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월 20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이 상징하는 생명력과 지혜로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6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일간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17분)
안창복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을사년 새해 첫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은 성장과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의 용맹과 기운을 담아 의원님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가 충북의 번영과 도민 행복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총무담당관입니다.
민복기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박종복 홍보담당관입니다.
음창규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복순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종섭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법주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신원호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성과와 평가,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 2024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괄목할 만한 주요 성과로는 우리 도의회의 2024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년도에서 2단계가 상향된 2등급을 달성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조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에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하여 민생의 현실을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성과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2024년 한 해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2024년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비전 아래 자치분권 시대 최적화된 일하는 의회 구현 등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치분권 시대 최적화된 일하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의정활동 협력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의장단·상임의장단 회의,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로 주요 현안을 공유·논의하겠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타 시도 의회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를 통해 우호국과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해외 및 타 시도 의회를 벤치마킹하여 우수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의정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청렴·직무역량 강화 및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부패요소 모니터링 실시, 청렴 홍보물 수시 전파 등 도민 체감 중심의 청렴 정책 추진으로 청렴한 조직을 위해 힘쓰겠으며, 의원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및 공공 전문기관 위탁 연수와 맞춤형 자체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워크숍, 직장 동호회 운영, 출산직원 및 생일자 선물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기준과 원칙이 살아있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과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의회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 직위에 공모직위를 지정·관리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의정발전 업무 유공자 발굴 등 직원들의 업무성과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직원 역량 강화로 맞춤형 인재양성입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 및 실적 가점 부여를 통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의정 지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승진 의무이수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의회 실무 전문교육과 청렴 교육 등 법정교육을 병행하여 직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품격 있는 신청사 건립 및 투명한 재정관리입니다.
차질 없는 신청사 이전을 위해 이사·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무공간과 물품 배치를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청사를 건립하겠으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과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로 재정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합리적 의사운영과 의정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에서 18쪽, 안정적인 의사 운영 및 체계적인 의안 관리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8회 116일로 신속한 의안 처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종이 없는 본회의를 전면 추진하고 단계별 의안 관리 및 신속한 의안 공개로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도민의 참여로 의정 수요 능동적 대응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본회의 체험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 개편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의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도민 생활 불편 등 각종 민원 처리에 대한 다양한 도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겠으며 온라인 방청예약시스템 도입으로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집행기관 견제와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입니다.
대집행질문과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로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 사후 평가제도 운영, 충청북도 조례 일괄정비를 통해 조례의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와 의정 및 도정시책 개선을 위해 의정연구용역, 의원연구활동, 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의정기록 및 전문도서 제공으로 의정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옛 회의록 찾기를 위한 기증안내창 운영으로 도의회 역사자료 보존 및 활용에 힘쓰며 의정 전문도서 구입 확대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지원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5쪽, 소통·협력중심의 맞춤형 의정홍보입니다.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와의 ‘언론 소통의 날’ 운영으로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면·스폿·배너 광고는 물론 라디오 캠페인 광고, TV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원 기고문, 도민 관심조례를 신문, 주간지 등에 게재하여 일하는 의회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에서 27쪽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통하는 의회 강화입니다.
도의회 캐릭터인 ‘의봉이’를 활용하여 카드뉴스와 홍보영상물을 제작·게시하고 회의 실황 페이스북 생방송 송출, 토론회와 공청회의 유튜브 생방송 등 SNS를 적극 활용하여 도민과 소통하겠으며 도민 맞춤형 의정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온라인 방청 예약시스템 구축, 인터넷방송 AI 자막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충북의정스케치, 5분자유발언 핵컷, 대집행기관질문 티키타카를 활성화하고 신청사 홍보를 위한 기획영상물을 제작하여 의회 신청사 이전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아트월 구축, 스튜디오실 운영 등 도민 참여형 공간 마련으로 도민과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28쪽, 마지막 전략목표로 도민과 소통하고 일 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9쪽,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회 구현입니다.
현장방문,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농촌일손돕기 등 나눔활동으로 민생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 현안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정책제안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0쪽,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입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청사 건립 의원 대표단과 수시로 상의 협의토록 하겠으며 ’25년 7월 개청을 목표로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1쪽, 충청북도 조례 일괄정비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타 시도 조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도 조례를 정비 중에 있으며 우수 조례 발굴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특별위원회 집중 운영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3개 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42쪽까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사무처장으로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을사년 올 한 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높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등 5개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회기를 시작하는데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도… 이렇게 시작을 구정 쇠고 2월 달에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처음 회기 할 때.
이상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구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1월 달에 할까 말까 이거를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가 한 번도 1월달에 의회를 개회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보니까 한 네다섯 개 시도는 지금 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내년부터는 조금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도 조금 저희들이, 의장님이 당초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장협의회에서 해외여행이, 해외 가는 일정이 있다가 그게 이번에 여러 가지 국내 사정으로 인해 갖고서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이걸 길게 잡을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뒤에 구정을 조금 여유 있게끔 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미리 논의를 해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기와 겹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지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지윤 위원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보고자료 25페이지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라디오에도 광고를, 의정캠페인 제작·송출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 보고하실 때에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라디오도 추가가 될 거다라고만 말씀 주셨는데 저희 사전에 간담회에서는 라디오 의정캠페인을 분기별로 별도의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는 민생안정, 2분기에는 저출생, 3분기에는 신청사 개청을 그리고 4분기에는 이웃사랑을 주제로 한 광고를 송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제는 지금 어떻게 도출이 되신 건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안인 거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국내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구호를 봤을 때 저출생… 지금 같은 경우는 민생안정, 2분기에는 저희들이 인구 감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출생, 3분기에는 저희들이 의회 청사가 새로 신청사가 개청되니까 신청사 관련 그다음에 4분기는 연말이기 때문에 이웃돕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제를 선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진행 과정에서 별도로다 또 논의도 하시고 해서 다시 조정이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심각한 현안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라디오 주 청취자층 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직접적으로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저희가 이끌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전국 단위도 아니고 또 어차피 이 광고는 충북 지역에만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북의 인구 구조를 또 고려해 봤을 때는 더더욱 그렇게 50대 이상 편중이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청취자분들의 유형을 반영해서 저출생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삶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취자의 연령층에 맞는 그런 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의 질의에 더 보충을 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 CM 이 부분들은 의원들이 참여가 만약에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캠페인 정도는 아마 괜찮은 거로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의 국제교류 실시.
올해 보니까 방문이 2개, 초청이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결정이 돼 있나요?
우리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초청을 할 때는 저희 사정도 있고 저희가 또 방문할 때는 그 나라의 사정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10월 달에 중국을 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쪽에서 또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 가지고 못 간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준비는 해 오고 있고 담당자들끼리 서로 상황을 갖다가 전해 줘서 최적의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10월 달에 그쪽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다는 얘긴데 사전에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연초에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았으면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교류 당사자로서 어떠한 뭐라고 할까,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한여름에 베트남 같은 데 가면 사실 더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계절적으로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교류를 할 때 기본적인 의전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그들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그렇게 가서 해야지 없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보면 벤치마킹으로 전문역량 제고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뭐 우수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하고 막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하면서 가서 만나서 일정 부분 관광도 하고 의회도 방문하고 만찬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가서 그들하고 교류하면서도 뭔가 양 지자체 간에 이익이 되고 발전되는 그런 거로 가야지, 30년 동안 흑룡강성하고 지금 우리하고 교류를 하지만 갔다 올 때마다 보면 그들하고 독한 술 먹고 온 거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 관광지 몇 군데 본 거 그거 외에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류를 할 때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의회 의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문 교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기간을 잘 정해서 실제로다가 그쪽에 진짜 불가피한, 저희들도 최근의 여러 가지 사항 그런 정도가 아니면 꼭 당초 계획된 대로다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라든가 의전 문제도 저희들이 사전에 좀 면밀히 살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교류를 5개국의 7개 시도하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다가 저희들의 교류 목적이 뭔지, 교류 목표를 뭐로 삼을 건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도 좀 더 내실 있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의안에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전에 사실은 이 일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몇 분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지, 1년에 한 번인지, 시간은 어떤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거를 언제 결정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의안을 보고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보실까요?
그리고 사실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일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는 좀 알지 못해서 위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부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도가 있어서 작년도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됐고 저희들 회의규칙이 작년도 10월 1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원내대표님들께서 필요에 의하면, 횟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현안이나 기타… 대부분 연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례적으로다가 원내대표 연설이 있는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님들이 이번에 이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원내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서로 의원님들 간에 원내대표이시다 보니까 논의가 된 걸로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우리 의사과에 접수가 된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의견이 있는지를 좀 묻고 해서 사실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당연히 조례 제정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 시작점에 있어서 대표연설이 있다고 하는 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15분 정도로다가, 15분에서 20분 정도로다가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인사는 혹시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과 전보 제한 기간 내의 이동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은 이름을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규정상에 16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 풀 인원을 17명으로 두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7명을 위원회 할 때마다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이…
(총무담당관을 향해)과반수?
과반수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뭐로 삼아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이동을?
4급·5급·6급 있었죠? 이번에 13명하고 7명, 20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퇴직에 따른 내지 저희들 파견 인력 때문에 승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진자 발생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일단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일단 기간을 어느 정도 근무를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직원의 보직 경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형태로다 운영을 해야지만 의회사무처가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기준하에 이거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원관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조금 본인들의 생각과 또 위원회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이번에도 아주 고성까지 오갔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해당 상임위의 과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가 났다? 그거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가요?
아니, 어떻게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적은 인원 인사하는 데 잡음이 들리고 시끄럽고…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고성이 오가고 했다는 거 왜 저만 들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한테 인사이동 여부를, 전부 다 어디로다가 보낸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사전에 희망 보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이 작다 보니까 암만해도 자리는 한정적이고 가려고 하는 직원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좀 더 나은 직원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조금 원활하게 그리고 또 어쨌든 인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이 공간에서 효율성을 따지고 또 본인의 의사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잡음이 나지 않게끔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 보고가 아닌,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 인사에 있어서 개입하라는 게 아니고,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좀 보고를 받고 필요에 의하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인사가 있을 법한 분들에게 사전에 소통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범위를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잡음이 없었으면 생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잘못된 과정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건 추후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주무부서 팀장님이 밑에 차석을 바꿔 가는데도 얘기 한마디 없이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의심받기 좋은 거는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최 주무관님이 건소위에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운영위원회에 왔어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빼 왔다고.
전연 한마디 상의 없었어요. 세상에, 그래 알아봤더니 그분이 2년 7개월 한자리에 있다가 옮겼고 어떤 분은 9개월 만에 옮겼고.
그러면 적어도 담당 팀장님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고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4급·5급은 이동할 때 위원장님, 위원회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 외에는 그냥 했다?
그리고 지금 건소위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동을 하면서 전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우리 지금 5개 상임위원장님들이 일 잘하는 사람은 데리고 있고 싶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사무처장님은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하여튼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차원에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종필 노금식 박병천 박용규
박지헌 변종오 안지윤 유상용
이옥규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민복기
홍보담당관박종복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음창규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신복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이종섭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정법주
교육수석전문위원신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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