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0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자치연수원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사유토지 매입 변경(안)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74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공보관
(10시03분)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공보관으로 김대희 공보관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팀장을 비롯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호 공보팀장입니다.
고영대 보도팀장입니다.
조미숙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등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홍보 기획 및 홍보 지원과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48억 9,600만 원이며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9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언론기자 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0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언론매체로는 신문 44개 사와 방송 9개 사, 통신 4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정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협업체계 강화로 소통하는 도정홍보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협업체계 강화로 소통하는 도정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 협업 시스템 강화를 통한 도정홍보와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협업 시스템 강화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지역신문과의 홍보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도정이슈에 대해 43회에 걸쳐 기획홍보하였고,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을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도정홍보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협의·공유 시스템 강화로 협업적 도정홍보 운영을 위해 도-시군 간 홍보협의회와 홍보담당자 연찬회를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상생협력홍보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관기관 홍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도정현안 기획홍보 활성화입니다.
체계적·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실무부서와 도정홍보 예산 협의·조정 6회, 홍보시기·방향·문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전 전략회의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홍보기능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홍보협의회 6회, 홍보기획회의 3회를 개최하여 실·국별 현안 홍보방향을 협의·논의하였습니다.
방송 61회, 신문 및 인터넷 매체 44회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담·인터뷰를 실시하여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인터뷰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협력과 공감의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과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소통 강화를 위해 정례브리핑 26회, 수시브리핑 35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기획보도를 121건 시행하였고 226건의 언론기고를 통하여 도정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이해 증진을 위해 정책현장견학 2회, 간담회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를 위해 보도자료 및 영상자료 1,361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해명 보도자료를 2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도정 사진자료 43만 장 중 1만 3,000여 장을 웹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도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45건의 주요 도정현안 자료와 공휴일 언론 긴급취재 및 문자전송서비스 94건을 제공하는 등 취재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65일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심층적 보도 분석을 위해 오늘의 도정보도를 119회 제공하였고 매월 언론보도 분석한 자료를 각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12쪽입니다.
충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충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행사에 대한 홍보전략자문과 웹툰, 카드뉴스 등 콘텐츠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10회의 홍보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글로벌 이미지 강화를 위해 해외언론 관계자 간담회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 백과사전에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을 등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외신지원센터 및 중국 주요 언론을 통한 보도와 충북 인지도 및 브랜드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6회에 걸쳐 도민홍보대사들이 현장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도정소식지 표지모델 등 청내 홍보모델이 참여한 도정홍보 활동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미래해양과학관 유치 등 18회에 걸쳐 주요행사를 홍보하였으며, 도민 참여 캠페인 12회, 해외방송 2회를 실시하였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 영상물 7편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시설 등 시설물을 활용한 광역홍보를 위해 대도시 전광판, 버스터미널 조명광고, 영화관 스크린 홍보와 버스래핑, 타 자치단체 전광판 교차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최신 홍보전략 자문을 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미디어 홍보를 통한 도민 소통과 참여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 소통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홍보와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앞서가는 홍보 추진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공감하는 도정홍보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춘 도정소식지 6회 60만 부를 발간하였고 배부처도 90여 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신속한 도정소식과 의정소식 전파를 위해 고품질 영상 콘텐츠와 도정뉴스 630편을 제작하고 현재 제1회 전국 드론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 중에 있으며,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수화방송 송출을 57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뉴미디어 운영 강화로 앞서가는 홍보 추진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를 위해 SNS 콘텐츠를 1,020건 제작 게시하였고, 최신 SNS 홍보기법인 ASMR 영상을 적용한 콘텐츠 4건을 기획 제작하였으며 SNS 매체별 이벤트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SNS 도민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SNS서포터즈 현장취재 66건과 파워콘텐츠 창작자의 우수한 콘텐츠 70건을 제작하였으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신문을 통한 도정뉴스 891건을 게시하고 뉴스레터를 주 1회 발송하였습니다.
도정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으로 80건을 제작하여 도정소식지, 도 홈페이지, SNS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은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정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보시면 체계적·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 강화가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먼저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는 지금 홍보 관련 예산이 우리 공보관실에도 있지만 각 실·국별로 산재돼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도 도정홍보나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이라든지 어떤 전문성 같은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언론광고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언론홍보를 위한 중복·낭비요소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복·낭비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중복·낭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중복·낭비요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국에서 8회에 걸쳐서 협의조정 의뢰가 와서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서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대축전 광고라든지 시험계획 공고 또 수산식품 거점단지 관련 사항, 혁신도시 관련 사항, 무예마스터십 관련 사항, 그다음에 각종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 같은 거 할 때, 전체적으로 한 50개 매체에 광고를 했는데 전체 금액은 한 1억 8,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억 8,900만 원이 저희가 협의조정을 해서 광고를 하도록 한 금액이 되겠고요.
대략 전체적으로 얼마를 절약했다라는 데이터는 없지만 예컨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에 하는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 했던 거를 저희는 300만 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했던 건데 300만 원에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거는 올해 사례는 아니지만 전면 신문광고를 했는데 신문사에서 약 한 7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한 550만 원 정도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광고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이 사업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10쪽에 보시면 보도율 제고를 위한 취재지원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공휴일 언론 긴급취재 지원 및 문자전송서비스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자전송서비스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언론 취재 지원은 신문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신문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정상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은 쉬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필요한 어떤, 예를 들면 홍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제때 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 날 보도팀에서 1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도정 홍보사항이라든지 각종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언론사에 문자로 제공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도자료 같은 걸 제공을 하면 웹하드(webhard)에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웹하드에 올려놓으면 기자들이 열람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기사화하고 그러는데 이게 웹하드를 상시로 계속 열어보기 전에는 도에서 보도자료를 게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어떤 보도자료를 게재를 했을 때 “어떤 보도자료를 웹하드에 게시했다.” 그렇게 문자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기자들이 쉽게 그때그때 적시에 보도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자들이 좋아하니까 이거는 좋은 그런 시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괴산 부군수 하시다 오셨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가 외부에서 봤을 때 도정홍보를 잘하고 있느냐…
혹시 제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도정홍보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공보관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좀 시야가 좁을 수 있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도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어쨌든 그런 것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얼마가 증액된 거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8년도 예산 대비 6억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한 14.4% 정도.
이게 지금 추경하고 합산된 금액 아닌가요, 지금 6억 1,700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끼리 좀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다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1회 추경이 공보관실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예산…
당초예산 자료이고, 지금 2페이지 ’18년도 42억 7,900으로 돼 있는 게 당초예산이고 ’19년도 48억 9,600도 당초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예마스터십이라든지 또 미래해양과학관 같은 그런 대규모 행사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의견을 많이 나눈 게 있는데 공보관님이 그때 안 계셔 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해외언론 관계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한 간담회 7월 4일 날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공보관님이 아니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공보관님이 아시는 내용이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된 이유가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문체부 산하 외신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외신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건데 이게 당초 7월 4일 날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외신기자들하고 콘택트가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서 다음 주 7월 18일 날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시장을 갔던 적이 있어요. 시장을 갔는데 시장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보다가 시장의 구성원들이 많은 빈 점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식당을 하고, 거기 방송매체에서 그런 부분을 보도하고 백종원 같은 사람 모셔다가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재래시장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계신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남대에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가거든요.
사회적기업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게 가을에 국화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가능하시다면 공보관 쪽에서 ‘다큐멘터리 3일’이라도 꼭 섭외를 하셔서 그렇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면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우리 허창원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돼서 이거 어느 것을 내가 믿어야 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보고한 지가 6개월 됐고 지금 상반기 거를 보고를 하시는데 데이터가 틀립니다, 데이터가.
공보관 쪽에서 이런 데이터도 틀리면은, 예산이.
처음에 우리 상반기에 한 거는 14.6%예요, 증감이. 그런데 지금 자료는 14.4%.
또 그 밑에 경상비 역시 13.8%에서 여기는 8.5%로 돼 있어요.
이거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확인을 하려면 상반기 추진상황하고 좀 이렇게…
(자료 전달)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3쪽에 보면은 언론 신문사 대비 44개 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홍보비를 지급하는 언론매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3쪽.
그래 이게 우리 공보관 저거에 등록이 안 된 지방 시군이나 이런 언론매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고 계신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언론매체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는 저희한테 등록이 된 언론매체고 대체적으로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지역신문도 시군 지역신문…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개 사 신문사가 주요 저희 언론매체고요, 시군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한 52개 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약 한 26개 시군의 지역 언론사에 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준이 ABC에 회원 등록돼 있어서 거기에 발행부수나 이런 것들이 게시돼 있는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민원 해결을 해 보려고 하면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근 약 한 49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 공보관에.
그런데 이 언론과 관련돼서는 조금 예비비 성격 비슷하게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ABC 회원 가입 신문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고 있지만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외에 언론사에도 융통성 있게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충청북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아직 결정이 난 부분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어필을 해서 우리가 따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물 없는 해양과학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한번 짚어보는데 하여간 홍보와 관련돼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대도시 전광판, 영화관 등등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 25개 영화관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게 어디 수도권인가요, 아니면 지방에도 있는가,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영화관은 전국에 소재한 거고요 서울이 네 곳, 인천 두 곳, 경기 일곱 곳, 대전 하나, 충남 2, 충북 3, 전북 2, 전남 2, 강원 2 이렇게 해서 25개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골고루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전국에 홍보를 하기에는 이게 거기 영화관에서 짜여진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선택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이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을 중심적으로 영화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의 도정홍보지와 관련돼서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 입찰로다가 정하고 있는데 입찰지역이 우리 충청북도에 국한된 건지?
도내 제한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뭐 이래, 이거를 균형안배 이런 차원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좀 남부나 북부권, 중부권과 관련된 도정도 분명히 홍보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이 편집위원들도 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5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기간이 2년이고 어째 여기는 당연직 빼놓고 둘 넷 여섯… 아, 둘 넷 다섯이구나.
그래서 이걸 좀 더 늘릴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는 7명으로…
남부나 북부 이쪽에서 위원님들을 추가로 구성하는 거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봉투값까지 포함이 돼 있더라고, 우편 발송료에. 맞지요?
우체국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택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고료가 있어요?
그 부분 원고료에 해당되는 산출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아까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 틀린 거?
1월 업무보고 때의 예산액은 2018년도 당초 예산이 거기에 기재가 됐던 거고요. 지금 오늘 보고자료에는 2018년도 최종예산이 기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답변하고는 틀린데.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공무직 직원이 2명 있었는데 작년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공무직이 있는 부서는 일괄적으로다 임금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일괄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지금 연초에 보고한 거는 그게 빠진 부분이고.
봄에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플러스가 틀리잖아. 더 올라갔어야지, 반대로.
다시 그거 저거 해 갖고 저희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4대 전략목표, 8개 이행과제 중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하고 10쪽을 보겠습니다.
정책현장 홍보활동 강화로 도정현안 이해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업이 중앙언론사 출입기자단 등 현장견학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D-100일 성공기원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행사 등 현장홍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건은 혹시 지역언론사인가요, 아니면은 타 언론사인가요?
하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인데 이게 한 번은 전국시도기자협회 임원과 타 시도 기자협회 회원들이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20명 정도 이렇게 외부지역 기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또 한 번은 대한체육회 출입기자 상대로 해서 무예마스터십대회 현장설명회를 15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회를 한 겁니다.
또 도 출입기자 상대로 해서 증평 에듀팜이라든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유학생페스티벌 이런 행사 현장에 견학을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 10쪽에 보시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영상자료 제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중간쯤에 왜곡 또는 부정보도에 대한 객관적인 해명자료 제공이 2회 있었습니다.
부정보도된 사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2건 중에 1건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관련해서 보상 관련해서 “이주자 택지를 도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으로 저렴하게 제공을 해 달라, 당초에 제공해 준다고 했다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청주 SK하이닉스에서 35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당시에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님이 그런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투자 관계는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님이 약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35조 투자계획이 맞다라는 것을 경제국에서 해명자료를 배포를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홍보활동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기자들에게 현장에서 홍보하고 어쨌든 진행을 2회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명수, 어딜 가느냐 이게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예마스터십에 관련돼서 가장 많은 홍보를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사업설명이나 현장홍보 이런 걸 통해서 반응은 좀 어땠나, 어쨌든 15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에 예산 들여서 홍보를 하고 했으면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들의 조언이나 또 시사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어려우시면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팸투어를 하고 반응을 측정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은 결국은 그것이 팸투어를 해서 기사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팸투어를 했는데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기사화시키지도 않고 그랬다면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청남대하고 현대미술관 방문한 때에는 경기신문, 기호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등 다수의 언론사에서 기사화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무예마스터십대회 때도 SBS, 연합뉴스, 세계일보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실리는 건데 본 위원이 더 알고 싶은 거는 이들이 기사화하지 못하는 비하인드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치르고 났으면 어쨌든 반응 또 개선점 이런 것들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 저희 의회에서 ‘이 자료 다 제출해 주시오’ 그러면 기사 나온 것만 갖다 덜렁 제출해 주실 건가요?
그 예산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아, 기사화시켰으니까 잘 썼다’ 이렇게 의회에서 판단하고 갈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또는 지역의 명소 이런 것들을 투어하면서 지역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물론 좋은 반응들 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돼요.
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서 문서화하고 그리고 의회나 이런 데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줄 수 있는 준비성 이런 것도 좀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됐고요.
그렇게 하고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서 이게 대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지사님께서 중점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거에 대한 지역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의견을 어느 정도라도 듣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해양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좀 반대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뭐 흔쾌히 이거 이쪽 충북에다가 줘야 된다, 해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유지관리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가장 첫 번째 의견들이 유지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바닷물을 끌어오고 하면서의 운영 관리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 이래서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만간에 이 해양과학관이 건립될 것처럼 홍보를, 저도 홍보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앞서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TV에 광고 홍보를 했었죠, 이게? TV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러다가 사업을 따오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또는 이 광고를 봤던 시청자들의 혼란스러움만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혹시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게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사님이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시죠, 이건?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넋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번 그렇게 고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예마스터 관련해서 사실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주변에 계시는 무예인들한테 이렇게 이 내용을 여쭤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반인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운영하거나 뭐 많이 있어요. 태권도, 유도도 있지만 합기도 또 택견 그리고 주짓수, 뭐 가라테 하는 도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좀 홍보가 필요하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 딱 찍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 이거는 지금 갖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예 관련된 단체에 직접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아마 조직위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언론매체에서 무예 관련 언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든지 홍보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홍보물 책자 이런 것들을 발간을 해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그런 도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데다가, 무술도장 같은 데에 발송을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분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없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고.
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DMB 쪽으로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광고, 홍보도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김대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나. 감사관
그럼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63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대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남범우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음창규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손태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만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팀장님들 7명 중에서 금번 인사로 2명이, 조사팀장과 우리 자체감사팀장이 바뀐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총괄감사팀 등 7개 팀이며 정원은 3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2,900만 원으로 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4개 기관입니다.
2쪽, 팀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6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앞서가는 감사문화 조성입니다.
민선7기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성과 촉진을 위해 영동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심층적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영동군 감사를 완료하였고, 괴산군은 현재 본감사 중입니다. 청주시는 10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소극행정실태 특정감사를 3개 시군에 대해 실시하여 주의 등 행정상 17건과 신분상 조치 8명을 처분하였고 12월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10월 중 도,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시군의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겠으며, 고품질 문제해결형 감사 능력 배양을 위해서 감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시군 종합감사 시 분야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여건 조성을 위해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감사결과 2단계 심의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감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겠습니다.
6쪽,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행정오류 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시 자기진단 2,100건을 실시하였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자 사전 컨설팅 TF팀을 1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교육 및 제도 홍보 등을 강화하여 전년 동기 11건 대비 대폭 증가한 55건을 처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컨설팅과 시군 종합감사 시 현장컨설팅 각각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은 면책하고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현장면책 3건을 또한 처리하였습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임기가 만료되는 도민감사관 19명과 금번에 증원되는 10명을 8월 중에 선발하여 도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주민자치위원, 언론인, 민간단체 등 감사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지역의 다양한 감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완벽한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실천으로 청렴충북을 구현하고자 소통과 협치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소통과 협치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청렴 1등도 달성체계 구축을 위해 청렴특강,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일일학습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였고, 취약 분야 청렴후견활동,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등 효율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총괄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청탁금지법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제도 홍보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도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청렴연극 등 청렴교육 및 홍보를 다양화하였습니다.
9쪽,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재산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133명에 대한 재산공개와 506명의 비공개자에 대하여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엄격 적용하였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 관련 취업제한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제한 기관·제도를 3회 안내하였고, 취업심사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제한 기관 취업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자체감사 체계 확립입니다.
행정부패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사활동 및 공직자의 비위근절을 위해서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한 본청 감사를 실시하고 2개 실·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4건과 재정상 조치 159만 6,000원을 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6건, 재정상 조치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228건에 대해 적법·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12쪽,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서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여 2,077건의 오류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자 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였고 소속 부서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도 실시케 하였습니다.
부패행위 등 공직자 중대 비위는 지속적으로 엄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 11건에 대하여 엄정 처분하였고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로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책임경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3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책임경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리 감독 부서 감사 인력이 참여하여 감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12월 중에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감사사례를 제작·배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회계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5쪽,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회계감사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 e-호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지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계·분석을 통하여 취득세 누락세원과 세외수입 과태료를 추징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지도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세 감면 물건 목적외사용을 적발하였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는 소방본부가 주관으로 하고 회계 분야 감사인력만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로 보조사업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4개 시군 68개소의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4건, 재정상 28건을 조치하였고 문화·체육 분야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는 10월과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부정수급 자율감시 활동 유도,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로 안전충북을 건설하고자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기동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합리적인 설계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사전 예방을 위해 보은군에 대해 건설공사 설계상 불필요한 공종 및 사업량 과다계상 2건, 경제적 자재 선정 적정성과 원가계산 부적정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음성과 충주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경제성과 주변여건 합치 여부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6건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지적하였고 건축·토목 분야에 대한 8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재하도급 등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겠습니다.
19쪽,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기동감사입니다.
안전충북을 위한 건설현장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장 21개소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개 시군 공사현장에 대해 해빙기 현장 기동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시험계획 이행실태 감사를 6개 시군 15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설치 견실시공 감사를 위해 진천군 등 3개 시군에 대한 설계기준 및 시방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20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외유내강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시대 흐름에 따른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통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민원조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 고충해소를 위한 민원조사 추진입니다.
권익위 등 이첩민원 등 157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여 만족도를 높였고, 시군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집단 갈등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령위반 및 공익침해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동아리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민원처리 실태를 1회 점검하였고 도민생활과 연관된 불편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동시 운영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 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직접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2쪽,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기별로 테마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관행적인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하였고, 취약 및 민생안전 분야 기획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 분야 특별감찰 1회를 실시하여 20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민생안정 분야 2회 감찰도 실시하였습니다.
감찰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정보수집 다양화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주요 현안업무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도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대책 보고회 1회, 추진상황 점검회의 1회, 청렴연극 등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패행위자 엄중처벌,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및 감찰을 강화하여 상시 기동감찰 3회, 공직비리 익명신고 44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필고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3개 반으로 구성하고 상담제보 사이트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 직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2건의 갑질 신고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갑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6쪽,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는 지난해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도 반드시 청렴1등도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사무감사 때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50건 목표 중에 18건이었습니다.
그 저조한 이유가 정부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통계자료나 이런 걸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꼭 그 이유만은 아닌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컨설팅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정부정책과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2016년도 컨설팅이 진행되고 나서 ’16, ’17년도는 성과가 나름대로 전국 평균을 가고 있었는데요 ’18년도에는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활성화를 요구하셨는데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만 55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500%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감한 내용이 있고요.
사전 컨설팅 효과는 좀 있으셨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컨설팅 감사가 물론 제가 금년도에 공모제로 와서 이렇게 활성화된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2016년도 행안부에서 총리훈령으로 컨설팅 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금년도 1일 25일 날 전국 감사관 회의에서 감사원장님이 감사원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제도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은 컨설팅의 핵심은 컨설팅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컨설팅 의견대로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감사원이 계속 감사와 컨설팅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다가 소극행정의 원인이 결국은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감사원도 정식적으로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55건 중에 지금 컨설팅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조직적인 문제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합동감사를 가면서도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18명의 TF팀을 운영한다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업무적인 과중이 있어서 지금 부지사님께도 정식적인 컨설팅팀을 만들어달라고 조직개편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컨설팅이 저희 뭐 업무실력이라고 그럴까요, 감사관들의 자질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법령상 모호하거나 또한 부서 간에 그런 이견 충돌이 있으면 그거를 감사관실에 거치면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한 공정성이 확보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감사원하고 행안부의 상급기관에 컨설팅 진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원에 2건을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행안부에 지금 계약 관련 모호한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2건을 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한 지난 달 6월 25일 자로 컨설팅을 하면 감사를 면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6월 25일로.
그래서 컨설팅감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의 징계규칙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에 보시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 및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그리고 보조금 집행·정산 실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등 사후관리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보조금 특별감사는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요, 지금 질의하신 문화·체육 분야는 아직,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보조금에 많은 문제점이 보면은 선정 시부터, 여기에 지금 제가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는데요 선정 시부터 문제가 많이 있고요.
가장 또 많은 것은 정산을 안 하는 또 정산에 응하지 않아서, 보조금단체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무태만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면 지금 상반기에 한 것도 여기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보시면 일반감사보다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금팀이 생기고 나서 처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HCN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충북광역자활센터 사무실 내에 불법촬영물을 직원이 설치한 거를 방송을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광역자활센터 직원이 몰카를 설치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거에 대해서 저희의 직접적인 감사권한은 없지만 감사관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번 사건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감사 규정에 보면 본청 및 사업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공단·공사 감사의 권한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조금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저희들이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보조를 준 사업부서, 우리 이제 부서죠. 그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또 그 사업부서에서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보조단체를 갖다, 뭐 지도 감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곽성… 이 사무국장 그러니까 직원이 어쨌든 그런 것은 형사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침해도 되고요, 사실 형사고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마 자체 징계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고발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고발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직접적인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100% 국비를 주는 이런 단체다, 특별히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검토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감사규정에는 맞지 않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이 징계를 결정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그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7명 중에 여성분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또 회의도 참석을 하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구성을 할 때는 여성 비율이나 청년 비율을 따져서 하는데 여기 센터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 규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의 얘기는 듣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바랍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사계에도 이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만 업무보고로 들어와서 파악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방송에 나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이렇게 확인해 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을 위해서 카메라 구입을 할 때 개인이 구입한 거였나요, 아니면 절차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하신 건지, 센터 돈으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보도된 자료라서 간접적으로 파악된 건데 불법적으로 촬영한 카메라가 개인이 산 겁니다.
국장 개인이 산 거고 센터에서 산 거는 아닌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재예방 용도라는 거는 사실은 불법촬영을 한 다음에 사후에 알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재가 난 이후에.
이거는 다분히 개인적인 어떤 누구를 목적으로 한 설치라고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 센터를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 지정법인 본부에서 합당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사법당국에서는 그분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전에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 행위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위가 적당한지 사전에 그런 것도 다 묻고 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의견도 논의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군에서, 청주시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그런 경우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직 1개월로 그렇게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 인권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사실 몰카라는 얘기도 지금 여기에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불법 촬영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가해자는 그냥 잠깐 영상물이 없다고 그래서 절차를 법적인 거를 빠져나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피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처가 나면 약을 먹고 그렇게 하면 치유가 되지만 정신적인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랑 같이 근무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센터 운영 관리, 지도 감독 철저라고 해서 합동점검 실시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실시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들었는데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됐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부분도 잘 모르시면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될 내용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하지만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해자에 대한 인권센터교육이 꼭 필요하고 실시하셔서 이 부분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저도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도·시군 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청렴의식이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센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게 24페이지 보면 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백성구 주무관님 담당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갑질은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나누는 게 혹시나 상대방에게 갑질로 비칠까 이러는데 지금 2018년도 8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신고 건수는 2건입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서 갑질문화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간 처리 업무 관련 기관 취업 금지, 여기에 출자·출연기관은 제외되는 건가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의 범위가 밀접한 업무 관련성 범위 보면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재정보조 제공 업무, 또 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 직접 관계된 업무, 생산방식·규격 쭉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있어서요.
11쪽에 보면 전문성 제고 중간에 재정상 조치 이랬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하신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위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39만 8,000원은 보고드리기 창피한 부분인데요.
근무지 외 출장 여비와 특근매식비를 중복 지급해서 그걸 회수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밑에 공무원 범죄사건 엄중 조치 돼 있는데 업무방해란 그럼 공무원이 업무방해를 했단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하셔서 넘어가고, 18쪽에 보면 건설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지방, 시에 있을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찰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도저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어떻게 설계변경을 10원 단위까지 맞출 수 있냐. 이런 거는 감사 지적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결국은 예산 대비 그쪽 공사하시는 분한테 다 준다는 얘기뿐이 안 되걸랑요, 이거 설계변경에 단단위까지 맞춘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아까 우리 또 허창원 위원님이 갑질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으니까,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단단위까지 맞춘다, 암튼 뭐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공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설계변경을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면 감사의 대상이다’ 공무원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챙겨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업무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감사, 감찰 이런 것들 전부 감시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포상 관련해서는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하고 계신 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금년도 감사원의 방침도 말씀을 드리면 지적 위주에서 저희들이 해결형 감사라고 했는데요.
실제 감사원의 방침은 지적과 표창 즉, 칭찬, 잘한 것을 50 대 50으로 맞춰라, 이런 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 위주를 탈피해서 잘한 것을 많이 가져와서 적극적인 표창을 해 주고 그 기관을 평가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연말에는 3개 기관을 저희들이 표창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관계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과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다. 행정국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안석영 국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행정국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부임 인사드리며 앞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더 크게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운 총무과장입니다.
강전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구 민간협력공동체과장입니다.
박문근 회계과장입니다.
유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명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홍순덕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상반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317억 2,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57.8%, 행정운영경비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에서는 7개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 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공직역량과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공직역량과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정착과 청풍아카데미 운영, 세계화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자녀 육아시간 부여 등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공무원체육대회 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명예도민을 선발하여 시상·위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3·1절 등 국가 경축식을 품격 있게 거행하고, 주요 기관·단체장 간담회, 연하장 발송 등을 통해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 조화와 균형으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신뢰받는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원칙 및 기준 등을 사전 예고하고 내실 있게 인사고충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 실적가점제 운영 등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강화하여 남녀가 조화로운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선발 및 공직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성 검사 시행으로 면접시험을 강화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 지원 등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활기찬 직장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공, 동계·하계 휴양시설 운영,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도 공무원노조, 도 공무직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신뢰와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입니다.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문정보 공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도민 중심의 생활자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시장·군수회의 및 시장·군수협의회,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도-시군 인사교류 등 도와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기능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 임원간담회, 출향도민 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교육 등 도정참여 및 정책 공유를 통하여 도민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도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공표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정과제를 실현하는 전략적 조직관리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설계 및 조직진단으로 도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의 정비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조직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중심의 조직운영 지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시군 조직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예측, 선제적 대응을 위한 통계관리 등 조직업무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쪽, 도민참여 및 소통역량 강화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도민참여제와 도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키워가는 인권 및 통일공감대 확산입니다.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인권실태조사, 과거사 관련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도민 인권증진과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과 기금관리,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도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지수와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등을 운영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도민만족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만드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활력이 넘치는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와 토론회 개최, 블로그 운영,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경연대회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컨설팅 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토대가 되는 지역공동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발전 가능한 자생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기업경쟁력 강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기업 제품 홍보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소득증대 지원과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5쪽, 민간단체 상생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민관협치 행정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구촌공동체 국제협력사업 등 민간분야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에 민간단체 정보방 운영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재정을 지원하는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성장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 NGO센터 활성화 지원과 공익활동가 역량개발 및 NGO 지원협력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NGO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상생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지정과 지속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에 공헌하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 점검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방송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과 재난·재해 대비 긴급봉사단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으며,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청년봉사단 나눔누리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 거점센터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연중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참여단과의 간담회와 봉사활동, 도정발전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행정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과 대가 입금통보제를 운영하여 신속·정확하게 회계를 처리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부서별 일상경비 지출내역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미집행 예산 예고제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입찰과 계약정보,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도내의 신규공사 지역제한, 의무 공동도급,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계약 추진 등을 통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2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조회 시스템 운영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1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심사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사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서관 수배전 설비 교체, 청사 에너지 정기진단 등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하였으며, 청내 노후 화장실 보수와 청사 내진보강 설계용역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열린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제적 대응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제적 대응입니다.
영상문화 활성화와 도민 미디어 활동 촉진을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정보소외계층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서비스 등을 전개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업무용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적기에 교체·보급하였고 정보화공무원 연찬회 개최와 전국 연구과제 발표대회 참가를 통해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4쪽,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업무서비스 제공입니다.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 전환 및 직원 간 업무 공유·협업·소통을 위한 자료 저장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정보운영실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과제를 추진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웹 접근성 기능 강화와 사이트 효율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이 편리한 웹 기반 정보소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5쪽,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 통신비 절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182대를 구축하였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고객 감동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원 편의를 위해 인터넷전화 및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보보안 교육 등 빈틈없는 보안관제 사이버침해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대책 컨설팅,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등 지능화되는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행복한 활력 있는 북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북부권 상생발전 지향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북부권 상생발전 지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출장소 기능 다양화를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북부권 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권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과 청사시설 개방,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으로 열린 행정 실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실천하는 출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효율적인 자원개발 및 재해안전 사업장 구현입니다.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 개최 등으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관리 멘토링 운영과 환경관리 취약업체 민간 기술자문단 지원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관리, 대기오염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등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리, 스마트 환경카페 운영 등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소통으로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주민과 소통으로 남부권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 남부권 버스투어 코스 개발 등 남부권 균형발전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 소통행정 활성화를 위해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마을회관 폭염예방 물품 지원, 대전지역 충북향우회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농업 및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시설 등 7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부권 농업발전 토론회 개최, 남부권 특화품목 경쟁력 강화 지원,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 개최 등 농업 분야 신품목 발굴과 산림사업의 육성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기업지원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 지원 강화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 등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시기별 환경감시 강화,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부3군 경계지역 시설정비사업 추진, 남부권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취업지원과 남부3군 균형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약광산과 가행광산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태양광발전소 개시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산재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사회적경제 지원조례 제정 관련 도의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입니다.
건축 연면적 2만 8,700㎡에 723억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6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후 2020년 3월에 설계용역 발주하고 2021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충북의 미디어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국비 50억 원으로 청주시 문화산업단지 내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두 차례 실무협의 및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완료하였고, 10월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부터는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19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시면 지역경제 토대가 되는 지역공동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 컨설팅이 30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 2회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을 위해서 컨설턴트를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컨설턴트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은 저희들하고 시군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저희들도 추천하고 시군에서도 추천해서 전문가를 16명 정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세한 거는 우리 민간협력공동체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에 도에서 5명 또 각 시군에서 16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열 분의 추진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열여섯 분을 선정을 했고요. 열여섯 분은 시의 규모에 따라서 청주시에 네 분, 충주하고 제천 각 두 분, 나머지 한 분씩 해서 모두 열여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컨설팅 내용은 공동체에 관련해서 의견수렴이나 또 공동체 조직화나 육성방안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 또 각종 공동체 관련 제안공모를 할 때 공모계획을 수립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각종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이분들은 주로 해당 지역에서 NGO활동을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거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또 지역공동체 관련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런 전문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을 했는데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효과적인 게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컨설팅 관계는 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공동체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걸 했고요.
아직까지는 일부 시군에서 활동이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어떤 거를 또 문제점이나 발견된 거를 수정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금년에 한 8월이 돼야지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하고 좀 더 개선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의 현안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타당성 검토보다는 설립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립하는 거는 확실한 거로 아까 보고받았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 현재 4,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끝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에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사회적경제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 기본법 3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3건의 법안 모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들어 있다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일단 형성은 됐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설치를 할지 그거는 지금 용역이 3,600만 원을 들여서 충북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5월서부터 11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바로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하고 고려해서 그때까지 기다릴지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것을 수록해서 담아야 될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 허창원 위원이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경제는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돼서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우리 도의 의무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은 일정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0명 이상 아마 그런 데 사업자가 의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도청 직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개설해야 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청내 사무실이 좁았고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어린이집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도청 직원들 자녀분들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보육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청 내에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하고의 관계가 또 있고요.
그래서 검토했었는데 장소 협소의 문제라든지 인근 어린이집과의 관계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의회청사하고 제2청사 건립 관련해서도 노조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고 또 설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청사 내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공간 필요하고 현재 우리 청내에 사무실도 비좁다 보니까 제2청사라고 이름 붙여서 이렇게 지금 건축규모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어린이집이 처음부터 있던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문제는 사실 별도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다가 하면은 땅값 말고 건축비만 평당 한 950에서 1,000만 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뭐 우리 도의회청사를 5층으로 지으면은 혹여 조금만 더 예산을 들이면 6층에 어린이집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쓴다든가 등등 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7쪽에 콘도·리조트 이용 지원, 휴양시설 이래 돼 있는데 저희 운영위원님들이 1·2·3 제주도 연수를 가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지금 이렇게 콘도나 휴양시설로다가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서 연수원 건립 계획이 도에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저희들이 동·하계 휴양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2억 4,000 의회에서 해 주셔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6개소 12개 객실 돼 있고요, 동계가 그렇게 돼 있고 하계 하는 게 22개소에 37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도내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7개, 하계 계획은 22개소에 37개 객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이나 충청북도 같은 경우, 그 교육지원청에서 제주도에 설치한 그 뭐야, 연수원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콘도, 휴양시설로 하고 있지만 그 연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과 관련돼서 지금쯤이면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수안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 같은 경우 25개 읍·면·동 중에 특히 동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겹치는 부분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력 뭐 예산 낭비도 되고 등등 효용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냐.
요즘 다들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시내에서 시내 그 프로그램 가서 배우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물론 저희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광역하고 기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광역은 광역의 계획이 있고 기초자치는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시군하고 좀 더 협조를 해서 검토해서 중복되는 거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그래서 제가 충주시에 있을 때도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차라리 동서남북으로 지하 2층이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전담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도 막고 예산절약도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게 향후 아마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서로 자기네 지역 있는 데로다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도 안 일어날 것 같고, 그거를 도에서 좀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얼마나 협조해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아마 시군하고 우리 광역도하고 같이 예산 절감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도의회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이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도의회청사를 짓는데 “2청사”라는 용어가 어느 날 갑자기 붙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왜 이게 제2청사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만 워낙에 좁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도의회를 짓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상 도청건물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도청건물도 부족합니다, 맨날 부족합니다.
기구 하나 생기거나 하면 우리 회계과는 사무실 하나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너무 좁다 이런 여론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영하다 보니까 도청의 일부 사무실 넣고 또 도민공간 넣고 또 주차장 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청의 일부 사무실이 저기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제2청사라 붙은 것 같은데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같은 데는 별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별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제2청사가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제2청사는 좀…
앞으로는 통일적으로 그냥 도의회청사라고 붙이고 마세요.
이거 왜 지금 별관도 그렇고, 왜 도의회청사로 짓고 그 옆에다 조금 더 짓는데 별관이라고 또 붙이는 것도 이게 안 맞는 격이 돼서 도의회청사라고 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름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저는 그래요, 이게 와서 보니까 주차장도 지하 1층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3층까지 하자고 그랬는데도 결국 2층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본청에 지금 주차장도 비좁아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 건축을 하면서 지하 1층으로 계획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게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날짜별로다가, 가만있어 그게 어디야.
33쪽에 보면은 지금 쭉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신청은 8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느닷없이 공청회를 한 이유나 뭔 사연이 있습니까, 그게?
어제 공청회는 청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행안부에 타당성조사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속에 공청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제 공청회는…
기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공청회입니다.
저희가 행정국에서…
이게 제목에 있는 것처럼 공청회입니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어떤 의견으로도 낼 수 있는데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아니고 공청회에서 그거를 붙여서 행안부에 승인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변질이 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공청회는 그게 아닌데.’, 제가 중간에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공청회 자리이고 여기는 벌써 자문위원을 세 번 거쳤고, 또 뭡니까,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걸 했잖아요. 그것도 다 설명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청회 자리입니다. 그냥 듣는 자리입니다.
제가 좀…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에 보급되는 거는 그때까지는 준비하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6개월이 지났는데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다 세워드렸는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이건 꼭 필요해서 잘 됐다, 우리가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결과물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
27쪽에, 우리 국장님이 이거 답변을 좀 해 보시는… 북부권 하면 어디까지가 북부권이에요?
그러니까 북부권 하면 일반적으로 충주도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북부출장소가 아시다시피 제천, 단양만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현실적으로 북부권에는 충주를 포함시켜야지 왜 안 시키고 제천, 단양만 하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연말에 박람회와 관련돼서 취업이 된 부분 통계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10쪽, 현장 중심의 조직운영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무원근로자 현원관리 체계화가 있는데요. 기간제는 지금 각각 몇 명이고 어떠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로.
간단한 것만 잠깐 설명 들을까요?
현재 공무직은 409명, 정원이 416명인데요, 409명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이게 계절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87명 있습니다.
그게 정부가 기간제근로자들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건 아니고요, 현재.
민간위탁 부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남대에 가면 안내사 부분이 민간에 위탁돼 있거든요, 민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해서 정규직 전환을 현재 완료된 게 19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전문적인 용어라서.
이게 공무직들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데 이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격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 다리, 허리 등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정기조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일정기간마다 조사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해서 나오면 치료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비공무원근로자에 대해서도 최근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경쟁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저희 도에서는 공정 채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채용의 공정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처럼 채용에 관련된 공정성에 대해서도 조사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거를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이런 데서 각각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NGO센터 사업계획을 요청을 했는데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안 주시네요. 그냥 복사만 해 오면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할 텐데.
그래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하죠, 뭐.
늘상 NGO센터 운영에 있어서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은.
공익활동가 역량개발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NGO센터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우리?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사업비만 주고 있지 연말에 평가를 부분적인, 총괄적인 평가만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18년, ’19년도 거를 보자고 한 것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이에요. 이게 반복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칠팔 년 이렇게 활동가들을 양성시켜 냈으면 정말로 충청북도가 변화되고 변혁적인 이런 도시로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투자하는데 지금 변하고 있지는 않다, 쉽게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활동가들도 기존에 있는 단체들 여기에 가서 일하는 이런 활동가들이지 그 활동가들,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이 활동가들이 어디 가서 뭐하는지를 한번 점검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규 NGO 창립 지원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지금 보고자료 나와 있는 NGO 창립 지원이라는 거는 시민단체가 새로 결성이 될 때 결성되는 데 필요한 절차라든가 그런, 잘 설립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NGO센터 운영위원으로 매달 참여해서 실시현황을 같이 보고받고 같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NGO센터도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해 줘야 된다.
다시 한 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할 텐데 이런 것도 자세하게 관심 갖고 분석할 것은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국장님,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가 기형적인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첫째는 지나치게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이 편성돼 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팀으로 해서 여섯일곱 명이 운영하는 데가 충북밖에 없어요.
그리고 센터에 급여받는 직원들이 또 너덧명 있고 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아니면 또 그때그때 이렇게 알바, 고정 알바식으로 하고 뭐 이런 사람들로 치면은 한 4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또 충청북도가 다른 곳은 다 사단법인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활동가들이 열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야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으면 탈바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부권에도 17개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 아니면 법적으로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광산이 있고 광해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산 관련 기관은 산자부에 중부광산안전사무소가 있고 그 밑에 산하기관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시군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거의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도에서는 채굴계획 인가라든가 탄광계획 신고, 탄광실적 인정여부, 조광권설정인가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현황파악 정도로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할 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죠? 뭐 쓸데없는 일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지만 여기 좀 표현 하나도, 하나하나 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거 안 묻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직접 다 하는 거로, 그래 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서 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육안으로 그냥 이럴 텐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
정말 궁금한 거 이거 미디어센터 지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청주시 문화산업단지 내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거.
좀 이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해하기 쉽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셔 봐요.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팀장님이나…
이거는 방통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청주시 시청자미디어센터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8월이나 9월 그때 끝나면 그 후에 방송시설 장비 이런 게 들어온 뒤에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내용 보면 미디어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계층별로 단계별로 미디어교육, 맞춤미디어교육.
저희들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다음에 장애인들 자막방송 지원 또 시청자 방송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방송 송출 이렇게, 이게 지금 도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준공이 돼도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운영하고 국비 100% 50억을 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뭘 하는지는 조금 현황파악이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무예마스터십 준비하시고 뭐 이럴 때는 학술교류니 대회에 초청을 하느니 뭐해서 뻑적지근허게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행?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기금을 지금 34억을, 24억 있던 거를 10억 늘려서 현재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무예마스터십에 북한선수를 초청하는 것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 또 WMC(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확정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북관계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유동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예마스터십을 하면서 이게 동양올림픽을 추구하고 무예에 관한한 무예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요.
남북이 같이 참여하면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든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유치를 못했느냐, 왜 안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일관되게, 도는 일관되게 이거를 북한을 초청해서 국제적인 관심도 일으키고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관계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이 일관된 신호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 도가 이거를 그냥 도민의 관심만 끌고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는 일관되게 같습니다.
목표는 무예마스터십 성공을 위해서 북한 무예선수들 초청하고 태권도시범단도 초청해서 관심을 높이고 이거를 위상을 높여서 이 대회를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접촉을 하더라도 제대로 접촉을, 미국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 무슨 체육 교류하는데 미국기업 지원하는 거야, 미사일 만드는 데 돈을 보내는 거야.
미국 핑계 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준비 부족인 거예요.
말로만…
그런데 작년에 일본을 갔었는데요. 고베에 갔었는데 가라테라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 들어 있습니다.
가라테 종목을 유치하려고 일본에 가서, 가라테의 사무총장이 일본사람입니다.
거기에 북한 가라테 감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 보자,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테로 와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제정서에 흔들리다 보니까 북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됐어요.
뭐 저도 지사님한테 들을 만큼 얘기 다 들었는데 이게 성의 없이 준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렇게 판단할 수뿐이 없어요.
본 위원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평양 갔다 오고 선도적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다 해서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누구를 어떻게,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제가 의견도 제시를 해 줬어요,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더라고.
몰라요. 어쨌든 내 루트가 따로 있고 각자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애초부터 그렇게 썩 초대하고 싶은…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하고 WMC가 하는 업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온다 안 온다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고요.
어쨌든 이거는 현재 예산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태권도연맹하고 태권도시범단을 초청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선수단도 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조직위나 의지는 한결같고요. 한결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여간 더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셔서 한 명이라도 올 수 있으면 오게끔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핵심사업 8개를 골라서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예마스터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8개 사업 선정이 돼서, 본 위원이 거기 위원이에요, 남북통일 위원인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받아들여진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통일부하고 접촉을 하고 무슨 활동했던 근거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통일부하고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답변하시면은…
그런데 현재 8개 사업…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청사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5월 달에 1,370명에 대해서 설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과 도민이 원하는 것은 열린 문화공간과 넓은 주차장이었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만 또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직장유치원 건립에 대한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퍼센티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청사를 지으려고 지금 하는 단계에 있고 청사가 지어져도 직장어린이집이나 직장유치원 건립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370명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 설문에 응한 건가요?
그 자료는 현재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11명을 우리 어린이집에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 규모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저희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다 원하는 거고 또 법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고요.
일단 이게 만약에 시설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연인원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게 한 200명 된다고 그러면요, 지금 199명이라고 하는데 199명을 유아원에 다 넣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려면 대규모가 되거든요. 거기에 보조교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 수용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문제하고 걸려서 사실상 필요한 거는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예산문제 또 장소 어디다 할 거냐 하는 문제, 또 인근 어린이집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가능하면 짧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6페이지를 보면요, 소통·공감·배려의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만족도 설문 실시(12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올라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안이니까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 보면 사회적 약자 및 기술계고 졸업자 임용기회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41명 그리고 저소득층 25명 해서 선발 예정돼 있는데 이게 인원을 그때 못 채운다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보면 과락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목표한 대로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안부 안에 이번에 세수에 관련된 거 교부금 관련된 거는 개정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세정과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이번에 자치법은 세정을 비롯해서 행정기구 총괄적으로 전면 개정을 하기 때문에 세정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정과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으면 혹시 국장님이 나중에라도 계산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정까지를 포함한 자치법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역량 강화에서 제일 윗단에 갈등예방을 위해서 도-시군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갈등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량강화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역량강화교육이 실질적으로 갈등 예방하는 데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공동체과 우리 김현구 과장님, 이승기 팀장님 보면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었지만 이게 행정경비가 아니라 사업예산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그 토론회 때도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그때 토론회 가운데서 나온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용역 관련돼서 시민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지역공동체 관련된 분들이 요구했던 그 센터 내에 우리가 팀을 또 조직을 만들기는 뭐하니까 지역공동체 관련된 육성기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가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각각 개별법으로 지원 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에 관한 규정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만들 때 그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센터와 지역공동체 육성기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혹시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허창원 위원님하고 우리 송미애 위원님,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시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송미애 위원님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관련 조례 제정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 관련 이렇게 직접 토론회에 주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동안 못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장내 웃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이거 짜고 한 거 아닌데…
그리고 회계과 19페이지를 보면요 맨 위의 단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가 지급기한 단축 5일에서 3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15일, 보름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이제 5일을 3일로 단축하셨는데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많이 이렇게 진행돼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종전에는…
그러니까 밝혀 주시고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대가 지급기한은 종전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5일 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단축해서 3일 이내로 지급하려고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쉴 틈 없이 서류검토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쁩니다.
좀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에서 공공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데이터들을 확보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저기 뭐야 공개가 되고 있죠?
예, 홈페이지에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던 건데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혹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부권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버스투어 개발을 하셨어요, 6월 달에.
소장님, 이거 어떻게 잘되고 계세요, 아니면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신 중인가?
일단 코스는 3개 개발을 했고요. 그거를 일단 저희들이 향후에 자치연수원의 교육운영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제천·단양지역이 관광 인프라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남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예상되는데 상대적으로 북부권은 그에 비해서 관광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줄 알았더니 20쪽의 계약심사제 운영 4번 항이요.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이 115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계약심사는 도 본청에 있고요 각 사업소 그러니까 직속 사업소, 시군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 같은 경우는 3억 또 용역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고요, 물품은 2,000만 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의뢰 들어오는 거는 공사 같은 거는 5억 이상, 용역 같은 거는 2억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찾아서 제대로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걸러주는 겁니다, 한 단계를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류가 많고 과다하게 계상된 거를 깎아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절감이 됐다고 표현한 겁니다.
정확히 하고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실 부분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마을기업 쪽을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갈 때는 다 그냥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죠. 그런데 예산이 끊기고 했을 때 과연 그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자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데요.
그동안에 과거 약 한 5년 정도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생존 가능성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살아 남아 있는지,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데이터를 한번 뽑아 주시고요, 현재까지 운영되는 기업.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님, 저희가 2010년부터 마을기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정된 마을기업 수가 96개고요, 현재 지정이 취소가 된 게 12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8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지원 이외에도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보완이라든지,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판로구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구비가 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 도중에 영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더라도 포기를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를 하고 지원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으면은 가능성 있는 만큼 그분들이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서 딱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 맞춤형으로. 도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는 사실 일만 벌여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57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사유토지 매입 변경(안)
(15시59분)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등록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자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규정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지자체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을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및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 차량”으로 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나 설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제11조제2항을 “도지사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제12조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등을 위해 도유림을 확대 조성하고자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 산23번지 외 7필지 204.5㏊”에서 “8필지 207.9㏊”로 총 하나의 필지에 3.4㏊가 증가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감면규정 신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면책규정 신설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특히 배상책임에 대하여 조례의 면책 사항을 삭제하고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매도 포기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일부 토지를 변경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당초계획보다 1필지 3.4㏊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예도민이 지금 우리 충북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돼 있나요?
6월 말 현재 358명 있습니다.
그럼 도민 수여자증을 우리 도에서 발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예도민을 수여하면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증도 본인들한테 주고, 받으신 분들한테 주고 장부도 관리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도 포기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매수계획을 세우면 본인하고 매수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이래서 본인들이 “나 안 팔겠다.” 이런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본인이 굳이 안 팔겠다고 하면 사실상 수용하는 건 아니라서 살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무계획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에 이의를 거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좀 텀을 두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이게 말이 많았었어요.
의회에 한 번 구두보고나 서면보고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몇백억 들여서 땅을, 녹지 산을 매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황당했던 저희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연차적으로 돈만 예산만 세워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예산 활용하는 데 실용성에서 좀 떨어진다 이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나마 이것마저도 어쨌든 급하게 해 오다 보니까 그런지 어쨌든 뭔가 이게 좀 안 맞았어요, 매수·매도자 상호 간에.
그래 어느 정도 이쪽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데하고는 구두상으로라도 의견이 오고 갔나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 협의를 해서 매도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기절차 완료하는 시점까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은 연철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사전에 구두약속이 돼 있고 저도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매도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내세우는 감정평가사가 있고 또 소유자 측에서 하는 감정평가사가 이제 두 군데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두 군데 평균해서 가격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매입하는 데 조금 변동사항이 생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단 접수된 분들의 한 500㏊ 이상의 선제적인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가격의 문제 이런 절충 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데 저희가 금년에 30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억 정도 집행이 돼 있고요 나머지 1억 잔액 정도를 소화하려고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기분 좋았던 점 하나가 우리 계약심사제 운영해서 115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우리 회계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뭐 포상할 수 있으면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 자치연수원
한필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충북 미래 100년을 견인할 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유효재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일등경제 충북 달성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민주시민 아카데미, 행복한 책읽기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이슈로 보는 세계, 북한정세의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외국어 우수인력 발굴을 위해 공무원 외국어연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정 핵심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해 도·시군 4·5급 관리자교육과 지방자치와 분권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합동강의를 통해 공직가치관 확립,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운영입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강사에 대한 강의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분임토의, 실습 등 참여식 수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론과 현장방문을 병행한 체험식 교육운영을 확대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강화를 위해 강의능력향상 과정 운영 및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추진하였으며 교육운영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사이버교육 강화입니다.
공직 기본가치 확립을 위한 시책교육과 역량개발 직무교육, 자기계발 소양교육 등 맞춤형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사이버 외국어 위탁교육은 465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과 일대일 전화학습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사전수요조사,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며,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과목, 시설환경 등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 미래 비전의 공유와 확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도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도정공유 및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 강화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정공유 및 지역선도 핵심인력 역량 강화입니다.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리더십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소외계층 도우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FTA 이해와 수출전략 강화, 문화관광 분야 지역역량 강화 과정 등을 운영하고 민간 보조사업자 실무능력 향상 과정을 운영하여 보조단체의 회계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 전문강사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충북바로알기 등을 운영하여 충북의 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도민교육 확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과정으로 그림책 인문학, 생활원예 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목조주택 건축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세계화와 사회변화 대응력 향상을 위해 주한외교관 초청 세계문화 이해하기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탐방 과정,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교육과 참여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행복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양성 요람에 걸맞은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으로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연수원 운영으로 함께하는 도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교체 공사 및 공무원교육관 옥탑 등 시설물 보강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무선 핸드마이크, 노후화된 빔 프로젝터 등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원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서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두번째 이행과제로 개방과 협력의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웰빙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친환경·저염도·저지방의 건강한 급식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협업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도내 교육기관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일손돕기와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편의를 위해 연수원 교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019년도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도민행복과 일등경제 충북 달성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6쪽, 참여·체험식 교육 확대로 실무능력 배양입니다.
최근 교육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입식이나 아니면 충전이긴 하지만 교육이 일단 받는 사람, 수요자가 즐겁고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휴양의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식 교육 확대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는 과정이 19과정 중에 58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참여식 교육을 실시했었나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직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참여식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에서는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참여식 교육에?
다만 교육과정이 끝나면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만족도하고 만족도에 보면은 교과목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족도 조사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참여식 교육이 병행되는 과목에 대해서 호응도가 좀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소통 대화기법과정 같은 경우는 일대일 대화실습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이 충전의 교육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참여식 교육은 바람직한 교육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꾸준한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다른 교육에 비해서 많거나 그러면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서 보도자료에서의 외국문자 등 외국어 노출 비율 감소’를 2020년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청에서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협조공문이 부서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3일 비합숙으로 3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상반기에 4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또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또 공공언어 바로쓰기, 현장학습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문자나 외국어 노출 비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실은 이런 외국어·외래어들이 저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주 입에 달아서 쓰게 되고 용어도 쓰게 되는데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다 보면, 물론 이게 전체적인 페이지 맨 끝에 괄호 열고 퍼센티지 나온 거는 전반기 참여인원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의무교육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의 5급 이상 관리자 4·5급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시군·읍·면·동까지, 읍·면·동은 부읍장·부면장까지 교육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좀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고, 특히 올해는 또 저희 공사·공단 직원들까지 간부들까지 시책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기 지났는데 이미 100%를 넘은 교육과정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여하는 교육 그런 부분들 말씀했는데 앞으로는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라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치연수원에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이든 공무원이든 제대로 현실에 맞는, 참여하고 상황에 맞는 교육들,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금년도 3월 달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고, 업체는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 3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 10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추진사항으로는 충북 지역균형발전계획을 검토를 하고 또 현재 자치연수원 현황분석 또 타 시도 교육시설 이전한 거에 대한 유사시설 선행사례 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원 이전 최적지 대상지 선정과 또 도입시설의 적정규모 또 건립사업비 또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은 한 9월 정도 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한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11일 목요일, 내일입니다.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대희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안석영
총무과장홍기운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남부출장소장홍순덕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유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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