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8.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설립
·오송초등학교 증·개축
·오송초등학교 본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7.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8.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본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8기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우리 충북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속 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를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한 함께 성장하는 인성교육 및 실천하는 시민을 기르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형 노벨프로젝트 및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총규모 세입 4조 2,607억 원, 세출 4조 1,898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28.9%인 9,543억 원, 세출은 30%인 9,63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우리 교육청에서 잘 안착하여 도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병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병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근거 조항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직책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포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및 방법 등을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이 2020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학생용 컴퓨터 및 정보화 지원 컴퓨터에 대하여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교육정보화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정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정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위원의 의무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원의 잔여임기를 유지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백 없는 운영으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임원의 경우 잔여임기 동안에 자격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잔여 임기를 유지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위원 의무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8인 발의)
(10시14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변경하여 본 조례의 목적이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는 기관의 장이 기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총 구매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의무구매비율 규정을 추가 보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관련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1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2항8호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관을 지정 고시하고, 각 사업 지원 내용을 명시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설립
·오송초등학교 증·개축
·오송초등학교 본관교사 용도폐지 및 처분
(10시1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설립을 위해 진천문학관 부지 내 건물 2,858㎡를 144억 6,330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오송초등학교 증개축을 위해 본관 7,403.95㎡를 308억 5,117만 2,000원, 식생활관 및 창고 343.2㎡를 19억 9,946만 5,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을 위한 기존 노후건물 1,848.70㎡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계획 2건, 처분 1건으로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설립은 독서·문학 교육과 창작체험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2,858㎡, 주요 시설로는 독서문학체험동, 북카페, 가족독서캠핑동 5동, 캠핑데크 5개, 독서상상놀이터, 야외독서공간, 작가테마공원 등이며, 토지는 진천문학관 내 부지를 활용하고 취득금액은 건물 144억 6,330만 3,000원입니다.
다만, 충청북도 핵심사업인 충북레이크파크 조성사업과 연계가 예상되며, 교육, 인문, 관광 등 부문 간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되는 바 충청북도 진천군과의 협의체 구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송초등학교 본관교사 개축은 2023년부터 2024년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유입 학생 증가로 임시 모듈러 교실 설치, 2025 오송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한 배치시설 확충, 교육부 교육시설구조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D등급으로 개축이 확정됨에 따라 본관교사 개축 및 보통교실, 특수교실 등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건물 7,403.95㎡, 주요 부대시설로는 보통교실 20실, 특수 1실, 돌봄교실 1실, 특별교실 등이며, 취득금액은 308억 5,117만 2,000원입니다.
또한 오송초등학교 식생활관 및 창고 증개축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급식시설 확충, 급식시설 확충에 따라 창고 위치의 변경에 의한 개축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식생활관 286㎡, 창고 57.20㎡이며, 취득금액은 19억 9,946만 5,000원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제출로 지난 4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지연되어 시설공사 등이 늦어지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등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오송초등학교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나와 계시나요? 아니면 어느 분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2건으로 해서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걸 1건으로 묶으신 건가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증개축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식생활관인가 이거 별개로 이렇게, 별건으로 2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건으로 묶인 게 맞나 싶어서요.
지난번 추경 때는 제출을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기 늦게 제출한 부분이고요. 지금 본관교사하고 식생활관, 창고가 2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예산안에는 올라와는 있었는데 그때 별건으로 2건으로 나눠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1건으로 나눠진 게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예산편성 시에는 2건으로 되어 있었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부지 내, 동일 부지 내에서 있기 때문에 단건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요거를 1건으로 하시면, 이게 만약에 입찰을 보거나 공사가 시행되면 1건으로 해서 보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앞으로.
지금 사업 부서 관계로 해서 아마 입찰이나 공사 진행은 별건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서 추후라도 알려주시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급식소하고 학교 개축하는 게 별건으로 해서 입찰이 되다 보면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업체 통합으로 발주가 나가면 좀 어떤 것 먼저 하고 나중에 하더라도 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이거 설립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은 저희들이 전인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독서·문학 교육 창작체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증대가 됐었고요. 또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인재상으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진흥법」에서도 전문 문학교육 체험기관 필요성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의 진천문학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문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이 진천문학관의 기존 인프라나 또 주변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시설을 보완을 해서 향후에 독서·문학 교육 창작체험 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거기에 학생들을 위한 토론, 또 가족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 이런 콘텐츠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올해 이제 2023년도 1월 달 추경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 TF기획단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구성을 해서 12월 달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의 향후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거기 독서·문학 교육을 포함해서 토론이나 아이들의 어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해서 백곡호 둘레길 조성과 관련돼서 약 120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거기 둘레길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 글숲 도서관 활성화 관련돼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참숯클러스터가 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종박물관이라든지 판화체험관 등 학생들이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인프라들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도내 5개 시군과 인접해 있는데 한 50킬로 이내, 1시간 이내에 접근성이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 5개 시군에 약 도내 학생의 73%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가족이나 학생들이 방학 중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독서캠핑동 같은 경우에는 도내 전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이랑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교육감님과 진천군수가 참여한 정책간담회도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진천군이랑 밀접하게 협력해서 글숲 도서관이 우리 학생들의 독서·문학 교육과 또 지역과 연계된 그런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8.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주신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된 후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조 2,603억 원, 세입결산액 4조 2,607억 원, 세출결산액 4조 1,89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0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06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9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5조 9,714억 원에서 부채 916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5조 8,79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4조 2,084억 원 대비 비용 3조 20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 1조 2,064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4조 6,733억 원에서 운영차액 1조 2,064억이 발생하여 기말 순자산은 5조 8,79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물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은 변상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414억 원에서 37억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75억 원입니다.
채무는 BTL, 민자리스 부채로 전년도 말 752억 원에서 108억 원을 상환하여 연도 말 채무액은 644억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조 1,138억 원에서 건물 신축 등으로 4,132억 원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 등으로 1,380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6조 3,890억 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493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 전환 등으로 40억 원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50억 감소하여 현재액은 483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종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의 지원금 효율적인 장기적인 집행을 위한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에 신설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3,089억 원에서 9,559억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64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08억 원 대비 95.4%인 1,6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6개, 성과지표 84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3개, 달성 61개, 미달성 10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병호 기획국장님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2022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 및 기관 자가진단키트 지원 등 10건으로 58억 9,556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53억 8,362만 1,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1,194만 7,8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는 학교 및 기관 자가진단키트 지원 6건에 대하여 33억 7,065만 원,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지원으로 5억 원 등 총 7건, 38억 7,06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청주혜원학교 임시교사 임차 및 설치비 1건 7억 8,115만 원,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 추가 경비로 10억 8,649만 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1억 5,728만 원 등 총 3건 20억 2,4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8.87%가 증가한 4조 2,60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조 2,603억 4,600만 원에 대하여 4조 2,623억 4,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6%가 수납되었으며 지난 연도 수입 7,6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임대료 및 연체료 수입 등 15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결산액 4조 2,603억 4,600만 원 중 4조 1,898억 원을 지출하였고, 406억 4,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09억 7,000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이월액 406억 4,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9억 8,8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 406억 4,200만 원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신속항원 검사도구 지원 등 16건에 53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과 재산·물품 현황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도 조성액은 6,523억 2,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00억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8,429억 100만 원입니다.
적규모학교육성기금 2022년도 조성액은 487억 7,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15억 5,000만 원입니다. 연도 말 현재액은 870억 3,200만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년도 조성되어 3,349억 7,8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4개 성인지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95.4%인 1,629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금고 결산은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 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도 0.96%로 전년도보다 0.49%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의 감소는 전년 대비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에서의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성인지 사업 집행률 95.4%와 목표 달성률 55.9%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성인지 사업의 목표 달성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 예비비 3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건 등 총 10건으로 58억 9,556만 9,000원을 사용 결정하고 실제 지출액은 53억 3,62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503만 4,000원에서 53억 3,621만 1,000원으로 예비비 지출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3건은 청주혜원학교 임시교사 임차 및 설치 지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지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등 총 19억 9,280만 2,000원이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자가키트 지원 6건,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지원 1건이고 지출액은 33억 81만 9,000원입니다.
다만, 예비비의 목적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예비비 중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미리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건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중 이동형 PCR검사소 운영 지원의 경우 사용 결정액은 5억이지만 실제 지출액은 4,652만 7,000원으로 집행률이 9.26%, 집행잔액이 4억 5,374만 3,000원에 달하는 등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위원님.
필요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정복지과에 유형자산 매각 중 입목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목 매각에 입목 수종과 수량, 그리고 매각 대상, 어디에다 매각했나, 그리고 금액을 부탁드리고요.
인성시민과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학원 및 교습소에 방역물품을 3회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고, 물품명, 그리고 지원 대상은 어디인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체육건강안전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연수를 청풍마음쉼터에서 3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수내용과 연수자 명단, 그리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던 건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유초등교육과, 색동 어린이 큰잔치, 그리고 충북 어린이 큰잔치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다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행사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특수교육과에 민간 문화예술교육 지원 민간지원금이 있습니다. 16개 사업에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 지급 단체가 어디였고 지급액은 각각 얼마였었는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청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오후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원에 교육문화원 세입 관련돼서 사용료 수입에, 대관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대관 단체가 어디였고, 그 단체별로 기간을 며칠을 대관을 했는지, 그리고 금액을 얼마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교육문화원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지원 우리 학교 노래 만들기가 있습니다. 10개교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이 됐고, 노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음원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에 교원 원격연수로 212개 과정이 연수가 됐는데요. 212개 과정의 연수명하고 그 연수과목별 참여인원 몇 명인지 부탁드리고요.
교육도서관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로 교사와 학생에게 책 출판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할 때 반드시 결과발표를 하라고 했었는데 결과발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출판 후 기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기부자 명단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범 위원님.
먼저 도내의 일반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특히 은여울중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활동 투입 예산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1인당 교육활동 투입 예산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22학년도 은여울 체험학습과 또 외부 강사 초빙을 해서 수업을 한 그 예산결산 내역, 또 결산 지출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단재고등학교의 교육과정표와 또 교육부 중앙투자 심의 당시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세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정표의 최종본과 함께 그리고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시도 공립 대안학교 교육과정 현재 비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업고와 강원도 현천고등학고의 교육과정표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굉장히 은여울고에서 사안이 발생이 됐고 또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위해서 은여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출석일은 제2차 교육위원회 개최일인 6월 12일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석, 정리를 해서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고대 말씀하신 것에 은여울고등학교인가요? 거기의 교육과정도 지금 같이 요구하신 건가요?
예, 이욱희 위원님.
창의특수교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4쪽에서 225쪽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기기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6개 학년에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3·4·5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만 3,520대가 보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해서 학교급별로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9월까지 기기를 보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대상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시점으로 보급된 인원, 그리고 향후에 이제 몇 년도까지 전체 보급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에도 한번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 기기 보급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이거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번 받아서 도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을 해서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교육내용이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어쨌든 보급에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활용에 방점을 찍고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교육 혁신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아이들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돼서 또 밤 늦게까지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정보지능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반기별로, 연 2회죠.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그런 연수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2학기에는 저희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이 돼서 40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도 시범적으로 보급해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그런 스마트 기기 관련된 홍보영상도 제작을 해서 SNS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우리가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켰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안내 포스터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모니터링단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또 학부모, 외부 위원, 또 관리자, 교사 등을 포함해서 한 30여 명의 학교정보화지원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6월 14일 날 1차 협의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시간에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쉼센터라든지 이런 데 요청을 해서 학교로 찾아와서 연수하는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교육청에 스마트올이라고 해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목적 외에 가정에서 만약 활용한다면 초등학교는 9시, 중학교는 10시, 고등학교는 11시 반 이 정도로 해서 시간제약까지,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유해 앱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을 스마트관리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다른 게임이라든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유해 사이트랑 유해 앱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을 쓰고 있나요?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아니면 소프트웨어방식만으로 그렇게 차단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전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까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 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향후에 뭐 소프트웨어방식이라든지… 어쨌든 중복되는,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관련해 가지고 요청하신 부분들이 전체 망으로 해서 차단망을 쓰는 방식이 있고, 소프트웨어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그 2개 사업이 중복돼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방식을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차단율이 각각 봤을 때 소프트웨어방식을 빼더라도 전체 차단망을 통해서, 학교에 깔려 있는 차단망을 통해서 해당 차단율 자체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드렸더니, 소프트웨어가 빠지게 되면 실제 기존 망만으로는 전체 차단이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완을 하고 내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현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 요청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차단율 부분을 만족시킨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조금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향후 개선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51쪽에서 25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현황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민간이전 항목과 학교회계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각각 2,000만 원, 그리고 1억 1,7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으로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성시민과장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금 1억 1,700만 원 잔액은요, 그당시 수업시수 경감 교사 지원해 주는 강사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늦어지고 해서 10월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11월, 12월 중에 강사비 지원을 학교 쪽에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1,700만 원이 남은 상황이고요.
2,700만 원 남은 부분은요, 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을 우리가 4개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청주 한국병원, 또 건국대 충주병원, 제천 명지병원, 옥천의 성모병원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청주에서만 지원이 됐고 충주, 제천, 옥천이 활용건수가 0건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남은 거고요.
사실은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치료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신과 치료가 98%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 이제 정신과 치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23학년도에는 병원을 늘려서 지금 현재 8개 병원을 이렇게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 궁금한 거는 실질적으로 전담 기관이 이렇게 14개 기관이 있을 거고, 이 기관들이 어떤 곳인지 하나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전담 지원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어떤 경우에 전담 병원으로 가는지, 그 선택을 학생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상담사들이 해 주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절차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육감님이 지정한 14개 기관은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공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요걸 여쭤보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실제 지원이 어려웠던 건지 해당 지역에서, 아니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부가 설명 더 드리면요. 지금 전담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14개 기관에서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전담 병원에 위촉을 할 때는 학생, 특히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 전담 병원은 정신과 관련 치료이기 때문에 그 이력도 남고 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세 곳은 전담 병원까지만 나름대로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세 곳의 전담 병원에는 지금 나름대로 결과가 없다는 거는 학부모의 동의가 아마 없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지원단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고, 지원단의 지원내용이라든지 사안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지원단을 통해서 지원한 건수는 현재 초등학교 19건, 중학교 59건, 고등학교 25건 해서 총 103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지원내용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 처리도 지원하고요. 화해·분쟁 조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업,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업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피해를 보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이렇게 치유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런 사안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렇고,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시고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피해 학생이 학교에 다시 적응을 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 학교폭력에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 중심으로 해서 피해 학생들이 다시 학교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모든 지원들을 교육청에서 조금 고심하셔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집행률 98.3%를 집행하여 전국 최고 집행률 달성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6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에서 대체적으로 결산서 지표가 좋습니다.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불용액 자료는 없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489쪽을 보시면 기금조성표가 나오는데 기금이 대체적으로 2022년도에 많이 증가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약 223%가 증가했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8,429억이 넘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도 약 한 78% 증가해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87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올해 조성이 됐는데 3,349억 원이고요.
즉, 예산지표상에서는 줄은 자금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집행이 좋은 것이 아니고 기금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3개 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행정과, 그다음에 교육시설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각 부서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기금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요. 기금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금하고 불용액 같은 차이점을 저희들이 본다면 기금은 조성이라든지 집행 시기라든지 집행 금액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데, 불용액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기라든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고는 농협만 이용합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 기금 조성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57쪽 내용입니다.
폐교재산의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종합적 관리대책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폐교재산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교 관리는 주로 임대 아니면 미활용 폐교까지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지에 있거나 아니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거나 그렇게 해서 임대가 추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폐교에 대한 매각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결산서 141쪽 내용입니다.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입니다. 찾아가고 싶은 농어촌 특수학교 조성으로 30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통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조성으로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30교에 4억 원입니다.
특색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는 5년간, 5,500에서 8,000만 원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께서 서면질문으로 소규모 학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의견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자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노력도, 그리고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그렇고, 학생 수 늘리는 면에서 로봇, 융합, 승마, 골프, 음악과정 등 이렇게 특색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400만 원 가지고 특색교육 과정 운영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색사업도 있고요. 작은 학교에 보면 저희 기금에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또 예산이 나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6선거 박재주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라는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과장님 채숙희 님 나오셨나요?
초등 두드림학교 253학교, 중등, 고등 76개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수업 협력 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거 연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이 아마 두드림학교나 저희가 수업 협력 강사나 1 대 1 매칭도 하고, 또 수업 중에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협력수업도 하고 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느 정도는 극복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다 현명하고 향상된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이 뭐야,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다년간에 어떤 자료를 구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해 그해 연도만 있는 거 지금 구비만 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말로 해서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6학년에 들어가면 중학교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려고 하는 자기만의 능력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또 수업연구대회도 있어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수업연구대회가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역에서도 수업연구대회를 해서 우수한 수업역량을 갖춘 선생님들이 교육부에서 열리는 연구대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프로젝트 수업 실천 학급 운영비 지원도 저희가 교실수업개선사업비에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백삼… 제가 지금 학급 수는… 기초학력과 연관해서 저희가 수업에서나 평가에서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도움자료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지원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변화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정체돼 있는 거고 지출은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고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연구활동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연구활동을 더 면밀히 살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면 오히려 기초학력 평가에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500학급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이제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수업이… 지금도 현장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잘 챙겨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 장원숙 과장님 나오셨나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된 학생들이, 또 이제 특성화고나 실업계고등학교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거의 시행하고 있죠?
고교학점제는 ’22년부터 ’24년까지 연차적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해서 현장과 밀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학년도는 제도적으로 부분적 도입이 됐고 일반고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적용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이제 기존의 학점 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현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교원연수부터 시작해서 다방면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일부 과목선택권 다양화에 따라서 빈 시간이 생길 수 있고, 그 빈 시간이 생김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카페형태로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학교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또 교육청으로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9,000만 원과 2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직업계고 관련해서 세부 사업 및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시스템 개발 쪽으로 외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이 하는 부분들이 특교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 선생님들 학점제 설명회나 연구회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학점제 컨설팅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서는 특교와 자체 예산 등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40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교에서 어느 교과가 부족할 때 이 학생들이 공동교육과정으로 방과 후에 움직여 다닐 수도 있는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농촌도 있고 그래서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온라인으로 그 학교와 학교의 학생들을 연결시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교육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온라인 학교를 내년에는 개교해 볼까라는 생각하에 그 밑작업으로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예산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역점을 두셔 갖고 기초학습을 올리는 평균 학습을 올리는 것과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더 유익하게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초학력평가 그게 올 3월 달인가 한 자료 작년에 3월에 한 거랑 비교해서 나온 말씀인가요?
결산서 4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이 6,49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92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어떤 성질의 예산이 모아져서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492억 원은 1회 추경 때 5,180억하고 2회 추경 때 1,312억 원을 적립해서 6,492억 원으로다 적립했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올해 교부금이 한 6,000억 가까이 저기 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적립하는 걸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박병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하고 우리 기금 조성하는 것하고의 그 차이점은 기금은 성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금액을 우리가 집행청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집행잔액은 그런 걸 정할 수 없이 그냥 남는 액을 불용액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병천 위원님하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경을 할 때 감액을 해서 2추 할 때 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 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넘겨야 되는 부분은 기금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그것도 하나의 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내부거래를 해서 전출을 해서 향후에 쓸 수 있는 목적으로 이렇게 둔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금제도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남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제도가 지금 통합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는 해서 편성을 해서 쓰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내부거래를 해서 예치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일, 그러니까 1,300억이라는 돈이 제때에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쓰여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 행정국 재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충주, 청주, 음성, 제천, 진천 이렇게 5개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제가 알고 있기로 나머지 그러니까 11개 시군의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있는 이 5개 자치단체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순수한 교육경비만 따지면 나머지 시군은 없습니다.
다른 보은, 옥천, 영동, 괴산증평, 단양 교육청까지 여기에는 인건비를,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시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법적으로다가 지원할 수는 없고 현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다가 우회 지원, 장학재단으로다가 우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각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단양지역 협의회장께서 저희들한테 했던 얘기가 단양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단양군청이 나서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지역 교육청에 또 질문이 해당될 수 있는데, 물론 그 각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 다 이해하고 여러 가지 힘들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좀 지자체장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 해당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 외에 기타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증평군하고 보은군에서 각각의 지원금을 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사업 부서가 체육건강과에서 하시나요?
지금 충청북도에 지난 3년간 교복 구매 총액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또 저희랑 조금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약 한 300억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 학생들한테 교복을 무상 지원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학생들이 이 교복을 상당히 외면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기사내용에 보면, 조금 읽어드리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교복을 불편해 하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감염 우려로 학교 탈의실 대부분이 운영되지 않으며 체육복, 생활복 등교는 일상이 되었다. 학생들은 다시 불편한 교복생활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등교를 할 때 학교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저희 지역구에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복보다는 생활복을 입고 주로 학교를 등·하교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교복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편하다라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교복이 제가 봐도 불편해 보여요. 블라우스에 조끼, 넥타이까지 매야 되고, 또 자켓까지 입어야 되고,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는 또 그것을 생활복으로 환복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계속해서 이 교복을, 교복만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계속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의 사례를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언론에 나온 게 지금 이 강원도를 예를 들어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강원도교육청의 답변은 현장의 요구는 알지만 당장 개선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조례에서 이미 교복만 무상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구에, 본 위원 지역구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역시나 이 기사내용과 별반 틀린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이것을 교복을 계속, 별로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생활 거의 대부분 생활복을 입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생활복 구입비용이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복이 동복, 하복 해서 두세 벌씩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 집행청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 예를 주셨는데요. 우리 교복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을 현재는 생활복과 체육복까지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복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학교의 학교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복을 교복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학교도 있고요. 그 교복단가 31만 4,000원에 대해서는 기초산출 금액을 정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해 왔던 그 일상 교복하고 생활복, 체육복까지를 다 포함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또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지원금 속에는 생활복이라고 하는 부분도 교복의 범주에 들어 있다면 다 선택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충청북도의 학생들은 본인들이 교복에 대한 무상지원, 그러니까 현물로 지금… 현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현장의 수요도 듣고요. 우리 학교는 교복을 정복 형태의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이런 부분, 범주 정하는 것은 학교에서 나름 정할 수가 있고요.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선 학교에 방문을 해 보면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재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등굣길에도 보면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복이 필요한 이런 시점도 있어서 하복, 동복 나누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교복지원금액 한도에서 지원이 되고요. 내가 한 벌을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이제 자부담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블라우스도 이제 하나를 가지고 기준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나는 두 벌, 세 벌 사 입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그 단가에 준해서 개인 부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163페이지에 있는 학생 문화행사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색동 어린이날 큰잔치 관련된…
색동 어린이날 큰잔치가 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 맞으신 거죠?
그다음 각 강의실에서 체험부스를 36개인가, 지금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40개 가까이 체험부스를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받으신 5,000명은 작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와서 밖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워서 그 운영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야외에서 열렸기 때문에 5,000명이 참여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체험부스가 강의실에서 열려서 각 실별로 이렇게 체험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저희도 그 활동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또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바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되실 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000만 원 가지고 학생들이 학생회비 걷은 거 400만 원에 1,400만 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교실마다 부스 차려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학생회로 지원이 될지, 아니면 학교 자체로 지원이 될지 그 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그날 저희도 갔었는데 역시 교대에서도 체험부스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올해 다녀오셨다는 청주교육대학교에서 한 행사, 마당에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쭉 같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화면을 들어 보이며)이게 계속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했던 충북 어린이날 큰잔치 야외 사진 찍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김정은이랑 사진 찍어서 뭐 한다고 이런 걸 설치를 해 놓고서 애들 보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사진이 2018년도 겁니다.
’18년, ’19년 계속 넘어오면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우리 지원된 단체의 편향적인 정치적인 색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어린이날 어린이 행사장에 김정은이 사진 갖다 놓고 거기서 사진 찍어라, 당장 올해만 해도 무슨 뭐 풍선 타고 열차 뭐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암만, 뭐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어린이날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에다가 그 내용도 좀 봐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그런 내용 파악 다 없이 그냥 지원만 하고, 거기 가서 아이들이 이런 정치색을 잔뜩 띠고 있는 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직접 학생들이 진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는데도 예산이 적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치색을 띠고 있고 어린이들에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요즘 그렇겠지만 이런 정치색이 잔뜩 있는 단체까지도 지원을 해 가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단 하나 충북교육청에서 예산 줬다는 포스터고 어디고 단 한 글자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교조에다 지원해서 실시된 청주교대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어린이날 행사만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저희가 지원한 행사 관련한 통일 관련 행사는 저희 지원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교대와 전교조의 큰 사업 중의 아마 일부인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비대면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대면으로 하고, 또 올해 다시 대면으로 넘어왔고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도, ’22년도에는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21년도도 비대면으로 했었고요. 했었는데 그게 계속 대면으로다 하던 것, 그래 올해 대면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게 같은 사업인 걸로…
그래서 갔을 때 저희가 거기 공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저는 그 사업도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22년에 비대면으로 했고, 올해도 아마 그날 비가 오고 그러긴 했는데 올해 사업도 역시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아마 전교조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고 그 예산으로 아마 학교별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비대면으로 안 했어요.
전교조에게 지원한 것은 저희 과에서 전교조와 기타 노조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원 절차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예산과에서 모아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가 사업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부서에서 그걸 다시 또 신청한 그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그걸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노사정책과에서 또 거기서 나갔다고 하니까, 보조금과는 좀 더 다른, 어떤 색다른 예산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요. 이 정치 성향을 띠고 있는 이런 행사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보조금이 나간 걸, 글쎄요 받은 데는 한 군데 같은데 주신 데는 여러 군데서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한데, 하여튼 간에 저도 책자 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알다 보니까 나온 건데 우리 행사명 명칭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행사였나를 알아볼 수 있을 때 좀 어려움이 없게끔, 어쨌든 간에 충북 어린이날 큰잔치는 없더라고요. 그런 충북 어린이날 큰잔치는. 청주 어린이날 큰잔치 하는 데는 시에서 하고요. 또 우리 교육대학교에서도 전교조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충북 어린이 큰잔치는 어디도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 명칭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잘 좀 꾸리실 때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봐주시고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과별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날 저는 청주체육관에서 교육감님하고 같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교대 쪽으로 가시는 걸로다 해서 보도를 본 게 있는데 그거는 접어두고, 이날 있었든 어떤 과에서 했든 간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다 챙겨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석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 오면 제일 제가 좋아하는 우리 체육건강안전과 나 과장님.
우리 70쪽이네요. 설명자료 70쪽, 각종 체육활동에 관련된 것 때문에는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6쪽요. 결산서가 70쪽이네요. 설명자료로 96쪽, 찾으셨어요?
저희 청에는 충북대사범대학교 부설중학교에서 순회 근무를 하는 운동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퇴직금 산정할 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지금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운동부 지도자분 254명 혹시 연수를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학교 선수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운동부 지도하는 방법, 또 성폭력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2년에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28개, 은 38개, 동 58개, 124개의 메달을 땄다고 역대 최다라는 표기를 해 주셨는데 자랑할만한 성적인가요?
그리고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금메달이 32개, 은메달이 42개, 그다음 동메달이 40개 해서 총 114개의 메달을 땄는데요.
바쁜 일정 중에서도 우리 김현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는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를 더 따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세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비공식 집계로 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땄는데 굳이 이렇게 역대 최대다 해 가지고 자랑할만한 성적은 아니었다 싶을 정도, 예전에 저희들 7연패도 하고 2010년 초반 때였었나요? 그때는 거의 3위 안에, 몇 년간 3위 안에 들어가고 그 정도로 우리 학생 체육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차츰 가면서 떨어졌었는데, 저희 역대 최다라고 써놓은 것 때문에 심쿵해서 알아봤더니만 순위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웃음)
그래 올해가 더 잘된 것 같지 않나, 작년보다는 올해 성적이 훨씬 더 낫다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하셔서 우리 학생들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감사의 말씀은 드렸지만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훈련비라든지 장비구입비라든지 대폭 상향이 됐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위원을 했기에 동료 위원님께 넘기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나광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끝난 후에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시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러면 오전 8시부터 해서 8시간을 채우게 되면 학생들이 방과후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또 그리고 시합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선생님 나오셔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수당을 별도로, 따로 주고 있나요?
방과후에 근무시간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방과후 초과근무를 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휴일날 와서 훈련을 하고 하는 부분, 대회 나갔을 때 휴일이 겹쳐 있을 때에는 2주 격주로 해 가지고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운동부 코치가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셨는데 현황, 종목별 인원과 근무시간, 보수 지급 현황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 256쪽 내용입니다.
대안교육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 추진실적을 보시면 괴산 목도나루학교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설립 예정인 단재고의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청주 가덕면에 설립 예정인 단재고등학교는 대안학교 맞죠?
네, 맞습니다.
전면 재수정한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고등학교는 은여울고등학교에 이어서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도가 야심차게 공교육에서 설립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모델이지만 그렇다고 기존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방향까지도 달라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안학교들이 현존 체제에 대한 부적응의 대안에서 출발했다면 단재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부적응이 아닌 부족한 점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살펴 봤을 때 이 교육과정이 은여울고등학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공립형 대안 고등학교를 2개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차별성이 없는 교육과정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결정을 내려서 그 부분 때문에 개교를 1년 연기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점하고 교육과정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대안학교로서의 단재고는 책임 교육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학업 역량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존 학교에서는 미처 적용하지 못했던 다차원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전제하에서 교육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일반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개발되고 있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재고와 같은 대안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있는 반면에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목은 있지만 교과서 없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단재고에서 교육과정을 지금 내놓은 시항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제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수업 계획서가 상세하게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도 없고 또 교과서가 없는 과정 속에서 교과내용도 상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교과운영계획이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의 대안학교들은 학업역량을 도외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대안학교도.
그렇지만 이제 타 시도에 있는 대안학교와 우리 시도에 있는 대안학교를 들여다보면 우리 시도에 지금 새로 세워져 있는, 그리고 새로 세우려고 있는 학교도 타 시도에 비해서 기본적인 학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통교과의 단위 수가 상당히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전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재고가 2016년도 충북공립대안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공립대안학교 설립 TF팀이 발족됐고, 2019년도에 가덕 초·중 통폐합 주민 공청회까지 열고, ’20년도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고, ’22년도 교육과정 공간 설계 및 검토, 정리가 다 마무리된 단계에서 개교를 1년 연기하시면 이게 정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교육과정 문제로 ’22년 12월에 이것을 국·과장 회의에서 1년 연기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윤건영 교육감님의 비전을 보면, 비전 아시죠? 교육감님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에 이 업무가 자치과에서 중등교육과로 넘어왔어요. 그래 저는 중등교육과 소속이었고 그동안은, 올 2월 말까지는 자치과, 조직 개편되기 전 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육이 연계성이 없다면 교육의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비전이나 교육시책을 보면, 제가 시책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윤건영 교육감님 교육시책입니다.
이게 단재고가 꼭 필요한 그 시책… 제가 아무리 읽어 봐도 그 단재고가 꼭 필요한 시책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책이 네 가지인데 학생성장 지원하는 미래학교, 삶의 품격 높이는 감성교육,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인데, 이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가 보니까 미래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배움터입니다.
열정적인 가르침과 능동적인 배움 속에서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첨단시스템 구축과 학교공간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차이는 있겠어요. 생각의 차이는 다 있는데 이 단재고를 그동안 연구하고 TF팀 꾸려진 분들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도 뭔가 부족할 건데 왜 갑자기 이것을 1년 연기하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대안학교 문제 중에서 목도나루가… 목도나루학교 가보셨습니까?
단재고는 시설면에서 ’23년도에 다 완공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목도나루는 준비도 안 하고서 거기는 개교를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요, 단재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우리 중등교육과장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한 거고요. 저는 이제 굵직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디테일한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시점이 바뀌었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의 비전이나 시책에서 교육감님이 그러면 단재고등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단재고등학교 저희 세웁니다. 폐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도나루학교를 말씀 들었는데 저도 가봤는데 목도나루학교가 지금 복도에서 아이들 수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비추어 봐서 1년 정도 좀 탄탄하게 준비해서 개교를 하자는 그런 아주 건전한 그러한 계획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전 교육감하고 현 교육감하고 비전과 교육철학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재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목도나루를 출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도 대안학교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복도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는, 완벽하지 못한 교육환경 속에서 목도나루가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느껴가면서 작년 12월에 교육과정 단재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됐고 올 3월에 최종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재고등학교 설립을 좀 촘촘히 교육과정부터 좀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죠. 전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다 이런 말씀은 저는 공감을 못하겠고요.
저도 예전의 교육감님과 현 교육감님을 다 모셨던 그런 저도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거는 좀 촘촘하게,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공립형 대안학교를 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방향에 맞게 꼼꼼히 한번 검토해서 출발하자는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1년 계획대로 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연 그 학교와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을 하고 출발을 제대로 시켜 보자.
그랬더니 지금 교육환경이 부실한 데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비춰봐서 1년을 연기하더라도 제대로 교육과정이나, 더 한 번 1년 연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립형 대안학교를 단재고등학교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출범시켜 보자라고 하는 좋은 그러한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결정을 내리신 게 국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님한테 건의드린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많은 그러한 고민이 있었고 상당히 촘촘한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3월 달에 결정 내린 순간에 저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새로운, 교육감님이 바뀌셨고 단재고등학교가 아직 설립이 안 됐으니 촘촘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해서 결정한 것이지, 전 교육감의 흔적 지우기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1년 됐는데 업적 지우기 맞고, 그리고 최근 교육감님 시책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글로는 뭐든지 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 시책은 그냥 말뿐이네요.
단재고 문제는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저하고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여기에 들어오려고 지역민하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학생 한 명, 한 명은 소중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도 학생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충북 학생들 하나, 하나 저희들도 정말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만약에 그쪽 예전에 결정했던 분들 제가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물론 마무리…
여기 보면 인수위원회와 관련한 예산을 예비비로다가 지출했나요? 어떻게 됐죠? 총무과인가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현직이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세워 놔서 일이 진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비를 꼭 세워야지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사업이 예견되는 것은 본예산에, 익년도 예상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2021년에 ’22년 본예산 편성할 때 글쎄요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 인수위원회 구성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구성, 운영계획 그 부분이 예산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돈을 요구하고 주고받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돈이 지출되어야지, 돈 달라는 대로 주고 또 끝나고 나서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여기 지금 결산서인가 보면 육십몇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운 거는 구십몇억인가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셔 봐야 될 것 같아요.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1차에서 돈이 우리가 들인 돈, 또 2차에서 들인 돈, 또 돌려받은 돈 해서 얼마,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또 혜원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비비가 쓸 수 있는 것은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 뻔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안 하고 또 거기서 원했던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 안 해 줘 가지고 또 이렇게 막 지출하게 하는 예산은 앞으로 그런 예산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하고 담당 과에서는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거 관리 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선거를 치르는 그 주체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에서 경비 추정을 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선거 경비가 있고, 또 시군 간 경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번은 좀 다른 상황이 있었다고 선관위로부터 의견이 왔는데, 저희들한테 코로나 상황에서 투표시간이 연장되었고 그런 과정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추정되는, 선관위로부터 추정되는 총예산을 요청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그것까지는 조금 세부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했었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추경을 안 다루었기 때문에, 1차 추경을 안 다루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개가 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정해져 있는 날짜기 때문에 인구 변동만 따져서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그 인구가 선거구가 좀 분리됐어요. 지방선거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더 발생됐다고는 봅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지출한 금액, 그다음에 요구했던 금액 이런 자료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본 위원장 주관으로 해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과 관련하여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 주무 부서 관련자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충북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출하지 않은 금액이 123억 1,700만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왜 안 줬느니, 왜 못 받았느니를 따지기 전에 도에서는 현재 법제처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고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른 시도는 참고적으로 100% 다 이렇게 한 데가 거의 다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이런 사실을 알려줬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충북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미전입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면…
물론 지금까지, 1년 동안 윤건영 교육감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저도 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이 더 나아지려면 이 초심의 마음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국장님들 세 분 계시지만, 물론 그분의 교육철학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밑에서 의견 나오는 것을 청취하셔 갖고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는 그러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이게 연기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집을 지어 놓고 저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1년 있다 들어가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국장님들이 좀 더 생각을 바꾸셔 갖고 우리 교육감님한테 다시 제시를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것을 좀, 단재고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소망을 한 명이라도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는 교육위원회 그 역할, 그리고 많은 충북교육을 위해서 쓴소리해 주시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단재고 설립 건에 대한 다른 의견, 지금의 의견을 정확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윤건영 교육감님 체제 출범 이후에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그런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지만 그동안, 5년 동안 단재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립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것 또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 발언의 기회를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결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말로 정년퇴직하시는 본청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일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그동안 적지 않은 기간인 40년의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시설과장으로서의 부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시작점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저는 위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조언해 주시고 또 방향설정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교육시설과, 그리고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에게 많은 질책을 주시고 충고를 주시고, 때로는 분에 넘치는 격려와 힘을 북돋워 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기술직공무원 120여 명은 우리 교육가족 모두하고 교육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기대치가 매우 예리하고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공직생활 떠나서라도 위원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 유지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그리고 조금 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소년체전에서 충북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이를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힘과 용기를 내라는 뜻에서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영균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공보관김흥준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최민영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정책과장노재경
유초등교육과장채숙희
중등교육과장장원숙
창의특수교육과장우관문
인성시민과장이정훈
교원인사과장손기준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황경식
재정복지과장한명수
교육시설과장김부일
·교육도서관
관장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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