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1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4.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5.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김현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안 1건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 추가경정 예산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환 청주 교육장님, 김명철 제천 교육장님, 임공묵 보은 교육장님, 김진수 단양 교육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는 무겁지만 지속가능한 충북교육과 함께 열어가는 미래 감동 청주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이 교육계에 주시는 따뜻한 시선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대한민국 가을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청풍명월의 고장이라는 제천은 특히나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치유 도시이고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우리 제천은 의병정신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고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일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은 교육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제 고향이 보은이고요. 또 교사시절부터 보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또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보은중학교 교장으로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시 또 고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이고요.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사 이렇게 학교 삼위일체가 돼서 교육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단위학교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단양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공감 동행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천국 에듀토피아 단양을 비전으로 우리 교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4분)
상정된 안건은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청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선행되었습니다.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안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계획을 할 때에는 설령 예산서나 여기에 기록을 할 수가 없거나 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서와 앞으로 향후 예산을 사용하거나 조례를 했을 때에 기대되는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저희 도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주교육지원청 박재환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명)
아,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3.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8분)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박재환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5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일단 학생배치계획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복대동의 솔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배정 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배치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부모 항의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전보다 근거리로 배치를 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매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할 때 4학구로 나누어서 청주시내 동 지역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요나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모든 학생들을 원하는 학교에 배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솔밭초등학교 나왔는데 성화중학교까지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인근에 복대동과 이렇게 좀 더 가까운 거리의 학교에 학생들의 결손이 있을 때는 후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의에 의해서 배치했다기보다는 원거리 학생들을 저희들이 조금 편리한 쪽으로 그 학생들 티오나 전입학, 저희들이 1월 초에 배정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2월, 3월 입학할 때까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배정을 받았는데 일부 학생들은 인근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학교의 인원에, 정원에 여유가 생기면, 수용에 여유가 생기면 그걸 최대한 저희들 고려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당초 계획대로 가급적 저희들이 하는데 매년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조금 일부 원거리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저기를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아니라 실제로 티오 자체가 그 당시에 발생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 줬다고 하셨던 건데 그게 맞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받기로는 성화중 배치받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배치를 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먼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처럼 향후에 재배치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된 사항들이 있나요?
우선 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배치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또 재배치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선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연수비 6명은 특수교육팀에 대한 자율연수비 관련 내용입니다.
698쪽에 보면 충주도 마찬가지, 아니 영동, 영동. 영동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98쪽에 보면 영동도 마찬가지 특수교육 학습 지원 추진실적에 자율연수비를 특수치료사에 한해서만 1회 나갔는데 특수치료사 한 분 계신 거예요?
저희 특수교육팀에 유치원담당 특수교사, 초등담당 특수교사, 중등 특수교사 있고 특수치료사가 한 분이 있어서 특수치료사가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연수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를 말합니다.
저희 처음에는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교사로 바뀌어서 정교사 6명이 자율연수를 받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관사가 그 당시에 26년 이상 돼서 시설노후로 인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 생활여건들이 열악했었고요. 또 음성중학교는 관사가 ’81년도에 지어서 2013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모두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3세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아파트를 작년에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를 더 구입해서 4세대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곳은 우리 주무관들 두 분, 그리고 시티빌이라는 데는, 추가로 구입한 데는 남직원 둘, 그리고 제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관리자 관사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방과 후 지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대금고등학교 안에도 공동 관사에 열일곱 분이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퇴근에 좀 용이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입자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한 28% 정도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성 관내에서도, 현안사업에서도 저희가 이 직원 관사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금왕 쪽에 한 이십 분 정도, 그리고 음성 쪽에 20명 정도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여비 300여만 원 전액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음성군청이랑 하는 협력 사업인데요. 음성군에서는 이 장학재단에서 4,200만 원으로 학생들 28명, 그리고 교사,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여비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건데요. 이게 백두산 기행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솔 교사 여비 300만 원에 대한 것이 불용처리가 돼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의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뭐냐 하면 전근을 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전근을 오는 교육행정, 교원, 교직원들이 학교가 이제 일찍 끝나고 하다 보니까 주거가 해결이 안 되면 끝나고 나서 다들 청주나 타 지역으로 되돌아가셔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역적인 염려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잦은 전근의 원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새로운 MZ세대라고 그러나요? 신세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지상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현재 받는 급여의 수준이, 호봉이 낮기 때문에, 급여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숙소비까지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집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사를 확보, 대체적으로 다 관사가 부족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직원들에 대한 원거리 출퇴근과 급여의 약간의 부족함 등 생활의 어려움에 따라서 관사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신축과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내권에 대한 관사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관사를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각종 운영비, 관리비, 또 건물노후화에 따른 대체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요즘 세대들의 특성상 보면 공동 관사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후에 관사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기타 원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통으로 전세를 얻어서 교원 수가 줄면 그게 바로 환금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청과 의회와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사 매입이나 신축에 관련돼서 사안이 있으면 부위원장님 등 의회와 협력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문제는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들이 관사를 공동 관사식으로 건축을 했을 때 한 10년 주기 정도 되면 건축비의 한 50% 정도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고민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형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 주거형태가 선호도가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나 개인 주거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군단위는 이제, 실제 필요한 것은 군단위에 관사가 필요한데 군단위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거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하고 주택하고의 불일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서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이 이런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정말 업무에 열중할 수 있게끔 그런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일곱 분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1,750만 원이 예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역 교육청에 설립되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가 지금 저기가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물리적 공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해자하고 피해자 분리해서 대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시설 공간이 아직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56회 정도로 1년에 이렇게 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이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을 비롯해서 SNS상에 언어폭력이라든가 그 외에 또 좀 더 나가면 학생들의 어떤 인터넷 도박 문제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다양한데, 해결에 교육청에서도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아마 학교폭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절대 사람과 사람 간의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뿐만 아니라 학교를 찾아가면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형님들의 너그러운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예방은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교육이나 이거 관련해서도 학부모님들도 모시고 같이 이렇게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535쪽이고요.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Wee클래스, Wee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성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 교육청에서는 Wee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Wee센터 지난 2021년도 실적을 보면 개인상담이 2,500건을 실시했고요. 집단상담도 59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600여 명 대상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순회상담 지원 교육도 8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연계 포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1,000여 명을 상대로 했고, 또 길거리 상담을 실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 안정에 도모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특히 위기 학생이라든가 좀 더 심도한 그런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정신과 자문 상담도 실시하고요.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도 저희들이 330명을 해서 했고요. 특히 학생들의 정서행동검사 지원에도 900여 명을 해서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혼란이 심각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하고 충북 전문상담 인력을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수를 어떤 식으로 개최하고 그 연수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또 있었습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청소년기에 들면 방황을 합니다만 가정이 안정되고 부모님들이 따스한 시선으로 품어주면 학생들은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감성으로 대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치유 받는 학생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맞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덧붙이면 제 경험담은 아니고 어떤 구절을 인용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고 생각한다면 운동을 통해서는 호흡이 곤란하고 육신이 피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그때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병원 과정, 정신과병원에서도 치료하는 일련의 방법으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 쪽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학교 가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과 교실과의 병행 관계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가 와도 비 맞을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식사시간 되면 또 그냥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너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방법 중에 아이들이 따라와 주지는 않겠지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너무 앉아서, 앉아서 고민하는 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메모를 통해서 오늘 고민할 걸 1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다시 열어봐서 그 고민이 과연 정말 나의 고민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고민스럽지만 1주일이나 한 달이나 1년이 갔을 때는 그 고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이런 부분, 전문의만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만 크다고 그래서 다 인정할 것이 아니고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아서, 사회가 관심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한테 힘든, 육체적으로 약간의 힘든 어떤 스트레스를 넘겨줬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있는 자료예요. 제가 책에서 봤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인용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신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들 수 있고 또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각도로 해서 검토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스럽고요.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간단한 질문 겸 뭐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 청주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대충 몇 개 정도나 돼요? 두산 학생테니스장, 또 롤러장…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시설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운영비를 좀 보조를 받으면서 일반 시민에게도 오픈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5.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죄송합니다.
(…)
박재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액수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그 액수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운동장 관리에서 학교 규모가 작은 데는 저희들 학교지원과에서 인력팀이 돼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학교는 조기축구회가 있어서 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됐는데 운동장이 협소하고 그런 데는 조기축구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냥 풀이 자라는 것은 가을이 돼서 겨울이 되면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끼가 낀 학교도 있어요. 정말 보기가 남부끄럽게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왜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관리를 안 할까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예산에, 본예산에 7,500만 원의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관련 어려움을 겪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관리하고 예초작업, 모래소독, 수목전지, 배수로 청소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를 살펴보고 그렇게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약 9,300여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이고, 여름방학이 돼서 우기가 돌아오게 되면 풀이라는 것은 갑자기 성장하고 그늘에서 바로 이끼가 돼서 개학을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 달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항상 볼 수 있게끔, 학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얼굴이 운동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 건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고 소중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운동장이 우리 학교를 보는 시발점입니다.
그곳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지작업 같은 경우도 학교의 나무 같은 것도 전지작업을 해서 정말 활성화되는, 우리 아파트도 옛날에는 나무 그냥 심어놓으면 됐지 뭐 어떤 미적감각이나 그런 나무를 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도 제대로 생긴 소나무나 이런 나무를 갖다 심어놓으면… 전체, 아파트 전체가 정말 어떤 저가형으로 타락해 버리는 그런 변모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빨리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의중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형평성의 문제이고, 거기에 농구골대나 축구하기 위해서 운동장이 형성돼 있는데 아이들은 그 농구장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옆에 시설공단인가요? 어디서, 시에서 움직이는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농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농구장하고 어떻게 체육시간에 융통성 있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쪽에서 진입을 못하게 하는, 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유용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용하려고 있는 거지 보관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요. 스마트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교육청에 8억 7,000, 그다음에 6억 7,200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왔다면 올해 2.0에는 올해 교육청에 2억 7,200, 그리고 카이스트에도 한 4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에서 1억 원의 대응투자를 통해서 예산상의 결핍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진천은 다각적인 AI 코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학생보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진취적인 학생이 가야 된다고, 그다음에 성향이 좋은 학생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AI, 앞으로 4차 산업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AI나 4차 산업을 통해서 누구 인재를 하나 키우는 것이 아주 우리 국민 자체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또 사설이 길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 애들은 그런 교육정책을 갖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 정말 인재들을, 각 나라의 인재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무상교육을 시키고 때가 되면, 졸업을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국가로 가야 되잖아요. 국가로 못 가게 그 국가에서 1억이라는 연봉을 주면 10억이라는 연봉을 줘서라도 그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하나하나의 학생들, 외국자본이 있어도 사람들을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두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천이라는 곳이 자꾸 대학교라는 부분하고 결성은 잘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AI 교육, 4차 산업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는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계열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전국 모집이 되고 있고 약 92에서 93% 취업이 되고 있는데 보고드린 대로 해외연수 특전까지 매년 진행이 되고 있고, 각 바이오 약품 의약계열 회사들이랑 MOU를 계속해서 맺고 있고 취업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3년 동안 전문가과정, 거의 대학생 전문학교 수준으로 실험과 보고서를 계속 써나가고 있는데 취업이 되고 나서 5년간, 약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나서 이 학생들이 대기업에서 진급이라든가 승진, 이런 문제랑 전문성이 연결이 되면서 조금의 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까지 개선이 된다면, 대학과 차이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학생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K-스마트 교육은 진천이 혁신도시가 굉장히 여건이 좋고, 중부3군이 함께, 괴산, 증평, 음성 이렇게 군수님들이,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혁신지구에 앞으로, 차후로 AI 고등학교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 교육기관 입장으로는 학생들이 선제적으로 미래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교육적인 방향, 혁신적인 교육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금액은 작지만 이 특정업무경비로 금회 1회 추경에 1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담당 공무원이 1명, 한 달 치에 해당 되는 금액인데 702쪽을 보시면 증감사유 보면 2022년 9월 1일 자로 담당 공무원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시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0만 원을 추경에 넣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조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제가 좀 파악한 게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감사, 학생배치, 예산 다양한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에 청주교육지원청에 9월 1일 자로 학생배치를 담당하는 팀에 직원이 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원이.
그런데 기존에 이제 720만 원 전체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고 실제 9월 1일 자 정원이 늘었지만 기존의 예산이 남는 부분도 좀 일부 있어 가지고 부족한 예산 10만 원만 확보한 겁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보은은 801쪽, 괴산은 910쪽, 음성은 945쪽에 보시면 공립초는 15만 원, 공립·사립 중은 16만 원인데 중학교 여행경비 지원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이 같은 걸로 보는데 요거는 확인해 가지고 지역별 편차, 도에서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청주거점 협의회실이 뭐 하는데에요?
그리고 아까 당직 관련된 말씀을…
그러면 클리닉센터 협의회실 리모델링으로 확인이 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협의회실로도 쓰고 클리닉센터로도 쓰겠다 하시는 거죠?
요즘은 거의 당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보안업체나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주말에 2청사 같은 경우는 일직도 아닌 숙직으로 해서 주말만 있는다는 건 평일 날 저녁에는 그냥 비워놓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365일, 뭐 중요한 시설이라면 365일 다 숙직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 아니면 1·2청사 다 그냥 보안시스템으로 교체를 하셔서 굳이 당직을 안 서도, 요즘은 뭐 학교나 이런 데 다 당직 안 서지 않나요? 당직 안 서는 쪽으로 연구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실외 드론 실습장 조성하고 드론체험학습을 위한 장비 구입에 대해서 9,755만 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요. 드론 실습장 구축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실외 연습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7,000만 원이라는 것까지도 지원할 정도면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장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읍내에서 차량으로 5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시내 한복판에서 하기에는 혹시 학생들이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될 때 민가의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접근성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안전 쪽으로 생각한다면 적정한 위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간 드론 쪽으로다가 학생들이 어떤 특기적성 쪽으로라도 아니면 직업·진로 쪽으로라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충주교육지원청 배승희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중학교 근거리 배정 요구 증가에 따른 학생 배치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중입배정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한다라고 보이는데 이 중입배정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충주는 중입 배정을 희망 원칙으로 했습니다. 일단 1지망을 하면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학교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망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6지망에 또는 5지망에 지명되어서 입학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변경해서 1지망에 80%를 지원을 먼저 하고, 지원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근거리를 원칙으로 해서 배정을 하려고 변경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학교에서 지역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거에 따른 근거리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그런 배정방식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서 작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가 만족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해서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쪽에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청주교육지원청에 내역서를 아마 유상용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청주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현황 사진하고 예산을 수립하셨을 때의 기본계획서나 기본 도면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790페이지에 보면,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교육부 특교를 신청을 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마사토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그런 마사토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물 빠짐이라든가 또 어떤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사토를 친환경 마사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정의는 없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사토 자체는 친환경, 환경 자재를 친환경 자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사토 자체는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사토라는 토질에서 백마사를 추출을 해서 그 백마사를 체로 걸러서 마사토에 원래 있던 진흙성분을 다 없애고 소금과 혼합을 해서 혼합토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사토도 있고요. 지금 흔히들 테니스장이라든가 학교 운동장에 까는 것도 어떤 친환경의 성격도 있지만 어떤 기능성을 가진 기능성 마사토도 많이 까는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하다가… 안전도 고려를 하고 물빠짐도 고려하고 또 잡초가 생기지 않는, 어떤 산에서 마사토를 채취를 해서 거기다가 다른 기능을 입혀서 지금 까는 그런 기능성 마사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기능성 마사토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친환경 마사토 하면 산에서 마사토를 채취를 해서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나, 안 들어 있나.
그래서 그런 것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순수한, 기능성을 더하지 않은 그런 마사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기능성 마사토를 깔면 단가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서하고 친환경 마사토에 대한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떤 혼합제로 해서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기간이 ’22년, 올해 12월까지이고요. 마사토 교체는 ’23년 1월부터입니다.
아직 그 마사토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계획서가 있는 거 다 이렇게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목적기금이고 안정화기금만 지금 목적기금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2022년 기정예산에 내부거래로 724억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자료요구까지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 그냥 이제 간담회 과정에서 의견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저희가 이것을 1 대 1로 매칭을 한다는 게 그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목적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른, 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도 목적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이 안정화기금처럼 똑같이 기금에서 어떤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느냐, 1 대 1로 매칭이 가능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BTL 지급금이라든지 교육정책 사업이라든지 학생복지라든지 이런 포괄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목적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걸로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그 재원을 구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포괄 예산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만약에 앞으로 내부거래 할 때 그런 목적을 지정,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매칭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예산 측면에서는 그게 맞나라는 것은 저희도 계속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도 조례 검토를 해서 봤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720억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자기 수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전체 포괄 예산에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예산서에 표시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심의를 받으러 오셨으면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전체 각 어떤 사업에 얼마씩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드리고, 추후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공문으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업무적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도, 저도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시간 이후에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자료는 물론 비공개로 해도 좋고, 물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도의원들한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큼은 그 돈이 세세하게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위원님들이 간담회 과정이든 회의과정이든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성실히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설명도 드립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시면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게 이제 720억을 작년에 이제 본예산 심의하면서 720억 원을 전출해서 세출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제 심의가 끝난 사업이라 저희들도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이런 쪽의 보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용도도 목적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상세히 자료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분이, 위원님이 사과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비단 지금 이 기금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유독 이번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 뭐에 위배된다, 온갖 핑계들을 대면서 자료를 계속 제출을 늦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과를 한 이유는 저는 다만 실무자들의 업무적 편의를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안 밟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건데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 차원에서 제가 사과를 드린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고 하면 그거는 요청을 하면 어쨌든 간에 모든 자료는 다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도 공식적인 절차로 항상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집행기관은 요청을 받은 그 기관에서 자료를 제때제때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게 또 다른 분들 전달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료가 오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김명철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발명축제 운영비가 800만 원이고 기자재 구입비가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발명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청과 제천교육지원청이 연계해서 제천 발명축제 한마당이 매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천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발명교육의 연속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발명교육센터, 남천초등학교 중심의 발명축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발명축제 및 다양한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명축제 운영비 800만 원과 그리고 이어서 2021년도 발명교육센터 남천초 구축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비는 시설 및 공간구성에만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거나 사용연한이 지난 기자재를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미구비로 학생, 학부모 발명교실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명교육 목적 및 방향에 맞는 기자재 구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5,000만 원의 기자재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천초 전체 학생 중에 여기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얼마큼 할 건지 자료 해 주시고요.
이 축제가 성황리에 잘돼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아까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준비가 돼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기준이 초등학교는 15만 원 한도, 중학교는 16만 원, 고등학교 35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추정해서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한도액을 추정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요. 추경에서 편성을 할 때는 실제 수학여행을 학교별로 계획해서 가다 보면 수학여행 경비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실소요액이 부족한 만큼만 편성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 16만 원이 맞는데 착오로 15만 원으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오셔서 고생들 하셨는데요. 새로 부임되시고 하셔서 업무 파악이 덜 되시고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요. 너무 답변이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무 파악이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추경에 관련된 것, 결산에 관련된 것 질의를 드려도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무 파악이 되셔서 앞으로 있을 회의 때, 행감 때, 행정감사 때에는 업무 파악을 모두 다 마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설명이 부족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 충북교육영상뉴스 제작 외 10개 사업에 9억 8,274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의결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건에 대해서는 도민, 교육공동체 설문조사와 교육공동체 현장 소통토론회의 결과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회의과정을 통해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을 바깥에서 보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이는 곧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걱정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이종수
예산과장이찬동
학교혁신과장장원숙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박재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배승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명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조경애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종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영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