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11월2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수안보지역자연사박물관건립에관한청원
3. 충청북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수안보지역자연사박물관건립에관한청원(김재근의원소개)
3. 충청북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최종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수안보 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식회사충청북도해외개척공사설치조례안이 제안되었으나 동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의 절차상의 보완 등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96년 10월 26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2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바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 10월 31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1996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중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44-16번지 410㎡ 및 위 지상건물 167.3㎡는 지가가 높고 생활체육시설 활용 등 보존가치가 있어 처분을 보류하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의 '96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중 주요사업의 추가시행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사유가 발생하여 '96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가.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은 장애인에게 스포츠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사회참여 촉진과 자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전국 체육행사 대비 기반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5번지 및 574-6번지의 토지 1,862평을 매입하여 건물 900평 규모의 체육관을 신축하여 수영장, 경기장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농업인회관 신축은 농업인들의 자율과 자조역량의 향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농업인 조직체간의 일체감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원내에 있는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444번지의 부지에 8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증평 예비군종합훈련장 신축은 예비군훈련장이 증평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여 훈련시 사격 등으로 인한 주민 공포감 조성 및 사고위험이 있어 군부대 용지인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489번지의 304평의 훈련장 건물을 신축한 후 국방부에 기부하려는 것이며 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 신축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견 기술인력 양성 및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1번지의 부지에 2,370평 규모의 대학본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외청·사업소 이전 재원을 조달코자 잡종재산중 보존가치가 없고 처분이 용이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63-6번지 1,022㎡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평 예비군종합훈련장 건물은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489번지의 부지에 304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도립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 소유인 옥천공고 부지와 도유재산중 학교부지로 사용중인 충북체육고교 및 진천고교 부지와의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교육청 소유인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80-1번지의 21,845㎡ 학교용지중 8,000㎡를 교환 취득하는 조건으로 도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98번지 및 807번지의 체육용지 3,353㎡와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90-3번지의 학교용지 4,929㎡ 부지를 교환 처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내무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2. 수안보지역자연사박물관건립에관한청원(김재근의원소개)
(11시15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0월 15일 충주시 상모면 235-48번지 이만옥씨 외 48명으로부터 김재근 의원 소개로 제출된 수안보지역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사박물관은 1994년 4월 8일 충청북도지사가 자연사 수집가인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으으로부터 세계 130여 국가에서 수집 소장하고 있는 10만여 점의 지구촌 자연 역사자료를 도에서 기증 받아 국토 중앙에 위치한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인 충주시 상모면 조산공원에서 자연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공공투자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되어 도 및 충주시에서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며 시의 재정으로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이 어려우므로 당초 계획대로 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 10월 30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도측의 의견과 청원인 진술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안보지역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1994년 4월 8일 충청북도지사가 한국운석광물연구소장으로부터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수집 소장하고 있는 자연사자료 10만여 점을 기증 받아 수안보 조산 공원내에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수안보지역을 국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함은 물론 수안보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 지역에 자연사 전시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데는 수안보 주민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바램으로서, 본 사업은 재정형편상 국비 및 지방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자유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의 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안보지역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안보지역자연사박물관건립에관한청원서(김재근 의원 소개)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1시20분)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하시죠.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관한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동안건에 관련한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동 계획에 수립과정에는 폭넓게 의원들과 폭넓은 협의를 하겠다"는 기획관리실장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은 앞으로 3년간 충청북도 도정의 설계서입니다.
이 설계서에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열거돼 있는 내용과 같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수립과정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 또 아니면 의원 여러분들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관련돼서 낱낱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의회와 사전에 한번도 상의가 없었다는 것이 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 보고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헌용 의원께서,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죠?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은 또 없으십니까?
(○안재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임헌용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치를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의결하기보다는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재원 의원께서는, 충청북도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임헌용 의원의 동의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원활한 하나의 의견조정으로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임헌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철회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보고의 건에 관련돼서 의원 여러분들께 제 충분한 입장을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본 동의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약속을 한다고 하면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는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본회의 보고전에 상임위에 각각 회부가 돼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둘째는 의원이 도정질문상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이 됐는데 이렇게 거짓말이 됐으니까 그 이상 책임있는 분의 답변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본 동의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하여 간담회를 한 결과대로 충청북도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이나 중기투자 및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끔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방금 우리 임헌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켜주시면서 보고를 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제가 철회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제에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여 주신 것이 한달 달포에 번복이 됐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먼저 전제로 한 다음에 철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동 건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약속을 어기신 분보다 그 이상이 되는 분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 먼저 회부돼서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할 것.)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에 보고한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 보고를 접수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이 조정이 돼서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하는 사항은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투자 및 재정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수를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별로 검토를 하시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그것이 저희들도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검토하시다가 우리 실·국장들, 또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답변이 될 것이고 의견조정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조정을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먼저 임헌용 의원의 도정질문 당시 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을 시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도록끔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하겠노라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획관리실장이 그러한 사과나 그러한 확언을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책임있는 분이 와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는 철저히 의원님들의 사전에 의견을 좀 수렴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언을 해주십사 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보고를, 지금 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부지사님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니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인정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것을 사전에 모든 것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겠다하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예산편성 다 보고하는 내용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이것은 부당하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전에 모든 것을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일단 안이 잡히면 안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보고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를 제시를 하거나 의견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어떠한 형식이 되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의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도?)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네.)
오늘 제13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우리 도의 종합적인 도정추진에 근간이 되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금년에 수립된 계획은 내년의 예산편성시기와 중복되는 등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협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간 우리 도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근거 및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운용하여 온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운용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상위계획인 중앙정부의 각 분야별 계획과 연계시켜서 '96년도부터 '95년도까지 향후 4년간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는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돕기 위하여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날로 늘어만 가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효률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수행 그리고 장기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로 투자효과를 높이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재정운용의 기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전망은 지방세의 세입기반은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부동산실명제 이후 거래가 부진하여 신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표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과세표준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이 되고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관련세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증가로 소방공동시설세도 커다란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는 연평균 10%의 증가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에 따라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매각이 활용위주로 공유재산 관리방향이 전환되면서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약간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매년 증감폭이 심하여 연도별로 부균형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택지매출이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연평균 10%의 증가률을 추계 하였으며 국세인 전화세의 100%, 주세의 8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농어촌특별세의 12.7%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양여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으로 연평균 7.1%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마는 주세를 80%에서 100%로 금년도에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은 향후 계획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증가폭이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국가시책의 지방구현을 위한 사업비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연평균 15.2%의 증가률로 추계했습니다.
지방채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비 및 상수도개발사업비, 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사업과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최소한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재정규모는 4조 1,367억원으로 연평균 4.6%정도가 신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규모는 유인물 14페이지의 별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계별재정규모】
인건비는 총경상예산의 15.2%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원동결과 인건비 상승등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분을 감안하여 연평균 6%의 신장률을 적용 추계하였고 기준경비는 의회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으로 기준에 따라 연평균 증가률 5.7%를 적용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기관단위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평균 증가율 5%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 필수적인 행정유지 비용과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산취득비등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 5.8%를 적용 추계했으며 채무상환은 기존의 연도별 채무상환과 계획기간중 신규로 발생이 예상되는 채무상환분을 포함하여 계상하였고 예비비 기타비목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매년 세입규모의 1.3%, 특별회계중 공영개발분야에 있어서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인 예비비 규모가 커졌고 도세 징수교부금 및 적립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계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을 산출한 결과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에서 2조 2,146억원, 특별회계에서 2,310억원등 총 2조 4,456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평균 투자가용재원은 약 6,1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투자가용재원이라는 것은 투자사업비 전체를 망라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수요 및 부족재원 조달계획은 그러나 계획기간중 주요사업투자는 각 부서에서 요구된 투자계획과 확보 가능한 재원을 고려하여 배분한 결과 9개 부분에 걸쳐서 328개 사업에 대해 총 2조7,40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2,951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족재원 2,951억원에 대한 조달대책으로는 지방채를 일반회계에서 230억원, 특별회계에서 2,130억원 등 총 2,36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591억원은 채무부담행위 도로확포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210억원,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후에 분양을 전제로 한 선수금 381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의 수립은 국가의 주요정책방향과 과거의 투자실적, 주민의 기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별, 사업별 투자계획을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부분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보호, 보건소 기능보강,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보건·복지분야에 총 4,0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청소, 환경부분에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오염하천 정화,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등에 747억원, 농림수산부분에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융자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농가소득 증대사업, 국토보전, 산림경관 조성사업 등에 7,133억원, 지역경제부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 사업 등에 1,548억원, 도로·교통부분에는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교통체증지역 등의 지방도확포장, 도시계획도로정비, 군도정비사업 등에 2,97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치수부분에 광역상수도사업, 급수시설확충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등에 2,890억원, 지역개발부분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주민 숙원사업등에 5,910억원,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는 문화시민의식 함양과 향토문화 계승발전,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유적지 정화 및 보전, 관광지 개발, 체육시설확충과 도립대학 설립등에 1,296억원 민방위, 소방, 기타 일반행정관리부분에는 민방위시설 확충, 소방관서 신축과 장비보강, 농촌진흥원 이전등 청사신축, 지방선거 추진 사업비등으로 857억원 등 총2조 7,40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예측과 수요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행정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여건의 변동 등으로 재정계획과 예산편성간에 괴리가 발생이 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도정질문 의원도 선정되었습니다.
비회기중에도 귀향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에 의정활동 홍보는 물론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심도있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좋은 대안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안철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 장박경국
공업경제국장박만순
사회복지국장장상자
기획관홍일성
농정국장김승기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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