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8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민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인 감염병 대처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청 소속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학생 안전 확보와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정하게 또는 혹시나 간과하는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적용하여 오전에는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대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최경희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최명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가와 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 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에 따라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인 “바로학교”를 개통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교원을 위한 원격교육 콜센터 운영, 원격수업 교사·학생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격수업이 현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교육가족들과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 교부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학교 방역물품 지원과 원격교육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65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3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6억 원 등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298억 원, 평생·직업교육 12억 원, 교육일반 10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되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민경찬 기획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금, 국가시책, 지역 교육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 등 특별교부금,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 운영,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금 지원, 학교 방역물품 지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인력 배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원격교육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학교 중심 SW·AI 융합 교육기반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들을 반영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 대상 노후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242억 원 대비 5.2%인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065억 원, 자체수입 89억 원, 전년도이월금 258억 원 등 총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에 10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7억 원, 교육복지 지원 114억 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86억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 5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699억 원 등 1,2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44억 원, 기관운영관리 38억 원, 예비비및기타에서 20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1,4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과 학생 안전 확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원으로 이중에서 이전수입은 4% 증액된 2조 7,504억 원, 자체수입은 38.4% 증액된 322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9% 증액된 827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원으로 그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5% 증액된 2조 7,288억 원, 평생·직업교육은 8.9% 증액된 144억 원, 교육일반은 9.1% 증액된 1,221억 원입니다.
이어서 5쪽부터 31쪽까지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10쪽의 보통교부금 분야입니다.
보통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총액이 증가되었으나 비중과 금액은 감소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별 증액방안을 모색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을 증대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증액교부금 및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분야입니다.
증액교부금은 무상교육전입금, 2019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세입과목입니다.
증액교부금이 항목이 없었던 기정예산 편성내역에 표기되어 증액교부금을 사전에 교부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무상교육경비전입금도 충북도와 조속히 협의하여 차기 추경 세입에 반영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3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 편성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6개 부서의 11개 사업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수업료 반환 지원을 위해 5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8주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가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 중 방역소독 및 물품 지원 사업은 교육부 방역물품 비축 기준에 따라 편성기준 충족 여부, 단가의 현실성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목적예비비로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까지 지출한 예비비 지원내역을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구입으로 600명 이상 학교에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6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등 미지원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학교별 카메라의 이용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 지원은 한시적 배치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혁신과 등 3개 부서의 긴급돌봄 운영입니다.
급·간식비 예산 규모는 예산편성 대비 신청 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재원에 대해 향후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긴급돌봄 급식 시 체육안전과에서 편성한 칸막이 설치 및 방역물품 지원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9쪽, 원격수업 지원 예산 편성입니다.
원격교육 시범학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다변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추경 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던 교육연구정보원 학내망 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31쪽에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32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해양교육원 생활관 증축, 공사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744억 원으로 2020년도 회계 기준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전 행정절차 지연이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총사업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올해 기존에 잡고 있던 예산하고 현재 학교급식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꾸러미로다 이렇게 바꾸자는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준비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도서관요, 조성 연도하고 또 당시의 사업비 또 면적 이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속히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학원 휴원 보상금 청주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3월 22일부터라는 것 아시나요, 휴원이? 3월 22일부터 휴원한 학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원들에게 코로나 관련해서 2월 달부터 휴원을 권고했었죠.
그래서 교육청의 권고를 잘 받아들인 학원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2월 23일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휴원 보상금은 오히려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급은 청주시에서 하더라도 교육청이 어쨌든 간에 휴원 공고가 있었고 학원은 어쨌든 간에 교육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교육청이 여기에서 예산을 뭐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따 좀 더 파악해 보시고 또 대안까지 가능하다면 오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 한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인가 이해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자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요,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해서 자체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환경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스포츠강사나 급식 근무자들, 방과 후 학교 근무자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스포츠강사 인건비 계상한 것은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 수가 증가를 해 가지고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나 언론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90페이지 한번, 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환경 개선 해서 과속단속카메라를 교육청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필요한 개수의, 학교의 20%만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63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학교마다 20%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충북도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설치한다고 돼 있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210페이지, “대안교육 운영 지원” 해서 은여울중학교 건인가 봐요.
차량 구입 7,5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여울중학교에 11인승 스타렉스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노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 탑승 정원이 부족해서 정원 40명인데 학생 수송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유형 공립 대안학교의 경우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학생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 1대를 더 이렇게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구입하는 걸로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이 Wee센터는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으로다가 이거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가 위치를 합니까? 우리 충북교육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건물 하나를 사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럼 321페이지요, 교실수업 개선 운영 이게 본청 예산 맞나요? 이게 본청 질의드리는 것 맞죠? 자연과학교육원.
(「직속기관 오후」하는 이 있음)
오후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드리고요.
추가경정 예산안 215페이지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드린 것처럼 추경에 4억 얼마가 올라왔는데 급식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 부분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가 아니라.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이 증가한 이유는 국립초등학교 월곡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의 학생 수가 31명이 증가를 해 가지고 그 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립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증가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집행은 하지 못했지만 현재 예산이 한 121억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분이 식품비이기 때문에 24%, 그다음에 도에서 부담하는 게 30%,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 46%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다면 아마 도청으로 저희들이 잔액부분을 줘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을 도청과 저희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업을 해서 어제도 교육부총리 오셨었고 식품부에서도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해 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121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우리 부교육감님 자리 치우시고 행정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죠.
(자리 정돈)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예산팀장님은 업무 긴밀성 때문에 같이 앉으신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 거리를 안 둬서(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설명자료 98쪽, 체육건강안전과 소관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열화상카메라를 1차·2차 해 갖고 112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나머지 600명 이하 소규모학교, 인터넷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개학해서 학교로 돌아갈 텐데 그 600명 이하의 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이걸 코로나와 관련돼서 예방을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600명 이상 학교만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600명 이하 학교에는 저희들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입해서 지금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내에서 있다가 실내로 이동할 경우는 정확한 체온을 측정을 하지만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게…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비접촉식 체온계로 학생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체온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저런 신종 질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 교육부 돈 많잖아요. 예산 많은데 이 기회에 교육부에다가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전체 학교가 다 구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때 가서 또 막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이 600명 이하 아이들도 집단이 큰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3월 23일 긴급돌봄 참여 유아 수 기준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업이 장기화 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 운영비, 그다음에 유치원 자체예산으로 선집행을 하고요 향후 차후에 추경에 다시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정 위원님.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다른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본성고 설립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던 과제였고 또 지역주민들은 다 또 계획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정대로 ’23년 개교로 중투가 통과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학교 관련해서, 지금 목도고 관련해서 전환학교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누가 설명을 하시죠?
혁신과장님.
저희가 보통 대안학교 유형 하면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활지도상이라든가 기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치유를 해야 할 이런 아이들에게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유형 대안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자신의 진로 선택을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그런 전환을 시켜 줄 수 있는 전환형 대안학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교육으로는 도저히 그 아이들의 특성을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미래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목도전환학교는 어떻게 보면 진로형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목도고등학교를 목도전환학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TF팀을 구성하거나 또는 연구회를 통해서 또는 괴산군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우려 또는 걱정,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이런 걱정이나 또는 우려를 대비해서 목도전환학교 준비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목도전환학교에 대한 어떤 정체성 또는 교육과정, 철학,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충분히 홍보를 드려서 괴산군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밟아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내년 충분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가지고 괴산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들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이 와중에 저희가 3월 달에…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잠시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저희가 TF팀을 다시 꾸려 가지고 본격적으로 괴산군의 의견,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희가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아직은 듣지 못했지만 저희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의논을, 의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쨌든 학교가, 다들 아시고 존중하지만 교육청만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제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건가요?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설명자료 447쪽인데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된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청 오후」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이거는 다른 소관이구나.
그러면 그거는 이따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자료 오면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추가하고… 관련해서 목도고 전환학교 추진에 대해서 우리 지역협의체 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소속 도의원도 들어가 계신가요?
이 지역협의체가요 공식적인 어떤 협의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목도전환학교의 어떤 뭐 정체성이라든가 괴산군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한 임시…
그 지역의 어떻게 됐든 대표성을 띄신 도의원이 계시고 그러면 아무리 비공식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공식기구가 아니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주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할 때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간혹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갈 분들이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 조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존 운영 중인 TF라든가 이런 모든 팀들을 해체하고요. 7월 이후에 20명 이내의 새로운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유지분들 하여튼 골고루 편성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하셨다라면 협의체를 재구성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정말 고민과 분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협의체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벌써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협의체 처음에 구성하고서 지금 재협의체를 구성하는 그 기간 동안은 허비가 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괴산군 소속 도의원, 예결위원이신 윤남진 위원이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도전환학교 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매우 유감의 의사를 표합니다.
단체장, 그리고 지역의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밀실행정,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목도고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인이 말했던 지역의 사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장이나 우리 군민들이나 또한 학부모나 그분들께서 가장 잘 아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게 이렇게 지금까지의 전환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아직도 지금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예산까지 세운 걸 보면 정말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하는 불통 속에서 이게 어떻게 전환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TF팀이 구성이 돼서 전환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또 괴산군은 괴산군 나름대로 더 나은 목도고 개편을 위한 또 어떤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괴산군이나 또는 괴산주민들께서는 목도고등학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의원님이나 또는 괴산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런 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살펴서 서로가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 인원이라든가 또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위원님께라든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이 목도 전환 준비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라고 그럴까 확장돼서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가 문제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기숙사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거기에서 이런 안건을 제시를 했으면 여기에서도 고민을 해서 빨리 결정을 내서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을 하고 또 현재 목도고는 특성화고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초등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TF팀이 구성이 되면 그런 문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도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 한 80% 이상이 찬성으로 이미 폐지가 결정이 됐고요, 현재 1학년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에 관한 사항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잘 압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놨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무슨 80% 찬성을 해서 이렇게 했다, 계속 그 주장만 펴실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휴게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6쪽이고요, 설명자료가 152쪽입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홍보비를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요, 저희가 원격수업에 대비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이라든가 기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홍보를 통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안착되게 하는 데에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저희가 행복지구 운영이 저희 교육감님 하여튼 핵심사업이자 우리 교육청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지역과 같이 함께하는 이런 행복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어떤 지역별 마을공동체 운영사례라든가 참여방법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가면서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오히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임위에서 홍보예산이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11개 시군의 전체 공동체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지역의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간에 사업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범적인 사업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 추진하는 데에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한테도 많은 애로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열정페이, 그리고 재능기부 수준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속사업을 해 나가는 데에 활동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가능한 상황인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408쪽입니다. 설명자료가 179쪽입니다.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2018년부터 ’21년까지의 계속사업이었는데 연도별 재정계획이 당초에 있었을 텐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셨나요?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는 2019년 2월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건축 관련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1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로는 정밀 지질조사 결과 지반 특성상 지하수로 인한 지반 약화로 말뚝이라든가 옹벽… 흙막이 공사비 2억 5,000만 원, 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인된 매몰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 그다음에 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문화재청의 근대건물 보존 요청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로 토목공사비, 또 학생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비, 그다음에 환경교육체험센터에는 TF팀 84명이 전국의 잘돼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시장 층고 변화가, 교실층고의 당초계획은 1.2배에서 1.5배 높이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 환경교육체험센터는 전국 최초의 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환경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센터답게 모범적인 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그럼 당초 면적, 대지면적보다 작게 나오면 좀 그러니까 전국적인 환경체험센터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험센터답게 좀 해 보자 해서 이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시체험물 분야도 저희가 23억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오히려 부지면적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식 관련해서,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우선은 일단 급식 자체가 대단히 학교 교육에 중요한 사안이지요?
그래서 급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급식이 사실은 중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인가라고 저번에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잘 풀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 그 준비과정이나 진행상황이 어떤지 또 어쨌든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속도를 좀 더 내야 되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현재는 어쨌든 집에서 뭐 학교에서 식비 안 들어… 학교를 가면은 식비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또 어쨌든 식비까지 들어가게 돼 있고 또 공급하려고 했던 우리 생산자 농민들은 지금 다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 쌓여서 있고 출하 못 하고 있고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상해가고 있고 또 일부 폐기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제가 경상남도 상황을 봐서 공문을 받아봤는데 거기는 이미 결정을 해서 준비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하고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도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같이 실시하는 거로다 결정이 됐는데 문제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가, 기초단체별로 생산하는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역교육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 더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개학을 5월 초에 앞두고 있는데 또 개학 지나고 가서 보면 조금 민망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개학 이후에라도 이거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3월 달, 4월 달 급식이 안 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져 주는 부분들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생산자 농민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다 공급하기로 농사를 다 지어놨던 거잖아요. 또 준비까지 다 해 놨는데 지금 사실은 일방적으로 학교 사정에 의해서 공급이 중단된 거거든요. 사실은 뭐 크게 보면 계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책임져 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경제대책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도 차원에서 우리 각종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형식의 내지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 많이 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활동이 안 되니까 문화예술가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작품들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구매해 주는 그런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납품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다 사줘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간에 어쨌든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 손실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학교 측에서 다 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구매는 최대한으로 빨리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많이 답답해서, 경남도는 벌써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는 시행을 뭐 이렇게 조만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좀 다그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그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지역농민들의 적체된 농산물을 지금 우리 도에서 유기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산모 친환경 꾸러미 사업 그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시스템을 잡은 거잖아요.
교육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산모 친환경 꾸러미 사업 거기에다가 양을 증대를 해서 얹어서 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빨리 꾸러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중요한 경제대책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4% 충북경제 실현의 내용에 지역농산물 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농산물이 충분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농산물이 없을 경우는 타 지역 거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이렇게 쭉 다녀보면 사실은 지금 일반 업체로 받으면서 지역산의 개념이나 어쨌든 친환경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퇴색되거든요.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산 친환경이나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올해 15억 예산을 세워서 Non-GMO 장류를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셨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이거 제가 조례도 쭉 봤는데 우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지역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학교급식 권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당초에 4월 6일 날 개학하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방역물품 구입하라고 한 11억 4,000만 원 정도를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 실정에 맞게끔 어느 학교는 식탁 위에 뭐라고 그러나 칸막이를…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예결위에 제가 처음 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인사라도 시켜주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인사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장내 웃음)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확인만 좀 드리고 또 점심 때가 돼서, 우리 재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설명자료 27쪽 보면 토지 매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금액만 나와 있지 면적이 얼마인지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자료를 저기 할 때 그런 것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매각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충청북도 내에 학교부지로 남아있는 부지 중에 실질적으로 볼썽사나운 부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폐교된 학교에 그냥 풀이 수북하게 나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냥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교육청에 지금 자료가 만들어져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학교 부지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 부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 교육청의 추경이 처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먼저 하셔 가지고, 먼저.
우리 민경찬 국장님 또 김영미 국장님 또 양개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하고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설치 연도가 가장 오래된 것을 보니까 한 43년이 되고요 또 가장 최근의 거는 보니까 한 12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또 한 세 군데 정도가 2004년도, ’06년도에 이렇게 리모델링했는데 도서관 면적의 편차가 거의 10배 이상 이래 차이납니다, 가장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그래서 최근 한 16년 사이에 리모델링한 걸 빼고 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수선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평방미터당 보니까 가장 적게 들어가는 데는 6만 4,000원이요. 또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60만 6,000원 이래 들어가요.
그러면은 과연 6만 4,000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금액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과장님.
우선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학교도서관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11개 도서관을 올렸고 추경에 24교를 올렸는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모두 4,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의 면적이라든가 학교별 학생 수, 학급 수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학교별로 차등 있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청주 관내의 초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가 2019년 2월 28일 자로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사유로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5월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학기 연도가 끝나는 기간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분은 기본급여가 월 6만 원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1년에 정기상여금이 3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영전강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까지는 연장 임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는 신규 영전강 채용절차를 거쳐서 현재 당해 학교에 근무했던 영전강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전형을 하는 건데, 이 당사자가 4년 지나고 나서 신규 임용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거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제삼자가 임용이 된 겁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와 또 영전강 업무편람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저희들은 실시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그게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노위에 이 영전강 선생님이 부당해고에 관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저희들은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법령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린 것에 저희들은 따를 수가 없어서 강제이행금을 저희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노위에서 계속적으로다가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이렇게 지금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내고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북교육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고요. 현재 부산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대법원에 지금 똑같은 사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원인은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원칙대로 법령대로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학교에 4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일종의 계속고용 상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노위나… 지노위가 노동 전문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중노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노위·중노위까지는 승소를 거의 신청인이 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대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 산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충북교육청에서 대책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국가, 정부, 교육부에서 뭔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원칙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이내의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행강제금이 6,1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2년 이내에 2,000만 원인가 얼마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에 우리 예산 설명자료에, 금액도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3차가 1,700이고 4차가 2,000인데 이걸 합쳐서 3,700으로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이행강제금이 “1,850만 원, 2회”.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수치에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3차 이행강제금이 1,700만 원이고…
아니, 위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이행강제금에 1,850만 원 두 번 해 가지고서 3,700만 원.
이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차·4차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서…
정확한 금액은 그때 당해 올해 가서…
그러면 작성을 이 자료하고 원 예산서 설명자료하고 같아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예산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상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오영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셔 갖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 관련해서 교육청이 조정이나 또는 패소에 따른 이행강제금 내지는 배상에 이르는 건수가 꽤 되죠?
지금 이거 1건입니다.
그러니까 4년을 하고 그 직종이 없어지거나 예산이 없어지거나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갖고 계약직을 뽑았을 때는 4년이든 10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면, 그 예산이 떨어지면 그 계약직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걸 법원에서나 중노위 또 지노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볼 적에는 지금 광주나 부산에서 대법원 가 있는 게 소위 피해자가 올라간 겁니까, 교육청에서 올린 겁니까?
대법원이라는 게 물론 법리를 따지는 겁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고등법원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맞다.
이게 지금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확실하게 이기려면은 비용을 들인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조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계약직을 많이 써 보고 해서 아는데 어쨌든 프로젝트계약직 외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계약직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계약직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진짜 1년 단위로 끊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2년 단위로 끊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끊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선생님도 피곤하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도 이건 피곤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아무리 내부규정이 그렇더라도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법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노동법이 그래도 가장 상위 쪽에 올라가 있어요, 일반법보다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계약직이 아니면은 계약직이라는 걸 인정받기 어렵다, 장기간일 경우에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또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연철흠 위원님.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도 있고 이래서요.
자유학기제 운영, 우선은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 그리고 “바”에 “자유학년 연계학기 운영교 지원” 이건 뭔 차이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학년제는요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 자유학기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학교 3개 학년 중에 한 학기를, 마음껏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한 학기를 진로탐색에 주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던 것을 확장을 해서 자유학년제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유학년제로 확대를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 또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사실상 높아서 이것을 학년제에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1학년 때 했다면 이것을 연계해서 2학년 또는 연계해서 3학년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연계학기가 되겠습니다.
센터운영 부담금 같은 경우는 각 교육청마다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분담금을 주관 교육청 같은 데에 납부를 해 가지고요, 공동 운영하는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하고 “나”는 홍보비하고 학교 지원이에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책의 실행만큼이나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홍보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자유학년제가 안착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더 현장에 밀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제도 마찬가지예요.
학기제를 운영을 하면 어쨌든 학교에 대한 지원금 이것들이 필요할 텐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2019년 대비 비교를 해서 보면요, 저희가 특교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특교 금액이 4억 6,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학교에 운영금을 저희가 드리는데 그 운영금의 금액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수요 요구 조사를 해 봤더니 29개 중학교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1,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수요 조사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착오였나요, 홍보비 이거 빠졌던 게? 편성이 안 된 게?
(장내 웃음)
위원님, 교육국장 김영미입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지역민들, 모든 교육공동체에게 좀 더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홍보비를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더불어서 지원금도 왜 이게 더 늘어나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의구심이 가서 이것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홍보비 보다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있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1,000만 원이 또 홍보비로 이렇게 신규 계상이 됐어요.
교육청은 전반적으로 홍보비를 누락시켰다가 항상 추경에 이렇게, 아니 다른 부분 또 있어요. 몇 군데 제가 체크는 해 놨는데 유난히 이렇게 추경에 홍보비를 많이 계상을 했네요.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의 어떤 정책사업이라든가 또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 담아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해서 정책의 중요성 또는 홍보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에 담게 됐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돼서 교육청에 기존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예산서는 상관이 없는데 설명자료 수치가 예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을 뭐 일일이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본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남부3군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미래인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그러면 잠깐 30초에서 1분 사이에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3군 특수학교는 작년에 2019년 연구용역을 개발로 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12월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1안이 대학교와 연계한 특수학교 설립이고요. 두 번째 안이 남부3군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에 전공과를 설치하는 그런 게 2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전에 우리 인터넷방송을 하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마이크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화면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번거롭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는 괜찮은데 뒤에 있는 좌석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답변하실 때 방송에서 카메라로 못 잡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불러내서 막 이렇게 세우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어서서 답변하시는 것이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괜히 또 외부에서 볼 때 우리는 앉아서 질의하는데 우리 또 서서 답변하는 모양이 이게 권위적이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반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은 서서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는 게 편하면 서서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앉아서 하면 카메라에 안 잡힙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청주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속기관만.」하는 이 있음)
아, 직속기관만 하고 지원청은 또…
(「3시 넘어서.」하는 이 있음)
3시 넘어서 해요?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과학교육원, 설명자료 321페이지입니다.
수학체험센터 확장에서 “수학체험실 제작 설치(1식)” 해서 6억 3,100여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체험실의 제작 설치하는 데 어떤 전시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용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저희들이 현재 수학체험센터가 2층에 4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층에 6실을 늘려 가지고 10실 규모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저희들이 계획서를 해 보니까 21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지금 현재 기반 저기를 해서 발주를 하면 모든 설치물은 내년에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계획, 지방단체의 입찰 및 계약기준 집행 선지급 의무비율이 10억 이상은 30%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저희들이 6억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제작 설치라고 그래서 어떤 뭐 조형물이나 뭔가를 만드는가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6개 실을 늘리다 보니까 약 2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올해 계약금 형식으로 집행돼야 할 금액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3쪽이요, 설명자료.
학내 전산망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많으셨던 부분인데 다시 올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학내망 개선에 따른 예산을 1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마는 학내망의 개선은 도내 각급학교의 노후된 인터넷망을 5개년에 걸쳐서 교체해 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또 시급한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그 첫해가 되겠는데요.
본예산에 올렸을 때에 두 가지 관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거를 공사로 할 것이냐, 용역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업체들을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든지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다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추후에 더 논의를 거쳐서 해결이 되면 이거를 추경에라도 바로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 가지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는 현재 온라인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에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본예산 때도 지금 말씀하신 효과가 없어서 가 아니라 지금 공사냐 용역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는 용역으로 대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부 각 부처별로도 이것이 꼭 공사를 해야 된다 또는 아니면 용역이다 이렇게 결정지어주지를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주관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사나 용역이 어느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을 해 주셨다 그럴까요, 인정을 해 주셨다 그럴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그러면은 용역으로 했을 때 이 업체가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됐던 업체 그리 가는 겁니까?
업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했을 때 거기다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 중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지정해 준 업체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내가 지난번에 자료 제보를 받은 거에는 교육부에서 업체까지, 정보통신 무슨 기관, 정부 투자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NIA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인터넷 무선망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회사가 거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 보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학내망을 개설할 때 타설해서 구멍을 뚫는다든지 또는 회선을 올려놓는 트레이 같은 거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그런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곳에다가 회선을 새로 깔고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차라리 이게 본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또는 AS 기간 동안 원활한 AS를 받기 위해서 용역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하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비용 증가라는 것은 조달청에도 어차피 용역이든 공사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공사로 하면 금액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이 11개 원이죠? 명패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늦긴 했지만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호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박재환 원장님.
단재교육연수원 이유수 원장님.
충북교육도서관 이충환 관장님.
교육문화원 박경환 원장님.
학생수련원 김기수 원장님.
국제교육원 사명기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
중원교육문화원 권순철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김혜숙 원장님.
해양교육원 권혁건 원장님.
특수교육원 신사호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다음에도 추경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명패를, 명패 만드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만드셔 가지고 각각 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0%, 약 10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한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요. 네 가지 사업 중에서 보면 신규사업이 2개입니다.
그거에 9억 2,0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추경 편성한 거에 다 있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센터 확장, 약간은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에 보면 체험동과 연수동이 있는데, 체험동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동은 1999년도에 지은 이래 개·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낡아서 지난 본예산에 시설 노후화 개선 사업이 반영이 됐고요.
또한 저희들이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되면서 과학·수학·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과학체험센터는 유아존이라든가 어린이집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아우르는 그런 체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저희들 수학체험센터는 2층에 일부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동에 있는 석면 제거 및 화장실 보수를 하면서 교실 공간을 재구조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1층을 관람객,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1층에 수학센터를 확장해서 수학센터 확장에는 유아존부터 노후에…
또 하나 과학교실 운영 그거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은 2억인데요 추경이 2억 8,000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과다하게 들어 왔는데…
또 이것이 지난 3월에 자투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2건이, 전체적으로 추경 사업 4개 중에 2개에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보기에는 일반의 입장에서 약간 의아함이 있을 수…
지금 “연수환경 정보 인프라 확충”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대량으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빔프로젝터라든지 우리 연수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연수시설 부족 현상을 큰 강의실을 좀 나눠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실도 고정된 42개의 지금 컴퓨터실이 있는데 그건 데스크탑이거든요. 데스크탑이고 또 낡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북부분원이 작년 12월 달에 리모델링이 완성됐고요. 5월 달까지 주차장 공사라든지 조경공사가 끝나서 가서 보니까 처음에 개원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연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연수생들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느끼시기 전에 뭔가 시설도 좀 바꿔 나가시고, 교육청 돈 많으시잖아요.
좀 본청에 요구하셔서…
교원직무연수에 보면 평화통일교육연수 해서 1억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평화통일교육연수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연수 같은데 이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네요, 원래에 안 잡히고.
원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위원장님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평화통일연수가 너무 부족하다,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좀 평화통일연수를 강화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는 평화통일연수를 올해는 마중물 연수로써 우리 평화통일담당자 초·중·고 담당자를 한 500명 정도 연수하고 또 교장·교감 선생님들도 한 50명 정도 해서 중부·북부·남부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대규모로다가 마중물 연수로다가 평화통일연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숙애 위원장 지적사항으로…
늦게나마 이렇게 교육이 제대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설명자료에 338쪽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이게 150명 해 가지고 4회인가요, 4회?
그런데 3월 달에 이게 우리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인사혁신처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배정된 인원이 한 223명입니다.
그런데 223명 가운데에서 11명의 동점자가 나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34명이 되고, 작년도에 뽑힌 인원이 6명이 있었는데 2월 초순에 저희들이 연수를 하려다가 그분들 코로나 때 못해 가지고 그 6명 합치면은 2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명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운 겁니다.
240명분 연수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총 10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10개 과정으로 했습니다. 10개 과정이요.
그런데 교재비하고 실습재료의 횟수가 달라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뭐 단순 오타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재료비하고 교재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습재료하고.
이게 연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자고 그러면 뭐 콘서트연수도 있고 또 어디 체험연수도 있고 또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연수도 있고 원격연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융합적으로 하는 연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교원연수 운영에 333페이지, 단재교육연수원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334페이지에 설명자료요, “감성연수환경 조성” 해 가지고 북부권역에 하는 건데 미술품 임차해서 10점을 1,000만 원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점 임차하는 데 100만 원씩인가요?
그래서 4,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은 구입을 하고요. 예술품을 구입을 하되 그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엄격하게 작품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돼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개 한 10년, 20년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를요, 또 이걸 하려면은 디지털액자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또 그거를 설치하는 데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상시 전시관 뭐 이런 것 만드는 데 한 1,000만 원 들여서 총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임차보다는 뭐 이왕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 더 줘서 200만 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 구입을 할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차보다는, 특별하게 임차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차보다는 구입을 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임차했을 때 미술품이나 예술품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뭐 그것도 계약서상에 들어가겠지만 그게 도리어 더 신경 쓰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구매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직속기관 추경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느 분이 어느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명패가 없어서 일단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구본학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 안태영 교육장님.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님.
옥천교육지원청 김일환 교육장님.
영동교육지원청 성경제 교육장님.
진천교육지원청 박창호 교육장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영철 교육장님.
음성교육지원청 장병욱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 조성남 교육장님.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예산안 642쪽입니다.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연도별 사업예산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상세하게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돼서 청주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자료 448페이지 보면 이 내용 사업비에서 2억이 감액이 된 거거든요, 448페이지.
이게 아마 지자체에서 예산이 오지 않으니까 매칭으로 해서 1억씩, 1억씩 감액된 건가요?
아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행복교육지구가 2018년부터 ’19년, 올해 3년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2018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 4억, 충청북도교육청에서 4억 해서 8억 사업을 했고요.
전년도에는 교육감님께서 12억, 자치단체장인 청주시장께서 12억 해서 24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 청주시로부터 세수의 급격한 감소 또 공원 일몰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주행복교육지구 예산도 11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11억으로 해서 22억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2억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청주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라도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세수가 좀 그래서, 그럼 22억의 사업을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년 차에 들어가는 청주행복교육지구가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주시민 모두가 청주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방법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촘촘하게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꼭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오전에, 예산의 전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관련이 있다 생각이 돼서 좀 질의드리는데요.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학원 휴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데 학원 휴원은 권고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교육부로부터 신천지교회의 밀집된 공간에서 지역감염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지역감염의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차이는 뭐냐 하면 휴원 권고에 따라서 휴원을 한 날짜가 3월 22일부터일 겁니다, 아마. 22일인가 23일부터고요.
아! 2월 23일. 그리고 청주시에서 휴원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거는 3월 22부터 휴원한 학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기관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의 말을 잘 듣고 그 정책에, 그 권고에 따른 학원들은 2월 달부터 휴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휴원한 학원들은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번져 가면서 강제적으로, 막 반강제적으로 휴원하라고 할 때 그때 마지못해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휴원 보상금이 있어요. 그 전에는 휴원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그러면 청주시에서 주는 건데 왜 교육청에다 얘기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휴원 권고는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책임에서 자유롭습니까?
휴원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청주시에서 협의를 하러 오셨을 때 그때는 청주시에도 확진자가 막 생겨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심각단계에 걸맞은 상황반이나 대응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휴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과 관련되는 내용을 협의할 때 처음에 그렇게 휴원을 선제적으로 한 학원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 더 큰 기여를 했다, 그러니 그분들도 여기서 소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어쨌든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청주시의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 주도록 요구를 지금 하고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온 과정이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협의하신다고 하시고 며칠 지나면 유야무야 또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불만은 불만대로 한 쪽에 쌓여 있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교육청과 학원, 아니면 교육청과 다른 단체, 이런 식으로 자꾸 진행되다 보면 신뢰도는 더 훼손될 테고요.
아마 이제까지 공직이 그렇게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셔야 되긴 해요.
그래서 학원연합회든 학원단체하고도 좀 만나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그리고 이해를 구하든 아니면 청주시를 설득을 해서, 청주시에 ‘진짜 이런 분들이 정부정책이나 우리 기관의 정책에 따르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역차별받고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해 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우리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8페이지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4,400만 원, 본예산 대비 한 8∼9% 정도가 증액이 돼서 왔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증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4,4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내용은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학생들, 가해·피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에게도 출석통지라든지 나중에 심의 결과를 통지해 줄 때 우편요금이 발생하게 돼서 그걸 지난번 본예산에서 실기한 그런 예가 있어서 이번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이 되면서 심의위원회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기를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썩 많이 줄어들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오면서 속기사를 한 분 저희가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 속기사님으로서는 그 회의가 1년에 한 300차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량이고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 속기를 해 주는 음성인식 회의록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음성인식 회의록시스템을 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음성인식 잘 안 되던데, 사람이 또 한번 검토해 봐야 되던데.
뭐 그거는 운영하시면서 잘 하시고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 이것도 보면 사립중, 사립고, 사립특수 해서 운영비에 대한 보조 추가지원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기간이 5월 달에서 12월 달로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전기요금도 학교당 220만 원에서 390만 원까지 학교당 이렇게 해서 추가 재정 부족분 지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반기 때는 어땠나요, 학교 개학을 못하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단 청주를 예를 드셨는데 아마 각 교육지원청에, 사립학교가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도 유·초·중·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학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상당히 짧아질 걸로 예상을 해서 추가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떤 방역물품이라든가 그걸 추가로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인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난방비라든가 그 이외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수업 일수, 오늘도 어느 학교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1학기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전에 본청 관련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있어서 우리 본청의 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산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과학창의체험활동과 관련된 센터 설립과정이 추경에 15억이 올라온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질·지반이 약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이해가 가고, 매몰된 콘크리트 폐기물이 매몰이 왜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이게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증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고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설계비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스프링클러가 2억이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마 이 답변을 위해서 본청에서 담당과장이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까지 제가 답변을 좀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이 2018년부터 첫해부터 세밀하게 검토가 돼서 지금 스프링클러라든가 어떤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부득이하게 구조라든가 그다음 토목비라든가 말뚝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스프링클러가 왜 본설계에 안 들어가고 이거 2억이 여기에 섰는지는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바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생 통학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거 처음 지원하는 거죠? 택시 지원, 중학생들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다 봤는데 청주·충주·제천·음성·단양 이 5개 시군 교육청에서는 하고 나머지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증평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차별성들이 있는 건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을 받은 것은 저희가 통학버스 운영비라든가 기타의 어떤 그런 기존의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데는 기존의 본예산이나 세워진 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신규로 세운 데는 그러한 예산이 없는 곳에서 신규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청 자체예산이 있고 없고 그런 부분들을 따지신 건가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100원 내고 택시 타고 갈 수 있고 어떤 데는 1,000원만 내고 이런 부분들이라 이게 상당히 택시비 지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농촌지역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니까.
그리고 만일 이거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애들은 뭐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집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지역에서도 보면 고등학생들 통학문제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등학교는 학교 숫자가 더 적으니까 더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아침 일찍 뭐 저녁 늦게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이러는 부분,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봉고차를 같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렵고 그래서 차제에 고등학교 통학 지원하는 부분들까지 교육청에서 어렵지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데 이게 저희 지역도 음성도 많이 심각하거든요.
보통 고등학생들은 10㎞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20㎞, 30㎞씩 막 이렇게 멀리 가야 되고 1시간씩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대폭 확대하는 거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예결위원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쪼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번에 읍·면 지역 중학교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해 보고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어떤 그런 요인이라든가 여건이 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뭐 택시비 1만 2,000원을 갈 때 편도로 1만 2,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그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각 지역교육청마다 집행방법이 다르겠지마는 일단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그런 교통회사와 어떤 그런 우리 학생 수라든가 거리 이런 걸 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52쪽, 평생교육 운영에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지금 하신다고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괴산교육도서관은 2018년에 1층에서부터 3층까지 11억 8,000여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하공간에 60평 정도가 있어서 지금 행복교육지구의 청소년 카페를 종교단체시설 “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저희들이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의 지하에 청소년카페 또 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 그다음에 자율동아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복합학생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또 1,59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을 다시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도서관에?
그 지하공간 60평을 리모델링하고 또 행복지구의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비품 같은 것을 구입하는 예산 2억 1,700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교육도서관에 관한 교육공간 조성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육도서관에 공간이 많나 하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과장님, 아까 본청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에 또한 보면은 산출내역에 보면, 161쪽입니다.
괴산교육도서관 교육공간 조성으로 또 이렇게 됐거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전혀 목이 잘못된 거지 목도전환학교 준비 사업하고는 별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들으셨죠?
명백히 밝혀주세요. 그 사업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괴산교육도서관 교육공간 조성에 1,846만 원 이 사업비는 전혀 그 사업하고 무관한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괴산도서관에 교육공간을 조성해서 전환학교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했는데 관계가 목도학교와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전환학교를 만드는 데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명확한 사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본청에서 오셨나요? 본청에서 추가질의 관련해서, 정상교 위원님 추가질의 관련해서.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오셨다고 했는데.
오셨어? 아직 안 오셨어?
(「올라오시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올라오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의 김일환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83쪽, 예산안 739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에서요, 200만 원 여비로 추가 증액을 하셨네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서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여비를8 2만 원씩 계산해서 2명씩 해서 50회 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옥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옥천읍내에서 옥천교육청 기준해서 9.2㎞ 떨어져 있는 옛날 군북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를 좀 더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청에서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나요?
미래인재과장님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 정상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본설계에 안 집어넣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억 예산 추경 올리면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것을 보강하고자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체험하는 센터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를 하실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스프링클러인데, 이건 기본이고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본설계에 빠졌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그럼 거기 테니스장 부지에 층계 시멘트 같은 것들이 좀 높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의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부지에 층계 시멘트 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같은 게 증가하면서 지금 건축설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또 우리 충북의 환경교육이 전국의 환경교육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TF팀 84명이나 되는데 그런 것까지…
그 많은 인원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고려를 못했다는 거는, 과장님 설명은 아주 전국을 다니고 세세하게 다 하셨다 그러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분명히 매몰도 돼 있었지만 지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예산에 미리 잡지 못했다는 거는, TF팀 84명이면 뭐 합니까? 8명보다도 못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더 이런 세세한 부분을 기본이 되는 거는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고.
하다가 정말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지반 약화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수뿐이 없는 부분이고, 육안으로 보고 미리 현장답사하고 다 했는데도 빠져서 다음에 들어간다는 거는 실수라는 얘기죠, 이런 게.
저희가 누락된 부분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본설계에는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고 환경교육상 필요해서 교육용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까?
기본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건축법」상.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학생들 체험실습에 쓰기 위한 별도의 스프링클러를 실습용으로 ‘이럴 때 터진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설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거 스링클러를 빼놓지는 않았을 걸로 보는 거고 저는 이걸 봤을 적에…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제대로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테니스 코트는 저희 중학교 다닐 때부터 테니스 코트였고 그 밑에 무슨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농구장하고 테니스 코트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강당 쪽에 철거하거나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몰라도 거기 지하에는 콘트리트 구조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 옆이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별도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써서 작성한 예산서나 설명자료에 너무 일찍 끝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그리고 아직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올 때까지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휴게를 하면서 자료 오면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또 우리 김일환 옥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설명자료요, 예산안 746쪽 공유재산관리에서 4,385만 6,000원 문 닫은 학교 시설 유지관리 옛날 동이중학교죠?
현재 동이중학교가 임대돼서 요양원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천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4쪽, 설명자료 632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감됐죠, 전액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33년 전에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자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내년, 내후년에 당초의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35년이 되면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리모델링을 하면서 내진보강을 미리 당겨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진보강에 필요한 사업비를 한 4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주차시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을 한 10억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굳이 거기에다가 주차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제 설계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릴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설계비용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700페이지, 똑같은 사안인데요.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추경 6억 5,400만 원이 전감됐죠, 이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건물도 진천교육청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한 34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영된 예산도 설계비 위주로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검토하고 저희가 자체검토도 한 결과 30여년 만에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축 대비 리모델링비가 과다 산출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세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예산 산출을 꼼꼼하게 다시 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료 왔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의 사업 추이를 좀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각 연도별로 추이를 유추해 볼 수가 없어요.
사업 단위의, 몇 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고 축소예산의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어떻게 축소되거나 조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굳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도저히 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료를 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
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 온마을 다함께 돌봄 사업 중에 온마을돌봄이 2019년에는 몇 개소가 운영이 됐었죠?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각하신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전달받기로는 아마 매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온마을돌봄을 10개소를 처음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이 사업이 오로지 아이들만을 보고 가는 것이어서 처음에 공모 당시에 계획을 했던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르거나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운영을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하는 곳은 제외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그렇게 제외가 되어서 여덟 군데가 1년 동안 온마을돌봄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9개소가 온마을돌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특이사항은 봉명동 쪽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한 그런 돌봄교실도 이렇게 추가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에서 숫자는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지원금액이 조정이 되게 되면은 사업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그게 5,600만 원 정도, 24억 사업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2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개소라든지 예산 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2억 만큼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은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저희도 또 마을 활동가들도 같이 또 시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 뵙고 말씀을 드려서 당초 청주시에서 제출한 11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그 내용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8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랑 작년도 24억을 가지고 추진할 때랑 그다음에 금년도 2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랑 골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규모나 지원액이 약간 증가가 됐거나 이렇게 감소가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어쨌든…
이렇게 물론 민간공모사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내용들이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지속사업으로 만약에 연차별로 이 사업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끈임 없이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때문에 열정페이, 그리고 재능기부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도 예산이 이렇게 또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조정을 하게 되면 활동가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사업들을 이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2018년도, 2019년도, 금년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면 이것이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을 키우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되고 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컨설팅도 하고 수시로 같이 의견도 나누고 모자라는 점은 서로 채워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인건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는 절대 인건비라고 하는 표현을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추진 내용에서는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지역의 아이를 키우자는 마음으로 봉사활동비라든지 또 어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인건비성 그런 강사활동비나 봉사활동비를 예산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책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을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내용을 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이들의 성장만 바라보고 가자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열정페이라든지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양성하는 마을 교육활동가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다, 내 아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온마을 돌봄 지원사업의 활동가들이 지급받는 수당이 4시간을 해도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받는 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것이…
혹시 이렇게 또 예산이 삭감되고 조정되면서 그 활동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어떤 내용에서 말씀 주신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
그때 청주시에서 대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교육감님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청주시의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청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협조를 긴밀하게 한 결과 2019년에는 사업이 더 확장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저는 정말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좋은 기회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촘촘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청주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대응투자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 도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공원 일몰제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청주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약간의 축소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좀 잘 대응을 하셔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과 그리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뭐…
160쪽에 대안교육 홍보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떠한 대안교육 홍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학생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교육의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고 있는 중심축에 사실은 미래를 잇고 이 미래교육의 축에 대안학교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대안학교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들 중에서 미래형 대안학교를 저희가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미래형 대안학교 중에서 단재고등학교를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TF를 설립하고 지금 연구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체 투자심사라든가 중투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간 구성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가 더 촘촘하게 새기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연구를 해서 또 홍보를 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모델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습연구년제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마침 괴산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문화복합공간을 구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따라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에 ‘목도’라는 명칭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상 전환학교입니다.
전환학교의 저희가 모델을 창출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한 거지 어떤 특정지역을 저희가 뭐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 프로그램이 괴산지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도 괴산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죠?
저희가 전환학교를 목도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전환학교를 추진하면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괴산군민이라든가 지역주민,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충실히 반영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목도에서 만들든 타 지역에서 만들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앞에 이 ‘목도’라는 용어를 잠시 잊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거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우리 군민들의 의사 반영 전혀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방통행을 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옆에서 말씀 중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결과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해 신입생 모집을 안 하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전환학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도고등학교가 이미 폐교의 절차로 간 거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전환학교를 거기에다 설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는 건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미선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계획을 쭉 보면 연도별로 구분이 3 대 3,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유형이?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공동체 사업,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 이렇게 돼 있고 운영과제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개 과제, 2020년도에는 과제가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뭐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예산에 맞추는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교육생태계 조성에 작년도에는 4억을 투입을 했어요, 4억을.
그런데 올해는 2억 2,900만 원만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억 7,540만 원 정도가 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전년도에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개발하거나 더, 이제 앞으로는 발굴되는 그런 자원들은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그런 예산들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내용하고 아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출발할 때부터 기본골격이나 사업 내용이나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탑재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청주교육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별도의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만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에…
그런데 저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은 전년도보다 올해 2,1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공동체 사업은 전년도보다 4,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행복한 청주시민 육성에 더 치중을 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추경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법정전입금을 재원으로 국가 시책사업과 지역현안 수요 및 재해대책에 대한 사업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스마트교육 활성화 등 교육사업 예산, 그리고 내진 보강, 보·차도 분리 등 안전제고 관련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 여론조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2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예정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박문희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욱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학생수련원
원장김기수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원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선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안태영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박창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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