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10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4.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6.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
8.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두촌초등학교 신설
·가칭)내곡2초등학교 신설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설
·가칭)방서초등학교 신설
·가칭)양청초등학교 신설
·가칭)용전중학교 신설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
·탄금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실 증축
7.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은 마치 농부의 마음처럼 풍요롭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보람찬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4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병걸 부교육감님께서는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서 9월 1일 자 저희들 조직개편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으로 지난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해서 2국 3담당관 10과 48담당으로 본청을 재편성하고, 11개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등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충북의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820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9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8억 원, 기타 이전수입 20억 원, 자체수입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00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숙애 의원 등 7명 발의)
(10시10분)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3항으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서 저희가 회기 이전에 여러 가지 국외연수와 여러 가지 일정으로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하고요, 여성관리자 증감현황, 그리고 교육공무직 관련한 내용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료, 그리고 본청 내 동일보직 3년 이상 종사자 현황, 그리고 명퇴, 정년퇴직 및 신규임용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시행 관련 자료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폭력, 비리, 음주 등 발생으로 감사 실시한 현황에 대한 요구가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것까지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현황 및 그들에 대한 운영, 근무현황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개최 결과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현황하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및 지원현황, 그리고 도내 전체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 및 문제점하고요.
충북도내 석면 시설 관련 현황 및 추후 대책, 그리고 전산직 배치 현황, 급식학교 조리종사 운영 관련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영어보조강사 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거고요.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도 기존에 우리가 요청한 거에서 조금 더 추가하는 걸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촌지역 소규모학교 관련한 자료도 추가로 요청을 하고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 현황 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 돌봄교실 관련 현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요청을 하고요.
양성평등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업 예산현황, 그리고 학생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 교원업무경감 추진실적, 사립유치원 지원현황, 방학 중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수업시간 휴대폰 반납 학교의 현황과 절차, 어떻게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현황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에 대한 행감자료가 요구가 됐는데요, 통학차량에 대한 공동 사용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도내 학교 운동부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학교장 출장 관련 자료하고요. 조식, 급식지도비를 지급하는 학교 금액과 지급하지 않는 학교명, 사유, 향후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중 학교 방과후교실에서 방학 중 운영 현황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대비 추진실적, 초등 스포츠강사 순회근무 등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까지 포함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정액급식비나 맞춤형복지비 지급 현황하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단기 근로 초등돌봄전담사 채용 현황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지원 현황, 최근 3년이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임대 이전과 이후의 수입 현황에 대한 비교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요금 징수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 자료 요청해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따 1항 때 가결하는 걸로 하고, 더 이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윤홍창 위원님.
그리고 도내 우리 학생들 2016년도 좀 달라졌나요? 음주·흡연율 현황 한번 뽑아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추가로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이숙애 위원님과 윤홍창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지금 이숙애 위원님과…
죄송합니다.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에 이숙애 위원님과 윤홍창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에 이숙애 위원님과 윤홍창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체계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대안교육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대안학교는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원 확보 또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두촌초등학교 신설
·가칭)내곡2초등학교 신설
·가칭)옥산2초등학교 신설
·가칭)방서초등학교 신설
·가칭)양청초등학교 신설
·가칭)용전중학교 신설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
·탄금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실 증축
7.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신설학교 학구조정과 학생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학구 지정 등 현행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진천혁신도시 내 가칭 석장중학교와 기숙형중학교인 단양소백산중학교 개교에 따라 진천, 음성, 단양지역의 중학구를 조정하고, 학생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자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청주 강내면 연정리를 청주 3학교군과 미호중 공동학구로, 가덕면 상대리를 청주 1학교군과 가덕중 공동학구로, 사창동 일부지역 여학생을 청주 2학교군과 4학교군 공동학교군으로 지정하며, 남이면 갈원리 등 현행 세종시부강중학구 지역을 청주 4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여 중학교 진학 시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가칭 두촌초등학교, 내곡2초등학교, 옥산2초등학교, 방서초등학교, 양청초등학교, 용전중학교 등 6개 교 신설에 1,569억 9,396만 2,000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학생야영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야영장에서 점유하여 사용 중인 국유지 6,853㎡를 5억 8,250만 5,000원에 매입하고, 복합시설 800㎡를 15억 2,816만 8,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탄금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1,777㎡를 33억 3,600만 원에 신축하고, 제천시 강제동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명지초등학교 교실 989.51㎡를 사업시행자가 23억 7,253만 8,000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각종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의 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3월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혁신도시 진천지역 5,124세대 건설에 따라 가칭 두촌초, 청주테크노지구 3,357세대 건설에 따라 가칭 내곡2초, 옥산가락지구 3,748세대 건설에 따라 가칭 옥산2초, 방서지구 3,745세대 건설에 따라 가칭 방서초, 오창과학단지 6,400세대 건설에 따라 가칭 양청초, 충주기업도시 내 9,309세대 건설에 따라 가칭 용전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학교설립 규모는 두촌초는 44학급 1,454명, 내곡2초는 35학급 1,013명, 옥산2초는 31학급 882명, 방서초는 43학급 1,248명, 양청초는 26학급 743명, 용전중은 22학급 689명입니다.
총 투자액은 부지매입비 149억 2,100만 원, 시설비 1,261억 9,500만 원 합계 1,411억 1,600만 원으로, 신설교부금은 1,072억 원, 도청 용지매입 부담금 75억 원, 자체 264억 원을 재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3개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에 설계비 51억 원, 2017년 본예산에 용지매입비와 시설비의 20%인 339억 원, 2018년 본예산에 시설비의 80%인 1,00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9월 27일 제출되어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청주시 일부 학교와 2017년 3월 신설되는 진천, 단양지역 학교의 지리적 인접지역을 공동학교군으로 조정하고, 음성군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가덕중학교 등 3개 학교의 공동학교군을 조정하고, 2017년 3월 신설되는 진천군의 가칭 석장중학교, 단양군의 소백산중학교와 음성군의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3개 군 일부지역을 공동학구로 지정한 것으로 본 고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신설되는 6개 학교의 설립 계획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학교 설립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내 각종 개발지구 공동주택의 입주학생 배치 등 학생, 학부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과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 발생으로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칭 두촌초등학교는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에 2018년 1월부터 충북혁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하여 토지 1만 3,323㎡에 총 249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43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할 예정이며, 두 번째, 가칭 내곡2초등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2018년 8월부터 청주테크노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토지 1만 4,000㎡에 총 304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30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할 예정이고, 세 번째, 가칭 옥산2초등학교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에 2018년 9월부터 청주 옥산가락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기부채납된 토지 1만 5,055㎡에 총 269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37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가칭 방서초등학교는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2018년 1월부터 청주방서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기부채납된 토지 1만 2,000㎡에 총 354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43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할 예정이며, 다섯 번째, 가칭 양청초등학교는 2007년 기 매입한 토지 1만 2,919㎡의 소재지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2018년 2월부터 오창과학단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건축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22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가칭 용전중학교는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2018년 12월까지 충주기업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토지 1만 4,467㎡에 총 203억 원의 사업비로 보통교실 25실, 관리실, 다목적교실 1동, 급식소 등을 신축할 예정으로 도내 지역별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학생 배치를 위한 6개 학교의 설립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천야영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6,853㎡를 5억 8,250만 원에 매입하고 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창고, 다목적강당 등 복합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야영장 내 건물배치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탄금초등학교의 쾌적한 급식환경 구축을 위한 급식소 신축 및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강당의 신축계획과 2017년 8월 입주예정인 제천시 강제동 롯데캐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명지초등학교 보통교실 8실, 교사연구실, 계단실, 화장실 증축계획 등은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 설립 계획안 중 지난 8월 교육부의 2016년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두촌초 등 6개 학교의 신설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지 못한 솔밭2초, 청원2초, 대소원2초 등 3개 지역의 향후 학생 재배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 학교(두촌초 등 6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전초등학교 설립하고 똑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현장의 토지를 일반 주택용지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싼 가격으로 이미 충주기업도시가 이거를, 물론 이따가 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용전중학교가 설립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충북교육청이 도민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 행정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업도시주식회사의 지분 중 5%가 충주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5% 정도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이게 저는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용지를 개발하고 저희가 취득할 때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있는데 그 지역은 법 적용이 다른 지역의 공동개발일 때는 2분의 1을 도에서 부담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 지역은 기업도시라서 관계법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업도시 내에 아파트용지 분양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1블록부터 5블록까지 제일 싼 용지가 평당 78만 원, 제일 비싼 용지가 평당 114만 원에 지금 결정이 돼서 이미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택지를 개발을 할 때는 학교부지는 거의 무료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용전초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나면 충주시와 협의 중이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전중학교 부지는 기업도시 내에 있는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데 학교용지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천상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몇 개 사를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평균 31만 5,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용전초등학교는 평방미터당 29만 5,000원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이미 그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현재 2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27만 2,000원. 그래서 실제 감정을 하면 27만 2,000원보다는 조금 아마 상회하는 가격으로 감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법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충주시에다가 5% 정도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상 공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충주시에다가.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기업도시에는 계속 저희가 토지가격을 내려달라 요구를 계속하는데 기업도시 측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생수련원 원장님…
마이크 있는 데에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하고 계신 이 관리계획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억이 넘게 거기에다가 들여서 그렇게까지 시설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야영장은 지금 현재 추계한 사항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을 그전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때에 야영장 이용률이 떨어져서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또 수련원의 이용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지역 야영장은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초부터 해 가지고 지역 야영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부감님 또 1월 5일 날 방문하셔 가지고 첫 번째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 야영장 활성화 대책 하면서 9월 1일 자로 중원야영장하고 청천야영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그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배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천야영장 건에 대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용전중학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최악의, 학교입지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지역에 위치를 해 있더라고요.
우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옆의 옹벽의 높이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한 몇 미터나 돼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10m 정도… 15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옹벽 높이가 15m 정도 잡고요, 또 아파트 높이가 25층 올라가면 이건 완전히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형국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건 기본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아주 최악의 용지예요.
그런데 지금 산업용지가, 평당으로 따지겠습니다, 논의가 편하게. 산업용지가 지금 53만 2,000원씩 분양됐죠?
그리고 문화용지라고 있죠. 그거 얼마씩 분양됐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게 한 66만 원 정도 평당 분양됐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용지 요거 87만 원에 분양됐어요.
그런데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용전중학교 부지는 지금 45억 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평수가 약 한 4,3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한 평당 104만 1,000원씩이에요.
최고가의 분양을 받는 거고 최악의 조건의 용지를 최고의 가격으로 분양을, 매입을 하는 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액으로 민간이 하는 것은 당연히 감정가액으로 매입을 해야겠죠.
공문이야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충주기업도시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또 용지가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할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민간하고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매입단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포착하고 탁상감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주시와도 작년이든 올해든 거기에 공시지가 조정이 매년 4월, 5월 달에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다가.
그러면 그런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조정을 할 것인가 이거를 감안해 놓고 추후에 매입 그 협의를 할 때, 또 감정을 할 때 이것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도교육청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일조권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절·성토에 관한 것, 사면관리 이런 부분이었지. 지금 명약관화하게 가격이 높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지금 아파트로 빙 둘러 앉아 있고, 제일 좋은 자리는 LG인가요, 자이가 위치해 있고.
그런데 이숙애 위원님도 그날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좋은 자리에 학교가 가야 될 데는 못가고 있고, 아파트 빙 둘러싸 있어서 최악의 조건에 있는 용지를 제일 비싸게 사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공동주택 가격도 제일 낮은 건 78만 원씩 분양을 했고요, 제일 비싼 게 그게 114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4만 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이거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가격이 감정가액으로 하면 그 시점에 가서 폭등할 수밖에 없고 그 가격에 맞추어서 매입을 하려면, 제일 안 좋은 용지를 갖다가 제일 비싸게 사는 이런 우를 범했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용전초등학교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됐을 때…
용전초가 이미 벌써 예견이 되어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작년 올해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기업도시하고 협의 중이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그리고서 관리계획안을 내는 게 맞는 것이지, 관리계획안을 먼저 승인시켜주시오. 그러면 추후에 협의를 단가를 조정을 해 보겠다 이겁니까?
만약에 조정을 해 보니까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의회에서 승인시켰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통해서 그걸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 위치가 가장 안 좋은 거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인정하죠?
제일 안 좋은 조건의 땅을 갖다가 제일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고 해 놓고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오, 이거 누가 승인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액 이런 관리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이 정도 하고요.
아무튼 이 학교가 개교가 시급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조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고, 하나 옹벽부분 거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미관상 아주, 그리고 또 안전성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남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토지매입단가가 형평에 전혀 맞지 않아요. 기업용지 있죠. 기업용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3만 2,000원에 분양이 됐는데 학교를 갖다가 104만 원에 사는 교육청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토지매입단가를 형평 재고 차원에서 다시 기업도시하고 협의를 한 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조건부 승인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아까 옹벽의 안전문제, 그리고 어떤 미관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조건부 승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전중학교, 요번에 들어올 중학교는 몇 학급 정도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정과장님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일반학급 21학급, 특수학급 1학급 해서 22학급 규모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일조권, 조망권 다 문제 있고, 우리 토지구입비가 상당히 비싸다,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말씀을 논의드렸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이런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용전중학교 대체할 용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보류시키거나 혹은 부결한다 했을 경우에 대체할 만한 용지가 있어요?
지금 학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지가 몇 곳이나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가서 기업도시 측, 또 충주시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매달려도 크게 답을 못 가져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어떤 매뉴얼을, 대응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용전초등학교는 학교용지 평당 그때 한 11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업용지는 그때 당시에 48만 원, 뭐 49만 원 한다 이랬었는데,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지금 출구가 별로 없다, 참 안타깝다. 마음 같아서는 보류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부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이거 못하면 피해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돌아가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니까 하여튼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이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분양을 할 때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면 분양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충북교육청이 기업도시와의 거래에 있어서 우월적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임헌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악의 부지를 최고가로 매입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문제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부결까지 갔는데 그때 벼랑 끝 전술 때문에 우리 충북도의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죠.
제 생각엔 그때 부결을 시켰다면 기업도시가 숙이고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일반 최고의 주택용지도, 공동주택 용지도 그렇게 싸게 분양을 받는데,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용전초 논의할 때만 해도 주변에 남아 있는 땅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최악의 부지 결정해 놓은 걸 우리가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물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통과 안 시키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부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류로, 형식적으로 보류로 했다가 나중에 그냥 형식적으로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의회 스스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저는 적어도 용전초등학교를 이미 우리가 그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교육청이 기업도시주식회사와 충주시와 특히 협의를 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헌경 동료 위원님 의견처럼 우리가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협의를,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작년의 용전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이 협상결과가 잘 나올 때까지 보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소관인가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는 대로 번갈아 가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야영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의,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절실한 것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갔었을 때 강당하고 시설들을 앉히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마땅치가 않았고 또 설득력도 많이 떨어졌고.
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 장소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강당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난 게 있습니까?
저번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안을 냈던 자리 말고 지금 느티나무가 한 30그루 있는 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텐트 돼 있는 데 그 안쪽으로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그 안에다 할 경우에는 느티나무를 상당수 이식을 해야 되고 글램핑 텐트 장소도 별도로 또 일부는 변경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예측한다, 이렇게 해야…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일단요 우리 도교육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냥 강당 세워놓고 나중에 와서 왜 강당이 저기 저 위치에 저렇게 서 가지고 경관을 가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고요.
시설과장님, 일단 보류를 해 드릴 테니까 정말로 제천야영장의 그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야 가장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정말 현지에 몇 번씩 내려가서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학현 야영장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류를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윤홍창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그 학현 야영장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봤을 때 최근 올해까지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하셨다라는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강당을 금방 다시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29억이라는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거 두고두고 정말 이거는 잘못했다라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정말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정말 학생들이 와서 야영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저도 보류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이, 우리 교육위원회 후반기 목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충청북도 교육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정상화시키자는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지금 하나는 보류가 되고 하나는 부결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그런 교육위원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결하며,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결하며 제천야영장 내 국유지 매입 및 복합시설 신축의 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두촌초 등 6개 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충북교육이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이고요.
(「그건 추경안」하는 이 있음)
아, 추경안…
학교 설립에 관해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같이 2019년 학교 설립 계획안 중 가칭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학교 설립 계획 중 용전중학교 신설의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 취지를 반영하여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학생 우선의 교단환경 개선,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행정 기반 강화 등에 중점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예산 등 국가 시책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4.6%인 993억 원 증액된 2조 2,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7억 원, 자체수입 76억 원, 총 9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은 136억 원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275억 원, 교육복지지원 5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9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3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68억 원, 기관운영관리 7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원을 증액하여 총 9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연도 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9월 27일 제출되어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993억 7,718만 원이 증액된 2조 2,820억 4,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및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917억 3,536만 원이 증액된 2조 88억 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기타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인 76억 4,182만 원이 증액된 614억 4,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및 12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0개 정책사업에 1,130억 3,697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1개 정책사업에 136억 5,97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 운영은 교직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136억 5,97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등 15개 사업에 274억 6,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교육복지 지원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 78억 2,5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자녀 중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26억 4,545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58억 1,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기구 지원 사업에 57억 64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4개 사업에 197억 4,4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로 349억 9,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도서관 운영 지원,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17억 2,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 일반의 공유재산 관리, 기관운영 관리 및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11개 사업에 146억 2,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29억 7,5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국가시책사업 반영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사업 및 교육복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예산은 총 349억 9,182만 5,000원으로 노후화 학교 급식시설 및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내진보강, 석면시설 보수 등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연구용역 결과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학교들의 트랙 교체 보수를 조속히 추진하고, 교직원 공동사택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근거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향후 세입규모가 대폭 증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내외적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낭비요인 제거 및 재정투자사업 우선순위 판단, 지방교육채 감축 등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욱 위원님부터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이종욱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추경심사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하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도 모 위원께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9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위원회에 얘기해서 정오표를 만들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과목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다른 페이지도 있습니다만, 기획관님께서 이 예산안 설명자료하고 예산안을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거기 기획관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하나요?
확인하셨어요?
저도 예산안하고 예산설명서 자료는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인쇄를 맡겨서 인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는데요.
예산안 209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217페이지하고 설명자료 26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기획관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이걸 찾다가 다른 데서도 아마 이게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말씀드리기 이전에 추경심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이런 오류가 발생해서 분명히 우리 도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서라든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과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접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과연 우리 도의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게 예산안이 몇천 만 원도 아니고 몇억씩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라인에서 도의회에 설명자료라든지 예산안을 넘길 때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님 인정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9월 27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건이 합계까지 하고 그러면 6건, 7건 정도 이 예산안에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지금은 이게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물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 과오입니다만 심사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오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들이 예산안 설명자료라든지 예산안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업인지 또 예산이 얼마만큼 소비가 되는지 여러 가지의 과정을 볼 때 이 금액의 수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꼼꼼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담당부서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어쨌든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이 오류가 있는지 또 오타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꼼꼼히 살핀 다음에 저희 도의회에다가 이 설명자료라든지 예산안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이거를 발견을 해서 수정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또 도의회에 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도민 분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무시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어느 조직이든 간에 결재를 맡든 무슨 타 기관에 뭘 넘겨주더라도 상당히 꼼꼼히 살피면서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를 한다든가 어쨌든.
교육감님한테,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보고할 때 이런 오타 나오면 좋겠습니까?
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지적에서 나왔던 사항이고, 아무리 급하게 국감 준비하느라, 급하게 이거 예산안 편성하느라 하더라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도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획관님께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우레탄 교체사업비, 예산안 페이지 3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 소속인데요, 우레탄 교체로 2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80개 학교가 해당 학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2억 7,000만 원 들어간 부분하고 추후 대책,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우레탄 교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22억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했고요. 그 대신 예비비를 그 이전에, 저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8월 9일 날 36개, 그 당시 필요한 36개 학교에 대한 소요액 36억 4,800만 원을 예비비 승인을 해서 예비비가 지금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고보조금 22억 7,000만 원은 예비비 속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당 학교 80교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80개 중에서 지금 마사토로 교체를 원한 1차 28개 교는 지금 예비비 투입해서 이미 4개 학교는 착공이 됐고 나머지는 설계나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 22억은 추진해야 되나 겨울 공사 관계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재무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통합관사 신축 3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청 전체 공동관사 예를 들어서 신축, 개축, 증축 등 여러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3억 5,4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사 신축 예산은 지금 벽지지역에는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지난 8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입, 예산안 124페이지이고요. 예산안설명자료 보셨나요? 재무과 소속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매각을 하고 본청 가까운 데 신축 아파트를, 그거보다 작은 평수를 매입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진천 교육청 관사는 이것도 철거대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교육청 인근에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인데요. 철거부지에다가는 진천지역의 공동관사를 신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매각과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진천 교육장님 관사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은 출퇴근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장님, 진천 교육장님.
(「관사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사에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관사를 공동관사로 하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급작스럽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오류도 있는 것 같고 또 졸속행정을 한 부분도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질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4쪽이고요 설명자료 155쪽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내 도서관 중에서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된 곳이 몇 개 도서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자동화 시스템은 거의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운전원은 현재 직속기관에 업무용 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출퇴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 차량운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유류비나 자동차세 이런 거 들어가는 게 한 9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동화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탑승해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고, 또한 거기에 일비 정도, 하루에 2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할 때는 신중을 많이 기하셔야 되는데 비용 대비해 가지고 효과성 분석 좀 해 보셨어요?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도서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동도서관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이거 한물간 사업 비슷해요, 보니까.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동화체험실이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애들서부터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촌학교에 1학년서부터 3학년 정도 따져봐야 한 이삼십 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45인승 버스에 충분히 애들을 교육하고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문제를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예산안 가운데서 LED전등 설치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기관은 연도별로 2015년에는 60%, 2017년에는 80%, 2020년엔 100% 이렇게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는 연도 수에 대해서 비율을 정해 놓지 않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프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학교도 100%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18억은 저희들이 석면이 안 되어 있는 데, 무석면 교실만 해당이 되고 이 석면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석면이 올해 50억 정도 반영을 했고, 나머지 한 110만 정도 석면이 남아있는 게 그것까지 다 해결하려면 석면교체 사업만 약 2,0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 교실 천장에 있는 석면이거든요. 그것까지 해결하고 LED를 하려면 LED가 2,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라든지 또 따로 집행부의, 우리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우선이 아니고 기관이 먼저 우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이해는 하는데 기관하고 학교를 너무 많이 차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떨궈놓지 마세요.
그래도 학교 쪽으로 예산 투입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
요번에도 학교가 55억이 들어가고 기관은 6억, 학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 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갖고 조달 요구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뭐든지 학생기준, 또 예산절감 기준으로 보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서 지금 아까 윤홍창 위원님께서 꿈의 책버스 운행 요거 지적하셨는데 이게 충주학생회관에서도 이 사업을, 같은 사업을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에는 충주학생회관이 담당을 하고 중부이남에서는 중앙도서관이 담당을 해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를 다니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미 차량에 대한 운전원은 기존의 운전원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체험활동비나 용품비 또한 연간 유류비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구입비가 아닌 운영비상에, 앞으로 운영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 사업을 통과를 시켜줬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한 대에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사업을 우리가 통과시켜줬을 때 최소한 오륙천만 원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데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이냐 없느냐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량에는 책버스 강사가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연간 100회를 운영할 때 1회당 저희들이 7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줍니다. 그럼 100회를 해 봐야 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00번 활동에 체험활동비를 한 2,000원씩 따져 가지고 학생들 한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럴 때 그것도 100회 따져도 400만 원 들어가고, 책버스에 강사를 탑승하게 될 때에 그 강사수당 7만 원과 일비 2만 원 이렇게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량운영비는 이게 기름 값하고 차량세금 뭐 이런 관계가 9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운영하는 거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연간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이고요, 설명자료 67쪽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8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고 요번 2회 추경에 또 2억을 계상하셨는데, 기정예산으로는 주로 무슨 사업하셨습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감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회 한 기관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예산에서 각 학교나 기관에서 기존 예산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 또 급하게 일선 교육현장에서 소요되는 부분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확인심사 후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8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서 2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대상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이렇게 사업대상이 그렇거든요.
요번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공립학교 1억, 사립학교 1억 그래요.
그러면 본청, 직속기관, 교육청은 할 사업이 없으신 건지, 다 하신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은 이번에 2억하고 그동안에 그간 18억 원 중에서 남아있는 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한 4억하고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2억을 더 포함을 해서 한 6억 정도해서 지역 교육청 규모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저는 뭐냐 하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이렇게 사업대상이 그러면 지금 요번에 산출내역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순위가 앞에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제외가 됐고 각급 학교에 포함되어서 계획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교육감의 재량사업비라면 사업순위가 각급 학교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직속기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 본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일 소중하고 걔들이 우리의 주인공인데 어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사업은 웬만큼 끝냈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에 그 사업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공립학교 1억 원, 사립학교 1억 원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대상은 전체 기관, 행정기관,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만 이번에 2억 원 하는 것은 일선학교 중심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겠다 이런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저희들 집행한 내역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이, 심사를 언제 하시나요? 왜냐하면 산출내역 그러면 어느 학교 어디 어디 얼마 얼마 웬만큼 나오고 풀 보조로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무조건 공립학교 1억, 사립학교 1억 이렇게 되면 아직 파악이 안 된 건지 뭐 언제 심사를 하셔서 하실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18억 원이 예산에 서 있고요. 그 18억 원을 집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기관에, 직속기관이나 교육청에 필요한 것은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요. 일선학교 초·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사항은 관내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내 교육장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으면 한 기관당 1회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93쪽이고요 예산안 162쪽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으로 자체재원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받아서 115억 7,551만 1,000원 사업 이렇게 기정예산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재원으로 57억 원 돈을 이렇게 다시 2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석면시설 보수와 상수도 인입, 급수관 교체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석면 텍스 개선이 21개 교고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선이 9개 교인데 이 사업을 다 하고도 다른 대상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4년부터 중간등급 11개 교를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 매년 100억씩 투자를 해도 19년이 소요되는 정도의 양입니다.
전체 지금 학교 수가 831개 교에서 보유학교가 611개 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사업은 지난해까지 75개 교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약 500여 개 학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 인입 사업인데요. 지금 강내초, 송죽초, 장연초 이렇게 3개 학교 한다고 했는데 이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죠?
강내초는 청주에 있는 초등학교이고요, 송죽초는 보은, 장연초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관의 학교입니다.
강내 쪽, 이쪽 아파트 쪽은 돼 있고 학교 쪽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49쪽입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 관련인데 이 아시아 전통음악 콘서트를 한다고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기존의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이 사업은 새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충북에 다문화 학생이 약 4,00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다문화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학생들이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도 다문화 문화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나라 전통악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7쪽이에요.
음주감지기를 보급을 대대적으로 하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음주측정기하고 음주감지기하고 틀린 건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똑같은 겁니다.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는 겁니다.
(웃음)
다음은 내진문제인데요, 265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경주 지진에 의해 갖고 아마 온 국민이 놀랬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많이 또 잊혀질 수도 있고,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추경 때 이렇게 발 빠르게 몇 학교라도 더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욱 도의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기정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위원님, 그 설명자료 264페이지 예산규모를 보시면 기정예산이 8억 9,7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5개,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하고 5개, 2017년도에 할 10개 학교의 안전진단사업비 10개 학교를 추진했습니다.
본예산에 8억 9,700이고요, 요번에 2회 추경에 7억 2,800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종욱 위원님 이거 질의하신 것 아닌가요?
설명 페이지,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264페이지에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관계는 초등학교 것만 지금 8억 얼마이고요, 뒤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 총 내진보강 21억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맞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내진설계 적용률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도내 지금 총 내진 대상 건물 수가 1,544동인데요. 현재 내진 적용한 것이 386동으로 25%에 해당됩니다.
그래 지금 한 1,100개 정도 동이 지금 내진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한 76% 정도가 내진보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쭉 봤더니 연도별로 한 5년 동안 5개 교, 5개 교, 5개 교, 5개 교 계속 이렇게 똑같이 왔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난번에도 경주 처음 지진 있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지만 그냥 대처를 못하고 집에 누워 있다가 그냥 우두커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다가 두 번째 여진이 3.2 정도 왔을 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방구석으로다가 피신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총 약 한 2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당초에 5개, 5개, 5개 한 거는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중장기 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전에 국감 때 교육부장관님께서 내년서부터 특별재정수요 해 갖고 한 2,000억씩을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000억을 세워 갖고 지역으로 내려보내 줘도 저희들이 약 2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 우선순위 정하는 거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 내진성능 전수조사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그래 갖고 내진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 학교가 지금 1,158개 학교가 되는 겁니다.
전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걸로요, 도서상으로. 도면상으로 해 가지고…
이 얘기는 내진보강이 필요가 없는 건물을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뒤늦게 정밀검사를 했더니 내진보강을 당장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또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외에 또 증을 지금 하는 현상이 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내진성능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든 그런 결과를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그것이 심한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내진성능 보강의 필요성이 없는 데를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정밀검사를 했더니 불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또 감액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나요?
저희들이 우선 내진보강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충주 목행, 덕벌, 서원초만 요번에 시설비만 세운 것은 당초에 이 5개 학교도 우선 안전진단비만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 단양의 상진초나 예를 들어 남신초는 내진보강이 필요 없다 이래 갖고 시설비를 안 세운 거고요. 추경에 본예산에 대해서 5개 세운 중에서 석교가 안전진단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세웠기 때문에 요게 안전진단한 결과 성능이 오케이가 나와 갖고 시설비를 감액을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다 정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비를 우선 먼저 세우고 성능이 확보되는 거는 시설비는 안 세우고 다음에 성능이 미달되는 건 시설비를 편성하려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급해요. 그리고 우선순위, 이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데를 먼저, 도내에 480개 정도 되나요?
도내 학교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어디가 우선 급한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그게 순차적인 예산편성기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가 또 감액시키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에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입증이 확실히 됐어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그런 어떤 예산의 대책을 강하게 촉구를 해야 된다,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그렇게 상투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씀을 촉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2020년까지 계획된 걸 먼저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해 갖고 우선 추진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2020년도까지 교육부나 상급 부서에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올해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관계는 국가 국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5개년 동안 2016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당초계획은 1년에 한 5개 학교 정도 그래서 4억, 5억 정도 들여서 5년 동안 25개 이렇게 계획을 해 놨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하세월입니다.
1,150개 동에 대해서 이것을 하다 보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국가예산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지만 내년서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연간 매년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4년간 한 75개 교 80동에 대해서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별도 계획을, 경주 지진 이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그것조차도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지금 매년 100억 정도 수준의 4년간 아주 대대적인 예산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고무적이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15시…
순서도 나만 남았는데.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6쪽에서 147쪽, 설명서 162쪽입니다.
정보통신보안운영, 과직과장님, 과명이 바뀌었죠.
사실은 인터넷망이나 통신 보안장비, 최신 시스템 보안장비나 이런 것들을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것은 이미 스쿨넷으로, 지금 이게 타도 충남도 같은 경우는 스쿨넷에 이게 업자하고 다 포함이 돼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따로 하시는 이유가 뭐죠?
도교육청에서, 과직과에서, 과학국제문화과, 어쨌든 과명이 바뀌셨는데요. 거기에서 일괄 이거를 발주하고 했다면 이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스쿨넷에 포함돼서 계약이 됐다고요, 업체하고. 업체에서 해결해 주는 거라는 거죠.
타도에서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11억 3,400이라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관 지어서, 교육정보원의 원장님 와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지금 있잖아요, 부장님. 이번에 충북도교육청이 스쿨넷을 분리 발주하면서 나오는 허점이거든요. 충북교육청이 갖고 있는 허점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를 과학 과장님과 한신희 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스쿨넷과 함께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와 전남교육청, 대구교육청만 분리 진행이 된 것으로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37쪽과 설명자료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여기에서 환경교육체험센터 연구용역비가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요거 담당 과장님이 과학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에서 142쪽, 설명자료 150쪽에서 152쪽입니다.
어떤 과장님 소속이신가요? 다문화.
제가 이걸 보니까 특교더라고요. 그렇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 맞습니까, 과장님? 1,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다문화축제 부스 운영 3개.
설명자료 152쪽에 거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다문화 축제 부스를 3개를 운영하는데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냥 심부름을 하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하는 데 가서 부스 3개 운영하는데 1,500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 부스라고 해서 다문화 교육정책 홍보와 공교육 진입 지원방안에 대한 부스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체험 부스로 다양한 문화지수 테스트, 다문화 인식 개선 퀴즈를 하는 부스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정책학교 부스라고 해서 다문화 중점 예비학교 자료전시를 하고요, 정책학교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이런 3개의 부스를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직원 관사 종합관리계획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재무과에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종합계획을 보니까 진천지역에 이번에 교육장 관사 아파트 매입 2억 4,000만 원하고 그 자리에 공동관사 신축을 17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 지금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5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77쪽에 음주감지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
이게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아이들이 체험학습 기간에 다니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264.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내진보강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내진보강 이후에 45개 학교가, 여기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약 5,0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받았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당해 사업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릴 적에 지역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정할 적에는 외부위원, 내부위원 다 포함이 되지만 일단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번 사업에서는 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과에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대수선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각리초등학교죠? 오창에. 아까 시설과장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리초등학교 옥상정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참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도 찍어 오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옥상정원 사업이 어쨌든 1회 추경 때 또 한 학교가 올라갔고 또 앞으로 계속적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가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갔는데 ‘이게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정원사업이라고 했나?’라는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또 하나 그게 방수처리가 되어 있는지 또 그것도 저희가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행정관리실장님하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 전역에 우리 학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고 또 업체를 불러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옥상 조경할 적에 방수관계도 다 체크를 하고 방수가 미비된 부분은 방수를 옥상 조경하면서 추가로 보완을 합니다.
나름 현장조사도 많이 했고 학교하고 다 협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방수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조경도 보니까 옥상에다가 한 사오십 센치 나무를 심게끔 딱 해 놓고 거기에다가 벤치도 놓으시고 다 하셨어요, 보니까.
근데 각리초등학교에 이게 안 되어 있었죠?
옥상조경 사업이 처음 각리초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각리초등학교에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럼 거기에 지금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새면 다 들어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방수관계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사를 잘해 놨어도 방수가, 누수 될 수는 있지만 뭐 방수관계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설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하고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학교에도 그렇고요.
그러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사업하는 것처럼 한 번 하고 두 번째 하면 잘해야죠.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는 도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부장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말을 끊거나 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부장님, 국장님들께서 좀 소신 있게 자신 있게 쭉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듣는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질의하는 위원님은 더 많이 알고 질의하시는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교육급여보조금에 대해서 좀 훑어보다 보니까 예산안 34쪽이고요, 설명서 11쪽에 들어있는데 이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급여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대비해 갖고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보조금은 늘어나고요,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이 좀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지방비, 우리 교육청 예산 3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국고를 배정해 주면서 인원을 예측을 해서 보냈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그 인원보다 인원이 작아서 국고하고 기초단체 거는 삭감을 하는 거고요, 광역시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광역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에게 8월 달에 넘겨줬기 때문에 요번에 추경에 광역시 거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안 137쪽이고요, 설명서 141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창의체험활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2억 2,5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연구용역하고 발명교육센터 현대화 사업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 이유가 뭐죠? 이유.
각 시·군에…
아,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2003년, 2004년 때 만들어져서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국무총리상,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무총리상을 동시에 받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충북과학이 전국에 알려지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창의력을 발산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입상한 학생이 학생창의과학대회에서 대통령상 받은 아이는 서울대를 갔고요, 또 오송진 충북고 학생의 경우는 연대를 갔고요, 올해 과학고 박규열 학생은 카이스트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의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에게 체험을 하고 경험하고 또 만들어 보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발명교육센터입니다.
일단 주성중학교 테니스장 부지에다 건립하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정말 생물과 환경중심의 환경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고 기후 온난화나 수질오염이나 기타 환경오염이 심각해 진 이 시점에 환경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자체 단체에서도 여러 기관이 각 시도에 이런 환경교육을 하는 사설기관을 많이 만들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환경체험교육원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금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주성중학교에는 진로체험센터 세우는 본교의 안인 테니스장에 지금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이라고 있죠? 기획관님, 그렇죠?
제가 예산 삭감했죠. 그렇죠? 요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번에 또 재계상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지난번 예산안 하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을 깎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각 지역에 우리 교육감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장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고 애로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게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 방문하시면서 다 빈손으로 가고 그냥 형식치레로 가니까 권위도 안 설뿐더러 교육장도 학교 방문하고 나오면서 뒤통수가 뜨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우리 의원사업비 집행하듯이 바로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이거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뺀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은 책임지고 저도 살리려고 하여튼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이 예산이 각 시·군마다 맞춰서 내려가면 거기에 알맞게 각 학교에 어렵고 힘든 그런 교육가족들한테 조금씩 조금 이렇게 배정되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죠, 얼른.
중앙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전원은 기존에 있는 공용차량, 승용차 운전원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강사는 1명을 임용을 해서 할 계획이며,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별도의 강사를 같이 탑승을 해서 오전 오후가 되든 아니면 오전에 책버스 이용하는 강사가 운영을 하고 작가는 따로 고학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양분화할 수 있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제가 관장님한테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는 언제부터 고민을 하셨나요?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처음에 버스를 구입하고 이렇게 개조하는 비용 이외에 추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단양 교육청, 지금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470쪽 공유재산관리, 문 닫은 학교 시설관리7,148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 가지고, 문 닫은 학교 관리하는데. 설명자료…
교사동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비하고 그거에 따른 철거비하고 시설부대비 들어갔습니다.
이게 영구 폐교가 계속해서 노후돼서 안전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거를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발생은 물론이거니와 활용은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철거공사비를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게 있으시면 그것도 질의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는요 지금 현재 뭐야 활용이 안 되고 그리고 건물도 노후되고 있는 폐교는 위험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문제도 계속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선 철거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활용이 안 되는 폐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양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의 폐교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이 이거 위원장이 묻고 위원이 대답하면 원래 안 되는데 답답해서 내가 대답을 대신할 게요.
이게 7,1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 폐교를 정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군청에서 아마 이것을, 이 폐교 부지를 사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군청에서도 너무 노후되고 너무 폐교돼 있으니까 이거 깨끗하게 정리 안 해 주면 못 사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걸로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 교육청에서 과장님, 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제 얘기가 맞아요?
아, 이상하네.
이게 예를 들어서 폐교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건물을 말소시키면서까지 팔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산을 성립을 시켜줄 수가 없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단양 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곡 폐교는 그전에 임대자가 동상 같은 걸 만들던 그걸로 임대를 했었는데 그 임대자가 지금 돌아가시고 없는데, 거기가 특수 폐기물이 있습니다. 거기 한 1,500만 원 정도 치워 주는 비용이 그렇게 올해 예산이 섰었는데 그 비용을, 그거 치우고 나서도 건물이 너무 노후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청의 어상천면에다가 어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거 쓸 수 있도록 매각을 요청을 협의를 했더니 그 건물이나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치워주면 좋은 방향으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 1,500만 원 특수폐기물 처리비를 반납을 하고 아예 철거와 동시에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해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 같은데 질의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지원, 예산안 139쪽하고요 설명자료 146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때는 기획관으로 안 있었는데요,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많은 예산과 함께 동반해서 43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올리신 건데,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한 번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 이후에 더욱 더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일괄해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명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14억 9,200만 원이 요구가 됐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학교 컴퓨터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었고요.
이번에 4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노후된 컴퓨터, 즉, 컴퓨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이번에 43억 8,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2011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컴퓨터 3,650대를 일괄 구입해서 2011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괄지원을 하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일선학교 교육용 컴퓨터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제 의문점은 풀린 것 같습니다.
첨부해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배경을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기획관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가 갔습니다.
추가되는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매입 및 학교신설 등 7건 43억 2,78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용전중학교 시설사업비와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최광옥 임헌경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김홍희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유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조성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송광호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이명기
·학생수련원
원장연제화
·청명학생교육원
원장김대식
·교육정보원
행정정보부장한신희
총무부장송선기
·충주학생회관
관장최광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남효예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노재일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신경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류웅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용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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