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2월 11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통상본부장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는 충북우수상품전 참석차 출국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40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사업명세서 97쪽에 우수농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제 실시에 대한 조례제정이 되어 있으면 주시고요.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2쪽 라디오 및 TV광고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명세서 22쪽에 투자유치전문가 양성 워크숍 개최에 대한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1쪽에 외자유치 투자환경설명회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소관입니다마는 건강상 부득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인데 사업명세서 94쪽 RPC저장시설 냉각장치 설치 사업량이 3개소인데 대상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원예유통팀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대상지가 3개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2007년도 도비가 23억8,8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집행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및 내년도, 2008년도 도비예산액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요구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중이거나 오전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농정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05쪽에 보면 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라고 아마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500만원이 한국쌀 전업농 충북연합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단체와 기능 또 회원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또 두 번째 연수국이 아마 미정으로 돼 있는데 1인당 94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94만원이면 먼 데는 못 가고 동남아나 이 쪽 가까운데 갈 건데 어느 나라를 가려고 그러시는지 되도록이면 이런 선진지를 보려고 그러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보다는 좀 잘사는 나라에 가서 보고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해외연수 대상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시·군별로 몇 명씩 선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238하고 239쪽에 보면 우수농업인 및 우수여성농업인 각 20명씩 선진농업국 연수와 2개 사업이 이거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 얘기가 합당한지 아니면 각자 부서마다 특색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여성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이거 작년도에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고 이건 또 예산이 좀더 많아져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잘된 점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쌀 전업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전업농은 한 4,000여호가 지금 되고요. 그 중에서 해외연수는 금년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사실에 FTA때문에 가장 타격이 큰 작목이 쌀하고 한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처음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4,000여농가 중에서 모범적인 농가 20여호를 선정해 가지고 일본을 연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예산 단가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업농도 해외연수를 가고 농업경영인도 연수를 가고 축산분야도 연수를 가도록 계획돼 있는데 각각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올리다보니까 그 단가가 다 다르고 연수국도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뭐냐하면 100% 보조보다는 일정금액을 똑같이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삭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연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남성농업인 경영연합회가 있고 여성농업인 경영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4～5년째 돌려가면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우수농업경영인을 선발해서 남자, 여자 따로 따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사실 해외연수 과정에서 금년에 위원님들 감사 시 지적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몇 년에 걸쳐서 간 연수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경영인도 역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던 사항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실질적인 농업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농업이 우리가 동남아 가서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고 일본 가면 배울 게 좀 있더라고요.
일본을 선택하신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고 자꾸 사전에 FTA에 대비해서 이렇게 자꾸 선진지에 가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워 온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건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도 삭감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왜 삭감을 한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간부진들이 가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하고 또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 지원되는 비용이 각각 다르다 유럽을 가든 일본을 가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 맞겠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을 우리 농정본부에서 짜임새있게 해야 돼요.
짜임새있게 해서 볼 건 보고 이왕 갔으니까 또 그 지역에서 유명한 데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갔다 와서 내가 농업을 연구하고 내가 한우를 연구하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갔다 와서 진짜 잘 봤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 이러한 것이 있더라 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제대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전체 시간을 연수시간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광성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해외를 가서 본 자체가 연수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가 2억5,000 그리고 또 역시 유사한 설명서로 해외유치투자설명회가 2억, 외자유치 추진 국외여비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사실상 용어는 비슷한데 전부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분산해서 세워놓으셨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명회는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설명회에 관련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외자유치 투자환경설명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국내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 국내투자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상당히 저조하다 하는 어떤 평가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오송외국인단지도 조성했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에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해서 2억은 저희가 계상했고요.
또 한 가지 외자유치추진 국외여비는 이런 투자유치단 파견이라든지 환경설명회,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외여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또 외자유치투자환경설명회가 또 2억이 있는데 이거 구분을 설명 부탁드린 건데, 그러면 하여튼 투자환경설명회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초청을 해서 국내에서 설명하는 건가요? 그럼.
그 위에 있는 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명회는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명회는 저희들이 현지 가서 임차료를 낸다든지 또 설명회 할 때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국외여비는…
2억5,000은 상반기는 저희들이 유럽에 가서 할 계획이고요. 하반기는 미주지역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면 기본적으로 장소를 저희들이 임차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해외무역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제반경비 또 저희들이 통역을 거기서…
이 사업비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반기 유럽, 하반기 미주.
그 다음에 투자유치단 파견은 저희가 네 번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환경설명회 두 번 하고 투자유치단 파견하는 문제 네 번 그래서 여섯 번 관련된 경비가 2억5,000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팀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이런 어떤 사업을 해외에 나가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남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의 산출기초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적정하게 계획을 하고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충남에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한 어떤 비용만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부족하면 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회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명확하게 핵심 위주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에 나와야 될 답을 세 번 네 번 거쳐서 나오게 만들지 말아 주시고 좀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들었는데요.
해외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명회가 금년도에는 1억2,000이었는데 금년도 1억2,000으로 예산을 해 보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금년도 들어간 예산보다 더 그만큼 상응하는 2억5,000을 세울 만한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투자유치단 파견 네 번을 가는데 1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외국인투자유치 국외여비로 해외출장 네 번을 가는데 이 네 번하고 여기 앞에서 말한 네 번하고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해외 외국인 투자유치 국외여비를 세울 거 같으면 투자유치단에다가 묶어 놓을 것이지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는가 이 두 개고요.
세 번째는 외자유치 투자환경설명회를 한다고 했으면 2억을 들여서 하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 및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어떠한가에 관련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자료나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에 네 번 갔다 온 것에 대한 결과는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과 캐나다 그쪽에 가 가지고 4개 기업에 3억5,000불을 유치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바티나노사이언스와 캐나다의 스택폴, 캐나다에 CVRD, 미국에 있는 VGX 그 4개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MOU를 체결하고 현재 국내 법인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를 별도로 한 것은 항목상 같이 합칠 수 없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외자유치 투자유치 설명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직 한 사례는 없고요. 금년도에 충남이 서울 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기업은 약 13조원 가까이 유치를 했지만 외국인 기업은 3억5,000불이라는 것이 너무 좀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외국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이 약 1만3,000개 기업이 와 있습니다.
그 1만3,000개 기업을 저희들이 서울에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환경설명회를 금년 5월 8일날 서울에서 국내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외국인 기업을 상대로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매번 해외투자유치를 나가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하기를 투자유치단이 유럽하고 미주로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미주 1회, 유럽 2회, 일본 1회 이렇게 좀 상이한데 이 관계는 왜 이런 건지요.
그리고 투자유치단 파견은 소규모, 저희들이 외자유치부에 직원 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방문해 가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상담을 PR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겁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보고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해외 출장을 네 번을 가는데 미주 1회, 유럽 2회, 일본 1회 그러면 투자유치단도 일본을 간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유치단은 일본 간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투자유치환경설명회하고요. 투자유치단 파견하고 좀 혼동이…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홍보에 관련돼서 공보관실에서도 해외홍보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공보관실하고 업무협조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설명자료 60쪽입니다.
라디오 및 TV광고에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 기업유치에 관련된 TV·라디오 광고를 2억을 계상하는데 이 업무가 세부 성격상은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 업무도 공보관실에서 충청북도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TV와 라디오와 신문매체에서 대대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거와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경제투자본부 기업유치팀에서는 공보관실과 협조한 바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내홍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내홍보에 대해서는 협의해 가지고 공보관실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TV광고 위주로 하고요.
저희들 투자유치는 투자유치 전문분야에 대해서 라디오나 KTX 이런 분야로다가 홍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라디오 및 TV광고 홍보는 투자유치팀에서 어떤 담당자가, 특별히 이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한 분을 전담해서 처음 기획부터 홍보위치까지 쭉 선정하는 과정까지 하고 이 업무를 점검하거나 체킹해서 혹시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개선사항까지 도출해서 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이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업무의 흐름에 있어서 중복이 되면 인원이 중복이 되는 거고 예산이 중복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전체 우리 충청북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은 그 팀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그걸 하나로 집중해서 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흩어져있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아무래도 담당하는 최적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충북의 홍보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최적임이 공보관실이면 예산을 세웠더라도 모든 집행은 한 곳으로 묶어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인 모든 광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이 이 내용을 모르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보관실과 협의를 해서 공보관실에서 어떤 도정전반의 홍보내용에 관련돼서 예산 세우고 사업 추진하고요.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담당 직원이 예산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투자유치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기획단계나 모든 것은 실·국에서 올려주지만 그 예산 집행하는 부서는 하나로 흐름이 있어야만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희들 특성상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경제투자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보관실의 어떤 전문가들이 관련된 협조나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은 또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져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과 집행을 분리시켜 놓게되면 또 책임성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또 별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같이 그 쪽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고 대신 업무는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한 쪽으로 묶는 것이 흐름이 지금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완전히 일반행정가를 요구하는 계급제적 요소에서 어차피 투자유치팀에 있는 이 직원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일정부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공보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언론에 관련된 대면접촉은 제일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언론이나 TV나 방송을 접촉하는 그들이 접촉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은 루트로 라인은 연결해 주고 담당자를 연결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한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보관실 직원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여건이 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팀 직원들이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언론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공보관실 직원들이 아무래도 언론사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보관실 직원들의 협조를 받으면 이 업무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한 부분이라든지 책임성이라는 문제에 봤을 때는 이 세부적인 업무는 저희 투자유치팀이 맡고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보관실의 지원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해결해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업무에 관련된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 더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막대한 조직의 인원에 관련돼서 업무흐름도의 명확한 중복여부 그 다음에 인원의 중복여부,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어떤 사기업을 보면 톱니가 맞물려서 가는 그거를 주문하셨는데 여기는 톱니는 톱니입니다마는 따로 돌아가는 톱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이라면 예산절감이나 홍보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전담부서가 있지 않겠는가 전담부서에서 공보관실에 파견을 한다거나 그래서 종합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가져가라는 주문 같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전문가 양성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이고요. 설명서 59쪽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전문가 육성이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요. 워크숍을 2회 개최해서 어떤 효과가 과연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 사업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8명의 직원이 서울 투자유치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동안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교육이 미숙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 가서 1일 위탁교육을 하면서 그냥 분야 분야 그때 그때 돼서 부족한 지식을 땜빵식으로 배워 갖고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8명을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서 60쪽을 봐주시면 라디오 및 TV광고에 대한 산출근거가 CF제작비 또 광고료 포함해서 이렇게 그냥 산출근거가 2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농업명품도 충북포럼 운영 지원, 사업명세서 73쪽이고요.
충북농업발전 심포지엄개최 지원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2개의 사업이 본 위원이 암만 검토해 봐도 유사한 성격을 띄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명품도 포럼은 금년도에 민선4기 2년차 돼서 도지사님께서 농업의 방향을 농업명품도로 선포를 하시고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미 확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항들을 포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포럼을 금년에 만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농업심포지엄은 농업명품도를 제외한 일반 농정사항에 대한 심포지엄 사항을 각 분야별로 주재를 정해 가지고 기이 몇 년간 해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포지엄도 계속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농업명품도를 우리 도 농정방향 전체적인 포럼이 되겠고 농업심포지엄은 농정부분 중에서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64쪽에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기준하고 사업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는 사실 저희들이 전략적인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워브랜드 육성 내지는 광역브랜드화를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장·군수 나름대로 자치단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계를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 속에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청원생명쌀이나 생거진천쌀에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붙여줌으로 해 가지고, 일정기준을 통과한 쌀에 대해서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통일된 기준에 통과된 그런 쌀을 자치단체 쌀마다 다 하도록 해 가지고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받은 쌀로 통합 효과를 거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 쌀을 하나의 브랜드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로 가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품질인증제도를 통해서 품질과 규격을 일정 기준을 올릴 수 있도록 끄집어 올려 가지고 나중에 통합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시·군을 소집해서 세부지침도 시달했고요. 사후관리는 물론 그 품질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수시검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재배과정을 검증도 해 가지고 이행이 되지 않는 데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고 이행을 잘하는 데는 도비지원을 확대해 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앞에도 언급을 약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실 건지 간단히 좀 짚어서 요점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또는 농업인 단체들이 스스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견제와 지도를 함께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으면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속을 통하고 검증을 통해서 지키는 데는 도비지원을 더 해 주고 지키지 않는 데는 도비지원을 깎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8쪽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는 22쪽이 되겠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억이 계상됐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들어서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14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충청북도의 도 공무원들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이미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민들은 실물경제에는 전혀 느낌이 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자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경축행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음악회라든지 세미나 개최, 사례집 발간 또 기업사랑기 제작 이런 것 등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경제특별도 선포 2차년도 행사로 경제적 실효성도 없고 도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행사 그만 두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손학규 지사께서 141억불을 4년 동안에 유치한 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실적을 능가하는 142억불이 목표입니다.
즉 14조2,000억을 2년 안에 내년 6월말까지 달성함으로써 전국에서 최고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경기도 큰 도를 저희들 충북이 능가했다는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기업이 141억불이다 2억불이다 이것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신문에도 많이 죽 나왔지만 현재 하이닉스반도체 공정을 보면 복대·봉명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진짜 불야성입니다.
하루 투입인구가 인력임부가 5,000입니다. 그 중에서 2,000명은 저희들 청주시 근로자들이고 3,000명이 외지에서 투입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빈방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분위기를 계속 저희들이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도민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너그러우신 아량을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투자유치하는데 14조를 돌파했다는 것은 이미 도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건 고취가 충분히 됐고 모르는 도민도 거의 없습니다.
효과를 충분히 봤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이런 경축행사를 2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글쎄요 2억을 들여서 또 다른 우리 도로다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참 좋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자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억 들여서 자축하는 행사인데 기업유치가 더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아직 14조가 돌파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차차 느껴지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벌써 자축하는데 행사비로 2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좀더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 닿고 효과가 나타난 다음에 성과가 있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를 충분한 기업유치 효과가 있은 다음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 내용이신 거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손학규 지사가 4년간 걸쳐서 14조1,000억을 투자유치를 하셨거든요.
물론 손학규 지사가 열심히 하셔 가지고 4년 동안 했지만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손학규 지사가 4년에 한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숫자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기업유치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공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도내의 많은 기업들이 또 오게 된 어떤 요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14조2,000억이 되는 시점에 우리가 기업투자유치를 하면서 좀 회고해 봐야될 부분 반성해야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세미나나 경축행사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자는 얘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경축행사를 통해서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국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할거니까 기업들 우리 충북으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을 반성하고 잘된 부분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한다는 내용은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단지 이렇게 14조를 돌파했다는, 물론 큰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행사 개최비로 2억씩 한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큰 일은 하셨지만 너무 성급하다 또 그런 다른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실·과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고 반성도 하고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보고회 사업이 있고 그런데 굳이 또 별도로 2억씩 들여서 이거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 안 됩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관리실 쪽에서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특별도 선포식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주된 내용도 저희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세부적인 다른 어떤 사업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기대효과를 우리가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시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4조2,000억이라는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정책관리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제투자본부 입장에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이런 어떤 사업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동안에 투자유치 과정에서 나왔던 물론 도민자긍심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투자유치 과정에서 나왔던 전반적인 문제도 한번 되짚어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할 테니까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사업추진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다면 자세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다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계획이 섰나요?
기왕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4쪽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도 같이 14쪽인데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공감대 형성과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해서 도민의식교육의 기본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설명자료를 보면 도민 경제교육 운영 주체가 없습니다.
교육대상도 어린이와 군인 등이 포함돼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도민 경제교육의 운영주체와 교육테마는 무엇인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 경제교육 운영 지원은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셨던 말씀처럼 저희가 많은 투자금액이 유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투자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유발 효과라든지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고 또 이런 13조, 14조에 걸맞는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은 경제 관련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걸맞는 경제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제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주체는 저희들이 가칭 충북경제교육센터 해서 저희가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 검토는 마쳤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대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 도민들 중에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는 경제의 어떤 생활의 기본원리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경제에 관련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흐름이라든지 또 정부의 주요 경제시책이라든지 우리 도의 주요 경제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교사계층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이라든지 또 글로벌시대의 금융이나 노동시장이라든지 경제에 관련된 포괄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맞는 어떤 맞춤형 경제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듯이 저희가 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또 이런 경제 관련된 지식이나 이해 공감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경제의 어떤 기본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줘야 나중에 그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국회에서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법을 제정하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IMF를 거치면서 많은 파산이라든지 개인 어떤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경제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된 뒤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경제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저희들도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도 차제에 이런 경제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업의 필요성을 보더라도 경제특별도 건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글쎄, 우리 도에서 나서서 어린이나 군인들까지 경제교육을을 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으면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대답하시겠죠?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특별도 좋습니다. 기업유치 경축행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청주, 청원, 진천, 음성 와서 사진 탁탁탁 박았습니다. 투자유치 협약식 하는데, MOU 체결하는데.
여기 단양, 괴산, 충주 사진 한번 박게 했습니까? 경축행사 하니까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이 지금 환경총량제가 생겨서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없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공장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균형발전차원에서 이제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뭐했냐 그러면 오늘 사진 찍고 왔다고, 사진 좀 찍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바라건데.
그런 뜻에서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헤아려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MOU 체결한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무슨 기업이 들어오는지 뭐가 어떻게 돼서 들어오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사전에 얘기해서 설명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아까 조금 전에 전화 받았는데 13일날 넥타이 메고 오라고 그러는데 사진 한번 찍기는 찍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좀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명품도 농정본부 얘기합니다.
농업명품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산업경제위원회 삭감조서를 보니까 한 7억2,000 정도 삭감됐어요.
농정본부 뭐한 겁니까? 필요하면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농업명품도 진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기울인 겁니다.
그러고서 예결위원들한테 자꾸 전화해 가지고 그것 좀 살려줄 수 없느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라 이 얘기예요.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오셨는데 추경 때 꼭 급한 사업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 있으면 꼭 해서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금년 1년 동안 투자유치팀을 맡으면서 숙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은과 단양은 한번도 MOU를 못 썼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은하고 단양에 죄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이 단양은 지금 가시화 돼 가지고 금년 말에 MOU를 씁니다. 약 2,000억 가까이 가는 큰 기업이 단양 3만평 되는 농공단지를 단일기업이 다 차지합니다. 또 보은도…
보은도 아마 유명한 제약회사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발전강 사업을 하는 두 가지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14조2,000억을 달성하면…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잠시 첨언을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엄청난 일을 해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지금 얘기하시는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충주 이쪽에서 그거 경축하고 한다고 2억원 예산 들여 가지고 한다는 거 알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화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경축해야 되고 또 일로 승부를 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경축식을 벅적지근하게 안 해도 이미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투자유치 제일 많이 하고 얼마 있으면 손학규 지사님이 한 것보다 더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좋습니다.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우리 투자유치팀장님 그거 경축식 한번 보은, 옥천, 영동 이런 데 가서 해 볼 마음은 없으세요?
사업내용이 영동에서 옥천, 보은 이렇게 해서 쭉 띠로다가 이어서 걷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줄인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 경제정책팀에서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원칙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감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재래시장 마케팅사업 지원, 전국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재래시장 CI개발 지원 이거 물론 삭감이 지금 됐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충북재래시장박람회개최 지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 해 가지고 8개 사업에 160억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역시 같은 사업에 137억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 지원이 되고 나서 이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또 그런 경제적인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평가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예산지원 후에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얼마를 얻었다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분석표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상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집행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 그 성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거냐 하는 부분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고객수가 많이 늘어났느냐 두 번째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매출이 많이 증가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측정지표가 될 텐데요. 저희들이 측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중기청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충북중기청에서 아마 이 재래시장에 관련된 성과를 발표를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원된 이후에 매출이 한 15% 정도가 지원됐다 또 고객이 한 7～8% 이상 더 늘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말씀이 참 매끄로우셔 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이 다 설득을 당하는 그런 지경인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앉아서 하는 그런 쪽에서는 7%, 15% 이런 성장이 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보시면요. 제가 살고 있는 충주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 충주시 같은 데 두 개의 대형마켓이 있는데 이 마켓에 쏠리는 그런 인원하고, 저희 집이 마켓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에 쏠리는 그런 인원하고, 수백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뚜껑 덮고 전부 다 해 갖고 길 내고 어떻게 하는, 현실적으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는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상인들은 사실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이게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게 우리 참여정부 들어오고서 바짝 시행이 돼 가지고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무언가 이것을 새롭게 다른 쪽으로 아이템을 돌려보는 무언가 안 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데는 더 줘야 되지만 안 되는 데 갖다가 자꾸 쑤셔 박아놓아 봐야, 지금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얼핏 하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잘 되는 시장이라든지 주변상권이 좀 좋은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상권이 퇴색해서 도저히 안 되는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틀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다녀보고 또 얘기 들어보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무조건 물론 국비를 많이 따와서 국비를 갖다가 투자, 국비도 어차피 세금이고 나라 돈이고 우리 돈이니까 이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분석을 지금은 할 시기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만 중기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들이 일하는 시장경영지원센터인데 이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A, B, C, D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등급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석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지원할 거냐 하는 부분을 중기청과 경영지원센터와 도가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송이산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내년도에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내년도에 세출이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런데 거기에 세입을 잡은 것을 보면 380만원 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가 2,800만원 정도 나고 또 3년치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수입도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예산이 ’06년도에 636만4,000원 그리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출력해 봤더니 세출은 4,125만원 그래가지고 3,600만원이 적자가 됐고 또 ’06년도에는 수입예산을 636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4,125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3,488만6,000원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돈만 들어가고 수입이 없는 사업을 계속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사업인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산가꾸기 사업은 바로 투자해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과거에는 자연에서 비를 주면 비를 주는 대로 기온에 맞추어서 풍흉이 굉장히 심합니다.
상당히 세입을 많이 올리는 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수확을 못하는 해도 있고 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송이를 나오게 하자 해서 그 동안에 연구성과에 의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숲 가꾸기를 해 준다든지 물을 관수를 해 준다든지 해서 송이를 균등하게 나오도록 하는 노력이고요. 이런 투자를 하고 나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나야 송이 균환 나오는 것이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5년 정도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증수 효과가 있다고 연구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투자 대비 수입이 증가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도유림 세입하고 따질 수 없는 것은 도유림에서 송이가 나오는 것이 많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인근 주민한테 약간의 계약금을 받고 송이를 따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떤 도유림 세입을 잡는다기보다는 도유림은 도유림 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산불이라든지 여러 보호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입 목적이라기보다는 연고권을 줘서 송이산을 계속 잘 가꾸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입을 조금 잡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림에서는 일체 세입을 잡지 않고 그냥 산을 잘 지켜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벌써 그 사업을 실시한지가 7년 됐습니다.
벌써 7년이 됐으면 이 사업이 상당히 정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수확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사업장도 보면 제천 봉양 명암리하고 괴산 칠성 쌍곡리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두 군데에다 계속 7년 동안을 투입을 한 것을 보면 약 4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러시면 당년도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아무런 확대 의미도 없고 수입도 안 되고 또 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도 아닌데 효과도 안 나타나고 이런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유림이라든지 도내 전역의 송이산에서 송이가 균등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도나 국가 차원의 노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업 투자 대비 실적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유림에 도유림 분야에서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얘기한 것은 도 전체적인 것을 요구한 건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업성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돈은 많이 투자하면서 수입은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인 거고 또 사실은 송이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하기는.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저도 송이를 따러 좀 다녀봤습니다마는 이거 보호를 하지 않으니까 마구잡이로 도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영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천, 대전 사람들이 차 몰고 와 가지고 산을 확 다 뒤집어 놔 가지고 당해연도만 송이를 따먹고 그 후에는 아주 그냥 포기를 하는 것 같은 지금 산 다 조지고 있어요. 그거 송이산.
그래서 그걸 보호를 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하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 그 마을에서, 도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마을에다가 어떠한 계약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호를 해 가지고 좀 계속 송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적인 차원이 필요한 거 같고 지금 송이가 어떻게 수출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위원님께서 세입을 가지고 질의를 하셔 가지고 도유림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송이 관련한 정책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송이가 생산되고 있는 소나무림이 3,642㏊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 곳에서 나오는 송이의 풍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에 강수량이라든지 강수시기 기온에 따라서 굉장히 풍흉이 심합니다.
일례로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는 1만8,075kg이 생산돼서 생산농가가 산출한 수입이 23억원 정도에 달하는가 하면 2006년도에는 통계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도내 전역에서 송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에도 1만5,000kg에 20억 정도의 세입을 올렸고, 이것은 도의 세입이 아니라 농가들의 수입을 저희들이 추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역시 1만5,736kg에 21억원,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도내 전체의 송이생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세입예산은 도유림에서 생산된 수입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유림에는 연고가 있는 마을사람들한테 그 사용권을 줘서 그것을 소액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올리고 있는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2000년도부터 산림청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40%, 지방비 20% 해서 60%의 보조를 주고 자부담 40%로 송이산을 가꿈으로써 송이가 계속 안정되게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잡힌 것은 도유림 지역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유림 쪽에다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게 2000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08년, 8년째 사업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세입은 하나도 안 잡고 계속 돈만 부으면 굳이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내 전체적으로 송이를 보호해 가지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단순히 도유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준 것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세입은 전혀 안 잡겠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투자되는 돈보다 세입이 너무나 작다…
도 전체의 산림에 대해서 송이가 나오는 지역은 산림 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 보호차원에서 송이산 가꾸기 같은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그런 부분 반영하고 이 사업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작하면서 박종갑 위원이 요구한 RPC냉각장치 설치대상 사업소 3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회의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하여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2. 2008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3.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건설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사업명세서 160쪽에 선진외국 소방제도 연수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01쪽에 부용119 안전센터 소요물품 구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81쪽과 238쪽, 252쪽, 266쪽에 소방서 주방집기 비품에 대한 구입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2007년도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사업에서 예산 집행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2쪽에 설명서 194쪽인데 충북예총 창립 50주년 특별행사 지원 해서 3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관단체가 지금 충북예총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사업 모두가 주관단체가 지금 예총인 거 맞죠?
그리고 이 충북예총이 하는 충북예총 50주년 기념행사는 이게 예총 발족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충북예술의 발전사를 타임캡슐로 해 가지고 타임캡슐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행사 기념공연 같은 것도 특별히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음악가나 또 우리의 대중가수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렇게 특별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2개 행사로 행사진행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행사가 주관도 같고 그러면 통합행사를 해 가지고 그 규모를 축소해서 경제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중지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풍명월예술제 개막식은 그냥 예를 들면 기념공연도 우리 도내에 있는 예술단, 예를 들면 청주시립예술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데서 그냥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기념공연을 했고요.
이번에는 5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우리나 대표적인 그런 공연단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예년의 이런 개막행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거를 강조를 안 해도 누구든지 도민들이라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요. 여기 두 개 사업 제50회 청풍명월예술제 하고 충북예총 창립 50주년 특별행사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하고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산출근거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6쪽에 보면 충북테마기행 책자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500만원, 발간부수가 5,000부 책자명은 “짧은 만남 긴 여운” 책자명이 그런데 본 위원도 그걸 좀 받아봤는데 5,000부씩을 이렇게 발행을 하셔 가지고 배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만든 홍보책자는 여행사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죽 배포해 주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해외에 어떤 관광박람회나 이런 관광홍보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도 거기서도 오는 손님들한테 배포를 하고요.
또 다른 타 지역에 여행사가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금년도에도 5,000부 했습니다.
국내전이 7회, 해외전이 3회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이게 상당히 인기 있고 간략하게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우수책자로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00부를 한다든지 또 좀 효과가 떨어지면 4,000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2년에 한 번씩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게 보니까 책자에 수록되는 게 관광지 사진 안내 또 이런 전화번호, 도로인데 그 내용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거든요.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7판에 걸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홍보책자로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쪽에 청남대 홍보물과 관련해서요. 60만부를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60만부 맞습니까?
그리고 여행사한테 배포를 하고 또 한 반 정도는 청남대에 비치를 하고 청남대 오시는 60만 관광객 중에 반은 리플릿을 갖고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60만부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 해서 입찰을 보는데 봄·여름용이 있고 가을·겨울용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1만명 왔는데 올해는 8, 9월에 비가 많이 오시는 관계로 약간 줄었고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는 경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를 비교해 봐도 평균 감소율보다 7~8% 이상 감소됐기 때문에 올해 58만명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60만명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에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1억인데 지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산출하셨다고 근거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군비가 보조분담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은 세계 각국의 무기라든가 또 그런 무술 관련 의복을 전시하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이 그 실시설계 완료가 ’07년도 5월에 돼서 금년도 12월에 착공을 하면 ’09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에 있는데 사업비가 총 121억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원래 여기에는 121억 중에서 국비가 전체사업비의 30%를 차지하고 도비, 시·군비가 각각 35%의 부담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만 ’07년도까지는 지원이 국비가 35%를 차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억5,800만원의 우선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
2006년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0억 확보하신 겁니까?
지금 올해 3억, 도비 10억, 시·군비 20이렇게 되면 지금 부담비율 기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도 국비 5,700만원, 도비 5억, 시·군비 2억100만원 이러면 전혀 부담비율 기준에 안 맞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국비를 30억 확보하셨느냐고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올해, 내년까지 3억5,700만원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내역이.
그러면 30% 국비를 지금 지원받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비 35%, 충주시비 35%.
그런데 전혀 국비지원 기준에 맞게끔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도비를 지원하느냐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3억5,000이 아니라 금년도까지 35억7,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비가 되는데요.
저희가 ’04년도부터 10억 그 다음에 ’05년도 10억, ’06년도에 국비 12억7,300만원 해서 42억7,300만원이 ’06년도까지 확보가 돼서…
그래서 작년도 확보한 자료는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3억 내년에 국비를 5,700만원만 확보한다고 하면 나머지 약 32억 정도가 기존에 국비는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전체 그 동안 설계과정부터 ’09년도 완료시기까지 전체 사업비를 121억원을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다만 연도별로 국비부담 비율이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진척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이 수준만큼만 올해는 하겠다 사업을.
나머지 ’09년도 가서 전체 사업을 완료할 진척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준을 이 비율만큼 그러니까 도비 66%와 시·군비 26% 부담비율, 국비 8%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신…
지금 이 보조금에 관한 부담비율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이렇게 해 주신다면서요?
연차적으로 30%, 35%, 35% 이렇게 확보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딱 맞는데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렇게 확보가 안 되고 더욱이 내년에는 5,700만원 확보하면 5,700만원에 대한 35%, 도비 6,000만원, 충주시비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아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국비는 5,700만원뿐이 확보를 못 했는데 도비는 5억을 주겠다고 하고 충주시비는 겨우 2억100만원뿐이 부담을 안 한다고 하니까 부담비율 기준에 안 맞으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비율은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총액으로만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을 하면 그 부담기준에 맞게끔 2008년도에 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3억1,500만원, 시·군비 35% 해서 7억3,500만원 이렇게 부담비율 기준에 맞게끔 다른 자료들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충주세계무술박물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부담비율 기준에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안 맞는지를,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는 맞는다는 말씀이죠?
총액은 맞는데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까지는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국비가 2004년부터 확보는 했는데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질의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좀더 명확하게 핵심위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관리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제가 칭찬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정부 세출예산 총 증가율이 7.9%인데 저희 재난관리팀 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난관리팀장님 답변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전국에 1,123개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
109개소죠? 109개소 중에 67개소 완료하고 42개소가 관리된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 많이 확보하셨고 좀더 하여튼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재난위험지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완료돼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각별히 더 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도 드리고 칭찬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 내년도 정부예산 총 증가율이 7.9%인데 충청북도 내년도 예산확보 증가율을 보면 약 4.5% 됩니다.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예산확보가 미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팀별로 10% 이상 국비를 증액 확보 노력하신 팀장님들께는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확보 못하신 팀장님들은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여하튼 10% 이상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팀장님들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장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직접 찾아다니셔 가지고 회의장 분위기를 다 흩트려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 재난관리팀 소관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난대비 행동요령 제작 해 가지고 예산이 3,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팀장님, 찾으셨죠?
그런데 이 행동요령이 이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 내용도 있겠지만 삽화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재해관련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다보면 어차피 책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부처도 말씀드리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통·리장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고 또 자율방제단도 생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인쇄를 해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넉넉하면 포켓용도 만들어 가지고 전 주민들한테 새마을지도자나 민간 모니터요원 이런 분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휴대용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상하게 내가 보니까 이 폐수처리 이걸 한다는 것이 이상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좀 본부장님이 하시든지…
이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당초 충청북도에 개발사업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개발사업소에서 오창산업단지를 했었는데 그 사업소가 폐쇄되면서 건설종합본부로 도로관리사업소가 바뀌면서 그 업무가 그리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창단지는 준공됐지만 폐수처리장사업은 아직까지도 시공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소 업무를 건설종합본부가 이어받았다가 다시 명칭이 도로관리사업소로 되는 바람에 이어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폐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만5,000톤을 처리를 했는데 내년은 2만5,000톤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이 시설이 이미 노후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변경개선, 시설개선도 좀 해야 되고 활성탄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제일 큰 것은 물량 증가입니다. 공장이 입주하면서 오·폐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저희가 처리장 운영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지금 민간인이 처리장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하는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은데 마음 좀 편하게 갖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이고요.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지방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 844㎞를 36억으로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75㎞를 10억원으로다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를 보면 쉽게 1㎞씩 환산을 해봐도 금년 2008년도에 10억이라는 사업비는 75㎞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존 해 온 사업비에 비해서 3배 정도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로 전산화사업은 이것이 2006년까지 매년 개별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총액입찰을 본 사안입니다.
총액입찰을 봐서 전체가 다 마무리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내년예산 75㎞는 큰 의의가 없고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3억으로다가 481㎞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액입찰을 봐 가지고 장비구입비가 내년에는 들어 있고 그리고 사업비는 후년부터 많이 계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액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하천역사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하천과 관련된 역사 전설, 유래 등을 표기한 하천역사표시판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표시판 하나가 규격이 얼마나 크게 만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0개소에 하천역사표시판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한 개가 그렇게 되면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각 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기존에 각종 표시판을 설치해 놓은 곳이 참 보기 흉한 흉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번에 또 간단한 표시가 아니고 무슨 역사표시판이라고 하면 그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죽 다 적어놓으시는 것 같은데 50만원 가지고 글쎄 얼마나 크게 견고하게 잘 만드실는지 모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존에 작은 표지판 정도 그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보수라든지 관리가 좀 잘 안 돼 가지고 여러 군데 흉물로 남아있는데 역시 그런 보기 흉한 흉물 하나를 더 세우는 격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다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역사표지판은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천표지판이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 하소천, 지방2급 미당천 기존에 하천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그 밑에다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왜 이게 하소천이 됐냐 미당천이 미호천이 됐냐 유래라든가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표지판 밑에다가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표지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1개 시·군당 다섯 개씩만 우선 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보고 물놀이도 가고 그런 지역에 있는 기존 표지판 밑에다가 붙여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5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도 제일 고민이 저희가 법적으로 세운 표지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불법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무슨 지방2급 하천 무슨 천, 지방1급 무슨 천, 국가하천 그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보면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건설문화위에서 많이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조사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국장님 미술관을 왜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연수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갔을 거예요. 오페라 보러 가는 겁니까? 오페라하우스 건물을 보러 가는 거죠?
오페라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보러 가는 것은 유명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유명치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나도 봤다, 거기를 가 봤다.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4개월만에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앉아서 6개월을 검토를 하건 1년을 검토를 하건 할 수 있는 기본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다루는 부분은.
그런데 거기서 보다 더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지 더 진척돼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드려 갖고 깎였는데 다시 살릴 수 있게…
우리가 섹스피어를 알게 되면 햄릿 성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영국에 아주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20만이 살고 있는.
우리 충주 같은 도시죠.
게이츠헤드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아이콘으로 계획된 볼틱미술관이라고 있답니다. 가 보셨어요?
지금 소득이 연간 230억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화산업의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볼틱미술관이 지금 5년이 됐는데 세계적인 지명도가 되고 경제적인 토대가 됐다 이거예요.
대형박물관도 있고 유명하지만 영국에서는 대표적인 박물관이 돼서 세계인들이 찾아온다. 이게 뭐냐 뭣 때문에 승리를 했느냐. 계획력이다 이거예요. 계획력.
지금 국장님이 이거 4개월 해서 계획력이 나옵니까?
350억의 메머드급 건물을 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말이에요. 건설문화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흉물이 된다 이거예요.
350억 들여 갖고 사람이 안 찾아오면 뭐할 거예요?
청남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첫 해에는 100만 명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뭐 하나 작품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걸작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아의 최고. 아시아 최고의 아이콘을 만들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뚝딱거려서 하면 안 됩니다. 흉물거리 되잖아요. 뚝딱거리면.
관광하는 연수가 아니라 해외연수 같은 거 계획이 있어요?
도민들을 이 다음에 실망시키는 작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도 벌써 언제예요?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한 2년 됐나? 이제.
한 2년 됐나요? 1년 6개월인가?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많은 동감을 표하면서 오전에 이 용역비를 살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오전에 받았는데 ‘전국 시·도 미술관 개요’ 이래서 주로 우리 집행부서의 설명이 뭐냐 하면 타 시·도에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도립미술관을 하나 져야 되겠다 이런 설명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립미술관서부터 경남도립미술관까지 입장료 수입을 보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미술관들이.
또 건립중인 대구나 광주, 제주도에서 한다고 하는 미술관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규모로 어떤 정말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들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미술관 건립비 350억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타 시·도가 들인 비용 정도를 갖고서 해야지 그래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 갖고 대략 타 시·도를…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짓는 그런 연구용역을 한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연구용역하고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술관 또 지금 자료 주신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스페인에 있는 이런 미술관들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래서 경쟁력 있는 미술관을 지으셔야 되는데 빌바오시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 이 “구겐하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이거 아침에 자료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구겐하임, 뒤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빌바오시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에 구겐하임이라는 명칭이 왜 붙었는지 아시는 분계십니까?
그래서 구겐하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을 만들자고 하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만 전시해서는 관람객이 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이런 미국이든 유럽에 있는 박물관들과 계약을 맺든, 임대전시계약을 하든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가능성 있는 미술관이 나오는 거지 단순하게 350억 정도 들이면 도민들이 이해할 것 같다 또 타 시·도가 그 정도 들여서 미술관을 지었다.
타 시·도가 미술관을 짓고 나니까 부산시립미술관 입장수입 1년에 2,500만원 아닙니까? 대전 1,9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유지운영비 20억씩 쏟아 붓는 미술관을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구겐하임미술관 짓는데 2,000억 들었답니다, ’97년도에.
빌바오시가 거의 지자체가 망해가는 수준에서 이 구겐하임미술관 분소 유치해 가지고 2,000억 들여 지어 가지고 딱 6년만에 2,000억 본전 뺐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정말 도민도 설득하고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지사님에게도 정말 후대에 남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미술관을 짓는다고 하셔야지 그냥 남들이 지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갑니까?
바로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을 보러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연구용역 우리 공직자 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 안 나오는 거 우리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다 밝혀드렸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고 저희 소관 상임위 얘기도 아니고 자료 받아보고 제가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해 보고 아! 이게 이런 사항이구나, 전 우리 문화관광국을 건사하시는 국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비전문가일 겁니다. 장주식 위원님도 그러실 테고요.
그런 위원님들 생각이 이왕 할거 이렇게 할거면 정말로 한번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이게 수지타산도 맞추고 또 우리 도가 매년 20억씩 출연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사업비가 저희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번에 부결이 돼서 내년도에 또다시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우선 첫 번째 외국에 있는 유명 미술관하고 우선 자매결연부터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술관을 짓고자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최소한 국비 1,000억 이상 확보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또 도비 500억 들이면 그 짓는 시·군에 어느 시·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군에서 500억 들여서 정말 그 미술관 하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기 전에는 이 계획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국장님 서울시립 미술관은 다녀오셨습니까?
본 위원장은 이게 우리 상임위 쟁점이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시립미술관 세 군데를 다 다녀왔습니다.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인지 혹시 없으신 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열정이 전혀 없는데 무슨 예산만 자꾸 세워달라고 그럽니까? 열정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미술관만 전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고 위원님들 모시고 해외도 다녀보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아마 거론돼 가지고 몇 번 저희들한테 삭감을 당하고 그랬으면 이거 할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야마나시현 갔다 오신 거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질타했지 않습니까?
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열의를 가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충청북도의회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특히 그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땐 1억, 2억, 2,000만원 이렇게 명시돼 가지고 세부 산출계획이 전혀 있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역으로 예산이 서야만 세부계획을 세우지 뭘 그러냐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소방본부의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소요물품구입계획서까지 3,846만원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산출계획을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선진외국 소방연수 계획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세우셨네요.
이렇게 앞으로 성의 있게 자료를 주신다면 우리 도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소방본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에 지방도 교통량조사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군에 교통량조사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량조사는 도에서는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도하고 농어촌도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이게 전산화가 돼서 실제 연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에 보면 직지전국시조백일장 개최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 거 맞죠?
(…)
직지전국시조백일장 개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이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평시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조백일장 개최는 이것은 5월중에 청주흥덕사지에서 전국 초·중·고교생, 대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충북시조문학회가 주체가 돼서 합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사업명세서 92쪽에 충북시조축제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답변 주시고요. 도비가 500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가 2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9개 지회에서 시·군별로 경창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조협회 주관으로 해서.
또 우리 도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이것을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08년도에는 저희가 동일 장소인 도노인복지회관에서 시조애호가가 도내에 애호가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 시범 창을 열고 또한 시·군별로 경연대회도 개최를 하는데 도비 500과 또 자부담 여기에는 좀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원님들이 회비도 출연시키고 해서 부족액 200을 출연시켜서 700만원으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직지전국시도백일장 개최 이것은 저희가 전국 초·중·고·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전국대회 행사규모로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활자본의 탄생지가 우리 충북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마련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청주시로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대회로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보면 굉장히 사업의 성질도 같고 중복적 사업의 성격을 누가 봐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충북시조축제는 몇 회째 지금 개최하고 계신 거죠?
우리 충북시조축제를 지속적으로 아마 충청북도에서 계속 축제를 지금까지 해 오신 걸로 지금 예산서를 보고 알겠는데요. 그러면 충북시조축제 그 범주 속에 직지전국시조백일장 그 사업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한 개의 사업이라도 성공적인 사업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커 가지고 큰 대회 개최를 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 “대”자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대토론회, 대축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대”자를 넣어서 큰 축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전국시조백일장 이 직지는 단순히 이것은 저희가 전국 단위의 시조백일장을 개최하는 거고요.
여기는 시조백일장에 참가하는 순수한 참가자격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을 총 망라해서 개최가 되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시조축제 관계 이 시조축제는 순수한 우리 충북 도내의 시·군별로 경창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는 순수한 우리 시조애호가들 우리 도 관내에 거주하는 시조애호가들의 어떤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하면서 몰라요?
(…)
됐어요. 그러면.
17페이지에 도로사용료를 보면 도로과에서 2007년도에 세입예산이 3억8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세입예산을 얼마 받는가하니 3억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약 23%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은 한 7,200만원 되고요. 그것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른 증액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증가도 있고 점차 도로점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늘린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파악한 걸 보면 세정과에서 내년도 등록세, 취득세 인상률을 볼 때는 11.3%를 적용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다 많이…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하천사용료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10억9,900만원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11억 해 가지고 전혀 증감이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공시지가 인상률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분야인데 어떻게 이런 건 똑같이 했죠?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그냥 편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아주 미비합니다.
일반도로부지는 사용을 하는데 하천은 좀 미비한 하천 내에 있는 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역에서 살다보면 참 세금을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냥 딱딱 긁어가는 것 같은 갈고리로 긁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공직생활 나오고 사회에 있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하천사용료든 도로사용료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딱 긁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연구에 의해서 법 적용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에이 얼마 되니까 얼마하고 금년도에는 대충 그만치 하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 세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도로사용료를 도로사용료 인상폭과 관련해서 하천사용료를 적용을 해 보면 약 2억5,000 정도는 더 거둬야 돼요. 또 공시지가 평균 인상률에 의한 11.3%를 적용해도 한 1억2,000만원은 더 거둬야 되는 세입을 덜 잡은 이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물론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세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이래 쓸까 저래 쓸까 하지말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사용료 산정기준이 이것이 내년 8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에서 이것이 조금 줄어듭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명년도에는 세입이 덜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업설명서 146페이지에 보면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난계축제가 왜 빠졌죠? 여기 쭉 보면 지용제, 의병제, 품바축제 못지 않는 중대한…
난계축제는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대표축제로 인정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비지원은 뺀 겁니다.
거기는 난계축제는 국비 1억, 도비 1억 해 가지고 2억원이 여기는 특별 지원됩니다.
물론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겠지만 빠져 있길래 제가 왜 빠져… 관광 쪽에서는 관광이기 때문에 나가지만 또 문화 측면에서는 그 행사가 문화행사거든요.
그 행사 내용에 있어서는 관광성에 대한 행사도 있고 또 원래 취지는 문화쪽의 행사가 더 많아요, 문화쪽이.
그런데 문화쪽에서는 하나도 안 나가고 관광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모든 공무원 및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도 본청 산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사업예산제도가 편성된 이후에 처음 받는 예산심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의문사항 및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운영 규정서를 보면 사업예산서 편재에 의회에 제출할 서류의 목록에 보면 내년도 재정전망 및 시·도 도정방향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이 약간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담당관님, 맞죠?
돼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제도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된 어떤 전략적 재원 배분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한도액이 아마 768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비 발행한 지방채를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저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를 단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을 짜는데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없는 것인지 있는데 아니면 분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비 관계는 저희들이 한 10여년 전에 옥천전문대학을 우리가 국비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때 한 3년간 계속비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우리가 위원들한테 제출해 드렸는데 거기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써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충주무술박물관 짓는다고 할 때 이게 아마 5년 사업에 121억 들어간다라면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에, 그래서 그걸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하면 저희가 사업설명자료에는 세부사업으로 설명 받았지만 운영규정에는 각 부서 정책사업명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사업명에 대한 총괄적인 것도 받고 또 세부사업도 받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저희가 받은 것은 세부사업단위만 명시를 해서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별예산제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짤 때 금년도 예산만 적시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진행되는 흐름을 알기를 위해서 이 기본내용이 사업예산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는가, 그런데 이거를 기본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 과연 이 사업예산 짜는데 계속비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계속비사업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5년간이고 할 수 있죠.
국비나 도비가 내려가면 결국은 시·군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갑니다.
우리 도 본청에는 직접적인 계속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정책사업설명서라든가 단위사업설명서를 제출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각 시·도가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을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편성을 해 가지고 한번 제출해 드렸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전혀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금번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일단 한번 내년에 걸러서 내년부터 정확하게 해 보자, 전산시스템이 지금 완벽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드려서 이번만큼은 한번 우리가 기존에 하던 설명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편안하게 확실하게 한번 예산심의를 받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책단위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내년에는 예산심의 때 또 향후 추경부터는 계속 이런 패턴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계속비 관련돼서는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됐지만 정확하게 돼 있는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당해연도 우리가 모든 설명에 당해연도, 내년연도 딱 두 개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보면 적어도 5년치 예산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설령 우리 본청의 단년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5년치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잡아주는 것이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본 취지에 맞겠다 생각하고 담당관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다음 번부터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본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내일 열리는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후 다시 계수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중 홍보성으로 편성된 예산을 부서별로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화수 권광택 연만흠 강태원
임현 장주식 최광옥 민경환
박종갑 이규완 이언구 김인수
오용식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경 제 정 책 팀 장이승우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통 상 외 교 팀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팀 장정인화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원 예 유 통 팀 장정한진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철희
기 술 보 급 부 장박종업
·건설재난관리본부
본 부 장송영화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하 천 관 리 팀 장윤기복
재 난 관 리 팀 장유인종
도로관리사업소장신필수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사 업 총 괄 과 장이종윤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정 책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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