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7월 14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교육은 다양성 추구로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세상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께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힘껏 돕겠습니다.
오늘 있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여성민우회 남상금 센터장 외에 4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33분)
먼저 정일용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철 교육국장입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홍준기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홍순규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윤병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상무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입니다.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황익상 총무과장입니다.
김석재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성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이난영 재무과장입니다.
박민수 시설과장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발하는 첫 회의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가족 모두는 충북교육의 선진화와 학교 현장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9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도 단위 종합1위를 차지하여 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함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올해의 추진방향을 다원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두고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의 전개로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이루고 미래대비 창조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며 더욱 안전한 학교에서 진취적인 품성을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지원행정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복지를 구현하고자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대 시책의 성실한 추진을 통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한 교육세상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 및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의정활동에서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다음부터는 인사말씀을 한 장짜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1일 평균…
페이지 펼 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1일 평균 3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발굴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파워 홍보인제를 운영하고 실무자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정책홍보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정책고객서비스와 e-충북교육 뉴스레터 등으로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교육정책과 교육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홍보 전용 홈페이지에 충북교육★스타뉴스를 이용하여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상시 열려 있는 교육정보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올림 운동의 7대 덕목은 교육가족 모두가 나부터, 기초부터,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과 장학자료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감사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감사실시 예고제로 수감에 따른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1건을 시정 조치하고 1,689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5억원 이상 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8개 기관 206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시설현장 기동감사 실시로 2개 기관에 16건의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운동부, 계약, 학교 환경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클린충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감시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하는 등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조례나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쪽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하여 감찰을 강화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이버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도민이 모두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공감할 수 있는 홍보와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과 10개 교육과정 지원연구회 조직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26개교에서 충북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평가 실시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학교평가로서 학교평가위원 3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일대비 교육지원 사업으로…
요목별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특색 있는 학교 교육의 지금 항목이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상세히 설명 좀 해 줘요.
어제도 이렇게 듣다보니까 어느 페이지고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설명을 하는 건지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첫 줄부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쪽입니다.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교평가 실시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학교평가로서 학교평가위원 30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일대비 교육지원 사업으로 통일·안보 행사를 추진하였고, 29명의 북한이탈 학생에게 4,78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멘토링 사업과 11개 지역 교육상담 및 통역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거점학교 3개교를 지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14개 기관에 학교자율화 추진 모니터링 운영과 안내 자료를 6,200부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분야 생활공감정책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 공모 실시 및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사회를 지향하는 과학환경 교육으로 과학문화벨트 디스커버리센터를 11개 지역에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25개교에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영재교육 추진 사업으로 기숙형 영재교육원에서 11개 학급에 206명을 교육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특수재능아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27개교에서 760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농산촌 학교에 58억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해 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약 38억원의 예산으로 충북에듀코어스쿨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으로 세계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북부 영어체험센터를 개원으로 4개 영어체험센터가 구축되어 영어교육 시설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영어교사의 질 적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TEE-인증제(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추진하여 TEE-Master 8명, TEE-Ace 34명을 최우수 영어교사로 선정하여 영어교육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4회 반기문 영어경진대회 예선대회에서는 1,434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창의적 인성교육 추진사업으로 청원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청원군 초·중 20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창의 인성교육 수업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 및 학력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16억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3월 9일 실시하였습니다.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전교사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14회 수업연구발표대회를 실시하여 유·초·특수학교 교사 25명의 수업스타를 선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바른 심성 함양을 위한 감성교육을 위해 청소년 아버지 학교와 열린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악 외 4개 영역에서 175명의 문화예술 전문 강사들이 241개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 등하교 안전대책을 위해 SMS 문자 서비스, 등하교 도우미제를 65개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체험중심의 아가모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기초학력 신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강화하여 학습부진학생 특별 보충교실과 개인별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사랑가득 마을 공부방, 대학생 멘토링 어깨동무 공부시간, 사랑나눔 희망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력향상 중점학교 82개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유아와 학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2012년 5월 개원 예정으로 79억9,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100% 실시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337명의 유치원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을 위해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 408명과 학습보조 인턴교사 50여 명을 확대 배치하였고 11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수교육 유관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공정한 초등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사 초빙제와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있고 교원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전보순위 공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원 전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장 인사권을 강화하여 학교장의 전보유예권,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요청권, 학교장의 우선 전보 및 임용제청권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초·중 9명씩 수석교사가 선발되어 수업 컨설팅, 교내 연수지원, 장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교원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연수 경비 편성의 자율권 확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수 실시로 435명의 자격연수와 2,136명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자료 34쪽입니다.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 6학급,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30학급, 중·고등학교 24학급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서교육 및 도서관운영 내실화를 위해 북스터디 운동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1만4,800명 전원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하였고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40팀, 독서캠프 우수 22개교에 총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였고 도서관 활용 수업을 연 5%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410명의 중등교사에게 논술 독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교육동아리 35팀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고등학교 요청장학 51개교, 컨설팅 장학 6개교를 실시하였고 모든 교사가 학기별 2회 이상 수업 공개하며 중등 수업 연구대회는 10개 교과에 112명이 참여하였으며 24개 교과교육연구회와 16개 수업개선연구회에 총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학력신장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력신장 지원비 1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입상담콜센터 구축 등 대입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식 진학지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등학교, 농산촌 우수 고등학교, 자율학교 육성과 특색 있는 학교 선도학교 2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따뜻한 감성을 지닌 학생 육성을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 사랑의 효도전화 365, 충북학생효도대상 8명 시상 등 효 실천교육과 가족봉사단 등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맞춤형 진학지도 및 상담·진로교육으로 중학교 방문 진학설명회를 9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11회, 상담 직무연수 240명,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700명 등 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웃음, 사랑, 꿈이 넘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운동 전개와 더불어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 시스템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마일리지 선도학교 17개교, Wee 클래스 104개교, Wee 센터 8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건전한 학생문화와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청소년 단체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21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교사 문화예술 우수 동아리 10개 팀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정보평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자료 44쪽입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추진을 위하여 마이스터고 운영으로 반도체 장비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전문계고 운영을 특성화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산·학·관 교육협력 네트워크 운영체제를 활성화하고 전문교과 교수 학습 연구대회 개최와 산학협력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맞춤형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3 담임교사 및 학부모 진로연찬회 개최와 사이버 진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계고의 비진학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정보교육 추진으로 e-스타 충북사이버가정학습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교실수업 도약과 학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격 화상수업, 진단 처방학습 관리 시스템 운영, 기초탄탄학습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진단 및 결과 처방학습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클리닉 사이버 가정교사를 운영하여 장기결석 학생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을 위하여 42개교에 14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정보올림피아드 및 교원정보 활용 능력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사이버 건전문화 추진을 위해 충북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사이버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안전화 및 평생교육 추진으로는 사교육비 경감과 학원수강료 안정화를 위하여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등 학원 단속으로 총 230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1,365만2,000원을 학부모님께 반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내 전지역 학원들에 대한 학원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님들의 선택권 확보 및 학원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평생교육을 위해 시범중심 선도학교, 여성 노인교실 운영학교,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 등 6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15개 관을 지정 운영하여 총 472개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1,043개 강좌를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1쪽입니다.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체육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주·음성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포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 과학자문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 주기 학생건강 검사 및 별도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1830 손 씻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학생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시범학교를 70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억1,000만원을 학생정신건강 증진교육 및 상담활동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보건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관계자 연찬회 2회 실시와 보건교육실 설치비로 1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해 학년별 평균 13시간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관계자 연찬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학교석면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개교에 2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현대화 추진 사업을 224개교에 16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53그룹 249개교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조리교 398개교에 대한 위생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벽지학교 전체를 비롯하여 읍·면지역 초등학교 전체와 초·중 통합 운영학교에 113억원과, 저소득층 자녀와 1세대 셋째 이상 자녀에게 1학기 급식비 65억원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비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본청 전입 내부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능한 지방공무원 6명을 발탁 배치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체 교육훈련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에서 11개 과정 801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 타 교육훈련기관에도 78개 과정 238명에 대한 위탁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기업 위탁교육을 3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추진상황은 충북교육노조와 전공노 교육청본부 간 교섭위원 비율 합의 지연과 전공노의 법적 지위상실로 교섭이 중단되어 충북교육노조에게 총 2차례의 교섭진행 재개를 촉구하였으며, 추후 교섭 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원활히 추진하여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참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학업성취도평가 등 총 47개 항목의 학교정보를 공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37개 항목의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민원만족 모니터링 조사를 위해 고객과의 1차 접점인 전화민원 만족도 조사를 지난해 6월에 착수하였고 특히 지난해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각급 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 행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만족 공감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3일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도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이 100%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학교안전관리매뉴얼 개정판 600부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였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재난안전자료실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및 예방 교육자료와 홍보자료 등을 탑재하여 단위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교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학교회계직원에게 연 15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아를 둔 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8만6,000원의 영유아보육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등 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개선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청문관제 운영에 따른 교육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청문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충북교육정책 청문관 워크숍을 7월말 경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지역별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 집중화 및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해 학교장회의를 통합한 학교장 연찬회를 상반기에 3회 개최하여 학교장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의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동향을 비롯한 국내동향과 해외동향을 모아 주간교육동향 12회, 월간교육동향 3회, 교육정책포럼 4회, 해외교육동향 5회를 교직원 전자메일로 발송하여 제공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월간교육동향을 탑재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우리 교육청이 2010년 평가에서 도 단위 종합 2위의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5개 평가분야에서 4개가 모두 2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둬 충북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 받은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는 2009년 교육행정기관 평가결과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3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 보급하여 우수사례 파급 및 일반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교육행정기관평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가지표 개발과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균형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2009년도 성과관리 운영 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창으로 17개 부서에 대하여 상장 및 포상금 3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5대 관점, 8개 전략목표, 25개 성과목표, 90개 성과지표의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주요성과지표를 핵심성과지표 위주로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업무, 예산, 회계, 통합결산 등 55개 세부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에듀파인시스템 활성화 추진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별 콜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별로 14개 업무협의체에 389명이 참여하는 자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연구학습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42개 학습동아리 중 90개 우수 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연구 활동비로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른 기관별 조직과 기능의 재정립을 위하여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중 보고서를 납품 받아 조직개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66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학교 분리 및 개발지역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2010년 3월 1일자로 장야초 외 2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농산촌 학교의 교육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신장 도모를 위하여 괴산군과 보은군에 기숙형 공립중학교 2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폐합 학교 172대, 면 이하 농촌지역의 통학 불편한 학교 38대, 유치원에 20대의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2009년도부터 청원고 외 6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2단계로 공·사립고 6개교를 금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소책자를 발간하여 운영위원 전원에게 보급하였으며 단양교육청 주관으로 공개 시범회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립간 균형발전을 통한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687억, 맞춤형복지지원비 8억6,0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예·결산 100% 공개,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학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학정보 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직무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법인재산 운용실태 점검 및 자율목표제 등을 실시하여 법정부담금을 전년 대비 약 2% 증대시켰습니다.
69쪽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를 2009년도 52.1% 대비 16.2%를 감축하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14% 증액 지원하였으며, 학교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 권장사업을 축소하고 규제 중심의 학교회계 편성지침을 업무지원 중심의 매뉴얼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육단체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한 5년간 충북교육재정 연동화 계획인 중기 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절감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9개 시·군의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단위학교의 폐기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위탁 판매하여 1,52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2009년 우수사례 공모를 통하여 10건의 입상작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효율화 사업의 확산을 위해 입상작 포함 4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모음집을 발간하여 효율화 사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유치단 운영을 통해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유치,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제정, 부동산 교부세 전액 교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세입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노력으로 시·군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제천·영동·진천·괴산·단양은 5% 이상 보조, 청주·충주는 2% 이상, 청원·증평은 3% 이상, 음성은 2.5% 이상, 도청 및 보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추후 조례의 한도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교육청 T/F 및 업무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에듀파인 학교회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 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시스템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상담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교육청 충청북도 간 교육 현안사업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2010년 3월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5월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면 이하 지역 학교의 연중 교육복지 실현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 46개교에 26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산촌 전원학교 운영으로 7개교에 40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으로 도시 내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35개 기관에 22억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였던 읍 이상 지역 내 취약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학생이 신나는 복지학교 운영을 추진하여 15개 학교에 8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소외계층 제자사랑 실천운동 체제를 구축하여 충북교육 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로 복지기금 2억2,600만원을 조성하고 사랑의 우수리 모금운동에 도내 전 교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반기 7만926명이 참여하여 3,55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학비 및 정보교육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비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e-유치원 시스템, 유아학비 전자카드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신청 및 선정 원스톱 지원체제 운영으로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유아교육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상반기 8,001명에게 65억7,3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중·고생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액 130% 가정까지 학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상반기 1만 8,497명에게 54억4,2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의 학업이 계속되도록 지원하였고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목표로 하여 금년도는 1차년도로 상반기 읍·면지역 전체 중학생 1만 4,158명에게 11억6,92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법정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PC 및 기본 소프트웨어는 465명에게 5억2,266만원을 지원하였고 인터넷 통신비는 6,315명에게 3억2,0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74쪽입니다.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을 18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및 보수에 14개교를 지원하였으며,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67개교에 527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 친환경 기법을 적용해 학교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그린스쿨 사업을 2개교에 추진하였고 10개교에 학생들의 녹지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녹색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청고 신축 외 8개교 태양광발전 장치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교육시설의 질적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계상의 문제점을 미리 검토하고자 오송고 신축공사 외 6건에 대한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감독관제와 외부 감리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시설 업무를 지원하는 학교시설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청주여상 바닥교체 외 12건에 대하여 지원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설계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교육시설물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및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 시설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교육재산 및 인명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노후 교육시설 철거 및 개축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지금 업무보고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 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당 한 꼭지씩 우선 좀 하시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밝혀주시면…
예, 전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래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 1월 25일 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를 이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오늘 보고말씀을 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공보감사담당님, 교육국, 기획관리국 이런 세 군데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뭉뚱그려서 이래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2개 기관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교 지원, 괄호 열고 초등 몇 개교, 중등 몇 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래 가지고 7개교 총 얼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드는 보고서를 하려면 어느 시·군, 어느 학교, 예산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를 했더니 그래서 진척은 몇 프로다, 여기까지를 이래 추진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점이 뭐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문제점이 뭐다 이런 것까지는 좀 업무추진상황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부 다들 안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알리면은, 명기를 하면은 뭔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은.
그래 제 생각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면은 보고서를 쓸 때 이렇게 좀 몇 가지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답변 요구 안 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은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그렇게는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각 사업별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분량이 나올 건데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교육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몇 학교 몇 학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어느 학교다 이런 것은 좀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요구하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서 첫째 학교정책과, 충북형 교과교실제 운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발전적인 학교 수업형태 모습인데 바람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A형, B-1형, B-2형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A형이 아마 전면 도입형, 선진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원중학교가 잘되고 있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A형이 청원중학교하고 단양중학교인데 오히려 단양중학교는 저희들이 지정하기 전부터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고 청원중학교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들의 열정 어린 수업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와 겸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정말 알찬 연수도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알리고 해서 정말로 교과교실제가 전국적으로, 하지만 충북형이라는 아주 앞에 이야기를 하듯이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언제 방문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책자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의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방청석에 와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기획관리국 74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74쪽 시설과 파트에 두 번째 다목적교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각급 학교 다목적교실 확보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영기준에 의하면 강당 및 체육관, 소위 다목적실입니다. 그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업체, 학교법인 등 외부로부터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다목적교실 확보율하고요, 그다음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최근 3년간 대응투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역적 여건이나 주민들 요구사항, 지정종목 육성 등 다목적교실 신축이 꼭 필요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 대응투자를 위한 방안과 대응투자 여부에 관계 없이 교육청 자체로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교실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현재 다목적교실 보유율은 초·중·고 전체 평균해서 477교 전체 학교 중에 264개교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보유율로는 절반 약간 상회하는 55.3%입니다.
고등학교가 좀 한 74%대, 초등학교 48%대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략 과반이고, 지역별로도 시·군별로도 도시와 농촌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 청주 그다음에 시·군 쪽에서는 영동, 단양 쪽이 약 한 60%대의 보유율을 이루고 있고 남부 쪽이 조금 낮고 학교 입지에 따라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평균 보유율이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 말씀하셨듯이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은 저희들이 향후에도 저희들 학생들 교육의 장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또는 여러 가지 체육문화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될 저희들 어떤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한 교당 대략 약 15억에서 약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8년부터는 지자체의 대응투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침이 국고 70%, 지방자치단체 대응 30% 이걸 전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 올해 2010년까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받아낸 학교는 36개 학교 총 금액으로는 141억여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 주셨고, 지역적으로 영동 쪽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서 7개 학교에 25억여원 투자를 했고 충주, 옥천도 21억, 20억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교육경비로 다목적교실에 투자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쓸 수 있도록 체육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이 지었습니다.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대응투자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겠냐는 문제인데 상당히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관제라든가 또는 교육경비유치단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이끌어내도록 향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올리고, 그동안에 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꼭 짓고는 싶었고 하고 싶었는데 대응투자가 없어서 신축을 못하고 사업추진 못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보고받고 이렇게 노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내심 하고는 싶었지만 지자체단체장과의 협의과정이 상당히 예산 협의상 어려워서 속내를 감추고 못 저기를 하고 추진을 못했던 부분은 더러 있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 단위정도라든가 그래서 학교에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의지는 가지고 있고, 문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대응투자가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데 원칙으로는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응투자라는 게 30%니까 대략 한 15억, 20억이면 4억5,000에서 6억정도 되겠습니다만 한 학교당, 이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을 받아내기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자체 재원으로 이걸 신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교당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고 저희들이 물론 교육감 공약사업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을 위해서도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쉽지 않을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꼭 필요한 데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지 다 압니다. 저도 청에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이나 학교가 그만큼 원활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열심히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다목적교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미응시한 학교 또 응시거부를 유도한 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충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한 학교 또 응시를 거부하게 유도한 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은 5명이, 거부가 한 학생이고 체험학습 떠난 학생 합해서 5명인데 거부를 유도한 교사는 없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면 어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물론 교육부에서 어떤 저기가 내려오겠지만 학교나 학생 개인에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는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개를 하고 또 학생들은 4단계로 구분해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아시다시피 학생 개개인 및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 장기적인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업결손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지원 자료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전국에서 실시하는 어제 평가 같은 건 순수한 학업성취도평가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도 해 주고 학생들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또 지정을 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3,800만원에서 7,200만원까지 한 3년간 계속 지원을 하는, 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집중 배치를 해서 미달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제5선거구 이광희입니다.
제가 최고 성과라고 표현되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청주에서 6학년인 어린이의 1년 시험일정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년 동안 우리 6학년인 어린이가 몇 번이나 시험을 보는가 그랬더니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월에 전국단위 진단평가 이거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도 굉장히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월 월말고사가 3월, 4월, 6월, 9월, 11월에 있고요, 중간고사가 5월과 10월에 상반기, 하반기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7월과 12월 혹은 11월말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가 7월과 11월에 있어서 따져봤더니 총 3월부터 12월까지 12번, 그러니까 한 10개월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시험을 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맞죠?
초등과장님, 이 정도 보는 거 맞습니까?
대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그리고 시·도 연합 진단평가 두 가지인데 학교에서 각종 월말고사라든가 기말고사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대개의 학교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이 정도 시험을 꼭 치러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따가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 많은 선생님들이 일제고사라고 표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서를 처음부터 죽 매기는 거니까 일제고사고 전국이 거의 통일되어 있으니까 일제고사 같습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많이 들 들으셨을 텐데요 7교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또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아닌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혹은 음악과 체육시간을 대체하면서 일제고사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우리 교육감님도 늘 자랑을 하시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인사말 속에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최상위성적을 거두었다고 늘 자랑을 하셔서, 혹시 충북에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사회 학교에서 많은 어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수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필수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이것을 평가를 보느냐 마느냐하는 자체는 교수활동의 요목을 우리가 하나의 행위를 우리는 저버리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학업성취도평가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당위성의 어떤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작년보다도 더… 올까지 다 끝났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정말 안전한 분위기에서 학업성취도가 끝났다는 것은 타 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반론적인 우리 도의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평가 자체가 학생들에게, 아직 미성숙된 학생들에게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 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여론화하는 자체는 우리 교육의 어떤 질적인 개선의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방과후 활동을 열심히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성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10년 전에 공교육의 신뢰성을, 학교는 뭐하느냐, 이런 것을 캐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그런, 그래가지고 우리 공교육의 교훈에 위상을 굉장히 책임성을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왕도는 없습니다만은 수요자들이 느끼는 바에 개개인의 어떤 느낌의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은 학업성취도 이런 평가는 굉장히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언론 나온 것을 보니까 무단결석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단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했다는 의미이고 기타 결석으로 서울시나 다른 곳처럼 처리를 했으면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했다는 의미를 주는데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막혀있나, 이러면서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어디까지나 국가에는 법이 있고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그런데 학교장이 학교 경영을 할 때에 체험학습 신청을 최소한 1주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학교장이 허락을 하지 않은 그런 것을 기타 결석으로 한다면 앞으로 그 학교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모든 교육활동을 하는 데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파행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고된 그런 무단결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시험을 많이 보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일제고사와 관련돼서는 논란과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어린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충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상 흐름에 반할 정도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다양성조차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막혀 있다는 표현을 듣는 교육청,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원만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할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질의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질의하실 건가요?
정회를 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초·중·고 교사 및 학부모 대상 EBS 교육방송 관련 연찬회 참석 관계로 오후에는 불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오후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고, 또 그동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준비 많이 해 주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같이 방청을 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교육능력 개발 평가하는 거가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표준매뉴얼이든지 지표가 어떻게 됐든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 평가관리위원 11명, 11명을 위촉을 하셨나본데요…
교원능력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사전에 이게 위촉이 돼서 공개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능력 개발 평가, 그 평가관리위원회의 조직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평가관리위원은 교원, 그리고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위학교도 구성을 하고 교육청도 나중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 공개 비공개는 특별한 지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마 대부분 공개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돼서 32페이지 학교장 인사권 강화 해 가지고 학교장의 전보유예권, 그렇게 하고 비정기 전보요청권하고 우선 전보 및 임용제청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32쪽의 맨 하단부에 나와 있거든요.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이 대개 전보유예를 한다든지 또 전보요청을 한다든지 우선 전보를 하는 그 대상에, 이게 교사가 대상일 텐데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대개 이 교사가 어느 대상을 주로 학교장님들이 유예를 시킨다든지 또 우선 전보를 시킨다든지 하는 요청 대상이 되는 교사가 대충 어느 대상이 되는, 교사가 어느쪽에 돼 있는 대상입니까?
우선 학교장의 전보유예권은 대개 교원전보가 정기인사가 교사는 3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 대개가 1년 단위의 학급담임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나 수시 휴직이나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기, 청주시내에 결원이 생기면은 전보내신을 냈든 타 시·도 전보내신을 냈든 타 시·군 명부 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담임이 두 달 하다가 청주 들어오고, 다섯 달 하다가 또 청주 들어오면…청주는 이제 뭐 승진이나 휴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되고 들어오는 데는 아이들이 1년 동안 한 담임으로부터 계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 1일까지 억제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학기 단위는 한 담임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교과전담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신규교사로 이렇게 채웁니다.
그런데 전보유예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으로서 학부모들과, 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부정기로 몇 달 하다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때 학교장이 의견을 내서 전보를 유예시켜 달라는 그런 학교 형편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유예권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적격교사에 대한 학교장이, 같이 근무하면서 너 나 싫으니까 또 학부모들이 싫어하니까, 또는 부적격교사니까 다른 데로 가라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는 그럼 그 학교에서 부적격교사면 다른 학교 가면 적격교사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려움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저기 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원행정서비스 이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대개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래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해서 법정 처리기간보다도 단축 처리를 했을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아마 칭찬을 해 주고 그런 모양인데, 이게 좋은 제도 같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민원 마일리지제도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정 기일이 있습니다.
법정 기일이 예를 들어서 열흘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면 그걸 열흘 이내에 되어 있는 걸 7일에 처리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걸 열흘 있는 거를 13일 했다면 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된 부분이 높을 때에 마일리지점수 마이너스점수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포상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취지가 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한 가지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을 신장시켜서 학생교육에 충실하고 그걸 통해서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평가가 지금 누가누가 평가하는 것입니까?
학생, 학부모 또 교원 상호평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평가는 동료 교원이 평가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만족도를, 학생들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을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 교원이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단위학교에서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9월 빠르면 9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요 늦으면 한 11월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위학교에서 개별 교원능력개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연수를 지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방안을 인센티브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교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계별 연수를 부과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 기준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의무적으로 미흡교사를 몇 % 만든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인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교육이든지 연수를 받는 거죠?
짧게 빨리 얘기해요, 넘어가야 되니까.
수업능력 평가가 있고 생활지도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능력평가의 어느 부분이 미약하면 그 분야에 맞춤형연수를 보내고, 생활지도에 관한 능력이 부족하면 그 생활지도 관련 연수에 이렇게 지명이나 또는 지정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단위학교에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또 다음에 지금 곧 하반기에 시행할 학습연구연제라고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그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지 말씀이에요, 평가지.
지금 제가 여기 시행계획을 보니까 평가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광희 위원님이 확보한 학생들의 평가지는 제가 봤는데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평가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은 교사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평가지가 너무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한테 그 선생님 잘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서 평가를 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평가하는 제가 평가지를 못 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말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 정책의 시행과정에 주도면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 평가를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평가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학생들 자신들의 이야기로써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능력 수업능력과 학생 생활지도 능력만 평가를 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문제의식이 뭐냐면 정말 교사로서 자질이 문제되는 그런 교사를 걸러내는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항목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여기에 위원들 중에서 그냥 학부모 자모회장이나 자모회의 그런 분들이 많이 평가척도를 만드는데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학부모 전문성을 제고해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평가 전에 학부모들한테 충분하게 이 평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오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평가지 내밀고 평가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자기가 한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자기 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고민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평가 전에 교사들이 학부모들한테 두 가지 형이 있답니다. 하나는 애걸복걸형, 제발 좀 잘 해 달라라는 것 하고 하나는 협박형, 이거 누가 평가한 건지 다 안다, 나중에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당신네들 알아서 좋게 평가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형이 있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센티브가 가해지고, 낮은 평가를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등 성과, 어쨌든 근무평정에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평가라고 그러면 굉장하게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 문제, 전문성 문제 이런 것을 제대로 담보해내기 위한 대책이 지금 전무하고요.
이래서 이렇게 서둘러 시행한 교원평가가 과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다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학생들과 학부형님들은 평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원들 서로 상호간의 평가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조사하는 것을 만족도 조사로 좀 이렇게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2005년도서부터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왔고 2005년도에 3개교를 우리가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 와서 2009년도에는 약 한 189교가 시범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전 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원능력평가가 전 학교에 실시하는 시점에서 많은 현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평가대상자가 선생님들이, 학부형들이 부담되는 대상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우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대책과, 또 공급자와 수요자의 의사소통 증진을 통해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가장 큰 우리가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전 학교에 실시되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우리 아이의 교원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총 열세 분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딸아이는 열다섯 분을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들딸의 담임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성함은 말할 것도 없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학습준비를 잘하시는지, 또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는지, 보조학습 자료를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질문 문항이었고, 또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잘해 주시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담임선생님도 모르는데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곰곰이 그 문항을 보고서 평가해야 하는 항목 중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계셨고요, 우리 아들의 교장선생님은 우연히 한 번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그래 제가 복사를 해 왔고 학부모만족도 조사지는 직접 해야 되는 거라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면서 이번에 6.2 지방선거 때 가장 커다랗게 타격을 받은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가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만족도 조사로는 아무것도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이 누누이, 여론조사 전문 쪽에는 이런 식의 조사로는 평가가 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왔던 것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고, 여지없이 드러났었던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지금 말씀으로는 신뢰도와 전문성을 위해서, 아까 답변으로는 어쨌거나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근무성적에 반영을 해서 인사와 전보에 반영을 한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지금 뭐 차차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점진적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나 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음 이제 우리가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그 문제를 저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학부형님들의, 학생들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항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하나의 샘플로써 내려보내 준 건데, 학교 자체에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학부형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학부형들이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녀들이, 자녀가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고,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자기가 만족한가를 선생님이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지표를 보니까 너무 수업의, 선생님들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묻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올해 처음인데 앞으로 그런 성과지표들은 많이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섭 위원님께서 우리 평가위원님들의 이러한 평가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교원능력 평가를 시행하는데 그 위원님들이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 단위로 아마 9명씩 위원회가 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방식인데요, 인터넷 방식을 비밀번호를 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학부형들이 잘 안 하시니까 아이가 학부형 것까지 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객관적인 평가로서의 지표가 전혀 불가능한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직접 기입방식도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사인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뭐 물론 다 아버님, 어머님 사인 다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겠으나 이거는 말씀대로 어쨌든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는 이런 문제임에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의 개인의 호불호만으로 매긴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평가 받는다는 이 시스템은 시스템 자체가 별로 적당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인사고가와… 정말 선생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표준 모델은 우리가 주지만 단위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단위 학교에서 지표별로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문항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결과 활용에 대해서 방안을 얘기하라고 해서 인사고가는 예시로 단위 학교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교육청 지침으로, 더군다나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가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미흡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선 미흡 교원에 대해서는 그 주제별로 맞춤형 연수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연구년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는 연수나 연구년제 이런 거고, 뭐 근평이나 상여금이나 이것은 제가 추측컨대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침에 없음을 정정해서 바로잡아 말씀드립니다.
인기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인센티브라고 해서 뭐 이렇게 드리는 거야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나온 점수로 맞춤형 연수를 하는 소위 점수가 낮은, 점수를 낮게 받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쨌든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갔다 오는 선생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선생님으로 이미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반대라는 거죠.
인기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 선생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인기투표를 해서 맨 꼴찌 나온 선생님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분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이런 조사방식을 가지고 맞춤형 교육 대상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맞춤형 연수를 삼청교육대 보내듯이 강제로 끊어가지고 “당신들 이 연수에 가” 이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희망하거나 이런 연수과정을, 정말로 아직까지 우리 교육 연수시스템이 주로 포괄적인 연수였었지 수업기술의 교과별 수업기술의 수업기능을 신장시키는 구체적인 연수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어과가 됐든 수학과가 됐든 이런 연수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강제로 배분하고 몇 퍼센트를 끊어가지고 강제로 연수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이 평가를 선생님을 한다는 거,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행된다 하면 정말로 선생님들한테 비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한 순간에 한 아이, 한 학부모가 사적인 그러한 어떤 순간에서 파행을 일으켜서 그 선생님의 영원한, 정말로 자존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 선생님한테 타격이 입혀지지 않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정말로 학생들한테는 이런 것을 맡기지 말고 우리 동료 교사, 좀 더 나가면 학부모는 이해가 갑니다, 교육수요자 저기에 의해서. 이래서 정말로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지향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교육세상이 나가야지 그냥 두부 모 자르듯 무모하게 하는 짓은 정말로 교육계에서는 좀 반성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살펴주고 해서 우리 전문직인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이런 마당에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서 정말로 한두 사람의 오류가, 땅에 더 떨어져서 이러한 제도는 좀 과감히 개선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이광희 위원님과 장병학 위원님, 또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교원능력 개발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교원들의 사기를 꺾는다든지 자존심을 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문제, 도시 학부모와…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예, 박상필 위원님.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 학부모의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6월에 이루어졌나요?
제가 6월 중순쯤 되는데, 뭐 학교를 얘기해도 제가, 강서초등학교 얘긴데 어느 학부형하고 같이 점심을 6월 중순쯤 된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초등학교 몇 학년 이상 평가를 하는 겁니까? 선생님의 만족도 조사. 몇 학년 이상?
물론 평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라고 하지만 학생들은 벌써 자기 선생님이 간이 크다, 다른 선생님은 요즘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숙제를 조금 내주고 애들한테 잘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것 보니까… 사실은 거꾸로 봐서 그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선생님 같애. 간 큰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아, 이게 문제가 많다’ 앞으로는 잘 개선한다고 하니까 잘 개선해 가지고 좀 저기할 것은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에 한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 학생 대상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얼마 전부터 국민의 공분을 낳게 한 김수철 사건, 또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학생 대상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학부형님들이 학교를 가시는데 그 출입도 통제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등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학교 내 CCTV 설치하고 지킴이가 있죠?
배움터 지킴이도 앞으로도 계속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고요. CCTV도 전 학교에 초등학교나 이런 전 학교에 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충분하냐고 묻는가 하면 앞으로 이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CCTV도 증설할 예정이고 지킴이도 증원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 CCTV설치나 지킴이 증원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하셔야 될 테고, 또 그 외 이 문제뿐이 아니라 중등교육과나 초등교육과나 더 나아가서는 보건급식과 이런 데도 그런 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런 거 외에 말이죠, 이런 거 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따로 또 있는 건지, 요즘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 그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래서 그 배움터 지킴이와 CCTV 운영방법도 개선해나갈 것이고, 예를 들면 배움터 지킴이를 학교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지구별로 또는 권열별로 해서 저녁까지 방과후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것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CCTV도 무조건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를 해서 낮에도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도 어떤 SOS지원단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그런 범죄예방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어떤 협약을 통해서, 어떤 해병전우회라든가 또는 지금 모범택시운전사회와도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회단체에 많은 그런 호소를 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정말로 청소년 어린이들과 심각한 현상이 날이 갈수록 표출이 되는데, 저는 배움터 지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CCTV도 중요하지만 청원경찰제를 운영하는데 의상도 준사법기관 이런 경찰이라고 해서 의복도 준경찰 쪽으로 해 가지고,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교과부에서 1,000명을 금년에 배치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준 아파트지역 이런 데다가 1,000명을 전국에 청원경찰제를 해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예, 들어봤습니다.
흥덕초등학교는 아마 어제 신문에 오늘 신문인가 청주교육장도 거기 나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정말로 경찰 같다더라고요. 안전지킴이 해 주는 보도도 나오는데, 재빠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것을 예산을 세운다든가, 지금 교과부에서는 벌써 세워서 내려오는데, 지금 이런 말씀이 안 나오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루빨리 청원경찰제를 도입해서 정말로 촌 학교, 작은 학교는 못하더라도 대도시, 집중지역 이런 쪽에는 아주 빨리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선생들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사실 또. 정말로 내 반 아이들 교장 이하 전 선생님들도 등교 시 학부모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또 하교할 때도 내 반 아이들 교문 밖까지 가서 잘 가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가라 혼자 가게 하지 말고, 이러한 뭔가 지침을 자꾸 만들어서 콩나물에 물 주듯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꾸 이렇게 해줘야지 일선 학교까지 파급되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책을 빨리 만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이런 불미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잠깐 아동 성폭력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흥덕경찰서에 아동 성폭력 피해신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서 특히 아동 성폭력이 아주 극심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폐되거나 그 부모들이 쉬쉬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도 더 위험한 곳은 저소득층 빈곤가정이 밀집해 있는 그런 또 개발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로 빈집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데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아동의 하교 길을 좀 한번 학생들하고 담임선생님들이 줄줄이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위험지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안전지도를 그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체에,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의 지금 제가 어느 시인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문에 보니까 거기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굣길을 전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우범지역이고 어디서 애들이 돈을 뺏기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전부 그려서 그곳 지역지역마다 전부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범지역이고 또 으슥하고 위험한 곳으로는 다니지 않게 지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각급 학교에서 이런 하교 길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지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3쪽에도 있고 36쪽에도 있고 이런데 초등, 중등, 유치원, 특수 이런 데 쭉 있습니다. 교원연수가 쭉 있습니다.
교원연수만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것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 학생들 미성숙한 자연인으로 태어난 아이를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학교에서는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 선생님이 성숙된 사람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사실 미성숙자를 가르치는 성숙자 선생님 교육이 정말 잘 돼야 하는데, 선생님들 연수내용에 쭉 이런 걸 보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애국심 고취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인성교육 이런 것은 사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연수 물론 직무와 학교지도 연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2개는 최소한도 비중을 한 30% 그 이상을 차지해서 정말 사람답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본인이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이걸 꼭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 답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는 우리 교사들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요즈음 선생님들이 저희들도 요새 인사규정을, 조금 연수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교양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전공교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연수의 어떤 밸런스라든가 지금 지적해 주신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생활지도를 위한 연수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자체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무상급식에 아주 해서 절호의 시대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 학교에는 똑같이 영양가 높은 급식 제공해 주고 이런데, 아주 정말로 본 위원도 공약에 들어갔지만 좋은 시기에 저는 지금 도청에서 산출한 금액이 620억원 우리 교육청에서 93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대개, 맞습니까?
그러면 3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도교육청에 인건비 빼고 얼마나 있습니까? 도에서나 지자체에서는 너희들이 다 해라 우리 이것만 주면 학생 숫자 따져가지고 그냥 급식비 재료비만 산출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인건비나 보전비, 시설비 이런 건 전혀 산출 안 된 거죠? 도에서 하는 건.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300억 아니라 350억원 해서 우리가 도교육청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분석해 가지고 도의원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지자체장들한테 전부 가서 홍보해야 돼요. 이래이래 해서 1,0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신네들 2분의 1을 똑같이 반분하자, 아니면 더 지자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우리 3분의 1하든지 4분의 1하든지 하고 당신네들 돈 내라, 공약사업 다 국민들한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만 미루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그래서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밀고 나가는 걸 강력하게 분석해서 모든 사람이 입으로 입으로 해서 지자체 돈 많이 있어요, 우리 교육청보다. 다리 하나 안 놓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청에서 산출한 금액과 저희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산출한 액수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그 경비가 932억원으로 잠정적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무교육 대상자 인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비 소요액이 650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학부모 인건비가 104억원 정도가 들고요,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저소득층 및 농산촌 급식비 지원비가 178억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 932억원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급식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매스컴에서도 도청에서는 625억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과되는 인건비나 지금까지 저소득층 및 농산촌 급식비 지원액, 이것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사님도 선거공약을 하셨고, 또 교육감님도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교육청에서 아직 충분한 협의를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걸 서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협의를 한 뒤에 그때 결과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공약을 한 거니까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소요예산하고 해서 반반 하든지 4분의 3을 당신이 내든지 하여튼 충분한, 1,20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투쟁을 하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꼬맹이들이 다 대학교까지 졸업을 마쳤지만은 사실은 평소 이쪽 교육 계통에 친구들도 그렇고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자꾸 질문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인데요. 75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명예감독관제 운영 해서 5억원 이상, 또 맨 밑에 시설공사 외부 감리단 운영 해서 20억원 이상은 외부 감리단을 운영하고 5억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제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법상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일반규정입니까?
명예감독관제는 행정법상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학교 인근 지역 주민이나 또는 학교 수요자인 학부모 이런 관계자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공사 감리 감독에 참여하시도록 저희들이 자체 만든 규정이고 외부 감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좀 금액이 많습니다만은 워낙 도내 학교 수가 많다보니까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공사비가 불과 1억 이내 2억, 3억 이런 공사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65페이지. 65페이지 7번 사항에 조직진단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9월 17일까지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납품이나 보고가 될 텐데 어디하고 용역이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충북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행정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자료 지금 용역계약 준 시방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나요? 책으로 된 용역을 준 조건 제시한 거 있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교조 관련, 전교조 교사 징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답변을…
우리 지역에는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돼서 징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전교조 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공립교원 12명입니다.
전국에 총 183명인데 충북이 사립까지 포함하면 17명, 그런데 저희들 도세로 봐서는 인구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원 가입 사례로 징계받은 사례가 그 전에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이 정치적인 내용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교육은 적어도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에 대한 제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정치적인 잣대로 판단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컨대 정히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사건이 그 전에도 없었고 또 민주당에 가입됐다고 징계받은 교원도 없고, 한나라당에 돈 냈다고 징계받은 교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장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당부드리건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되면 이것은 정치인인 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이라서 적어도 우리 충북 교육청에 관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경미하게 처리가 될 수있도록 도와주십사, 오늘 첫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경우에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다른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것입니까?
전에 어떤 공무원이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러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고소고발도 하고 또 파면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거부하고 계속 비호하고, 이것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한두 번 당비를 낸 것이 그 공무원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중징계, 파면이라든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보통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서 맞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교육감님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의 방침이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좌지우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하여간 교육감님이 어쨌든 본인도 선거를 치루고 했던 입장에서 대승적차원에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요…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오시고 앞으로, 저 뒤에 이렇게 오신, 업무에 엄청 공백을 줘서 죄송합니다.
보고서 21쪽에 거기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 이쪽인데 저는 이 외국어교육은 굉장히 아주 정말로 투자도 많이 하고 청주교육청까지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교육 강화 이런 방안은 전혀 눈 뜨고도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유치원, 초·중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글의 우수성과 또 독해능력 지도하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시책을 넣어주시고, 하나 예를 들까요? 한글 바로 쓰기대회가 있었어요. 도교육청대회, 지역교육청대회, 학교대회도 있었어요. 한글 바로 쓰기대회는 한글만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몇 수십 가지 영역을 내서 그 영역을 내서 50가지 100가지 문항을 내 가지고서 그걸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선생님들이 학급대항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은연중에 우리 글을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이 처음에는 도교육청에서 업무 간소화니 뭐니 해 가지고 슬그머니 빠졌어요. 그러다가 지역교육청으로 넘겼어. 그러다가 지역교육청에서는 했어요. 그것도 넘어가고 없어졌죠, 지금.
초등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 하나요? 한글 바로 쓰기대회 뭐 이런 거.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선에서 우리 글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어떻게 영어만 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 다?
이래서 우리 한글교육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한글에 대해서 이승복 추모 글짓기 대회뿐이 없을 걸요. 그것도 강원도교육청이 주최해서 의뢰해 가지고 그거 예산세운 것, 그렇죠?.
어때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글 이걸 정말로 사랑하고 언제부터 우리 글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충북 글짓기 지도회 회장 저도 했지만 10월 9일… 지금 정말로 40년 동안 박봉 털어가지고 글짓기대회하지 학교문집 전시회 대회하지 또 학교신문 콘테스트도 하지 백일장하지 웅변대회하지 동화구현대회하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강화시키고, 이건 더 답변 안 들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역교육청이 지원교육청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지원교육청이에요, 지원청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정말로 국민들한테 정서감도 주고 뭐 지시하향식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얼마나 정말로 기회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뭐뭐 하라. 그래 지침을 받으려고 몇 번 얘기해도 저한테 안 와서, 교육부에서 어떤어떤 항목을 가이드라인을 하나 다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적인 저런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것이 행정적으로 지원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나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장학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들이 가장 핵심이에요.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건 지역교육청 장학사예요.
왜 1년에 모든 수업장학을 하거든. 한두 번은 꼭 하니까 학교마다. 가서 담임하고 선생님하고 검토회 하고 교육과장이 가서 검토회 하고, 도교육청에선 1년에 한 군에 가서 한 두 학교 갈까 말까예요, 도교육청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담임장학을 맡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장학사가 5개, 6개 학교를 맡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탈피하고 컨설팅장학으로 한다고 했죠?
그럼 컨설팅장학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말단 지역교육청 장학사 지금도 오늘 저녁에 밤새워서 공문 처리해요 일요일도 없이 막 하고, 도교육청 장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 절호의 기회에 정말로 장학사들이 컨설팅장학에 핵심 지도팀장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이 되니까 이분의 역량에 따라서 다 잘될 수가 있고 형식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업장학을 충실히 해서 정말로 학생들의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쪽의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러려면 인턴을 옆에다가 교육과에 한 사람이 공문처리 어려운 건 맡아서 하고, 장학사가 학교에 나가서 머리를 맞대고 선생님들하고 내포 형성이 되어야 돼요. 내포 형성이 안 되고서는 거부감이 나와요, 지가 뭐냐고.
그냥 자주 가서 도와주고 가서 물도 떠다주고 담임선생님한테 이런 거 하고 해서 뭔가 내포 형성이 되고 되고 해서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줘야만 이것이 정말로 지원청이 되어서 수업장학 컨설팅장학으로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되고 하는 거니까, 제가 요거를 기획관리과장님이 소관이신가요? 아마 승진되어서 잘 모르시는데 아시는 지원청에서 하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뭘 도와줄 건가, 컨설팅장학으로 어떻게 하는 시책이 나올 건가.
지금 현재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되는 건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9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저기는 뭔가 권위주의적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청 기능을 지원기능으로 바꾼다하는 취지 하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기능을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하던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컨설팅장학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마 한 지역교육청 한 군데서 컨설팅하기는 어려울 테고 몇 개 시·군이 같이 연합해서 컨설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조직진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진단하고 이 방향하고 같이 맞추어져 나갑니다. 전체가 나와야지만 그때서 윤곽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제 말씀은 그런 추진을 앞으로 하실 거니까 정말로 장학사 선생님들이 일선에 가서 이렇게 수업장학을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해도 좋고 어떤 방법이 어떤데, 기본 모토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아주 팀으로 돼서 과업집중도 분석이라든가 또는 교사의 태도라든가 모든 언어, 이런 정말로 수업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이렇게 크게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후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도에서 예산 좀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고 사기도 돋우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글교육은 한글사랑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더 세심한 사업을 확장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컨설팅장학은 지역교육청별로 수업전문성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학교 파행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 단위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로써 교사들이 교과서를 학기초 두 달, 세 달만에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문제풀이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선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성취도평가 대비 파행운영 금지 지침을 6번을 전달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큰 틀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 시달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일선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고 공문을 통해서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은근히 이런 파행운영을 눈감아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교과과정을 지침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파행운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6번씩 지침만 내렸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학생들 한 명만 만나서 물어봐도 다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약에 파행으로 운영하는 교사와 교장에게 가해질 수 있는 징계는 뭡니까?
어떤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학교장이 어디까지나 학교경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시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학교장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전부 다 상관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에게 수시로 공문 전달을 했고요, 또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에 그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아까도 평가에 대해서 나왔지만은 공식적인 그런 어떤 시험 횟수보다는 학교에서 이것이 정보공시가 된다고 하니까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데에 어떤 기말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고사를 제외한 그러한 무리한 시험을 본 것도 사실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진행이 돼야지만 무슨 교수 학습 기술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평가 자체에 다들 매달려서 학교수업 자체를 파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된다면 교육 자체가 이게 다 부실해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제풀이 기술만 해서 사실만 계속 암기하는 것이 우리 국가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리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파행적인 문제풀이다 이런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풀이가 자체가 과연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교육과정에서 학습내용, 국가에서는 교과서는 학생들이 필히 알아야 할 기본 내용들입니다. 그런 기본 내용을 익히고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인지의 발달입니다. 그런 것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 문제풀이는 파행적이고, 이것은 교육과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는 조금 너무 일반화된 내용으로 자꾸만 사회가 몰고 가는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요새 문제를 보면은요 초등학교 문제도 어른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문제 풀었던 것은 단순한 지식을 묻지만은 요새는 문제 하나를 보면 굉장히 응용력 있고 분석적이고 상당히 사고력을 유발하는 문제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양한 학생들의 인지를 발달시키는데 저는 상당히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한 단원이, 한 교과가 1학기 64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어느 선생님에 따라서 50시간 주고서 그 나머지 총정리 넣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그런 것을 모두가 문제풀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육계획을, 그 교과서를 세 달에 완료하고 문제풀이로다가 교육과정을 짜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말씀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뭡니까? 정보화시대라고 그러고, 새로운 문명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단순 지식을 암기하고 문제풀이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게 잘하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교장선생님이 매일 하는 수업의 학습지도안 같은 것을 그러면 한번 가져와서 보시죠. 문제풀이 몇 장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교수학습과정안이라든가 또는 학습지도안을 전부 다 받았지만 지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교육적으로 옳다고 보지만은 지금 이 평가결과가 전국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초연해질 수는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 전 도에 모든 학교가 파행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마 그런 학교가 있는 것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공문을 통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어떤 교육의 본질적인 그런 면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청주시는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도 망치고 국가도 망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물론 그런 저기가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극히 몇 퍼센트 몇 사람이겠지 이게 지금 그냥 전부 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 문제풀이식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그것이 전부 학교에서 계속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풀이도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좀 봐 달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요구하고 정부가 요구하니까 그거 옳다, 옳은지 그른지 지금 판단하려고도 하지 않고 문제풀이도 수업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문제 아닙니까?
학부모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지금 질문과 의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발표하는 걸로 해서 수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어떻고 향후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시든지, 또는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 마련이 돼서 보고를 하시든지 어쨌건 대책 보고는 하셔야죠.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대책 보고를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받든지 그런 방안이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진섭 위원님 말마따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대책이 교육청 차원에서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현장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료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교육내용, 교육정책이 이 교육평가 때문에 전부 다 매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주제를 좀 많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한 60시간짜리를 50시간으로 당겨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풀이가 뭐가 문제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교육과 관련된 우리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을 굉장히 많이 뒤흔드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 하나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만약에 정말 충북교육의 방향이라면 이거 다시 다 기본방향 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교육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전국 최우수 뭐 이렇게 이것만 계속 하실 거면 그것을 차라리 모토로 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분명히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일선교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대해서 또 인정하지 못하실 정도면 이거는 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떤 식으로든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와 관련돼서 학교 현장에서 현재 파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어쨌든 두세 달만에 일정 끝내놓고, 1년치를 두세 달만에 끝내놓고 나머지를 전부 시험을 풀게 한다거나 7교시를 하거나 점심시간을 30분만 하고 나머지 또 시험을 풀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학급 시간을 빼서,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체육시간 빼고 그 시간에 문제 풀게 하거나 하는 게 파행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이 일부라도 있으면 이것은 공교육이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학교 현장을 좀 방문해 주시든지 어떻게 파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들이 함께 조사하는 그런 데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이든 아니면 어떤 식의 답변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 지금 이 성취도평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단기간에 빨리 떼었다, 문제풀이만 계속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집행청에서도 일부 감은 잡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상적인 생각을 해 보면 이건 어떤 과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 학교관계자나 그런 일부에서 이루어진 일일 테지 이것이 전반적으로다 다 그렇다, 이거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이 평가방법이나 횟수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획일적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다를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과연 정말 과도하게 시험을 매일 봐 가지고 이게 한 달에 1번이나 2번씩 봐 가지고 애들이 정말 피곤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인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니면 정말 안 그런 학교가 많은데 극소수 그렇게 의욕을 가진 과도한 의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이거 정확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또 다음번 행정질문 때 또 나오고 그 다음번에 업무보고할 때 또 나오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 문제 또 나올 테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판단을 해 보시고 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이거를 알아보시고, 만약에 파행적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 정말 강력한 지도를 하시든지 그거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여하튼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 문제점들 잘 수렴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모든 분들이 수긍하고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행청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말 파행적으로 하는 데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도할 건 지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이 자리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촉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그런 파행운영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여러 번 6회에 걸쳐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정말로 파행운영이 심각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물론 적절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교장선생님들의 연찬회 때도 신신당부를 하고 또 전달을 한 것은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어떤 정서교육이라든가 체력단련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시험이 끝났지만 오늘 끝났지만 지금 실태파악이 되는 대로 적절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은 그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풀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문제풀이라는 그 말로써 너무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풀이도 학습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계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요번에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각 교육감님이 보는 교육관에 의해서 평가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여기에 시대의 흐름과 조화를 잘 갖고 도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뭔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장에 지원할 것이 뭔가를 더 자세히 해서 모두가 정말 행복한 우리 학생 또 우리 교육가족이 정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오늘까지 보는 것도 교육부에서 3단계로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마냥 시도별로 또 이렇게 최우수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인에게는 4단계로 나가고 전체 발표 공시적으로는 3단계로 발표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 어떻게 똑같이 다 다른데 교육부에서 자성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하나의 자료로 삼아서 정말로 성취도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점수가 어떻고 내가 떨어진 건 어떻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학습자료로 삼고 선생님들이 피드백해서 재지도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선생님들도 하는데, 이것을 서열화하고 하니까 각 교육감이나 또 관계자들, 교육장들은 자기 교육청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죽겠어요, 사실.
1등 안 되는 우리 교육청되면 또 1등 해야지만 되는 그런 중압감 이런 데서 이게 나온 거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다 충정어린 마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 진단분석을 해서 정말로 요인을 찾고 해서 가급적 우리가 교육과정으로 나가야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행정지도도 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 같이 충북교육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해서 분석도 하고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개중에 그런 선생님이 과욕이 넘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하여튼 교육국에서 정밀 분석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하고 토론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쪽으로만 이렇게 치닫고 서로하면 안 되죠.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청주시 제4선거구 최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병학 위원님하고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제가 건의드린 대로 우리 충북교육 실정에 맞게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서 그래서 현재 현황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다,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어떻게 대책을 하겠다 해서 서면보고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하셨으면,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도교육청이 하시는 일을 적극 밀어드리고 정말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 현장이 파행으로 달려가는 것을 눈감고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학생의 수준과, 학생의 수준은 지금 그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1등부터 꼴등까지 어느 교육청이 몇 등 했다 우리 도교육청이 우리 충북도가 몇 등 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교육을 망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만약에 평가에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나왔으면 성적이 나쁘게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더 많이 예산지원도 하고 교사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이걸 가지고 누가 1등 했다 2등 했다 도대체 절대로 도교육감님께서는 우리 도가 몇 등 했다 어디가 몇 등 했다 그것을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그것만 안 되면, 발표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만 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누가 수업을 파행으로 이끌겠습니까?
그걸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해법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해법으로다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도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구명회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정일용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공 감 사 담 당 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김석재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이난영
시 설 과 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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