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2일(금)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 9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0년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0년 4월부터 충주시 호암동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 중에서 조례의 설치 근거가 명시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조정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재지의 주소지를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조문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조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48조로 하였고 제2조제1항 중 충주시 호암동 산 751-1번지를 산 751-7번지 공부상에 잘못된 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9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기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설치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관련 조문 및 복지시설의 주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공무원교육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직제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관실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여성정책관이 여성특별위원회의 긴급 소집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여성정책담당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의 교육사회분야 발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에 신설된 여성정책관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또 지역 내 여성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관이 하나된 마음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결성된 충북여성포럼도 소그룹 중심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계의 화합과 여성중심의 진취적인 사회활동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여성단체들 역시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정책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로 한층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소외된 여성 및 아동과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확대해 가면서 여성의 숨은 능력을 발굴하고 여성의 결집된 힘을 지역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케 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정책을 개발, 실현해 나가면서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6페이지 여성복지 항 기타내부거래 목입니다.
30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인 여성발전기금이 지난 ’98년부터 조성을 시작하고 있으나 그동안 IMF 등 재정난으로 인하여 7억원의 적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는 다소 재정상태가 호전되어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을 추가 적립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목표액 30억원의 23% 정도에 불과함으로써 목표액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 목표액의 조기달성을 위해 추경에 5억원의 발전기금을 추가 적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항의 민간이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정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이해와 지식을 높임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보육사업을 시행하고자 시설장과 보육교사 연수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87페이지 여성회관 항의 인건비는 잉여분 기본급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부족분 수당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차액 57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88페이지의 시설비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강당 공조실 열교환기 교체공사로 시설의 안전관리와 교육생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3개항의 예산 변경에 따라 여성정책관실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600만원이 증가한 189억2,8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강화된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 복지환경국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청풍명월 21 활성화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보건위생 증진,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초조사 마무리 및 자활지원 계획수립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를 위한 국고 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신규사업비 계상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조정 편성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564억9,800만원, 특별회계 436억2,800만원으로 총 2,001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의 보건위생분야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은 에이즈 감염환자가 6명에서 11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보건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국비 80%와 도비 20% 부담기준에 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비는 예방접종용 백신 조달 구입 단가의 인상으로 국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1,6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고혈압·당뇨관리사업비는 청주를 비롯한 9개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기금」 799만2,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청주시 미평동에 건립중인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장비구입비의 부족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2억6,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2000년도 농특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와 교부금 1억3,097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 보조금은 오는 12월중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해소와 작품활동 및 예술공연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여 지역 정신보건사업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465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프린터기 구입비 300만원은 지구환경의 변화로 ’70년대 사라졌던 말라리아의 재발현과 신종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용 전염병 정보망운영에 따른 중앙 정보망과 연계하기 위한 D/B용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93페이지의 차량선박비의 자연보호선 스턴드라이버 교체비는 ’92년 2월 건조된 대청호 자연보호선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주요부품을 교체하기 위하여 9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환경지킴이 공원 조성사업비는 자연환경 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전통문화 정신함양과 관광명소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사무용 의자는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소요액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억6,000만원은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선정기관의 국고보조금을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의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비는 중증치매노인을 수용하고 있는 초정치매요양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도비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관리의 국내여비 411만5,000원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충북지부 운영보조비 4,000만원은 ’98년 2월 설립되어 1,270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우회의 지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비 1,900만원은 편의시설 관심유도와 앞으로의 추진에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가 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 67만2,000원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계수를 조정한 것이며, 96쪽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장비보강사업비는 당초예산 과목에 오류가 있어 이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9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성보나벤뚜라요양원과 꽃동네요양원의 사업취소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노인양로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성심양로원과 은혜의집 2개소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나 양쪽이 다 사업을 취소해서 삭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를 위한 기타업무추진비 30만원은 국비보조금 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98페이지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8,500만1,000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단체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국비보조금 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 추진 보조금 1억9,329만원은 조사담당 공무원의 활동비와 조사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와 인터넷통신비 3억458만2,000원은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복지 이념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와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기 위한 도비 부담분 25%를 계상한 것입니다.
100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4억4,305만9,000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시·군 의료보호 진료비 5억7,352만1,000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부담비율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의 예비비는 시·군결산에 따른 반환금 3,77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와 136페이지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1,020만5,000원과 대전·충남·청주시의 부담액 조정으로 1억3,20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과 격려로 복지환경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 천년을 맞아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또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자긍심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명을 충북과학대학으로 바꾸는 한편 교과 체제도 새로운 미래분야로서의 생명공학분야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기술분야로 각 학과의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직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충북과학대학운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02쪽에서 10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840만원으로 당초예산 9억보다 1억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설치에 따른 시설비 34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 등 총 1,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국고지원에 따른 자체부담금 8,000만원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 1,500만원 등 총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3억2,010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4,751만2,000원보다 4억7,25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학구내매점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37만8,000원, 기타수수료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내부전입금 9,500만원, 기타 잡수입 217만원, 국고보조금 3억6,204만원 등 4억7,258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중 기타 수수료는 사회교육원 설치 운영에 따라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가 새로 증가하였고 내부전입금은 실험실습기자재 및 태양광발전설비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2000년도 교육부 실험·실습기자재 국비 지원금을 계상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신임교수 8명 채용에 따른 부족분 619만5,000원, 하반기 봉급조정수당 3,906만5,000원과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등으로 8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119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직원 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48만원과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19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증액계상 내역은 사회교육원 전기료 등 관리비 360만원, 농업정보화 교육 교재 제작 300만원, 사회교육 강사료 240만원, 농업정보화 강사료 263만원, 농업정보화 보조강사료 760만원 등 총 1,923만원이며 신규교수 호봉획정 상향조정 및 봉급조정수당 신설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5,4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겸임교원 보수 1,4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66만4,000원 등 총 2,956만4,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농업정보촉진 민·학·관자매결연 사업비 배부기준이 7월에 확정됨에 따라 지도교수 출장여비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농업정보화지원센터 관련 예산 총액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농업정보화 교육교재 제작, 교육강사료 등을 증액 계상하기 위하여 농업정보화센터 인부임 90만원, 기자재 소모품비 220만원, 농가방문학생실비보상금 239만원 등 총 54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국외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용역 입찰 집행잔액 등 민간위탁금에서 1,392만6,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자산취득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 1,500만원, 선반, 밀링, 평면절삭기 등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로 4억4,204만원 등 총 4억5,7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화지원센터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비에서 18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농업정보화 강사료 등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립대학으로서 이미지 구축과 평생교육운영 기초마련 등 교육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교육원 설치 사업비와 학생들의 실험·교육설비 활용 및 시범 견학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과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 등 최소한의 시설투자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립대학으로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교육원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6,235만6,000원보다 3,532만6,000원이 감액된 27억2,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6,680만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원이 54명에서 5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기본급 9,000만원과 복리후생비 3,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년에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으로 일반직수당 4,963만9,000원과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355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에서 2,1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을 위한 제2 사이버탐험실 설치의 시설비 300만원, 586급 PC 등 전산장비구입비 1,848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민교육 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민교육생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민교육관 대강당 전기시설 개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1억8,0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소한 21억3,800만원입니다.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10쪽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 및 직급변동으로 당초예산 12억1,301만2,000원보다 2,336만9,000원이 감소된 11억8,964만3,000원으로 기본급은 6,000만원이 감소되고 봉급조정수당은 하반기 봉급인상계획에 따라 3,663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83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복리후생비는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0년 9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76%인 5억675만8,000원이 증액된 194억8,016만5,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여성발전기금 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1,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여성회관 대강당 공조실 열교환기 교체공사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여성 및 여성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 기금조성비와 시설종사자의 연수비, 그리고 여성회관 대강당의 화재 및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열교환기 교체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 1,564억9,796만3,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21억2,511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12억7,315만4,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6억1,122만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 23억5,398만9,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3,201만1,000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일반회계는 국고보조사업중 증감조정 10개 사업과 신규 2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초정 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 2,750만원 등 3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은 시·군결산 반환금 3,770만2,000원과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4억5,881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시·군의료보호 진료비와 예비비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증감조정과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자연보호선 스턴드라이버 교체,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 등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시·군의료보호진료비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계상된 것이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조정되어 자치단체교부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사회교육원 안내판 설치비 340만원과 사회교육원 교습용 LCD프로젝트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충북과학대학 소관 특별회계예산안중 세입은 사회교육 수강료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실험실습기자재 국고보조금 3억6,204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는 충북과학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설치에 따른 사회교육원 안내판 설치와 교습용 LCD프로젝트 구입비가 계상된 것이고 충북과학대학 소관 특별회계는 태양광발전설비 시설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국고지원분에 대한 도비가 계상된 것으로신설대학으로서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해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3%인 3,532만6,000원이 감액된 27억2,703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3,680만6,000원, 복리후생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사이버 탐험실설치 1,848만원, 도민교육관 대강당 천정조명시설에 대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전국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합숙 교육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탐험실을 확충, 공무원의 정보화 능률을 증대코자 사이버탐험실 설치비와 도민교육관 대강당의 노후화된 전기시설 설치비를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인 4,253만2,000원이 감액된 21억3,813만8,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2,336만9,000원, 복리후생비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경상예산의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공무원교육원」하는 이 있음)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가뜩이나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어려운 시점에 5억원을 꼭 금년 추경까지 확보해 놓아야 할 긴박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까지 30억원을 연간 6억원씩 5개년에 걸쳐 조성하기로 목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7억원밖에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잔여액이 23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2001년하고 2002년 양개년에 조성하다 보면 1년간 13억원 내지 10억원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적립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자액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초정치매요양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기저귀 등 소각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왕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정요양병원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은 치매요양원인데 치매요양원은 무료로 입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채 그것은 법인 자체에서 부채이지 요양원의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장세 위원 질문 내용 중에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은 치매병원에 대한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일에 나오는 배출량이 쓰레기종량봉투 100리터짜리 10장에서 15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배출되는 것이 1톤에서 1.5톤 정도가 배출된다고 하면 지금 이 규모로 봤을 때 여기에 사항설명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적출물 소각로는 몇키로 짜리로 설치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정치매요양원은…
초정치매요양원은 원래 100% 국비운영시설이고 운영비나 시설비가 국고보조로 하고 있고 거기의 치료비도 전부 무료입니다.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도내 각 시군·에서 골고루 지금 현재 75명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한두명씩 꼭 있고 제일 많은 데가 청주·청원이 많긴 한데 인구비례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매노인이 현재 노인이 75명 중에서 52명이 있고 그 중에 중풍환자가 10명, 중풍과 치매가 같이 되어 있는 환자가 13명 전부 7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기저귀를 하루에 한 장 정도면 되는데 수시로 저기하니까 하루에 15장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저귀는 일반쓰레기로 처리될 수 없는 병원적출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이 비쌀뿐더러 거기에서 충청북도에 하나밖에 없는 무료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난으로 어려워하는데 도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배출되는 양은 1톤에서 1.5톤인데 적출물 소각로는 30키로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준보조율에 보면 국비 70%, 도비 30%라고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금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금년 6월달에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내려왔어요. 국비가 3억6,000이. 그래서 우선 옥천군에다가 전액 내려주고 도비보조율, 물론 기준보조율은 30%인데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허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신청한 사이버탐험실 설치 이것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구형컴퓨터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교육생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는 신장비를 구입해서 정말로 교육생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교육원을 질 때에 그것이 사전에 전기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 올라가기 위한 다이를 만드는데 대한 비용이 전기조명시설 수리하는 비용의 몇배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도 조명기기와 램프가 상당부분 고장이 나 있는데 이런 애로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통로를 개설을 해서 앞으로 염가로 조명기기만 구입하면 바로 자체 인력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는 조명등 교체로 한 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통로를 개설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또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말대로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국비에서 좀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의 사무실이 설명서에 나와있다시피 구공무원교육원내에 12평을 지금 주고서 거기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충북대학에 이관된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임시로다 쓰고 있는데 충북대학에서 반환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단체는 정식으로다가 아직 법제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중간에 낀 단체인데 사실상 사정이 너무 딱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지금 다 사무실이 어떻게든지 마련이 돼 있는데 이 단체만 없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상당히 논란도 많고 나름대로 세력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법제화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을 얻기 위한 비용인지…
4,000만원 이외에 자체에서 보태갖고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타 단체에서도 좀 형평성 논란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아마 증액요구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퇴실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추경에 3억458만2,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사업지출에 대해서 보면 교육기간을 7월에서 9월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PC보급에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학생 1,946명을 한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시는지, 물론 전체 교육대상은 도내에 1만8,700명 전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PC보급관계에 대해서만큼은 1,94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1,946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고 어떠한 기준이 있으며 또 이 사업내용 중에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교육한 기간 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교육은 일선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아울러 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정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지방비에서 전출되는 겁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으로다 서있지 교육청에서 전반을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지킴이 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공원조성은 원래 문장대·용화온천 저지대책위원회에서 도민들이 같이 총궐기를 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에서도 거의 우리가 이긴 것으로 지금 판정이 나다시피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괴산지역 주민들하고 도환경보전단체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에서, 여기가 지금 환경보전의 전국의 메카로 부상이 돼서 이곳을 전국의 자연보호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아주 선진지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지역 주민들이 여기다가 무언가 기념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괴산군과 힘을 합해서 한 8억여원의 예산으로 한 5,700여평의 땅에다가 폐도부지 청천면에 있습니다. 청천면에 있는데 거기에 5,700평에다가 한 8억원을 들여서 환경지킴이공원을 조성한다, 거기에 주로 어떤 것을 하냐 하면은 도로 및 상징탑이라든가 주차장, 또 상징조형물, 분수대라든가 또는 인공폭포, 기념물전시관 같은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8억원이 드는 것을 갖다가 중앙정부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보조를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보조내시가 됐어요.
우리 도에서는 2억을 같이 보조해 줘 가지고 나머지 4억원은 괴산군하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2001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9월 25일 오전 11시에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담 당이관영
·복 지 환 경 국
국 장김선웅
사 회 복 지 과 장김동윤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충북과학대학
교 학 과 장이주상
·공무원교육원
원 장박환규
총 무 과 장강길중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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