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8월26일(월) 11시
의사일정
1.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청원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청원서채택의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모든 걸 다 속여도 계절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다시피 어느 덧 처서가 지나서 시원한 살기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간에 찌는 듯한 더위에 위원님들 댁내에 안녕하십니까?
그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회의장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청원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청원서채택의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제안)
그동안 댐특위소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청원서 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발송해 드린 유인물은 국회에 청원서 제출 양식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작성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는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청원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저희 건설댐특위 위원회에서 8월 23일날 국회를 방문을 해서 위원님들 세분을 면담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번 회기중에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청원을 국회에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청원서가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돼서 댐지역 주민들이 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법률제정이 꼭 되어야만 되는데 과연 차질없이 될 수 있을런지 이것이 좀 다소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일날 여덟분이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오용운 의원님이나 김선길 의원님이나 신경식 의원님을 뵙고 내려왔는데 그 후에 구체적인 진행방법이 논의가 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면 좋을지 의견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서가 저희 충청북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면은 막바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을 해서 소개의원으로 하여금 활발하게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끔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절차나 기타 뭐 안건이나 문건은 확정이 된 거고 우선 소개의원을 이 자리에서 선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선 국회에 청원을 할려면은 국회의원 중에서 이 법을 가지고 직접 나서서 할 분을 이 자리에서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의사를 집중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상의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청원입법을 제출을 내면은 소개의원이 필요한 거죠.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또 좋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서로 상의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초안이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는 국회의원중에서 소개의원을 누구를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등등에 대한 그런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다목적댐 주변에있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는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모아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청원서 채택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개 국회의원은 추후에 결정하여 청원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종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청원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청원서 채택의 건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청원서채택의건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채택된 청원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입법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학래 최선환 최종철 오성진
유재철 박온섭 박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