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7월 12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보건복지국
라. 기획관리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이후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북의 미래를 여는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기획분야를 비롯한 도민 평생복지와 보건증진, 성평등 충북 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막중한 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1대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관,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건복지국,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정책관
(10시01분)
여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여성과 남성이 소통하고 상생협력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남녀가 다함께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실현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지연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혜연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김영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안용옥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토대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은 동반성장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1) 성평등하고 소통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2) 여성이 행복한 일자리 문화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실현, 4)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등 4대 전략목표,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하고 소통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의 3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성평등·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5.4% 추진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과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280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권 의식 강화를 위해 충북여성문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개최, 학교 성인권 교육 및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성평등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 소통·협치의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소통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도 40%, 시군 34.7%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충북여성정책포럼에 정책제안 2회, 양성평등위원회 2회 구성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사업 14개 단체, 양성평등주간 사업 5개 단체,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5개 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등을 분기별 지원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9개 학교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아동·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이 행복한 일자리 문화 조성입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와 여성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구직등록 여성 취·창업 연계는 목표 6,765건 중 상반기에 3,542건의 실적을 달성하여 하반기까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취업지원기관 성과 내용 중에 전국 시도 17개 시도 중에 취업률이 50%로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개소, 취업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워크숍, 일자리 지원정책 포럼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애주기별·계층별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20·30 청년여성 희망일터 사업, 충북여성인턴제 및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창업여성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여 취·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체험의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 특강, 기업환경개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의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이웃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7개소 운영하여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취약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확대 등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자녀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위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한마음축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화합의 사회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성장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확대와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인프라 확충과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어울림 마당과 동아리 활동,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국제야영대회 참가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으로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과 각종 수련시설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다음 18쪽에서 2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그동안 ‘여성발전’이라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은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될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등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충북의 양성평등 확산과 취약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사전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분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여성정책관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이 전반기가 다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은 정원의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38%의 현재 실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서 저희가 분산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폭력예방교육이 있으면 하반기에는 성인지교육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는 25% 정도 되는데요 시군의 현재상황을 합산해서 포함했을 때 15.38%입니다. 그래서 시군들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국가에서 양성평등계획을 5년 계획을 하고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도에서도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단이라든지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연말 한 11월 말 정도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관한 부분들은 이후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박상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6쪽에 공무원 성인지교육과 관련해서 대상 공무원들이 5급 이하인가요?
그러면 그 내용들에서도 5급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이상은 100명, 그리고 지금 6급 이하는 1,7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관련 정책을 실현하는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 의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성인지교육이 고급,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더 독려를 해 주시고, 정원의 30% 이상이라는 것이 여가부의 지침 내용이죠?
기준은 더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최소한 해라 이렇게 맞추신 거죠.
다른 지자체 잘하고 있는 데는 40%에 육박하는 그런 성과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0%라는 그 목표치에만 너무 방점을 두지 마시고 열어 놓고 그 이상의 참여율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잦은 여러 가지 독려와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내용의 방향에 관한 부분들은 이후에 설문조사 1,000명의 샘플 정도로 해서, 설문조사 13세 이상의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에 관한 논의들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성인지적 관점과 장애인적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장애인 정책을 특별히 잘 살피셔 가지고 그 연구용역 내용을 완성도 있게 펼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과정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3쪽에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따로 이 관련된 조례나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가부 지침…
여가부에서는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공동으로 나누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함께 돌봄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과 유관해서 지역에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분절되어 있는 이런 곳들을 메우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현재 확대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이 부분에 관한 지역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더 고민하고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동육아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그러한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보호시설은 청주에 하나 충주에 하나 이렇게 2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지금…
이게 시기에 따라서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좀 덜 있을 때도 있는데 평균…
저희가 제천이 조금 더 많습니다.
12명, 1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1366이란 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로 예를 들어서 피해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시보호를 했다가 관련 기관으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인 경우에는 제천으로 가고.
그런 걸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곳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그곳에 전화를 하면 상담도 받고 피해자 보호시설로도 연계할 수 있고 하는 대표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시군에는 다 내려가 있는데, 왜냐하면 운영비니까 매달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달 들어가는 돈인데 여기서는 전액 집행이 된 거로 돼 있어서, 시군에 가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7월이어서 하반기 거를 이제 집행하도록…
어떻게 다문화가족 지원 안 하셨나? 2,700을 세웠는데 그대로 다 남아 있네.
소식지 발간을 위한 이 제목이 지금 뒤에가 조금 생략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소식지 발간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문화가족들에게 다문화 관련된 내용들 또 행정 서비스에 관한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두 번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지불이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요 지금 상반기 작업을 해서 곧 배포될 예정이고요.
이 비용만, 관련된 비용만 업체에게 넘겨주는 비용이…
교육을 빨리빨리 시켜야지 폭력예방이 되지.
그래 세웠으면 빨리 해서 빨리 교육시켜서 성폭력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돼야지.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여성정책관 쪽의 업무가 꼭, 반드시 이렇게 여성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관 쪽에서 부부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아버지상들 남성상에 대한 교육도 좀 강화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이 소중하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니까, 결국은 남과 여가 서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지금 아버지학교나 부부학교 이런 것들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 아니면 지방관청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확산시킨다면은 이 사회가 양성평등이나 아니면 좋은 가정 이런 것들이, 좋은 아버지됨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우리 이런 현장과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으로 바뀌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부교육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육아에 관한,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특히나 일·가정 양립 또 일·생활 균형정책이 반영되고 있으면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최근에 더 많이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방향의 내용들도 말씀하신 거 더 열심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그게 1년에 매번 성인지교육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공직사회도 인터넷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필수과목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성인지교육은 직접 교육도 있고요 인터넷교육도 가능하고 또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양성평등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받는 교육도 있는데요.
최근에 인터넷강의를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그쪽 부분에 중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도에서 굉장히 핵심사업으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충청북도가 성별영향평가분석으로 상을 저희가 받았고요, 올해는 청주시와 시가 받았고, 다음에 제천시 공무원이 받았고 또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여가부장관상을 올해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충북도에서 좀 더 핵심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좀 더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대비 2017년, 올해는 상반기니까 아직 통계 자체가 안 나왔을 테고요.
왜냐하면 이 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필수과목으로 정해서 공무원들이 전체가 1년에 이수를 해야, 교육점수 평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도에도.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켜서 이거를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점수에 반영하는 비율이 낮아지도록 만들면 누구든지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인강으로써, 집에 가서 하든 이렇게 해서 인강으로 성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개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지능력이 높아지게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지 형식을 위한 교육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30%밖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한테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항상 어디든지 제일 문제가 돼요, 하위직보다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선안을 내면 필수과목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성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모범이 돼야 일반사회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리더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지교육에 대해서 30%만 참여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개선율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중국으로 이렇게 편중이 돼 있네요. 혹시 이 부분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저희 충북과 자매지역입니다, 주로. 그래서 자매지역과의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곳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자발적으로 요새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북미향우회라든지 이런 곳과도 연수가 있긴 한데요 내용들을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지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스카우트에서 격년제로 하는데 ’19년에는 이번 지역은 강원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20개국 청소년들이 모여 갖고서 이게 하는 행사였는데 그게 엄청 바람직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한번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잼버리에, 그냥 남의 행사에 우리 보내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주관적으로 한번 행사를 만들어 갖고 추진해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관실 죽 내가 보니까 여성과 청소년은 있는데 노인여성분들은 어떻게 복지국에서 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국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같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한번 챙겨볼 수 있다라면 업무영역도 좀 넓힐 수 있고 지금 아까 350억 글쎄 많다면 많고 적다고 그러면 적은 돈일 수 있어요, 예산이.
그런 걸 좀 더 업무개척을 해 갖고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밀레니엄타운이 지금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정책관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이따가 오후에 여성재단도 와서 하겠습니다만…
물론 어떤 도 차원에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 봐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도 될 수 있으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서 이쪽 꼭 청주가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한번 추진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는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선거기간 중 뛰어다니다 보니까 오근장동 지역이나 이쪽이 교회에서 모든 행사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살펴져 갖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 해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신앙이 틀린 분들은 못 간 분들도 있고, 가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꼭 반영을 시켜 갖고…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 안에 우리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기능뿐만이 아니고 피해여성들의 긴급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난해 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2018년 예산안에는 보면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독립공간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나요?
1366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피해자들에 관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게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이 동남지구 택지개발을 하면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용시설로서의 기능을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더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들로 최근에 보강을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방들로 바꾸었고 구조도 많이 바꾸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그 입구가 이후에는 저희가 주 출입구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방향이 뒤쪽에 문이 있지만 주 출입구가 반대편에 새로 지은 A동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쪽은 주 출입구가 앞에 막게 되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여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이용이나 샤워실 이용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반영을 통해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아동·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나 지원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을 주로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9세에서 24세까지가 저희 주요사업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논의들을 관계자들과 또는 포럼을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부분들은 이후에 지금 연구라든지 사업의 내용도, 저희가 그리고 주로 청소년사업에 관련돼서는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매뉴얼 된 사업들이 주로 내용들을 하고 있고요. 활동 진흥과 관련된 내용들도 정해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후에 충북의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관한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장기적 계획을 좀 더 세워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성·여성 간에 경제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OECD 국가 중에는 양성평등 임금차별이 가장 큰 나라로…
이 부분에 대한 여성정책관의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충청북도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또 도와 함께 일을 만들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임금격차에 관한 부분은 도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 또 지역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애주기별로 파트타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는 욕구도 다르고 또 기업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에 경력단절, 그러니까 출산이나 결혼 등을 이유로 해서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아직 불식시키는 데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여성들이 제조업 분야에 갔을 때도 같은 성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알리는 역할이 2030 청년취업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더 좋은 일자리로 나가기 위한 단계들을 하고 있고요.
충북에서 하고 있는 아주 특화된 사업 중의 하나가 충북여성인턴 이 사업이 있고요.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새일인턴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디딤돌 역할을 해서 여성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필요한 인력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들을 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에서는 저희가 좋은 일자리로 가는 데 노력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에 저희가 하기에는 국가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민관이 함께하는 충북혁신한마당에 우리 박현순 담당관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담당관실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좀 이 책에 대해서 정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정책관실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향상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현재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따라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계신 청년정책담당관께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미래는 인재가 희망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승민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이사회는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시장·군수 및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인사로 총 29명이며 이사장은 충청북도지사입니다.
사무국은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6명, 현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67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 38억 1,4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재단 예산은 28억 8,700만 원으로 현재까지 7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정부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2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인재 관리 및 기금 확충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성적, 수도권, 특기, 곰두리 등 총 9개의 장학금과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의서류 4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특기장학금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역출신 법조계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6쪽, 도내대학장학금입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특지장학금은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80%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7쪽, 지정장학금입니다.
특지장학금이 고액을 기부한 후에 기부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반면 지정장학금은 고액이 아니더라도 기부자가 의뢰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 재단 홈페이지에서 7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8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8쪽,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9쪽, 차세대 인재양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청년 취업역량강화 등입니다.
10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에서는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관련 이슈나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 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고 있습니다.
11쪽,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멘토-멘티 연결 등을 통해 도내 고등학생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역량강화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및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2쪽, 핵심인재 관리 및 기금조성입니다.
이행과제는 미래지도자 수련회, 지역인재 관리, 기금 확충입니다.
13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도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해서 2박 3일 동안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인재 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올해 지역인재 등록 및 회원정보 갱신작업과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서 장학생들 간 교류도 하고 재단 행사에도 조청하여 고향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장학생 동문회 개최 시 소외계층에 연탄나르기 봉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4쪽, 기금 확충입니다.
재단에서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기금수익 극대화를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꾸어서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 수시 개최는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운용 수익목표는 당해 기금총액의 2.46% 정도로 19억 1,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7억 1,3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했으며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해 재단사업을 홍보하고 SNS, 충북도 홍보물 활용 홍보, 연간 1만 6,000부의 소식지를 발행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재단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가해 재단 홍보물을 배포하고 소액 기부자 확대, 재단이사회에 경제계 CEO 및 단체장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8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서 3쪽, 성적장학금이 800명인데 이게 성적이 70%, 소득액이 30% 그렇죠, 기준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성적만으로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추세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현재 지금 소득분위를 구별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는 국가적으로 장학금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서 성적하고 소득수준을 7 대 3 비율로 이렇게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학사 이런 경우는 한 75 대 25%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0명인데, 성적장학생이 도내에. 그런데 이거 지역별로 분류가 된 게 있나요?
시군별로 대충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7년도 현황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가 471명, 충주시 128명, 제천 96명, 보은 44명, 옥천 52명, 영동 54명, 증평 42명, 진천 56명, 괴산 42명, 음성 68명, 단양 40명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도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지역의 균형발전이잖아. 지사님도 항상 그 강조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800명 중에 471명이 청주네.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당초에 도하고 시군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출연을 해서 시군에서 출연금을 결정을 할 때에 학생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비례해 가지고 출연금을 출연을 받아서 그래서 그 비례에 따라서 이 장학금 선발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 청주가 그래도 젊은 도시라 학생 숫자가 많겠죠, 아무래도 면이나 이런 데보다.
그렇더라도 지역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나요?
장학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제가 청주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청주는 개인소득이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하면 그러니까 북부나 남부권에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하여간 이 장학금 선발을 하려면 일단 시군별로 어떤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포비율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상 자체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 수라든지 인구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행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별도로 더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도권장학금 선발은 충북학사에 기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북학사에 일단 선발이 돼서 거기에 기숙하는 대학생들은 그만큼 거기에 들어갈 인원들이 대기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기장학생들 예체능이잖아. 예체능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체육 같은 경우에는 메달 순위 1등, 2등 이런 게 있을 텐데 예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기준으로 하죠?
체육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이라든가 은메달이라든가 아니면 몇 등이라든가 이런 게 등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기준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겠지만 예능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면 체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에서 메달별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회 규모별로 올림픽 금메달은 100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쌓아서 연금도 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그런 포인트를 저희가 준용을 해서 체육분야는 규모별로다가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세계대회 이렇게 주고 있고요.
예능분야 같은 경우에는 충북예총하고 민예총에 대회규모라든가 아니면 권위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해서 자문을 얻어서 역시 체육분야도 마찬가지로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세계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금, 은, 동인 대회도 있고 아니면 대상, 금상, 동상, 장려 어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입선 이런 식으로 각자 통일되는 수상명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상이 1위인지 우수상이 1위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포인트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두리를 보면 30명에 3,000만 원 그리고 로스쿨은 20명에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장애학생도 인간답게 살 권리도 있고 한데 이게 너무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렇지 않나?
30명에 3,000, 20명에 5,000 이게 장애학생이 로스쿨학생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게 좀 이상해요. 어떤가요?
그렇죠?
법조계 우수인재를 키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충북도내에?
일단 로스쿨 같은 경우는 등록금 자체가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해서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
일반 평균하고 로스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것 좀 파악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총장들이 추천해서 하죠?
이건 도내 대학의 재학생 수에 비례해서 선발을 하고 총장이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은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각계 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효행과 선행이라는 게 20명 이상 될 수도 있고 또 2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추천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1년에 20명이라고 이게 못을 박아 놔야 될까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고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처음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할 때에 산출근거에 이게 전체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대상을 214명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량을 잡았습니다.
이게 나누기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1인당?
이게 또 채무액도 다 틀릴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신용유의자 정보에 등록이 돼서 일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제약을 받는 그런…
지금 아직 모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600만 원이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 말씀하신 게 맞죠?
정상추진이라고 표기를 한 것은 아직 시기는 미도래인데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밟을 것은 밟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다가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해도 내년부터는 정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장학금이 여러 가지 장학금이 성적·수도권·특기장학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각 대학이나 정부에서도 장학금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성적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주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주는 것도 있고 대학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성적장학금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아니 지금 이 장학금 문제가 어제오늘 지급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세요?
저희들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은 일단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 그게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기준을 물어 보니까 중복이 돼도 지급을 하는 거로…
그러면 1등 같은 경우는 장학금 전부 다 면제를 받는데, 과나 이런 데서. 그럼 성적이 우수하다 그러면 여기 도에서 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재단 중복수혜 관련해서는 경과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장학금 지원할 때는 중복수혜를 금지를 했었습니다. 중복수혜를 금지를 하다 보니까 중복수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서약서라든가 “다른 장학금 지급을 받지 않았다” 이런 서약서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학금액, 금액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10만 원 받았는데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았으니까 더 큰 재단에서 주는 더 큰 장학금을 못 받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당시에도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이 국가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천 팔년, 구년 넘어가면서.
그래서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중복수혜를 어떻게 허용을 할 거냐 계속 고수를 할 거냐를 재단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우수인재양성이라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지금 중복을 허용하는 거로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장학재단법에 의해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재단법인 그러니까 장학회는 선발한 장학생 명단을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10억 원 이상의 장학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중복수혜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중복수혜를 지원하는 가장 큰 어떤 사유라고 말씀드리면 대학생 같은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등록금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등록금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생활비 때문에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집중을 해서 오히려 본인들의 꿈이라든가 미래를 계발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또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허용하는 경우는 이제 생활비, 생활비조로 지원하는 장학금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할 때 생활비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다면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줘야지 성적장학금 이런 거로 주는 거는 항목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중 중복하는 거는 지금 모든 회사에서도 다 컴퓨터화가 돼 가지고 회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거의 주는 것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요즘 시대가 개천에서 용 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많이 갖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여건도 좋기 때문에 그런 데 자꾸 어떻게 보면 거기다 더 주는, 지금 중복지급이 허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도에서 아니면 인재양성재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0쪽에 보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 7쪽입니다, 7쪽.
신규라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학생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한다는 건데 이자를 그냥 준다는 건지 아니면 다시 받는다는 건지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의 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원대상기준도 이거는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네 번째 청년 취업역량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신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2억 7,80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계획이, 여기에 사업개요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미래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및 직업탐색 기회 제공”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테크노파크, TP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TP에서 대행을 하기에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 이래서 올해부터 우리 성격에 맞게 인재양성재단에서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특성화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취업에 필요한 면접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NCS라고 그래서 National… 하여튼 그런 취업에 필요한…
그리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유망 직업군을 뭐 중소기업을 탐방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인재양성재단이 장학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외부에서 보는 것들이 기준과 공정성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하실 때에 이런 기준이나 공정성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까지도 다음 결과 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사무국장님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제가 3월 달부터 겸임을 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기존에는 금리가 낮아서 이렇게 적립하는 부분 가지고는 이자 발생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상품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관리위원회의 수시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정기개최하고 수시개최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회의를 운영하고 계신지…
뭐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기금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격, 예를 들어서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분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직 담당 직원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건, 조건 이런 거 갖추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하는 상품이 어떠 어떤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품을 샀을 때 손해 본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손해 본 상품이 전례에 있는지.
먼저 이 기금관리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기획관 그리고 저희 사무국장 그리고 외부의 교수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총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회의는 연초에 1회 개최를 하고요 수시회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직원 자격요건 이 부분은 사실은 엄밀하게 직원 자격이나 요건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담당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돈을 관리하는데 최소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돼서 금융에 대해서 알고 경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 기금을 가지고 수익을 낼 건가에 대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기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로 2회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을 구입을 할 때 펀드매니저를 통해서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 근무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일반 직원이 거기 가서 회계만 했다고 그래서 회계담당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 회계담당은 업무과중으로 아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운용의 중요성도 있지만 관리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기금운용의 비중이나 이런 것은 예금에 40%, 채권에 40%, 즉시연금에 20% 이런 식으로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용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직원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금운용할 때에는 기금운용사에 대행을 시켜서 삼성증권하고 현재 삼성투자증권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기금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2년마다 새로 입찰을 통해서 기관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뽑을 때 선발이 되는 그곳에 수수료는 따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그 수수료 같은 거를 채권이나 그런 거 살 때 채권단가에 녹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상품을 통해서 손실이 난 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상품을 투자함에 있어서 손해 본 거는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관리에서 DB 등록된 것이 1,1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관리하는 혹시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왜 그러냐면, 왜 이걸 묻냐면 한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다 있어서 이게 관리하는데 혹시 지금 충북학사나 이런 데 입주한 학생들의 카운셀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 장학금 받는 1,100명 DB에 들어와 있는 분들 충북으로 와서 직장을 잡거나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DB 관리를 굳이 하는 목적이 무언지?
왜 그러냐면 저도 장학재단을 운영해 보니까 장학금 받은 사람은 다 다른 데로 나가요. 절대로 그 지역에 있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잘나면 재외교포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DB 관리하는 것이 물론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런 타당한 목적을 과연 어떤 걸 두고 있으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목적은 여기 DB를 관리하는 지역인사라든지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 국한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장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기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을 받은 이런 학생들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재단소식이라든지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돌아가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고, 또 그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식도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 가끔씩 모여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금전적이든 사회적 지위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커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빌려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사회적 기반을 잡았을 적에 반드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재양성재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전략목표를 보더라도 교육복지 증진 그리고 장학사업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강조를 하시는데 인재만을 양성하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행과제 중에 보면 성적장학금이 전체 사업 14억 2,600만 원 중에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리고 각 학교나 교육청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중복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각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장학금에 대한 총량은 키워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보면 수혜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중복을 배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은 한번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성적장학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65%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이사회를 통하고 그리고 기금관리위원들과도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열어놓고 지역사회에서 이 인재양성재단의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인재양성재단 용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재양성재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기능적으로 그런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세에 맞게 다시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두 재단의 사업은 인재양성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동일한 지원대상에게 기숙사 지원사업과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묶어서 운영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사회 구성 인력도 중복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통합운영이 타당하다”에 대한 제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 답변으로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과 인재양성재단과의 통합운영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논의나 그런 게 전에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여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인재양성재단하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거하고 또 충북학사 청람재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기능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각 광역단체로 보면은 학사를 운영하는 곳과 학사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비율은 한쪽으로 쏠린다기보다는 각자 지자체의 역량이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취사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청년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사업 등 양질의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기관 중의 하나로 그동안 축적해 온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충북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저희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구현,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 도민건강을 지키는 식의약품 안전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공감하는 복지체계 구축, 활기차고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감하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1,769명에게 복지의식 개선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충북 복지넷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단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협력의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보훈단체 환경개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한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공사 추진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활기차고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84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운영 복지시설 40개소에 공공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분야 사단·재단법인 1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167개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용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힐링타임을 운영하고 보수교육비와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1억 8,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시설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만 4,000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양곡할인 구입과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과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 등 자산형성 사업을 확대하고, 자활생산품 순회 전시·판매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립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153개 전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3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양질의 양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결식우려 아동 2만 9,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과 아동통합서비스와 아동발달 지원계좌 개설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등을 통해 민관협력의 아동복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6만 9,000여 명에게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비를 경감하고, 시간연장형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415개소로 확대하고 144개의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구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 시설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2만 2,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하여 안정된 노후 소득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등 4개 분야 31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1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00여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600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한 시설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주시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장례지도사 양성 등 친자연적 장례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기본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와 중증장애인 보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 및 장애아동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사업과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1만 2,000여 개소를 전수조사하는 등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15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재활역량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5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봉사센터, 체육관 등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재활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거주시설 안정적 운영 및 장애인 인권보호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7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실비거주시설 이용료와 시설이용 청소년 도서 및 문화체험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시설장애인 자립역량과 인권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구축,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행복지수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 기반구축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주시보건소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며 옥천군 군북보건지소 시설개선과 시군 보건소의 의료장비 및 방역차량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의료인력과 공공보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립요양병원 현대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1,383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건소·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56개소를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도민행복지수 제고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국가 5대 암 검진, 암환자 진료비 지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잠재적 불임예방을 위한 월경곤란증 여중·고생 한의약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1,52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고위험 임산부 105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으로 모자건강지원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살고위험자 응급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의료체계 확립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관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해외의료 홈페이지 개편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4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재해 및 감염병 대응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어린이·노인 예방 접종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결핵, 에이즈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한센인 관리·지원을 통하여 만성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희귀질환,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건강을 지키는 식의약품 안전 강화입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 도민 중심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향토음식 명품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해 9개소의 향토음식거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밥맛 좋은 집을 130개소로 확대하고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당류·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개선비를 융자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숙박 등 공중위생업소 2,200여 개소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명예 공중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중심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6,000여 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식품,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식중독 지수 휴대폰문자서비스 실시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대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해썹(HACCP) 인증지원,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유통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의약품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와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1,000여 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학교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은 물론 합동단속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47건을 적발하였으며,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630여 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 한약재, 의약외품 등은 수거·검사하여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유통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은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통합운영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3,300㎡ 부지에 98억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회의실, 장애인체험관 등을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019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충주시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 충주시보건소가 불특정 다수인 출입이 많은 시청사 내에 위치하여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구 충주의료원 부지에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복지타운 내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 개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소외 없는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보건복지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서 12쪽, 치매 지금 광역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1개소가 있는데?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지금 충북대병원이 위탁을 받아서 충북대병원 앞에 오거리 거기에 있습니다.
시군별로 되어 있나?
신축하는 것도 있고 증개축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면 기존에 보건소에서 일부 또 운영하던 것을 확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에 치매가족이 와서 거기서 정보교환도 하고 또 휴식도 하고 자조모임 뭐 돌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 시설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가족들을 위한 배려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제 검사 중심으로…
하여튼 그 가족들까지도 반드시 넣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계획을 잡아 주시고.
(…)
이게 경로당 돌면서 사업하시는 거잖아.
그 강사는 경로당별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일괄 선발해서 경로당별로 배치를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물론 선발은 시군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명수의 230명의 분포도가 충청북도 내에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거지.
왜냐하면 이게 어디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이것 좀 보려고 그러니까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문제인데 요즘 이렇게 보면 경로당 노인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 노인체육시설도 게이트, 파크골프, 라지볼 뭐 뭐 해 가지고 좋아지고 있고 또 복지관 내에도 그런 시설을 잘해 놓고 또 취미활동이나 이런 건강 프로그램도 잘 짜여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어떤 데는 경로당 회원을 못 구해 가지고 통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경로당에 들어오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노인복지시설이 좋아짐으로써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면 점점 줄어들면 그런 동네도 있고 아닌 동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걸 흐름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이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준비는 해 놓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으니까 미리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미리 잡아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20쪽에 이건 보건정책과 소관인가요?
그게 영동하고 보은, 괴산 이렇게 3개소입니다.
이것도 군의 보건소에 위치해 있나요?
그러면 산모들이 3개소에 상반기에 몇 분이나 이용을 했어요, 영동, 보은, 괴산에?
기형아 검사, 임산부 진료 또 산부인과 진료, 자궁경부암 검사, 풍진 이런 거 전체적으로 관련된 질환으로 외래로 방문한 사람들이 그 정도 인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 진료인원은 지금 182명.
단양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경계가 저쪽 영주도 있고 원주 이쪽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25쪽에 보면 도민건강 위해서 의약품, 식의약안전과 소관이겠네요.
도민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의약품, 식품, 마약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민건강에 꼭 필요한 관리대상이죠?
대충 이거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충청북도에 몇 명이나 돼요?
교환을 충주에는 산을 저희들 도로 넘겨주고 저희들이 구 충주의료원 부지를 시로다 주고 서로 교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설명서 자료 만들 때 그걸 좀 해서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표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그런데 쪽수가 많아 갖고 어렵긴 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상입니다.
그게 노인회 지회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 상당·서원구지회가 28명, 흥덕·청원구지회가 31명 해서 청주시가 59명, 충주가 30명, 제천이 17명, 보은이 16명, 옥천이 16명, 영동이 18명, 증평이 9명, 진천이 16명, 괴산이 18명, 음성이 21명, 단양이 10명 그래서 경로당 수하고 행복나누미 수가 비율은 맞게 이렇게 선발이 된 걸로…
그러니까 이것도 유동적으로 강사님들도 여름서부터 어느 계절에는 동단위 위주로 많이 투입을 하고 겨울에는 면단위 위주에 많이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시군하고 상의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사업하는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월경곤란증 청소년들 한의약 처방해 주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많이 안 나는데 신규사업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힐링타임하는 것…
앞으로는 신규사업과 기존에 하던 사업과 비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도 작년과 올해 비교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복지대상 인구를 보니까 75만, 칠십육칠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다음에 아동, 영유아, 노인들, 장애인들 이렇게 해서 복지에 취약한 곳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보니까 1조 4,000억이 넘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해당 국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건복지국은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민 전체를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 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9쪽에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그래서 단양군만 이렇게 꼭 적시를 해 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위원님 단양이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거긴 병원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다 보니까 환자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지타산이 잘 안 맞으니까 제천서울병원이 단양서울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단양의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28쪽에 보면은 복지정책과에서 보육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 놓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액이 3,0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앞의 사업장에서 어떤 것과 매치를 시켜야 되나요, 사업에서 어떤 것과?
다양한 그냥 보육서비스 그랬는데 앞에서는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떤 거와 연관을 시켜 줘야 되나요?
9페이지, 10페이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강한 아동육성, 그다음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워낙 복지관련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좀 전에 심기보 위원님 말씀하신 9988 행복나누미 강사님들이 경로당에 나갈 때 경로당을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을 하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하더라고요, 2명인 데도 하고 3명인 데도 하고. 그게 우리 9988 행복나누미 체조 관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충청북도만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9988 행복지키미, 나누미를 충청북도가 하다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9988 행복나누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저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대한체육회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9988 행복나누미는 가급적 농촌지역, 대상 경로당을 선정을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이쪽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대한체육회는 도심지역,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일부 구분해서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로당을 선정할 때 100%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60%, 70% 정도 이렇게 경로당 수에 비해서 70%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선정할 때 기준에 남자 어르신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돼요. 대부분 여성 어르신들만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는 기회가 쑥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에서도 먼 거리에 강사가 배치되는 경우 있고 짧은 거리, 그게 순환은 되지만 해마다 그 강사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비는 전혀 없더라고요.
일괄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전에는 2시간이었는데 그걸 1시간 반으로 줄였는데 사실상 1시간 반도 양이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반을 프로그램을 모자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1시간 반도 사실상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시간 타이밍으로서는 길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차피 보건복지국에서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 지도 감독 권한들이 다 있잖아요. 맞습니까?
대부분 이런 업무들이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다 질의가 와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다 재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충청북도에 공공의료시설이 원래는 확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헌법의 의무에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민간시설이 한 90%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율이 그러니까 공공의료시설이 차지하는 충북도내의 의료시설 수에 몇 프로가 되는지 하고 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요양시설 포함해서 공공복지시설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시면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통계를 부탁드립니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에 대한 충청북도 보건 당국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확충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빈약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9988 행복나누미 강사들 급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월 한 156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1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들 복지부하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가칭 했다가 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시범사업이 아마 올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모계획이 나오면 응모를 해서 그것을 꼭 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9988 행복나누미와 행복지키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내용과 연동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노인회 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보조금 관리나 사업계획대로,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그리고 실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바로 그 내용들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우리 노인복지의 모범사례로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으로 충북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해 온 이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장애인 정책 중장기계획을 2018년부터 ’22년까지 세운 바 있죠.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장애인… 어, 국장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
얼마 전에 또 발표도 했고…
과장이 부임한 지가 7월 3일 자인가 며칠 자로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됐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9988 행복지키미·나누미 사업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노인회를 통해서 실태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선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러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사업이 많고 중장기사업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마다 사업의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일회성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매해 하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에 대한 논의나 고민은 있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 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직 구체화를 시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발표하는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아직 이렇게 수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용역비도 한번 계상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충북만의 고유한 사업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고 서비스를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마스터 플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내년 본예산을 계상하실 때에 이런 구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26쪽에 보면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의 건이 있는데요.
이제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필요하니까 하셨으리라고 저는 보고 제 견해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진짜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장애인협회 이쪽에 몇몇 사람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도 났었던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도에서 하는 큰 사업은 잘되는데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서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차별을 심하게 받는 경우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수읍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뺏겼더라고요, 여성방범대 그 단체에.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도에서 할 일은 아닌지 모르겠지마는 시군과 협의할 적에 그런 부분도 잘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경로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9988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보니까 한 팀? 1명이 나가면 아마 한 네다섯 개 부락을 도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두 시간씩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아까 우리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조금 저는 달리 보는 각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9988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해서 다시 모이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모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저쪽 어디 가 보면 한글문맹퇴치 사업도 하고 있고 스트레칭 건강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남성분들이 없는 거. 남자 어르신들은 아예 경로당 자체도 먼지가 쌓여 있어요, 남자방은.
여자분들은 아주 활용을 잘하시는데 남자분들은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정도로 돼 있고.
또 이게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설을 다 만들어 주고서 그러니까 뭐죠?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공 갖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실내게이트장 만들어 주고 다 해 놓고 스탠드형 선풍기 2대를 안 사 줘 갖고 불만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사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나 어떤 조례로.
그러니까 큰 건물 사 주고서 선풍기 2대만, 그 큰 데는 에어컨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문 다 열어놓고 하니까 스탠드 선풍기 2대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를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라도 사 주고 싶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시군과 이렇게 업무를 공유를 하면서 사소한 거에 괜히 큰 거 해 주고서 도정이나 군정·시정이 비판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중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2017년도 자살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살률은 2016년 현재 517명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1만 3,092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1위로 아주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얻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한 9월 정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우리 자살자가 많은 충청북도에 대한 누명 그러니까 그 부분과 또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있다면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경찰청에서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문제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신적인 문제가 1순위, 육체적인 게 2순위, 3순위가 경제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에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광역정신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직접적인 빅데이터는 없습니다.
경찰청 추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건강, 외로움, 자녀·친구와의 갈등, 단절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부족과 국민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이 좀 우울증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살예방대책으로 도내 전 공무원에 대해서 게이트 키퍼(Gate Keeper)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원봉사센터, 협회, 단체,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8만 명까지, 2020년까지 8만 명을 양성을 해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또한 이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응급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답변 내용이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다 소관하는 업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골고루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이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사무감사 전까지는 좀 플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자살률이 전국 1위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질책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자살이라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뚜렷하게 어떤 대책을 나름 저희들이 세워서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효과가 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방 차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 도에 하나 있고 시군마다 이게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자살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자살예방대책도 수립을 했고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효과를 거양해서 자살률을 낮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나름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문의대교에서 투신자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이 문의대교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벽을, 펜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1미터 한 60센치 정도 하고 거기 CCTV도 달고 그래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통계가 2015년 최종 통계입니다. 통계가 바로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심리부검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찰 이런 데서 심리부검을 해야지 통계가 나오는 부분이라 2015년이 최근 자료이고요.
그다음에 복지부가 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지역에 충북의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청에서 변사 처리되고 그런 부분 전체적인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자살, 우울증 이렇게 하다 보면 자살이 높아지니까 저쪽 통영 이쪽 부분에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 그쪽 지역도 우선 이번에 금년서부터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시작을 하고 그 조사가 끝나면 원인이 좀 밝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이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1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 있거든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와 보건소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보건예방 쪽하고 증진을 같이 하면서 치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행위가.
그런데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전부다가 공중보건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복무기간을 대체해서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 쪽은 그쪽에 별로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가면은 여러 가지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 대하는 태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도 대우를 못 받는다 싶으니까 안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수십년간 내려 온 이런 폐해부분을 뭔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관이나 관련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나 보건정책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거를 실 주민들의 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진료받는 건수나 수진율 보면은 주민 대비해서 너무 얕아요.
그러면은 군단위의 의료기관이면은 다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치과하고 그리고 일반의가 이렇게 두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민간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큰 병원치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의료행위로서 하는 그 기본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적기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건지소나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여기 뭐 서비스 향상인데 공중보건의사 관리 예산 얼마 안 되는 투입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향상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충청북도만이라도 보건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정말 의료나 이런 건강증진이나 예방이나 다목적이잖아요, 보건소가.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치료중심도 의료 쪽도 더 확대하길 기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소가 있고 그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의료법에 의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단순한 거 감기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서 진료를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1차 진료 간단한 진료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내병원으로 이렇게 와서 진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치료, 진료하는 기능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옥천보건소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무슨 병원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옥천 같은 경우만 해도 거기는 좀 시내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진료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봤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마 진료의 기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 보고 말씀 주신 대로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중요하지만 진료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질병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구성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신동승 혁신담당관입니다.
정호필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최응기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 담당관, 1 본부, 22개 팀으로 정원 106명에 현원은 10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775억 6,0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올해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여는 열린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 종합기획 및 선제적 정책개발·분석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열린 도정기획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열린 도정기획 추진입니다.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인 강호축 개발 연구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국가정책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호축 의제를 국가정책화하기 위해 8개 시도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 건의 등을 통해 타 시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와 간담회를 6회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을 건의하였고 도정과 관련된 주요사업, 법령 제·개정 현황 등 자료를 구축하고 수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주요 도정현안 추진에 있어 적기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올해 1월 ‘충북 미래비전 2040’ 선포식을 개최하여 더불어 행복한 젊은 충북의 비전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8대 어젠더, 27대 전략, 83대 선도과제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충북 미래비전 2040’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17건, 기획과제 5건, 수탁과제 29건 수행 등 충북연구원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정책자문단을 총 12회 운영하는 등 도정 운영에 있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순회 인구교육 16회, 생명학교 운영 26회, 가족생명콘서트 개최 등으로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또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일괄 신청·처리해 주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신청률을 96%까지 제고하였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및 소통 증진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22건이 전체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업무 사전협의 간담회를 13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 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등 지역 중점사업 반영 노력 중에 있으며, 시군 연계협력 7개, 지역문화자원 활용 창조지역사업 4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11개 등 지역행복생활권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415개 주요 재정사업과 684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으로 책임 있는 예산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참여마당, 예산낭비신고센터,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제도개선 과제를 8건 발굴·건의하고 특별교부세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별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2019년 균특회계 예산을 2,859억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전략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195건 발굴하였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정보와 부처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 중입니다.
2019년 정부예산 5조 2,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예산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 1분기 부채비율은 46.2%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올해 2월 열린혁신팀을 신설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총 4,503억 원의 지방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6개의 지역개발기금 투자사업에 870억 원을 지원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젊은 충북 실현으로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청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2월 도내 청년지원 기관 간 청년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청년지원정책 종합안내 책자 발간, 청년정책 합동설명회 개최로 청년이슈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도정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위원회, 공청회에 청년 참여비율을 높여 청년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5대 전략, 16개 이행과제, 74개 단위사업을 담은 도 종합 2018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이 행복한 젊은 충북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18쪽, 청년 취업역량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산학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하여 중견·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00명에게 근로복지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성장촉진지역 내 소기업 청년근로자 81명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청년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운영 맞춤형 창업프로그램과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을 통해 6대 신성장 산업과 3대 미래유망 산업분야 창업자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공모하여 11개 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도내 3개 대학 내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지원 컨설팅을 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쪽, 협치와 소통으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초·중·특수학교 급식비 258억 6,000만 원 지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으로 행복한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했으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를 전 시군 운영하고 도·시군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현장위주 체험프로그램을 555건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 49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지역과 대학 간 협력사업으로 국책사업 46개, 지자체 사업 51개 등 총 97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평생교육 특성화, 50·60세대 재교육 프로그램, 대학과 연계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만족도 높은 도민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따뜻하고 유능한 혁신행정 구현으로 도민이 주인인 행복맞춤형 혁신행정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민이 주인인 행복맞춤형 혁신행정 구현입니다.
도정혁신 실천과제를 39건 발굴·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이 기획·추진하는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혁신 정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민이 혁신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 디자인단’, ‘나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알려주는, 알려드림e’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 전략적이고 투명한 평가 추진으로 도정역량강화입니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은 97.5%의 추진율로 마무리하였고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 중으로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달성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5쪽, 상생하고 소통하는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극대화입니다.
도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6개 부서 497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총 328건의 국민·공무원 제안을 받아 도정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맞춤형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도민 권익보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 등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도민 권익보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로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률은 100%이며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또한 34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법률상담, 이동 무료법률상담, 알기 쉬운 법률 전자책 발간 등 도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법규 내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30건 발굴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힘썼습니다.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 법률 193건을 발굴하여 건의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183건의 행정심판을 기한 내 심사하였으며 사건처리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행정심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한 내 19건의 소청심사를 처리하였으며 전체 심사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0쪽, 수요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 시군,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 공통항목 43개, 시군 특성항목 220개 조사항목을 개발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00개 항목에 대한 자료수집 진행 중으로 9월경 추계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2019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9년 확보 목표액은 5조 2,000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6조 8,889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은 5조 6,382억 원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재부 및 국회 심의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현안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입니다.
미혼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관기관 간담회, 참여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대상을 모집하여 지원대상 273명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모집자 공제가입 후 공제금 적립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제2충북학사 건립입니다.
제2충북학사는 충북학사의 협소한 공간과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서울 중랑구에 336명 수용 규모로 착공했습니다.
향후 명칭결정, 준공 후 시운전을 통해 9월에 개관 입주 예정으로 앞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네 번째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합동평가는 부진예상 지표 대책 보고회,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등 전략적 대응으로 201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2위라는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금년도의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서 향후 지속적으로 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통해 대내외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우선 강호축 평화철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지금 강호축 관련해서는 충북선 고속화사업, 고속화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는 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단계는 아니고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1단계가 그러니까 오송에서 충주까지, 그다음에 2단계가 충주에서 제천까지 이렇게 나누었는데 현재 중간보고 상태에서 문제가 B/C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B/C가 안 나오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그래서 지금 1단계 구간만 예타를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2단계까지 포함한 풀 구간을 대상으로 다시 예타를 해 보자라는 거를 국토부, 기재부, KDI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단계로는 좀 더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는데 지금 예타라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기존에 이미 발전된 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면은 당연히 예타가 높게 나오고 저희처럼, 충북선처럼 사람이 원래 적게 다니는 곳의 수요조사를 하면은 사람이 적게 다니는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B/C가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 그거는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거 자체가 전국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을 강화하는 거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타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보자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고 어제 지사님께서 국토부 2차관하고 면담하셨는데 국토부 2차관께서도 현재 예타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토부 2차관도 같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여튼간 예비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500억 넘고 국비가 300억 이상 지원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여튼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북선 고속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이 한 1조 7,000억 규모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보니까 너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주에서 제천까지로 예비타당성을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올 것 같아서 중간으로 자르면은 혹시 높아질까 하고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잘라놓고 신청을 해서 보니까 여전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간 전체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수요를 조금 더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가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게 거기도 국토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을 테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할 때 의견을 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렇지는 않나요?
철도시설공단에서 자문을 구하는 건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체계 자체가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볼만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국토부에서 다시 기재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KDI에 넘겨서 실질적인 분석은 KDI에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잘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고.
32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인 것 같네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이게 보니까 취지가 아주 좋아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이것도 사실은 국가업무예요, 국가업무. 이우종 실장님, 그렇지 않나요? 출산, 아이 낳고 기르고 하는 거 국가업무 맞죠?
현재 결혼에 대한 그런 주관부처가 사실은 명확지가 않습니다, 현재 주관부처는.
그래서 이게…
청년은 어디서 담당하죠, 주관부처?
1∼2년 후 얘기겠지만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 실적이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목표를 400건 400명을 잡았는데 지금 상반기 277명, 그런가요?
금방 이 취지로 보면은 금방 400명이 확 모일 것 같은데, 신청할 것 같은데 지금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꽤 많이 못 채웠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 하여튼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부담을 하면 시군하고 기업에서 매칭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취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부나 이런 데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도 정부에서 부담하고 근로자가 부담하고 기업이 부담을 하는데 그 기업이 매칭해 주는 돈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10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기업이 매월 20만 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그쪽으로 좀 넣어 가지고 세제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 20만 원을 부담을 하지만 그 세제혜택을 받으면 월 부담금은 약 5만 9,000원 내지 9만 5,000원 정도 줄게 됩니다.
그 정도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홍보에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시군하고 해서 아주 시군에서도 맨투맨으로 대응을 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저희들 도에서도 각 지역의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도에서도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홍보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는 지금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제도를 개선하든지 기업을 어떻게 이걸 해서 기업 참여율을 높일 건지 이거를 우리 도에서 우선은 연구를 하셔야 되겠네. 그렇죠?
대책 마련을 해서 올해 400인데 최소한 한 350 정도 이상은 가야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고 이게 실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국가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뭐 대책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업별로, 제조업 그 기업별로 기업당 1명씩으로 지금 제한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뜻도 그렇고 일단 최대한 많은 기업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 일단은 기업별로 1명씩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군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 보면 형평성, 직원들 간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1명을 하기에는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기업별 제한인원을 저희들은 좀 확대를 해서 하고요.
또 업종을 제조업종으로 제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종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관리 그래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는데 420만 원이 돼 있네. 이게 용도가 뭐예요?
저희들 현안 수용비성 경비입니다. 현안 관리하는 데 있는 수용비 뭐 회의자료 인쇄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보면 명예연구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명예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 명예연구소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세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분야에 공업기계연구소·자동화연구소, 농업분야에 난연구소·고추연구소·복숭아연구소, 관광분야에도 있고 그래서 아홉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연구 안 한데요?
상반기에 지금 아마 숫자가 조금 틀린데 하여튼간 세 군데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35쪽, 이것도 우리 가만있어 봐… 이 전에 우선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상반기에 지출을 많이 안 하셨네요. 많이 아껴 놓으셨네,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들 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풀 경비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먼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인데 지금 상반기까지 한 40%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관리하고 있는 예산 중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도 본청에 있는 인건비가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월별 집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다 집행이 될…
뭐 4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중간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이거는, 이런 재원이나 아니면 예비비 같은 거는 예비비가 쓸 사유가 발생해야 쓰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비비 쓸 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8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이네요.
청년행복일터 지원은 이게 11억 8,700인데 전액 집행하셨네요. 일터 지원 하반기에는 안 하나요?
청년행복일터 지원, 위에서부터 몇 째 줄에 있나, 이게? 38쪽 설명서.
(…)
11억 8,750만 원. 청년행복일터 지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 중에 기업진흥원 우리 충북기업진흥원에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또 문제가 있고 해서 대행사업비를 교부를 해 준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지원 10억서부터 그 밑에 충북전략 전문연구원 채용지원 7억 이래 가지고 죽 대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인데 어디까지야,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청년관광 코디네이터 운영까지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획복 지원까지 해서 이게 전부 불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도 안 썼네,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일자리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여기에 지금 편성된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시군에서 취합하고 도에서 사업을 내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추경에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국비가 내려와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반갑습니다.
8쪽 보면은요 두 번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사업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늘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늘.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도민인식개선사업, 낙태예방 생명지키미 사업 지원, 생명학교 운영, 생명존중 문화확산교육, 출산장려 문화조성 사업 지원, 충북지역 축제와 연계한 저출산 극복 시군 릴레이캠페인.
굉장히 좀 대단히 표현이 제가 죄송하지만 전시행정적인 그런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구체적으로 진짜 출산율 극복을 위한 사업, 밑에 뭐 장려사업 있지만 차라리 이러한 큰돈들이 들어갈,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차라리 세 번째 아이부터는 유치원을 3년 동안 무료로 시켜 준다든가, 우리 지역만이라도. 뭐 이런 사업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정말 전시행정적인 이런 저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 보면은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 질문이 엉뚱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재양성재단 보고랑 매치가 돼서 그런데 지금 18쪽의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과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구분이 필요해야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고 중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을.
그다음에 청년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해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 해서 300명 이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부에서 900만 원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3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2년 후에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기업에서 이것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때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기업에서 채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 사업에 연계를 해 가지고 도에서 1인당 매월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거니까요, 이게.
25쪽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도정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성과관리라는 것은 여기도 써 놓으셨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냥 객관적이고 공감하는 성과관리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감하는 성과관리를 운영하는지?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3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이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성과관리라는 게, 평가라는 게 누구나 100%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저희는 하여튼간 연간에, 12월 중에 시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얼마나 적정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다음 연도 또 성과관리를 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공감하느냐, 현재 지금 여기 보면은 만족도가 73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73점이 나온 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성과관리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있거든요. 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무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상명하복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줄서기 잘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고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객관성을 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현재 어떻게 저희가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면을 강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이게 사실은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도·시군에서는 30만 원을 분명히 지급을 하겠지만 기업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로자는 물론 내라고 그러면 30만 원을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넣겠지만 저는 이걸 관리를 잘못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편법과 꼼수들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거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없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년만 다니고 그만둔다?
만약에 중도에 이걸 적금을 불입을 하다가 중도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만 가져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한테 예를 들어서 ‘네가 20만 원 내라. 회사가 낸 걸로 할 게’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보면 우리가 수요자 참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내 시군 중에 아직도 이 주민참여예산제 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있나요?
네 군데가 지금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정이 안 된 그런 시군에서도 조만간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생활안정 지원강화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과 청년부실채무자 사업을 인재양성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인재양성재단의 예산서에 있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의 규모는 3억 8,400인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1억 5,300이에요.
그럼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이 금액이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됩니까?
아마 그 사항은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비가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 그 금액에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혹시 도에서 후원하거나 주관하는 취업박람회는 있습니까?
그래서 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4회 연간, 그리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4회 해 가지고 연간 한 8회 정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 해서 매칭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코리아라든가 리쿠르트라든가 이런 어떤 취업을 알선하는 뭐라고 그래요? 저기 있거든요, 앱이.
그러면은 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계속 일자리 취업박람회와 연관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만들어 갖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리쿠르트나 잡코리아 같은 데 한번 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를 내거나 내가 선택이 되거나 하면은 약 250만 원, 300만 원씩 어떤 비용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큰 대기업들은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 구하는데. 대개 중소기업들이 사람 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취직하는데 또 문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혹시 어차피 취업박람회라든가 그거 관련된 그런 행사를 1년에 여덟 번씩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찾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그리고 또 1번에 보시면 도민이 주인인 행복맞춤형 혁신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은 어차피 민원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객이 있고 외부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CS교육 이거 하고 있나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럼 이게 지자체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공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갔을 때 아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모르는 분들한테는 먼저 인사를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 공직에 들어와서 퇴직할 때까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그거를 안 하고 나가요,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그게 주민들의 눈에 비칠 때 “권위적이다.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주민이 주인이고 도민이 주인인 그런 행정을 하려면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력으로만 들어와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플러스 그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이런 교육을 그냥 지나치고 간단 말이죠. 누구도 강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사실상 내부고객도 중요해요. 그런데 직원들 간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야”, “너” 심지어는 “인마 전마”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직사회가 이렇게 집단지성인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가. 상호 예우 차원에서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인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충청북도 전체로 봐도 이게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져 있다.
그래서 CS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 존중받고, 안 그래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직장 동료나 상사한테 그런 모욕감을 받으면 그게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려는 게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직원들 내부고객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
왜냐하면 업무평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그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도 많이 하셔 가지고 성과지표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평가를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재부에서 총괄해서 지시 내려오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내부고객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급자와 상급자 간의 어떤 괴리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동료 간에 술 먹고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 도청에서 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고충처리의 관련 제도는 공무원노조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꼭 해서 받아야 될 분들은 모두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상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에 대한 생활상 양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를 숙성시키는 기구가 별도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상사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그런 기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직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정년 때까지 건강하게 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춰주는 것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부 직원들은 그걸 건의를 잘 못해요. 그리고 노조가 있어도 공무원노조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그분들이 대외에 그러니까 외부고객들한테 만족도를 더 줄 수가 있다. 내부에서 힘든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부고객을 접한다면 그거는 친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직원이 우선이고 사람이 중심인 그런 행정체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내년이라도 예산 세워서 거기에 외부 상담전문가를 고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인 진철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내용을 알차게 꾸며서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자세를 갖춰서 우리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38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가 그렇게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복결혼공제사업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30만 원을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 15만 원, 시군에서 15만 원을 매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15만 원 매칭금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저출산이 좀 나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출산장려정책은 현실적으로 캠페인 아니면 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런 시책을 펴고 있었는데 사실상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돼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캠페인을 하고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지 않으면 그 위기감이나 긴박감 같은 것이 아마 사회적으로 전파가 안 되면 더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네 가지 항목 말고요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약 말고 혹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 이 사업은 꼭 우리 출산을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어떻게 떠오르는 사업은 없습니다.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그런 출산율 추이하고 우리 지역의 인구이동 현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설득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게 행복이다, 이런 교육이 좀 도민들한테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사업은 잘 준비가 되고 계신 거죠?
이 무상급식 부분은 하여간 교육청하고 또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시군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하고 입장이 전혀 또 틀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하여튼 긴밀하게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합리적인 무상급식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 자료가 맞는 거죠?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진척이나 회의가 있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에 관련해서는 지사님은 초·중·고까지 무상급식을 하셨고 교육감님은 유치원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청주시장님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상급식이 어쨌든 지금 초·중·특수학교에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청년정책담당관이 답변드린 대로 지금 재정을 부담하는 곳이 도,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삼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중으로 일단 시군들하고 먼저 시군도 시장·군수님들 따라서 공약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군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1차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입니다.
아까 박상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보면은 보건복지국이랑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출산문제, 청년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출산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지역에서도 보면은 종교단체이긴 하지만 셋째, 넷째를 낳으면은 제주도 여행이랑 동남아시아 여행을 시켜 줘요.
그다음에 셋째, 넷째를 3년 동안 유치원을 무료로 교육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때 보면은 단양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가지고 이동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말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안 낳고 그런 지역에다가 유치원 진짜 3년 무료 우리 충청북도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효과로 나타나고 그럼 더 확산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정책이지 맨날 그냥 무슨 사람 모여서 미팅하고 또 무슨 대회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지역이라도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 23쪽입니다.
혁신행정 추진으로 따뜻한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포인트제라는 것은 서로 간, 부서 간 칸을 없애고 서로가 협조체제로 돼서 서로가 일을 잘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 만일 업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면은 고맙다라고 그래서 포인트를 받은 직원이 준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그런 정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통섭행정, 통합행정을 넘어서 이제는 협업행정을 많이 주창을 하시고 실천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단순한 사업성으로 협업을 촉진하시는 것보다도 보다 정례화하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지사 정도가 주재하는 협업조정회의를 정례화하면서 이 사업들을 안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업포인트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뭐라고 그러나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협업행정을 위해서 지금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기타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을 회의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이라든지 도정의 역점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에는 어느 한 부서나 한 기관만으로 추진할 수 없고 여러 부서와 기관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만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때에 행정부지사 정도 아니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정도 선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이고 그냥 포인트 받고 소멸되면은 이 부분이 더 이상 확장시켜 나가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정식적인 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지사 주재로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제 주재로도 회의를 하면서 사실 협업을 상당히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나 제도를 이런 것을 공식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용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부서가 전담부서가 있고 보조해 주는 부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과 관련된 전 부서가 모여서 거기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가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이재영
예산담당관신성영
청년정책담당관김두환
혁신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최응기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영배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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