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5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2.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금일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01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2년동안 충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데 대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상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내수부진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와 IT, BT, NT 등 지역 핵심전략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촉진 및 수출활성화, 중소기업지원확대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계획과 연계하여 도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경제통상국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이며 92명 정원에 현재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59억1,0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20.3%인 133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이 다소 저조한 것은 대부분 하반기에 집행되는 관계로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도내 총생산액이 20조2,800억원으로 전국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인당 도내 생산액은 1,341만2,000원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61개 단지 1,172만평, 제조업체는 5,382개로 지난해 5,045개 대비 337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시장은 대규모점포 10개소, 재래시장 7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실물경제 동향입니다.
산업활동은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제조업, 기타 전기기계제조업 등의 생산활동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4.5%, 전월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수출입은 수출은 26억1,800만불, 수입은 19억9,100만불로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2.7% 증가하였습니다.
어음부도는 부도율 0.78%로 전월대비 0.3%p 증가, 전년 동월대비 0.6%p가 증가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 전년 동기대비 2.9%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율은 2.3%로 금년 중 가장 낮은 실업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상승, 국제유가불안, 내수부진 등 침체를 보였으며 하반기에도 대내외 환경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 및 핵심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이고 둘째는 중소기업지원 및 판로확대, 셋째 외국인투자유치 및 수출활성화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 및 전자상거래활성화 지원을 도모하여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유치 총력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 이미 수립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방안 구체화 및 입주기업의 공장설립을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을 마무리해서 종합지원책을 마련 시행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경제주체 네트워크구축 및 서민경제 보호입니다.
경제기관간 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 상반기동안 직무연찬회와 목요경제회의, 충북경제포럼을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관리를 위해 지역경제 전망 및 잇슈분석과 지역경제종합지수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요경제회의와 충북경제포럼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경제모니터간담회 개최 등 지역경제동향 분석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동안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지난 1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화물기지내 철도, 진입로, 상수도사업을 실시설계 중입니다.
제천 유통단지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음성 유통단지 조성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확정, 환경교통영향평가, 계약 및 보상, 공사발주를 거쳐서 2006년 1월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제천 유통단지와 음성 유통단지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래시장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환경개선 및 활성화 용역사업비를 교부해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재래시장 종사자 교육 2회 92명과 언론사를 이용한 주기적인 재래시장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2개소에 8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939명, 정보D/B구축, 전문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특수시책 및 관광과 연계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통합 E-물류솔루션 개발보급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물가관리 연간 3% 내외,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비자 보호행정 실현에 두고 상반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21회, 물가합동지도단속반 운영 60개반 239명, 물가안전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와 물가동향 및 가격모범업소를 인터넷에 게재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와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물가동향감지 및 물가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물가안정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비자 정보전시 개최 등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서포터즈 운영 38명 9,700만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사업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우리 지역의 실업해소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 3·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고용촉진훈련생 2차 추가모집 및 중도탈락 최소화를 해 나가는 한편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및 우수기능인 양성입니다.
상반기동안 노동단체 건전육성을 위해서 근로자의날 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를 표창하였으며 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정산업평화선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39개 직종에 1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차세대성장동력 등 핵심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서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선정추진,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건립,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 건립, 전통의약산업센터 건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충북테크노파크 조성, 생물산업기술산업화과제 지원사업,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에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반영 육성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을 건립하는 한편 BT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전통의약산업센터는 법인설립과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는 조례제정 및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은 충북벤처넷 구축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현장실사 평가를 중소기업청에서 4월에 실시한 바 있고 충북테크노 조성사업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단을 조직 구성하였으며 두 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제도 운영의 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차세대성장동력산업5개년계획 반영 추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BT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은 테크노파크 건축설계와 TP원장 등 사업단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물산업, 기술산업화 과제지원사업과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혁신체계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18페이지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전략산업 선정·육성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제정 및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충북첨단산업육성으로 인해 분권위원회 개최,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지원, BK21 장학금지급, 바이오산업협의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우리 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성장을 위한 잠재력 배양입니다.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건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이 주요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연구결과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과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건립은 국가영장류센터 및 LMO위해성평가센터를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부하이웨이 벤처빌리지 조성은 타당성조사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건립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설립은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식기반 산업의 선순환발전입니다.
그 내용은 개발기술의 평가 및 지원시스템 확충과 지역기업 기술지도 및 산업재산권 확보지원, 벤처창업촉진 및 과학기술진흥 이벤트개최, 공예산업육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개발 기술의 평가 및 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추가인력확보 및 TRM 보고회와 충북지식산업진흥원 개원 및 업체입주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기업 기술지도 및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과 벤처창업 촉진 및 과학기술 진흥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 기술평가 및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역기업 기술지도 및 산업기술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가고 한편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충북 과학기술발명전시회, 중소벤처우수제품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공예마을 육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국가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110개 업체 74만1,000평을 분양하였으며 이중 69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중에 5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36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창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투자력 있고 유망한 첨단기업을 선별 유치할 계획이며 입주업체 공장 조기착공 및 본격 가동을 촉구·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교류·통상협력 적극 추진입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역량 강화로 그동안 취약한 국제인프라 지속 확충과 충청북도해외네트워크 활용화, 도내거주 외국인과의 우호 증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먼저 취약한 국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외장기연수 파견 5명, 국제역량 확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국제자문관운영 활성화로 정보 상호제공 활용 국제자문관 국제교류·통상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 23명으로 외국인과의 우호증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제자문관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제공과 외국인 도정도니터요원 간담회 및 외국인 산업시설 시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4회, 해 외시장개척단 파견 3회 14개사, 해외바이어수출상담회 1회, 중소기업수출보험 지원 20개사, 외국어통·번역센터 운영 70건, 중소무역업체 1사1도우미제도 운영 20개사, 충북인터넷무역시스템 운영을 284개 등록하는 등 수출지원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해외 마케팅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출역량강화 및 무역인프라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은 1차분 5만평은 분양완료 되었으며 2차분 10만평은 3개 업체에 8만평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제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신청을 하였고 국·내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외자유치 전문인력 등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분양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한편 해외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외국인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신규 교류지역 개척으로 호주 빅토리아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중국 상해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과 추진해 왔으며 기존 교류지역과의 교류로 아시아지역과 미국 아이다호주와의 교류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규 교류지역 개척을 활성화 해 나가는 한편 기존 교류지역과의 다양한 교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넷째 중소기업 종합서비스 제공 및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상반기 동안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왔으며「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책자를 2,000부 발간하였고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충북제조업체총람을 300부 발간 배부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총람도 발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중소기업지원단을 운영해서 창업, 기술, 경영, 자금 등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분위기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동안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2회, 금융기업인 초청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인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21세기 으뜸 중소기업인 육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창업강좌개설,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 또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충청권 중소기업제품판매기획전을 개최하였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중기센터 전시·판매장 운영 공공기관 중소기업청 우선 구매 등을 추진해 왔고 언론매체를 통한 향토기업 우수제품을 소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언론매체를 통한 우수상품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산업·농공단지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동안 산업·농공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특별점검과 우기대비 안전점검에 대비하였고 대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대비 산업농공단지 안전점검 실시와 디지털산업단지 대상기업 생산제품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400억원 중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36개 업체에 3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지원은 548개 업체에 13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업의 품질향상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상반기동안 충청북도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해서 10개 분임조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ISO인증사업체 선정과 공산품 및 전기용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전국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공산품유통단속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으뜸기업지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로 상반기동안 우기대비 취약광산 점검 30개 광산, 전력시설물 수용과 취약시설 점검 17만6,000개소, 승강기시설 안전검사 및 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상습위험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승강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업체 행정지도 강화와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반기동안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충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가스 시설 무료설치 124세대, 석유류 품질검사 54개소 135건, 계량기 수리·증명업체 지도점검 그리고 자발적 협약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충주~제천간 LNG배관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체에너지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적극 유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제9차 국정과제회의시 공공기관 이전발표 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기획단을 구성하고 건교부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권 소재 344개 공공기관중 268개 공공기관을 이전대상으로 해서 이전방식은 집단이전과 개별이전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7월중 공청회를 개최해서 8월중 신행정수도후보지와 동시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방안 연구용역과 공공기관유치단을 구성하고 중앙부처방문 건의, 유치대상기관 직접 방문 상담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중 이전대상기관을 발표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북부·중부·남부권 등 권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대상기관을 선정, 중점 유치한다는 전략아래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국회의원, 도 시·군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량 결집과 도, 시군 유치전담반 구성으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줄 것을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방안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기관은 연구 및 일반산업단지는 도가, 외국인전용단지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기타 교육, 상업·업무, 주거, 공원·녹지, 공공·기타 용지는 청원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은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되고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유지보수와 인력수급, 후생복지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먼저 공단설립에 따른 운영지원확보방안이 불투명하고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의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단설립 및 운영재원의 한시적 도비출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재경부에서 일괄 지정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으로는 특구승인시 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토지관련허가 일괄 의제처리되고 농지전용허가 및 도시지역변경 허가가 일괄 의제처리되는 등 주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8월에 22개 특구를 발굴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20일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시행에 따라 금년도에 1차로 10월말 시행 전망이며 이에 따라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발굴과 예비신청 특구의 내용 보완 등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오창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지정면적은 총 15만평입니다. 지금까지 1차로 5만평은 분양 완료하였으며 2차로 10만평 중 3개 업체 8만평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2차단지 총 사업비 441억원 중 도비부담 88억원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미확보된 토지매입비가 금년 추경예산에 예산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김환동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은 악화되고 밝아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하고 장주식 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에 있다 와서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혹시나 앞으로 2년간 미우나고우나 같이 걱정해야 하는데 저나 물론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질의를 잘못할 때 비위맞출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질의를 자꾸 집행부에서 위원들 비위맞춘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쪽에 정원, 현원이 당초 1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88명에 88명이었는데 92명에 89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죠?
첨단산업과 정원이 2명 늘어서 현원이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현원 인원 중에서 첨단산업과에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사유는 최근에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업무라든지 혁신발전 관련된 업무, 차세대성장 관련업무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에 증원요청해서 2명을 추가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의 7급 정원이 늘어난 부분은 첨단산업과의 산업디자인실을 저희들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관리가 문제되면서 산업디자인실이 첨단산업과에서 관리하기보다 기업지원과에서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기업지원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쪽 두 번째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예산액이 274만7,000원인데 지금 여기 예산액에 175만9,000원으로 되어 있죠? 17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 할 때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공모되어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금년 당초사업이 아니고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생명과학연구원이라든지 저희 지역진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8만8,000평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저희가 5년간 분할해서 토지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업단지현황이 당초와 지금 6개월 사이에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자료는 준비된 게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의 중소기업은요. 매년 340개 내지 400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가 연초에는 12만5,000명에서 1만1,000명이나 6개월 사이에 줄었어요.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 우리 도 입장의 시책에 역행되는 현상인데 1만1,000명이나 감소된 원인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도 과거 중소기업 또 제조업체 통계를 보면 매년 300개에서 400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고용인원이 주는 것은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실제 고용은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걱정스런 부분이고 저희가 주력해서 추진해 나갈 과제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기업 유치라든가 중소기업 육성 이런 걸 통해서 고용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1만1,000명씩이나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요.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강구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쪽 산업경제위원회로 오니까 업무를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지역경제동향 7쪽에 나와 있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과에서 누가 분석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분석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분석했으면 분석에 따른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지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충북개발연구원에 한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하고 국제통상과에서 월간통상 뉴스를 통해서 어떤 경제 전반적인 흐름이나 해외에 관련된 정보를 드림팩스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기업에도 분석내용을 해서 기업경영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종업원수가 만몇 명,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를 보면 홍보의 전략이 좀 뛰어났습니다.
뉴스나 메스컴을 들으면 「기업하기 좋은 경상남도로 오세요」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로 오십시오」하는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어떤 전략 지금 경제통상국에 전략추진단이 있습니까? 경제전략추진단이나 뭐 이런 것.
우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의 창업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은 30여개의 법률에 몇 개의 그…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별입지를 하다보면 많은 환경관련 또 이런 규제법률이 또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그런 규제는 또 강화되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도는 이제 일괄 의제 처리토록 하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런 절차적인 규제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따른 필수적인 규제가 워낙 많다 그래서 이게 개별입지보다는 단지를 조성하는 단지입지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라든지 오송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또 충주 제1, 2산업단지, 제천 산업단지를 이런 단지를 만드는…
그래서 그러한 좋은 기술과 좋은 이러한 걸 가진 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적게 해 주는 노력 또 하나 방법으로서 이제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이렇게 융자를 받기 쉽도록 하는데 아직도 충북신보재원기금 자체가 340억정도 열악하고 다른 지역 같으면 평균 670억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아직 거기 절반밖에 못 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해외마케팅 판로지원문제가 우선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좋은 기업들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사의 안정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서 다행이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서 볼 때 우리 충북이 그래도 온건한 노사가 아니냐, 노사관계가 그래도 나은 편이 아니냐 해서 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기업의 중국진출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1, 2002, 2003년동안 보면 전국적으로는 한 9만1,000개 업체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용지분양을 볼 때 110개 업체 중에 가동업체가 52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그 52개 업체에 대한 종사자수는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동중에 있는 52개 업체가 우리 지역주민 고용확대에 도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떠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미분양 5필지가 있습니다. 8만6,000평에 대한 그 분양전망은 어떤지 지금 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볼 때 미분양용지에 대하여 투자력 있고 유망한 첨단기업을 선별 유치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공공기관 유치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든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그러면 이거 선별대상에서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한 분야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그 잔여토지 8만6,000평이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보면 충북신용보증재단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비 339억원 가지고 지금 운영자산이 돼 있는데 2004년도에 출연계획을 볼 때 33억2,500만원을 갖다가 출연계획을 세워 놓고 실지 2004년도 출연금은 24억7,500만원에 그쳤습니다.
도비는 출연계획대로 완료했고 시·군비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사전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충북신용보증재단운영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신용보증의 평가기준을 낮추고 시·군 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와 홍보대책을 강구하라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를 못 보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운영에 북부권만 치중하다 보니 남부출장소가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남부출장소에 대한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왜 이 자료에는 남부출장소에대한 그러한 실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5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종사자는 어떻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은 어떻게 되느냐 과간에 송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의를 우선 주셨고요. 현재 2,318명이 고용이 되고 있고 신규로 한 1,427명이 고용이 돼 있는데 이중에 지역별로 우리 지역이냐 이 관계를 아직은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업체에 가동중인 외국인업체라든지 또 LG 오창테크노파크의 사장님이나 상무님하고 제가 자주 어떤 기회 때 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주거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어차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지난번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전에는 외지에 나가서 공장에 취업을 했었는데 우리 LG 오창테크노파크가 생겨서 청주에 와서 부모님하고 사니까 대단히 좋고 내 친구도 여기에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외국인기업도 그렇고 우리 국내기업체도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채용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외국인 기업의 대표하고 간담회하고 이쪽에 협의할 때마다 저희들은 계속 그런 것을 권유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그건 당연하고 우리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면서 저희 도에다 대고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교통체계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의 연장문제라든가 중앙선을 절선하는 문제,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문제를 적극 건의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원하겠다 약속한 게 있습니다.
또 미분양된 8만평 정도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우선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지방산업단지 중에 90% 이상의 분양율을 보였다는 것은 성공적인 사례로 중앙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오창과학산업단지는 110개 기업체 하나같이 다 굴뚝없는 IT, BT의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분양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재로써는 많은 기업을 놓고 그 중에 어떤 기업을 해 줄 건가를 선별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이전하면 입주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희는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아직 그건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제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만평은 저희가 좀 더 아끼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박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가 된 걸로 보고 있고 유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토지 8만6,000평 속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은 거다?
지금 건축중인 16개 업체의 공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계속 업체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공기를 단축해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여러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문제를 더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문제부터 해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에서도 또 지사님, 부지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게 신보연합회와 공동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보증의 특례를 두는, 항시적인 특례를 두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종사자들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안 지고 처벌을 안 받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지난번 3월 5일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특례보증에 대한 항시적인 예외규정을 두어서 직원도 보호하고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국비는 당초계획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원래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국비가 2고 지방이 3으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자율경쟁을 하면 재정이 많은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톡 채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도별로 균등하게 해 놨습니다.
배분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2대 3 중 3에 해당하는 도비를 도와 시·군이 확보해서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3억2,5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매칭으로 해서 확보하면 저희 당초계획 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남부출장소 설치문제는 근본적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이 대부분 청주, 청원이 많고 또 북부지역은 워낙 거리가 멀고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은 청주권과 조금 가깝기 때문에 우선은 수시로 1주일에 한두 번씩 출장을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의 지속적인 확충을 하는 방향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17억5,900만원인데 1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더 하면 17억7,100만원이에요. 1,20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앞의 통계하고 뒤에 12쪽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21쪽 보면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업체입주 및 벤처기업 육성관계에 있어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입주업체를 관리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의 활용방법을 배제하고 또 입주업체 관리와 공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리공단이 필수적으로 설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3쪽에 공공기관유치활동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이 국장님이라서 넣었는지 몰라도 이게 기획행정위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당초 어느 소관이 맡아야 되느냐는 도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 경제통상국이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외국인전용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노하우를 살려서 공공기관 유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중간부분 보면 용지분양 110개 업체 중에서 공장설립이 68개 업체 그리고 가동이 52개 업체인데 가동중인 52개 업체 종사자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 23쪽 중간…
방금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보건연구원이 오송 쪽에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충북에 있는 쥐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거기에 기업은 당연히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기업의 그 특성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재정경제쪽과 지역특화쪽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함께 의논하고 여러 가지 유치방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특화발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4주전에 충북일보에 1필1침이라는 난에서 충청북도가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결론을 말하면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군다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저희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도울테고 또 기업에 가서 유치하는 어떠한 역할을 해 달라면 해 드릴테고 술 상무를 해 달라면 해 드릴테고 만전을 기할 테니까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가령 뭐 삼성시를 만든다든지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확산에도 충청북도가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대기업 수는 줄더라도 중소기업 수는 해마다 늘고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때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그것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지원특례보증의 적극적인 보증지급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기업주가 신용불량기업주가 전국비율 최고로 낮게 하기 위해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폭설피해 같은 때도 폭설을 당한 날부터 연체 같은 것을 빼지 않는다든지 뭐 2～3일에 신용불량자로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이 연체했을 경우에도 재난 당한 날부터는 계산하는 거에서 빼준다든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충북에서 기업하는 기업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양질의 기업주로 만들 것인가 늘 생각을 소상한 부분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또 항공우주연구원이 들어오면 또 생명공학연구원이 들어오면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오면 BT나 이쪽 분야에서 몰리도록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이 소관은 아니다 기다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지난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제가 더 많은 공공기관을 저희 쪽에 여건은 좋고 많은 공공기관이 저희 충북도를 선호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 그 장벽을 걷어내는데 우선 저희가 주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기업도시문제도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를 시키고 전경련에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9일날 저희 지사님 모시고 제가 전경련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 충북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어저께는 또 시·군의 담당과장들을 제가 직접 소집을 해서 회의도 하고 기업도시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하고 다른 도가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주면서 우리도 이런 기업도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또 국회의원님들께는 기업도시문제가 충북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다는 보고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또 충북신용보증재단도 역시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자세히 제가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도의 노조가 다행히 그냥 온순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제일 애를 먹는 게 노조들 때문에 애를 먹는 거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대농의 노조위원장하고 점심을 먹어보고 또 하이닉스 노조위원장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봤어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분들이 아주 생각이 확 달라졌더라고요. 전적으로 사편에 서서 아주 일을 하는데 제가 엄청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왜 노사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는 혹시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신용재단 그 문제는 보니까 수혜 받는 곳이 국한되어 있어요. 아마 남쪽지방이나 우리 괴산같은 데는 수혜를 거의 못 받는데도 출연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원하고 청주하고 진천, 음성 같은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 10배, 20배 출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종용을 해서 했는데도 자치단체장이 안 들었다 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징을 좀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따라오게끔 자기네 기업들 다 도와주는 건데 자기네들이 출연을 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촉구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3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건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중 바이오산업관련센터를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하여 바이오산업을 21세기 지역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해서 기 설립된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산업 등 바이오산업육성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중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를 재단법인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으로 하며 제5조 사업의 범위를 전통의약관련산업의 지원육성에서 전통의약 및 보건의료관련산업 등을 포함한 생명과학산업의 연구개발 창업보육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센터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이 가능토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조항은 재단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대상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대상조례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기술개발, 수출, 노사화합 등 우수기업으로써 충북을 대표하고 타기업에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 시상코자 하며 제2조 시상대상은 종합대상 1개 기업, 부문별 대상 4개 기업으로 총 5개 기업을 대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시상코자 합니다.
제3조 및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은 도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시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 바이오산업을 충북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업내용에 따라 산발적으로 설치한 재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재단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와 향후 설치할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장 위치가 서로 다른 전통의약산업센터와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서 수행해 나가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은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우수중소기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규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만 본 조례는 충청북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민대상조례와의 중복여부와 시상금 규모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2조의 시상분야에는 종합대상과 4개 부문의 부문별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술혁신, 노사화합 등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에 대한 시상과 수상기업에 대한 특전이 없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제3조의 대상후보자를 중소기업으로 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목적달성과 수상자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조례안이 위치상으로 볼 때 사업장 위치가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집행부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센터에는 센터장이 있어서 전통의약품하면 전통의약품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또 보건의료산업지원센터 역시 센터장이 운영하되 다만 현재 재단이사장은 행정부지사이고 이사장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면 최소한 다른 재단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사회는 분기나 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개최하기 때문에 오히려 먼거리에 위치한 센터라 하더라도 보수라든지 운영, 예산집행 이런 측면에서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 문제는 없고 실제 운영은 전문가인 센터장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그것을 정례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또 감사를 받고 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이 본 위원이 도민대상 산업부문을 심사하면서 중소기업부문에도 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한 2년전에 산업부문을 심사하면서 대기업의 간부하고 중소기업의 사장님 두 분이 경합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했거든요.
대기업의 간부라도 충청북도에 와서 공헌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줘야 된다 저희같은 기업인들은 아니다 충북에서 어렵지만 기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팽팽해서 결국은 찬반으로 해서 충북에서 기업하는 충주의 조그만 기업인에게 도민대상이 간 게 이태전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중소기업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걸 보니까 대상에 「중소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중소기업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건설업이나 운송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지금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업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으로 산업분류표는 9301 이렇게 분류되어 있긴 해도 이건 재생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만 저희도 역시 고민되는 것이 그러면 중소기업 범위를 어떻게 할거냐 이 부분인데 우선 저희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경제통상국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시는 범위에 맞지 이걸 운수, 건설 이것까지 확대하면 이것은 상의 본질적인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하는 그런 상과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 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새 중소기업법에 나온 걸 보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북의 중소기업대상을 제조업체 위주로 나가겠다하면 그걸 명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3조에 대상후보자 거기에 보니까 대상후보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그걸 첨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분명하고 개념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하면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중소기업’하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또 이의를 제기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수정해서 조문을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문구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윤숙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의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대상 후보자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를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윤숙의원발의)
(12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정윤숙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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