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월 18일(금) 9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바이오산업국
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마. 균형건설국
바. 환경산림국
사. 충북개발공사
아.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08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의정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도 도정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09시00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송정호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염병선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선관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종필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제천소방서장입니다.
박용현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주영국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원재현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추진체계,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2센터 12구조대 본부 직할 3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73명으로 소방공무원 2,071명과 일반행정직 2명이며,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원 5,260명과 의무소방원 126명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총 1,857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가 1,304억 4,900만 원으로 70.2%이며 정책사업비는 503억 9,100만 원으로 소방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업무 수행을 위해 491대의 소방장비와 3,90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 3,581개 대의 자위소방대가 직장 내의 자체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044개소, 근린생활시설 8,214개소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347개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전년도 대비 9.1% 감소한 1,413건으로 1일 평균 3.9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19명, 부상 93명으로 24.3%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210억 5,3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72.2건 출동하여 11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5.3% 증가한 10만 3,405회 출동하여 6만 6,409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 지도 및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을 5만 5,229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1만 3,718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구조·구급 및 산불 지원활동을 289회 출동 처리하였습니다.
7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금년 비전을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로 정하고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 현장 중심 재난대비·대응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친화적 예방·안전문화 조성으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 확보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1만 1,343개 동에 대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하겠으며, 계절별·테마별 예방대책으로 청소년·교육연구시설, 고시원, 숙박시설과 중점관리대상 215개소, 화재경계지구 4개소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설치 및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 단속을 실시하고 셀프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중이용 및 위험물 시설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2쪽, 화재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 확보입니다.
화재 없는 안전망을 선정, 전통시장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취약대상·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을 통한 생활안전 정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을 설치 지원하고, 소방공사 견실시공 및 법규 준수 등 유도를 위해 부실시공 원천차단 및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교육 확대입니다.
119안전체험행사, 소방동요경연대회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체험 중심 소방안전문화 행사를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이동안전체험차량 교육과 함께 내실화하여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소방안전정책 홍보를 위해 TV, 신문,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신속히 정보 제공을 하고 비상구 안전관리,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 중심 재난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 특수재난 대응 전문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대형재난 대비능력 제고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역량 평가를 개선하고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및 ICTC 활용 상황판단 및 현장 지휘역량 강화 위탁교육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조정·통제 등 재난대응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겠으며,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위해 통제단 가동 및 재난대응 긴급구조 훈련, 팀 단위 전술 상시훈련체계 유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특수재난 대응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헬기를 활용하여 도내 원거리지역까지 육상구조대원 재난현장 신속출동체계를 구축하고, 특수재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재난유형별 특화기술 습득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행훈련 정례화와 수난전문 구조대원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방헬기 엔진 분해검사로 감항성을 확보하고 선박 및 수난사고 대응능력 강화와 유·도선 관계자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육상·수상·항공 완벽한 출동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7쪽, 신속출동 총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 및 민간자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대응기반 구축을 하고자 오토바이 화재진압대를 시범운영하고 신속출동체계 확립 종합대책 추진 및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구간을 확대 운영하며, 화재감식실 장비보강과 첨단 화재조사차량을 활용하여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통해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 감식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신속한 출동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해 先출동시스템 및 총출동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훈련을 강화하여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소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자 복합단말기 도입 및 무선 중계시설 등을 보강하고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소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품질 119 구급·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도민 만족 119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0쪽, 병원 前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고도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 확대와 구급차량 보강 등을 통해 119구급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응급처치 단계별 시간단축으로 심정지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도민 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추진하여 심정지·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민 만족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지원 및 U-119 안심콜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도민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홍보로 119구급서비스의 수혜기회를 확대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을 내실화하고, 구급품질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등을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국외연수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등산목 안전지킴이 및 산악안전시설 점검 등으로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사고 최소화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119생활안전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안전사고 방지교육을 추진하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장비 보강과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에 따른 긴급출동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구급차량을 근접배치하는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단위 민간소방력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역재난 안전관리 역할 확대를 위해 전담·전문의용소방대 운영 확대와 생활안전구조대 운영 및 CPR교육 등 찾아가는 대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소방제도 운영시스템 견학과 각종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직장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및 무각본·불시훈련으로 자위소방대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장 중심 소방조직 기반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현장 중심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 부족인력 보강을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전술단위 탑승인력 209명을 보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례인사를 시행하고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및 보직 전환자 일상교육훈련으로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신속출동 총력대응 상시 교육훈련체계를 일상화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소방차량 14대, 신규차량 5대를 보강하여 현장대응력을 향상시키고 특수차량 운전능력 교육을 강화하여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관리 내실화와 도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증축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청렴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방행정 발전 및 현장활동 유공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특별승진, 우수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 및 감찰과 현장대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 고충해소 등 근무개선에 노력하고, 소방공무원 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휴양시설 활용 확대 및 보건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장안전 점검관을 지정·운영하여 현장활동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에 145억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에 설계공모하고 11월경 착공하여 2021년경에 소방본부를 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충북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61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5월까지 추진하고 7월경 착공해서 2020년 11월경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화재 및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화재 취약대상 1만 5,377개 동에 대하여 25개 반 86명의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4,034개 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불량 2,823개 동에 대하여 자진개선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년도에는 1만 1,343개 동에 대하여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노후율 제로 유지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소방차량 19대, 구조장비 43종 1,167점, 전문구급장비 10종 74점을 교체·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IP기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긴급구조 지령방송시스템 등 6종을 금년 상반기에 교체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3쪽,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권대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또 일선에서 고생하신 우리 소방서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또 안전한 충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에요, 화재 없는 안전마을.
본부장님!
이게 저희들이 보면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가, 그렇죠? 화재 없는 안전마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민 스스로가 화재 없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물론 소방본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 없지마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부서하고 좀 연계를 해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면은 더욱 이렇게 노력도 하고 또 주민들이 마음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부터 이렇게 한 8년 동안 16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동안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이러한 안전마을이 있다.”라는 통보를 하는 등 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10년 동안 한 안전마을 다시 한번 평가해서 그동안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등 해서 이것을 시군에 안전마을로 지정토록 홍보도 하고 해서 시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소화기 몇 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도 빠짐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년 예를 들어서 화재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일선 학교 같은 데도 준법 우수학교라든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기간 뭐 3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뭔가 그래도 마을에 실질적으로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 연계가 이 사업의 효율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급대원 폭행하고 관련돼서, 저도 작년인가요? 연말에 이렇게,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여성 대원님이 폭행의 스트레스로 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급대원들 안전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보니까 법적으로는 적극 대응하지 못하도록 그리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게 많은데, 이거 관련돼서도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사망한 곳은 전북의 강 소방경이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아직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상 여부가, 최근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내에도 지난해 좀 감소, 예년 평균이 한 4∼5건 발생하는데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이 4건 발생했습니다.
’17년도에는 6건이 발생을 했고 ’16년도에는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두 건씩 감소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취자라든지 아픈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놓으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화풀이식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 사법업무 담당자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음으로 해서 경찰과 합동해서 지금 의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CCTV가 이미 구급차 전체에 다 설치되어 있고 구급대원들에게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채증을 위해서 웨어러블 카메라가 구급차 내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거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구급차 내에서는 CCTV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원들에게 소방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도록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지금 의소대들이 소방대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손봉사 활동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최근 한 5년간 이렇게 의소대들의 출동횟수하고 참여율을 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소대 본연의 임무를 좀 강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비중을 그쪽으로, 뭐 대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비율이 낮거나 이러면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재현장에 출동하고 또 비상소집할 적에 출동할 수 있는 참여율을 매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이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하다가 두고 출동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수난사고라든지 산악사고, 특히 작년 추석 무렵에 괴산에 실종된 할아버지를 위해서 괴산 의용소방대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특히 영동, 보은, 옥천, 주로 남부권역에도, 특히 민주지산 권역 이쪽에도 영동에서 시작된 실종자가 옥천에서 발견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 의용소방 대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에 동참해 주고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전담대 중에서는 저희들이 동물 구조, 벌집이라든지 멧돼지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에 의존을 지금 많이, 우리 소방구조대가 출동했다가 정작 필요한 데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건데, 물론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마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서 격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 서장님, 주영국 서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돌아가세요.
(진천소방서장 퇴장)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전충북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뢰받는 우리 소방관들이 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올해 ’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계획 보고 관련을 조금 벗어난 그런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저희들 도의회 10대, ’15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준비했고 또 마지막 ’16년도 10월에 입법예고까지 우리가 마치고 결국 상임위 의결을 받지 못했던 공공건축물 소방 분리발주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전국에 소방공사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조례가 아직 시행하고, 못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관련 상임위에 저 혼자가 그때 해당이 돼서 제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울하고 제주, 울산, 충북, 이 네 시도만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전국 각 시도가 공공건축물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제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년도 12월, 작년 12월 말에 제주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사실상 서울하고 충북만 공공건축물 분리발주를 제정을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하고 충북에 대한, 우리가 입법예고까지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단체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충북도 ’17년도에 제천 화재에 관련된, 또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대형 화재 또 공공건물의 화재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통해서 뭔가 신뢰도가 높고 또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제도에 의해서 건축물이 계획이 되고 또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그런 복합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앞으로 이 공공건축물뿐이 아니라 개개인의 모든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분리발주가 예고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충북하고 서울만이 지금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뭔가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라도 ’19년도에는 공공건축물이 충북에서도, 지금 시행은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나중에 사후 보상 문제, 처리 문제, 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원인규명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또 우리 본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소방공사 분리발주는 오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소방 관계자들의 염원이자 숙원이었습니다.
소방공사 자체가 전기는 전기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건축부분에 통합발주되다 보니까 소방공사업 자체가 영세하게 되고 그 영세한 소방공사로 인해서 부실시공된 소방시설들이 피난에 지장을 주고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는데, 소방공사 분리발주돼서 된다면 저희들은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이해관계 단체 때문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 예상도 되지만 이걸 극복을 하고 이번에 발의를 해서 제정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인, 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을 보니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또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기반 구축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는 오토바이 2대를 배치를, 청주 동·서부에 2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원이 충족이 되었으며,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와 또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 보니 오토바이 2대에는 소화기 2대밖에 배치가 되지 않은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로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다른 장비를 아마 또 더 추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효율성 있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 오토바이 화재진압대는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구급대 그래서 22대가 구급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다가 그때는 용량이 작은 125㏄급의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게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00㏄급의 중형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규모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좀 더 키우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재장비는 소화기 6.5㎏ 2대를 적재를 하는데 수관이 두 번 정도, 그러면 30m를 물호스를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먼저 도착하면 골목길에 준비된 소화전을 활용해서 진압하는 방법, 먼저 일차적으로 소화기로 진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앞으로 AED라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같이 탑재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가 배치된 관서 반경 한 2.5㎞ 범위 내를 출동범위로 잡고 있는데 그 외의 거리는 차로 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 반경 안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주택 밀집지역으로 아주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토바이를 먼저 출동을 시켜서, 본대가 오기 전에 선조치하는 초병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오토바이진압대원이 소화기 2대로 초기진압을 하고 소방차가 도착 전에 정보를 소방차에 제공을 하고, 요구조자가 있을 때는 그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임무까지 이렇게 수행하기 때문에 첨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 분석을 하고 한 7월경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해서 매번 한 1년 정도 단위 또는 2년 정도 단위 검토해서 사업 계속 여부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장을 향해)지금 서부서장님, 출동 실적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출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는 운전을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2019년 한 해도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또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이렇게 노고 많으신 본부장님들 또 서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혹시 우리 소방서 관련해서 전체 지자체에 있는 소방서, 또 본부 CCTV 그쪽에 많이 있죠?
혹시 여기 통신직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음으로써 보안을 어떻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하고 재난안전체험실을 또 짓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게 있나요?
개발공사에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그건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넣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잘 상의를 하셔서 설계에 다 반영하시고 또 착공하실 때 문제점이 생기면 설계변경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제가 한 가지만…
예,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요. 구급대원 안전하고 관련돼서 현재 지금 구급차 3인 탑승하는 게 구급대가 15개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12월까지는 42구급대에 인력을 배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이런 인력이 충원돼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단양에는 구급대원 수는 좀, 부족한 게 아니고 5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화재진압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치를 진압대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3명 정도 탑승을 시켜서 원거리지역이라도 의료사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관할 서장하고, 단양서장하고 이 내용을 좀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인력이 많이 꼭 투입이 된다고 해서… 물놀이 안전사고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게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이렇게 해서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이런데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보면은 특정한 지역에서 거의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CCTV 설치하는 데 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지마는 이렇게 인력 투입하는 비용으로 따진다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또 그거는 육성을 이렇게 홍보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뭐 하셨는지…
그래서 이 업무들이 통합되어서 행정·재정 지원은 재난실에서 하고 우리가 구조하고 이게 업무가 통합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실·국하고 또 협조 좀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젓번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기사 채용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서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은 추경에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소방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기사가 있고 뭐 다른 기사 가진 사람들 가산점을 조금 줘서 선발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 이후로다가 내가 생각을 한 게.
그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이죠. 그렇죠?
채용해서 별도 관리하기가 어려우면은 소방대원을 선발을 할 때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산점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2점이 됐든 3점이 됐든지 간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전기기사 자격이 있으면 지금 현재도 5점 가점은 받고 있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채용할 때 가점은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2018년도 채용을 낼 때 건축·화학 전공자들을 채용을 했는데 뭐 전기 필요하면 금년에도 전기도 한번 이렇게 공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많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처에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다 보니까 채용해도 과연 올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기사 채용 부분은 올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우리 소방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능기부 쪽이에요. 재능기부 쪽.
그렇게 받아들이면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 관리가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지침이 없고 그러면 그분을, 그런 사람들 뭐 인력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소방서에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누전이 됐을 때 전기 발생이 됐는데 전기기사 하나도 없잖아요?
답변 그렇게 되실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력 채용을 할 때 그런 쪽으로다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소방대원 역할을 하면서 그 자격증이 또 재능기부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주요사항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 받은 이선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채홍경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병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12개 팀이며 정원은 7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785억 3,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성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도민이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민안전 설명회, 안전문화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으로 재난 취약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회적 재난의 선제적 대응에 노력하였습니다.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한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대형화, 복합시설화, 다양화된 사회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확보 및 지구 온난화에 따라 더욱 빈발해지는 자연재난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쪽,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 비전은 도민 중심 안심충북 실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도민안전을 위한 재난안전정책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정보 분석 및 맞춤형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도민안전 만족도조사와 공공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재난분야 정보 교환 및 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선제적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시군 안전분야 종사자 연찬회를 실시하고 충북 안전문화 포럼 운영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민관협력 안전문화 실천 붐 조성을 위하여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생활주변 안전문화 실천운동으로 민관합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어린이 안전문화 공모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난유형별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안전문화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과 도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재난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며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 안전감찰로 안전부패 방지입니다.
안전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실태 수시 감찰을 위하여 대설, 가뭄, 태풍, 가축질병 등 시기별 감찰과 국가안전대진단, 안전한국훈련 등 정책지원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행적 안전관리로 잠재된 문제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밀착 점검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재난취약분야 안전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감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안전감찰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관리 의무 위반처분 규칙을 제정하며 안전감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위기대응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도민안전 보호입니다.
견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하며 주민 참여형 민방위 날 훈련과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동원준비 태세 강화와 민방위 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방위 조직 정비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사각지역 경보단말기 설치,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사회재난의 신속한 전파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 관리입니다.
현장 중심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상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민 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기대응 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난심리 회복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재난관리자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하여 재난발생 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주요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등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활동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대규모 공연 및 지역축제장 사전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명피해 방지 및 재난대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여름철 물놀이, 유도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통한 실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보고 및 상황전파 실전훈련 강화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겠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 및 전파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합동훈련에 적극 임하고 도·시군 간 상황전파보고 숙달훈련도 월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용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 구입,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설비 교체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4쪽, 민생사범 근절로 도민생활안전 제고입니다.
민생안전 중점분야 집중단속 및 수사를 위해 분야별 중점관리대상 정기합동단속과 사회적 이슈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기획수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수사활동 홍보를 위해 도·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합동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사범 적발 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으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대응체계 유지와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유형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폭염·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분야 담당자의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응 도민행동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의 선제적 예방조치 및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3,429개소와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69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자율방재단의 지역별 특화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체계 마련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방재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자연재난 피해조사 지원단을 조기에 구성 운영하겠으며,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기능을 겸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 관리를 위하여 지방하천 4개소 42.5㎞에 대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으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 효율적 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과 효율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소하천 홍수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여 홍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관리 정기점검 및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하천의 합리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만족하는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미불용지 개별보상 신청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범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민안전보험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 금년 시범훈련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은 등 2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15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대응 훈련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민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에 목적을 두어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재난관리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 2015년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4년 차로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8일간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은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하여 산간계곡에 다목적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 3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전국적 롤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중심 안심충북 실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재난안전실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하고 관련돼서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유형이 보면은 대개 취약시간대, 좀 이른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구조대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이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지금 보면 각 시군에 CCTV 통합관제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사사고가 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은 그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재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도에 지금 관리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78개소가 있습니다. 위험지역까지 합치면 약 117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름철 중점적으로 약 3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쨌든 인력과 또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게 가끔 사고가 나는 데서 상당히 아쉬움도 있고, 지난해를 보면은 저희가 물놀이 안전사고로 해 갖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름철 특히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각종 캠페인도 하고 또 구명조끼라든지 어떤 위험시설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한계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하는 거는 해당 부서하고 또 시군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관리시스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방안을 갖다가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여기 혹시 방재단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방재단에서?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갖고 있는 장비가 일부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보해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시군에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 한번 더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상기후로 이렇게 폭염 일수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쉼터의 어떤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무더위쉼터 기능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냉방기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공간, 면적이라든가 여기에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 기능을 하려면은 그 안의 기능부터 제대로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거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전기요금이요. 뭐 비용이 용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호소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근본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폭염이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증가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별다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폭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고 또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사항들도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늘막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는 고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내의 냉방기 관련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쪽 냉방기 관련된 해당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해서 공간 면적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그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18쪽에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있지 않습니까, 7개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한 충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산업국
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바이오산업국에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업무보고를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바이오산업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이오산업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오송과 충주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바이오산업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이호 산단개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3개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8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현원 55명 중 7명은 청주시 및 충주시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07억 4,600만 원이며 전체의 99.4%인 305억 7,0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사업 등 바이오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2018년도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오송과 충주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67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19년도 정부예산 부서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청주전시관 조기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2018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와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등 K-뷰티의 진원지, 화장품산업 중심지로서 충북의 위상을 한층 더 견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150억 원 규모의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을 착공하는 등 제천 천연물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지역혁신성장의 동력, 바이오 충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및 글로벌 성장동력 강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마련 등 3개의 전략목표 아래 10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충북 바이오밸리 조성입니다.
바이오 기술은 인간의 생명연장뿐만 아니라 신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바이오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을 2019년 4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산업 흐름과 정부정책에 맞는 바이오산업과 첨단 인프라를 적극 육성하여 충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으로 바이오기반 고도화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완제의약품생산시설을 건축 중에 있으며 의약표준품 전담기관 건립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내 지역에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바이오의약·화장품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구축과 첨단동물모델평가동 건립도 착실히 추진하여 첨단의료 개발지원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과의 연구개발 협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첨복단지 의료연구개발 국비 지원은 물론 충청북도 첨단의료 가치창출 사업도 꾸준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바이오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GMP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등 4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혁신 바이오기업 유치 및 벤처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첨단 제약·바이오 기업 및 기관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미래 보건의료기술을 선도할 핵심 공공기관 등을 공격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바이오클러스터를 견인할 수 있는 특성화 병원 유치 등에도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선순환 바이오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첨단 실증지원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오송에 입주한 신약·의료기기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유망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스타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5개 기업에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기업 신기술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첨복단지의 체계적인 입주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입주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착공 등 입주지연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또한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형지 등 첨복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잔여지는 현재 분양률 76.5%로 수시 분양 공고를 통해 적극 공급 관리할 예정이며, 첨복단지 내 입주한 72개의 중소벤처 임대 연구기업의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쓸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완료에 따라 미분양 용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철저히 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화장품산업 중심지 충북 브랜드 위상 강화입니다.
금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한층 더 품격 있는 수출지원 엑스포로 거듭나겠습니다.
바이오 충북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2019’는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잡페어 등 학술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토록 진행하겠으며, 바이오 페스티벌 또한 바이오&제약 콘서트, 정책설명회, 바이오 의·과학 실험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충북 바이오기업·학생들이 한자리에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기반 구축 및 글로벌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물론 화장품 생산규모도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유망산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선점 R&D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의료기기 및 소재산업 성장생태계 구축, 천연물 한방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 화장품·뷰티산업 인프라 확충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선점 R&D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바이오 혁신 커뮤니티 조성과 글로벌 First R&D 지원을 통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미래 유망 원천기술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과 바이오의약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4개 업체의 국내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지원과 상공회의소, 코트라와의 협업을 통한 국제마케팅 지원 등으로 도내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적극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의료기기 및 소재산업 성장생태계 구축입니다.
먼저 융합의료기기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22개 사로 첨단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 지원사업, 각종 연구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해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와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는 지속 구축하고, 융합바이오테크노베이터 구축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등 추진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7개 기업에 유망 중소기업 성장육성사업을 지원하고 9개 기업에 대하여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수출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실제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천연물·한방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연구개발 지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물·한방산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장비 구축과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건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도지사 공약사업인 제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은 사전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2020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천연물·한방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8억 원의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헬스케어 천연물 기능성 소재 개발 등 육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등 기업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019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등으로 천연물 한방산업도시라는 제천 브랜드도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뷰티산업 인프라 확충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부착형 기능성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항알레르기·항염증 한방천연물 화장품소재제품 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자립화를 위한 운영 내실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뷰티 산·학·연·관 공동협력 강화를 위해서 취업 및 수출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졸업생 취업정보를 교환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끝으로 중국 비관세장벽 극복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컨설팅 지원사업과 도내 18개 화장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뷰티 연구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마련입니다.
지속성장하는 바이오기업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현재 오송 바이오밸리를 전국 최대규모로 확장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오송과 충주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신규조성으로 바이오클러스터 확충,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산업단지 신규조성으로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입니다.
국가산단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전략 수립 추진단을 운영하여 예타 주요지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한 폭넓은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입주 의향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절차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정주여건 등 차별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국내외 사례 조사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북청주전시관은 단지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전시관 건축공사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전시관 건립사업 공감대 형성 및 가동률 향상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송 화장품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 연말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승인받을 예정이며,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전임직원 4명과 겸임직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47억 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비 내역은 바이오산업 활성화사업 2억 6,200만 원, 바이오코리아 3억 6,500만 원, 화장품·뷰티엑스포 29억 8,000만 원, 화장품판매관 운영 1억 9,000만 원, 화장품 임상지원센터 1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600만 원, 예비비 4억 5,200만 원입니다.
재단 주요사무와 2쪽 성과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매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를 전략목표로 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쪽,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화장품산업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K-뷰티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충청북도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는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화장품 연구 및 인체 효능, 안전성 평가대행 등 지난해 약 500여 건의 화장품 중소기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 및 신소재 개발, 임상연구 등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2019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학·연·관·병 상호 간 협업 논의의 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송의 바이오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충북의 바이오이미지 제고를 위해 올해도 바이오코리아2019와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바이오코리아2019 개최와 8쪽 바이오페스티벌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지역 혁신성장의 동력 바이오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바이오산업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이오진흥재단 담당은 누가 하시는지 혹시… 맹 과장님이 하십니까?
현재 바이오진흥재단은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은 바이오정책과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원이 33명이잖아요. 그렇죠? 파견근무가 몇 명이에요?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저희 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은 33명이고요, 현원은 26명입니다.
그중에 전임직원이 4명이고요. 겸직으로 22명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도 직원분들이 같이 겸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파견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거 뭐 우리 굳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라는 문구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어요.
겸직이라 그러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47억 예산 중에서 33명 정원 인건비나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또 있어.
예비비하고 행정운영비를 합치면 사업비보다도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한번 보셔 봐.
이게 보면 예비비가 4억 5,200만 원이 표기된 건가, 이게? 그다음에 행정운영비가 3억 4,6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반 팀에 배속돼서 움직이는 예산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거 누가 볼까 좀 민망할 정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하실 말씀 있으신가?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나 행정운영경비가 다소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임직원이 현재로서는 4명인데요, 올해 전문직 채용이라든가 인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대비해서 예비비나 행정운영경비가 많긴 하지만 이 자금들은 나중에 이렇게 적립이 꾸준히 되면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넘기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비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적립금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운영경비… 다른 사업들을 많이 늘리는 것도 저희가 추후로는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고.
알겠습니다. 뭐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마감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호 과장님!
지금 국가산단이 두 군데가 후보지로 됐잖아요. 그렇죠?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도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31일 날 우리 행정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7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7개 중에 유일하게 우리 충북도의 오송과 충주 2개소가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우리 도하고 청주시, 충주시 그리고 LH가 업무협약을 작년 10월에 제일 먼저 맺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지금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착수를 해서 2년간 용역을 수행을 하고 금년 하반기면은 예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예타 관련해서 현재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구성단이 운영이 돼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 수요조사에 의해서 기업이 순수하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가동률, 여러 가지 측면을 갖다가 미리 가서 기업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 도의 오송 단지라든가 충주 단지에 우호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협의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LH에다 용역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저희 도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LH에서 자기 자금을 투자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오송지역이라든가 충주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을 하면은 향후에 원금 회수라든가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개발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걔네들이 공기업 예비타당성 검토를 KDI… 기획재정부에다 의뢰를 해 갖고 기획재정부에서 위·수탁을 해 갖고 KDI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또 묻는 부분은 우리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별도로다가 그거 말고 준비하는 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단지는 교통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거는 통행량에 따라서 B/C가 결정이 되는데요, 산업단지는 기업수요 조사에 의해서 기업들이 과연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할 거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답변을 해요, 수요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오송지역에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거를 갖다가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B/C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가서, 기업들에 가서 일일이 대응을 해서 우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7년, 8년 후나 돼야지 지금 이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는 사실은 비밀이거든요, 영업비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부터 우리한테 답변을 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오송 산업단지라든가 충주 산업단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개발이 뭐가 유리하고, 바이오산업단지로서 인프라가 좋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일일이 기업을 방문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충주하고 여기하고 어디가 확률로,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될 것 같아요?
뭐 각 지역에서 원래 산단 신청을 많이 내놔 가지고 어쨌든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충주지역은 75만 평이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규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리고 입지여건이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송지역은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업 규모가 256만 평이고 작년에 후보지 7개 중의 43%를 차지하고 사업비로 따지면은 약 55%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저희들은 되게 해야 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셔 가지고 내가 끝 무렵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도라도 이렇게, 그렇죠? 지도라도 표시를 별도 해 주시면 ‘아, 여기가 이런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위원님들 자료 좀 갖다 주시고.
너무 크면은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농림부가 어떻게 국가산단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일이라. 너무 크고 그럼 한 100만 평씩 1산단, 2산단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는데.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을 배척할 것인지 이런 게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바운더리로 결정이 되면은 지도뿐만 아니라 조감도 이런 것도 해 갖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256만 평을 오송지역에 개발하는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약 4조 원이라는 돈을 우리 충북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준공돼서 걔네들이 회수를 해 가는 거지만 일단은 사업 초기에 우리 충북도에다가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충북도의 역할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이게 조항이 조율이 되면은 저희들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하고 지원을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료기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하는 거하고요, 화장품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의료기기는 우리가 중국 의료기기 시장 판로개척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또 화장품 국제박람회는 이게 사드라든가 이런 어떤, 또 비관세장벽 이런 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중심 수출구조에서 탈피해서 북미시장을 개척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의료기기나 화장품이나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반대적으로 하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화장품이 북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인도가 아마 좌지우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북미시장, 화장품도 북미시장보다는 오히려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수출구조를 마련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아서 이게 여기에 대한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의료기기 전시회는 중국 전시회를 참여하면서 화장품 수출 지원은 북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의료기기 전시회는 중국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쪽에 큰 국제행사는 전통적으로 거기 유럽 쪽이 강해 가지고 그쪽에 유럽에 참여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수출이라든가 판매전략은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타깃은 역시 중국, 인도 이쪽으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도하는 게.
다만, 박람회 참가는 화장품 쪽의 대규모 박람회가 중국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있으면 거기도 또 참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인도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접촉을 해도 인도에 가서 사업하는 게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데 10개 나라 가는 것보다도 더 낫다, 인구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중국, 인도 등 동남아 쪽을 중점 타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 판단은 큰 박람회·전시회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계 설정을 잘 해 놓는 게 더 우리한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박람회가 또 전시회가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시장을 이렇게 타진하고 개척해 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균형건설국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학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4개 과, 1개 추진단,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62명에 현원 158명입니다.
2∼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2,894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429억 9,700만 원,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464억 5,300만 원입니다.
5쪽, 2018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전 구간을 착수하고 지방도 5개소, 국도 2개소 등을 준공했습니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신청,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정부예산 확보, 혁신도시 장기발전전략 수립 등 SOC분야 주요 현안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의 토대를 확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반면, 동서6축 고속도로 완성,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는 주요 SOC사업 추진, 명품 혁신도시 조성, 저발전지역 발전기반 구축 등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로 도내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실행방안으로는 저발전지역 자립 성장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자립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 3차 연도 사업비 총 756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 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추진상황 평가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를 활용, 균형발전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성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 관리실태 점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을 행복청 및 4개 시도가 공동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시군 현장방문 도시계획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투자유치 및 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택지·도시개발사업 15개 지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현황 조사, 도계 상징조형물 정비 등 도시 기반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균형발전 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위한 발전촉진형 10개 사업과 거점육성형 2개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 2개 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 6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금년에도 신규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성장 선도기반 도로망 확충입니다.
충북 경제 5%, 5만 불 시대 초석이 될 신성장축인 강호축 교통망 및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 구축 등 충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 조화로운 균형발전 촉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일등경제 충북의 핵심 도로기반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등경제 충북 핵심 도로기반 구축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4축 세종∼청주, 동서6축 제천∼영월 등 전국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오송∼청주,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에 총 49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세종∼청주공항 진입도로를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국도·지방도 건설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3공구에 대해 본격적인 공사와 4공구를 8월에 착공하겠으며, 이외에 국대도·국지도·지방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중장기 도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 개량 및 구조 개선사업 6개소,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55개소, 급경사지 정비 등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임국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기능 강화를 위해 위임국도 유지보수, 도로 시설물 성능 개선,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도로 순찰 강화, 과적차량 단속 등 지방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함께 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지역 생산 자재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도내 발주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100억 원 이상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대형 민간건설공사는 계획단계에서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운영, 법규 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핵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신수도권 대중교통망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혁신성장 기반 철도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성장 기반 철도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등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철도분야 R&D를 더욱 확대 육성하고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협의회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교통조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물류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28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25대, 특별교통수단 8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97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기시내버스 도입, 주차환경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책으로 2019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 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실태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모범운수종사자 발굴 포상,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간정보 기반의 선진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모두가 믿고 공감하는 토지행정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믿고 공감하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경계지역의 지가균형을 위한 가격조정 협의 및 개별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토지거래량 및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공표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및 부동산 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대한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측량업체에 대한 실무교육,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지적측량 성과도 모바일 이용 제공,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겠으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측지계좌표변환 등 바른 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4차 산업혁명 대응 맞춤형 공간정보 구현입니다.
도민이 공유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충청북도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시행,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사이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정 시책사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제작·제공, 공간정보 분석 활용 공공정책 결정 지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정보를 개방·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편의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를 부여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수준 높은 명품 혁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혁신도시 이주·정착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도시 이주·정착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을 위해 가족동반 이주, 고교 전입학 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내 자조모임 재능기부활동 지원,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등 주민 통합·화합프로그램 등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주 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회 및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도시형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으며, 혁신도시의 자율·창의적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혁신도시발전계획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생활밀접 정주시설 확대를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특화형 생활공원을 조성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주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문제 해소 및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시외버스 운영 확대 등 주변지역과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불법·유해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생활 체감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 교통신호등, 지능형 CCTV 설치 및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입주기업 심사·승인,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IT·IoT 기업을 유치하고 임차료 지원 등 입주기업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으며 산학연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대중매체 활용 홍보 등 적극 노력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36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반조성사업 발굴 등 3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입니다.
지역적으로 중복된 행복도시 및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의 상충 방지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공동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행복청에 실무조직도 구성했으며, 12월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어 행복청을 중심으로 주변 지자체가 공동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2월 중으로 공동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입니다.
지난해 2월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 국가균형위에 전 구간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금년에는 진행 중인 서청주∼증평 구간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타당성이 미확보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논리개발, 예타 면제 추진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6,70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1·2·3공구가 공사 중이며 4공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8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수∼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는 지난해 용곡∼미원, 운암∼미원, 영동∼보은 일부구간과 영동∼용산, 옥천∼보은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제천 금성∼강원 영월 간 1조 1,64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국토부 예타 조사 대상 선정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1월 강원도에서 균형위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으로 기재부 예타 선정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논리개발, 예타 면제 추진 등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청주공항∼제천 구간 고속화, 오송·원주 연결선 신설 등 총사업비 1조 8,15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호축 개발의 핵심 사업입니다.
1단계 구간인 청주공항∼충주 구간은 2017년 1월부터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도는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가균형위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천∼충주∼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2005년부터 ’23년까지 총 2조 1,74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1·2단계 전 구간 공사 중이며 1단계는 2021년, 2단계는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목표연도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입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은 충청권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대전에서 옥천까지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작년 12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향후 대전, 국토부 등과 역 신설에 대한 예산부담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개통시기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집단 불부합지 재조사 99개 지구, 지적확정측량 및 세계측지계좌표변환 360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집단 불부합지 재조사 18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18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작년 6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고 금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 착공하여 ’21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자재보관 공간 부족 및 주변 주거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으로 내수읍 학평리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2018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편입토지·지장물 보상 추진 및 실시설계용역 등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21년 상반기까지 청사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부터 4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5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이거 12월 달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국토정책에 의해서 심의 다 완료됐나요?
그거를 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코레일 열차운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건의가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양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조만간 금년 상반기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 완료되는 시점 그런 것과 맞물려서 궁극적으로는 열차 운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코레일하고 접촉을 해서 단양군하고 같이 건의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거 중앙선 복선전철 선로공사 완공 전에 열차운행 계획이 수립이 반영돼야지 사업이 원활한데, 지금 말씀하신 코레일 측에서는 보니까 2018년 4월에도 ‘당장은 검토가 곤란하다. 이게 수요예측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이래서 단양군에서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충분하게 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통상 항상 나오는 게 뭐 수요나 이런 건 많아도 가장 문제 되는 게 B/C 분석인데 아마 거기는 충족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선이 실질적으로 충북선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제천까지 오는데 한 22㎞만 더 연장운행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보면 중앙선 복선이 되면은 거의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철도를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청주나 대전 이쪽에서 단양 쪽에 접근하려면은 철도가 상당히 용이한데 그게 제천까지 가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균형발전을 아무리 이야기를,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단양지역을 예를 들면은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일단 도로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용이해야지 접근성이 강화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북선 열차 연장운행하고 관련돼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코레일 측하고 협의만 잘 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도 가능하다.
단지, 코레일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중앙선 복선 선로공사 완료 전에 코레일 측하고 협의가 돼야지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하면은 그 사이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회차라든가 또 분뇨오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국장님께서도 좀 세밀하게 한번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충북선이 정말 명실상부한 충북선, 남부에서 저 북부까지 꼭 연결되도록 하는 데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부사장 이하 전 간부들에게 한번 말씀을 나눠서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갔다 와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우리 도내의 큰 대형 SOC사업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고 정말 어느 게 우선해야 될지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큰 우리 숙원사업들이 많이 벌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중부고속도로 우리 호법∼남이 구간 선형·확장 문제 또 충북선 고속철도 문제, 뭐 천안∼청주공항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중부내륙 고속철도 문제 뭐 정말 시급성을 따지면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런 SOC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 해를 또 넘기면서 올해 들어와서 계속사업들 정말 많은 예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SOC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충분히 마무리 되도록 이런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현안문제는 현안문제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균형발전 3단계 사업들이나 또 제1·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 도민들께서는 가장 궁금해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업들 중의 하나가 이런 두 가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17년도부터 지금 벌써 이제 반을 지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21년까지 우리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 그냥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7개 시군에서 계획돼서 시행하고 있는 저발전지역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혹시 일부 수정이나 또 대폭 수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3단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편하게 한번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 사업인데 14개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5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은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인데 지금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에 달맞이길 조성사업도 센터 이전이, 바뀌면서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21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4단계 들어가서까지도 이 3단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익히 지켜봐 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구간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그런 구간도 있고 특히 2구간이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올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나요?
2구간 중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데는 없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유원대까지 시행하는 영동∼용산 1구간하고 또 유원대서부터 용산까지 가는 2구간 이것이… 그러니까 1구간 유원대까지는 곧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2구간도 지금 보완설계 중이라서 올해 중 발주될 걸로 이렇게, 차질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국장님께, 7개 저발전 시군에 대한 발전 평가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을 그냥 계속 우리가 데려갈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7개 시군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해서 기회 되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충청북도의 철도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충북에? 혹시 알고 계세요? 충청북도 중장기발전계획에.
그걸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음성군에서 충주 거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감곡으로 넘어가는 걸 그거를 동탄에서 감곡이 혁신도시로 넘어오면서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데모도 한 기억도 있고 그런데, 중장기발전계획대로 안 가는 거죠.
여기에 뭐 하나도, 예타고 뭐고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어디로 간 거냐 이거죠. 어디로 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그 관련 용역을 해서 그러한 내용을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포함이 안 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 논리를 다시 정립을 해서 ’21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졌던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이것도 된 게 아니잖아 이것도.
여기도 뭐 성과물이 반영되고 예타가 통과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안이라도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혁신 우리 이제승 단장님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출퇴근 버스 지원 이거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36대예요, 36대.
그래서 36대가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은 1년 예산이 총 7,800만 원이고 월로 분산하니까 657만 원이 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표기된 연간 사용인원하고 나누면은 한 32만 8,000원 꼴을 지원해 주는 격이 돼요, 개인한테. 그렇죠?
이게 뭐 자체예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수당 예산도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뒷감당은 누가 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분권정책의 취지에 맞느냐, 그렇게 우려스러워서, 걱정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지마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사람 사상자가, 대량 사상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응?
그러면은 지금 여기 표기된 게 인원이 한 2,600명 정도가 되는데 36대가 들락거려요.
여기에 많이 빠져 있겠지?
그렇게 봐요. 이게 다 뭐 자료가 다 취합됐다 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럼 취지가 뭐냐. 그 사람들 왜 도청에다 자꾸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고 있느냐고, 오지도 않는 놈들이. 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할 수 없게 제약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마는, 내가 요구하는 건 이렇게 내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떠들어 봐야겠다.
이번에 29일 날 폐회 때라도 이거 건의문이라도 하나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기재부 예산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기재부도 보내고 여기저기, 권익발전위원회도 보내고 삭 보내 가지고 점진적으로다가 1대·2대라도 줄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이제승 단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용 출퇴근 버스 문제는 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기회가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장님들 간담회라든가 실무자들 간담회할 때도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분들 논리를 또 들어보면 나름대로 애로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줄여 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 봤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계속 증감은 안 되지만 똑같아요. 이게 고착화된 거야, 이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 똑같고 후년 예산도 똑같을 것이고 이렇게 고착화가 되는데, 이거 무슨 했는지 안 했는지, 단장님이 이렇게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이게 분위기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여론화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29일 날 제가 건의문이 됐든 뭐가 됐든 채택을 한번 해 보려고… 문구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같이 상의 한번 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떠든다고 그래서 100% 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한 대 두 대라도 줄면 우리 혁신도시 자체 내에 어쨌든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소 제가 볼 때는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정주여건에 대해서 복합혁신센터 등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이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단장과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공공기관에 종사, 그 사람들도 출퇴근 1시간 반씩 왔다갔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은.
서울까지 가면 종착지에서 자기 집까지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 아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만약에 진짜로다가 대형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이게 취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그분들하고 또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잘 헤아려서 한번 우리 이기영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셔 가지고 문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산림국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기해년 한 해도 환경산림국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흥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대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유재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3,409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비가 3,367억 원으로 99%이며 나머지 1%인 행정운영비는 42억 원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먼저 문장대 온천 관광지조성 개발사업이 지난해 6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됨으로써 30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단체 및 도의회와의 협력거버넌스를 통해 청정 충북환경을 지켜낸 전국적인 모범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1조 6,455억 원을 투입, 6대 분야 44개 과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4대 분야 35개 과제들을 시행하여 한 방울의 오염원도 대청호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예산은 92건에 5,59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수질관리과를 포함한 3개 과가 지난해 12월에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들을 알차게 활용하여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등 4대 전략과제 아래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입니다.
생태 휴식공간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원순환을 통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도민 협력사업으로 충북 환경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정부예산 확보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8회 추진하고 금년 6월 5일에는 제24회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친환경제품 구매활성화 지원으로 충북 친환경생활 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여 친환경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내 19개 분야 관련 정보도 상시 공개하고, 청소년 환경토론회 및 캠페인 개최, 환경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환경인식 수준을 높이는 등 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7쪽, 민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 기반구축입니다.
협업과 소통이 되는 민관 환경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환경보전 동반자 관계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 거버넌스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해 도내 5개 학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를 육성 지원하고 대학생 환경서포터즈 운영 및 비영리민간단체 환경 관련 공익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전문기관의 전략적 유치는 중부권 대기환경청을 중점 타깃으로 선정, 유치활동에 매진하고,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등 유치기관들은 신속하게 입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쉼터를 조성하고자 음성 양덕저수지와 단양 단성에 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산정마을공원 어린이생태 체험공간 등 3건의 생태휴식공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 보상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관광 자원 발굴을 위한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설치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 최초인 단양국가지질공원을 성공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자연순환 기반 구축을 위해 청주 제2매립장 조성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 및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 선순환으로는 청주와 옥천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 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하천하구 취약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댐부유 쓰레기 처리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충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신기후 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기반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도 착실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행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행입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를 감축하고 탄소포인트제는 충북도 70만 5,471가구 중 17%인 11만 8,000가구를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2012년부터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 교통주간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서 2021년까지 8개 분야 53개 사업별로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며, 청주 북부시장에 폭염대비 쿨링포그 시스템도 설치하겠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사업을 확대코자 전기·수소·천연가스자동차 확대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7월 수립한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6개 분야 44개 추진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충청권 미세먼지 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기오염 측정망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미세먼지 “매우나쁨”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환경보호 서비스 증진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코자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과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사업을 추진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환경분쟁도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기술인력 전문교육 실시로 환경 관련 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기업 환경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코자 2022년까지 청주와 현도산단 내 3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제천 제3산단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군 관할 대기 1종 배출사업장 46개 업체와의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간합동 청정대기환경지킴이도 운영하며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제도 운영방안으로 영세업체에게는 환경기술 지원을 하고 디클로메탄 배출업체 6개 업체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하여 배출량을 저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보건 관리 강화 및 안전하고 맑은 음용수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나, 수질오염 등으로 생태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 확보 및 관리 강화로 효율적인 물 관리 도모 등 5개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6쪽, 수자원 확보 및 관리 강화로 효율적 물 관리 도모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및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코자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생태계 건강도 회복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샘물과 정수기 제조업체 등 16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 물 포럼과 물 산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스마트 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지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17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개선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금강 수계기금을 활용, 환경기초시설의 꾸준한 설치로 상수원관리지역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대청호 녹조에 대해서는 대책상황실 운영과 조류경보제 시행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서 규제 과다지역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 등 우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10월까지는 한·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한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금년 12월에는 보완 및 확정 마무리하겠습니다.
5개 시군에 인공습지 조성 및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비점오염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진천과 음성 각 1개소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9쪽, 선제적 상수원 관리로 물 공급 안정성 강화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15개 지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7개 구역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상수관망과 정수장을 정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상수도 공급 확대로 먹는 물 복지를 실현코자 19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230개소에 위치한 노후 상수관도 교체하는 등 꾸준하게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선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1,761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하수도 시설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금년에 5개소를 추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코자 침수 대응시설도 2개소 더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33억 원을 투입, 마을 하수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우·오수 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도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신기후체제 대응한 산림경영과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는 물론, 지역특화 신사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산림휴양·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충족시키고자 전략목표 실행방안으로 고부가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재해예방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부가 임산물 생산과 산림보호·재해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소득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산림재해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강화는 물론 산사태 현장예방단 11개 단 44명을 상시 운영 중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가능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증평과 괴산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방재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녹색공간 확충입니다.
기능·용도별 산림자원 체계적 육성 관리를 위해서 기능별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생육단계별 숲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옥천군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오분야에서 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생활권 녹색 복지공간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차단숲, 저감숲과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을 조성하고 산림휴양시설인 보은군과 음성군에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체계적 산지관리 및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제2차 산지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하고 국산 목재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복합 산림휴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 그리고 제천·옥천 자연휴양림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증진을 위해서 괴산과 단양에 치유의 숲은 물론 유아숲과 전문 산악인의 길도 조성하는 등 맞춤형 산림교육 공간을 마련하며, 활력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사업 창출 방안으로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4명 등 총 1,739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25쪽, 산림생명자원 연구개발과 교육·문화 보급입니다.
산림생명자원 보전 및 육성 연구 관련 활동으로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산림병해충 시험연구도 수행 중입니다.
특히 기능성이 탁월한 감태·작약나무를 기반으로 한 대량증식법 개발 및 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미동산수목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미동산수목원 내 산림환경생태관 시설 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산림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미동산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및 도유림 산림복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재해 예방은 물론 도유림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입니다.
중부권 대기환경청 유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하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도민들의 대기오염 체감도가 최고조에 있으나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대기질 관리로는 한계가 있어 중부권에 대기환경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북도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7쪽,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단성은 옛 단양지역으로 수몰되어 낙후된 지역에 수변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남한강 물길을 연계, 중령천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적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쪽, 느림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느림보 생태탐방로는 단양군 영춘면 하리부터 남촌면 일원에 총길이 3㎞ 구간으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 ’22년 12월에 완공되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이 조성되어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9쪽,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일원에 1일 처리용량은 50톤 규모의 선별장 증설사업입니다.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 ’22년 12월에 완공되면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30쪽, 도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입니다.
측정망 4개소 확충사업으로 청주 1, 충주·진천·단양 각 1개소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 아황산가스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측정망에서 수집된 정보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측정자료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건강 피해 예방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금년도에 전기차 874대, 이륜차 200대가 추가되면 전기자동차는 총 2,026대, 이륜차는 316대가 주행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충북도 대기질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미세먼지 대량 배출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입니다.
기업의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시군 관할 1종 대기 사업장 46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2월부터 감축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자율적 목표설정과 이행으로 환경대응력과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상생 가능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33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도로의 공기정정기로 기존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오염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불량 배기가스 발생이 없고 차량 내부의 공기필터를 통하여 공기도 정화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수소자동차 110대와 충전소 4개소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34쪽,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 협의회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로 시민단체, 전문가 등 6개 분야 20명으로 구성, 미세먼지에 대한 제안과 검토, 정책평가 등 도민 주도의 정책환류방식이 운영됩니다.
지속적으로 안건 발굴 및 중앙부처 정책건의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을 거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 1,942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은, 옥천 등 6개 시군 낙후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6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개 시군 22개 면 대상, 배수지 확충, 취·정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37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2013년부터 ’20년까지 3,581억 억을 투입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5개소를 포함한 15개소에 대해서 ’22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8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1년까지 2,574억 원을 투입, 8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10개 시군 53개소 중 1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13개소를 포함한 42개소도 ’21년까지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2년까지 4,600억 원을 투입 11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10개 시군 35개소 중 9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7개소를 포함한 26개소도 ’21년까지 완료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은 물론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0쪽, 한·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한강수계 7개 시군과 금강수계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늦어도 10월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보전과 개발 모두를 고려한 유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입니다.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은 보은·옥천·영동군에 총 530억 원을 투입, 산림체험·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은 휴양밸리는 2018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 休-Forest 조성사업과 영동 웰니스단지 조성사업도 금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은 ’19년도부터 ’21년까지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바이오원료 생산기지 조성, 유망 품종의 우량 종자·종묘 보급, 천연물질 수요예측 및 산업화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 산림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43쪽, 기후변화 대응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 입니다.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은 도유림 연접토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이 가능한 10㏊ 이상의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500㏊ 산림을 단계적으로 매입,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까지,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이수완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라돈사태에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충북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라돈침대 사태 발생에 따라 충북도는 금년도부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측정항목에 라돈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라돈측정기 105대를 확보, 실내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사능 사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대형 전광판 등에 신속히 안내하는 등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충북도내 69개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련 민관 합동 점검계획 추진상황입니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점검 권한은 지방환경청 소관으로 원주환경청과 금강환경청에서 권역별로 점검합니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11월 지방환경청에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주청과 도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환경청 점검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군 민관 점검반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0쪽,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대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단양군은 충북도의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2016년까지 남한강 고운골과 수양개 생태공원, 선암골 생태유람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년에는 남한강 수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2개소 신규사업으로 단양생태공원과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이 완료되는 ’21년에는 1,000만 관광객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1쪽, 국가지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상황입니다.
충청권 최초 국가지질공원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는 제20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국가지질공원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완료하고 ’20년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우리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정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창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확대하고 관련돼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을 잘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선행되려면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 게 근본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좀 어려움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방시설 설치하고 또 피해방지단 운영 이런 게 잘 되면은 피해가 줄어들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상도 나가지 않게 되는데 이거 관련돼서, 예방시설하고 관련돼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일반지역 말고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에는 피해방지단이나 또 예방시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보상금도 느는 게 충북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인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 예방차원에서 할 필요성 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쪽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관련돼서 국립공원지역 주민들과 농업이나 또는 임업상 피해 예방과 관련된 그런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지역 주민이 국립공원지역에 있거나 또는 국립공원 외 지역에 있거나 그래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자부담을 통하고 일부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외 지역을 차별을 둬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자체뿐만 아니라 또 주민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공단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예방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단하고 또 환경부, 그 관리부서가 또 환경부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피해가 예방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달라,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국립공원지역에 그런 게 증가가 되고 또 농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신처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은 효과가 미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걸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자동차 보급 또 충전인프라 구축하고 관련해서, 이게 아마 수소자동차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안타깝게도 보급도 잘 안 되고 이랬었는데,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고. 다행스럽지만 최근에 대기질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급물살을 탄 거 같아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수소자동차가 금액도 상당히 고가고요,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몇 군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금년에 4개소, 청주에 두 군데 또 충주·음성에 한 군데 이리 돼 있는데, 저는 수소자동차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소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재비산 저감사업 추진하고 관련돼서요. 금년도에 14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 청소차 6대를 구입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청소차 뭘 말씀하시는지.
집진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도로 청소차는 예전에는 흡입진공청소차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흡입력도 약할뿐더러 흡입한 다음에 비산먼지가 오히려 더 발생하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진공 효율도 좋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발생이 거의 없는 이런 진공청소차입니다.
요새 보니까 소형 차량이라도 기능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개 보면은 뭐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번 운행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운행하든지 거의 그런 식으로 하걸랑요.
그래서 이게 저는 큰 차량보다는 중소형 차량으로 해서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운영하실 때는 그런 거를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2016년부터 ’18년 3년간 구성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재 금년도에도 6개 시군에 15개소 이렇게 확충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마을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것도 10개 시군이요, 42개소 위치하고 구간하고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적정한 용량이 돼야 되는데 그 용량을 충족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경제성이 나오기가 어려운 게 농촌 산간지방의 실태입니다, 주거행태가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도 매번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산간지방의 취락형태를 보면은 다 넓은 지역에 이렇게 산재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 경제성 확보하기가 현실적인 측면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방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그로 인해서 하천이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만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여건의 현실도 일부는 좀 반영이 돼서 사업이 단계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게 물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진짜 한 군데라도 경제성이나 이런 데에 좀 미치지 못하지마는 어떤 수질을,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건 사실 도에서도 정부의 관련 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될 사안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마을 하수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사업하는 게 전체 하수처리사업은 국비를 한 1,000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이 전에 하는 것이 시군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을 하고요. 그걸 5년마다 하는데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는 부분 변경을 합니다.
해서 하는데, 지금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단양군 같은 데는 원주청에서 하는데 지금 원주청의, 환경부 입장은 소규모보다는 한 100톤 이상으로다 묶어서 하려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큰 마을은 다 돼 있는데 거의 자연부락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서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만 해서 하면 사업비를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적은 가구 같은 경우는 인근 마을하고 합쳐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처리장이 있는 데다가 연계 처리하는 걸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마는 시골에 있는 농촌마을의 하수 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의 가장 민원 발생 1순위가 바로 이 하수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경제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하수도 기본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지역의 어떤 특수적인 여건이나 환경도 일부는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거 수십 년 가도 안 됩니다, 수십 년 가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유림 확대 조성계획 수립을 2017년도 12월 달에 수립하셨죠, 그렇죠?
여기 수립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서 김성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31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부터… 총 847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874대가 보급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니… 지역별로 보급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셨는지요?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국비 신청할 당시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1가구죠? 1가구당 1대죠?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죠?
그건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을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높은데 전기차 보급하는 기준이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자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보급하는 설정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무작위로 그날 운이 좋아서 그냥 꽁지 뽑기라든지 이런 걸로 당첨이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하는 신청한 분을 우선순위에 둔다든가 또 많은 예가 있겠죠?
또 다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을 둔다든지 또 장애인이나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서 임산부에게 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하는, 이렇게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확대보급이 목적이다, 확대보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 차등을 두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한번 고려는 해 볼 소지는 있지마는 현재까지는 확대보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자 우선, 그러니까 우선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시군의 상황 파악을 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서 추첨이나 이런 방식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청주시의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순위, 그러니까 우선 신청하는 사람에게 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차량을 많이 신청을 하면은 많이 또 배정이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할 당시에 시군에서 많이 신청을 해 준다면은 시군에서도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해도 시군 부담이 됨으로 해서 시군에서 좀 적게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시군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면은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소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도 지금 올해는 네 곳에, 수소 충전소를 4개소에 하고요, 자동차 보급 역시 청주나 충주, 음성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충전소 보급계획을, 확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급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곧 확정될 예정인데 올해 4개소의 충전소를 보급하고 내년에도 4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괴산이나 옥천, 그리고 제천 이렇게…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될 거라는 로드맵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충전소 4대하고 수소차 110대가 일단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보통 하나가 운영되려면은 한 100대 내지 200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수소차 충전소를 하나 건립하려면 10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청주에 2개, 음성, 충주 이렇게 하는데 충주에는 지금 현대모비스에서 하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충전소를, 지금 충전소 하나에 단일 신규로 지을 때는 30억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충전소 있는 데에 그걸 짓게 되면은 20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되고, 저희들 100평 정도 되는 새로운 충전소를 저희들 각 시장·군수하고 4개 설치된 거는 일단은 빨리 충전소가 확보돼야 수소차 보급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소에 시급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시장·군수님도 그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 해서 빨리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소차가 110대고 또 추경이, 금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추경이 예상이 되면은 102대 정도를 또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전소도 2개 정도, 그리고 내년에, 이게 되고 또 내년에도 충전소 4개, 4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면서 각 시군에 하나 정도의 충전소는 일단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수소차는 그게 ’22년까지 정부계획으로 보면은 우리 도에 2,145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6만 대, 6만 5,000대 전국의 수치를 갖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몇 십만 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도 ’22년에 2,145대를 계획했지만 이게 1만 대가 될 수 있을 거고…
왜? 수소차가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일단은 가장 장점이 일반 전기차가 지금 많이 확보되어 가고 있지만 가장 빨리 충전을 해도 30분 걸리고 또 완속이 될 때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수소차는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되는데 냉각기가 조금 5분 기다려 가지고 10분 안에는 모든 걸, 우리 가솔린 하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급이 더 빨라질 것 같고요.
연비도 그게 6㎏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데 6㎏면은 1㎏에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5만 4,000원에 만땅 넣었을 때 600 내지 육백이삼십 키로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비로 보면은 11㎞ 정도 간다 그러면 가솔린이 9㎞ 정도, 8㎞ 정도 되기 때문에 연비도 높고, 충전되고 또 아시다시피 청정에너지, 물하고 수소… 물하고 에너지만 발생하는 아주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걸 가져가려는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이런 로드맵이 돼 있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더 급속하게 많은 양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지금 4개가 되고 있지만 금년 추경에 2개 확보 혹시 된다면은 되고, 또 내년에도 아까 괴산, 진천, 옥천, 이렇게 북부·남부까지도 저희들은 어울러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충북도가 수소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및 저공해 차량을, 친환경 차 보급을 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이 되는 만큼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국에서 설명을 엄청 어렵게 해 놨어요. 이게 4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197억 그렇게 해서 1개에 30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41억 이렇게 써 놓으면은, 이거 비율을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 얼마, 시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퍼센트로 해 주면 금방 이해가 쉬운데.
이거 따져 보니까 한 21% 되네, 자부담이. 그렇죠?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차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휘발유하고 가격 대비라든지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 주면 금방금방 알아듣는데 자꾸 묻게 되고 또 묻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든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표기했는데 “넥쏘”는 어떤 차종이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지면의 한계상 다 못 실었다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요.
그 차종이, 지금 수소차가 넥쏘라고 SUV 차량입니다.
지금 그 차량인데 일단 차가 좀 고급차라고 합니다. 그게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7,000만 원 정도 되는 게 그게 실지 자담이 3,750만 원 정도 자담이 되고 정부에서 주는 게 3,250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면 47% 정도 되고 52% 정도 되는 겁니다, 자담이. 사십칠팔 프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일단 단순하게 볼 때, 차 가격이.
그리고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은 자기가 내고 반은 국가에서 일단 내 주는 거죠,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연비 이런 거를 아주 100%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컨대 아까 연비를 간단히 얘기드렸지만 수소차가 1,000원당 11㎞ 가고요, 휘발유차가 1,000원당 9.2㎞ 가는 거로 돼 있고요, 경유차가 1,000원당 9.6㎞ 정도로 이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수소차가 충전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크면은 휘발유 뭐 경유 대비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과연 전환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초기비용이 좀 드는 건데 이게 충전소가 많이 세워지고 이러다 보면 이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비용은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적어진다는 게 국가적인 그런 비용 내용입니다.
모르겠어, 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종을.
이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잡은 김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자 보내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이게 매스컴에서 무진장하게 떠들죠. “미세먼지 나쁨” 그러면 하루 종일 떠들어요, 뉴스시간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하루에 세 번 네 번 보내요, 같은 문자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보며)‘보건환경연구원’, 이게 7시에 보내고 그 앞에 또 보낸 게 ‘보건환경연구원’ 이래 가지고 또 18시에 보내고, 이게 그다음에 또 뭐야. ‘보건환경연구원’ 그래서 18시.
아유, 이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언론에서 어느 정도 해 주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다가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들녘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언론에서 그 정도 해 주면은 한 번 보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수시, 시시각각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돈이 많은 거지, 예산 삭감 못한 게 우리 죄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국장님 좀 챙겨 보셔야 돼, 이 부분은.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 이거죠.
무더위쉼터 이것도 계속 보내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죠. 그렇죠?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보내면 안 돼요.
이게 내 전화번호가 중복이 돼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보셔.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수질관리과. 그렇죠?
우리 미세먼지, 환경 이런 쪽에 관심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하수종말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수배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단위에 올해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이렇게 취합해서 좀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6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남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운영, 이용요금 처리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자연휴양림의 운영, 요금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용료 감면, 위약금, 환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시설사용료 중 6인 이하 소형평수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약 12% 사용료를 인상하였고,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도민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한 운영수지가 지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부분에 사용료 감면이 또 필요하고 휴양림 예약,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휴양 통합플랫폼과 같은 자체 홈페이지 운영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자연휴양림 조례도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윤남진 의원님과 이수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발의하신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및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사장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공사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1등 경제 충북을 달성하여 우리 지역이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충북개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헌동 본부장입니다.
박윤승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임헌동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2018년에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10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오면서 설립 이래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1등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과 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제천 제3산업단지와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착공, 충주 북부산업단지 보상착수 및 음성 인곡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 고도화, 사규 정비를 추진하였고, 부채 감축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을 62%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8년 기타 성과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각종 거버넌스 확대,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회 공헌활동 확대 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을 되돌아 보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맞춤형 소통전략이 부족하였고 신규사업단지 추진 일정도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등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낙후지역의 개발 참여로 균형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01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19년에 우리 공사는 충북 1등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위하여 6대 전략목표 및 3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충북의 가치를 창조하는 으뜸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9년 성과목표는 24만 3,000㎡의 용지를 분양하고 82만 6,000㎡를 개발할 예정이며, 241만 7,000㎡를 보상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경영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공사의 경영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각종 정보공개의 적시성, 편의성을 개선하여 열린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내 현안해결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및 분양, 복지나누미사업 분야에도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개방을 통한 열린 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민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명예감사관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회도 개최함으로써 도민의 경영참여와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내부시스템을 연계하여 업그레이드하고 정보공개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치단체, LH, 대학 및 시민단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내 현안 해결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 완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성과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이익 실현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책임 완수를 위하여 성과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8년 과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19년 신규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이익 실현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화를 준비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 간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유능한 업무처리입니다.
도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유능한 개발공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정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우리 지역 인재를 선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은 물론,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반부패·불공정관행을 혁신하여 청렴을 생활화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유능하고 신뢰받는 개발공사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대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하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유능한 개발공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현재의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중장기의 건전성 확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구조에 대한 진단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내부역량 강화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로 현재 우리 공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중에 있고 중장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자본금 증좌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시스템 고도화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설계변경, 사전심사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사의 핵심사업인 밀레니엄타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과 위·수탁사업도 확대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내실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도내 많은 지자체로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참여를 요구받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공성이 강한 정책사업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그 성과도 함께 공유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살기 좋은 농촌 및 휴식 있는 삶의 공간 건설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공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가 검토하고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29개 마을에서 확대 시행함과 동시에,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대규모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우리 공사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용준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실장님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2019년도의 전략방향 중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그렇죠? 낙후지역 개발 참여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충북개발공사가 좀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도 동료 의원인 송미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게 관광산업에 좀 진출해 달라, 그리고 개발공사 내에 관광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서 좀 접근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특히 저희들 지역을 예를 들면서 우리 올산 일대 거기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개발공사가 공공성·수익성을 좀 조화롭게 잘 해야 됩니다. 뭐 수익만 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이라든가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이나 환경상 보면은 산업단지라든가 일부 그런 게 들어설 수가 없는 지역에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충북개발공사가 쌓은 어떤 경영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나 그런 역량을 봤을 적에 본 위원 판단은 충분히 관광산업에 진출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야기를 하고 아마 동료 송미애 의원님도 그런 차원에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면은 공사의 주요 업무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강제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보면은 다 도시개발공사나 산업단지 또 기관 위탁사업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져서만 이렇게, 수익사업만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마는 여기서도 지금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장점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도 보면 사업 다각화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에, 주요업무에 반드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모르더라도 저는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분들이 충분한 역량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관광개발이라든가 단지조성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특히나 북부 쪽에는 산업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충주나 이런 데는 좀 틀립니다. 제천·단양은 취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낙후지역이 개선이 되고 골고루 잘사는 그런 충북 실현에 충북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보면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공사 구조 내에서 하라는 것만 말씀 꼭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라도 뭔가 시작은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북 11개 시군의 여건이나 특성을 꼭 반영해서 충북개발공사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도 백두대간 관광벨트 조성사업, 그걸 비전으로 내세우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도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광사업에, 개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전담조직을 꾸리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더 따져보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은 저희들이 지역의 관광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를 좀 찾아서 또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관광사업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19년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교통연수원에 대하여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교통연수원은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를 비전으로 정하여 도민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송실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리 충북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나기성 사무국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로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와 정원은 1국 1과 2계,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18억 1,900만 원이며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로 교육계획 인원 3만 9,058명에 4만 1,832명이 이수하여 107%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충청북도의 국제행사 및 도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였고,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교육인원 예측이 가능해져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사례별 영상교육으로 교육만족도를 향상시켰고,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 교육 사전예약제도 시행으로 매 교육마다 적정인원이 입교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여객운전자 친절서비스 서약식을 시행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로 정하고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 2대 전략목표와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 교육, 법령위반자 교육 등 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차량 운전업무 종사자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여객,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업종을 구분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편의를 위해 토요일·일요일·오후·현지교육 등을 조화롭게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운수사업 및 교통관계 법령 해설과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차량화재 대처 및 응급처치 방법, 화물운송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점 실시하되 특히 차량화재 시 대처방법을 교육시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여객 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또는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재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해설, 교통안전수칙, 교통사고 사례 및 생활법률,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차량화재 대처 및 응급처치 방법 등 신규교육생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여객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해설,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친절 수범사례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법령위반자 교육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도·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되어 통보된 인원과 특별검사 대상으로 통보된 인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교통안전수칙, 서비스의 자세 등 운수종사자의 기본인식을 깨우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면제와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의 안전문화의식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양질의 교육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어린이·청소년·어르신 교통안전교육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도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자 교통전문교육은 도내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3일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1만 4,000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수능시험을 끝낸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800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복지회관 및 시니어클럽 등의 신청을 받아 방문하여 어르신 교통사고 유형 및 특성 분석, 신체기능 변화에 따른 안전행동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제안하신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관계 부서 및 여성단체와 협의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고유발자 또한 교통사고 다수 발생 운수종사자 120명에게 4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운전 및 준법운전의식을 함양하여 교통사고율 감소 및 도민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안전생활 유도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10월 중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웅변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상담 내용은 교통사고 관련 내용 및 일반 생활법률 등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과 전화상담, 대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자는 경찰, 변호사 등 연수원 출강 강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 변호사이며, 도민에게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는 무료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 때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2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 단체인 충청북도 교통 관련 조합·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청주흥덕·상당경찰서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의식을 함양하여 연수원의 비전인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수완 윤남진 박병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이창희
균형발전과장곽영학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업개발지원과장이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소방행정과장김정희
대응예방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소방종합상황실장김선관
청주동부소방서장이종필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우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김상현
보은소방서장박용현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한종욱
진천소방서장주영국
괴산소방서장장창훈
음성소방서장원재현
단양소방서장임병수
·충북개발공사
사장계용준
본부장임헌동
경영기획실장박윤승
사업지원실장임노열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김상수
사무국장나기성
총무과장정교식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권석규
관리부장맹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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