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월 23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나. 자치연수원
(14시03분 개의)
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오년 올 한 해도 말의 힘찬 기운을 받으셔서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순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14시04분)
먼저 김광중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통합청주시 출범준비를 위한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에는 역사적인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통합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도 우리 통합추진지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뜻하신 바 소망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한주 기획총괄과장입니다.
한권동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한권동 과장은 청원군 소속으로서 지원단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광옥 과장은 청주시 소속으로서 지원단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진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노진국 과장은 도교육청 소속으로서 지원단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4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일반현황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기구와 현원은 4과 7팀이며 기관별로 보면 충청북도 소속 7명, 청주시와 청원군 소속 각 12명씩,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4명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세출예산이 총 4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3억 9,6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4,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4쪽, 우리 부서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밑바탕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 지역언론, 통합단체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통합청주시 설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통합시 구 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 등 통합시 출범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4건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합청주시 4개 구 획정과 명칭선정을 마무리 했고, 시 청사와 구 청사의 위치도 결정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구축과 임시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고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난해부터 890건에 달하는 양 시·군의 자치법규도 순조롭게 정비 중에 있으며 상생발전 합의사항은 지금까지 14건이 완료되었고 4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율통합도 가속도가 붙고 있어서 지금까지 14개 단체가 통합을 합의하였으며 초·중학교 학구조정에 관한 연구용역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통합추진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22차례에 걸쳐서 개최했고 자문단 운영, 통합추진기구 합동워크숍 등 통합추진기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통합시 출범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자율통합시 지원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14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비전과 추진전략은 신수도권의 거점 통합청주시의 성공적 출범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 첫 번째 전략목표 성공적인 통합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서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 화합과 안정을 위한 통합시 행정체계 마련은 통합시 출범까지 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자문단 등 통합추진 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100만 통합시를 대비한 행정조직 설계와 조직안정, 그리고 화합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통합시 인사는 업무 인계인수와 청사 재배치 등을 감안해서 6월 15일경 내정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직후 통합시장 당선인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7월 1일 통합시 개원의회에서 양 시·군에서 정비한 자치법규가 차질 없이 제정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완벽한 통합시의회 개원 및 재정통합을 준비하겠습니다.
통합 청주시의회 개원 전 원 구성을 위한 당선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개원 당일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 통합시 자치법규를 처리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재정통합 매뉴얼 작성 등 통합시 예산편성과 지방세 인계인수 및 과세기준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금고 지정도 조만간 있을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전절차를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신뢰·감동이 있는 통합청주시 출범입니다. 이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통합청주시의 성공적 출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 일정에 맞춘 다양한 홍보로 시민 축하분위기를 조성하고 통합청주시 백서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도 사회단체 등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주민 대통합을 위한 상생합의안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생발전 방안 이행사항 점검을 확대하고 통합시 국비사업 유치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시의 효과적인 행정여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청사확보와 사무예산 인계인수는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5월까지 신축하고 기존 청사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행정장비도 확보해 부서별 청사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사무재산 인계인수 및 공유재산 승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차질 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은 준비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각종 공부정리 및 안내표지판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마친 학구 조정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통합구역과 중학교 학교군을 상반기에 결정하고 일반고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지정 및 해제도 6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시 지역교육청 직제개편과 교육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 교육행정조직 및 제도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청주시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청주시의 개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원 실무단을 구성 운영해서 실무적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6월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통합시의회 원 구성과 상임위 선임, 통합시 자치법규 제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시 출범일인 7월 1일 통합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 구성, 청주시 자치법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확보 및 배치입니다.
신청사 건립 전까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구역 및 조직에 맞는 임시청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흥덕구청 임시청사와 기존청사 개보수를 5월까지 마무리해서 통합시 출범 전에 부서배치 및 이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정비는 청원·청주 보유 약 13억 개의 전산파일을 통합청주시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 총 536종을 통합 구축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와 청원·청주에 각각 통합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6월까지 통합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시 출범일 당일 정보 시스템 장애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대응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오는 2014년 7월 1일 신수도권의 거점 통합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새해 위원님들의 뜻하신 바 소망 모두 이루시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우리 통추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산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완벽한 해산은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마무리되는 대로 해산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인 역할은 6월 30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범할 때는 목표, 취지 등이 좋아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격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해산할 때 보면은 조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실적이, 잘못하면 그 공을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럴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이렇게 해서 해산준비에 만전을 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준비를 좀 잘해 주실 수 있겠어요?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참 많이들 우리 위원회와 지원단이 해 왔는데, 마무리 단계가 사실은 아주 섬세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예민한 일들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차질 없이, 잡음 없이 순조롭게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조직설계인데요 조직설계 문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셨던 것 단장님은 모르시겠고 다른 과장님들은 기억하시죠?
예, 지금 조직설계가, 특히 조직설계 중에서도 총정원은, 연구용역대로 총정원을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만 직급정원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 정원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그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조직설계의 논의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는 직급정원을 잘 조정할 것을 주문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청주·청원이 연말을 기해서 6·7급 정원을 매우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이런 조례의 의결까지 한 바가 있죠.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신지 그 의지와 계획을 좀, 그 생각을 좀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에 저희들이 지난 12월 31일 날 제출한 총액인건비와 관련한 조직정원안 용역결과를 제출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1월 말경까지 아니면 2월 초까지 안행부에서 행정구역 승인신청과 같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증원시킬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기준정원이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지금 조직심의위원회, 그 통추위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조직심의위원회에서 기구나 이런 거는 기존의 용역결과를 크게,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승인된 정원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151명,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51명의 증원된 내용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조직안 설계, 뭐 151명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 안행부에서는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증원하는 건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오면 조직설계심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일단 차후에 그 수요가 생겼을 때 그걸 조정을 해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 일단 6급 다 승진을 시켜 가지고 비율이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는 없고, 일단 현재 상태는 인정을 하고서 배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불가피하게 반영할 것은 반영하되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합리성을 갖게 하는 것은 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그 기능과 역할과 그 소명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생략하는 거예요. 6·7급 직급정원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늘려놓은 것의 문제점은 다 생략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걸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까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청주·청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다 그냥 하겠다! 그건 아니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두루두루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하되, 현실도 반영하되, 최종적으로 그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게 통합추진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직급정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안행부에 인사 겸 또 업무협의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됐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바는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일단 정원과 기구가 내려오면 총 정원제 범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대로, 요구한 거를 그대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설계나 이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용역결과 범위 속에서, 큰 틀 속에서 큰 변화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변화가 있건 작은 변화가 있건 다시 심의를 할 때 걱정하시는 바가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우리 줏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청원군이나 청주시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용역결과라든지 어떤 큰 틀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 범위 속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군의 직급별, 양 시·군의 6·7급 정원을 정원 책정 시 반영함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은 뭐 제가 붙인 접속사인데, 그러나 유사 규모의 타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비율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직급별 비율을 향후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책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 결과보고서의 수준보다도 훨씬 더 약한, 후퇴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자, 이 결과보고서대로 양 시·군의 의견은 참고하되 합리적인 책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단 정원이 지난 6월 이후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나 늘지, 증가할지가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냥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정원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다만 30명이든 40명이든 늘면은 대개 하위직급이 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7급 정원비율은 하여튼 조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추가하기로 하고요.
예산 문제인데 이거 질문이에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통합시에, 7월 1일부터 통합시의 예산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 결정합니까?
여기에 그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안 나타난 것 같아서.
지금 통합시 예산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하고 청원군 예산이 같이 합산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군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가 없지만 구가 있는 거와 같이 지금 예산 편성 체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청원군에다가 그래 가지고 7월 1일이 되면 각 구하고 기타 새로 생기는 기관으로 예산 이체를 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에서 대로 7월 이후에 업무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했다, 청원군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 합하면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각각 청주시와 청원군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업무계획과 통합된 청주시의 업무계획은 내용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결재권자도 달라지는데 그것을 단순히 합산해서야 되겠는가, 긴급하게 통합시의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미리 해서 개원하자마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기관의 운영예산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본청에, 지금 청주시 본청, 청원군 본청에서 그러니까 통합되면 통합청주시 본청으로다 이관을 시켜서 본청에서 다시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청주시가 그냥 개별적 청주시의 관점, 청원군의 개별 군의 관점에서 산정한 예산을 단순 합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통합시의 예산은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서 통합 청주시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상당수준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참고하십시오.
잘 의견도 두루두루 수렴하셔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숙 위원님!
일단 저희들은 4급 이하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장님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4급 이하는 문제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청원군, 청주시, 교육청 이런 분이 모이셔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생각이 다를 텐데 열심히 추진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지만 어쨌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할일들은 정말 우리 지원단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될 일들만 남았거든요. 아까 심기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정말 마지막에 조그만 잘못으로 인해서 그동안 해 온 일들이 모두 다 비난을 받을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들이 일을 하려면 사기를 먹고 사는데 우리 지원단이 전부 다 4개 조직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라 6월 30일이 되면 돌아갈 걱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 돌아가더라도 좋은 보직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 이하는 걱정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청주시, 청원군에 돌아가는 직원들이 통합청주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통합청주시에도 가서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당부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도청에서 돌아오는 직원 다섯 명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록에도 남겨 주시고 공사 간에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급 이하만 걱정 없다고 우리 금 과장이 그랬는데 그 이상은 걱정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평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비용 문제죠. 세 가지를 애당초 요청했지 않습니까, 정부에.
흥덕구청 임시청사, 그다음에 통합시 청사 설계비, 그다음에 행정통합비용 세 가지 요청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고 앞으로의 추가지원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냥 이 상태에서 포기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안행부 가서 협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고 부족한 거는 담당과장이 또 보충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안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앞으로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본청사 1,400억 정도 예상한다는 청주시청 본청사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고요.
그것을 3억 원 설계비 요구를 했다가 깎였는데 그것은 시작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안행부 공기업과에서도 생각하기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3억 원 예산 올릴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400억도 어떤 근거가 없고 규모나 위치나 이런 것도 없었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려면 안행부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전제하에 예타 신청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실무단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통합청주시에서 시장 이하 그때부터 기재부 예타라든지 이런 걸 넘어갈 수 있도록 그전에 예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반영 이런 것들을 저희가 6월 달까지 전부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행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게 거의 확정돼서, 어제 가 보니까 차관 결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관결재, 장관결재까지 나면 그다음부터는 기재부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될 단계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나 위치 이런 걸 해서 확정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신청을 위한 기본용역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주시청이 맡아서 하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정비예산인데 250억 원 중에서 국가보급 공통표준시스템 때문에 5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25억 원은 국고보조로 확정이 됐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 나머지 25억 원은 안행부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협의는 됐다고 하는데 국회와 또 장관들 간에 기재부하고의 협의지 안행부 실무진에서 아직 이해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왜 기재부가 낼 돈을 안행부 특별교부세에서 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실무단은 물론이고 통추위 위원장 해서 지금 안행부 특별교부세를 주어야 되는 부서를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전국 유일의 자율통합, 유일은 아닙니다만 자율통합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도와주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것도 무난히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억 확보하는 문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사 예산 1,400억에 비하면 일단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청주시의 발전과 번영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나. 자치연수원
오진섭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영환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박영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자치연수원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함께하는 충북을 선도해 나갈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과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치연수원은 함께하는 충북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영충호시대를 이끌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도정비전 및 현안 공유교육 강화입니다.
주요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충북3.0 과정을 확대하고 영충호시대의 충북의 역할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충북도 핵심가치 공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 화장품·뷰티·바이오 산업 등 5개 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북 바로알기 이해와 신뢰 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충북 바로알기 과정의 확대와 함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리더 양성을 위해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과 리더양성 과정 3개 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7쪽,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교육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복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실무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 소외계층과의 소통 이해를 위하여 수화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민생현장과 연계한 참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능력향상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창의적 지역핵심 인재양성입니다.
진취적·긍정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서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교육 과정을 11기로 확대하고 행정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과정 등 4개 과정을 신설하며, 교육생 중심의 자기계발 소양교육 실시를 위해 생활과 건강관리, 음악이 있는 삶 등 8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 스마트사회 역량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활용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상시학습 지원 사이버 콘텐츠 확대를 위해 유비쿼터스 스마트폰·PC 겸용 모바일 러닝 9개 과정을 신설하며,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리더십 교육과 외국어 과정 등 5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협력 마인드 함양을 위해 외국어연설대회를 실시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4,000명에게 사이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해야 하는 교육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교육 운영입니다.
영충호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과목을 신규로 개설하고 주민자치위원 등 각계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 역량과 리더십 강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함께하는 충북 강좌 운영으로 나눔과 돌봄의 복지 능력을 강화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도민 행복을 위하여 찾아가는 행복한 실버문화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요자 중심의 농가소득 창출 전문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고소득 작목 명품화와 명품화 경영 안정 기술 보급을 위해 포도, 김장채소, 시설재배과정 등 고품질 작목 육성 기술교육과 농산물 품질관리 및 생산비 절감교육 등 16개 과정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정착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고추·약초 재배 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및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해 귀농인들이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지역을 이끌어갈 기계화영농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현장 밀착형 농업기계 교육 운영을 위해 오지마을과 과수작목단지로 찾아가는 농기계정비반을 지속 운영하고, 기계화영농 강화 현장지도 전문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농기계 영농사 과정 운영과 영농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계화 안전영농 교육 강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트랙터, 굴삭기 등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농기계 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농기계 신수요 계층 교육 확대를 위해 직장인을 위한 주말농업 기계과정을 운영하고 여성, 귀농인을 위하여 굴착기 과정과 관리기 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 품질향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품격 교육 역량 제고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등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5쪽, 고품격 교육역량 제고 및 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정과 연계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우수강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원내 교수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예행강의와 연찬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체계적인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문조사, 종합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전 교육과정 등 수요조사를 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육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관리 전산화로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학사운영을 통합전산화하고 연수원 현황, 교육계획 등 교육운영 매뉴얼을 발간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생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대비 책임보험을 가입하며, 심장제세동기 구입 등 응급구호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편익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목적시설, 음악 연습실 등 교육 부수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테니스장을 보수하여 교육생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시간 활용공간을 조성하며, 친환경, 저염도 건강식단 등 웰빙식당을 운영하여 교육생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도민과 상생하는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 운영을 위해 사회 저명인사, 도민대상 수상자 등 명사특강을 실시하고, 도정의 파트너인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하겠으며, 청사 교육시설 개방으로 도민편의 제공을 위해 교육과정이 없는 시기에는 민간에 강의실, 운동장 등 연수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연수원 홈페이지에 시설 대여 홍보 배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인근지역 초등학생 60명에게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2014년도 달라지는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금년도 교육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농촌사회 적응 교과를 운영하며, 중앙단위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귀농·귀촌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비전 사이버 과정을 신설하고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이해과정을 신설하여 지역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치연수원이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6쪽의 주요 도정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 이쪽에서 신규과정인데 도시브랜드 신규 다섯 과정에 충북도의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신규 5개과정 중에 도시브랜드 과정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뭐죠?
작년에 저희들이 8월에 타 시도의 교육기관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데, 4개 교육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경기도 쪽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도시브랜드과정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게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 각 시·군별로 각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 뽑아 갖고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수사례로 시·군공무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과정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벤치마킹해서 올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도나 시·군의 우수한 정책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갖고 우수사례를 전 시·군 공무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재양성이죠, 결국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사업보고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죠?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은 거는 정확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작년에 일단 기존에 운영했던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교육수요가 낮다든지 성과가 미흡한 거는 폐지를 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과정을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정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요. 신규가 됐다고 해서 크나크게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견간부 뭐 해서 국가공인자격증 예를 들면 8쪽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충북의 역점사업 또 있잖아요. 그런 것 신규사업이 꽤 있는데.
유기농산업과정 신설해 가지고 우리가 괴산에서 유기농바이오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겸해서 교육 같이 해 주는 건가요?
그랬을 때 강사가 굉장히 제가 보면은 수준 높은 강사가 오셔야지 그냥 평소에 하셨던 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사료가 많이 높아질 걸로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연수원 교육 운영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자치연수원의 교육 운영이 나날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교육 운영과 소관만 따지더라도 한 1억 6,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진들도 종전에 하셔 가지고 좀 교육생들이 매년 자치연수원을 찾으면서 교육에 입교해 가지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강사진들도 많이 바꿔서 신선하고 진짜 전문성 있는 강사분들을 모시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산업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 도정이나 시·군정 시책과 바로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서 거기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일본어를 2년을 수료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 예를 들어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자치연수원하고 관계가 없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통 외국어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저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에 2주 기간으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해당 소속기관의 결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교육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소속기관 부서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입교율도 떨어지고 효과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한 과정별로 적어도 30명 규모는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형성이 되는데 교육인원이 1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외국어과정은 1주 단위로 줄이고 대신 사이버교육과정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자리를 안 떠나도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사이버과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 도청 소속공무원만 하던 외국어 사이버과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치연수원으로 이관을 받아서 과거에 3,000만 원 가지고 도청 소속공무원만 외국어 사이버과정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심사 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5,000만 원으로다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 공무원까지도 참여를 원한다면 다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시스템으로다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있을 때는 매일 오후에 또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강사는 자치연수원에서 아마 추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배운 경험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지금 외국어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전에도 저도 중국어 배우고 그래 가지고 저녁에 일주일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강사 섭외해서 별도로 부담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질 않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명 이 정도 되다가 한 3개월 가면 많이 가는 겁니다. 3개월 가면 5명 이내로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다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도 폐지가 되고 그러는 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 직원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사실 만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연령대는 사실 외국어를 그렇게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목을 설치해 줬나 싶은데 앞으로도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등록은 등록하는 달하고, 그 기간하고 교육받는 기간을 동일시 해 가지고 언제나 등록해 가지고 바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
업무계획에 6쪽하고 11쪽 거기 보면은 영충호시대 교과목 운영을 하는데 중복된 건지 아니면 서로 다른 건지?
이 영충호시대 충북역할 교과목 편성을 저희들이 도민 5개 과정, 그다음에 공무원 5개 과정인데 내용은 영충호시대에 대한 이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이나 도민 모두 공통된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내용을 만들고 강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김광중
기획총괄과장금한주
대외협력과장한권동
행정지원과장박광옥
교육지원과장노진국
·자치연수원
원장오진섭
행정지원과장박준순
교육운영과장김영환
도민연수과장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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