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8월29일(목)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6년 8월 20일 제출되어 8월 21일 회부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 12월 29일날 공포 해갖고 '96년도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29일인데 거의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적이 있으며 또한 수수료가 징수되었는가 또 만약에 되었다면 어디와 어디에 분쟁을 갖다가 조정했는가 그러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수수료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금년도 7월달에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에 대성산업공장이 있고, 그 옆에 체리농원이 있었는데 체리농원에서 대성산업 굴뚝에서 매연에 의해서 검은연기가 떨어져서 체리생산을 망쳤다 그래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300만원중에 1,000만원을 피해를 조정해 주라고 하는 피해배상을 해 주라고 하는 그 의견을 9월 15일날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양쪽에다가.
  그런데 수수료는 우리가 그 당시에 7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당시 분쟁조정위원이 누구누구 됐었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분쟁조정위원은 저희들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쟁사건이 있을 때마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또 충북대학교에 김광열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업경제국장인 박만순 국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농정국장이었죠.
○박제국 위원   민간인은 참여 안 하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민간인은 참여 안 했습니다. 교수님은 참여시켰습니다.
  여기 민간인 구성이 공무원 6명, 법조인 1명, 의료인 1명, 언론인 4명, 교수 4명, 환경단체회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안이 있을 적에 그 사안과 관련되는 분 그렇게 뽑아서 어떤 때는 민간인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떤 사안에는 민간인이 빠질 때가 있고…
○박제국 위원   여기 제2조에 보면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환경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가 동수가 되도록 하라 두가지로다가…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3인이내로다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1인만 지정을 하면 그 1인하고 위원장하고 이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액수로 봐서는 1인이면 충분한데 위원중에서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다 해서 1명을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농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정국장님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위원중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학계의 전문성이 있는 교수들을 하나 집어 넣어야 되겠다 해서 원래 규정상으로는 1인만 하면 되지만 3인을 거기다가 추가하고 위원장님이 부지사님이 돼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장님은 부지사님이…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분쟁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심사관을 지명을 하는데 그때마다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분으로…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그렇죠.
○김준석 위원   지금 환경조정위원회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예.
○김준석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선정한다고 했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총인원은 연초에 전부 여러 분을 놓고서 우리가 열일곱분을 선정해 갖고 사안이 있을 때는 3인씩 선정을 해서 돌려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위원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 그 위위원회가 과연 소기의 일을 다할 수 있을까 또 객관성이 있을까 상당히 염려되고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쟁조정하면 귀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조정권고를 해서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서 권고, 강제 규정을 만들고 그렇게 됐는데 이 환경분쟁조정위원을 물론 이것이 결정적으로 전부가 완전히 여기에 귀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 여러 사람들 전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목적달성만 하면 되는 취지에서 법에서 3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군데는 양쪽에서 받아서 됐고 이번에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났어요. 권고중에 있습니다. 안받아들여요.
○박제국 위원   양쪽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다 수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다만 민사소송할 때 그게 자료는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참고만 됩니다.
○박제국 위원   민사소송할 때 참고자료만 된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에 21조를 보면 조정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물론 중요한 사건같은 것은 전체 위원이 해야 되는데 경미한 사건일 경우는 일부 위원만 전문성있는 위원만 선임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위원은 3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가액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해서 1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는 그래도 3인까지는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인을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위원은 그때그때 다양하게 여러 분들을 위촉해 놓고 그중에서 그 사안과 맞는 분들을 지명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명을 누가 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위촉은 지사가…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최초의 위원 위촉은 지사가 하고 위원 지명은 위원장이 하고.」하는 이 있음)
○박제국 위원   이 조례에 보니까 동수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안 그래요?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그런데 위원장님은, 동수로 하면 결론이 안 난단 말이에요.
○박제국 위원   아니 전문분야하고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여기 2조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전체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17명 위촉을 할 때에는…」하는 이 있음)
○박제국 위원   임시로다가 사건별로 다가 위촉할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예. 그리고 사건별로 한다고 그러면 동수가 됐을 때에는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3인이라는 입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기 위해서 3인으로 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 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3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환경분쟁조정 문제는 계속해서 많이 나올텐데 현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거치는 것보다는 소리 지르고 데모해서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 구차하게 이런데 갈 것 없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법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립된 상설기구로다가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운영 지침이 거기에 다 있습니까?
○환경지도과 이성수   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선, 조정, 증거보전에 또는 참가를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4조 제2항이 있는데 알선이라는데도 수수료가 붙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알선에는 10,000원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 알선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그 용어을 해석합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결과적으로는 비슷비슷한 얘기인데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알선을 신청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가 되도록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은 조정위원들이 일단 조정안을 내놔 가지고 양쪽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결국 대동소이한 비슷한 이런 행위이지만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알선에는 당연히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법규상으로 10,000원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가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징수되지만 알선은 10,000원만, 그대신 위원회를 저희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수당은 별도로 위원 지명된 분은 수당이 나갑니다.
○김준석 위원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을 조정가액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바꿨는데 피해청구액과 조정가액과의 문구상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입법취지를 저희들이 직접 중앙에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환경오염의 피해예상이지 피해가 돼 가지고 청구한 금액이다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정하는 금액이다 그런 뜻에서 법에서 조정가격으로 바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결국 조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피해청구액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조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지불해야할 액수라면은 피해청구액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그 말을 조정가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조정가액을 실지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조정가액을 실지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당사자가 어떠한 6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얼마에 팔았고 또 얼마를 저기했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산정할 수 없는것, 예를 들면 일조권을 침해를 당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일조권을 침해당해서 1,000만원이다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 그 때는 일응은 500만원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타당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 다시 조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애초에 산정할 수 없으면은 추후에도 산정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 것이 판례가 나온다든지 다른 선례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자료가 있을 수 있죠.
○박제국 위원   소음피해같은 것 대기피해같은 것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민사소송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한다는 것 아니예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제일 거기에 적합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냄새입니다.
  냄새는 기계로도 안 되고 사람 3명 5명이 맡아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박제국 위원   피해정도가 얼마다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가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김준석 위원   그런 경우에 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증거보전신청이라는 새로운 문구가 삽입이됐는데 지금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없을 경우는 여러 가지로 애매한 경우인데 지금 말씀하신 냄새라든가 이런 경우가 될텐데 그럴 경우에 증거보전신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증거보전신청은 냄새나 이런 데는 증거보전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이것을 몰래 빼돌려서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증거보전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강제로 증거보전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충청북도 교육청소관인 충청북도학원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조례안 개정시에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의안회부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6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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