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대학교국책대학지정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충북대학교국책대학지정건의안채택의건
(11시06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충북대학교국책대학지정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대학교가 국책대학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 관문을 통과하였고, 2차 심사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도민의 여망에 따라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고 청주-제천을 있는 첨단산업 지원,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충북 산업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충북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것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북대학교국책대학지정건의(안)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민의를 받들어 국정수행에 혼신을 다하느라 바쁘신 교육부장관님께, 국책대학 지정에 즈음하여 충북대학교의 국책대학 지정 당위성에 대한 충북도민의 입장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태까지 낙후되어 왔던 우리 지역이 이제는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고속전철역, 공항 등의 유치와 기존 양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따른 발전 잠재력 증대로 충북대학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국책대학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이미 11개에 달하는 반도체와 정보산업 분야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과대학 교수진의 79%가 30~40대로서 최근 3년 동안 수탁과제가 전국 대학 평균의 약 3배에 이르는 등 왕성한 연구실적을 올리고 있고, 지역소재 산업체 및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반도체, 정보공학 분야의 제2캠퍼스와 산학연 공동기술연구원을 청주 신산업기술도시내에 설립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상태로서 충북대학의 국책대학 지원금에 대한 예상 대응투자액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북대학교가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한 반도체, 정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 주력산업이며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반도체·정보산업 관련업체의 40%가 중부권에 입지하여 총 수출액 중 30%를 감당하고 있고, 특히 청주권에는 전국적 규모의 반도체·정보산업지대가 형성되어 충북이 충청도의 61%를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균형투자 차원에서도 충북대학교에 대한 배려가 요청됩니다. 그 동안 충북대학교와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투자는 매우 빈약하여 충북지역은 피해의식 내지 상대적 빈곤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충북대학교 국책대학지정건의안에 대한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93 세계박람회에 3,655억원이 투자되었고, 대덕연구단지는 ’93년까지 투자된 것만 해도 충남대 554억원 과기대 1,192억원 등 9,100억원이며 충남대 공학계열은 연구단지내에 입주, 집중 육성 중이므로 신소재 정밀화학 분야의 충남대학교는 대덕연구단지와 연계가 가능할 것이므로 지역균형투자 차원에서도 충북대학교에 대한 국책지원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전 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모야 건의 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어 반드시 충북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7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신 건의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박종기 위원 이것이 보내는 내용은 좋은데, 아까 전문위원 낭독할 때 보면은 교육부장관이라고 그랬죠? ○전문위원 김영만 예. ○박종기 위원 이것을 보내는 것을 대상자를 교육부장관만 하지 말고 우리 해당 관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문수석이라든지, 청와대에. 또는 우리 집권당인 거기 정책실이라든지 또 이런 좌우간 관계부처에 몇 군데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건의문 내용은 좋고? ○박종기 위원 예. 보내는 데, 보내는 대상자를 그렇게 하고 몇 군데를 더하고, 어디어디 한다는 것만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문안에서도 혹시 문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문맥이라든지 우리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우선 보내는 대상자. ○한장훈 위원 대상자를 저도 박종기 위원님 하고 동감을 하면서 대통령께도 보내고 교문수석도 하고, 해당 국회에 분과 위원님들한테도 다 하고. ○박종기 위원 위원님들은 몰라도, 위원회 위원 정도만 하는 것이… ○한장훈 위원 교육위원회… ○박종기 위원 교육위원회, 그 정도만 하는 것으로… ○유영훈 위원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실사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한장훈 위원 심의위원은 12일날 여기 온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장 차주용 심의위원회가 교육위원회가 아닌가? ○박종기 위원 위원장한테 해야지 각자한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장훈 위원 다 보내야 돼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박종기 위원 아니! 내용을 위원장 이렇게 두고서 실제 보내기는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더라도…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교문수석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교부장관… ○박종기 위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 차주용 국무총리. ○박종기 위원 장관이 들어가니까 혹시 어떨지… ○한장훈 위원 민자당 정책의장. ○전문위원 김영만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올리면은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난 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해 드릴 때는 그 난을 비워놓고 누구누구님께 이렇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처럼 했는데 대표적으로만 교육부장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직접 해당부서가 교육부장관이라고 해서 교육부장관, 그 다음에 국회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교문수석, 그 다음에 민자당 집권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렇게 네 개 부서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내 국회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이미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 말씀을 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기 위원 우리 도내 위원들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교위원회… ○한장훈 위원 국회의원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저희들이 보내는 부서에는 체크가 다 돼 있는 것 같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박종기 위원 됐습니다. 요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됐던 사항이 다 포함이 됐다면, 이의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 차주용 그럼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면은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장훈 위원 조금 수정할 것이 있는데, 충북대학교 국책대학 지정 건의안 하고서 5단째 여태까지라는 말을 지금까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첫째」하고서. ○박종기 위원 사투리 냄새가 나서 그러는가 본데. ○한장훈 위원 다른 데는 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기 위원 바꾸는 거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 문구를. ○위원장 차주용 그럼 다른 위원님들 보충말씀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국책대학지정건의안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대학교국책대학지정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의한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