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1월 1일(화) 9시5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9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간 우리의 농촌에서는 우리 민족 생존의 근간인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WTO, FTA, DD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에 커다란 실망과 심한 박탈감을 금할 수 없으며 이대로라면 우리 농촌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과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쌀 산업과 농가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9시59분)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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