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29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으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성규모입니다.
수입금액 53억 8,224만 원으로 당초 1억 7,150만 원보다 52억 1,074만 원을 증액하여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7억 7,253만 원보다 52억 8,224만 원이 증액된 80억 5,477만 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부문의 주요 변경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산출착오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기부금 53억 4,000만 원을 신규계상, 당초 1억 7,000만 원에서 5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주요변동이 없이 수입액 증액에 따른 예치금을 조성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진흥기금 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기금 보유금액에 금고의 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보유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과다 계상된 이유는 이자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금리 0.8%를 8%로 잘못 적용하는 계산상의 착오로 당초계획 작성시점 보유예산금 18억 9,531만 9,000원의 8%인 0.08을 곱하여 1억 5,162만 5,000원을 산정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3월 현재 기존 보유금 35억 9,023만 6,000원에서 2019년 2월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된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2억 9,023만 6,000원에 현재 정기예금, 공공예금 금리를 차등 반영하여 1,594만 5,000원의 이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기정액 대비 1억 3,568만 원을 삭감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이자수입액을 착오 계산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후 기금운용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질의보다는 제가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그동안에 지출이 주로 어느 어느 분야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단양, 제천,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단양에 산업단지를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땅을 사놨다가 거기에 임대료만 받고 이렇게 기업이 와서 운용하다가 5년이 지나서 수입이 생기면 그때 이제 땅을 기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얼마 정도를 총누적 해서 기금을 모아 왔고 지출해 오셨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보유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기정예산 대비 242%인 57억 7,661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수입 예산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 대비해서 산출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창산업단지 내에 있는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기부한 그 수입하고 또 오창산단 내 체육시설 용도변경을 하면서 기부수입 이 부분이 원인행위가 지난해 11월, 12월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운용계획은 수립이 됐었고 그래서 절차상 지금 이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1월 1일 자 및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광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덕환 기획관입니다.
박영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충환 행정과장입니다.
이건영 교육복지과장입니다.
황성수 시설과장입니다.
반기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영곤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구본극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경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용환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소중한 꿈과 따뜻한 품성을 키워 나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충주중앙탑초 이전 개교, 방송통신중학교인 주성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첫 입학식이 있었으며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통해 모든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살피고, 3월 7일 충북특수교육원을 개원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충북의 특수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주요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공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 안전망 확충,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및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3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1% 증가한 1,03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818억 원, 자체수입 19억 원, 순세계잉여금 1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939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원, 교육일반에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충북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또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한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네, 이어서 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에서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이월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교육 및 교육과정 내실화,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5,332억 원 대비 4.1%인 1,033억 원이 증액된 2조 6,3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818억 원, 자체수입 19억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196억 원 총 1,0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6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10억 원, 교육복지 지원 2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4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1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58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3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6억 원, 기관 운영 관리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산액도 1,0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6,365억 원으로 당초예산의 4.1%인 1,0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09억 원, 특별교부금 184억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704억 원, 광역 및 기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 90억 원, 기부금 및 전입금 등 기타 이전수입 24억 원 등 총 8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미수납 수업료 등 교수-활동수입 3,100만 원, 도로편입 등 공익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 보상에 따른 자산 매각대 11억 5,00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직원관사 전세보증금 등 기타수입 7억 2,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76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등 총 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인적자원 운용 68억 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210억 원, 교과용 도서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26억 원,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43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9억 원, 유치원·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580억 원 등 총 9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3억 5,000만 원, 직업교육 1억 6,0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등 교육일반행정 46억 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기관 운영 관리 50억 원 등은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6억 7,000만 원 감액되는 등 총 8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7.2%인 303억 원이 증가한 946억 원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교육청 시책사업으로 행복씨앗학교 운영 10억 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 9억 원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강화 4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10억 원을,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유치원과 특수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2억 5,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 2억 원을,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 3억 원, 친환경급식과 급식환경 개선학교 위탁급식비 7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예외인 성립전예산은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등 총 21개 사업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교육감이 제출한 2조 5,332억 원의 0.1%인 21개 사업 27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 삭감액의 81.6%에 해당하는 11개 사업 22억 원이 재계상되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추경 신규계상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25쪽 표와 같이 총 14개 사업 32억 원으로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재교육원 연수시설(북부센터) 확충은 총 54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3억 4,118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북부센터 설치 운영 시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등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도교육청 산하 11개 직속기관에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교육행정 홍보예산을 일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네, 김학철 위원님!
세입 예산 중에 예산안 66쪽에 보면 청주교육지원청의 증안초 변상금이 1,7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건이 뭔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자료 90쪽 또 설명자료 48쪽에 보면은 ‘소통활동 지원 내실화’ 이게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삭감이 됐는데 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통토론회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현안문제서부터 도교육청의 어떤 주요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공동체들이 직접 모여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토론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당초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당초예산 편성에서 삭감이 됐고 또 이번 추경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인지 또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던 점이 있으면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사업을 조정해 주셨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서 우리 집행청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의미로 일부 사업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겠지마는 저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면 이해가 가는데 소통토론회 운영 지원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토론자 촉진교육은 예산이 삭감됐으면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렇게 반천만 삭감돼도 진행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소통토론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론촉진자교육은 아주 절대적으로 같이 가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갈등이나 학교 현장의 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시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중재나 조정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토의나 또는 토론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본 사업도 소통토론회와 더불어 토론촉진자교육도 같이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속된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79회, 학생·학부모·교원 전체 2,338명이 참여하고 또 학교 요청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3회 요청에 시작됐고요. 2016년도에는 38회 해서 1,152명을 저희들이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7년도만 하더라도 38회 1,044명의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수교육을 시켰고 지금 현재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가 꾸준히 늘어나고 교육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소통토론회와 토론촉진자교육은 같이 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도 토론회 운영 지원이 그 예산이 섰으면은 우리 촉진자교육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219쪽의 세출 예산안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사업인데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은 단체 수를 줄여서 충분히 2분의 1을 삭감해도 이해가 되는데 민주시민역량강화교육도 교사연찬회는 예산이 섰는지 아니면 어떤 게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자연찬회는 또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이거는?
오늘 과장이 연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식이라든가 질서, 예절, 효, 바른 품행을 기르는 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리자 및 담당자의 연찬회 또 담당자 연수 또 현장 적용·실천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천과정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별개로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연찬회, 담당자 연수, 현장실천교육 이런 것들은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초등학교 부지 확충, 확충부지 매입이라고 써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과가 어디까지 되어 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서초등학교에는 농림축산부 소관의 구거가 있는데요. 그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예산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은 바로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매입 후에 교실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입주하면서 애들이 입학하는 거하고의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부지를 매입해서 그 위치에다가 교실을 짓는 걸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보고서 한번 물어봤더니 먼젓번에 공시지가가 330만 원으로 거의 한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개인부지가 어떻게 해결이 될 거 같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앞으로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야지 학교 형태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실 배치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세요.
기획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현장 일선에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시설물에 대한 노후는 지금 비일비재 늘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지마는 모 학교는, 집을 개인집을 하나 지어도 대문을 설치하고 문패를 다는데 하물며 학교가 정문이 없어 가지고 학교 교명도 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학교도 있고요.
또 애들이 실질적으로 교문을 들어가서 운동장을 거쳐서 교실까지 들어가는데 통로 있는 부분에 대한 보도블록이 낡았다든가 아니면 아예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흙발로 그냥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기획관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가 개교할 때 정문이 좁다든지 일부 통행로가 포장이 안 된 어떤 학생들의 편리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무슨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불편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이나마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파악을 해서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가, 학교라는 데가 애들이 수업을 하고 애들이 또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안전해야, 쾌적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보면은 학교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밖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자면 석면공사라든가 일부는 겨울방학 때도 되지만 바닥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공사를 하다 보니까 겨울보다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 때마다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실지 바닥 개선을 하고 나면 또 도색관계는 그냥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석면공사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바닥공사 그다음 또 겨울방학 때는 도색공사 학교가 1년 내내 방학 때마다 공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애들이 방학 때 학교에 와서 방과후수업도 받아야 되고 학교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 1년 내내 학교가 계속 공사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애들이 그만큼 학교시설에서 선생님한테 혜택을 받아야 될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비록 예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집에도 바닥을 바꾸면은 장판하고 도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교육청에서 왔다 가면 그런답니다. “어느 학교보다 아직도 깨끗하다”고 한다는데 어느 학교보다가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바닥이나 천장이 바뀌었을 때는 벽도 같이 바꿔주는 것이, 그것도 공사할 때 한 번에 해 버리면은 간단할 거를 또 예산에서 누락됐다가 그다음에 서다 보니까 결국은 그다음 방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게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관님께서 잘 좀 판단을 하셔서 가능한 한 학교의 공사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의 주관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내진, 안전, 석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 공사를 계획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잦은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충주에 있는 충일중학교 리모델링 계획을 하나 제출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한 노후화시설 공사를 할 때는 한꺼번에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발전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그럼으로써 학교가 교실이 더 증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학교에 교실이 조금씩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요즘 거의가 기본 36학급에서 거의 50% 60%밖에 차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교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관계자분께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거는 현재 있는 교실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쓰면은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결국은 학교에서 다섯 개 여섯 개 교실이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애들이 방과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했던 부분을 다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교실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한 번 학교에 그 설명을 드렸더니 그 학교가 “교실은 여유가 있어서 그 교실 이용하면 됩니다” 하는데, 사실은 애들한테 그만큼 가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리모델링해서 교실로 전환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가 이렇게 학급 수가 늘어나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늘 때, 그게 인식이 사실은 교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을 다시 반환해야 되면서까지 교실로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제가… 예, 우리 김학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세입 예산안에 보니까 환수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세입 예산안 환수금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세입 예산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지금 9,312만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항이 일어난 거는 2003년도 2월 달에 이제 보은 자영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명예퇴직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사기에 관련이 돼 갖고 명퇴수당을 환수해야 되는 그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 세출에서도 보면 2016년도에도 예결위에서 너무 과다하게 전년도의 명퇴수당 관련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무더기 예산반납사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적정규모로다가 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유·초등 그리고 중등까지 합쳐서 총 한 6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성립이 됐었던 것들을 거의 뭐 그대로 다 쓰셨어요, 적절하게 다 쓰셨는데.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도 유·초등을 전년도 수준에 준하는 경우로 합쳐서 63억 원 가량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그렇게 예산 심의를 받으셨는데 이번 추경에 무려 130% 이상의 증가가 일어났단 말이죠.
교육국장님! 지금 명퇴 희망자를 사전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몇 월에 각 학교로부터 이렇게 받게 됩니까?
사전조사를 한 6월 이때쯤 하고 있는데 실제 명퇴희망조사를 했을 때에 그 응답한 선생님보다 실제 명퇴신청을 했을 때 한 1.7배 정도 이 정도가 또 증가를 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해마다 꼭 일치하지는 않는데 매년 좀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조사할 때와 실제 신청할 때의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거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무려 한 40억 가량의 재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30억, 40억씩 늘어나면 이건 학교현장에 아주 절실하게 쓰여질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재원들인데 몇 푼 삼사 억도 아니고 삼사십 억씩 되어지는 것이 이게 뭐 몇 개월에 마음의 굳건한 의지도 없이 이렇게 조변석개처럼 바뀌셔 가지고서는 그걸 또 원하는 대로 다 받아 주신다는 것도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이 명퇴희망조사 또 이 수당 지급에 대한 결정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 가지고 또 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게끔 신중하게 좀 심사하시고 결정하셔 가지고, 정말 뭐 나중에 불미스러운 경우로다 해서 한두 분 정도 명퇴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한두 분 정도 대체해 가지고서는 하실 수는 있다지마는 이거 뭐 130% 이상씩 실수요조사 때하고 이게 실제 적용할 때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학교에 명퇴와 관련해서 충분히 안내도 하고 수요조사 때와 실제 때의 차이가 없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해서 그 차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6쪽, 거기에 이제 서전고등학교가 저희 진천에, 혁신도시에 이렇게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기가 그 이상설 선생님의 유업을 따서 어떻게 됐든 서전고라는 명칭을 설립을 추진을 했던 과정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서전고 명칭.
혁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서전중학교하고 서전고등학교 학교 명칭을 정할 때 진천군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보재 이상설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그렇게 명칭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재 이상설 선생께서는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와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큰 업적을 남겼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 그 뜻을 기념하는 뭐 서전고가 왜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했냐라는 뜻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지금 서전고 이상설 선생 테마 공간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도 드려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학교 전체 시설의 어떤 공간 전체를 감안을 해서 강당을 제외하고 각…
그래서 지금 신축건물의 전체 균형이나 내부를 감안을 해서 강당 외부 쪽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원래 예산이 최초에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있었는데 학교가 개교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본관건물 훼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1억 500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훼손되신다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훼손이라는 뜻을 어디에다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서전고등학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진천군에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념사업을 외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전고등학교 당초계획에는 다목적교실 강당 뭐 바닥서부터 벽체 그리고 외부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우레탄으로다 해서 이상설 선생님의 일대기라든지 뭐 어떤 기념이 될 만한 도형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좌상을 이렇게 조각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 자체 검토과정에서 다목적강당이 건축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우레탄을 전면적으로 다 했을 때는 기존 건물에 하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 건물하고 벽, 그러니까 유리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도색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건물의 내구성하고 도색되는 부분의 내구성에 차이가 발생이 돼서 그 차이에 따라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오히려 건물이 더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부는 교직원들도 또 희망을 안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외부 쪽에 일부만 하는 것으로 사업범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형물을 설치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꾸 우레탄으로 이상설 선생의 조형물 말고 벽에다가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을?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금 사업비가 올린 게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것 끝나고 나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걸로 그냥 마무리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비를 약 2억 정도로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 공간디자인 조성사업을 일단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한 가지만 더 여기 사업내용은 없지만 우리 진천군 이월면에 초등학교가 4개소하고 중학교가 1개소가 있는데 다른 면이나 군 단위나 이렇게 보면 1개 면에 인조잔디구장은 거의 하나 정도는 있는데 이곳만 지금 하나도 없어서 체육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월중학교 정도에다가 하나 정도 이렇게 요즘에는 인조잔디구장이 친환경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걸 좀 해서 한 면에 한 개 정도는 시설을 해 주셔야 이용할 수 있는 면민들이 또 학생들이 생활체육도 할 수 있고 학교체육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조성계획은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희망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월중학교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참 말씀하신 거죠.
한번 바로 해서 올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직접 맞대면서 운영을 하면서 느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그동안 지난 1년간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죽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단계서부터 예산편성단계 또 사업의 집행관계를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당초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사업의, 목적사업의 기대치라든지 사업의 효과, 효율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더 돼야 되겠고 특히 더 투명한 그런 운영도 함으로 해서 사후 정산 때 뭔가 좀 더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꼼꼼하게 우리가 사후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그런 걸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아니라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바람도 가집니다.
여러 가지 도교육청 산하 기관 또 센터 최근에 각 분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설치하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일부, 저는 물론 지금 우리 충북 최남단 영동에 내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중부권, 최근에는 북부권으로 모든 기관 센터, 산하 기관들의 교육청 관련 센터 기관들의, 분원들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고, 안 그래도 열악한 방과후교육 여러 가지 이런 지자체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남부3군 쪽에 기반시설들이 전혀 기획되지 않고 또 준비가 되지 않고 설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 대해서 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교육 관련 기관 분원들이 전혀 지금 밸런스가 맞질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저는 다음 11대 들어오면 정말 이 부분만큼은 우리 도교육청이 생각을 뭔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정말 하소연하고 싶은데 계속 중부, 북부권에만 이 기관 센터, 분원들이 몰려 갖고 있고 남부권에는 전혀 지금 배려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리 도교육청 간부님께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뭐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의원으로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거 같은데요.
교육상임위원회 출석을 하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또 집행부 산하 기관장님들 또 10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지금 다 참석을 해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받고 또 예산 심사도 받고 그런데, 마지막 예결위로 오시는 과정에 이 일련을 지켜보니까 이 예결위장에서는 시군 교육장님들이 답변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군 교육장님들이 오시면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따라오시는데 지금 도교육청 간부님들하고 산하 기관장님들이 거의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대상이 되지, 이 시군 교육장들은 지금 이 자리 앉아 가지고, 더구나 수행까지 해서 공무원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하루가 가는 건데 과연 예결위 와서 앉았다 가야 되는 건지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고민을 많이 1년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실제 하지는 못했는데 11대 의회 와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 또 앞에 계신 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 간부님들 한번 이 문제만큼은, 시군 교육장들까지도 예결위에 와서 꼭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개선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감히… 마지막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 보고요.
우리 영동 출신 기획관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 이 자료 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되는 건데요. 1년간 10개 교육지원청 예산이 물론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총액 대비는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 너무 제가 지금 단양보다도 우리가 10억 가까이가 줄고 영동교육지원청이 괴산보다는 20억 이상이 적고 이 총액 대비 질의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도대체 왜 영동이 이렇게 교육지원청의 ’18년도 세출 예산이 적은 건지, 아니면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교육장님 계시겠지만 사업계획이 안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칼질을 한 건지, 기획관님이 운영을 잘못한 건지 한번 속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작은지?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 규모는 실제로 운영비와 시설비 크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두 분류로 보면 운영비는 학교 규모, 학교 수라든지 기관 수라든지 균형 쪽으로 배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강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큰 특별교부금사업이라든지 또 큰 개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영동 본예산에서는 단양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다만 시설비 부분은 시설사업의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 또 추경에서 못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요구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복지 및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민주시민역량강화교육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026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3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병진 황규철 이양섭 박봉순
연철흠 임회무 김학철 윤홍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박병천
공보관장재영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덕환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이충환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건영
시설과장황성수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단재교육연수원
원장김성근
·중앙도서관
관장반기환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성곤
·학생수련원
원장이영곤
·국제교육원
원장김인숙
·교육정보원
원장이혜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이명희
·학생해양수련원
원장김수근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성경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류재황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류인협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용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용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