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9월20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1996년 9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를 거쳐 9월 18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9월 19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예산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5년도 충청북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예산액 6,666억 9,715만 2천원의 105%에 해당하는 7,203억 6,195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7.3%인 7,010억 2,659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6,666억 9,715만 2천원으로 이중 88.3%에 달하는 5,884억 3,737만 8천원을 집행하고 634억 8,980만 3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7억 6,997만 1천원의 부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793억 8,220만 2천원의 99.3%에 달하는 2,777억 3,787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775억 2,067만 7천원을 수납하였고 2억 1,72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2,793억 8,220만 2천원의 81.5%인 2,275억 7,250만 1천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238억 3,635만 2천원 부용액은 297억 7,33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7억 1,540만 4천원인데 그 내역은 유족보상금 소송위탁수수료 6,029만 2천원, 도지사 이·취임식 소요경비 1,950만원, 국제식품음료박람회 및 광부 50주년 대축제 2,675만원, 한해대책 가뭄대책비 26억 3,130만 7천원, 도민교육원 수해부구비 1억 5,157만 7천원, 광부 50주년 기념사업비 630만원, 위험교량정비 4억 3천만원, 재해예방 수해부구비 7억 7,885만원, 월드컵 유치사업경기장 기본 설계비 4억 6백만원, IBRD군도개발 차관 원리금 1억 97만 5천원, 기타 1억 385만 3천원을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승인안에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승인안(충청북도)
1995년도충청북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충청북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3.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감이 요청한 19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9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감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액 5,726억 282만 8천원에 대하여 5,963억 8,581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5,963억 5,308만 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은 의존수입이 85.6%로 5,107억 3,992만 5천원이며 자체수입은 7.5%인 446억 1,066만 8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 예산현액 5,951억 8,071만 7천원의 90.6%인 5,390억 1,769만 2천원을 지출하고 400억 5,977만 6천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1억 324만 9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는 도 및 교육청 1995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당면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주에는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 의정활동상황의 홍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 등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춘식
최종철 김인식 권영관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정무부지사김광홍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건설교통국장송완호
사회복지국장장상자
감사실장권청사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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