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9시 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경자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09시34분)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1쪽에 보시면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올해 못하신 거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은 지금 행사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본떠서 충청권의 대전이나 이런 데도 우리 충북의 그런 스타일로 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콜센터를 이용해서 상품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좋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다가 진천에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고, 대신에 대체해서 온라인 비대면 박람회로다가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네이버라든지 유튜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상품 구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만 3,000명, 평상시에 한 이삼만 명 정도가 오프라인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번에 온라인에도 3만 3,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전년하고 비슷하게 한 1억 9,000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인데요. 저도 전통시장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배송도우미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손님들한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명절 때나 바쁠 때는 한 사람 갖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이 계상이 됐고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계절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어떨 때는 바쁜 사안이 있고요 어떨 때는 좀 덜 바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쁠 때는 좀 여러 사람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지금 17명으로 했는데 내년에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을 더 증원하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확대해서 한다라면 지금 기준을,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을, 좀 더 범위를 늘려서 예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똑같은 예산으로 15명을 했었고요, 올해 2명을 더 늘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거기에서 하는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사업 같은 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다가 일손이 바쁠 때 그때는 매니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별로다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2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군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데 또 매니저와 겹치지 않는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7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시면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 지원인데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인원수가 들쑥날쑥한 거 아닌지, 또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그리고 252일은 또 어떤 근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출기초에 시군별로다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서 3개 시군은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거를 인원이 들어오면 그대로 반영했고요 나머지 8개 시군은 의사가 계속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가는 충청북도 고등학교 위탁급식비 5,900원을 적용했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산출기초를 할 적에 수요가 통상적으로 오는 인원을 아침 5시 반부터 6시 50분까지 아침에 와서 아침을 해결하고 가는 인원을 시군에서 평균을 산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급식비 기준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위탁급식비 기준으로 정하셨는데 위탁업체 선발방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그 모집이 되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수동 앞에 건물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거기에 내부적으로 그 기관업무를 담당하는 거기에서 공모를 해 갖고 그 절차대로 수행, 급식을 실질적으로 새벽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거를 의회에서도 사무감사 때 “왜 3개 시군만 하느냐?” 그래서 보은을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보은은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밥을 먹으러 오는데 최소한 4시부터 그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반찬류하고 따뜻한 국물하고.
그래서 그 업체가 없어서 못하니까 보은군에서는 빵으로다가 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도에 와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선호도가 아침에 밥을 먹는 게 예산 지원의 효과가 크고 아침에 그분들이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빵으로 할 경우에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될지 또 그 전달과정에서 그분들이 만족도가 100% 될지 이런 내부 심사를 해 갖고 보은군은 그런 식당업체를 밥 먹는 거를 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빵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이 사항을 빵으로다가 지급한다고 하는데 시군에서 이 효용성이 실질적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보면 제안설명서에도 이렇게 잘 적시를 해 주셨는데 GRDP 충북 전체지만요 경제성장률 전국 1위, 투자유치 실적 7조 9,000억 거의 8조 그리고 수출실적 16.9% 이렇게 대체적으로 통계적인 수치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개 과에 전년도 예산 대비 예산 증감이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의 모든 각 국, 부서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우리 경제통상국은 실적이 잘 나오고 성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예산으로써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의 이거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출실적도 16.9%나 증가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출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어요.
근데 예산 증가율은 제일 적습니다. 4.9%예요. 그다음에 적은 데가 일자리정책과 31%입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정책과는 고용이 요즘 불안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봐도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럴 때 어려울 때 공격적인 해외마케팅, 해외수출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증감률은 제일 적거든요.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된 건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당초에 상당히 예산을 의회에 제안 올릴 때 너무 속이 많이 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팀별로 개인별로 신규사업 꼭지를 3건 이상씩 내라 그래서 거기 내년도 코로나19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안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적어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약 한 200건 이상 신규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실에서 검토과정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파트에서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제팀장 아니, 예산팀장, 예산과장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경제국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수차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딜사업에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과별로 신규사업을 올린 거가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보고드릴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날이라면 어제 저녁에 밤에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이거를 더 추가해 달라고 할 그런 시기를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은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사님께도 실·국장들이 보고회를 한 차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내년도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비대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올리고 또 언택트 사업에 대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할 거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렸던 부분인데 대부분이 다 삭감이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들은 시기가 되면서 시기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극복이 가능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수출은 지금 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때 고삐를 바짝 죄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들이 좀 자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도를 통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기업과의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이거는 충북연구원에 이 분석을 위한 별도의 직원을 두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촉연구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충북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경제동향분석만을 위한 연구원을 두겠다는 얘기인지 좀…
지금 경제동향분석팀 이거는 금년에도 예산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위촉연구원 1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경비라는 부분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도에 적용되는 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그냥 충북연구원 자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유튜브 활용 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과에?
이게 사업목적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있어요.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2020년도 올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유튜브 제작해서 배포를 했을 때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그냥 기업 홍보를 위한 하나의 그냥 서브적인 자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제작되어서 즉각즉각 활용이 된다면 그 활용됐을 때의 효과.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어떤 효과 이런 측면을 보고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충북도내에 1만 3,000개 기업에서 그중에서 5인 미만의 기업이 약 한 73% 정도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품을 만드는 데는 열중을 하지만 이 제품을 어떻게 판로를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서 조금 도와줘서 그 판로를 확대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기획을 해서 제조업을 하는 부분하고 또 도내의 서비스업 유통 유튜브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SNS를 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호응도가 좋고요.
제조업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유통망을 타고 들어가야 할지를 몰랐는데 전문적인 SNS나 홍보에 능한 이런 서비스업 기업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 줬더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의 매출액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사업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아마 내년도 상반기면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갖고 얼마나 더 확대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튜브 활용하는 부분이 앞으로 마케팅하는 데는 이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기업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가 제작이 되는데 그때 전체적인 경기가 또 반짝 저기 하면 이것이 유튜브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별도로 이 만족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된 건데 이게 국내외 선진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50명 1,200, 1,300 전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사업은 정확히 사업 내용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상황도 해외 선진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그리고 올해 계획한 것도 사실상은 금액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해외 선진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국내 선진지죠.
그러면 이게 국내의 모범시장들을 찾아 가는 건지, 이게 뭐 격년제로 그럼 국내외를 하고자 당초의 계획이, 애초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이 2007년부터 시작됐던 건데요, 한 번은 해외 한 번은 국내 이렇게 해서 격년으로다가 가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원칙이 지켜지지는 못하고 해외 두 번 가면 국내 두 번 가고 그런 식으로다가 일단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내 선진시장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장 사업하는 데 반영 좀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내년에도 국내, 올해 추진 못했던 국내로다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안을 좀 하나 드리면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선진사례, 모범사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터득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의 정보 공유 현황들을 보면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해외에는 독특하게 벌어지는 지역적 특성, 국가별 특성에 맞게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것을 해외 선진지로 아예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한 번 해외 한 번 국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상인들 위로차원에서 한번씩 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명수를 줄이든, 명수를 줄이고 금액을 늘리고 뭐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선진지를 한번 탐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면 금액이 더 들더라도 효율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를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언제든지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자체가 있고 시군 보조사업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2년 일시상환, 자체사업에서도 보면 2년 일시상환이 있는데 보전율에 차이가 나고요. 대체적으로 사업별로 보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0.5%라고 해도 사실상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군 보조에서는 2년 일시상환인데도 2∼3%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차보전율이 자금의 종류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지식자금하고 고용창출기업 지원 또 여기 청년창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또 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 금년도에 피해특별자금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이차보전율이 자금별로, 공고를 낼 때 그렇게 자금별로 차등을 줘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 보조가 도가, 전년도에는 50 대 50이었는데 지금은 45 대 55로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우리 경제국에서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 전체 재정, 자금지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도가 부채비율이 약 15% 정도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부채비율이 뭐 0.3%, 1%가 안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군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충청북도는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게끔 사업을 했는데 결국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도하고 시군하고, 그러면 시군도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부채비율을 높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채비율까지 높여가는데 시군은 되레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매칭비율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군의 부채비율이 그렇게 정말 건전할 정도로 안 했다 그것은 여기서 주는 예산의 매칭비율 때문이 아니라 시군이 어찌 보면 자체사업들을 안 한 거거든요.
자기네가 자체사업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했으면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속된 말로 이거는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도나 상급단체에서, 상급 자치단체에서 내려주는 매칭사업만 그럼 했다는 거냐…
그러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서 “너희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너희가 더 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체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추동을 해 주고 사실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그쪽에다, 조금 쉬운 데다 전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비율을 다시 조정하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의 부채비율은 우리가 그건 염두에 둘 게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같이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고 너희도 어려운데 너희가 조금 더 먹고살 만하니까 너희가 더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이쪽에 매칭사업들로 자꾸 갖고 와 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보고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사업만 매칭비율을 바꾼 게 아닙니다.
도 전체의 그런 각종 도비사업 그런 부분을 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 전체가 다 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는 하중은 굉장히 커요. 이 사업 하나만 받으면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가 다 매칭비율이 낮아지니까 그 하중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쪽 그래서 전체의 어떤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결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 어느 정도 매칭비를 갖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같이 살펴보실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군의 자체사업, 부채를 내서라도 뭔가를 좀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도민들의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에 경제국장님이나 경제과장님이나 경제팀의 어떤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또 우리 도의 입장 이런 부분을 같이 대화를 나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군에 그런 어떤 부채를 들여서라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경제파트 쪽으로 해서 시군에 공유를 해서 지금 파악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맏형으로서 기초단체가 뭔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동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통상국이 내년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응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게 새로 혁신적인 관점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행히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예산 확보는 노력하셨다 그런 말씀드리고, 고생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들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궁금한 부분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에 경제 정책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인데 이것도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 산업계·경제계 쪽에서 어쨌든 커다란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경제정책이나 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들하고 또 예산 2억이 적절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 늘 이렇게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경제 정책지원 빅데이터 플랫폼은 사례를 제가 보고말씀드리면 금년도 KT에서, KT그룹에서 아마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자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 갖고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왔을 때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그동안에 기업지원 시책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주소지가 어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지 이 부분을 갖고 용역을 수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 경제정책, 기업지원정책은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민들이 세종시로다가 코스트코 이런 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충북의 청주권에 있는 분들이 대전 쪽으로 얼마나 가서 언제 얼마나 가고 또 주로 어느 계절에 많이 가고 이런 내용의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하면 이 경제 흐름이나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데에 착안해 갖고 빅데이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그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한 모든 데이터들을 총망라해서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찾아가겠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 일반수용비하고 용역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 정도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용역비 이런 부분으로 했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또 전문가 활용 그래서 전문가 활용은 30만 원에 10식 10명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민간 데이터 기업, 카드사, 통신망 데이터 구입비 6,1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정도가 빠듯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를 구입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사들 데이터를 저희들이 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카드정책 또 소상공인들의 정책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억이 산정됐다는 부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언제 기회가 되면 KT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지원정책은 이렇게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제로페이에 기대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서울시 중심의 제로페이가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자고 해서 된 건데 사실은 이 제로페이보다는 지역의 우리 지역페이들이 지금 대세이고 거기에 다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데 이거 좀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이 제로페이 제도가 나왔을 때 위원님께서도 ‘야, 이거 좋겠다 또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현장도 다니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로페이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니까 제로페이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동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도 좀 일정 부분 호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도 11월 15일 기준 약 1년 1개월 지난 상황에서 한 1만 3,000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12.7%로 그렇게 했는데 전체 각 시도별로 가맹현황을 보면 퍼센티지가 자꾸 높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이게 그렇고 실제로 지역페이들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지역상품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서 이거는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들을 해서 제로페이는 서울시 중심으로 하고 각 지역은 지역페이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회성으로 해서 9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 차원에서 경제통상국도 이용하고 다른 데서도 다 활용할 수 있게 좀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는 거로 봤으면 좋겠고 이거를 1회 한 번 하고서 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필요하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고 투자유치과에서 활용을 했는데 아주 엄청 긴요하게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과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을 계속 활용하는 측면이고 투자유치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잦다 보니까 별도로 이런 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차제에 일자리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확대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추경에 그런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 차원에서 이걸 전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통상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선 추진되고 있고 저희 회의실이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있듯이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거는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거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우선 임대해서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해서 이게 고정형이 더 좋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개념을, 한 두세 개 정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례 만들면서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내용이 이게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감사에도 계속 지적했던 조례에 있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하시는 건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은 저희들 노사민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 주문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 4개 정도가 예산을 세우고 비예산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해서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범위가 사실상 기본계획을 지사님께 보고를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실무선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주문사항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충북 현안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또 요새 고용부에서는 필요적 노동자,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필요적 노동자 이러한 사항을 일반적인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일부.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느냐를 지금 저희들 실무선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1억 5,000에서 위원회에서 좀 깎이고 9,000만 원까지 왔는데 그 대상과 범위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통계하고 특히 충북연구원하고 인자위하고, 상공회의소 인자위하고 고용연구원하고 또 한국은행하고 저희들이 지금 고용동향협의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실무위원회에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하고 말씀드렸던 유관기관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라인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방법은 용역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드려야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잘 아는 데가 현재 우리 업무에 같이 참석하고 있는 충북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방법, 공개모집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갖고 최대한 구체화하는 쪽으로 지금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갈등이냐 하면 노동정책을 충청북도지사가 해야 되느냐, 이게 국가의 업무인데 왜 지방에서 이 부분을 하느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 간에 의견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기까지 어떤 내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 만들 때도 그렇고 예산 계상할 때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도민들의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법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라고 보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심의하고 이럴 때 이게 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냐 아니냐 이런 걸 갖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차제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경제통상국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이거는 노동정책에 관련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일정 부분 책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사님도 노동절 대회 때 노동존중 충북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라고 말씀을 본인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한 업무가 고용노동부만의 업무는 아닌 거죠.
고용노동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관련 실제로 분쟁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외의 여러 가지 범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단체 업무들이 많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실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거기에 대한 분쟁에 대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산재 문제든 실제 분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일을 하는 거지,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과도 있고 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에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게 이름이 ‘근로관계권리보호센터’, 이름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회적으로는 다 요새 방송 드라마에도 노동상담소로 나오기 때문에,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그냥 ‘노동상담소’로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총연맹 지부 회장님들이 계세요, 나라별로.
그런데 마침 우리 국제관계대사님께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오셔서 여기에 그런 임원분들이 다 네트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 수출규제 문제 때문에 또 중국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해 보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해 보자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동남아시아의 각종 단체 회장님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분들을 연결해서 투자유치나 무역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거버넌스 구축하고 포럼하면서 거기에서 투자정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이나 투자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된 게 각 시군에 또 도 해서 기업인연합회가 거버넌스가 구축이 됐고요. 또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또 농식품수출업협회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연결해서 수출과 관련한 수출연합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창립을 하고 나서 그분들의 어떤 정보 교류의 장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그런 거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올렸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업인데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인데 이거를 김치 관련해서 판로 개척하고 시장 진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국내에서 하는 건가요, 외국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치 관련한 수출업체들 전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김치를 이럴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많이 수출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치를 전략적으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치 생산 농가들하고 생산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김치 버무림 행사 또 시식행사, 홍보·판촉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에서, 해외 현장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국가를 하고 있는데 동남아, 미주, 유럽 이런 쪽을 지금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 직접 해외에 있는 분들이 눈으로 보고 맛도 보고 이런 어떤 측면을 고려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 거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지금 사업설명서가 몇 페이지죠?
외빈초청여비는 풀 개념이 좀 있기는 있고요. 저희들이 외국에서 잠재투자가가 올 경우 또 국내에 외국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표들이 우리 도를 방문할 때 그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외국에서 온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근데 국내에서 외국 회사들이 우리 도를 방문한 게 간담회 한 게 한 5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 올해 목표 1조인데 한 8,000억 넘게 지금 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번에 내년도에도 계속될 걸로 봐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외빈초청여비 예산은 실제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우리가 잠재투자가들이 들어올 때는 항공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세우기는 세워도 실제로는 항공료 지원을 못합니다. 원치도 않고 잠재투자가, 진성 투자가들은 그런 거를 원치 않고 다만 왔을 때 여기에서 숙박비나 안내할 때 그 정도 비용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하고는 조금 틀리게 세우는데, 쓰이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바꾸려 해도 우선은 이 정도 예산에서 충분히 쓸 수 있어 가지고 비용 산출을 이 정도 1,500 정도로 맞춰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맹경재 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는 내년을 설계하는 그런 자리 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8쪽,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어떤 매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5개 업체선정은 매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우선 저희 경제국 직원들 이렇게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특히 이렇게 격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저희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제가 보면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개 기업에 약 한 10억 정도 그런 어떤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면 6월 3일에 1회 또 6월 3일에는 농업회사법인 참좋은콩에서 방송이 됐고요.
또 7월 20일 날은 주식회사 SSK 또 이렇게 생리대 이런 부분을 팔았고요. 또 8월 14일은 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에서 ‘제주 많은 족발’ 이런 부분을 많이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송하는 일정은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모를 통해서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정해서 또 이게 금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해서 가능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선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간 두고 방송하고 있다는 점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여기 지금 금년도 2020년도에 기업 혜택받은 기업만 또 계속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업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정말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수 중소기업 우수 제품이라야지 어떤 매출에 이렇게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만 우수 중소기업은 이렇게 TV홈쇼핑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지원해서 매출을 올리는데 좀 그래도 부족한 회사들도 있지 않느냐, 어려운 회사들도 정말 이렇게 컨설팅을 하셔서 정말 소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계상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과감히 정말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시간 10분간 늘리느라고 예산이 더 계상이 된 거네요, 그렇죠?
114쪽입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참가 이런 사업을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은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이 최고경영자과정은 이노비즈협회에서 최고경영자들 CEO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에 우리 도의, 서울의 투자유치팀장이 직접 최고경영자과정에 참여를 해서 1년에 한 14회 정도 교육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그래서 14일 정도 교육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기업체 수로는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50명 이 정도 경영자과정을 밟거든요. 거기에서 네트워크화하고 같이 정보교류하고 이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이 경영자과정에 참여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계속 가서 참여할 수는 없어서 서울의 투자유치팀장이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이제 종전에는 기존에 청주하고 제천에서 시행을 하다가 올해 진천군도 이렇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답변 중에 위탁업체가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군은 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내에 새벽 일용근로자가 총 대충 얼마나 되나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통계는 없습니다.
세부사업에, 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걸랑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수요조사를 두 번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관련 과에서 그 시군 관내에 사실상 사설 인력을 개발 알선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직업소개소라고 하죠. 그런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자율 자기들끼리 필요한 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규모화되고 한 곳이 청주, 제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새벽 5시 반부터 7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거를 수요조사를 저희들 공문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별도로 그거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새롭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한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반만 되면 인력이 모자라서 그다음에 가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력을 구해 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아침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숙소에서 이렇게 주인이 지어주는 밥을 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인력사무실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이분들의, 일용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또 내국인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주인한테 주는 식비가 한 5,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가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현장을.
정말 대충 뭐 국 한 가지에 반찬 몇 가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129명의 수혜자들은 어떻게 보면 복이 많으신 분들이죠, 아침식사를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러면 이 일용근로자의 정말 수혜 받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보이는 것에 이분들만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리를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한테 부식비를 주든가 이런 식도 있고요, 또 다른 아까 빵하고 우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여름이나 그럴 때는 빵하고 우유로 때울 수 있지만 추운 겨울에는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먹고 가야 제대로 자기들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사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 예산만 해도.
하지만 지금 각 시군별로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허덕일 때 어떤 인력 고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일용근로자에 대한 복리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여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하게 음식을 먹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옳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문제는 기존의 방식이 공문으로 시행해서 시군 담당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시행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11개 시군의 팀장급 이상을 제가 직접 모아서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업체 지금 3개, 진천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업체 대표자도 같이 모여서 문제점이 어떤 사항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 예산부서에서는 다 세워줍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진단하기로는 지금 옳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서로 하지 말고 당사자를 모아서 또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에 어떤 이유로다 왜 이렇게, 새벽 5시 반부터 7시 사이에 밥을 먹는데 최소한 4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등등 해서 한번 제가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군에, 위원님이 옳게 지적했듯이 그분들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내년 1회 추경에도 그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괴산의 예를 들어 보면 5시 반부터, 새벽 5시 30분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5,000원밖에 안 받아요. 이분들이 5,000원 받고, 왜? 그래도 남으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저기를 좀 보시고요. 정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소외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좀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불용액이 전혀 없었나요?
금년도 예산 불용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돼도, MOU도 체결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놓은 기업들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한 25% 정도 돼서 실제로 집행되면 75% 정도 집행이 될 건데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면 행사 개최, 설명회, 국외여비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또 해외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사업들이 올해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우선 해외로 직접 가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외여비나 또 해외 가서 투자설명회하는 이런 부분은 다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코로나가 만약에 산발적으로라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외국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정책’이라고 했듯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저희가 시행착오도 겪었던 거고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반납이 안 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전액 안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는 좀 삭감해서 세우기는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백신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기업들은 내년도에 이게 풀리면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스라엘 기업도 실제로 들어왔고 또 비공개지만 오스트리아 기업도 최초로 우리 도내에 이게 협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세워 놓고 만약에 백신이 접종이 돼서 어느 정도 풀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2019년부터, 사실은 그전부터도 있던 사업인데 이게 보면 지금 ’16년부터 용역비부터 시작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산단 재생사업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공공시설 부분하고 민간개발사업 두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 부분은 청주시장이, 도로 개설이 주로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계도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민간 부분이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작년도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게 ‘서한모방’ 하나 정도 이렇게 지역을 용도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우선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 거는 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정비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로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적정하냐 해서 적정하지 않은 예산들 저희가 삭감권한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건의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라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도 위탁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비용 투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오히려 더 더디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민간 부분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는데 민간 부분들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다 국비·시비로만 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하는데 민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겠습니까, 예? 자기네 생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동기를 같이 유발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도도 아끼지 않고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사업 자체는 국비하고 시비로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이렇게 보면 민간 쪽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연구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쓰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추진되면 이게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때는 도비도 좀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청년 예산 이게 국비사업으로만 해서 국비가 깎이니까 저희도 올해 예산보다 조금 했던데, 그런 것들도 지금 현 상황의 위기감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도비를 조금 보전해서라도 올해 예산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러한 탄력적인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사실 우리가 오늘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지적하기 보다는 속된 말로 정말 이게 위기상황이거든요.
위기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건의하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 반영하고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시면 장애인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인대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내 장애인 기업들이 몇 개가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자료 확인)
우리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장애인경제인대회 예산을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경제인협회에서 약 한 40여 개 사를 회원사로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장애인분들이 CEO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주로 40여 개 사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데 그러면 CEO라기보다 소상공인들도 많이 참여가 되는 거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첫해인 거죠? 올해 하면, 내년에 하면?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원사들이 40여 개 사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어떤 예비창업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약 한 5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스티벌, 연수 또 교류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그래도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우신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화상회의나 또 해외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회의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 하신다면 그런 시설 회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곳을 하나를 잘 선정해서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무균 형태 식으로 해 가지고 소독이 완벽하게 돼 가지고 그런 데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방안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 전에 보면 해외나 이렇게 해서 귀빈들이 오고 그렇게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에 워낙 사무실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충북도내의 어떤 사무실 공간을 소독이나 이런 게 철저히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을 한군데에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나 와이파이가 통할 수 있는 게 소회의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용으로 지금 하고자 했던 부분에 도에서 지사님께 결심 맡은 부분이 있고요.
사무실 공간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전용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TV에서 봤을 때 비대면으로 이렇게 홍보하면서 마케팅 전략까지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는 거로 봐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던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6분)
대표발의하신 송미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사항과 지방계약법 등 타 법령에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적 조성 등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수입의 기반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맹경제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
(11시39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참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지나친 친절 강요 및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건강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으로 이들의 권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가 충청북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의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감정노동자 보호정책의 목표 및 방안,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목표 및 방안, 시행계획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서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0쪽∼21쪽 좀 봐 주세요.
농업기술 현장견학에 대한 사업인데요, 사업자가 20쪽은 한국여성농업인이고 21쪽은 한국농업경영인이에요.
사업목적을 보면 국내 선진농업기술의 현장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쪽∼23쪽 농업기술 현장견학도 사업목적이 똑같고, 해외라는 것만 좀 다른 것 같고 다른 건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사업량이나 사업비나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사업주체가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송미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큰 틀은 그런데 약간 분야별로 조금은 세세하게 그런 부분을 작성했으면, 목적이, 좀 나았을 텐데 일단은 큰 틀에서 저희들이 같은 개념으로 단체에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좀 틀리다 하더라도 같은 용어를 써서 이렇게 된 건데 차후에는 세세하게 그런 부분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또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코로나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면서 선진농업의 벤치마킹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뭉쳐서 할 수 있으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자가 한국농업경영인이고 한국여성농업인이에요.
같이 하는 교육인 거죠, 핵심지도자 교육?
예, 당초에는 한여농하고 한농연이 따로따로 교육을 수년 동안 해 왔던 건데 이 성향이, 농민단체 성향이 그래도 합해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수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농연에서 주최를 하고 한번은 한여농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가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기술된 겁니다.
핵심지도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핵심지도자가 매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달라지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가 교육을 시킬 때는 전체를 다 시키는 게 아니고 핵심지도자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기간이 보니까 2021년 중에 1월 달부터 12월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월로 딱 명시가 됐어요. 그리고 1박 2일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 창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한지.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3월 달이면 기간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인원도 고민해서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3월로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3월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돼 있고요.
다만 3월이고 4월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이거 말고 이런 교육이지만 컴퓨터 언택트 이쪽의 교육을 병행해서 준비를 할 거걸랑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0월 달, 11월 달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만 3월 달로 기준은 정해 주고 가능하면 하려 그러는 거고 못할 경우에 그 부분까지도 두 가지로 정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농정분야 전반적으로 행사를 작년에 못 치른 거 지난번에 추경 세우면서 죄송한 말씀도 드리면서 취소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최소화시킬 거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사전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없는 거는 언택트로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기존 사업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운영비입니다.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후관리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인데요, 87명을 선발하고 6,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87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를 매년 3월 초에 하고 있고요, 지금 평가위원이 저희들이 5명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을 보면 영농비전이라든지 영농계획 구체성, 영농계획 실현성, 개인역량 이렇게 해 갖고서 추천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서면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 추천이 되면 도에서 면접을 하고 면접을 하게 되면 농림부로다가 저희들이 보내면 농림부에서 최종 선발이 돼 가지고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31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도 이 사업이 3년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33쪽에 농촌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해서 우수 후계인력 조기정착 유도라고 사업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각각의 설명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연계성을 보자면 효율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큰 틀로 보면은 국비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좀 모자라서 도비로 추가로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이 순도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앞에 국비로 해서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부족해서 좀 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도비를 보태서 하는데 방법만 좀 다른 거죠.
방법만 국비 같은 경우 1년 차에는 100만 원씩 주고 두 번째는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통틀어서 80만 원씩 이런 방식만, 운영의 묘만 틀리고 목적은 거의 비슷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 청년농업인들에게도 귀 기울여서 도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는 2개소이고 수요조사 결과 15개가 증가했어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큰 틀로 보면은 자격기준이 좀 틀렸어요.
작년에는 신청조건이, 뭐 내용은 효과는 아시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정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플러스 사회복지법인도 포함되다 보니까 대상이 좀 늘어나고, 하려고 하는 데가 늘어서 수요 받아서 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농촌과 도시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제반시설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다루기가, 기존에 있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큰 대형농기계가 아니고요. 관리기라든지 파종·정식기라든지 동력운반차라든지 동력제초기, 수확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소형으로다가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그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131쪽에 보시면 농약 안전사용 관리 교육 지원입니다.
이것 제가 추경 때 그 내용이, 사업개요를 보면 1,000만 원에 참여 회원이 200명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안전사용 관리에 대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1년도에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질책하고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를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언택트 그쪽으로까지도 고민하고 꼭 할 생각으로 있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박돼서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그런 저기가 없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약살포에 의해서 꿀벌들이 돌아다니다가 농약에 중독이 돼서 피해가 많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이 해독제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독제가 꿀벌들에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릴게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봉농가들이 그동안에 과수 개화기 시 적과제를 뿌리다 보니까 피해가 많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조사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36농가에 8,702호가 아니, 8,700군 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농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배부하는 과정 또 이렇게 적기에 공급받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양봉농가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적기에 공급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많은 농가에 꿀벌피해 양봉농가에 피해가 줄어들어서 꿀 생산이 많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체처리 현장에 동원된 자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할 텐데 정신적 회복이나 심리적 치료 비용입니다.
이분들의 고민들은 보통 어떤 고민들인가요, 그러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잠 잘 때 꿈꾸거나 안 좋은 꿈 이런 쪽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현재 예산액이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각 보건소마다 정신심리상담센터는 다 설치돼 있고 광역보건센터라고 해서 충북대학교병원 앞에도 있는데 우리 사회재난과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을 담궜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집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살처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5명 정도 정해 놓으신 건지?
살처분 현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심리치료는 다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라든지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받고 있고 이보다 그 사람들 중에 좀 전문적으로 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증상이 심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증상이 심하냐 적으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처리를 원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도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금년도에 실제로 이게 예산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례도 일단 조사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뭐랄까요, 다소에 따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도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이 추가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5개 과 중에서 유기농산과, 농업정책과가 예산이 조금 올랐고 유통과하고 축산과가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있어서 좀 커다란 사업이 빠지고 또 늘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통과는 먹거리 관련한 그런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사업들이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축수산과도 축산 부분 전체적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나 해결점들이 많은데 예산이 준 부분들 지적드리고, 동물방역과는 그냥 그대로인데 지금 질병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체적인 원론 말씀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이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삭감은 농업인 대상자가 일단은 줄었고 농업인구 감소, 고령인구 해서 신규 진입한 게 2,300명 되는데 그게 줄었고 또 농업경영인 등록되는 부분 발생한 게 한 1,200명 정도 그래서 작년보다 출생률이 준, 출생률이 아니라 신규 진입하는 게 좀 줄어서, 나이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기존에 줬던 분들은 다 줍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남는 거를 저희들이 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우리가 18만 원 주는데 19만 원 하고 20만 원 하고 이렇게는 못 했고 작년 수준으로는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더 늘리지 못한 이유는 내년에 여러 가지, 올해 재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어느 과는 줄고 늘고 이랬는데 실제 순도비 사업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고 국·도비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저기했고 예를 들어서 농산지원과 같은 경우는 엑스포 관계 이런 거 도비는 못 세웠지만 이따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시군비는 일단 세워놓은 상태고 이번에 승인이 되면 또 다 할 거고, 이렇게 국비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후에 12월 2일 날 5억을 받아냈습니다, 그 승인을.
그래서 그런 거, 그런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있지만 이거는 내년에 여러 가지 농업인 복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다시 판단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올해 세우지는 못 했고 다만 작년 수준에 줄어드는 거 외에는 다 줄 수 있는 그런 거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더 늘리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정말 이렇게 충북의 모델사업이잖아요.
충북에서 제안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늘리지는 못했지만 작년 수준은 된 거걸랑요. 금액이 줄어서 준 게 아니고 대상자는 다 주게끔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할 때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초창기부터 해 가지고 방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너무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에. 그러다 보니까 엄두를, 더 늘리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개인에게 더 주는 엄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업종은 작년에 29종에 쓸 수 있던 걸 전 업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아! 단 의료하고 유흥, 사행성 이거는 안 돼요, 참.
의료하고 유흥하고 사행성 이 부분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삭감액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거를 매년마다 행복바우처 사업을 봤더니 저희들이 매년마다 예산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원 추계를 사실대로 해 달라, 사실대로 하자 그래서 인원 추계를 사실대로 한 거고요.
또한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침을 강화시켰어요.
전에는 여성 농업인 같으면 다 해 줬는데 이제는 여성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걸로다 이렇게 지침을 강화했더니 그 두 가지에서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봤을 때는 우리가 금액은 상당히 많이 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여성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들한테는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복지 차원이고 경제적인 소득 측면보다는 어쨌든 전체 여성 농민에 대한 배려와 복지에 대한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출발했던 건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고, 그건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래서, 4,700명이 그래서 준 것 같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4,700명이 10.7%가 이렇게 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줄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규진입이, 고령자 증가하고 신입이 2,300∼2,400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이 상태로 왔으니까 이걸로 시작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133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이것도 물론 추경에 세운다라고 계획은 돼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가량, 아니지 3분의 1 훨씬 더 넘네요.
이 예산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1년간 가입 품목별로다 해 가지고 1년간 가입되는 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해마다 매년 예산을 이 정도 세우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를 그동안에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좀 적지만 추경에 추가로다가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다 재해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우리가 건의한 그런 부분들 동의해서 품목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잡고 있는데 줄여도 너무 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200억이었는데 올해는 130억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위축되거나 내지는 의지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취지는 위원님이 항상 강조했고 도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준 부분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추경에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돈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얼추 시기별로 종목에 맞춰서 하고 그걸 추경에 반드시 세워줄 걸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역량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많은 것이 그런데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군비가 들어와서 추경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반드시 추경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놔둔 상태거든요, 나중에 엑스포에 얘기되겠지만.
그랬듯이 이것도 일부분 시기에 맞는 부분을 일단 해 나가고 그 뒤에 추경에 반드시 할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지열난방에 대한 건데 이게 자료를 쭉 봤는데 1개 하우스죠? 하우스 1농가에 어쨌든 전체 16억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은요 충주에 있는 엄정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유리온실로다 되어 있고요, 면적은 5,125㎡ 정도 되니까 한 4,700평, 4,600평 규모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은 기존에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지열냉방을 했던 분들한테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해 주면서 사전에 농어촌공사에서 과연 이게 재보수해 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그런 검증을 받은 다음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충청북도에는 지열냉난방으로 하는 데는 여기 지금 엄정영농조합법인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 사업이야 다 좋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아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한 군데에다가 13억을 이렇게 어쨌든 실제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리고 201쪽에 먹거리 통합센터 지원사업은 먹거리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이게 지금 감사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공공급식센터를 확장해 나가는 측면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 1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지금 이 예산은 올라왔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여기에 지금 11개 시군이 있는데 매년 1개씩 하면 이거 10년 동안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먹거리 플랜에서 지금 용역으로다 계획 세워가고 있는 것도 전체 한 삼사 년 정도의 먹거리 관련한 공급체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유통과 예산도 적은데 이거 추경에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더 해야죠, 시군을 확대해야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유통 쪽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추경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정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이게 또 코로나 상황에 이것까지, AI까지 생겨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예산안대로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전라도 정읍 같은 경우는 기존에 휴지기제를 대상으로 한, 본 위원이 아는 거는 휴지기제 대상 지역에서 오리를 사육하다가 이렇게 발생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전국적으로 AI 터질 때 충북이 항상 앞장서서 먼저 발생이 됐고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지금도 메추리 농가에서 발생됐다 그러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휴지기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휴지기제에 동참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휴지기제가 중요하고 지금 68호 정도 하고 있고 지금 희망 농가 다 할 계획으로 일단 받고 있습니다, ‘할 데 더 있으면 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알다시피 전체 가금농장에서 저희 음성 것까지 해 가지고 5개 농가가, 상황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5개 정도 발생했고 야생조류는 실제 건수가 17개, 5개 도에서 17개가 나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곳이 안전한 지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68호에 대한 오리 휴지기 말고도 할 수 있는 데 하라 이렇게 지침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가 지금 발생돼 있지만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 부분에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다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 이거를 국비로다 부담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철저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메추리 농장에서 어제 9시 30분에 1,072만 6,000수를 기르는 데에서 3,000수가 어제 폐사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차 검사를 어제 12시 20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성이 나왔고 그리고 7시 30분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H5 항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발생 농가는 살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살처분을, 72만 6,000수를 살처분을 어제 해 가지고 8시부터 해 가지고 10시까지 살처분을 한 겁니다.
살처분이라고 하면 매몰까지가 아니고 일단 죽이는 것까지 어제 10시까지 다 끝낸 겁니다.
끝내고 나면은 바로 매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열처리를 해 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열처리를 해 가지고 썩혀 가지고 한 30일 정도, 이삼 개월 썩혀 가지고 비료로 쓸 수 있게끔 열처리가 언제까지냐, 금주 목요일까지는 1차 발생농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보면 저희들이 H5까지는 고병원성 의심 증상이기 때문에 발생농가를 살처분하는데 H5N이 또 있습니다. N까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못하고 검역본부로 갑니다, 그래서 어제 검역본부로 냈습니다. 그래서 검역본부에서 결과가 12일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N1, N6, N8가 나오면 고병원성이라고 해서 주위의 3㎞까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도 하고 있고 그 주위가 4농가에 27만 3,000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3∼10㎞ 내에는 저희들이 예찰, 보호지역·예찰지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아주 철통방어를 해 가지고 이동도 못하게 지금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아까 휴지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한 안 발생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년까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거에 따르지 않는 몇몇 농가들 때문에 사실 발생하면 본인도 피해가 있지만 주변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지금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계속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생조류가 작년에 비해서 작은 데는 한 43% 늘었고요. 많은 데는 200%, 300%가 많이 철새들이 날아와요. 그 철새들이 왜 날아오느냐 이걸 보면 전국, 세계적으로 그 추세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새가 미호천이나 이런 데에 100%, 200%가 옛날보다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철새에서 보통 AI가 발생하면 100% 집에 있는 가금류도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철새가 발생이 안 돼서 덜했고 그 전에도 덜했고 2년 전에, 2년 8개월 전에 말고, 그런데 지금은 바깥에서 철새들이 야생조류가 나오다 보니까 꼭 역학관계에 의해서 인과관계만도 아니고 철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좀 방역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새겨들어서 그 부분도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국 보니까 수입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죠.
농식품유통과가 수입이 33.9%가 주니까 세출예산 또한 26.7%나 이렇게 감액되고 이게 국비사업에 대한 어떤 차별이죠.
지금 유기농산과 같은 경우 국비사업을 많이 딴 거죠?
유기농산과 같은 경우에 지금 74.8%가 세출예산도 증가했고요. 수입예산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수입이 지금 국고보조금…
지금 엑스포라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게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이 국비도 저희들이 많이 딴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통 판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유통인데 우리 농식품유통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비 매칭사업들 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도에서도 보면 일단 지원비, 민간 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우리 농정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어떤 정책사업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리상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도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지금 39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마당행사 이게 있고요. 그 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감액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종 수를 줄여서 감액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한마당행사에는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한마당행사라는 거는 일회성 행사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1,000만 원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이거는 연중 배포가 되는 자료인데 이것은 오히려 그것보다 예산이 적단 말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봐도 좀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회성 홍보물과 연중 홍보물의 차이죠.
지금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마당행사 총 3,000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36페이지를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은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줄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약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회성과 연중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차이가 날까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 제작비는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800으로 200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있는 대로 일단 말씀드리고, 필요한 거는.
그래야 진행하는 데 좀 편할 거고, 제가 볼 때.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자 워크숍 이게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타 시도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도내로 가다 보니까 차량 임대료가 좀 줄어서 준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행사인 한마당행사는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 워크숍 그리고 홍보물 제작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이런 예산들은 건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문제가 있다, 예산을 건드리면 일회성 예산에서 사실상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워크숍도 1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워크숍이 갖는 의미와 한마당행사가 갖는 의미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8쪽이고요, 설명서 67쪽입니다.
평균 보험료 단가가 인상돼서 예산이 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증액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 수립의 특성상 감액 예산이 많고 또 우리 도비는 감액을 안 했지만 시군비는 또 늘리면서 우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비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 우리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안전보험이 지금 계속 언론홍보에도 나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재난에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됐다 해서 보험 가입들을 권유하고 하는데, 광고에서조차.
그런데 우리 도비는 가만히 있고 시군비만 늘려요, 사실은.
이게 우리 도비가 감액이 안 된 것 같지만 이것도 감액이거든요. 단가는 늘었는데, 보험단가는 늘었는데 우리 예산 가만히 있고 시군비 예산 늘려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면 정말 보험이라는 그 취지에 우리 도 스스로가 부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아쉬움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추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보시다 보면 이것 말고도 많은 사업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량은 많아지는데 작년보다 근데 파이는 없어서 일단 도비는 고정시키고 시군비로 이렇게 많이 도의 방… 제가 이렇게 타 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게 해 나가서 올해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좀, 금년도 코로나 여러 상황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곳을 이렇게 타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올해만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실이나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 말고도 이런 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죄송스럽고 항상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도비는 고정시키고 시군비를 좀 더 자담을 늘려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광역단체로서 위상에 맞지 않는, 이게 책임 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군은 여기에서 조금 해서 떠밀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시군의 어려움은, 우리 도도 어렵지만 시군 또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국비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라고 아니, 국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죠. 근데 반납액이 있어요, 전년도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산부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리고 이게 신청률이 좀 약간 저조하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자 해서 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감액해 놓고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예산 저번 때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어떻게든지 금년도에 8,297명이 중앙에서 국비로 내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도 70% 정도뿐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 80%, 90% 정도 그 속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좀 적을 건데 작년 수준으로 일단은 내시가, 국비 내시가 작년 수준으로 돼서 일단은 수준을 맞춰 놓고, 지금 왜냐하면 올해 걸로 딱 정확하게 내려왔으면 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뻔히 예상되는 거라면 아예 감액해 놓고 가면 실적률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내년 말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중간에 내시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제가 각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지나고 나서 이 얘기를 위원님같이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일찍,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일찍이라도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정리를 좀, 만약에 그렇다면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16년도에 신생아가 1만 2,000명이 태어났고요 ’17년도에 1만 1,000명, ’18년도에는 1만 명, ’19년도에는 9,000명, 그리고 ’20년도에는 8,000명이 태어났습니다.
시군별로다가 좀 보면은 보은은 102명이 출생했고요, 괴산은 112명, 단양군은 95명밖에, 출생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임산부 꾸러미사업을 하는데 청주시가 한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출생률에 비해서. 그리고 시 단위가 3개 시를 합해 가지고 77%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나머지 시군에서 출생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세워진 1만 586명은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에 계획했던 출생사업 예산이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추경에 변경이 돼 가지고 8,000명 정도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쪽에서는 이게 전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적게 우리 충북에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청률이 얼마였죠? 저번에 제가 그때 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산지원과장이 얘기했듯이 추경, 만약에 되면 추경에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도민들이 이득 되는 쪽으로는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확보도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신청률도 높여서…
이게 대체작목 지원 사업인데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지원하는 건데 과수화상병 발생 시 매립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대체작물이 가능한가요?
과수화상병으로다가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는 게 한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국·도비가 있는 사업을 갖다가 발생 농가한테는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했고요.
두 번째는 시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국고 연계돼 가지고 가공시설을 해 주는 그런, 대체작목으로다가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게 네 번째로다가 저희가 5억 정도 마련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대체작목으로다가 선정된 품목을 재배했을 때 종자대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다가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업이 도대체 아니, 거기다 바로 매몰을 했는데 거기 위에다가 과연 대체작물이 가능하겠느냐 이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정말로 과수화상병 농가들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급하게 잡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단년생 작물은 19품목, 다년생은 10품목 그래서 29품목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 같고요.
어쨌든 간에 토양 자체가 기존의 토양과는 분명히 달라진 거니까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9쪽이고요 명세서 113쪽인데요,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있었고.
글쎄, 뭐 내후년에는 ’22년도에 지속적으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충북연구원이에요, 사업 위치가 2개 소인데.
이것 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주 홍보·판매관은 지금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6차산업 안테나숍 설치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농협유통하고 원마루시장 거기 지금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거기에 자금 집행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시음행사 또 인건비 일부 지원해 주는 데에 집행하고 있고요.
현재 입점 품목은 14업체에 38품목 정도 거기에 홍보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거를 부수적으로 하니까 인건비를 좀 적게 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전통주의 홍보는 과연 제대로 될까, 그리고 판매활동이 제대로 될까?
오히려 이 예산을 다른 어떤 홍보비로 썼을 때 그것에 대한 효율성은 어떨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아무튼 간에 원마루시장, 농협유통과 다르게 원마루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홍보 효과는 다소 농협유통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날 거로 그냥 감성적으로라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업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한번 다시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사업 위치의 변경 이런 것들, 아니면 홍보방법의 변경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나름대로다가 운영실적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6차산업 안테나숍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현재는 두 군데 하고 있지만 연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여섯 군데를 다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성과 또 홍보효과 이런 건 매년 분석을 해서 더욱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한다면 생산농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축수산과요,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이 있는데 설명서는 245페이지입니다.
이게 1억 5,0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부담 40%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어느 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었는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으로 사업 위치를 선정해서 하셨는데 이게 노후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그때마다 사업 위치에 따라서 사업량 자체가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전년도나 올해나 동일하게 1억 5,000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억지로 좀, 금액에 사업을 맞춘 건지 이런 것들이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저희 도내에 13개의 TMR 공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농조합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제일 노후화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로봇 적재기라든지 또 포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이 정도 한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1억 5,000 한도 내에서 ‘너희가 수리할 수 있는 곳’ 돌아가면서 한 군데씩 해 주는 거죠?
우리 축수산과 또 좀, 축사 악취 개선 관련해서 설명서 25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요, 자부담 50% 포함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5개소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1개 소당 3,000만 원 정도인데, 악취 개선하는 방법적인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괴산에 올해 양돈농가에 자부담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농가가 있는데 악취 암모니아가 한 80% 이상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관련 시설들을, 악취 포집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뭐 워터커튼이라든지 정화필터 이런 것들을 농장에 설치를 해서 암모니아 수치를 다운시켜서 그 지역의 악취를 개선하는 사업…
다만 여기에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곡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청주시내에 어떤 축산농가는 아니지만 이런 축산 관련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비용 투자가 엄청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악취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은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만약에 예산을 더 늘리지 못한다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농식품부 광역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청주시 전역을 한 53농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거의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광역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마찰의 부분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페이지인데요. 이게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낚시터 시설 안전점검 결과”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꼭 저희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국에서?
그래서 지금 낚시터가 도내에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처리수거시설 이런 거를 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계속 그런 시설들은 지원해 와서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충족됐고요.
그래서 ’20년도에 중앙단위 점검에서 22건이 안전 쪽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 개선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 하면요. 농업용 폐비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농정국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환경과인가요, 어디에서 한다고 그래요.
농업 생산을 위해서 쓰여졌던 폐비닐인데 이것이 농촌에 지금 막 군데군데 이렇게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거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농정국 사업이 아니라 환경과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낚시터도.
괜히 이런 사업들,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것들에 저희 열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오히려 환경과든 아니면 무슨 안전담당 하는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예산대로 있지만 이번에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장님도 한번 국별로 업무 관련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괜히 이거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농정국에서 이 낚시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해야 되는 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다른 국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의죠, 예산 세워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해야 되는데 중첩되지 않게 거기는 거기 일을 쓰레기 또 쓰레기 못 태우게 하는 거 이런 것 다 그쪽 소관이걸랑요, 전반적인 거.
근데 이 구분을 낚시터 쓰레기 이쪽 부분을 그쪽하고 구분하자면 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폐비닐 말씀드린 거는 폐비닐은 사실상 농업에 쓰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저쪽에 있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사업도 없이 이거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국장님이 ‘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 확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없애버리고 저쪽에서 다시 가져가라.
이 부분 낚시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류를 방류한다든가 또 관리한다든가 여러 문제 어류에 문제가 되면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쓰레기 부분은 환경국에서 그거 말고도 대기, 수질 전체적인 거를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서 우리가 잘 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어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생산 아니면 저희가 다른 데서 종자 한 거를 거기에서 시험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연관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어차피 전년 대비 또 한 반절 감액해서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8쪽에 청년농업인 2040심층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1개소가 컨설팅을 해서 1,200에서 지금 3,600으로 계상을 하면서 3개소 미정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런데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3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의로 세운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3개소를 지금 현재 예산을 올려놨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개소는 확정됐는데 1개소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1개소를 확정지으려고 시군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동의 샤인머스캣이고요.
지금 이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가 맞고요.
작년에는 영동에서 영동 여애란 샤인머스캣에서 하나 했고요.
금년도 거는 미정으로 일단 가내시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성 농어업인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다 그랬는데 총 4,767명이나 돼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 최초로 이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실시했고 우리의 자존심도 있다 자부담 2만 원 해서 지금 18만 원을 하지만 우리 20만 원으로 웬만하면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20년 대비 한 8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비를 29%로 따진다면 제가 계산을 했더니 2억 조금 더 계산을 하면 2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적은 예산에 정말 궁핍하게 이렇게 하실 건지 이거를 미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어차피 지금 4,767명이 여기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예산 갖고 우리 충북의 여성 농어업인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정말 구차하게 이렇게 하실 건가 하는 게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지금.
몽땅 2만 원씩을 100% 도에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비 29%예요. 예?
그러면 2억 조금 넘어요. 어차피 4,767명 잘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노력해 보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관련되는 것도 제가 책임지고 또 관련되는 부분들을 같이 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 여성 농어업인 예산 그 자체로는 남은 거 맞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지사님 공약도 늘려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그렇게 가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년 수준으로 일단 이렇게 한 거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걸 어떻게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여성복지뿐만 아니라 농업인 전체적으로 내년에 좀 더 뭔가 재산정하고 재검토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남는 거는 남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줄이는 거는 아닌데 일단은 사람부터 줄어서 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금액을 못 올린 부분은 죄송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재저기를 해 가지고 이게 지사님 공약도 20만 원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공약도 지금 어찌 보면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한 번쯤 더 텀을 두고 내년에 1월 고민하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지금 여러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력은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 1차 뉴딜사업 마을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도에서. 그렇죠?
그러면 3만 6,000여 명이 우리 도비 2억 가지고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또 우리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 2020년도에는 생각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2022년에는 자연적으로 20만 원 됩니다. 지방선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대변인이에요.
이렇다라고 하면 혹시 추경에 예산 계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지는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도의 사정도 있고 한데 저희 농업국장으로서, 농정국장으로서 저희들은 지원할 용의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에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2021년도 정부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굉장히 국제행사 승인을 기대하고 괴산군민, 충북도민이 설렘으로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우리 반주현 과장님께서 답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빼는 바람에 빨리 일단은 들어간 겁니다.
12월 4일 날 들어가서 12월 18일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로 승인이 거의 확정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5억이 확보됐고 기재부 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일단 얘기를 했고 다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도 8명의 공식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해서 18일 전후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조직도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고, 다만 여기 예산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 시군비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일단 다 얘기 되고서 들어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추경할 때 잘 좀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91쪽 내수면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을 축산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면 양식 수산물의 소비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해서 송어나 향어 양식장, 소비가 둔화되는 그런 고기에 대해서 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가 50% 계상이 되긴 했지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144쪽에 지열냉난방 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검증 과정에서 충주밖에, 이 충주 1개소밖에, 꼭 선택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지열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류로다가 하는 그런, 일반 비닐온실에다가 유류로다가 하는 그런 온실이 아니라 땅에다가 파이프 관을 박아 가지고 깊이 박아 가지고 땅에 있는 온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온실을 데우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10년마다, 그러니까 이 엄정영농조합법인이 2011년에 5억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신청하려고 그러면 10년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대상자들은 10년이 지났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개보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그 신청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검증을 한 후에 타당성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지열난방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이 난방시스템은 여기 말고 저희가 앞으로 제천의 바이오첨단복합단지 그쪽에도 이 시설이 똑같이 들어가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 자체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첨단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2011년에 이 사업을 5억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밖에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48쪽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부지 매입비인데요. 미래해양과학관 진행 현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해양과학관은 결론을 말하면 정상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한 거 위주로 앞으로 기획 그런 걸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설계 용역업체가 일단 해수부 쪽에서 ’20년 7월 8일 날 선정이 됐고 정부예산안에 16억∼17억이 8월 달에 반영됐고 부지 매입비 분담을 청주시하고 도가 해야 되는데 40 대 60으로 시하고 협의를 마무리지어 가지고 정리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도 공유재산 심의, 부지 심의 의결을 8월 19일 날 저희들 마무리지었고 또 해수부에서 미래과학관 건축위의 자문위원 추천을 도에서, 10명 가까이 되는데 도에서 3명이 추천돼 가지고 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8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이 9월 16일 날 마무리됐고, 해수부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 공무원이 필요해서 우리 건축직 6급이 하나 가서, 파견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입맛에 맞는 해양과학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6급을 파견을 9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주관으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자문위원회도 10월 16일 날 1차를 했고 그리고 금년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게 부지 매입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약 체결을 충북개발공사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지 무상사용 계약 체결이 청주시하고 해수부하고 하는데 내년 삼사 월 경, 그리고 착공이 내년 12월 달부터 착공돼 가지고 ’25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걸로 일단 하는데, 현재 해수부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있고 저희들의 입맛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수시로 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이 우리 지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잘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예산이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감액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 더 힘 빠지는 이야기하면 서로가 정말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분들 또한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뭐가 하나가 자꾸 줄어드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추후에 있을 사소한 마찰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상의하고 있고 그렇게 힘 빠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 위치가 어업 신고된 데만 이게 해당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로어업 허가자가 있는 수면, 충주댐, 괴산댐, 초평저수지, 대청댐 여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배스하고 블루길이 있어서 피라미, 붕어 치어 1개가 없어요, 새우도 없어지고.
그런데 여기 보면 294쪽∼295쪽 토종 붕어 대량생산 지원이 있어요, 치어 매입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토종어류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블루길, 배스 구제라든지 그런 어종 구제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도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늘리고 매입방류 지원사업을 줄여서라도 교란어종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처벌을 엄청나게 엄히 법을,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 CCTV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적발될 시에는 얼마의 벌금, 구속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해 놔야지, 예방책을 해 놔야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이 구제방법도 마련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 또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경자청,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7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최성규
·농정국
국장김성식
농업정책과장이준경
유기농산과장반주현
농식품유통과장성춘석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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