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월 26일(금)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사청문회」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나. 균형발전본부
다. 충북개발연구원
라. 충북개발공사
마. 공보관실
바. 정책관리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20인 발의)
3-1.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4. 「인사청문회」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전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종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정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윤재길 회계과장입니다.
정태운 노근리실무지원단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과 1지원단에 17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706억2,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1.1%인 301억1,400만원, 사업예산은 4.1%인 110억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4.8%인 2,294억2,6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세전출금 906억원, 지방채상환 197억원,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1,1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는 민선4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한 역사적인 한해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역동적인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효율과 성과지향의 혁신적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도정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자주재원 1조원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반성과 시사점으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바이오농산업단지 등 도정현안과 관련된 시·군간, 지역간·주민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갈등요인이 자주 발생됨으로써 도민 역량이 분산되는 결과도 초래한 바 있어 앞으로는 시·군간, 지역주민간에 야기되는 갈등문제에 대한 도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대책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견인할 “도정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 실현,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주민생활 지원을 통한 행복도정 추진,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등 5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700여 도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경제특별도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구성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본격 운영, 여가선용의 휴양콘도 추가 확보, 베스트팀 선정, 직원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 대책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해서 30개팀의 직장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 시·도 친선체육대회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청풍아카데미 및 직장내 교양강좌를 실시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세 번째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인사기준을 사전예고하고 온라인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토록 하는 한편 성과관리 실적가점포인트제를 보완해서 업무 성과제를 내실화하고 여성·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책관리능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경제마인드 교육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시험관리를 엄정히 하고 인터넷 원서접수 제도를 새로이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의 본격 출범에 즈음해서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고 노조와의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위원에 대한 교육과 교섭실무준비팀을 구성 운영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보공개 결정기간은 법정기일인 10일에서 5일까지 단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도정사료관 개관 및 보존기록물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정참여 확대를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정의 각 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지역간 공공갈등과 분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므로 도민참여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 시·군 상생 협력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 조직관리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도, 시·군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지사 시·군 순방, 시장·군수회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기회를 확대하고 도지사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과의 대화의 장을 신규 시책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시·군간의 자치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하나로 통합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리·통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도내 거주 외국인과 새터민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관리 포럼을 구성 운영하고 지역별 주요 갈등 현안을 카드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실·국·본부·사업소별 책임운영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3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인감 발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법정사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생활 지원을 통한 행복 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원봉사 활동과 실질적인 주민생활 지원을 통한 행복도정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도민역량 결집, 자원봉사 확대로 믿음과 희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7대 분야 공익사업을 내실화하고 “행복 충북운동”을 민간자율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249개의 민간사회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희망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재난발생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의 지원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사업을 금년 중에 완료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고 전자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도민만족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10%로 단축하고 기업인 여권발급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원화 강세와 고유가 지속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 등 내년도 지방세수 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정적인 세수 확충과 신뢰세정을 더욱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의 확충,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산정, 세외 수입원의 경영적 관리 등 5개 이행과제를 설정·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내년도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실과세방지 종합대책의 지속 추진, 탈루·은닉세원의 적극 발굴,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시책으로 1억원 이상, 2년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조사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중 검증제, 민간인 참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 적용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하겠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결과 이의신청률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을 99.4% 이상 높이고 세외수입원의 신규 발굴 및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전자납부제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리금 보장 고이율상품에 중장기 순열 예치하는 등 안정적이고 수익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시책으로 기업체세제지원전담팀을 운영하고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객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전자정부 실현에 따른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미리 알아서 도와주는 회계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의 수행,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리 알아서 도와주는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용역 등 대가지급 기한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집행 예산에 대한 예고제 운영 등으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확대해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사 1,000만원, 용역 500만원 이상에 대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전자계약 체결제도 전면 실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교육청 등 계약담당공무원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 관리를 위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정·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과 집단화를 추진해서 자산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시설을 일부 개방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시설의 효율적 배치 및 청사환경을 개선해서 도민 이용이 편리한 도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인터넷 카페와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표준화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충북출신 인물정보에 대한 D/B구축 활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출신 인물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현안 발생 시 각 분야별로 협조·자문을 구함으로써 도정발전에 또 다른 추진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각 실·과별로 충북출신 인물정보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D/B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사용자교육을 거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물자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다면평가 심사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서면평가만으로는 피평가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반기 중에 주요 선호직위의 공모부터 피평가자의 자기소개와 업적발표 등을 듣고 다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역량 결집을 통한 리·통장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 리더인 리·통장 특별교육을 통해서 민선4기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도민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 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문화 등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사업을 상반기에 6개 시·군을, 하반기에 나머지 5개 군을 설치해서 수요자 중심의 조직 설치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넷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결과를 인터넷에 공시함으로써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열람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검색창을 설치하고 산정결과 D/B를 구축해 5월까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자계약 체결을 전면 도입 실시하겠습니다.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업체와 발주기관이 서면계약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력과 시간 절감은 물론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충청북도 계약담당공무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도교육청 등 계약담당공무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도홈페이지에 “계약방”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기업지원을 위해 국·공유지 전향적 관리·처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유상대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영조물 축조 제한으로 사업장 증설 등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매수를 희망하는 기업체에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연간 대부료 100만원 이상 시 4회 분납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근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람은 희생자 218명과 유족 2,170명으로 이중 후유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역사공원 조성과 희생자 유해발굴, 합동묘역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정사료관 개관·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관 1층에 도정의 귀중한 역사자료를 전시할 공간을 확보하고 110년 도정의 변천을 보여주는 도정사료관을 금년 상반기 중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법정사무의 완벽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과 도교육감 선거일로 선거업무담당자 교육과 선거사무매뉴얼 제작배부 등 법정선거사무를 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 FTA 시위관련 배상청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의 도청시위로 도청 담장과 정·서문이 파손됨에 따라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통계담당관실 송무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송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자치행정국 발전을 위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4개 실·국·본부와 2개의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의안 3건을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우리 도가 겪고 있는 현 복지여성국장 임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개방형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 폐쇄형으로 우리 도 내부에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는 권고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우리 의회와 그동안 아무런 의견을 거침이 없이 임의적으로 개방형 임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가 우리 도의회와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지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주민과 직접 복리증진에 연결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언론보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공유지 땅 장사가 웬 말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 자산관리계에서 발생된 시 부지 68평에 대한 공무원의 해당행위가 발생된 경위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보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주시 공무원이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불법 매각한 거에 대해서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금번 청주시에서 발생한 도·시유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은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행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아주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범법행위를 한 당해 공무원은 사건공개 당일인 2007년 1월 22일에 행방을 감췄다가 지난 1월 23일에 긴급 체포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유 잡종재산 중에서 청주시 용담동 324-32번지 외 2필지 한 8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도의 승인 없이 그냥 임의로 매각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소유의 4필지 시유재산도 적정한 절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법매각을 한 그런 사례가 금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 소유의 2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22일날 불법 매수를 한 매수 당사자하고 청주시가 합의를 해서 22일날 우리 도로 등기이전이 다시 돼서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소홀하게 매매절차가 이루어진다고는 이해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매각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일정 범위가 넘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또 일정범위 이하 것은 또 자체적인 어떠한 결재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2개 기관에 어떠한 감정평가라든지 또 계약상의 어떤 직인날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청주시의 그 담당자가 어떠한 그러한 절차들을 임의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또 그러한 절차들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담당자가 직접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지금 청주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그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들어오는 그 수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또 불법무단 대여라든지 불법무단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례들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금년 4월에 실태조사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실시조사를 금년 2월 중에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더 강화를 하고 지금 걱정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좀 수고스럽지만 이번 같이 이런 사건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임대료 실태조사 후에 임대료가 낮게 책정돼 있는 거는 현실화시키고 좀 높여 갖고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또 불법 건축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도유재산에 불법 건축물도 지금 많이 건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하고 또 임대수입 임대료를 더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이시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소유하신 우리 이석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심에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제 끝난 경제선포식이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멋지게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나 여기에 전 직원 모든 분들께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아주 전 직원이 합심하셔 가지고 멋진 도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원래 혁신담당관실에서 주도하던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책관리실로 넘어갔는데요.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5급 이하 직무 및 성과평가를 연 2회 하겠다. 성과관리 실적가점포인트제 활성화 이건 원래 성과관리를 전년도 보니까 어떤 시책에 대한 평가, 업무유공 그 다음에 제안에 관련돼서 성과관리평가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BSC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BSC와 관련된 성과관리와 여기서 말하는 성과관리 실적가점포인트제와의 어떤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이하 직무 및 성과평가와 실적가점포인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5급 이하 직무 및 성과평가는 이른바 근무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SC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가점포인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격무 부서라든가 기피 부서 이런데 근무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포상을 받았으면 몇 점, 포상금을 받아왔으면 몇 점, 거기다가 올해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선포함에 따라서 투자유치도 실적가점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혁신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BSC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지금 BSC를 도입하면서 성과관리는 계속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표현을 지금 성과평가가 근평이면 이 명칭을 바꿔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년도 기피 부서에 경력가점을 준 게 10개 총 전체 42개 직위를 대상으로 해서 10개 직위를 선택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10개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2006년도까지 회계과 계약담당, 감사관실 조사담당,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혁신분권과 혁신기획담당, 첨단산업과 산업정책담당, 교통과 교통정책담당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10개 직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예를 들어 100억원 이상은 가점 200, 뭐 50에서 100억원 미만은 100점 이랬는데 이거는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혁신과제 두 번째 되어 있는 다면평가심사 방법 개선에 관련돼서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과제 다면평가 금년도 다면평가심사 방법을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더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면평가를 그 다면평가에 앞서서 다면평가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불시에 소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소질이나 소양 이런 걸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면평가대상자들을 불러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추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류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견 발표하는 것을 포함시키겠다 이 소리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대상자가 지금 말한 기피 부서 우리가 말하는 업무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한직이라고, 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대상이 될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보완사항은 없나 지금 말하면 회계과라든가 감사과에 있을 경우에 어떤 승진임용에 관련된 다면평가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 불이익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미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하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대한 보상은 일단 실적가점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되고요. 다면평가는 이거 외에 실적 외에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가 업무추진실적 플러스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넣으면 조금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일반 우리가 주요 보직이라든가 널리 사람들은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부서보다는 한직에 있고 외직에 있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걸 염려를 제가 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사려 깊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9페이지인데요.
제가 전년도 도정질문 때 공공관리 관련돼서 늘상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보니까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의 대응역량 강화를 하시면서 관리포럼도 구성 운영하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주요 갈등현황 카드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할 때 보다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전체 큰 틀 속에서만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연초에 괴산군과 영동군간에 불거져 나오는 국군종합행정학교 그 다음에 학생중앙군사학교 그 다음에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자치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익히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전년도 지역별 카드관리를 보면 이게 너무 중요도가 낮다고 할까요?
아주 핵심적인 데, 중요한 이슈일 때 어떻게 보면 도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원칙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정해 주면 좋은데 이거를 지방자치시대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공개경쟁을 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2개 지자체에 관해서 위에 있는 지방정부인 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며 금년도에 이뿐만 아니라 똑같은 지자체 간의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을 지금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5월에 시행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 우선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는 현재 공공갈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포럼 같은 걸 구성하고 추진 시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남의 도도 아닌 같은 도이고, 영동군도 우리 충청북도이고 괴산군도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중앙에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좀 약간 입장을, 해야 될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가 된 이상 계속 불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셨는지, 영동군과 괴산군 관련돼서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 보시면 큰 틀에서 이야기를 지적했었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향후 계속 지자체 간에 갈등의 관계에서 도가 끌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강구를 하고 만약 따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따라오는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과감하게 전개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의식개혁 운동하는 행복도민추진운동이 성공적으로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있는 것은 그런 시·군에 조정역할이나 이런 걸 충실히 해 달라고 도가 있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영동에서는 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동과 직접 중앙부서와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언제든지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가 왜 존재를 하는지 이걸 중앙부서하고 직접 하면 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도에 2,500명의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정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하고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지금 방금 전에 평소에 존경하는 강태원 위원님께서 공공갈등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시고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께서 도의 조정역할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임무와 역할 중에서 도와 시·군간에 서로가 협조하고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는 과정, 또 상생 협력의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아주 저희들의 지금 당면 최고의 현안과제이며 계속 연구 노력하고 제도를 만들고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성있는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등조정에 관련된 부분이 행정 내부적 조정에 관련된 부분과 법적·제도적으로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불행하게도 행정 내부의 조정력에 관련된 부분만 문제가 제기됐고 그 조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아직까지 법에서 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두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똑떨어지게 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 이행강제력과 집행력에 관련된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에 조정, 상대편의 이해와 협조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행정처리절차와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모든 과정을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행정체계에서 상당부분 선택과 집중의 정부정책에 의해서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기관에 올라가지 않는 시스템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즉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다이렉트로 공모나 응모제를 통해서 하는 과정 때문에 도에서 사전승인제라든가 사후인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직은 만들어나가지 못한 것이 실제 현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보다 많은 시·군과의 협조 관계를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미처 못 따라가는 실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도의 최고의 업무 중에 하나로 깊이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것은 도에서 분명한 페널티를 줘야 되고 이럼으로써 도의 권위가 서는 것이지 도를 무시하고 저렇게 각 지자체 12개가 자기 목소리를 낼 때는 그거는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분명히 우리 도에 접수가 돼서 중앙부서에 올린 것이라면 지금 양 자치단체장을 불러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 목소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분명한 페널티를 주고 합당한 데에 대해서는 도의 힘을 모아주고 이것은 도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의 하나가 조정역할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그런데 이 부분이 하여간 어디까지가 도에서 시·군 간의 이런 갈등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사전 협의·조정과 비난에 관련된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규정은 조금은 방식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역개발과 지역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한 절차와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 선택과 집중의 큰 프로그램 중에서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괴산과 영동에 관련된 부분은 영동에 관련된 페널티 문제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페널티를 주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영동에 대해서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의사전달을 다 했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다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페널티 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욱 이런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가 도에서는 조정이 필요한데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개발과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반듯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도 고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좋은 고견과 저희들이 풀어 가는 해법을 수시로 알려 주시면 저희들도 찾아가면서 함께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 이하, 지난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분들이 거의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뀌셨어도 전임자의 잘잘못이나 잘못을 다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의 고견도 다 수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이 지금 크게 잘못을 해 가지고 어제도 우리 경제특별도 선포식에 그 많은 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창피를 줬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온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들의, 특히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의 권고를 무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은 전임자들이 했더라도 지금 현재 이석표 국장님께서 저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여성국장 임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각급 일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사관련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폐쇄형이 더 좋다. 폐쇄형이 더 좋으냐, 개방형이 더 좋으냐 관련된 것은 영원한 논쟁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관련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정책적 판단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여성정책관은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여성에 관련된 권익보호와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그것이 여성국으로 만들어지느냐, 복지여성국으로 만들어지느냐 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조직관련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복지여성국을 만들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해서 그 관련조례가 다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방형으로 할 거냐 폐쇄형으로 할 거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한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개방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필요한 분들한테 필요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만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고 내용을 적합히 설명을 할 수 없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속히 저희들이 관련 당사자들한테 더 이상은 저기를 하지 말고 임용자격과 개인의 임용대상에 관련된 거 보다는 그분이 임용된 분이 와서 복지여성국장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신문에 접해 보면 29개 단체나 되는 인원이 국회로 또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빨리 수습되는 방법은 앞에 나서서 하는 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이 나서서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임용된 분이 자진 사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되고 또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게 빨리 이 문제가 수습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7년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국은 우리 훌륭하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청내에서 가장 실력 있으신 분들로 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발전되는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모두 함께 정말 기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인사 운영에 보면 성과지표에 여성공무원들의 중·상위직 공무원 비율을 7%에서 2007년도에는 9%로 상향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7%가 계획이었던 건지 아니면 7%까지 목표달성이 됐던 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중·상위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도말 현재 7%에 달성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약 2% 정도 더 증가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역도 물론 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행정에 대한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균형발전을 하게 하자면 우선 시·군간 또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어떤 대안이 만들어진 게 있는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저희들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저희들 도 및 시·군간에 직협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고 또 도 및 시·군간에 서로 자기 주장과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006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1 대 1 교류가 아니고 시·군에서 둘 들어오면 도에서 하나 나가는 그런 식의 양보하는 그런 교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이런 각 시·군 또 도의 직협에 관한 그런 내용 또 공무원들이 시·군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그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고 나면 사실 도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군으로 도에서 나갈 때는 어떠한 도청 내에서 기피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가점을 주듯이 시·군에 나가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가점을 주고 또 반드시 그 기한을 정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약속된 해가 되면 반드시 복귀시키는 이런 약속을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대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풀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어떻게 좀 인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잘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7년 새해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또 협의를 잘해 가지고 반드시 금년에는 원만하게 시·군간 도와 인사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새로 일을 맡으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위직에 대해서 전입시험을 강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교류자에 대해서 월 0.05점씩 가점을 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고 나서 또 문제점이 생긴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석표 국장님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원활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역동적으로 일어난 활기찬 도정실현에 이행과제 중에 알찬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정보공개 결정기간 단축 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보공개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대상 및 비공개 대상은 각종 법령에 예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 대상은 뭐고 비공개 대상은 뭐라고 각종 법령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마일리지를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정보공개에 대한 혁신마일리지는 이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연수를 시킨다든가 근평할 때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장시간 길어지는데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인사교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전호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선 문제는 형평성에 맞는 인사 교류입니다.
어떤 시험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을 하고 가점을 줘서 인사교류가 단절이 된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도 올라올 때 어떤 가점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직협에서 반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던 분들도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치고 가기 싫어하는 기피가 됐어요. 최소한도 2년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가면 5년, 6년씩 있다 보니까 가는 분들도 안 가려고 하고요. 또한 일선 시·군에서도 뭔가 도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오고 싶어하는데 올 일이 없습니다. 문호를 개방치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도에서 승진한 인사적체 요인에 의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직협에서도 싫어하게 됐던 것이 일선 시·군에서도 도로 올라올 때는 어떠한 일정 기준에 가점을 준다고 그러면 인사교류가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다 보니 일방적인 도 인사적체의 해소차원에서만 승진자에 한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직협에서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승진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됐다면 형평에 맞는 교류가 돼야 되거든요.
당연히 일선 시·군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도에서 가점을 줘서 다시 또 내려보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또 도에서 일선 시·군에서 내려왔을 때는 가점을 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교류차원이 돼야 원활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다면평가의 심사방법에 소견발표를 하나 더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이 어떤 이력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면접사항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공무원은 관계없습니다.
물론 발표능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외국어능력을 평가해서 그걸 가점을 준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올 수 있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다면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언변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변이 모자라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소견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자주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해본 분들은 자신 있게 발표를 잘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섰을 때 당황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만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들 긴장을 하는 건 사실인데 과연 어떤 것에 대해서 소견발표를 하신다는 건지,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자기 소개 및 업적 발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발표 못하는 분들은 드물겠지만 이런 것도 어떤 객관성이 너무 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어 활용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추진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류로 전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시·군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분들이 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도 좀 알고 또 혹시 서류로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변론 정도 하는 그런 성격의 소견발표 자리입니다.
역기능이 많은 것이 서로가 서로를 동료간에 평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곤란한 일은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앞서 나가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되면 내 다면평가가 잘못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역기능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들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점도 형평성에 맞게끔 다각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다면평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외 받지 않고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균형발전본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을 맞아 신설되는 조직으로 구성한 균형발전본부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소속 80여 직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혼연일체가 되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위원님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균형발전본부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현 균형정책팀장입니다.
신승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오학영 신도시건설팀장입니다.
이상헌 교통물류팀장입니다.
황봉수 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균형발전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5팀 7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개발촉진지구 관리,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 지원, 교통과 물류업무, 주택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581억1,100만원으로 이중 97.6%인 567억1,800만원이 사업예산이고 나머지는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보고서 작성 당시 예산조정이 다소 지연되어 조직개편 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면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노력이 있었고 혁신·기업도시의 안정적 건설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부와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의 확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으로서의 오송역 위상과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건축문화 정착 등의 알찬 결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이끌어 낼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혁신도시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 관련 접근 교통망과 기반시설 부족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불편의 해소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비전을 「조화와 상생의 경제특별도 건설 선도」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 등 5대 전략목표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의 실질적 원년을 맞아 도민의 발전기대 상승과 환경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도시 관리계획 요구가 점증하는 등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발전모델 제시와 다양한 시책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균형발전사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컨설팅 교육 등을 확대하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균형발전 전략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혁신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와 시·군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혁신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사회·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중앙 지원의 확대와 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 중심도시 기능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시·군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특히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계획을 통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측면 지원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지역 운영을 강화하고 도시개발사업 시 경관기본계획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 가능지 중심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금년에는 1,20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2억5,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행정도시업무의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행정도시에 관련된 광역계획 수립 때 우리 도와 관련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때에도 우리 도의 전략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북이 행정도시 배후 중추기능을 수행할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로 균형적인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충북의 역할 증대에 대한 도민의 긍지와 소명을 지역개발에 접목시킬 계기가 필요해 지고 삶의 질 향상을 가능케 하는 개발 방안에 대하여 도민의 욕구 증대뿐 아니라 국토 기간망과 연계한 지역개발이 절실해지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도시개발 관리 등 두 가지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도시개발 관리입니다.
거점지역 육성에 필요한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내 총 5개 읍이 관련돼 있는 바 사업이 진행 중인 영동·괴산·매포는 계획기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봉양·보은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모두 6개 지구 142만평인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 경계마을 지원을 위하여 10개 시·군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38개 지구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택지개발지역 등에 ‘생명의 숲’이나 ‘바람길’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균형 개발사업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의 관광 휴양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영동군 지역은 죽청교 가설 등 4개 사업에 57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괴산군 지역의 5개 사업은 실시계획까지 완료하며 단양군 지역은 실시설계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위주의 도시계획 시설 관리를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에는 단계별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정비를 실시하고 도계 조형물 38기에 대하여 경제특별도 홍보물을 설치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의 신도시 건설입니다.
행정도시와 오송 분기역 확정, 다양한 교통망 확충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호조건을 살리면서 청주·청원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지역균형 발전의 전환점 역할을 창출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건설의 내실있는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족도시 건설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전 기관 관련 부속기관 등의 동반 유치와 함께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과 용수공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정적 이전 지원을 위하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전기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임직원 이주대책 등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도 주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반영하면서 이와 더불어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공적 기업도시건설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추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 전문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도와 시의 추진 체계도 강화하면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도시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교통·물류 ‘허브 충북’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 욕구가 증대하고 안전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 요구가 늘어나며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X자형 국가 철도망 시대가 도래하고 경제특별도를 촉진하는 물류거점 내륙화물기지 건설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단도 개선하면서 확충하며 시·군 종합평가와 함께 표창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에도 적극 나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등에 66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50대에 대한 고급화와 현대화를 추진하며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도 7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매월 1회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운수 종사자를 중심으로 ‘2청 4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교통안전 지도자 선발, 교통안전 웅변대회, 교통사고 다발업체 특별점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내용 공개를 통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지역발전 촉진 철도망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은 4홈 10선의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인데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충북선과 청주 국제공항 등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철도사업 중 우리 도와 관련된 4개 노선도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국가계획에 반영된 천안～문경 전철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 전철의 청주 연장과 행정도시를 거쳐 충주, 원주, 춘천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 청주～대전 경전철 건설 등은 국가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주공항 활성화와 경쟁력있는 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노선 확충과 홍보를 통한 이용객 확대를 도모하고 개항 10주년 행사를 통하여 공항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주차장, 공항청사 등 시설 확충에도 나서고 공항 활성화 추진지원단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부내륙 화물기지 건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실시 중인데 금년은 토지보상에 이어 부지조성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음성과 제천 유통단지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주택관련 여건을 살펴보면 소득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욕구가 늘어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주거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도민의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 1만2,000호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특히 사업 계획의 신속한 처리로 주택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까지의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3,000만원의 상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내용, 미분양 현황 등 주택관련 종합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여 신뢰받는 도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40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빈집 300동을 정리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담장개량에 2억4,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은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50동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농촌 정주의욕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농촌 빈집정보를 도와 시·군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농촌 빈집 철거 사업이 완료된 빈집의 건축물 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여 주민이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주거환경 실현입니다.
다목적 광장을 14억원을 들여 7개 마을에 조성하고 금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건축상 시상과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제를 실시하여 모범적인 주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권역별 균형발전 전담연구팀 운영 혁신도시 지구내 주민 참여형 보상 추진 혁신도시 개발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 강구 농촌빈집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등 네 가지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도민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입니다.
최근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에 공장 신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충청권 시·도지사와의 협조체제 강화,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공동대응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수도권 NGO 등과의 연대 강화와 다양한 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제천시 3,636㎢의 면적에 2012년까지 건설 예정인 종합연수타운은 3개 교육연수기관 입주를 비롯하여 산학연 연구기관과 정주시설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 12월에 개별 이전을 확정한 이후에 우리 도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5회에 걸쳐 대통령과 관계부처에 개별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지난 1월 11일에는 혁신도시 건설관련 특별법이 공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제천시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범대위와 제천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조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 설득을 계속하면서 연구용역을 통한 공공기관 개별이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제천연수타운 개발예정지 홍보물도 제작하는 등 제천연수타운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개항한지 올해가 10년이 됩니다만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장점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국제 신규노선 개설을 추진하면서 시설확장과 기반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의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 34페이지의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35페이지의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균형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디 금년 한해 우리 본부의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능하면 짧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변하시기 전에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약 100억원을 가지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250동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서 보면 농촌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사실 수요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사한 각 시·군에서 희망해서 신청한 동수가 얼마나 됐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량을 조사했는데요 776동인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게 250동입니다.
250동은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76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쭉 추진해 오다가 작년 연말에 중앙부처 간 사업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농림부에서 아직 추가적인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50동보다는 좀더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농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새로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자금으로 주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상당히 여기에 기대를 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수가 몇 동 안 내려오고 보니까 그분들이 몇 사람만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짓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요가 많은 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좀더 노력을 적극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수요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건 좀더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고 다음 2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균형발전 전담연구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남부권·북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전담연구팀을 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말인데 1월까지 전담 연구팀을 구성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구성이 됐습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군별로 특화시켜서 그것을 다시 권역별로 묶음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해서는 1월까지 지금 작업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특성화사업, 또 권역별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서 원활하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북부권·남부권 2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1회 추경이나 이런 데에 다시 한번 운영상황을 살펴보면서 중부권 지역에 보면 증평하고 괴산이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 지역도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같이 묶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과제로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본부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소관이 돼서 진짜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중간 쯤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를 3월 중에 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이걸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 사안입니까? 의원발의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답변 좀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지금 일회성으로 돼 있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규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하고 의원간 조례 제정 문제는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이 조례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간담회 과정에서 조율을 해서 효과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조례는 당초에 경제통상국에서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까지 완료하고 조례안 심사까지 하면서 조례안 입법예고까지 12월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균형발전본부가 들어서면서 그 균형발전조례를 제가 보니까 미흡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우리 체계에 맞춰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도의 강력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면을 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라고 해서 지금 일단 홀딩시킨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실무 선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와 혹시 상충되는 제도가 있나 이런 걸 전부 보면서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결위 심사 도중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거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도 문제가 없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 때 삭감된 예산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대전을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공조를 해서 충북에서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할게 아니고 충남·대전도 같이 부담을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같이 되는 걸 봐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와 관련돼 갖고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문제 조례도 다시 유보가 된 상태고 2월 6일 충남하고 대전 관계관이 전부 모여 가지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할건가 앞으로 향후 5년동안의 로드맵이랄까 그 계획을 지금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 보고 관계관들이 합의가 되면 충남·대전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우리 도도 부담하는 게 합의가 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할 생각입니다.
청주공항은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있고 또 서울 강남사람들은 영종도 비행장까지 가는 것보다 청주공항에 오는 것이 사실 시간상 더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울 수도.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는 우리 관에서, 우리 도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주 중부권의 허브공항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우리 도가 경제특별도 원년의 해와 동시에 균형발전본부가 설치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균형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성공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에 성공적 기업도시건설 지원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도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유치가 확정됨으로써 이 청주공단지역이 현재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가 불과 30여개 공장 이내로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비좁은 토지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공단 확장이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공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업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지원 강화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첨언해서 지금 주택건설 개발사업으로서 호미지구사업이 굉장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이 호미지구 사업에 개입하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거기에 같이 가세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호미지구는 현지 주민들 대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민간개발을 원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최종 확정이 안 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호미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이런 소규모 사업에 충북개발공사를 이렇게 같이 가세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호미지구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돼서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한다면 과연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인 우리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이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작년 9월에 민간개발추진위원회하고 개발공사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부여를 해 줘서 너희들이 「도시개발법」상의 그 토지소유자의 반 그 다음 번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해 오면 당신을 사업자로 인정해 주겠다 12월 29일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한에 부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월 29일까지 제출한 거에 보면 전혀 어떠한 토지소유자는 50%이상을 초과했는데 면적이 3분의 2가 넘지 못 했습니다. 3분의 2가 넘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1월 2일날 추가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그것에 초과했습니다. 초과했는데 그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법」에 의한 각종 서류를 인정하는 지침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소유자 수는 과반수가 넘습니다마는 면적은 3분의 2, 66.7%를 갖다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민간개발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면서 민간개발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쟁을 저희 측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혹시 도도 개발공사와 같은 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저희 쪽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 업무를 갖다가 건설교통국에서 하던 업무를 처음 저희가 이관하면서 처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시 들어가서 어느 것이 과연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나 전체적으로 또 도정 수행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라고 판단하면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제안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법적 귀속력은 없더라도 그래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견을 도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개발공사 쪽의 안을 일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여부까지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사실상 저도 그것을 바로 위촉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 빨리 조기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관광건설교통국 업무 시절에는 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관광건설위원회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에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위촉한다 이분들의 위촉 추천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지금 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행정적으로 봐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청주시가 앞으로 그런 개발하는 지역이 산남3지구라든지 몇 군데 사업이 다 소규모적인 그러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런 소규모적인 택지개발사업에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본부가 협조해 줄 사항이지 지금 현재 이러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개발공사와 우리 충청북도 소관부서인 개발공사와 균형발전본부가 가세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거는 굉장한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도에서는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개발공사에서 확정됐다고 얘기한 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뭐 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제 머릿속에도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음 혁신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공장확대 계획…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도시건설지원을 강화하고 공단조성관계인데 오송 오창단지에 이어서 저희들은 혁신도시하고 또 기업도시에 산업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신도시가 건설되면 그 지역에 생산단지로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건설지원 강화에 관해서는 기업도시는 기업이 모여서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투자해서 원활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충주기업도시에 도로라든가 또 거기 제반되는 상하수도시설 이것도 원래는 그 기업도시특별법에 지원은 기업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법에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했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의원발의를 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도 해 주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기업도시하고 신도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주공단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하이닉스가 유치되면서 일부 공단부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면도 있었고 사실상 저희 쪽에서 봐서는 삼익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하이닉스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3차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을 제가 안 가 봤습니다마는 도로 선형도 좀 변경하면서 거기에 그 부지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온다는 그러한 삼익세라믹 부지는 불과 한 7만5,000평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공장의 하이닉스를 유치하고 또 다른 타 공장과의 이러한 교통영향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균형발전본부가 이 문제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로선형문제는 물론이고 그 주변일대를 대폭 확대해서 한 100만평 이상의 그러한 부지조성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하이닉스 공장유치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면서 이러한 공장확대 방안에 대한 대책을 균형발전본부가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본부장님이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전년도에 기획관으로 계시다가 조직이 새로 개편되면서 어떤 막중한 임무를 본부장을 맡게 된 걸 보면 지사님의 전폭적인 신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은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번 조직 개편되고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균형발전본부가 어떤 도의 핵심 기관으로서 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호미지구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관련 보고자료를 보면 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 추진경위가 12월 29일까지 법적 동의 미확보가 돼서 그 다음에 1월 2일날 또 민간추진위가 동의서를 확보해서 제출해 가지고 1월 9일까지는 그 확보율을 맞춰서 낸 거 같은데요.
그 경위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그걸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주시의 입장인데 개발공사의 제안에 대해서 청주시는 주민 등 그 의견의 청취결과 대다수가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 주민이 정말로 청주시 입장은 주민이 반대하니까 개발공사는 관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법률적 검토에서 민간개발을 추진해 온 추진위원회와 민간개발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의 집단적인 반발과 갈등이 예견이 된다 추진위와, 그러니까 그 소유자의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그걸 저희가 소상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개발공사 입장과 현지 주민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본부 도에서 그 박재국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보는 입장은 왜 내 땅에 우리 주민 대다수가 한다고 하는데 개발공사가 끼어 드느냐 그리고 여기에 도까지 합세하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첨예한 입장에서 이 관리를 위해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될 우리 균형발전본부에 아주 중요한 바라보는 이 호미지구 개발공사와 현지 주민들간에 바라보는 중요한 쟁점사항이 뭔가, 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가 뭐가 핵심사항인지 그거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상 절차상 하자는 저희가 법률상 하자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쟁송에도 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까지도 또 대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종 관련법이나 규정을 준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경위상 뭐 절차상에 대해서는 하자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반대하고, 아니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도가 개발공사에 하게끔 거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저도 수 없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률상 주민들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4년도서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하려고 하던 것을 갖다가 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중간에 일정한 완충기간을 줘서 하다가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 법률상 요건에 안 맞다보니까 그 다음 번에 처리해야 될 것이 개발공사의 제안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법률상 판단을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도 출연기관이 개발공사이다 보니까 거기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저희 쪽에 의구심을 넘깁니다만 그런 법률상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개발공사 관계자의 의견이 동일시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개발공사는 개발공사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지…
제가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딱 내서 말씀드리기가, 보고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청주시 의견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제에서 참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지가 보상해 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금액밖에 줄 수 없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민간에서 하다보면, 시행사가 들어와서 하다보면 거기에다 더 사업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이 없이 매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현지 주민들은 개발공사에서 할 때보다는 민간에서 할 때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돌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개발공사 감사 중에 그 얘기가, 250% 보상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죠? 타당성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추진위나 그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소관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개발공사를 독려해 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250% 보상에 대해서 “진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사장님도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핵심의 쟁점이 민간추진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후 개발공사 업무보고 받는 데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그게 아마 쟁점이 되는 거 아닌가.
법적으로 개발공사의 250% 보장이 불가능한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민간단체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개발공사 업무보고 받으면서 확인해 보겠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공사는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그런 기관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박기라든가 보이지 않는 난개발 이런 문제, 그리고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균형발전본부가 형평성을 가지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결정한 바가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깨끗하게만 일처리를 해 주시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한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간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 소관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어디 소관입니까?
사실상 균형발전본부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1월 1일자로 이쪽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하면 저희가 훨씬 더 일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그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회 간에…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주택정책심의위원으로 추천되게 된 것은 건축팀 업무가 관광건설 업무시절에 추천 의뢰가 와서 본회의에서 다시 저희 집행부로 왔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었다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저한테 계속 하시는데 위원회 소관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은 저희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아주 100%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회 내부적인 상호 간에 있는 그 문제까지 제가 답변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회로 오기 전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였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님이 선임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위원회 소관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좀 건의를 해 주시고 해서 의장님은 또 그 선임된 의원님한테 권고를 해서라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도내 균형발전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 출범된 균형발전본부 김경용 본부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 팀원 여러분께 2007년도뿐만이 아닌 새로운 우리 도의 쇄신을 위해서 12개 시·군이 서로 잘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기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3개 군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2개 지역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데 1차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나열식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느냐,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이 자꾸 수립이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그쪽 지역하고 어울리지 않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계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충북은 여러 가지 지역에 접경이 되는 국토의 중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도하고 비교평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북부지역인 강원도지역하고는 상당히 차별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도계지역이 여러 가지 겹칩니다만 도계지역의 개발은 상당히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인근지역하고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특별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4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강원도 평창군과 충북 제천시와 연계되는 도로망이 빨리 확충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도에서는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연계성이 돼야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확정됐을 때 많은 관광객이나 여러분들에게 교통의 편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2차선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강원도에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계 조형물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계지역에 조형물을 보면 각 지역마다 비슷비슷한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우리 지역을 특별하게 대변하는 조형물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충북에서 했던 건 고드미와 바르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각 지역마다 조형물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충북을 대표하는 조형물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우리 도를 특별히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특색이 있고 과감성 있는 정비를 하셔서 우리 도를 타 지역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반달곰이나 특수한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 지역은 고드미·바르미라는 인상이 각기 비슷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천시도 바꿨습니다마는 박달이와 금봉이의 조형물이나 충북의 고드미와 바르미의 조형물이나 단양군에 있는 온달하고 평강의 조형물이나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그 지역을 특색있게 나타내는 조형물인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앞으로 제안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선에 철도가 인근지역인 제천에서부터 도담, 제천부터 쌍용 간에 복선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원주간이 복선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팅팅열차라는 게 도입이 되면 경전철에 약간의 곡선을 접어서 팅팅열차가 도입이 돼서 서울부터 제천까지 1시간 10분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 걸로 앞으로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그 밑에 보면 ‘국가계획에 신규사업 반영추진’에 행정도시로부터 충주～원주～춘천～북한철도로 연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송에 분기역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북부권에 150만 도민의 협력을 얻어놓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북부권인 제천이나 단양을 소외시키는 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X축의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결과적인 것은 모든 것을 또 강원도에 빼앗기는 식으로 이것이 수립이 된다면 앞으로 충북도민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지 않겠는가.
뭔가 신빙성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충주에 이시종 시장님께서 아마 노력을 하셔서 이 계획이 들어온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기이 조성돼 있는 중앙선이나 태백선 이런 것이 다 노선이 무효화가 됩니다.
과거에 강릉까지 노선을 하기 위해서 원주부터 강릉노선을 추진하다가 지역의 국회의원들 반대로 인해서 다시 무산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현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원주부터 강릉노선이 신설돼서 들어간다면 나머지 태백선이나 이런 노선은 다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기이 X축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이런 주장이 너무 무색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별 특색이 없고 또 지역주민간의 마찰이 있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도내에서는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에 다시 한번 저희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현지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 마을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 도계 지역을 지나다 보면 어떤 지역은 잘 돼 있는데 저쪽 지역은 잘 돼 있는데 우리 쪽 지역은 잘못된 것을 저도 가끔 일선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도 저희 사업비가 20억 갖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닌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인 면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과 제천간에 연계되는 도로는 저희가 내륙 3도 해 가지고 충북, 강원도, 경북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관실에서 하는 그 내륙권광역협의회 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형물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도 세종연구소 교육시절에 보면 그 독립기념관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청주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충남지역하고 충북지역하고 이렇게 조형물을 보면서 참 어떤 때 보면 좀 유치하다 이런 감정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현재까지는 경제특별도 선포에 따라서 소형조형물은 이렇게 조그만 부분은 고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구조적인 면으로 한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철도에 따른 제천～원주 이 팅팅열차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마는 한나라당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제천에 송강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팅팅열차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터넷 보면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팅팅열차 도입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열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반영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계획의 신규사업 반영추진인데요. 이거는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행정도시 충주～원주～춘천 이렇게 북한철도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한 40년 정도 지나면 그때 착공할까말까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북의 북부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할 때 충분히 북부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지금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 여기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충청북도 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군의 실태조사하고 충청북도에서 어디 조사한 거 있습니까? 실태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계속 제한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막 10년, 15년 돼도 계속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개인재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주민민원을 야기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따라서 주민들 불편은 저 자신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일정하게 매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개발계획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일단 시·군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얼마만큼 돼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황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작년도까지 지원한 게 얼마고 금년도 지원계획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김경용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중식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식을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후 결정에 앞서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우리 도에 송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및 대전, 청주, 충남에서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와 관련 시·군 및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와 관련 시·군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대부분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충남, 대전과의 이해관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총 비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계획적 개발축 설정(청주·청원·보은⇒경북내륙권) 남북3축 고속도로(증평-보은-영동-무주) 청주-중부물류기지-행정도시간 고속화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2월까지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중앙관련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에 광역도시계획을 확정 고시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동 계획은 광역계획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제시와 도시기본계획 및 하위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광역도시계획안은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권역 형성,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 네트워크 구현, 친환경적 정주기반 조성과 난개발·연담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조는 첫째, 대전·계룡-청주·청원-행정도시·연기-공주-진천·증평지역을 연계하는 도시네트워크 형성.
둘째, 산업구조 및 경제기반 개편을 위한 혁신거점 육성.
셋째, 광역교통 연계망의 합리적 구축.
넷째, 광역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통한 “네트워크도시”지향의 효율적 도시개발 체계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와 공간적 기본구상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녹지관리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안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관계 시·도 및 시·군 의견수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계획안을 수립, 공청회 개최를 통한 보완 등 절차를 거쳐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 충남과 상호연계 관계가 상충되어 반영되지 아니한 경북내륙권 지향 개발축과 남북3축 고속도로, 청주-중부물류기지-행정도시간 고속화도로와 관계 4개 시·군의 추가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본 안건은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정회를 해서 제시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미 제시한 것 중에서 많이 반영된 게 있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반영된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도에서 제시해 가지고 광역권 계획에 포함된 것은 어떤 것이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남북3축이라든가 이런 거 신설하는 거 또 고속화도로 행복도시 진입하는 고속화도로 이런 것들은 미반영된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고요. 기이 반영된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요한 것만 골라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국가계획 건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그래서 행정도시 순환도로부터 오송역까지, 그 다음에 오송역에서부터 청주 연계도로 확장, 오송역～조치원역 간 연계도로 확장, 행정도시 순환도시로부터 청원IC까지 연결하는 국지도 96호선에 대한 개선, 이렇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고요.
국가계획에는 오송역부터 청주연계도로 확장, 그 다음 번에 청원 만수부터 대전 화암동까지 국지도 57호선 노선, 이런 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주～중부화물기지～행정도시 도로도 건설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가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로망에서 남북의 도로망은 그런 대로 잘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서의 도로망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충주·제천까지는 그럭저럭 4차선이 돼 있지만 그 외 강원도 쪽으로나, 또 우리 충청북도에 대표적인 게 청주에서 제천까지 그 도로 하나고 나머지 이 밑으로도 남북 말고 동서에 도로망을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광역도시계획안이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만큼 이게 상위 개념의 도시계획이 되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첫째, 청주～청원～보은에서 경북 내륙권으로 향하는 개발축을 반영하고 둘째, 증평～보은～영동～무주간 남북3축 고속도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셋째, 청주～중부물류기지～행정도시 간 고속화도로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넷째, 관련 4개 시·군의 추가의견이 있으면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 의견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한 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개발연구원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 덕분에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으로 부임한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연구인력 충원과 부서 신설을 포함해서 연구원 조직을 쇄신함과 아울러 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의 틀을 다시 마련하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과제에 대하여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독회를 실시하는 등 연구성과물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어제 경제특별도 출범 선포식에서 발표된 민선4기 충북도정의 로드맵인 「충북아젠다2010」계획 수립에 이어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보완 계획의 수립 등 주요 도정 핵심과제 연구수행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보람찬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우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도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수립한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민선4기 충북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해 충북의 유일한 종합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개발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김진덕 실장입니다.
다음 산업경제실 정삼철 실장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실 이경기 실장입니다.
사무국에 정환진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있는 대로 일반현황, ’06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을 비롯해서 도정 역점과제 추진 및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보고해 드리자면 1쪽에 기구표를 보시면 특별연구조직이라고 돼있는 점선박스 안에 들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실, 1개 사무국 이외에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연구센터가 올해 새로 설립되어서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맨밑에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 받은 정원은 원장 1명, 연구직 21명, 사무국 6명을 포함해서 모두 28명의 정원입니다만 현재는 원장 1명, 연구직 16명, 사무국 4명으로 해서 21명의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지난해 연구실적을 포함해서 설립이래 연구실적에 대한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모두 62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해서 그 중에 41개의 연구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재단법인인 관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현재 모두 75억5,000만원의 기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내용을 3쪽에 보시는 대로 올해 예산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액과 세출액이 동액으로 돼있고 연구원 운영 세입 총액은 49억1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 자체수입은 73.5%인 36억100만원, 의존수입은 충청북도로부터 운영지원금으로 받은 13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주로 지난해 10월에 충원한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운영비에 증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지난해 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나와있는 과제는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관심과 저희 도정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기본과제입니다.
2006년에는 모두 11건의 기본과제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제목과 내용은 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나와있는 것은 각 도와 사업소 그리고 시·군에서 특별히 의뢰받은 단기성 정책연구과제입니다.
2006년 중에 모두 17건의 정책과제를 소화했습니다.
제목과 간단한 내용은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정리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도와 시·군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수행한 2006년 중 34건의 수탁과제 중에서 2006년도에 완료한 과제는 모두 16건 그리고 18건의 수탁과제는 이월과제로 돼 있고 그 중에 3건은 수탁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과업 중지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개별수탁 과제에 제목과 연구기관 그리고 간단한 내용은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나누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는 저희 각 실·연구실 이외에 특별연구조직에서 지난 2006년동안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쪽에 먼저 경제동향분석팀 운영 내용입니다.
경제동향분석팀에서는 2006년중 먼저 월별로 충북도의 경기종합지수 작성 내용과 이것을 기초로 작성되는 월간 충북경제 발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매월 자료인 관계로 모두 12회에 연구와 자료 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간해 왔습니다. 모두 4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말에 종합지수 연간 보정 및 차기연도 경제전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역경제 이슈분석은 지역경제 현안에 실효성 있는 분석으로 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모두 지난해 열 번에 걸쳐서 했으며 이와 같은 자료는 도에서 주최하는 매월 경제브리핑에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충북경제포럼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은 도의 지원금 사업으로 지난해 모두 열 차례에 초청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초청강연회 제목 및 연사는 9쪽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는 모두 12회에 걸쳐서 시행된 정책과제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발표자는 10쪽 상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경제포럼이 주로 청주에서 열리는 관계로 권역별 세미나로 따로 지역에 가서 한 세미나가 지난해 모두 3건이 있었습니다.
청원, 보은, 증평에서 9월, 10월과 11월에 열린 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에 두 차례에 경제교류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두 차례의 정책워크숍은 서원대학교의 공동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11쪽에는 저희 연구소부설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충북학연구소에서는 2006년도에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북학 논문집을 발간 했습니다.
제3집은 정지용에 관한 것이고 제4집은 직지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총서는 지난해에 충북의 선사문화라는 제목으로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충북의 옛 모습 편은 2006년에는 보은군편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충북학연구소의 연구지인 충북학 연구지 제8집을 발간했습니다.
심포지엄 문화제 관련한 행사는 모두 3건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사업을 도를 통해서 받은 운영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3억원의 예산으로 9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의 내용입니다.
11쪽에 사업의 제목과 해당 예산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쪽에서는 계속해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종합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 여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8번에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행자부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충북지역혁신협의회가 저희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협의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체회의, 운영위원회의 등 지역혁신협의회가 치러야 할 일들을 행자부의 예산으로 치러왔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9번은 그 이외의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세미나와 정책토론을 개최해서 도정 및 도민들의 의견 통합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기타 발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충북개발연구지를 연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으며 저희 연구원의 소식지로 연 9회 발간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활동을 도민들과 관련기관에 홍보해 왔습니다.
14쪽에는 저희 연구원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기관과의 공동세미나 개최내용이 있습니다.
새국토협의회와 행복시 광역도시계획수립 공동연구 등 2건의 연구과제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충북사랑 논문 공모전 개최 내용이 12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06년도 충북개발연구원의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연구센터를 새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15페이지 아래쪽 중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16쪽에는 앞서 2006년에 사업계획에 보고드린 양식대로 먼저 기본과제가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을 포함한 모두 25건의 기본과제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쪽부터 21쪽 그리고 이어서 25쪽까지 25개의 기본과제에 대한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기관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쪽에는 개인의 기본과제가 아니고 연구실 단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3건의 공동과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에서 경제특별도 입법화 방안·규제완화·사례분석 제도개선 등을 공동과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충북도내 농공단지 운영실태 진단분석이라는 제목에 공동연구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실에서는 노인수발보험 대비 충북도 인프라구축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28쪽에는 저희가 미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정책과제로서는 충북도의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콘텐츠 구상내용이 있고 2월 2일 확정될 파타총회에서 파타총회를 청주에 유치하는 기본자료를 작성하는 과제 등이 현재 도의 의뢰를 받아서 정책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임을 소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과제 용역과제 사업에 대한 내용은 현재 지난해부터 이월된 사업과 새로 발주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개별 연구과제에 별도로 시행되는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예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특별도와 충북의 미래 학술세미나와 관련해서는 1월 22일날 충북경제포럼과 관련해 세미나를 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갈등관리에 관한 세미나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고 국제연구교류협정 체결 공동 세미나 등 몇 개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정보자료실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연구원의 대 홍보관련 사업 등이 32쪽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32쪽 하단부부터 연구원의 발간사업이 열린소식, 충북개발연구지, 연구총서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행한 사업입니다마는 충북사랑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계획이 33페이지 끝에 돼 있고요.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연구센터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35쪽에 이행과제 1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북부권과 남부권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저희가 기본적인 연구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과제 2에 있는 것은 해외통신원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보수집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36쪽은 경제동향분석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37쪽에 충북경제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포맷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가져가겠다는 내용입니다.
38쪽에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2007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에는 저희 특별연구조직의 하나인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충북학 발간, 충북학연구총서 간행이라든지 충북학 심포지엄 개최 등의 내용들이 41쪽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42쪽에는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의 연구사업과 100개 기업산학네트워크 혁신사업 그리고 충북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 기타 사업의 순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44쪽에 보시면 도정역점과제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부터 수행해서 올 1월까지 충북아젠다 2010 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선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은 현재의 내용을 보완해서 2월 이후에 건교부에 제출 승인 받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인원 확충에 따라서 도청 내에 있는 농협건물 2층, 3층과 도청밖에 있는 대우증권의 3층과 4층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비용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 연구원의 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청사 이전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심사 때 미리 아셨겠지만 저희 상반기 중에 결원인력, 연구인력 5명과 사무국 인력 2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와 같은 인력을 보강해서 지난해 8월에 이사회에서 의결된 저희 연구원의 조직을 충원 완료하고 정상적인 연구진행을 올해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른 지자체 출연연구소에 비해서 약 80% 수준의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급여수준 개선을 위한 부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 충북개발연구원의 지난해 업무보고 및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직원 여러분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 35쪽에 우리 충북개발원이 권역별로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북부권의 연구센터 위치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그간에 이 연구센터 운영체계에 대한 모든 계획 수립은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인지 이 연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권역별 연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연구센터는 정확하게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연구센터입니다.
올해 3월부터 발족해서 추진할 예정인 것을 미리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는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도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가 권역을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선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1차 년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연구원의 권역별 연구센터와 해당 지역에 대학을 연계하는 그런 연구센터의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그렇다면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혈액원으로 개발원이 들어가서 근무하는 여건이 그게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사업예산이 거기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청사 중에 한 군데는 도에서 무상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태이고 대우센터의 빌딩은 저희가 임대료를 따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십자혈액원 건물은 도내에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리로 이사간다는 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혈액원의 신축건물은 현재 청주시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만 예산이나 기타 준비는 다 끝난 상태로 듣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연말에나 입주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약 두 달간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거쳐서 실제 저희가 적십자 혈액원에 배정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2월 이후에나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예산조치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기는 합니다만 도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도정현안과제 16건 연구 중 그때 보고된 건 연구 중인 게 4건 그 다음에 지금 수탁과제 관련돼서도 연구 중인 게 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다 완료가 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행과제 25건에 관련된 거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인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건이라는 숫자는 얼른 찾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간에 의뢰 수탁된 과제 총 30건 중 13건은 완료가 됐는데 15건이 지금 연구중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여기 관련된 이행과제와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 건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에 각 도와 사업소 그리고 괴산군에서 용역을 받은 정책과제가 모두 17건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보고드릴 당시에 16건이었던 것이 1건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과제들은 다 완료했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시행이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은 충청북도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다른 기관에 줬습니다.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도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과제로 수행한 내용이고요. 충북도가 이미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현재 BSC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착수과제를 용역결과로 받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한 연구용역과 관련 없이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과제이고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본과제로 최용환 박사가 올해 중에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BSC에 관련돼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정책관리실 할 때 BSC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단 구성이 될 때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싱크탱크의 핵심인 개발원의 핵심요원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용역을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만 최종단계에서 저희가 미비한 것으로, 연구인력이 충분치 않아 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BSC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팔로 업(follow up)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을 전공한 최용환 박사가 이 문제를 계속 팔로 업(follow up)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북도에서 용역결과를 실제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관심을 늦추지 않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전공에 맞춰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반드시 수행돼야 될 연구로 생각돼서 신규위촉 연구자에 대한 연구과제로 저희가 생각해 둔 과제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금년도 건의사항과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금년도 연구직 인력보강 해서 채용분야 5명.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상 지적됐지만 규모가 너무 비대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방법은 연구직을 굳이 채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한다든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굳이 전문인력을 보강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발원에 대한 찬반양론의 시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 능력 있는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전년도에 오시자마자 인원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나는 업적을 내시고 이만하면 더 인원이 보강이 되겠다 그런 신뢰 속에서, 바탕 속에서 인원보강을 하는 게 낫지 않을는지.
지금 그렇게 되면 금년에 또 5명 채용되고 그러면 완전 풀로 꽉 차게 되는데 또 여기서도 과제에 대한 성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비판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꼭 연구직 5명을 정식으로 채용하기보다는 파트타임이라든가 그 사안에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아니면 교수단을 그 타이밍에 시한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가 의향을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연구직 5명을 충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정원을 확보 받았을 때 이미 결정이 된 것인데요. 다만 한꺼번에 충원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인력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력을 한꺼번에 10명을 충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명씩 나눠서 하게 됐고요.
20명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규모의 연구소가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예산도 가장 작은 규모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비상임연구원으로 위촉연구원이라는 형태로 이미 연구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프로젝트에 저희 도내뿐만 아니라 도 외의 연구인력들을 연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임인력과 상임인력의 조화를 이뤄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도에서 이사회의 정원을 늘려줄 때 이미 그런 판단은 났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 8월에 정해진 정원을 충원한 다음에 그 인원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진행해서 그런 경우에 인원이 더 부족하게 되면 그때 더 충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브레인 기관으로써 좋은 정책과 대안을 앞으로 많이 제시해 주고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에 한·미FTA 체결 농축수산물 영양분석에 대해서 물론 연구과제가 나왔죠?
그럼 농정본부에 이걸 제시를 해서 우리 도에 반영하고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도에서 의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출 대상은 당연히 농정과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도 농업인들의 보호대책을 아마 강구를 하겠지만 우리 도에도 특별하게 농업인들이 한·미FTA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런 연구결과물이 나왔을 걸로 아는데 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FTA와 관련해서 따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괴산군 전략사업을 자문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도 지금 이거는 지난해 벌써 ’06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42쪽입니다.
그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모자람이 있는지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부가 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각 시·도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특수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북의 경우에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운영에 따른 예산규모는 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액이 교육부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저희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김진덕 박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교육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4명의 연구원을 채용해서 이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3년동안 했고요. 올해 또 4년차 계속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산하 연구원 종사원이 센터구성원이 되나요?
이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설치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리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누리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저희가 연구조직으로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은 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덕 박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회계이고 사업지원금을 받아서 지원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구원의 사업과 혼재되면 그 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산도 1년씩 단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2006년도에 41건이라는 많은 과제물을 연구를 완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충북지역 과수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이거 만들어진 방안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책과제 중에서 새터민이 충북을 제2의 고향으로 조기 정착하기 위한 방안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강태원 위원이 질의한 건데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시행이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 이것은 뭐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필요함을 제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시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탁과제 중에서 간판시범가로 조성계획 학술용역 이 네 가지를 좀 연구된 과제물을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과수농가 그 다음에 새터민 또 BSC 관련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과제인 간판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분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라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4건의 보고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진덕 박사님이 연구하는 거 같은데 금년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중에서 기본과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 지수개발 및 활용방안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지표 개발 이 두 가지를 우리 김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참으로 정책기획실 소관에서 그 용역을 주신 거 같은데 물론 뭐 용역을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는 기대효과가 아무리 봐도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이걸 갖다 저희들이 또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진덕 박사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과제는 용역과제가 아니고 기본과제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개의 과제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분리돼서 연구된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과제의 내용은 조금 전에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만 같은 거 같아서 직접 연구하는 우리 박사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우리가 75억인가요?
저희 현재 기금 총액은 75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쪽 아래표에 보시는 거처럼 각각 만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다시 예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예치를 할 때 지난해까지는 그 당시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은행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만 출연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 그러니까 시·군 충주시라든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좀 여유 있는 시·군에서 더 많이 출연을 받아 가지고 시·군의 정책과제라든가 또 도시계획 이런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긴밀하게 시·군간의 협조가 되지 않을까 도하고도 이런 부분에서 기금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은 1990년도에 처음 설립될 때 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 그리고 그 당시 충북은행을 비롯한 민간에서도 주도를 한 재단법인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외환위기 이후에 각 시·군이 어렵고 또 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이 연구인력도 확보하고 또 연구를 사실 현재 인원으로 각 시·군 것을 충분히 저희가 봐드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사람을 더 쓸 수 있고 사람을 더 쓸 수 있으면 여력이 있어서 각 시·군에서 좀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양쪽이 더 축소 균형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돼 왔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하면 균형발전연구센터도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심부름을 해서 양쪽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저희 기금출연 의뢰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에서 기금을 더 출자를 해 가지고 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 못지 않게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과물로도 그렇고 해서 좀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과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한 후에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개발공사
또한 간부소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탁 사업이사입니다.
김건호 기술이사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필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개발공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창사해서 이제 첫 해를 막 보내고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개발공사 임직원은 사업영역 확대와 더불어 조직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더불어 금년에는 잠시 후 보고드릴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저희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작년 3월 20일 창사기념식을 한 이후에 연말에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금년 1월에 자본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9억의 자본금을 갖게 됐고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 납입자본금은 변경돼서 529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은 수익부문에서는 1,036억원인데 이 중에 공사사업 수입이 38억, 자본적 수입이 782억, 이월금 수입이 251억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문에는 1,036억 중 공사 사업비용이 846억, 자본적지출 25억, 예비비로 189억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작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작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잘된 점은 우선 빨리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업무기반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사내 경영혁신을 추진했고 세 번째로 상당히 힘든 보상업무에 대한 수행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창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평가한 미흡한 점으로는 아직도 업무수행 체계는 미확립됐다고 보여지며 제반 규정이 아직도 정비할 것이 많고 보상 관련해서 실제적인 현장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전문교육 및 별도의 자기계발을 계속해서 실질적인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의 조기 정비, 보완 그리고 업무매뉴얼 조기 정비, 업무 벤치마킹 등을 해서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고 사업영역은 계속 다각화를 해야 되겠으며 현장보상 학습기회를 계속 주어서 보상에 대한 달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시사점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비전은 2015년도에 공기업평가 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전략목표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전략목표인 경영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첫째로 성과중심의 공사운영입니다.
사장의 경영성과 계약제를 운영하고 또 공정성과 성과지향의 인사관리 혁신을 위해서 금년도 1월에 사장 경영성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등 내규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해서 생산성 향상 및 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또 수시 협의회를 도모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금년도 1월에 노사협의회 운영계획을 세워서 분기 1회 노사협의회를 계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무능력교육 실시입니다.
개인별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한국토지연수원, 또 생산성본부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이수 후에 혁신워크숍이나 월례회 시 교육내용에 대한 전파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년도에 부동산 개발 및 세법 관련 교육 20회, 보상 관련 교육 16회, 혁신 관련 교육 12회, 정보처리능력 향상 16회 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직원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변화와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통찰력과 추진력을 주도하고 진취적인 사고라든지 도전적인 행동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친절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그리고 전문가 초청 특강을 네 번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업무수행기반 구축입니다.
첫째로 종합정보화사업입니다.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사내 업무전산화를 통해서 저희가 적지만 예산, 회계, 인사, 급여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예산회계표준시스템을 1월에 도입하고 종합정보화사업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사 표준매뉴얼집 발간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기 위해서 업무표준화 및 업무기준 확립과 향후 ISO인증에 필요한 수준의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약 반 정도 수준의 표준업무매뉴얼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규 정비를 하겠고 다음 13페이지 저희가 공사이니 만큼 공사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사회 봉사활동 및 내부행사를 추진해서 직원간의 사기도 같이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수해복구나 농번기 일손돕기, 무심천 정화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간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도구 개선입니다.
저희는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도 높은 분석도 개발을 위해서 3월까지 분석절차의 자동화, 정보화를 추진하고 10월까지 타당성 분석매뉴얼을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라든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하는 대규모 보상지구에 같이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혁신 추진 및 평가 수행입니다.
첫째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행자부 공기업경영평가를 받는 만큼 행자부 공기업경영평가에 대비해서 1월까지는 경영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여기에 우수한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워크숍 개최입니다.
혁신역량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업무 관련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 발표하고 외부 혁신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워크숍은 매주 12월까지 개최를 하고 혁신전문가나 유관기관 담당자 세미나를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및 경영평가 수감을 하도록 하겠고 BSC시스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BSC 도입 사전검토 및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7월부터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은 택지개발이 3건, 지방산업단지가 2건, 신도시건설사업 2건 그리고 8건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입니다.
그중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여러 가지로 민원을 유발시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는 만큼 2월까지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7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10월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B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B지구는 흥덕구 가경동, 강서동 일원 약 20만6,000평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예정지구 지정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11월까지는 승인이 되면 이어서 바로 개발계획을 연내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C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남동 일원 3만5,000평에 「도시개발법」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어서 바로 실시계획을 용역을 해서 연말부터는 보상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첫째로 제천 제2지방산업단지는 제천 왕암동 일원 40만평에 걸쳐서 2010년 바이오엑스포 한방엑스포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제출한 지구지정 안이 들어와서 전체 협의를 다 마쳐서 바로 지구지정 단계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역을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8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가도록 해서 201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한방엑스포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천 지방산업단지는 진천군 덕산면 일원 40만평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12월까지는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오송 신도시건설 사업은 전체 지금 당초 신도시 365만평 중에서 약 195만평에 대해서 지금 도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2개로 진행되던 용역을 통합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결정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월 중에는 다시 통합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에서 직접 하고자 한다면 도에서 하고 저희가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와 시행주체를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진행된다면 2009년 4월쯤에는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진천 덕산과 음성 맹동면 일대 209만평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주택공사가 사업자 지정 및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자 지금 개발계획을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면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금액으로 참여할 것인지 하는 참여 방안을 구체적인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타 검토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창면 주성리 일대 약 45만평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원군과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청원군과 지금 개발공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을 공동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연말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괴산 지방산업단지는 괴산군에서 지금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을 하고자 하는 만큼 11월 중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전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과학산업단지도 이건 증평 도안면 노암리 30만평에 대해서 2012년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평군에서 3월쯤 타당성검토 용역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및 개발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가 참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는 옥천군에 약 4만5,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의료기기생산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말쯤 지정 승인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옥천군에서 지금 자체 개발하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선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참여 여부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저희가 참여여부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기본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말하면 지구 단위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계획에 의한 저희가 그 주민이나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계획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9월에 도에서 도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 기본구상안을 12월에 다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 달에 지금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따라서 5월까지는 지금 현재 17만평 정도의 그 윤곽을 다시 도시 계획시설 변경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저희 개발공사가 참여할 것인지 하는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박달산 녹색관광랜드 조성사업입니다.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일원 약 150만평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충청북도와 그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계속 조율하면서 단계별 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전개를 지금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하되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재산 관리 및 도유림 경영사업 구상·사업주관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참여로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청사 부지가 가경동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596평이고 하나는 553평이고 하나는 준주거지역 내에 공영청사부지고 하나는 주거지역 내에 공영청사부지입니다.
청주시에서 금년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연말쯤 상당히 이제 가치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청사를 짓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매각하든지 하는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물과 재산의 상징인 금년에는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저희 충북개발공사 역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통해서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치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본격적인 사업이 되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개발공사 입장하고 현재 민간개발추진위원회 입장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 입장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호미지구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의 입장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답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미지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돼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4월부터 바로 분석을 시작해서 6월에 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 9월까지 거의 협의를 다 마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4월에 착수할 단계는 사실은 그 부분에 몇 개의 어떤 그 기획부동산이나 개발업자 수준에 내부적인 어떤 그런 거만 있었지 표면화된 개발욕구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2004년도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 6월경에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할 때 알박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걸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단 지구지정에 대한 결정권한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나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주민한테 설명회도 했고 또 중간 과정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쭉 맨투맨으로 대화도 하고 또 설명 내지는 민간개발에 의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민들의 큰 뜻은 보상비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겠다 주민들의 큰 뜻은 그렇습니다.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함께 공유를 하는데 보상비를 많이 주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손을 들겠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뜻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난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2.5배를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할 때 그 지구에 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그때 예상공사비 그 다음에 예상보상 소요비용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어떤 가산비용 이것은 금리 또는 관리비 이런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그 보상액 예정공사비와 가산비용 말고 보상액을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지역이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는 토지공사가 거기를 하지 않고 제척시켜 놔서 상당히 저평가 불이익을 받아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도 지금 평균적인 공시지가의 대개 두 배반 정도의 저희 보상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 보상금액의 수준을 두 배반 그래 2.5배라는 얘기가 그거지 개별적인 어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두 배반으로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내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현재 전체 공시지가를 계약하다 보면 평균 가격이 나오는데 그거에 필지수를 전부 곱한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배반 정도의 전체 보상금을 책정했다 그렇게 답변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 평균가격의 2.5배를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건지 그것까지 검토가 다 된 사항인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보상액 책정수준을 두 배반으로 한 것이지 실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공인된 토지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감정가격을 2개면 2개, 3개면 3개 평가사의 금액을 평균해서 그걸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감정된 평균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증인으로 채택돼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저평가됐다면 지금 주민들이 다른 엉뚱한 민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표준지에 대한 책정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다는 그런 것을 밝혀서 실제 그 지역이 적절한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고 평가금액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쟁점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 수준 이것 때문에 타당성 분석할 때도 지적됐고 감사할 때도 됐고 또 오늘도 얘기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알박기가 돼 있다 그러던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현재 추진위대표가 김진각 씨로 돼 있는데 이 양반도 알박기가 돼 있는 겁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추진위 대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공사가 도에서 어떤 공공성과 이익성을 같이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토의하고 수렴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공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달려드는 민간업자라든가 그들의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고 분명하고 투명하게 일 처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년 한해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첫 사업인데 지금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말이 많은데 뒤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혁신진단프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BSC 맞습니까?
그래서 굳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서 좋은 걸 벤치마킹하셔 갖고 자체적으로 도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확실하고 타당성 같은 거 정확히 분석하시고 한발한발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 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미지구에 사업계획을 세워 보니까 아까 사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공시지가의 한 2.5배, 250% 정도 보상을 해 줘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또 감정평가, 그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2～3개 기관에 해서 평균을 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땅값 보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게, 한 150%나 200% 정도로 땅값이 결정이 되면 보상을 계획보다 덜 해 주면 남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그쪽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사용 못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할 때 토지가가 어느 정도까지 지불돼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럼 그 수준을 얼마까지 올려보면서 계속 타당성 분석을 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두면서.
그때 그 토지 보상가의 수준이 지금 현재 전체, 그러니까 평균 토지 값이 얼마인데 면적이 얼마니까 대개 몇백억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 선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간 선이 현재 평균 곱하기 해서 두 배반정도까지 나가도 사업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됐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호미지구가 이렇게 민간개발, 저희는 민간개발업자라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이 아니고.
민간개발업자가 이 뒤에서 조종을 해서 굉장히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사주고 저장하고 또 자기들이 권리를 획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보상과정에서 굉장한 무리가 또 한번 야기된다 이렇게 내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공사이니 만큼 저희가 이익창출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앞으로 하는 사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창출을 해 나가야되지만 또 하나는 공사의 이미지로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계획이라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과 거기에 나중에 토지를 갖고 들어오거나 주택을 지었을 때,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입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는 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관한 어떤 편의, 이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아까 같이 사업부분에서 어떤 갭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임대주택의 알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다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쪽 개인 사업자라 그럴까요? 민간 사업자들이 쭉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도, 저희 위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마치 개발공사는 깡패조직이고 깡패집단인 것처럼 표시가 돼 있고 써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봐도 좀 의심이 가고 의문이 생기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오해가 서로 생기지 않도록 협의회를 지금보다는 잘해 주셔야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대화나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이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저희 홍보를 함에 있어서 지금 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적으로 토대로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엄청난 사업을 추진사업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하이닉스반도체 1공장이 청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반도체가 과연 청주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현재 부도 상태에 있는 삼익세라믹 부지를 아마 염려하고 있는 거 같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삼익세라믹 부지매입을 하이닉스가 일방적인 체결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이 삼익세라믹 부지 매입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으려면 아마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관의 절차를 밟다 보면 하이닉스 공장 건설에 많은 차질이 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과연 이 삼익세라믹 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수과정을 거쳐서 하이닉스에 넘겨줄 것인가 이에 대한 지금 본 위원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를 이용해서 삼익세라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북개발공사가 이에 대해서 삼익세라믹 부지 경매의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하고 충청북도와 협의한 그러한 사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운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은 충청북도와 그간에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비공개로 해 주셔야 말씀이 됩니다.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단계에서 알려지면 여러 가지 저희 도에 손해가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과 충북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한 후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보관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홍보 업무를 통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찬인 주무사무관입니다.
이경호 사무관입니다.
우완제 사무관입니다.
우완제 사무관은 1월 1일자로 저와 같이 왔습니다.
이응규 사무관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정원 25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기획·조정,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도정관련 보도내용 분석관리, 도정소식지 발간 부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은 11억2,789만3,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5.2%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06년도 사업에 도정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과 방송시설비 등 2억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언론매체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가 40개사이고 TV와 라디오 등 방송사가 8개사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통신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으며 15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면 주요성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의 신속한 전파와 시책 광고, 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도정운영 방향을 중점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였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홍보를 위해 도정소식지와 전자도보를 발간하고 주부명예기자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홍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홍보 매뉴얼을 발간하고 난시청 해소 사업을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한 한해였습니다.
반면 전국 나아가 해외에 충북을 알리는데 다소 미흡하였으며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공격적 홍보활동에 제약을 받은 점 등은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거울삼아 금년도에는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홍보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걸맞는 선진화된 홍보전략을 발굴해 충북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업무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선4기 도정의 역동적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민선4기 도정의 전방위 홍보, 도민에게 다가가는 맞춤식 홍보, 홍보의 피드백 기능 및 홍보역량 강화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7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민선4기 도정의 전방위 홍보를 위하여 충북의 새로운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도정 주요시책의 기획홍보 강화 충북 이미지의 전국적, 국제적 확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로 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시책의 기획홍보 강화입니다.
도정홍보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도정홍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용역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및 역점시책에 대하여 언론사의 기획특집보도 및 TV대담을 활성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신문광고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전광판을 통해 경제특별도 건설, 아젠다 2010 추진계획 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도의 이미지의 전국적, 국제적 확산을 위하여 올해 혁신과제로 도와 타 시·도간 그리고 도내 12개 시·군간 홍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광판, 도정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공유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홍보 전문잡지에 경제특별도 건설 이미지 광고와 경제시책 관련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리 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브리핑을 포함한 실·본부·국별 브리핑을 월 4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수시 브리핑도 내실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1일 5건 이상 발굴하여 72개 언론사에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며 월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한 라디오 도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도정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도민에게 다가가는 맞춤식 홍보를 위하여 도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알권리 충족이 필요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고객 중심의 홍보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홍보와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홍보로 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홍보를 위하여 도내 각 방송사와 수시로 특별대담을 통한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도정소식지 5만부를 발행하여 주부명예기자의 시·군별 소식란을 고정운영하고 월별, 면별 특성화 및 다양한 생활정보를 게재하는 등 디자인과 편집내용을 개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 디지털 도정소식 운영도 활성화하여 도민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습니다.
40여명의 주부명예기자단을 운영,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도정에 대한 비판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함으로써 양방향 홍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 홍보를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도정사진, 전자도보 공지사항, 새소식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신속하게 게시하고 도정 주요시책과 행사, 산업 및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뉴스도 매주 제작·방영함으로써 네티즌들이 우리 도정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실·본부 국별로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개설 운영토록 하여 전 국민에게 도정 주요시책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홍보의 피드백 기능 및 홍보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 및 홍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도정 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홍보의 피드백 기능 강화와 홍보의 품질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행과제로는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확보, 홍보의 품질제고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홍보의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뉴스통신 등 28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분석결과를 전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정관련 언론보도의 내용을 체계적, 유형별로 분석결과를 매월 실과에 통보함으로써 시책추진 및 홍보방향 설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전광판, 도정소식지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홍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홍보의 품질제고를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 경제신문을 본청 전 실과에 배부하고 공무원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우수부서를 선발 표창하는 등 공무원의 홍보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7년도 이후에 촬영된 도정사진 20만 컷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간 협력홍보 체계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와 시·군, 또는 타 시·도와의 홍보협력 체계가 없어 범도민적, 전국적 홍보가 미흡함에 따라 자치단체간 협약체결 등을 통한 협력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홍보효과가 도내는 물론 타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 사업에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공보관님의 비교적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질의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시면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도시 전광판이 8개소, 서울, 천안 등 해서 8개소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개만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홍보를 안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군데가 금년도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도정사진 디지털화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사업량이 3만5,000컷 그런데 2006년 지난해까지 5만컷의 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난번 10월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3만5,000컷, 2006년도에 2만5,000컷을 해서 6만컷을 완료한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2006년말까지 5만컷을 완료했다고 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한 것은 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57년도 이후의 사진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옛날 사진을 보면 옛날 사진들이 큽니다.
필름 자체가 크고 필름이 상당히 노후돼 있어 가지고 세정작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사진의 내용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속도는 처음에 할 때 상당히 오래된 사진들을 세정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됐습니다.
앞으로 속도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캔을 뜨는 과정에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스캔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사진 필름이 작으면 스캔을 뜨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2006년도에 2만5,000컷 중에서 1만5,000컷밖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내용과 지금 내용과 1만컷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15쪽에 보시면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확보’ 해서 ‘주요 성과지표에서 홍보성 기사 보도비율 확대’ 해서 지난해에 평균 34%를 계획했다가 2007년도에는 36%로 2%를 상향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도비율이 40%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실적이 40%인데 2007년도에 좀더 높이 잡았어도 될 것 같은데 36%로 낮게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보면 일반성 홍보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홍보성 기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40% 가까이 됐고 36% 잡은 것은 일반성 보도로 많이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도 최대한 저희가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대까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충분히 40%는 실적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걸 36%로 낮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선 시·군 공보실 예산만도 못한 걸 가지고 우리 도정의 홍보를 해 주시는 공보관실 관계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에 보면 거기 대상이 72개 언론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간지가 15개, 방송사가 8개, 통신이 2개, 기타가 47개로 돼 있는데 기타의 47개는 어디 어디인가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대 보세요.
공보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사무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언론사가 일간지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거는 지역신문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퍼스트데일리 같은 주간으로 나오는 거, 목요신문, 3군신문, 진천신문, 시사신문 이런 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신문도 활용을 하는 거구만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재난방송이나 이런 게 메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는 참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아마 공보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5쪽 중간에 ‘왜곡보도 등 오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명·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 요청 등 확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예가 1년 동안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아까 담당사무관이 말씀해 주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가 중재요청을 한 것은 2001년도에 한 번 있었고 사실상 중재위원회에 요청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한번 활용을 해 봤는데 그곳에 가면 억울한 보도를 다 해명을 받고 언론사의 책임자들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가끔 가다 우리 도에 불이익이 되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했을 때 그것을 활용한다면 도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도에 대해서 저렇게 횡포를 못 부릴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도에 이렇게 72개 언론사에 활용을 하고 그러면 보통 1년이면 20～30차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하고 또 언론이 저렇게 추측보도나 왜곡보도를 안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도정이 그걸 가지고 중재위원회까지 신청을 했다가 후속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적극 대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해당 실·국 소관별로 해서 저희가 왜곡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도정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용역 예산사업비가 한 5,000만원 잡혀있는 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용역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그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사실 신규사업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원인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갖고 했는데 홍보기획 로드맵을 포함한 중장기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선4기 홍보계획 로드맵을 포함한 중장기 홍보방향을 도출하고 연구기관 또 PR전문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획의 그 실효성을 제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초서부터 기초작업을 해서 6월말까지 한 5개월 간에 해서 아직은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지만 우리 도의 문화재 활성화라든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상호 협력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내용은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그 욕구조사라든지 도정목표와 또 일체되는 도지사의 이미지마케팅이라든지 또 도정방침에 대한 주의시책에 대한 홍보전략 제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국제자매결연지역 대상홍보 지금 6개 지역 그래서 영상홍보물하고 관광홍보책자를 수시로 발송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개 지역이 어디가 해당이 되며 지금 외국으로 보낼 경우에 몇 개 국어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정홍보물 제공은 국제자매결연 지역은 저희가 중국의 흑룡강성, 일본의 야마나시현, 미국의 아이다호주, 멕시코의 홀리마주, 인도네시아의 중부자바주, 아르헨티나의 추붓주 그래서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은 주로 도정소식지라든가 관광용 교재 영어, 일어, 중국어를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제작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도에 의회일정에 의해서 갔을 때 문제점이 우리 충청북도를 소개할만한 연구책자 하나 없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왕 제작하시는 경우에 꼭 이 6개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느 나라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매뉴얼을 잘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홍보효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에도 하셨습니다. 홍보성과 분석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해서 도정전광판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월에 조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9월과 12월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선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정전광판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9개소 그 업무보고서에도 9개소가 딱 명시를 했는데 우리 8개소 내에서 그런 정확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성과분석을 하셔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 대상자들이 인지하고 만족도의 정도 그래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전년도 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 반영되는 우리 도정홍보에 관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돼서 이렇게 나가겠다고 개선된 그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과업지시에도 용역사업시 일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걸 해서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했고 또 금년도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계속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온 게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년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반영된 특이한 뭐 이건 개선된 사항이다라는 게 있는가 그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 어떻게 전년도 분석해서 올해는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방향…
지난해 전광판 홍보는 인터넷 설문을 통해서 180명을, 도정소식지는 한 2,5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출된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농산품 홍보 또 관광홍보 이걸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의 예를 들면 음성의 고추라든지 우리 도 같으면 증평 인삼이라든지 영동의 곶감이라든지 이런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 홍보 성과분석이 의견수렴을 통한 제시된 내용들을 후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도출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분석해 보니까 뭐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금년도에 도정홍보에 특이한 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왔으면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 잘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많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보관님과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잠시 자리정돈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정책관리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님, 우리 전화기 관련돼 가지고 금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화기 교체 발신자추적 전화기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전화기 교체하는 목적은 발신자 표시를 알아봐 가지고 민원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기 구입한지가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연수 4년이 훨씬 지났고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보면 최신형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지 사용하는 전화기를 보면 기능이 아주 전혀 없고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전체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50대 정도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발신자추적 전화기 대당 얼마씩입니까?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일괄적으로 앞으로 전체를 교환하겠다는 이런 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갖고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론수렴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어떤 물건이든지 아껴 쓰고 절약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좋은데요. 지금 100% 교체가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된 선에서 금년도에 교체를 100%는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제가 존경하던 우리 실장님이 또 정책관리실장님으로 오시면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연영석 실장님이시므로 저희 충청북도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올해 보면서 전년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업무보고 형식이 너무 좀 매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변화를 줬으면 하고 그리고 거의 보면 업무가 전년도와 80～90% 거의 같습니다. 같고 변화된 게 없는데 조금 더 이거를 또 효율적으로 짤 수 없는가 정책관리실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총괄하는 팀에서 다른 부서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부서는 금년도 신규 사업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어떤 데는 확대 그 다음에 특수시책까지 구분했는데요. 이거를 총괄해 오는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이게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건지 그래서 혹여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난번에 연만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도 가 가지고 작년도 업무계획하고 실적하고 하여튼 이걸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만흠 위원님 지난번 지적해 주신 이후에 바로 저희 과장들 회의도 하고 담당관들 회의도 하고 저희 내적으로 저희 담당 계장들 회의도 해 가지고 이 보고체계랄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음 번 업무보고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개 기간 예산까지도 정확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정책관리실만, 다른 데는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그 다음에 개선이다, 아니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가능하시다면 좀더 보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아, 이런 부분이 신규이고 확대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관리 지향에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사업예산제도는 우리 국가예산제도가 생기면서 50년만에 아마 가장 큰 예산에 대한 변형이라고 합니다.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지방예산제도를 바꾸면서 그동안에 품목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통제중심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통제중심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회계제도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그래서 장·관·항 그런 목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가지고 확실하게 나중에 효과성도 분석을 해서 환류가 될 수 있게끔 사업예산 제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주 1월 29일에 각 실과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작년에 한 번 우선 예비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금년도 예산을 3월 말일까지 사업예산으로 완전히 편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이 다 이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실무자들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치연수원에도 교육과정을 더 많이 신설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의원님들도 나중에 사업예산을 금년도부터 심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회 총무담당관실이랑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 연찬하실 때 우리가 중앙의 사업예산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강사를 모셔 가지고 의원님들과도 같이 연구하시고 할 작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의결해 주신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저희들이 장·관·항 이게 전부 다 편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작성을 해서 편재를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3월말까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제가 사업예산 자체를 잘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시범운영 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전산체계가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작년 예산을 저희들끼리 편재를 해 봤습니다.
기존의 예산을, 그러니까 만약에 농업분야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이 수용비는 수용비 목에 얼마 들어가 있고 설계비가 얼마 따로 들어가 있고 그런 목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 그 속에서는 들어가는 조그만 재료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끔 ‘아, 이런 사업에는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특히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예산이 편재가 되는 겁니다.
장·관·항·세항·목별로 한 것을 앞으로는 정책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면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왜 바뀌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 사업이 현재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얼마큼 시행됐는지 보통 일반인들이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사업비 보면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한대로 용역비는 용역비 저쪽에 가 있고 어떤 품목 사는 건 저쪽 다른 쪽 목에 가 있고 뭐는 이쪽에 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얼마큼 어떻게 추진이 됐느냐, 돈은 얼마 남았느냐 이런 것들이 도로사업이면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거기 용역비부터 단위사업별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다 거기에 사업별로 모든 게 다 계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도 그 사업별로 뭐가 얼마큼 집행되고 뭐가 얼마큼 집행돼서 이월사업비는 얼마다, 불용액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이번 시범으로 하는 것은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품목별 예산편성으로 해서 예산서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할 사업별 예산제도로 재편해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나눠드리면 올해 당초예산과 사업별 예산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서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으로 싹 제도를 바꿔서 의원님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걸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3쪽에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설치사업으로 지금 구 충북경찰청사 건물이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됐죠?
지금 현재 종합홍보관 내에 들어있는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타 기관이 와서 자리에 와 있는 건 없는 건지 순수한 충북종합홍보관으로만 사용이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홍보관은 민선4기 미래비전과 국가발전 중심으로 또는 우리 충북의 발전상을 도민들하고 외래 인사들,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도정의 종합홍보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관 1층 전체가 268평입니다. 그 전체를 도종합홍보관으로 만드는데 도정홍보관이 182평, 또 도정사료관이라고 해서 저희 문서기록실에 있는 자료를 39평, 또 만남의 광장, 일반 바이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전시해 놓은 제품도 볼 수 있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47평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15억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용역입찰 봐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12억7,000만원입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금년 기본설계 1월에 확정을 해서 공사를 해서 3월에 홍보관이 착공이 되고 5월까지 홍보관 설치 및 개관행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쪽 신관 쪽에 있던 과라든지…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에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어마을 조성이 있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중국어마을 조성 연구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돼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중국어 교육, 중국 관련 취업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등 동북아 시대에 대응하는 세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보고 있고요. 충북개발연구원에 과업기간을 준 것은 작년도 11월 24일부터 금년도 7월 21일까지 8개월간을 용역기간으로 줬습니다. 용역비는 약 5,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도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공청회도 개최를 해서 5월에 계획안을 수정보완해 가지고 6월에 최종 보고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제주도에 영어마을을 만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남이 한다고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현실에 어느 것이 더 적절성에 맞고 어느 것이 더 현실화에 맞는 것인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꼭 뒤지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뭔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이 하는 사업 따라가 봐야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앞서 가고 있는데 과연 제주도에 그런 것을 시설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오겠는가 이런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될 입장이고요.
또 중국어마을을 했을 때 우선 우리 도민하고의 연관성이라든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과의 연관성을 따져주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 속에는 조성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운영방안 이것까지 같이 모색을 해서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항상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드려보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금년에 예산담당관부터 정책기획관님, 지사님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조900억이라는 돈을 목표를 달성하셨습니다마는 인근에 충남지역은 우리 지역과 인구에 큰 편차가 없으면서도 3조5,000억이라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조원을 넘었다고 해서 만족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도내에서도 청주시와 음성군, 청원군 빼고는 아마 재정자립도가 30% 이상 넘는 데가 드뭅니다.
그건 12개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과연 2조원 가지고 저희들이 만족해야 되겠는가 각 일선 시·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집행부 뿐만이 아닌 저희들 자신 도의회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지역에 현존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지기 전에는 내년에도 2조2,000억원이라는 돈이 어렵지 않겠는가 상당히 SOC사업 같은 경우는 자꾸 점차 줄여나가는 입장이고 복지예산은 늘리는 상태입니다마는 어차피 내년 금년 4월에서 5월까지면 전체적인 정부예산은 거의 다 윤곽이 잡혀서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힘을 합쳐서 전력투구를 해도 2조2,0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이 저희들이 2조2,000억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상 대규모 사업이 또 마무리가 돼서 빠져나가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정부 중앙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국회가 12월말까지 넘어갔었는데 그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노력이 더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까지 뿐이 확보 노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선이 12월 19일날 있고 또 내년도 4월 25일경이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고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노영민 의원이 특히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으셔 가지고 그분이 참 엄청난 열성적인 노력으로 우리 지역현안 사항을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런 것이 올해는 잘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리부터 우리가 벌써 확보계획을 갖다가 추진전략을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금 각 과에 그 추진단계 여기 나와 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우리 전 도민, 전 직원이 특히 사업과에서 실·국장님이라든가 또 해당과장님, 계장님, 실무자 다 같이 중앙에 수시로 올라가서 각 부처 공무원들 충북출신 국회의원 다 해 가지고 제가 총무과 있을 때 우리 충북출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총망라를 해서 기업인들까지 금융인들까지 망라를 해서 만들면 그분들하고 특히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하여튼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균특회계를 얼마 배정 받았습니까?
2005년도 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2006년도에 균특회계 충북에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에 보니까 우리 충북이 2,859억7,600만원인데요. 2,900억 가까이 균특회계를 배정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2006년도 자료를…
금년도는 2,248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충북이 제주도 다음으로 균특회계를 적게 배정 받았어요.
그래 강원도보다도 불요불급하고 강원도가 2005년도에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우리보다 충북보다 4,200억이니까 1,000억 넘게 우리보다 많이 배정 받았고요.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라북도도 4,873억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이상의 균특회계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 균특회계라는 게 낙후도라든가 인구, 면적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균특예산을 시·군에서 신청할 때 충청북도가 시·군하고 같이 균특예산을 확보하는 대체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적을 드렸고요.
균특예산을 최대한 따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조 좀 하셔가지고 균특예산을 타 시·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리라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균특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인데 자리정돈을 한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20인 발의)
발의하신 민경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하여 2002년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된 지역간 재정격차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 제도를 도입하고 그간의 행정 및 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 보조대상, 보조신청 방법,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및 보조금에 대한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된 행정 및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안 제9조의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 보조금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안 제7조 보조금의 예산요구, 안 제8조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설한 내용으로 이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차등보조율 도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도는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하보조율을,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은 재정격차 완화의 목적보다는 특정사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보조금보다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보전금과 같은 지방재정지원제도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재정력이 낮아 지방비 부담 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특정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도 그 보조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차등보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시·도비 보조금에도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과 별표의 차등보조율 적용산식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에서 시·군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기준부담률을 정하고 있는 동 규칙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별표의 차등보조율 적용산식중 재정보전금을 포함하고 있어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표에 재정자주도 산식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의 비율로 구성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자주재원은 시·군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와 같이 도에서 교부하여 시·군에서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재정보전금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집행부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재정자립도 하면 우리 자체수입을 갖다가 일반회계 예산 전체 예산으로 나눴을 때 퍼센티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작년부터인가 재정자립도 갖고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표시하는데 맞지 않다 그래서 재정자주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정자주도라는 게 지금 차등보조율이라는 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각 기준재정수요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 수라든가 공무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입이 많지 않은 도에는 보통교부세가 많이 가고 재정이 좋아서 살기가 좋은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가 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자주도라는 산식을 산출할 때 금방 얘기하신 자체수입에다가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걸 플러스 시켜 가지고 전체 일반회계로 나눴을 때 그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렇게 했을 때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70% 이상이 됩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그런데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시·군에 배부하는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도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면허세가 쭉 있습니다만 도세 중에서 공동시설세하고 교육세를 뺀 나머지 도세를 갖고 그걸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 3%는 일반적인 징수경비를 주고 나머지 27%를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다가 다시 나눠줍니다.
그걸 우리 세정과에서 징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구 수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은 차등보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도 요새는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으로 보면 재정보전금도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를 시·군에 징수교부 반대세액으로 돌려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50만 이상의 광역시일 경우에 54%인가를…
그래서 그 사항을 넣었을 때 과연 차등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대로 청주시에 더 가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 생각은 삭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신 민경환 의원께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동료의원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차등보조율 적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군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별로 정하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는 도비보조금관리조례이므로 국비보조율이 정하고 있는 동 규칙은 삭제하고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내용을 수정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발의하신 민경환 의원님의 견해와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가 조례안에 첨부한 이유는 2006년도에 제가 8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약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시·군에 도비를 부담하면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기준에 관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하면서 일부 시·군에 도비를 약 10% 정도 보조를 하면서 사업을 시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최소 어떤 도비 부담비율이 30%부터 보통 평균 50%, 많게는 70%, 100%를 국비에 대응하는 도비부담 비율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은 최소한의 도비보조 부담비율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을 한 30% 정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을 첨부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조금 심도있는 검토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수정발의하셔 가지고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보건사회는 30% 내지 70%, 산업경제는 30%～50%, 도로교통은 30%～70%, 청소환경은 30%～50% 이런 정도로 세세하게 지목을 해서 차등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좀더 형평에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집행부 쪽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각 도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100을 주면서 너희들도 100 부담해라 그러면 진짜 우리 같이 못사는 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국비 받는 것도 겁이 납니다. 사실상 부담을 못하니까.
그래서 기준보조율을 오히려 국가에서 중앙에서 차등보조를 해 달라 옛날부터 건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은 그거를 그 분들이 안 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자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안 해 주고 거의 다가 기준보조율이 국비가 50%, 대개 지방비가 50%, 지방비 50%를 갖고 또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그런 식으로 여기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지방비 부담하는 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하고 시·군하고 딱딱 50%, 50% 하지 말고 20%라든지 시·군비 부담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차등보조를 하려면 국비가 50이 내려오고 지방비가 50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갖다가 이런 경우에는 도 전체에서 볼 때 도가 좀 많이 비중이 가는 사업이다 이럴 때는 도비를 많이 하고 시·군비를 좀 덜 하고 그런 융통성을 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 기준인데 어차피 민경환 의원님께서 차등보조율을 이번에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순수한 도비보조사업만 뽑아보니까 71개 사업이 나왔어요.
순수하게 그냥 도비로 50을 줄 테니까 시·군에서는 50을 보태서 사업을 해라, 아니면 우리가 70을 줄 테니까 30을 부담해서 해라.
저희들 71개 사업에 보니까 전체사업비는 640억 정도 되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은 지금 얘기한대로 이 규칙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등보조율이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적용은 여기서 조례에서 정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선정해서 차등보조율로 더 주고 덜 주는 데를 정해야 되지만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이 금년 것 71개 사업 중에서 도비 주는 게 1억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를 좀 더 주고 어디는 덜 주고 그래봐야 몇 천만원에서 몇 백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문제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주시 이런 잘사는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데서 10%를 감했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청주시에 도비보조가 100이 나갔는데 거기서 10% 감을 시키면 10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못산다는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도비가 50밖에 안 나갑니다. 인원이나 여러 가지 쭉 사업을 따졌을 때 거기 10% 더 줘봐야 5밖에 안 올라가요. 청주시는 10이 감이 돼 갖고 오히려 영동 이런 데는 10%, 이게 %수로밖에 못하거든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고 많은 혜택이, 실익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 선정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서 세세하게 어떤 사업은 몇%, 어떤 사업은 몇%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0%～50%, 어떤 사업은 30%～70% 이렇게 부담률을 정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로 가겠다는 입장에서 12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이런 차등적용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도에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참고하셔서 규칙을 제도로 적용해 주시면 이게 시기적절하게 우리 도내 12개 시·군이 고루 균형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의 동의가 계시니까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왜냐하면 재정력이 좋고 나쁜데 이런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청주서부터 저 밑에 단양까지 똑같이 우리가 10개를 같이 나눠준다라고 할 때는 있을 수 없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다 나눠줄 때 이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을 둬서 나눠줘야 된다 이 원칙적인 것은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로 보면 예를 들면 인원수에 따라서 노인에 대해서 어떤 보조사업을 한다. 이건 인원 수에 대한 보조다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 이것은 사실 불평등이 없습니다.
왜냐 청주나 어디나 청주는 인원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 수에 따른 어떤 보조사업이 나갈 때는 딱 반씩 나가면 이거는 뭐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시·군간의 불평등을 이 보조사업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 논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앙에서도 각 어떤 자치단체간에 이 형평성을 해서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일반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를 가지고 적절하게 청주 같은데 덜 주고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취지에 봤을 때 이 보조사업 가지고 어떤 균형 이런 것을 메꿔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업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른 3개 시·도 이것도 봐도 그걸로 어떤 격차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런 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율 그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본 안건처리에 대해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조례의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문구는 이를 삭제하고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별표 기준보조율 적용기준 등 재정자립도 산식에는 재정보전금을 삽입하여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사청문회」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이번 개방형직위 임용과정에서도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민선자치 부활 이후 자치단체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임용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장치가 없어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 문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결의안을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도입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태관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정호성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법무통계담당관오재헌
정 보 통 신 과 장장용대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김전호
자 치 행 정 과 장박종섭
주민생활지원과장최정옥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윤재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정태운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지 역 개 발 팀 장신승우
신도시건설팀장오학영
교 통 물 류 팀 장이상헌
건 축 팀 장황봉수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수희
정 책 기 획 실 장김진덕
산 업 경 제 실 장정삼철
지 역 개 발 실 장이경기
사 무 국 장정환진
·충북개발공사
사 장김종운
사 업 이 사이범탁
기 술 이 사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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