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0월 20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성옥·노광기·손문규·김종필·김희수·황규철·정헌 의원 발의)
(11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9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1시23분)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이 중복됨이 없도록 사전 조율이 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담회의 감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는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성옥·노광기·손문규·김종필·김희수·황규철·정헌 의원 발의)
(11시24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14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도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하시죠.
우선 송구스럽게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에 보면 둘째 장은 출석 일시가 국감 때문에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이 10월 18일, 19일 양일 간으로 돼서 공문이 나간 거 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충청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은 그렇게 간부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좀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위원장님께서 질문자로 도정질문을 하러 단상에 올라가셔서 이 교육청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오늘 질문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그 자리에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아니시고 또 운영위원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질문에 관련이, 위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에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정식적인 회의를 거친 것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 여기 김영주 위원이 우리 상임위 사무실에서 저는 정말 지나가는 말투로, 기억하시죠? “이렇게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출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김도경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두 번째 항에 친환경 무상 급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만, 우리는 도정질문입니다. 어떻게 부서별, 나중에는 계장, 과장 부서별로 앉혀놓고 도정질문 할 겁니까?
집행부 도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첨예하게 비율 가지고 싸우고 있는 교육청하고도 민감한 문제에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을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 의회의 권위문제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담회 때 하지 않은 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서 공론화해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나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제가 가부가 돼서 어떻게 표결 처리가 됐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 안은 의장께 말씀드려서 의장이 양해를 바란다는 의장 발언이어야지 그 자리는 위원장 자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자리는 질문자입니다.
왜, 의장님 계시는데 질문자로 나서서 이렇게 해서 관련이 없는 부서는 오지 않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분이 언짢으셨을 수도 있고 또 도리적으로 제가 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할 부분이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먼저 묻는 것이 도리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의를 종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로 완결된 거라고 보고 별다른 회의 안건에 올리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굳이 없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얘기가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쨌든 의회의 권위를 세워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회의할 때도 굳이 불요불급하게 필요없는 인원들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집행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그렇다고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면 김도경 의원 발언과 관련돼서 분명히 그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셨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속기록에 남겼고 그러면 이걸로 정리를 하면 어떤가 그리고 위원장님의 해명 발언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의 말씀에 저도 약간 공감을 하고 물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위원장님 외에도 전에도 많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소방에 관련해서도 우리 지난번에 와서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본부장하고 거기에 관련 부서만 오면 되지 각 시·군의 소방서장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거에 걸맞춰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 말씀으로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9대 의회가 개원을 한 지 벌써 한 4개월여를 지나고 저를 비롯해서 초선 의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세련된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는 의안을 미리 정해놓고 그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는 거가 마땅한 회의 진행방법입니다.
회의 중간에 의안과 별도의, 상정되어진 의안과 관계가 없는 별도의 안이 돌출 발언으로 나오는 것은 세련된 회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으로 상정되어 진 회의를 종료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하는 거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면서 그것만 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물론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것이 연관되고 파급되고 해서 다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라는 것 이건 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 특정해서 말고 전부 다 출석시킬 것이냐 말거냐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사 결정에 관한 확실함이 없이 그렇게 발언하신 것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해명이나 아니면 과정들 그것이 위원장님이 안 하시고 다음 간담회 자리에서 하겠다면 넘어가고 그렇게 위원장님의 판단에 맡겨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차상에,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과 절차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이든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서 찬반양론의 표결이 됐든 어떻게 한 곳에 결론이 났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잘못은 질문자로서 위원장님이 나가신 그 자리에서 그때는 운영위원장의 자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의장님께 이러한 안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자리이지 질문자로 나가서 그것을 양해하라는 얘기는 상당히 함께 그 공간에 앉아 있는 저로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여기서 임의대로 답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아까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을 의안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봤고요.
이건 안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김양희 위원이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있었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운영위원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어쨌든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의안과 상관이 없을 거다, 크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던 필요 없는 인원들이 여기 다 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에 전제를 해서 상황 판단상 위원장님이 제목을 보아하니 거기에 굳이 교육청에서 나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을 거고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판단에 대한 집행을 한 것을 가지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한 문제도 저는 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자리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것은 운영위원회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해명을 하시거나 이런 것은 그다음 문제지 오늘은 일단 김영주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 그분들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건과 관련돼서 얘기가 이미 됐으니까 여기서 이걸로 정리를 하는 게 마땅하다, 왜… 문제의식에 대해서 표출을 하셨고 거기에 일부 동의되신다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나와야 될 얘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한 할거냐 말거냐 판단은 위원장님한테 맡기고…
김양희 위원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의 품위와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잘 지킬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절차에 대한 문제를 김양희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의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완전히 100% 숙지하고 또 그 절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분들이 그리 흔치 않을 거다, 회의절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의원들 스스로의 품위를 스스로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전제된 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박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장 자격으로서 나가신 것은 아니죠. 질문자 자격으로 나가셨지만 아마 그때 박문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감님 이하 분들이 참석을 안 했다라고 공지해 주셨으면 아마 김양희 위원님도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마 우리 박문희 위원장님께서 조금 실념하시고 그런 멘트 하나 없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문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과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히나 또 이것보다 더 절차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김양희 위원님께서 다음에 절차를 중요시 여기신다면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정식적인 의제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절차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 우리 김양희 위원이시라고 그러면 간담회 장소에서라도 의안으로 정당하게 제출해서 여기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절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김도경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아마 의장님이 양해를 얻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종시특별위원회 하던 날 그날 특별위원들 대부분이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거기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양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의장님한테 통보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거기서 발언한 내용이 적절치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교육청의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멘트해 드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문희 김재종 박한규 김도경
김영주 김양희 정헌 김동환
이광희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조병옥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신동인
총 무 담 당 관윤영창
의 사 담 당 관윤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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