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2월 3일(수) 오후 2시 29분
의사일정
1. ’93년도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93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14시29분 개의)
1. ’93년도실·국별업무보고의건(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14시29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93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93년도 정기회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도정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관 실·국 업무보고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건설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3 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도시국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보고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철도건널목에 대한 과선교시설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4개 지역에만 반영이 되고 밑에 3개 지역에는 반영이 안 됐죠. 이런 것도 물론 연차적으로다가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지마는 좀 더 골고루 배분을 해서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달천에 과선교를 설치할 때 농사에 지장이 없이 농기계가 이쪽 부락에서 반대편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지하통로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어째 여태 얘기가 없는지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도내 전 지역에 4차선 도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접된 농촌지역에 농용농기계나 소형트럭 같은 것이 많이 드나들게 되는데 황색선이 두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우회전은 상관이 없지만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위치까지 가도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래가지고 불법으로 황색선을 횡단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시간이나 영농, 기타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건설위원회에서 틀림없이 도내의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경찰청에 일괄 의뢰를 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황색선을 절단할 수 없느냐, 이런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체 답변이 없고, 그런데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천개발 50페이지에 온천개발에 있어서 지금 중원 앙성지역에 온천이 새로 건설부에서 인가가 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온천이며 개발업자가 누군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 중원군에 앙성을 지나가다 볼 것 같으면 돈산온천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죠. 돈산온천에서 저쪽 안에 있는 것은 시욕장이고 이쪽에 영업하는 것은 돈산온천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요일날 같은 날은 차가 댈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까지 밀려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빨리 더 개발을 해가지고 물론 민자가 동원되는 거니까 개발을 해서 온천욕을 오는 분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현재 운영되는 온천에 하천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천부지를 갖다가 무단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무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없습니다마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기회의 때 질의한 사항 중에서 도시공원 문제로 시·군에 문서로 시달을 하고 또 담당관 회의 때 지시됐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다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갖다가 공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한을 두고 상세히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보완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업무보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과정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점을 물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박종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려면은 답변준비 과정도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하고 오늘은 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답변하려면 자료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질의 토론이 들어가니까, 오늘은 단순 업무보고만 하기 때문에 이 보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점만 질문해 주십사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도 가봤는데 4번 국도에 황간의 건널목이 굉장히 중요할텐데 계획 자체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철도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4번 국도에 있는 것은 건설부가 직접 철도청하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서 아마 예산을 철도청하고 반반 부담이, 같은 국고라 하더라도 철도는 철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몫이 틀리지만 건설부가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위원을 다시한번 독촉하든지 뭐 거시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적으로 물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청주-보은-상주간 하면 그게 설계비 그다음에 시공비 해 가지고 얼마면 얼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전용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한푼도 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단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송국장님 보고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이득금의 60%는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40%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40%가 600억을 본다면 2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전체가 약 200억 정도가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40억 정도를 갖다가 시가 저희들한테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 수입을 하고 그 수입자금을 시가 일반 개인업체를 갖다가 유치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터미널을 갖다가 공영터미널로다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우에서 상무가 와가지고 현황설명을 하는데 대우가 자기네들이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굉장히 지금도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우는 4백 한 50억을 들여 가지고 5년 분할해서 토지도 분할해서 상환으로 하고 또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써 일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터미널 사업만 해서 공사를 유치해 가지고 바로 터미널 이전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 시는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하 2층 지상 7층을 갖다가 지어서 완전한 시설물을 만든 다음에 이전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 대우 관계에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업자 선정이 제대로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영개발단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복명을 하고 현황보고를 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봤을 때에도 이 현재 제척지가 그것을 다시 사업성을 포함한다면 공영개발단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손해가 난다 이런 결론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건설위원회 소관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도민이 봤을 때 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남대천도, 이런 식으로다가 세월을 끌어가면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옥 동수가 93동이 아니라 81동인가 2동인가 해서 7동인가 8동이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세입자하고 또는 거기 사는 인구, 세대가 다르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허위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부락민들한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동에 가서 주민등록이 기재된 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입주된 명단을 갖다가 컴퓨터로 하나하나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옥 동수하고 거기에 있는 동수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지금 창고로 되어 있는 것이 방으로 꾸며져 가지고 세대가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한 집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냥 동수로 자기네들이 따졌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차질이 조금 생겼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실·국별 업무 보고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93년도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9명)
김봉삼 이병규 이은재 오운균
박상호 차주용 장인기 윤태한
박종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조성복
도시계획과장박경국
도시개발과장김종운
·공영개발사업단
기 술 담당관송완호
관 리 과 장임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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