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7월 17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균형건설국
나. 소방본부
다. 환경산림국
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균형건설국
(10시02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진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정해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2,780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310억 6,1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470억 1,600만 원입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색에 맞는 자립적 발전역량강화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체계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비 631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 강화,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규제지역 성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해 총 17개 지구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중심의 연계도로망 구축입니다.
연계도로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효율화와 균형발전 강화 및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강호축 연계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강호축 연계도로망 구축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4축 세종∼청주 간, 동서6축 제천∼영월 등 주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송∼청주, 오송∼조치원 등 2개 구간에 총 297억 원을 투입하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금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일반국도, 국대도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중장기 도로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개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급경사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교통안전 및 혼잡 해소를 위해 위임국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생산자재 등을 적극 활용 및 홍보하는 한편, 도로분야 시공업체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 중입니다.
도내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 시행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강호축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및 대중교통망 확충,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실행방안으로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등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추진과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 협의회 포럼 등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와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교통조사,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315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수소시내버스 도입 등을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택시 감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와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책으로 2020년 교통안전시행계획과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 운수종사자 발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충북형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초연결 시대를 향한 고품질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성 도모를 위해 부동산 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사용실태 조사·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도민이 만족하는 공감·적극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측량기기 성능검사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성과 재검증 등 바른땅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사회를 선도할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믿고 쓸 수 있는 공간정보 생산과 활용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체계 고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산학연 클러스터, 생활공동체 활성화로 혁신도시 성공모델을 창출·확산시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상생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상생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상생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주변지역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채용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신성장 거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입주기업 적정성 심사·승인을 통해 용지를 분양하고 입주기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차료와 부지 매입비 이자를 지원하였고 산업·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생활공동체 활성화 및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생활공동체 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8개 지역 생활공동체를 육성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문화포럼,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추진단 운영 등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36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컨설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입니다.
행정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4월 공동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입니다.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타당성 미확보 구간에 대한 논리 개발, 예타 면제 추진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으로 2,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7,4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6월 4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모든 공구가 공사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난해까지 용곡∼미원, 운암∼미원, 영동∼용산 간, 옥천∼보은과 영동∼보은 일부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영동∼용산2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백두대간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교통망이 열악한 동부지역 도로여건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도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올해 일괄 예타를 거쳐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을 연결하는 1조 1,64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오창IC∼미원 국지도 승격입니다.
2,010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성을 위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도로 노선 승격안이 기재부에 제출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노선 승격이 확정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오송 연결선 신설, 청주공항∼연박 고속화, 봉양역 경유노선 신설, 원주 연결선 신설을 통해 강호선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KDI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올해 4월 오송 연결선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송 연결선이 평택에서 오송 2복선 기본계획 및 철도망계획에 반영되고 삼탄∼연박 개량 및 원주 연결선이 충북선 고속화 기본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36쪽,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신설을 포함하여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중이며 타당성 재조사의 신속한 추진 및 충북구간 우선 발주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3,1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공사 중이며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해 대전∼세종∼청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개 시도가 공동 용역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행복청 주관으로 최종 노선을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지방행정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재조사측량 3만 7,000필지, 좌표변환 168만 8,000필지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8억 원의 투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2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혁신도시 단독주택지의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360세대를 대상으로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공급계획에 의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내수읍 학평리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 6월 청사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까지 청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8억 원으로 생활밀착형·주민숙원사업 등이 대상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전 시군에 교부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수시 상황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46∼50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하여튼 충북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화물차고지에 대한 부분의 보조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지방이양사업, 균특 이양사업과 시군비의 비율이 다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면 5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시군비 비율이 도비 비율보다 적은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워낙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도비 비율이 20억이 넘는데 시비 비율이 9억이고 그리고 충주 같은 데는 도비가 48억인데 시비가 77억이고, 비율 자체가 궁금하네요, 어떤 근거로 비율을 이렇게 주는지.
먼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광특회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대도시권 광역특별회계로 사업이 청주와, 그러니까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40㎞ 반경 안에 든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까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옥천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충주라든가 음성 또 제천시의 이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이게 균특 자율계정사업으로, 국가 균특 자율계정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진행이 됐다가 올해는 지방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비로 국비 70% 그러니까 시군비가 30%가 보조가 돼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 올해는 지방이양이 돼서 국비에 대한 부분이 도비로 70%, 도비가 70% 시군비가 3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 같은 경우도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공기를 많이 당기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고지가 2.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 때문에 등록할 때 차고지를 꼭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심지에 가 보면은 화물차량들이 주거밀집지역이나 그리고 4차선 이런 곳에 주차를 해 놔서 밤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시군에 어떤 협조나 이런 지도, 계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거 화물차고지를, 차를 살 때에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균특이나 광특 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버스서부터 중장비 그리고 이 화물들이 도심에 그냥 밀집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계도나 지도를 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파악되는 거로 알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나름 지금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든가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라든가, 밤샘 주차 등 이런 불법 화물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사실 국토부에서 단속 보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단속을 사실 시행을 못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재개할 그럴 예정으로 10월에는 점검계획을 세워서 일제적으로 한번 단속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군에 협조 요청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만 갖다 붙이고 여전히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주면서 좀 강하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불법 주차해 놓은 화물차주는 그냥 주차딱지만 뗍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농어촌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지금 운행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48시간제 되면서.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에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동네에 들어오는 게, 면 단위에 들어오는 게 8시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골에 농번기에 바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인력을 저기 하고 있는데, 끝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충주시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도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라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체교통, 이제 공공형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첫 시행이 돼 가지고 균특 자율계정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까지 운수업체가 지원이 돼서 아마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오지지역에는 공영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구입비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버스로 한 236대가 시군 오지지역에 투입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14대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로 계획 수립이 올해 되죠, 5개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6년까지 기간의 지방도…
7월인데 건의를 받아서 이거를 용역에 줬다, 그러면 중간 용역도 안 합니까, 이거?
중간용역을 해야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11월 달에 발표하고 맙니까, 도의 5개년 계획인데?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75건이 지금 건의가 됐고요, 각 시군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검토 중인 거는 22건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중간보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알기는 하나요, 이거 몇 건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게 11개 시군에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그냥 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 마무리해서 발표하고 말면은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선 체계라든가 또 상위계획과 연계성 또 등급조정 등등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용역기간이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시군의 의견까지 담아서 중간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용역은 줬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좀 거시적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도로과에도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충청내륙고속도로에 관한 부분이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가∼제천 봉양 구간을 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나와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도면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시군에 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이거 대전청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아예 관여를 안 하시나요?
일단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은 중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그 내용을 잘 파악,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데 도면은 우리 도에 있습니다.
저기는 바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어쨌든 우리 도로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균형건설국장님!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과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실제 설계에서 보상 과정 그리고 그 지역에 일단 설명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 착공까지 보통 기일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반영이 되면 일단 도로 노선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 그다음에 보상 해서 실제 착수할 때까지는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사업인 줄 알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시하고 너무 협의가 안 됩니다.
지방비 이거 가지고 지방도 건설한다고 예산 확보해서 설계 및 설계비서부터 사업비 일부 지금 해 놓고, 확보를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추경에 얼마 반납하셨죠, 도로과 거?
제가 알기로 한 65억 정도 반납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건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째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업무보고가 어떻게 감사가 돼 버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다 무시하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예산 얼마나 반납하시나요?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월할 생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지엽적인 거보다는 개괄적인 거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균형발전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연계해 가지고 정부 주도에서 시군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좀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부산이나 각 시도에서는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 부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876억을 투자하더라고요, 신성장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략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이런 것도 발의하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국토부나 이런 데에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발전 전략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어떤 5개년간 계획을 통해서 저발전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대전·충남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론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충북도에 유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걸 조사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발전지역이라 하면 우리 충청북도도 해당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도내에서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하고 지역하고 서로 이렇게 저발전지역으로 나눈 겁니까?
저희가 균형발전 하면 저희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하고 지방하고의 균형발전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 청주권하고 기타 지역 시군하고의 균형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발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2007년도에 만들어서 청주권하고 기타 시군하고의 어떤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발전 시군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한 7개 시군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시군 그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이라고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계획으로다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 단계가 끝날 때마다 발전도 지표를 조사해서 저발전 시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채워진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서 남겨 놓은 거예요?
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인력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큰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충원해 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지역인재 문제인데 지역인재, 공공기관 이전할 때 지역인재 확약을 받나요?
몇 퍼센트 확약을 받아요?
그거에 의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라든지 이렇게 연도별로 3%씩 늘리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그게 연차적으로 30%까지 이렇게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들 들어오면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31쪽에 보면 말이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동하고 보은 사이 공사를 하고 있죠?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영동병원에서…
중부내륙고속화도로인데…
그러면 아니 이게 갑자기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구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넣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2차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간선도로를 할 때는 4차선으로 하면 참 좋은데 사업을 하려면은 예타도 받아야 되고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4차로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2차로 선형이 불량하다든가 노폭이 협소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기존 도로를 좀 선형을 펴서 설계속도를 높이는 그런 시설개량사업으로…
향후에 계획은 있어요, 4차선으로?
지금 현재 국도, 국지도 계획 3차, 4차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장래에 또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추후에 교통량이 늘어난다든가 어떤 여건이 변화되면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중간에 이게 4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애당초 설계부터 국가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오늘 저기 그렇게만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딴 사람도 질의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파악이 미처 안 됐으니까 우리 지역 사업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연금하고 금성 간 도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간에 6㎞가 그게 2차선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계획을 하죠?
양쪽은 다 4차선이 돼 있는데 중간지점만 2차선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좀 전에도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타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에 몇 년도에 했는지…
그건 예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기도 2차선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4차선 만들어놓고 그래 진입은 금성까지 다 4차선 돼 있는 거고, 그건 시에서 할 테고, 그러면 금성서 청풍까지는 구간구간, 조금조금 하더라도 4차선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맞죠.
구간구간이라고 해서 4차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제도 저희들이 KDI와 국토연구원 등과 이렇게 세미나를 해 봤지만 전에는 도로라든가, 국가에서 도로 SOC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걸 굉장히 강화시켜 가지고 신규사업은 어렵습니다, 진행하기가.
그런데 어차피 4차선을 또 공사해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그 문의를 했었고.
그때는 공사가 진행 단계지만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바꿀 수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뭐 기재부에서 안 된다, 뭐해서 어떻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4차선 해야 되느냐?”, “2차선 완공되면 그때 다시 4차선 추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차선 공사 끝나자마자 4차선 다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또 그리고 그게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60억…
그런데 하실 때에 청풍서 교리까지 했듯이 그렇게 야금야금 4차선으로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가.
지금 어차피 공사 진행되고 있으니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일직선으로 쭉쭉 빠지는 데는,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데는 4차선으로 아예 공사를 해 놓는 것이 어떨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구간구간 잘라서 단구간으로 한다고 해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4차선으로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반영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같은 거를 더 귀담아 듣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제규정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버스들 많이 다니고 한데 너무 늦어서 뒤따라가는 차량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청풍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시내권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가 관광객들이 빨리 시내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단축시키자는 의미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확장이 필요한 거고.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 조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천시 입장에서는.
물론 도로에서 관광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제천시에서는 청풍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시내권으로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른 데로 빠지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에 계신 분들, 뭐 의림지권까지 또 연결하는 그 도로망이 가장 단축되는 빠른 이동을 요구하는 그런 제천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의 기능상 이동성과 접근성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석∼월굴 간…
물론 양쪽은 황석에서 저쪽 장선리 쪽으로는 다 포장이 돼 있고 또 월굴에서 금성까지는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중간에 황석∼월굴 간이 비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차량통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비포장이니까.
그런 거는 포장을 다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걸 뭐 예타 따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충주시 동량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지금 그 구간을 계속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다만 지금 남아 있는 황석∼월굴 구간에 주거지역이 없고 교통량이 극히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2차선보다는 그냥 관광도로나 이런 차원에서 1차선으로 하려고도 했고 그랬는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거는 반대를 좀 많이 했고 하는 김에 2차선으로 확보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들었고 장구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 지금 황석∼월굴 5.9㎞가 남은 건데, 이것만 되면은 전 구간이 다 공사가…
그쪽 장선리라든지 저기 충주 삼탄으로 연결되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왜 저쪽으로 돌아서 가겠어요?
그쪽이 거기 바로 황성리 지나면은 후산리, 부산리 그쪽이 다 나와요, 장선리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 비포장이니까 그리 안 다니는 거예요.
6㎞ 비포장을 제가 가 보니까 6㎞ 가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설계가 기간…
공사 착공…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5억.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부대용역이 끝나서 본설계에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게 나옵니다.
국유지라 해도 환경에 더 민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 빨리 추진하려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선 공사 6㎞짜리가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16개 부처를,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에도 그렇고 환경부, 농림부 다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예상 못하고 공사 진행합니까?
근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일이 추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그래 많아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몰지구 지역주민들이 지금 ’80년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비포장길을 다녔습니다. 충청북도에 그런 비포장이 있어요.
어떤 의원이 과거에 거기를 포장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통행량이 없어서”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를 않다, 왜? 6㎞를 비포장으로 가면 1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장선리 쪽으로, 저 활산리 쪽으로 돌아다니는데 거기 돌아가면 20분 걸려요.
그런데 그쪽 돌아가면 거기 황석리 사람들이 돌아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20분, 20분이면 돌아갑니다.
1시간을 비포장 가겠어요, 아니면 20분 동안 그냥 돌아가더라도 포장길로 가겠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못한 거, 제가 이것도 재작년에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도로과장님 불러 가지고 “이거 사업 반영시키십시오.” 해 가지고 그때부터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확보된 예산도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더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그런 요구를 저한테 하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잘못한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하여튼 도로과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 특히 많이 소통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저희들은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그다음에 지방도를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올 때 가서 제설작업하고 그러면, 제설작업이 아니라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 놓고 하면 눈이 쌓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북부권 제천·단양 쪽 위주로 해서 차량을 가능하면 충주에 대기시키지 말고 현장에 대기시킬 수 있도록, 제천·단양 쪽에 차량이 미리 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같이 해서 지금 충주에서 다 출동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천과 단양 지역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천 청풍에 구 청풍대교 있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통행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 청풍대교가 당초에 저희들이 국지도 신설 노선 교량을 새로 신설할 때 철거계획이 있었습니다.
철거계획이 있었는데 제천시에서 그걸 관광 노선으로 활용하겠다고 존치를 시켜 달라고 해서 그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존치를 했는데 공사 준공하고 국비 받아서 공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갖다가 제천시에 이관을 하려고 보니까 제천시에서 자기들이 관광용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천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철거를 해 주겠다고 도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 도에서 좀 유보하자라고 해서 지금 유보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따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것도 강구를 해 봤는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제천에서는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엉뚱하게 제천으로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맞을 겁니다.
도에서 하셔야 되는데 철거계획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요. 한 1,000억 아니, 100억 이상…
제가 재작년에 여쭤봤을 때 육칠십 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철거하는 데. 2년 지나니까 벌써 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100억이 2년 지나면 120억 되겠죠.
뭐 시하고 협의를 해 보셔도 좋고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야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좀 받은 상태라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해야 되겠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균형건설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국장님, 간담회라도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딜사업을 하는 중에 신속하게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과제를 다 발굴받아서 현재 51개 동, 2,974개 리에 3,626개 사업이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충주, 제천, 옥천을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이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일단 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발주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충주, 제천, 옥천 같은 경우에도 7월 한 24일경이면 다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바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마다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없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행정으로 풀어 나가고 또 저희가 우리 도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군에서는 조례가 있는데 일부 몇 개 시군에서 지원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아서 지역공동체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사업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복사업으로 또 거기에 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참 저로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의견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던 차에 시장·군수님께서 이렇게 건의도 해 주셨고, 그 당시 건의해 주실 때 말씀이 현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다,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발굴절차가 단기 내에 가능할 것이다, 또 빨리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것이 의견이 수렴돼서 그런 거를 다듬어서 저희가 우리마을 뉴딜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기존 주민숙원사업하고의 차별성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조금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까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한 달 정도를 연장을 해서 새롭게 발굴 시스템도 만들고 또 일부에서는 일부 지역업체에 쏠림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런 지침도 변경 절차를 저희가 두 번을, 당초 지침에서 두 번 지침 변경을 통해서 지역 격차도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도록 지침도 변경을 하고 해서 현재는 크게 그게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돈을, 재정을 집행해 가지고 예전에 1939년에도 그렇게 했듯이 경기부양이 절대목표입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숙원사업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그런 차에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또 이건 다른 게 저희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처럼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준비돼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주민 스스로 사업도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민주주의 형식으로 그게 주민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놓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해서 군 단위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아이, 매칭 5 대 5 사업이고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어요.
그 주민들 조금 그거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군은 사정을 봐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시군 비율을 어떻게 맞췄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시장·군수 사업으로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시군비로 100% 하던 것을 도비 50%를, 이번에 코로나 긴급재정지원 차원에서 50%를 추가로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집행이 가능한데 기이 확보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은 보조금 성격상 민간자본보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을 할 때 6 대 4 정도로 발굴을 하도록 그 지침을 마련해서 드린 겁니다. 예산 재정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업 시작은 아직 안 한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균형발전과의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짧게짭게 질의드려 보려고 그래요, 용어도 좀 생소한 용어도 있고 이래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에 발촉형, 지역수요 이렇게 실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발촉형과 그 지역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듣고 싶고요.
또 하반기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도 2건 이렇게 심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우선 용어 설명 좀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초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국가에서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일반법을 만들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토부에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발촉형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국가 차원에서 별도 지표에 의해서 저발전지역을 선정하게 됐는데 그게 전국에 한 70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5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 그 해당 시군에 지원해 주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유형이 발촉형입니다.
그리고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70개 시군 이외에 새롭게 거점지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거점형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발촉형하고 거점형을 구분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발촉형 같은 경우는 국비 100%고 거점형은 90 대 10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추가 사업으로 해서 지방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역으로 규정됐을 때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타 도로점용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런 행정적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궁금한 게 어느 것은 호선으로 이렇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금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위촉직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개발 관련 분야면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데 보면 학사 학위에 몇 년 이상 유경험자 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이런 내용들이 죽 있기는 한데.
당연직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국토계획을 전공했다든가 도시·관광·물류 이런 전문가 교수들 그룹하고 그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아니면 맡았던 그런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제대로 사회를 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지역개발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해 보면.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필요로 할 것이다, 한번 이런 것들 검토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장 넘어서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또 이건 250명이 다 위원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고 흔히 우리들 이야기할 때 일이 있으면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 심의 안건별로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심의 액수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시군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있고 또 도에서의 결정사항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용도구역 같은 경우…
행복마을 보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비슷한 이런 유의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동기 부여를 시키는데 지금 시골 부락 단위 가 보면 거의 60대도 없을 법한 이런 부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성과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분들 하시는 게 열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참여를 해서 이렇게 실적도 내고 또 상도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게 유지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을사업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농림부에서 하는 행복마을 사업에 또 도전하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사업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게 성과로 많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롭게 지정됐을 때 이분들을 동기 부여를 만드는 게 어렵지, 일단 만들어서 추진이 되다 보면 보람이나 어떤 만족도라든가 또 기존에,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안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의 주민보다 귀촌·귀농한 분들이 더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마을별로도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기존 토착 마을민들하고 그분들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융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바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받은 것도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증평도 있는데 증평도 이거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평도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부3군과 괴산·단양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농시’, 시골의 삶의 향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증평은 지금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청주권.
이런 데하고 제천 같은 경우도 시 단위에서 여기에다가 낙후 오지마을의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전에 어떤 의원이 그거를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 선정할 때에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정확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지난번 선정 자료가 어떤 지표로 해서 점수를 반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우리 균특이나 소특 그리고 재난안전특교 세 가지로 지금 가고 있죠?
균특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지방비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선정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선정기준, 회전교차로 선정기준?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하고 시군하고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확보하는…
처음에 지적이 탄생된 거는 과세지적으로 탄생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적제도를 만들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1200지역, 600 이렇게 등록을 했고 임야 같은 경우는 6000분의 1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면 간의 그런 차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한 10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재조사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새로 이렇게 측량을 해서 다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적도를 보면은 공지가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예산이 한 8,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은 해 놓고 예산은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라든가 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신호등 설치 사업 해 갖고 일단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작년에 민식이법이 조금 세간에 회자됐을 때 시범사업 형식으로 일부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추진이 됐고, 18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좀 확대해서 균특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38개, 현재 올해 사업…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그걸 좀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상지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00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별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은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그걸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재난특교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하고 우리 소방특교 가지고 또 내려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내려오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내 웃음)
이쪽을 늘리면 이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균특 자율 같은 경우를 자꾸만 해 가지고 건드리면은 다른 사업을 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제가 판단이 되니까 어차피 그 사업의 예산을 늘리면은 이 사업이 줄기 때문에 부작용이 난단 말이에요.
그중에 노인보호구역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또 별도로 하고 그 2개 예산 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년도 계획을, 수요조사를 해 갖고 단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저희들이 시군에 아무리 독촉을 해도 많이 안 올라옵니다.
또 질의하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관련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관장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자동차 안전도 확보 검사원의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잠깐 저 좀 보고 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균형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9분)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4항의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 “5,000원” 미만 미부과에서 “1만 원”으로 개정하고,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도료점용료를 연 2회 징수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장내 웃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지방도만 한 건지, 아니면 시군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6억 1,500이 됐어요.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징수하면은 시군에 다시 돌려주는 겹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위임국도만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국도는 국도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국도사무소에서…
그럼 국가에 세금 내고 우리는 돌려받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징수해 가지고 시군으로 돌려주잖아요, 7 대 3 정도 해 가지고.
국도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는…
자기들 업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도에 대한 거는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 고속국도는 그런 게 없겠지만 국도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하고는, 또 양이 되게 미미합니다.
간선도로에 해서 이렇게 점용받은 경우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임된 것도 아니고 국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수하는 것이…
그래서 등급 조정을 해 갖고 기타 도로로 이렇게 해 갖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이나 마찬가지지, 사용하는 거니까.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지방도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같이 우리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도를 확보하면서 우리 도에서 매입한 도로 부지가 가에 있는 별도의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점용료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행위를 할 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도로가의 농지로, 농지 작물 심고 그러는 거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 일례로 해서 곡선의 굽은 도로를 가지고 우리 지방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불법 수목을 심어 놓고 그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불법점용을 해서 수목을 심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도로점용료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비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수목 이설비에 대한 우리가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우리 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용 부지의 이 부분을 물어주다 보니까 물어주는 것도 이 한계 내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 점용자가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어제 하천점용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실태파악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용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로 들어올 때만 관리를 하죠. 그 외의 부분은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도로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 시책이나 도책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되레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성도를 떼어 보면 몇 년 전부터 어떤 작물을 심고 수목을 심었는지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이거 청구해야 됩니다,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각 시군의 민원과에 있는 연속지적도를 가지고, 도로구역을 지정해 놓은 연속지적도가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위성지도로 하면 그냥 도로만 죽 나오고 노견 나오고 이렇게 사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책이나 도책, 국책 사업에 반영을 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되레 돈을 물어주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대한 도로 노선 전체에 대한 도로구역을 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불법, 참 이게 법의 모순인데 불법 건축물도 개발을 할 때 보상을 주듯이 이것도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줘서 그걸 갖다가 시정시켜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법리를 가져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사전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노선에 대한 도로구역에 대한 재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방본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소방본부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진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장창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서정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병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제천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서 2020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넷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3안전센터, 12구조대로 정원은 2,519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예산은 세출예산은 2,143억 6,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53.1%인 1,15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00대의 소방장비와 4,31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4,20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0년 6월 30일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10.4% 감소한 818건으로 하루 평균 4.5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6명, 부상 83명이며 재산피해는 117억 1,6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48.8건 출동하여 7.6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4만 2,581회 출동하여 2만 5,099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 상담을 1만 9,079건 처리하였고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3,078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구급활동을 93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비전을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로 정하고 도민공감 안전문화 환경 조성, 현장중심 재난 대응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공감 안전문화 환경 조성으로 예방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예방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취약시설 1만 9,397개 동 중 2,991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절별·테마별 예방안전대책으로 투·개표소 등 1,703개소의 소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단속과 주유취급소 일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 취약대상·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 1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등 15만 3,221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자율점검 체계 확립과 법령준수 문화조성을 위해 소방기술인력 지도·점검 78개소,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2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안전의식 함양과 자율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소·소·심교육을 1,629회 3만 7,59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구 안전관리, 불나면 대피먼저 등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1,274건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중심 재난 대응역량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기반 구축을 위해 신속기동팀 가동과 표준현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지휘작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휘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현장 지휘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수난 전문대원을 73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특수재난현장 신속출동 체계 및 전문능력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청사와 계류장 간 출동로 단축을 위해 수난구조대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수상 레저 안전사고 대응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중작전 체계 확립 및 조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헬기 감항성을 확보하고 헬기와 지상 간 원활한 통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재난 대응역량강화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출동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재난현장 신속대응 및 민간자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민간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통해 화재조사역량강화 및 전문감식 능력을 배양하도록 화재재현실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선 출동시스템 및 총력출동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외국인·다문화 119 재난신고 통역 봉사단 운영을 통해 상황대처능력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통신 단말기 도입 및 차량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존중 119 구급·생활안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 고급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 고급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 정착과 감염관리실 보강 등을 통해 구급인프라 확충 및 감염관리를 강화하였고 심정지·중증 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다중 출동시스템을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 서비스 품질향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구급대 12개 대를 운영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과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밀착 119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확대와 폭염구급대 운영을 통해 도민 만족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지도 의사를 배치 운영하여 응급의료 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구급품질 평가 및 교육을 통해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원 사기진작 및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 생명보호대상 운영과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만족 생활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와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여가생활 사고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19생활안전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장비 8종 137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구급차량을 근접 배치하고 관계자 사전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소방력 역량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대민교육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과정 운영과 직무강화 교육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204개소에 대한 소방응원협정을 재정비하고 직장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성장가능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프라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장활동 중심의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현장인력 214명 보강을 추진 중이며 국가직 전환에 따른 조직 재설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행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연고지 전보 순위를 반영한 인사 운영을 시행하고 신속출동 총력대응 상시 교육훈련을 일상화하여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업무혁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발굴하여 특별승진과 국내외 정책연수 기회 제공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후 소방차량 21대 교체와 신규차량 2대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차량 운용능력 교육 강화를 통해 특수 소방장비 조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증축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하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확립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감찰과 현장대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고충해소 등 근무 개선에 노력하고,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 효율화를 위해 휴양시설 활용 확대 및 보건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소방서에 현장안전점검관 36명을 배치하여 현장활동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 타운 내에 15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7월에 소방본부 이전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81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21%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한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설계용역 공모를 거쳐 2022년 6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난현장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실시간 정보파악과 대형재난의 공중탐색을 위하여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용차량과 관제장비, 운영서버 등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을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 4만 1,347개 동에 대하여 21개 반 42명의 조사반을 구성해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추진목표 1만 9,397개 동 중 2,991개 동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노후율 제로를 유지하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장비 29종 665점과 전문구급장비 6종 182점을 보강 완료하였으며 소방차량 23대는 12월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협소한 사무공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 밀레니엄타운에 2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및 첨단도시 건설로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38번지에 27억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속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2,519명의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화재현장도 몇 번 가 봤고요, 현장에서 정말 화재진압을 하시는 우리 대원님들의 모습도 봤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긴급차량 우선교통시스템이요? 그게 지금 우리 소방차량이나 그리고 응급차량이 진행을 할 때에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서 지난번에 충주시에서도 이거를 설치했다고 현수막을 봤는데 관제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 지금 청주에서는 기이 실시 중이고 충주에 지금 시범 실시 중인데 충주시청 뒤 별관에 별도의 관제센터에 경찰하고 우리 소방 공무원하고 충주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그 차량이 신호등을 지나갈 때 빨간 신호등이다 그러면 파란 신호등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내 통과 도로를 보면 편도 2차선 아닙니까? 2차선에서 차량이 막혀 있을 때 비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꾼다고 해서 앞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저해되는 부분이 풀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구급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평소에 도착거리가 10분이었는데 4분이 단축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효과가 많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충주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서 우리 전 지자체에 다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직 전환이 ’20년도 1월 자로 된 거죠?
노후율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 쪽에는 인원이 최대한 많이 충원이 돼서 휴식을 해야지만 또 업무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그러면 올해 2020년도의 충원계획은 이게 마무리인가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센터의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면 단위나 이런 오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응급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벌어졌을 때 골든타임으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119서충주센터 지금 만드는 부분도 제가 강력하게 지사님께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주덕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거리가 너무 저기 하다, 이런 부분이 가고 있는데.
본부장님,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센터들이 있습니까, IC 주변에?
그럼 고속도로 진입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보십니까, 그 센터 없는 데?
소방서나 센터가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이 추가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아, 효용성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저도 같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도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신문에 어저께 봤는데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일부 공무원 때문에 전체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애써 이렇게 열심히 일해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점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 전에 거기 전에 아까 인원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정원이 2,519명이고, 2,517명이고 일반이 2명이에요. 이 일반 2명은 뭐죠?
2명은 지금 우리 소방행정과에 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건축사업이 있는데 거기 건축직 8급이 와 있고요. 또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이 와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어 가지고 복지 쪽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5쪽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 효율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업무에 지치다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문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그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1명씩 다 만나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은 소방공무원들 치료하고 또 심신건강, 트라우마 치료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도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 전체 한 17∼18개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진료과목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우선으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과하고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법정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그쪽 원고 측이나 우리 도가 피고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서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책임문제를 우선하는 그런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소극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됐잖아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또 지사님 같이 유족들하고 하여튼 해결방법을 찾아서 이거 해결해야지 그대로 나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이거 하나는 해결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감사의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더 많이 아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일선 소방서장님 이하 잘 숙지하셔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우리 동료 의원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119를 불렀었는데 그때 또 신속히 출동하셔 가지고 환자를 잘 모셔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동부소방서에서 출동하셨나요?
윤남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만큼 저희들은 소방 관련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또 일부분 지적하는 부분들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성찰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화재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비상구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사고를 보게 되면 비상구가 항상 문제인데 제천 화재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천 물류기지 화재사건도 그렇습니다.
사실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천장 쪽으로 몰리고 상부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예를 들어서 비상구가 불이 들어와 있어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강 아니면 그런 부분을 새롭게 개선할 만한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비상구가 건물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회의실을 보면서)…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검열 나오세요. 소방 그 검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건축물.
비상구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 청사에?
그게 상단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금방 상부로 몰리더라고. 그러면 비상구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그러면은 그 하단부에다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축법」에 그런 식으로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하위,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나 노래방이나 큰 고시원이나 그런 데는 바닥에도 출입구 표시를 전선으로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 규정은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건축물, 위험한 건축물에만 적용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느낀 거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것들이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연구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보셨죠?
기존 건축물이라도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유리창만 바꾸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그 정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예산 반영을 시켜 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천 화재사건 이후에 소방차량이 다목적차량인가요, 그거 새로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또 우리 지역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사다리를 빨리 전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제천 화재사건 이후에 그런 차량을 개발해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반가운 일이었었어요.
이거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데 빨리 보급해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 노력도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차량을 빨리 못 만들어서 빨리 배치를 못하는 건 아니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요 소방행정업무 추진비가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각 소방서별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쯤에 소방행정업무 추진비라고 돼 있어요.
전원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행정과 예산 중에 소방행정업무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행정과 관련돼서 소방 인프라 구축이라고 정책사업 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누는데 소방행정 추진 관련된 부분들은 소방행정과의 일반적인 그런 업무 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예산서에 표시를 이렇게 해 드린 겁니다, 세부사업으로다가.
근데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적은데,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적겠죠. 근데 기타 행정업무 추진비가 더 많아.
예를 들자면 인력운영경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 사이즈가 큰 데는 큰 만큼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사실 행정업무 추진비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례적으로.
그런데 거꾸로 인원이 적은 데 더 많이 들어간 게 이상하고 그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제천이 왜 이렇게 적으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서별로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청주동부 같은 경우는 율량안전센터, 충주 같은 경우 서충주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예산이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저희가 형평성을 맞춰서 비슷하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표시될 때 저희가 이런 예산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소방행업무 추진이라든가 또 대응예방, 기본운영 이런 식으로 묶을 때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서별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단양소방서가 분리되면서 그전에는 제천 예산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런데 단양이 빠지면서 단양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제천의 인력이 좀 줄고 그래서 제천이 조금 예산이 적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센터 숫자를 보면 음성이나 다른 데보다 제천이 좀 적습니다, 안전센터가.
그래서 아마 소방행정업무 추진에 관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대부분.
세부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우리 제천지역도 남부면 쪽으로 5개 면에 계속 119센터라든지 또 소방 관련 지소 그거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천 쪽에 소방 관련 시설이 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제천 시민들이 더 누려야 될 거를 못 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른 데보다 더 잘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대등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천 같은 경우는 남부 쪽에 금성부터 청풍 그다음에 덕산 한 도로로 죽 나가 있는데 중간에 센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부 센터 신설 문제를 2018년도에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을 세우면서 2021년에 신설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센터 신설 요구가 많기 때문에 보강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서충주가 하고 있는데 이 서충주는 2019년도 계획이에요. 약간 딜레이 돼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옥산도 지금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는 2021년 계획인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고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인력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힘드실 텐데 오늘 소방본부 많은 인원들이 오셨어요.
업무보고 간략하게 받고 하는 시간인데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특수재난 대비·대응에 자료를 보니까 깊은 물 잠수에 관련돼서 있어요. 지금 33명 하다 73명으로 늘린 것 같은데 보면 1차 내수 43명 또 해양이 40명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1명인 데 있고 2명·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자격 소지자 대상으로 해서 풀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인원이 73명 인원이 전체 충북도내에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활동을 해 주시는 건가요?
도내 구조대원이 한 400∼5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스킨스쿠버 자격이나 또 잠수하는 것도 20m를 들어가느냐 50m를 들어가느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m 이상 들어가는 깊은 물 잠수를 할 수 있는 자격자를 표시를 한 거고, 만약에 도내에 큰 사건·사고가 있다라면 이 자격자 중에서 선발을, 1차적으로는 우리 광역특수단이 가지만 부족했을 경우 이 자격자들을 인력풀에서 소집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훈련을 보면 1월 달에 1차, 2차 했어요.
이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이런 작업일 텐데, 일일 텐데 이렇게 그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무방한 건지?
그래서 그것은 각 거기에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소집해서 전문 심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잠수훈련을 하더라도 깊은 물 잠수하는 그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소집해서 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십자에서 주나요? 어디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쪽에 그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깊은 댐이라든가 저수지 아니면 바다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월오동에 생존수영장 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가설계라도 나와 있나요?
이것은 거기 2층에 수영장으로 해 가지고 조난당했을 때 떠 있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떠 있는 그런 생존수영 교육을 시키고 또 3층에서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각종 안전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1층 풀장에서는 우리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인 수영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이러는 거는 아닐 거고.
지금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수영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국내에도 갖춰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존수영을 우리 충북도에서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산출을 해 봤을 때는 인력은 저희가 그 3개 타운에서 공동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전국적이지만 우리 도도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생존수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때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킬 게 걱정이 되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조금 너무 적자를 본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100% 적자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또 건강을 위한 이런 시설로서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 추후 ’22년도나 가야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 운영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고 또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거라면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력풀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생존수영장이다 보니까 다이빙이라든지 또 수영에 관한 자격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다이빙 자격이나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두세 명 정도만 보강을 한다면 저희가 이걸 충실하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륙이고 또 굉장히 수영 쪽이 도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6레인… 아, 좀 50m 정도 하고 국제 규격이라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자체도 그렇고 단체장 이제 지사님도 보면, 기왕 하는 거 규모 있게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또 월오동, 이쪽 무심천변에 소방 옛날 본부인가? 거기에 수영장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죠? 왜 무슨 동이야…
그야말로 장애인들도 함께 운동하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시설 그리고 또 수영장에 필요로 한 시설, 이런 것들이 설계업소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수영장만 전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전문가들한테 많이 얘기 듣고 설계할 때 함께 논의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어 놓고 다시 또 재시공하고 부수고 또 보강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일 안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서 이렇게 좀 설계할 때 반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쨌든 옥산119센터 거기는 행정처리는 다 된 거로 알고 있어서 도에서 예산만 세워서 지으면 되는데 또 다른 이쪽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여기가 청주시에서 땅을 내놓지 않으면 못 짓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새롭게 건의하고 싶은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곤란스럽긴 합니다만.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본 위원 생각이 이거는 도민들한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 따라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이거 너네가 땅 내놔야 지어 주겠다,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어쨌든 자꾸 도시가 늘어나고 또 건물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 지금 체험분야 공사 착공이 7월 이렇게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계속 유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재난안전복합타운 중에서 어린이안전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에서 고인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안전마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거의 오천 한 칠팔백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물 나온 데가 한 2,300㎡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건물이 한 200㎡,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물이 나오더라도 그 밑의 지역에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보존할 수가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후반기 새로 구성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에 현원은 12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5,048억 7,0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환경역량 결집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환경역량 결집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17개 사업 38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하반기에 대체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친환경 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캠페인 전개, 알림마당 운영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내에 1개 기관, 19개 분야 관련 정보도 상시 공개하는 한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지원입니다.
환경보전 동반자 관계인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충청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대학으로 충북대학교가 선정되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북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5개 학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비영리민간단체 환경 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추진하여 미래세대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설계 중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개 유치 기관들을 신속하게 입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자연환경 보전·이용으로 건강한 생태환경 구현입니다.
음성 양덕저수지와 단양 단성에 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등 2건의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위하여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충북대학교를 야생동물센터 관리 및 질병 진단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멸종위기 종 공존문화 조성사업 등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사업과 생태관광 육성·지원 사업 및 지질학습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지난 10일 제24차 지질공원심의위원회에서 충청권 최초로 최종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국내 최고의 관광지질 명소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하반기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청주 제2매립지 조성과 보은 용암매립지 증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진천·음성 광역 폐기물처리장 증설사업과 단양 소각시설 증설 및 진천, 단양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와 진천·음성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 괴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체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폐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올해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21년까지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등 기후변화 적응력 선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교통주간도 운영하여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6개소를 금년 안에 설치 완료하고 전 시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및 충청권 푸른하늘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도민대상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 운동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사업은 물론,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통해 환경 관련 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실시간 감시를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과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청주 오창 2산단 등 4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청주·충주·증평·음성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간 청정 대기환경지킴이도 운영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 운영 및 영세업체에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디클로로메탄 배출 사업장 8개 업체와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환경관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충북물포럼’ 활성화 지원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한·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계기관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하여 오렴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5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 2개소와 음성 1개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관리 강화입니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13개 지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상수도 시설정비를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노후상수관 정밀조사 지원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수도시설 17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상수관로 145개를 교체하는 등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1,63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코자 침수대응시설 설치 및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28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오수·우수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임업인 소득 향상과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임업인 소득 향상과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2대를 남부와 북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11개 단 44명을 상시 운영하여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증평과 괴산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지관리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기능별 조림사업 2,108㏊와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 6,676㏊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과 조림용 묘목생산 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산림바이오 분야에서 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바람길 숲 1개소,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도시숲 18개소,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나눔길을 조성 중이며 제천, 보은, 음성군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목재산업단지 조성,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국산 목재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연휴양림 1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산림욕장 1개소와 치유의 숲 5개소를 조성하는 등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괴산에 유아숲체험원과 증평·음성에는 특화 둘레길 조성, 청주·제천에 치유숲길 조성 등 수요자 중심의 산림교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전문예방 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4명 등 총 1,811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생명자원 연구강화와 교육문화 전문공간 육성입니다.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산림병해충 및 임업소득증대 시험연구과제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과학박물관 전시 콘텐츠 및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덕동 생태탐방 흰구름 사잇길 조성 사업과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동산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기획전시 및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 재해예방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 및 도유림 확대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몰되어 낙후된 지역에 수변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남한강 물길을 연계 죽령천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적 복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쪽, 느림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단양군 영춘면 하리부터 남천리 일원에 총길이 3㎞ 구간으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8㎞ 구간에 대한 조성을 추진 2021년 12월에 완공되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이 조성되어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28쪽,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대기오염 심각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다량지역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우리 도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금년도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도로오염원인 배출가스 발생이 전혀 없고 차량 자체에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 260대 보급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673대를 보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시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수소충전소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6개소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3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을 거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4,159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1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5년까지 3,893억 원을 투입 1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5개소를 포함 22개소에 대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설계 완료 후 금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바이오 원료생산기지 조성, 유망품종의 우량종자·종묘 보급, 천연물질 수요 예측 및 산업화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 산림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 기후변화 대응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일원의 500㏊ 산림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도유재산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 180.5㏊ 중 180.1㏊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금년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여 집약적인 도유림 경영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지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35쪽부터 4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3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산림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자원관리과에 질의를 좀 드릴까요?
제가 건설환경소방으로 와서 잘 모르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돼 있나요, 폐공이 몇 개인지?
지금 금년도에 목표로는 20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시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염원의 주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폐공을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그 폐공 찾기가 실제 시군에 가 보면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지하수 굴취한 그 업체에는 어떤 데이터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봐도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그걸 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지하수 오염이 계속 돼 가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해 달라라고 부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연말까지는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9페이지, 보조자료 주신 거 이거 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폐수 관로사업이 다 끝난 후에 사업이 시행되는지, 이게 선제적으로 시행된 건지, 이걸 확인해 보신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되는 생활용수나 이런 부분이 도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이나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다면은 이거는 예산이 쓰이는 적정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 먼저 처리가 된 이후에 있는, 완공된 후에 있는 곳에 이 사업을 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우리 충청북도가 하수도 보급률이 87.7%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 사업이 끝난 데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관정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그렇죠?
이거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대안이 있으신지?
먹는물에 대해서 안심·양호·주의·우려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균특으로 내려오죠, 농어촌 상수도나 이런 거에?
국장님! 이거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에 대한 부분인데 대안이 있으신가요?
개인 식수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고 이 약수터를 예외적으로 쓰시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등산로 같은 데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걸 폐쇄시킨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지하수를 파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등산로 같은 데 있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그거는 면 단위 소재지 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충주댐 같은 경우에 취수원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주시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도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취수지의 역할을 경기도까지 이 물을 공급하면서, 생활용수를.
취수지에서 물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논리는 안 맞죠?
그리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의 어떤 부분에 지금 서울·경기 쪽은 한강수계권 기금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금강수계권 자금이나 한강수계권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넘쳐나서 쓰지를 못 해요, 그들이.
발원지 지역에 못 쓴다니까요.
댐 발전기금을 가지고 50%는 수자원공사에서 개인 집행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제과의 공업용수 청주지역 이거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 다 발원지가 충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용분담금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주장을 해 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시내지역은 다 됐으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갔을 테고요. 농어촌지역.
이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급률은 있겠죠,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으면 하여튼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후대기과 질의 좀 드릴까요?
기후대기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차의 메카를 주장하는 우리 충북입니다. 그렇죠?
저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거는 아니고요, 거의 저희들은 평균 수준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평균 이하입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조금을, 도비를 상향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이미 수소차를 전년도에 구입하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구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일단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구매자들의 욕구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비도 조금 상향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건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좀 한번…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100만 원을 늘리면 지자체에서는 200만 원을 늘립니다, 이거.
근데 이거, 어쨌든 국가 지원금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2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지금 수소자동차는 넥쏘라고 하는 차 1대로 버스 말고 승용차는 7,000만 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3,25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인근 강원도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접 지자체보다 우리가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분을 좀 확대하고, 또 아울러서 수소충전소도 지금 충주 같은 데는 버스 충전소까지 하고 있는,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자동차의 메카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 가지고 기업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지마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비 지원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야, 지금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편은 사실 좀 많은 실정입니다.
저도 오창의 충전소를 가 봤습니다마는 충전하면서 충전되는 데가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까지 일부러 가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좀 높여서 일반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시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무보고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기 기후변화 대책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11쪽인가요? 기후변화 적응선도 및 대응력 증진사업 추진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적응선도 대응력 증진사업은요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시장에 수증기를 뿜어줘서 거기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린커텐이라고 있습니다. 그린커텐은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벽에다가 녹화를 해서 그 건물의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쿨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쿨루프는 옥상에 특수 페인트를 이용해서 페인트칠을 해서 그 건물의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같은 거 갖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후 담당 부서니까 앞으로 어떻게 기후가 변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나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저희 도는 우리 충청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해서 그 대책까지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환경부에서 이행평가지침이 2019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각 시도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 과학자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빙하가 녹고 또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아져서 태양의 복사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난화 현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적응시스템도 계속 지구의 기후는 올라가는데 여기에 어떤 인간의 적응력, 자연의 적응력을 만들기 위해서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린커텐, 쿨루프 같은 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기후에 인간이 적응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 놓고, 그게 우리가 힘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에서 힘이 없다면 전 세계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측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그게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운영되고 있는데 내내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시책의 한 가지로서 이제 가정에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절약해서 사용했을 때에 포인트를 줘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별로 삽니까,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사는 겁니까?
그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중국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미세먼지에 우리가 적용받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70%로 보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를 30%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30%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맑아지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대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라고 환경부에 건의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지엽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아까 제가 기후의 10년 동안 이렇게 변화 예측을 했던 것처럼 언제는 어떻게 해 나가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청주에서 유치를 해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가장 문제로 삼아야 될 부분이 바로 미세먼지의 공동 해결방안입니다.
여기에 중국 측의 우리로 얘기하면 환경부장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문제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요 의제로 삼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좀 갖고 있어야지 대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후가 변해 가지고 지금 아열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한 10년 동안은 괜찮다든가, 그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이.
꼭 좀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백두대간 사업을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충북도내에는 백두대간이, 지금 한남금북정맥이 끊겨진 지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분젓치하고 질마재가 있고 또 지금 완료된 데가 이화령하고 말티재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미추진된 데가 백두대간 생태축에서는 단양의 저수령하고 영동의 괘방령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지금 한남금북정맥에서는 모래재하고 행치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동의 괘방령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만 되면 거기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문경새재도 사실 문경새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괴산새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재는 괴산하고 같이 나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충북이 되느냐 경상도가 되느냐 이런 관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저희 동네 가까워 가지고 김천을 갔다 오는데 표석을 세운 거예요.
표석을 딱 세우는데 ‘괘방령’ 해 갖고 김천시로 해 가지고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우는 데 보니까 이건 충북 땅 같아. 그래 가지고 면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충북 땅 같다” 그랬더니 GPS 찍어보니까 10m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빼서 옮겨라”.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김천시·영동군’ 이렇게 해 놨으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김천시로 다 찍어 가지고 나가니까 이 괘방령이 영동의 괘방령인데 김천의 괘방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추풍령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추풍령휴게소가 거기 추풍령이 아니에요, 충청북도가. 경상북도입니다, 그게.
세금 다 경상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도계를 잘 지켜야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경상북도에서는 모티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억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길마다 자기 것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도 넓은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각 모퉁이마다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댐계통은 물이 지금 청주 시내까지만 오고요. 충주댐계통은 충주·진천·음성·괴산·증평 5개 시군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댐계통에는 1단계가 25만 톤이 그 5개 시군하고 경기도 이천·안성 이렇게 7개 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충주댐계통 2단계 20만 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35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그 부족한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내년 1월 달에 부족한 양과 공급대책에 대해서 고시를 할 거고, 그게 충주댐계통 2단계가 20만 톤만 생산이 된다면 아마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대청호나 충주호의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지금 낙엽송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게 6월 말 그때부터 매미나방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 충북지역이 약 726㏊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낙엽송이 갉아먹고 났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미나비 성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아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지금 벌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제 방제시기는 아니고 어떤 성충에서 나방이 나오기 때문에 나방이 지금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쪽으로 이게 넘어왔어요. 넘어와 가지고 봉양·백운지역이 싹 말라 죽어가요, 지금.
근데 그게 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시 잎이 나와 가지고 다시 성장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으로 한번 파악해 본 게 있었습니다.
제천 쪽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게 성충이 되면서 피해가 없다 보니까 다시 잎이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지역을 보고 나서 처음에 낙엽 지듯이 다 마른 것같이 돼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대조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다 살아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 쪽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송만 그렇게 죽더라고요.
원주는 저쪽 춘천까지는 괜찮은데 횡성까지, 홍천까지는 괜찮고 홍천하고 횡성 사이까지 삭 다 죽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하면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년 봄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각 시군에서 다 예찰 방제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은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촌지역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곳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먹는물까지는 관리하기가 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시장·군수가 유지 관리하는데 마을 단위로 상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 관리권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말씀하시는 데는 면 단위 지방상수도고요.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동네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그 상수도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여기까지는 소독약까지 다 보급하고 있고 관리를 주민들 주체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 그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그 말씀인 거죠.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면 단위까지, 면 단위만 하더라도 마을부락 수가 많은데 그보다 더 작은 마을인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그걸로 해 가지고 이것도 소규모 급수시설도 「수도법」에 있는 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을 시장·군수가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지정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하고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여기도 청주, 제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급한 데가 있어 가지고,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덕산면 억수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용하구곡이라고 공원 내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국립공원 내의 지역이고 그리고 그 계곡이 산림자원보호인가 뭐 그런 규제로 인해서 민간인들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지역 억수리 쪽 용하구곡 그 계곡에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요. 안 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그 상류 쪽에 지금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무슨 야영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마을에서 쓰는 거 또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그 생활하수들이, 그 오폐수가 그냥 다 용하구곡 그 천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많은 데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했고 그러면서 처리구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억수리는 저희가 제천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게 꼭 필요한 지역인지,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마을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수관정 묻어 가지고 처리시설 만들어 달라, 이 요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가 어느 부서에서 뭘 담당을 하고, 문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국회의원한테 그걸 해 달라고 내가 졸랐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업내용을 이래 보니까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한지, 하다면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저도 참여할 테니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국비나 이런 걸 따려면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비 확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제천시한테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빨리 선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생활폐기물매립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 제2매립지 조성사업은 현재 2020년 5월 27일 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재정밀발굴조사라든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 시설공사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진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환경부에서도 폐기물을 매립이나 소각하기보다는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재활용 이외에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또 기초지자체에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재활용을 하도록 그래서 자원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환경에 관한 홍보라든지 환경보호운동 같은 것도 저희가 지자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수립을 해 가지고 일반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NGO들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저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에서 또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민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참 무분별하게 활용이 되고 버려지고, 참 이거를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고충, 좀 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덜 쓰고 안 쓰는 이런 운동을 벌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어찌 됐든 청주 제2매립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 간에 마찰 또 반발 이런 것들도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또 아니면 개인 이런 데서도 교란 종 없애는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또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식생 이것 또 제거작업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해마다 하는 것만큼 이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 이런 생태교란 생물을 퇴치하는 데 1억을 세워서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전 지역에 다 퍼져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1억 갖고 퇴치가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퇴치 사업은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보고된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동군에만 지금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영동군 이외에 전 시군에서 이 정도의 사업비, 각 시군별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거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자,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는 한 시군에만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체나 연구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지역에서도 이런 필요 농민들한테 이렇게 수거해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료나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해마다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그렇게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고 이러면 막 주변 나무에 다 올라가 있고 이러면서 다른 식생물들도 못 자라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런데 흉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라는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 참 그야말로 우리 교란 식생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이든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든 해서 이게 그야말로 퇴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세워서 그냥 돈만 줘서, 나쁜 얘기로 하면 시늉만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도록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쪼록 열심히 퇴치하려고 노력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각 환경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시군 이런 데하고도 협력하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기왕 하는 거 교란종 없애는 데 좀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박뿐만 아니라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이런 것이 각 시군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형식에 그치고 시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박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챙겨서 실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얕은 데 여기 뭐가 있으랴 싶은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한 번 할 거 두 번 세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할 거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뭐예요, 이거?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스마트 상수도 사업이라는 거는 금년도의 신규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인천에서 빨간물이 나오고 금년도에는 엊그저께 유충 같은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한 건데 금년도에 청주·충주·제천·단양 네 군데 시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113페이지에 국비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하고 자산관리시스템인데 자산관리시스템만 국비 100% 준 거고 나머지 스마트 관망관리는 청주·충주·제천처럼 국비·도비·시군비까지 같이 된 겁니다.
각 호의 계량기 측정, 그러니까 사용량 측정.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
이게 어떤 지금 독거노인들이나, 홀로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는 부분이나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관에서 아니면 노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가 본다든지, 전화를 해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를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전기는 냉장고나 이런 부분은 꽂아 놓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수도는 안 쓰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이 하루 이렇게 안 되는 곳들 아니면 일주일 단위 안 되는 곳들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하여튼 자세한 사항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자료 좀 하셔 가지고 알려 주세요.
저희가 미세먼지나 이런 저감 그리고 도심지 녹지사업 이거 일환으로 해서 바람길 숲, 미세먼지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바람길 숲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지형 면적이 한 30㏊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방정원은 10㏊ 이상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원을 하려고 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30만 평, 30㏊ 이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인 준비나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국가정원 선정돼 있는 곳보다 우리 충북도가 아름다운 곳들이 많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청남대 쪽은 국가정원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공익용산지에서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허가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단위 면적을 지정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 한데 일단 저희들 해당 시…
이거 지금 저희가 이 지방정원 충북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줘 보세요.
지금 현재 보은하고 음성 쪽에서는 추진 중에 있고 제천에서는 지금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군에 많이 얘기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지방정원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도록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선녀나방, 올해는 매미 무슨 나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도 산림 깊숙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방제를 하고 있고 또 인접지 같은 경우는 유아등을 설치해서 매미나방 그 나방을 유인시켜서 방제시키는 거로 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원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게 지난겨울에 좀 온도가 영하로 안 내려가고 따뜻하다 보니까 그게 대발생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또 어느 한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하면 개체 수가 줄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많이 촬영도 하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잘 방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임차헬기 올해 한 번 더 했죠, 하나 더? 2대 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충주 수안보 쪽에 1대를 놓고 또 남부지역에는 영동에 배치시켜 놨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신고가 들어왔었을 때 신고와 동시에 헬기의 이륙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산으로 확산이 안 되면서 바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 가지고 강원도나 경북같이 큰 피해 없이 잘 봄철 산불이 지나갔습니다.
또 다음번에 질의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반달가슴곰이 영동에 나타나 가지고 몇 번씩 양봉농가에도 피해를 주고 또 민주지산에 서식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보니까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의체가 운영됩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리산 쪽에서 개체 수가 급증한 반달가슴곰이 지리산 쪽을 벗어나서 민주지산이나 이쪽 영동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거를 예상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반달가슴곰이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올무나 엽구 이런 것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수거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엽구 제거나 홍보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활동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곰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국립공원 종보존원에서 보험처리를 다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
최근에 영동지역에 곰이 내려와 가지고 꿀벌통을 4개를 섭취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보험처리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홍보물 같은 데에도 먹이를 주지 말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 일단은 곰하고 마주친다 그러면은 당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거를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연종석 연철흠 서동학
전원표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이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정진원
도로관리사업소장정해원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박대순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김상진
구조구급과장장창훈
광역119특수구조단장서정일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청주동부소방서장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염병선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한종우
보은소방서장한종욱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김정희
진천소방서장송정호
괴산소방서장김선관
음성소방서장강택호
단양소방서장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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