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교육국장께서 2018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류정섭 부교육감이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노력하여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8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탁월한 교육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건전한 노사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전국 208개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한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지난 4월 충북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기다려왔던 충청북도진로교육원과 특수교육원을 개원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5개 학교를 적기에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여 인성, 과학, 정보, 법률, 소프트웨어, 체육, 직업, 토론 분야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력,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충북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교육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혁신 확산으로 미래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2조 5,332억 원으로 금년보다 12.1% 증가한 2,73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내국세 세수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확보에 따라 이전수입을 금년보다 15.6% 증가한 2조 4,109억 원을 계상하고 자체수입 453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3,901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8억 원, 교육일반에 1,394억 원으로 미래 대비 중심 재정운영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과 자율 확대, 교육수요자 중심의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올해의 빛나는 성과를 토대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내년에도 더 큰 교육의 가능성과 희망을 도민 여러분께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늘 건강하시며, 다가오는 희망찬 신년 무술의 해, 위원님 가정 모두의 만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10시14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기의 의정활동 중에도 헌신적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미래 대비 중심 재정운영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과 자율 확대, 교육수요자 중심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년 대비 12.1%인 2,732억 원이 증액된 2조 5,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732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국세 세수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확보에 따라 정부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1,27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26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453억 원, 순세계잉여금 770억 원 등 총 2조 5,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1,274억 원은 내국세 세수증가분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1조 9,812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221억 원,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3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1,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26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법정 이전수입 2,374억 원과 기숙사 신축비,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 9억 원은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5억 원, 행복교육지구지원금 2억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453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329억 원, 행정활동수입 11억 원, 자산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3억 원, 기타수입 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세수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로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지 않아 전년 대비 589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70억 원은 2017년도 불용예상액 전액 계상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2조 3,901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38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1,393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도 2조 5,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3,9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1조 2,902억 원이며,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개발 운영 117억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108억 원, 유아교육진흥 146억 원, 특수교육진흥 252억 원, 외국어교육 124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118억 원, 특성화고 교육 201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38억 원, 학생생활지도 182억 원 등 1,945억 원이고, 교육복지 지원은 학비지원 204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321억 원, 급식 지원 1,217억 원, 농산촌학교 교육여건개선 89억 원, 누리과정 지원 1,208억 원, 교과서 지원 111억 원 등 3,212억 원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20억 원, 급식관리 107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65억 원 등 192억 원이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2,086억 원, 사학재정 지원 1,402억 원 등 3,488억 원이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1,176억 원, 학교 일반시설 5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931억 원 등 2,162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8억 원은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6억 원, 독서문화진흥 20억 원 등 36억 원이고, 직업교육은 2억 원입니다.
교육행정 부문은 1,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홍보 31억 원, 선거관리 96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80억 원, 학생배치계획 116억 원 등 521억 원이고,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87억 원,교육행정기관시설 127억 원 등 214억 원, 지방채 상환은 452억 원, 예비비는 206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편성안으로 충북교육이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332억 631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2.1%인 2,731억 6,462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액보다는 3.5%인 915억 1,0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6%인 3,248억 4,459만 원이 증액된 2조 4,109억 4,2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074억 7,956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76억 8,4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은 3억 1,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8억 5,268만 원과 자산수입 1억 3,816만 원, 이자수입이 211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활동수입 1,126만원과 기타수입 42억 7,172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3%인 22억 9,0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정부 세수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로 2018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타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7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전체예산의 94.4%인 2조 3,900억 9,796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8억 136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393억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정책사업의 주요 예산 반영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전체 예산의 50.9%인 1조 2,901억 6,555만 원이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금 등 25개 주요 사업에 전체예산의 7.7%인 1,945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등 22개 주요 사업에 전체 예산의 12.7%인 3,211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6개 주요 사업에 191억 6,317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 기본운영비 등 8개 주요 사업에 3,488억 3,8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시설을 위해 2,162억 2,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등에 35억 7,58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 사업으로 2억 2,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과 학생통학 지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520억 7,8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으로 214억 6,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51억 9,1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 대비 58.8% 감액된 205억 7,082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8%입니다.
22쪽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2개 부서의 26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899억 6,16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8%인 135억 7,7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율이 2017년 대비 12.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사유는 정부 세수증가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에 따른 것으로 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전체의 95.2%인 반면 자체수입은 1.8%에 불과하여 도교육청의 재원구조상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조 3,900억 9,796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4.4%,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0.2%, 교육일반에 5.5%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 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일반 등 경직성 경비가 82.9%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 중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별도의 교부금과 추가 정원배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학교 기본운영경비 중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12억 8,3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충청북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확대시행에 따른 자유학기제 운영비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도약 예산 등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해 예산편성과 학교 신증설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확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복지예산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88억 5,824만 원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사업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되어 지역사회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직업교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에는 제7회 전국 지방 동시 선거비용, 학생통학 지원, 기관별 시설 관리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 예산의 0.8%이며, 이 중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예비비는 총 예산 대비 0.5%인 130억 7,082만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건비 및 교육복지 사업 등 경직성 경비 등을 집행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지며,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공교육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상급식 등 누리과정 지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및 지자체 등과 재원분담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2018년도 본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3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실의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14개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그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 준비교하고 지정교의 응모현황 있죠? 총 몇 개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참여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학생 참여 예산의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중등 프로젝트 국외연수 사업이 있어요. 이 세부내역이, 어느 팀이 몇 개 팀이 어느 지역을 언제쯤 갈 건지 이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국제문화과네요.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이 11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각 단체하고 그리고 각 단체별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전시관 있죠?
이거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해 안 되신 분 계십니까?
(…)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여기 보니까 예산안 148페이지, 149쪽에 나 항목에 만족도설문분석연구용역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올해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거 진행된 건가요? 기획관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100명 세부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종단연구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종단연구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보관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요약집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예산안에는 이게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언론과 연계한 교육공감 프로그램 제작 관련돼서 이게 설명서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나요? 보니까 여기 TV, 방송, 언론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 3회 및 방영 해 갖고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요약집에는 와 있는데, 그게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설명자료에 있나요?
공보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사무를 지방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그런 예정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자치 역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도민들에게 새로운 교육정책의 변화 이런 거에 따른 홍보가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년간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홍보비가 또 일부 감액되고 현상 유지되고, 또는 물가인상 반영 등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도민들에게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거에 따른, 도민들이 방송 미디어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 또 위탁 언론사는 추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사를 상대로 한 저희들 홍보제작비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7에서 98쪽이고요, 설명자료 53쪽입니다.
거기에 사업목적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 라 항목에 특정업무경비가 올해 들어왔네요.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활동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언론과 관계되는 언론사가 통신, 방송, 인터넷뉴스 관련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51개 언론사하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기자님들에게 송고해 주는 기사분들이 243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활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말씀하신 거는 과거에 인건비성으로 홍보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에게 주는 업무보조비인데 이게 인건비성에서 사업성경비로 예산편제가 바뀌는 바람에 빠져나와서 이게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학생수용담당, 예산담당, 평생교육 학원담당, 학교보건담당, 회계담당, 여론동향조사, 법무담당 이런 거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게 과거에는 인건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사업성 경비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 공보관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페이지 98, 100쪽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교육홍보활동지원 항목에서 연도별 예산규모 세 번째 보면 우리 교육허브 충북브랜드화 교육시책 홍보캠페인 추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증액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번에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해서 전년도에는 520만 원 예산하셨는데 올해는 2억 6,6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자번에 스튜디오 리모델링 사업에 2억 8,700만 원가량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끝에서부터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상제작실 스튜디오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스튜디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종 영상뉴스라든지 녹화, 캠페인영상, 녹음, 편집 등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장비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 높은 각종 영상물을 제작해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저희들이 새로운 정보를 교육가족이나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또 장비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번에 예산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부권 최대 국제공항인 청주공항,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에 27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연간 350만 명이 이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KTX 오송역은 2017년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어떤 충북교육의 위상과 어떤 새로운 교육의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거를 도민들과 또 충청북도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홍보효과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요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국제공항이나 오송역 같은 경우는 도 접경지역이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충북의 정주여건에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6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허브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교육시책에 대한 변화 또 도민들이 어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서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관실에 우리 교육소통활동 지원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에서 103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61쪽입니다.
교육소통활동 지원에 소통토론회 운영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소통토론회 운영은 우리 공보관실의 소통담당관이 담당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이게 지금 소통토론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결과치라든지 우리 토론을 통해서 무슨 결과내용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지 공보관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토론회는 저희들이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찾아가는 소통토론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2017년도 저희들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통해서 2,416명을 대상으로 총 11회 소통토론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충북교육의 현재와 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또 이런 토론결과를 분석자료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는 11회씩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지역별로 다니시는 거죠? 교육지원청별로,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한 15분 정도씩 이렇게 할애, 넷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또 지정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씨앗학교 운영예산은 혁신학교로 42개, 준비교 25개 교를 이렇게 지정해서 19억 8,300만 원…
내년도에 행복씨앗학교는 씨앗학교 본교 42개가 되거든요. 금년도에 내년도 운영할 거를 12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매년 10개 내외로 했는데 12개 지정되어 있어서 금년도 30교 해서 42개 교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타 시도에서 나타난 부작용 사례 중에 첫 번째가 학력저하 문제였고 제가 속기를 찾아보니까, 둘째는 역시 타 시도에서 나타나는 예산낭비 사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당히 우려했고요. 그것 때문에 부결되고 수정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한번 평가를 해 보자, 일이 년 정도 한번 행복씨앗학교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통해서 학력의 움직임이라든지 기타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해 보라고 저희가 예산 이외에, 행복씨앗학교 예산 이외에 다르게 연구용역 한번 해 보라고 5,000만 원 이렇게 준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거에 의해서 행복씨앗학교 준비교에서 준비교로 간 것, 준비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환된 것, 준비교에서 씨앗학교로 가는 것 이런 걸로 해서 4년 차 연구는 2년 차 중간평가와 또 내년도가 4년 차가 되기 때문에 4년 차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평가가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력에 대한 그런 평가는 거의 없고 행복씨앗학교 예찬수준으로 그냥 만들어온 그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학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씨앗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저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저희들 시도 교육청 평가 전반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기초학력 부진이 높지 않고 낫다는 걸로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 의회의 조건이었던 학력저하 문제, 이거 저는 도저히 동의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지금까지 학력저하 부분 때문에 행복씨앗학교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제기를 했는데 주요 과목 세부내역 보고 제가 그것도 몇 학교만 샘플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가 그럼 몇 학교만 해 보자 해서 무작위로 막 찍은 학교들 중에서 주요 과목 세부내역 보고서 정말 절망했습니다. 절망.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 행복씨앗학교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요 과목 미달현황을 보면 국·영·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살아나가면서 뼈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과목인데 모 중학교는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이것도 제가 무작위로 요구한 건데 36.8%, 49명 중 18명이 수학과목 기초학력 미달 현황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 자료를 제출해 준 모 학교에서 기초학력 및 학력신장에 투여된 예산현황 가져 와라 그랬더니, 기초튼튼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3학년 진입 수준의 읽기, 셈하기, 쓰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중학교 3학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 과목별 직전 학기 성적이 하위권에는 5% 미만인 학생들에게, 이게 128명이더라고요, 교과 교사의 추천을 받은 그 학생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영어 1개 반, 수학 1개 반, 국어 1개 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도저히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못한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또 모 학교에서는 영어가, 영어가 25.6%, 14.3%, 모 중학교 11.5%, 모 중학교 수학과목 26.8%, 89명에 25명.
이런 정도면은요, 모 고등학교는 수학이 21%, 505명 중 108명, 영어수준이 25.6%, 505명 중 129명이 이거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평가되면서 수업하는 현장에 가보면, 기획관님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이 학교 가보세요. 가보시면 딱 눈으로 보여요. 영어, 수학 할 때 학생들의 태도가 어떤가, 절반 이상 엎드려 자거나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교사도 딴 곳 보면서 떠들고 학생들도 엎드려 자거나 마찬가지 행위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동영상으로 찍을 수 없어서 현장에 가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없다, 문제없다, 그냥 가자.
좀 아닌 것 같고, 예산 낭비 사례, 예산 낭비 사례는 우리 감사관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지적하지 않은 사항 중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교사들하고 몇 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이 학교만 그럴까 해서 다른 학교 교사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우리 교사들이 연수 가지 않습니까, 연수. 연수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직원 워크숍, 차량임차료, 교직원 워크숍 관외 여비 뭐 이래 갖고 몇백만 원씩, 심하게는 25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지출한 학교들이 수두룩한데 행복씨앗학교 관련 연수는 뒷전이고 교직원 격려 및 단합, 친목행사가 주를 이루더라. 1박 2일 가서 교사들끼리 따로 모여서 행복씨앗학교 관련 연수 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더라, 이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학년 전체 티셔츠 해 입은 학교, 또 스키캠프 가 갖고 몇백만 원씩 쓰고 오고, 또 이 학교들만 상품권 지급하고 몇십만 원씩, 아이들 지역 상품권 가지고 시장 가서 뭐 사고, 스키장비 렌트해서 쓰고 간식비도, 뭐 제가 TV토론 나가서 얘기했더니 간식비 스물여덟 번 먹은 게 뭐 큰 문제냐, 이거 다 거기에 관련돼서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선생님들이 모 고등학교에서 연수 식비 및 문화체험비로, 선생님들끼리 문화체험을 가셨었어요, 연수하면서 밥도 먹고.
이게 과연 우리 행복씨앗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 준비교가 지금까지 총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됐죠?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총 몇 개 학교가 됐는지.
총 51개 교.
(…)
이게 충북형 혁신학교라고 하니까 제가 혁신학교라고 얘기하는데 행복씨앗학교 준비학교 중 씨앗학교 지정교로 된 학교는 몇 학교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송유치원, 보은삼산초등학교, 내북초등학교 뭐 매괴여자중학교, 상당히 잘되는 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낸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준비교에서 창의, 인성, 누리과정 배우고 올라와서 효율이 극대화되더라, 이건 유치원 이야기입니다, 유아 다모임을 통해서 자치활동으로 민주문화를 정착해서 올라온 이 아이들이 상당히 적응이 좋다.
교직원들이 준비교에서 배운 문화를 자발적으로, 민주적으로 문화를 정착해 줘서 좋다.
준비교에서, 이건 모두 중학교인데, 준비교에서 독서토론회 활동을 통해서 혁신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올라와서 좋다.
준비교에서 교사들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시작하고 학교 시스템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준비교에서 마련된 교사협의문화를 기반으로 행복씨앗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준비학교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준비교 거치면 훨씬 효과가 크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는데…
준비교를 처음 시작할 때 준비교 20교, 씨앗학교 10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도 그 20교가 10개 학교로 선정되기에는 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감안한다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학교구성원들 간의 회의를 거치거나 또한 분교장으로 통폐합되거나 미래선도학교 농업학교로 지정되거나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혁신준비교 하면 1,000만 원 받고 아이들이 거기에 조금 익숙해질 만할 때 탈락하는 겁니다.
준비교라는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예산 안 올라왔으면 절대로 승인 안 해 줘요, 의회에서. 그냥 일반학교 1,000만 원 주겠다, 좀 한번 지원해 보겠다라는 예산이 덜렁 올라오면 이거 예산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데 이 준비교라는 꼬리표를 딱 달아놨기 때문에 예산 지원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탈락을 시켰어요.
이거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복씨앗학교는 초등학교 때 행복씨앗학교 하면 중학교 가서도 행복씨앗학교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중학교 때 했던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가서 거기 시스템에 맞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 문제를 일단 지적하고요.
지금 시간이 오버됐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20개 교에서 7개 교가 탈락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5개 교, 2017년도에는 9개 교 그렇게 해서 총 20개 교 중에서 절반 미만에서 탈락이 되는 숫자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에서 136쪽이고요, 설명자료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님?
금년도에 7개 지구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1월 달 추경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감표시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신 담당 장학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지금 행복씨앗학교 운영 이후에 학력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깊이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할 때 이 아이들이 만약에 1학년이었다면 올해 2학년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2학년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 학력평가를 하신 겁니까?
네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는 매 3학년을 평가를 하고 고등학교는 매 2학년을 평가하고 있고요. 올해는 표집평가로 바뀌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2015년, 2016년 결과이고 그중에서 2016년 결과가 일부 행복씨앗학교 중에 기초미달 학생비율이 높은 학생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볼 때 전체적인 행복씨앗학교 효과라기보다는 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난 학교에 처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에 보통 이상 학력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행복씨앗학교 학생들이 도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요. 2016년도 평가결과는 행복씨앗학교가 총 6개 학교인데 그중에 4개 학교는 2015년도 지정된 학교고 2개 학교는 2016년도, 그러니까 지정되고 3개월 후에 시험을 본 학교들의 평균입니다.
행복씨앗학교는 우리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공교육을 바꾸기 위한 모델학교입니다. 준비교는 그러한 행복씨앗학교를 같이 한번 공부하고 학교혁신 문화를 같이 함께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로서의 전환하는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20개 학교 중에 한 행복씨앗학교로 전환되는 비율은 10개고 전체가 다 행복씨앗학교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이나 다른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행복씨앗학교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교직원들이 행복씨앗학교란 타이틀을 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준비교 했던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학교혁신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행복씨앗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하려면 선생님들의 수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해 보고 나니 그런 것들이 기존의 수업방식과 기존의 방식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담들이 현장에서는 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학교 학생들이 스키장에 단체로 갔었던 건 어떤 사례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동지역이 눈과 얼음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아이들이 항상 늘 그런 얼음과 눈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도 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들의 어떤 눈과 얼음에 대한 그런 겨울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2015년과 2016년도에 스키캠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보면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기초학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최근에 우리가 학업방식, 수업방식의 전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은데요. 사실 지금 대학입학의 수시전형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북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있다. 오로지 그 30%밖에 안 되는 또는 20%밖에 되지 않는 그 수능에 너무 모든 학생들을 다 매몰되게 하는 이런 지금 교육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고등학교에서의 교육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행복씨앗학교도 이런 대비 차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물론 우리가 창의적인 사고력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계시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통계근거는 제가 볼 땐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반 고등학교가 행복씨앗학교하고 자꾸 연관 짓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아무튼 수시전략에 대비해서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도 열심히 그 방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행복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열린 사고와 열린 문화 이걸 통해서 그걸 조금 강조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예산안 208쪽이고요, 설명자료 245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교원 연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누리과정 위탁연수가 있습니다, 246쪽 설명자료 보시면.
그런데 이 누리과정 위탁연수에는 공립유치원의 겸임 원장과 원감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지금 2,5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45쪽이라고 그러셨나요?
(…)
과장님, 그런데 여기 대상에 국공립유치원 원장, 원감만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리과정 운영은 사립유치원도 하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인원 140명밖에 되지 않는데, 사립유치원이 충북에 총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95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행복씨앗학교가 논란이 되어서 보충 겸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좀 봤더니, 방금 전에 우리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씨앗학교 때문에 기초학력이 미달된 게 아니다, 저하된 게 아니다, 또 행복씨앗학교의 여파는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를 한 걸 보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A중학교가 행복씨앗학교예요. 평균이, 우리 도내 평균이 2.38임에도 불구하고 A중학교가 4%, B중학교가 11.9%, 그리고 C중학교가 3.6%, D중학교가 5.4%, 계속 이어진 학교들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2016년도에 평가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2학년입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15년도에는 몇 학년이었느냐, 1학년이었죠. 행복씨앗학교의 수혜를 다 받은 학생들이에요. 현장학습 다 갔다 왔고 악기 사 주고 단복 사 입고 또 타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이 비지정교와 지정교 간의 불공평까지를 야기시키면서 그 수혜를 받은 1학년 학생들이 그다음 연도에 시험을 친 것이 지금 얘기한 이런 도내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15, ’16, ’17 유일하게 계속 지정교로 이어진 K고등학교라고 있어요. 하나입니다, 고등학교도.
거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2.3%예요. 다시 말하면 총 학생 수 172명 중에 39명이 기초학력 미달자예요. 읽고, 쓰고, 셈법이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시험 봐서 과목별 20점 이하, 20점 이하면 지난번에 윤홍창 위원님이 연필 굴려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씨앗학교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수혜를 1학년 때 봤어요. 그 아이들이 2학년 때 시험 본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그 K고등학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당해 연도에 2학년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준비교가 아니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교하고 해서 이것이 단계별로 연착륙을 시켜서 지정교로 넘어가주고 이런 게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정했다가 탈락되고 신규 넣고 선정하고 탈락시키고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산을 그냥 나누기 식밖에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시간이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무튼 행복씨앗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이 상당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은 지금 내가 예산편성한 거를 쭉 봤더니 이번에도 25개가 늘어놨죠, 준비교가. 그리고 씨앗학교가 12개가 늘어났고요.
그러면 지금 K고등학교나 A중학교, B중학교, C중학교, D중학교 이런 학교들은 행복씨앗학교인데 이런 학교의 기초학력이 미달된단 말이죠. 기초학력 미달자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이 같이 연동이 돼 줘야 된다고. 내가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227쪽이에요.
종합학습클리닉을 예산을 좀 증가시킨 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클리닉이 거점 클리닉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 없는 지역이 또, 5개 거점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링크가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드림학교 운영을, 초등교육과죠, 그리고 중등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학교당 300만 원에서 400 늘려주고, 500에서 600 늘리고, 700에서 800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증액한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의 산출내역을 보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면 400만 원, 또 200명 미만이면 600만 원, 200명 이상이면 800만 원, 이게 다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별로 학생 수에 맞춰서 그냥 쪼개서 어떤 두드림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씨앗학교의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교에 집중해서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가고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학교 총 인원수를 가지고 그냥 예산 배분하는 형태로 전혀 연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원금액을 늘렸고…
그리고 행복씨앗학교의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럼 맞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른 게 생겼어, 그러면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행복씨앗학교를 졸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학교는.
40개 중에, 30개 중에 몇 개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행복씨앗학교의 취지나 목적, 자율성, 창의인재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혁신.
그러면 그거대로 가되 뭔가 거기서 방향에서 틀어진, 잘못된, 하자가 생기는 학교는 과감히 졸업시키고 그런 학교는 다른 방향에서 기초학력 제고 향상을 한다든지 고교교육력 역량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K고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행복씨앗학교 운영 결과로 인해서 대학입시 결과라든지 학업중단율이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것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올해는…
그렇게 제 말씀대로 지금 운영을 해서 문제 있는 데는 그걸 졸업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졸업시키는 게 또 능사는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른 방향에서 채워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아이 뭐 전체 도내 평균에 대비, 우리 충북이 전국 대비 그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시작할 때 준비교만으로 시작을 했었으면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사항을 많이 보완을 했었을 테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2015년도에 21개였었어요, 2015년도에 20개였었어요. 작년에, 올해죠. 23개. 내년에 25개.
그냥 어떤 평가나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 도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금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따로 놀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준비교도 일부 그렇고, 행복씨앗학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교에 대해서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평가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준비교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준비교와 씨앗학교 이렇게 계획이 됐었으면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현재 2년 차 중간평가와 4년 차 결과 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까지 4년 차… 1년 차 남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더 지도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 분야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인정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이 예산낭비 사례, 뭐 일일이 내가 거론 안 하겠지만 예산낭비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뭐 멘트하실 거 있으세요?
고마운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 예산 분야는 기획관실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 이상으로 확보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기초학력이 들어가 있었고, 이번 세 번째로 교육여건개선비를 지원하면서도 기초학력 분야에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예를 들어서 A중학교에는 기초학력 미달자 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월등히 많은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 전체를 가지고 100명, 200명, 200명 이상으로다가 무슨 무 자르듯이 예산을 갖다가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잘라 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준비교도 지금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준비교 시켰다가 뺐다가 또 탈락시켰다가 또 새로 집어넣고 이거는 학교별로 예산 돌려가면서 나누어 주는 효과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정확히 좀 한번 손질하세요.
환류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금년도에 예산 지원 문제도 했지만 그 예산 지원은 우리 기획관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세우는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학생 수나 학급 규모대로 했는데 추가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그런 쪽을 좀 더 신경 쓰도록 예산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61억이었었어요. 김병우 교육감님 들어서고부터 29억, 28억, 29억 이렇게 왕창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냥 여기서 삼사 억, 육칠 억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두드림학교하고 클리닉센터 5개 거점, 이 부분도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기초학력, 준비교나 씨앗학교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히 졸업시킬 거 시키고 또 변화를 과감하게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윤홍창 위원님이 이거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김학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 거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들만, 저에게 자료 준 것만 7개 중에서 1개 교는 변동이 없고, 6개 교, 90%가 넘는 5개 교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이제 증가추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2015년도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하고 2016년도의 학생하고 다른 학생들 아니냐, 다른 학생들이죠.
근데 2015년도에 행복씨앗학교의 수혜를 받은 혹은 준비학교의 수혜를 받은 아이들이 2016년도에 와서 학력이 더 떨어졌다는 게 문제죠.
이게 A중학교가 0.9에서 3.6로 떨어졌고요. 아이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학년에 그 전년도에 있는 아이들이 당해 연도에 와서 학력이 더 떨어지는 게 문제고요. J학교는 0%에서 11.9%로, S중학교는 0.4에서 4.0으로, D중학교는 2.9에서 5.4로, 고등학교는 할 말씀이 많다 하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씨앗학교의 목적이나 취지가 학교혁신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의 모델로 만들어가자, 공교육의 모델로 삼겠다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기획관님?
맞습니다.
내년도엔 더 늘어날 것이고 후년도엔 더 늘어날 것이고 4년 뒤에는 정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십 몇 년 뒤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예산이 늘어날 텐데,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 도교육청이 또 세금을 대주시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1월 달에 교육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된 게 학교혁신하고 혁신지구에 대해서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저도 다 확인을 못했지만 혁신학교라고 그래서 끝까지 혁신학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아니고 혁신학교의 성과가 그전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타도에 8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하는 사항을 일반 학교로 확산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동의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 행복씨앗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씨앗학교는 일단 복지가 좋다, 간식도 괜찮고 체험학습도 가고 시험도 안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교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6년 동안 혹은 4년 동안 이런 수혜를 보고 준비학교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받다가 지정학교가 돼서 4년 동안 이런 예산의 수혜를 본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서 행복씨앗학교에 배정받지 못한다면 거기서 오는 혼란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행복씨앗학교가 아닌 다른 인근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훨씬 더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의 롤모델로 삼겠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진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행복씨앗학교의 이야기입니다.
행복씨앗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상대적인 박탈감, 불평등, 차별감 이거는 내가 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식에, 단체 티에, 상품권 지급에, 체험학습에 유니폼 맞춰 입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청주의 D초등학교 평균 공교육에서 주는 혜택 다 받고 행복씨앗학교 예산만 평균 100만 원 이상 지원되었습니다. 102만 5,000원 지원됐고요.
영동의 S초등학교 128만 7,000원 따로 받았습니다, 1인당 학생들. 청주의 M중학교 95만 3,000원, 보은의, 한글로 하겠습니다. ㄴ초등학교 116만 원, 단양의 ㄱ초등학교 183만 6,000원, 괴산의 ㅅ학교 153만 2,000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 옆에 다니는 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은 아이들일진대 우리가 정말 추구했던 이게 행복씨앗학교 취지가 맞습니까?
한 학교에 돈 더 줘서 좋은 롤모델이 나온다고 칩시다, 이게.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가 4년 전에 꿈꿔왔던 세상은 뭐냐, 돈 하나 지원하지 않고도 정말 학교혁신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육청 목표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게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는 데만 해도 줄줄이 사탕으로 나옵니다. 이게 잘못 예산 집행된 사례.
아까 또 스키도 마찬가지이에요, 스키도. 우리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예산 및 집행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제천에 있는, 단양에 있는 시골 학교들이 스키캠프 가고 싶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제천은 더 추워요. 여기보다 10도 이상 더 떨어지는 곳인데 일회성, 전시성, 지속성 없는 사업 하지 말라고 지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너무 궁색해요, 대답하시는데.
우리 S초등학교 스키캠프 20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아이들이 한 번 갔다 와서 안전에 대한 체감도 높아지고 스키가 몸에 딱 붙어 갖고 늘어납니까?
이 돈 갖고 몇백만 원씩 들어갔는데 이 돈 갖고 다른 데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면 그쪽으로 더 줬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바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씨앗학교 지금 예산 집행문제는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까 피복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나갈 때 안전지도 이런 걸 위해서 1년 동안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산다든지, 간식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야간에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들이 5시부터 7시까지 북카페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함께 토론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야참 정도로 해서 준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일부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감사하면서도 지적은 나왔지만 올해까지 행복씨앗학교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도 3건에 불과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제가 아까 성적도 말씀드리고 예산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교육은 실험도 정말 연습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정말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실험적인 방법 적용해서 한 학생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감사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꼼꼼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복씨앗학교 준비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은 산출기초상 1,000만 원씩 해 놨지만 배분할 때는 학생 수를 기본으로 해서 75% 75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요 기본으로 한 이유 중에는 예를 들면 강사초빙이라고 할 때 학생 수가 20여 명이 되는 학교도 만약에 강사가 100만 원 들어가고 1,000명 있는 학교도 100만 원 들어갈 때 이런 산출식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씨앗학교를 운영하기 어렵겠다 해서 기본을 750만 원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등이 생긴 것이고, 나머지 학교에서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버스임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해서 그런 거는 이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예산 배분문제, 집행의 적정성이 확보됐는가,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괴산의 모 초등학교도 3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지원받았는데 우리 제천의 모 학교는 학생 수가 55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8만 원이에요.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행복씨앗학교 지정받지 못한 아이들은 아예 없어요, 이런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차별감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느끼는 차별감 차원에서 불평등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씩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명 갔는데 5,500만 원 지원받았으면 맞는 얘기죠. 예?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니까, 모 ㄱ고등학교는 33명인데 6,600만 원 받았어요. 180만 원이 맞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시죠.
이거는 시설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걸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옥상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걸 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딘가요? 여기가 유초등이네요, 유초등. 통일공감 선도학교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님이 시작해 주시죠.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국제문화과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상세내역을 보니까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업량이 데스크톱 600여 대, 모니터 3,100여 대, 노트북 등을 포함해 가지고 정보화 지원에 15억 3,000여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예산배정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44억 원가량을 계상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없었네요.
그전에 대략 한 2014, ’12, ’10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전에는 일괄구매 보급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괄구매 보급을 하게 된 이유는 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2016년도까지는 학교회계 학교운영경비에 편성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추에는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3,675대에 해당하는 43억 8,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구매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천십…
3억 5,000 이상이 되어지게끔 일괄구매를, 일괄구매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학교회계에서 또는 지원청에서 개별적으로다가 해서 어느 정도의, 3억 5,000이 넘지 않는 범주에서 역내 제한입찰을 가했을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는 역내에 재원들이 풀리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걸 일괄구매를 해서 단위를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전국 입찰로 가게 되고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내의 사업자들 간에는 혹여 도교육청에서 이거 뭔가 투명하지 못한 내막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불필요한 소문을 만들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예산을 절감하느냐, 일괄구매를 했을 경우에 과연 예산을 절감하느냐,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달물품 등록되어진 그런 업체들이 하게 되면 결국은 조달수수료 먹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예산절감 효과는 사실상 그다지 크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낳는 그런 결과만 초래한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청별로다가 재원을 다시 재분배를 하셔 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분리발주를 하십시오.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2017년도 저희가 일괄구매한 것도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제가 요구한 거는 전국단위 입찰을 하지 말고 액수를 3억 5,000 미만으로다가 분리를 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결국에 전국단위 입찰을 가나, 역내 제한 입찰을 가나 조달수수료 떼어 먹는 정도인데 그 조달수수료만이이라도 지역에 풀리게끔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본청에서, 본청에서 이걸 일괄 발주를, 통합발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희박하게 떨구어 버린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교육환경 속에 같이 계신 그런 사업자들이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교육청도 일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각의 역할조차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합 일괄 발주에 대해서는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이거 정말 사업 효율성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역대 과거 교육감님들은 각 학교에 맡기고 또 지원청에 나누어 주고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권한을 다 본청이 가져가 버려 가지고 일괄 통합 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 참여 기회들을 현저하게 떨궈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빚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이 입찰을 거치지 않으면 교육용 컴퓨터 수량 확보에 지장이 있을 걸로 초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제천이고 뭐 단양이고 작은 컴퓨터 가게에서도 100대, 200대, 500대 조달해 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건.
2017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용 컴퓨터도 이렇게 보급했는데 컴퓨터 한 304대, 모니터 295대, 뭐 300대씩까지 했는데 거기에 3억 6,200이 예산이 섰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거뒀거든요.
이런 걸 감안할 때에는 일괄 입찰이 어떤 폐단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분리발주를 해서 3억 5,000 넘기지 않게끔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를 끊어 가지고 3억 5,000을 넘지 않게끔 해서 지역제한 입찰을 걸라는 얘기예요, 최저가 입찰로다가.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지금 답변 안 하시면 예산에 저는 제재 가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리발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장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과목이 필수로다 편성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이 학교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거만 하나씩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 설명자료 221쪽에 보면 놀이문화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놀이문화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립초등학교의 10개 학교에 각 학교마다 3,000여만 원씩 놀이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설치, 놀이교구 구입 등에다가 쓰실 계획인데 이거는 대상학교들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할 겁니까?
이거는 앞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229쪽에 역시 유초등교육과에 두드림학교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주요 내용에는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뭐에 돈이 들어가는 건지를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강사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뭘…
두드림학교라는 자체가 학습장애나 정서행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모를 하는데요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학교서 공모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는 학습원인을 진단한다든가, 대상학생들을 선정해서요. 그리고 학습지도를 하고 또 코칭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이라든가 전문기관 치료연계까지 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올해 2017년도 본예산에 2억 6,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9,900만 원이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증가되어진 사유가 뭔지, 증가비율이 상당히 상식 밖으로 좀 높거든요.
오전에도 기초학력 관계되어서 이렇게 많이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정말 저희들 측면에서는 기초학력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예산이 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39쪽에 역시 설명자료, 전문적학습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뒤에 중등도 마찬가지고 이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교육이 낯설다 보니까 제가 학습공동체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게 뭡니까, 학습공동체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그동안 교과연구회라든가 또는 교사들의 연구동아리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수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학력지도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추진했는데, 최근에 전문적으로 학습,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선생님들이 동아리 형태나 이렇게 연구회 형태로 운영하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동아리별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보고와 성과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초등과,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진 내역을 제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으로다가 민간단체 행사지원 6개 단체에 4,530만 원이 있는데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단체 행사지원금은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글자 그대로다가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액수 이거 상세내역 따져보면 한 1,000여만 원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사업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형평성문제도 그렇고.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린이날 행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글날 행사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어린이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140쪽, 그다음에 설명 페이지 113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속 같습니다. 교육시책 추진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항목에 보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납부내역이 있는데요. 토털 우리 1년에 얼마씩 내는 거죠?
1,700만 원을 내고 있고요, 서울, 경기가 2,5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추경을 통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17개 시도에 대한 교육감 해외계획은 예산편성된 거만큼 분담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안이고요.
분담금 그걸 떠나서 어쨌든 거기에서 경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그 비행기를 비지니스석 타고 가시고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담금 자체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우리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네요,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자율연수비,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쪽수랑 차이가 나서 답변을 바로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거는 행정기관에 있는 우리 교원전문직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율연수라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자율연수비를 15만 원씩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육전문직원이라든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근무하는 파견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율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개인이 신청을 해서 연간 15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거는 많으신 교육전문직원이라든가 나와서 여기 근무하시는 교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초등, 중등 합쳐서 270여 명 대상이 된 겁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 자료 받았거든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세부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역활동 지원, 체육회 한 번, 스포츠클럽, 나머지는 다 휴양지 관광인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이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한 군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일정은 두 군데로…
2시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다가 누그러졌다 안 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올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장소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원래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곳이나 올림픽을 개최했던 곳을 선택을 했는데 ’16년 올림픽이 리우올림픽, 브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하고 맞지가 않고, 아시안게임 했던 데를 선진지 견학하려고 했더니 ’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8년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시안게임 개최했던 자카르타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정하는데 시간적으로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너지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운동부 교육에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일회성 여행으로 그치면 이게 예산에 상당한 낭비의 소지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안보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제목이 통일·안보교육인데 예산안 193쪽에서 194쪽, 설명자료 215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같은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사업목적 및 근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통일·안보교육이죠.
우리나라 지진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 어떤 매뉴얼로 대응합니까?
누가 대답해야 되죠? 지진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로.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매뉴얼에 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안전팀에서는 각 학교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학교에서 어떤 매뉴얼로 대응하겠느냐, 있습니까?
학교별로 통일·안보연수를 하고 있는데 매뉴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해 온 통일의 모습은요, 이거 네이버 백과사전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최고 상위규범이라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시대의 최대 사명은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적화통일,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있다. 그다음,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적화통일 대상, 주체사상화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남혁명 전략의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선남조선혁명 후조국통일.
이게 북한의 최고 상위 규범,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규범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규정하는 것은 북한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일단 우리 학생들과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변했죠.
전쟁은 없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감성적 되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연도별 예산규모를 들여다보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자, 통일교육 전문 신장에 1,828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446만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이럴 수 있죠.
학생통일탐구토론대회 1,196만 원에서 1,510만 원으로 조금 올렸었어요,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통일공감 선도학교를 2,2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배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예산을 줄였느냐, 통일·안보교육 예산을 1,440만 원, 2016년도에 서 있던 예산을 2016년도에 완전히 제로, 없죠, 한 푼도. 2017년도에도 안 세웠었어요. 2018년도에도 안보교육 현장은 우리 중등교육과에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2016년도에 정말 쥐꼬리만큼 편성했던 그 예산마저 완전히 삭감해 버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특히 이 예산은 통일·안보교육인데 통일·안보교육 자체의 가장 주가 되는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버렸다,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과거에 특교사업으로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예산…
이건 사업선택제로다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선도학교마냥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인데, 금년부터…
기획관님, 여기 어느 부분에 안보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안보는 감성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지진 일어났다고 생난리를 치고 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안보, 안보불감증 정말 심각합니다.
한 TV매체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났을 때 학생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학생이 뭐라 그러느냐 “북한이 한 동포인 우리나라에 포격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충격적이다, 두렵다.” 아니 학생들이 주적인 그들이 우리에게 총을 쏠 수 있고 포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다, 이 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초등, 중등에서 적어도 안보교육 이 정도는 조금은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평화, 한민족, 사랑, 동포 이런 감성적인 통일공감 선도학교라는 예산에다가 두 배 가까이 예산을 증액하고, 균형추를 완전히 잃었다, 이거는 이렇게 씨를 말려도 되는 거냐.
제가 그래서 혹시나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나 안보얘기가 들어갔나 해서 들여다봤는데 통일·안보교육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잡았는데 정말 주가 되는 안보가 빠져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 학생들과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워싱턴에 도달하는, 사정거리가 워싱턴에 도달하는 미사일 한 방 딱 쐈는데 지금 진주만에서는 사이렌도 울리고 대피훈련을 해요.
우리나라는 전혀 없어요, 전혀.
이거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무슨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안보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정말 양심을 가진 최소한의 예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대처능력,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정도, 이거는 여야가 없어요. 안보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는 일인데 매뉴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매뉴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학교별로 사업선택제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들이…
지금 말씀하신 통일공감 선도학교는 교육부 국가시책 사업에 따라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온 내용을 적시를 해놨겠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통일·안보교육 1,440만 원 편성되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500만 원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돈 500만 원은 어디다 갖다가 보태요.
청주시 재향군인회에 민간보조금으로다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에 관해서 한번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에 대한 적시사항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됐어요, 15분?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볼 때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볼 때마다 좀 갑갑한 게 교육청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기본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국에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보면 사실 이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35쪽을 한번, 성인지예산서 35쪽을 봐 주시면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근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성 격차 해소잖아요, 목표가. 그럼 적어도 지금 성 격차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그렇죠?
이 예산에서 성 격차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 이거 보시고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사업도 도대체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어떤 격차가 나고 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설명이 모든 부서에 공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성인지예산이 아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게 저도 현장에 있어 보니까 행사도 하도 성교육 여러 가지 있는데 성인지예산 법률이 통과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현장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분석해 갖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특히 이 예산부서에서 이거 하시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실제로 성 격차가 어떻게 나고 있는데 이 성 격차를 어느 수준으로 해소하실 건지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결산서 작성하실 때에 그냥 총액 이렇게 해 놓으시고, 총액 195억 4,6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총액 195억 4,600만 원 썼다 이렇게 또 결산서 내 놓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성인지예산서가 아니라 그냥 예산서고 그냥 결산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요거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 대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있었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부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조금 거쳤고요, 나름대로.
그다음에 충북여성재단 컨설팅에서 2개 사업에서 성과지표도 변경을 하고 이런 차원으로 차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대는 못 미치고 있지만…
결산을 할 때 예산서에 근거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기본인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학국제문화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일괄구매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건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는 생산자가 직접 납품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
근데 생산자가 안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아까 들어 갖고,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경쟁을 할 때는 생산자가 경쟁을 하고요, 납품 자체는 대리점이 납품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제한을 하더라도 그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찾아봤더니 이 컴퓨터나 노트북 납품업체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충북업체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어쨌든 일괄 구매함에 있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야의 경쟁입찰을 하거나 하실 때 지역 업체에게 어떤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저기 김학철 위원님한테는 별도로 그런 내용을 또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사 관련한 질의인데요. 설명자료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92쪽인데요, 설명자료 592쪽에 보면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593쪽을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인건비에서 85명에 11개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분들에 대해서 11개월 계약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전성을 너무 해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거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1개월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11개월로 한 것은 일전에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도에는 그렇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1개월을 해 놓고 더 좀 12개월 줄 수 있게끔…
607쪽입니다.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를 보면요, 설명자료 6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1,420만 원의, 저는 이제 이 행사를 가봤습니다. 교육위원 하면서 웬만한 행사는 제가 다 가봤는데요. 정말 가보면 현장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해서 이 과정에서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학생 주도적으로 가는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장의 노력을 정말 제가 생생하게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를 가서 보면서 ‘아, 이 행사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 제가 가서 봤었는데요. 오히려 내년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142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이렇게 하듯이 적어도 네 군데 정도의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17년도에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18년도에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혹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예산 편성했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가 주말에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보는 눈이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공보관실에 보면 공보활동이라고 해서 전에 금년까지 4억 8,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내년에 뭐를 할 거길래 이렇게 브리핑 협의회 수가 증가되고 홍보횟수가 증가됐다고 그래서 2억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보활동 예산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140%씩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홍보 관련 예산은요, 2014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언론사도 늘어나고 또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 그동안에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을 향한 홍보 그런 쪽의 예산이 확대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물 영상제작 이 부분도 그동안 격년제로 한 번씩 긴축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왔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3,500만 원짜리 동영상을 3회에 걸쳐서 신규로 제작하고 그다음에 공감다큐 만든다고 또 5,000만 원을 증액을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격년제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긴축 긴축해서 동영상 만들고 했는데 내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한 방송사에 3회를 할 겁니까, 방송사를 3개로 쪼개서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행복공감다큐 제작은 MBC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가 돼서 저희들이 그…
그래서 어디 방송사가 정해진 건 없고요 가급적이면 도내 방송사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판 이 사업도, 물론 역사에 KTX, 또 공항의 이용객 수가 늘고 그런 거 다 알죠. 이해하고요.
그러나 열 군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래 역사에 넣고 공항에 넣고 해양수련원에 또 넣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스튜디오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해 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수시로 인테리어 교체해야 되는 거고 또 이미지홀 같은 것도 수시로 교체해야 되고, 장비 교체, 이거 혹시 교육정보원에 또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그동안에 보면 동영상 제작이고 뭐고 긴축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절벽시대에 충북교육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교육적인 여건이 중요한데…
아이, 그래요. 내가 여기서 언성 저기할 사항도 아니고,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관실에 연구과제를 10개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14개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더 하겠다는 거는 과제를 공모를 해 봐야 아는 것이지만 현재 금년도에도 5억 예산을 가지고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3억 가지고 나머지 과제를 수행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도 아직 체크도 안 된 상황이에요.
또 선정은 1월 달에 할 거죠?
지금 연구과제 공모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그와 같은 수량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10개로 줄은…
예, 됐고요.
그다음에 기획관실이네요.
학생공모 사업 지원, 학생참여예산 이걸 아주 대폭적으로다가 예산을 신규로 올려놨어요.
이게 근거 법이 있습니까?
학교혁신 사업에 대해서 학생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령에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소액이지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장단점, 문제점, 형식적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근거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2,500밖에 안 되는데 학생참여예산을 3억을 올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과제를 주거나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제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하는 거는 단위학교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금 30교예요, 30교. 30교를 한 교당 학생이 제안하는 예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 500만 원씩 그것도 2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교, 30개 교를 1,000만 원씩을 이걸 예산을 줍니다.
산출기초상으로는 500만 원 곱하기 30교 2회, 그러니까 같은 학교가 2회가 될 수 있는데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60개 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중에 중복해서 또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60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을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면 늘렸다가 얘기 안 하면 줄였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시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얼마나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그래 500만 원씩이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교육청 총예산이 2조 5,300억이에요. 그중에 우리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도의회 예산편성권 관련해 갖고 협의 한 번 했습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 의회 의견도 수렴을 해서 같이 가주자, 내가 2년간 얘기를 했습니다. 10원 한 장 상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근거법령도 미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2,500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생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학생참여예산으로 교당 500만 원씩 해서 뭐 2회를 할지 60개 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3억을 쏟아붓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우리랑 상의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역현안 사업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
우리 도의회하고 주민 숙원이 됐든 예산편성권 관련해 갖고 10원 한 장 상의한 적 있습니까?
(…)
서울시교육청도 지금 그거 첫 사례로다 한 번 해 봤는데 겨우 250만 원씩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이렇게 500만 원씩 그렇게 검증도 안 된 부분을, 이거는 저는 정말 방만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수업개선 선도학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거 유초등교육과네요. 이것도 1,000만 원씩 이렇게 12개 교를 선정을 해서 주는데 이것도 취지가 수업개선, 참여학습, 그다음에 수업혁신 이런 콘셉트 같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행복씨앗학교나 준비교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행복학교, 준비교 여기를 떠나서 이거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인 거고요.
이 수업 선도학교라는 자체는 교육과정이나 수업평가 연계를 통해서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이라든가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 개선으로다 해서 다양한 수업협의회라든가 수업 나눔에 대한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교도 똑같이 1,000만 원씩 25개 줬고, 지금 수업개선 선도학교라 해서 이것도 모든 학교가 아니라 12개 교 선정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주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업분석실, 뭐 수업협의실 이런 걸 구축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서로 수업개선을 위한 어떠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연수라든가 워크숍, 세미나, 또는 협의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25개 준비교 하는 게 조금 형평도 그렇고 미흡하니까 이건 또 이름을 달리해 갖고 수업혁신, 수업개선이네요. 수업개선 선도학교로 명명해 갖고 똑같이 1,000만 원씩 쪼개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에서는 수업분석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육부의 사업으로 돼서 제천 화산하고 청주 가경초 두 학교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요것을.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등프로젝트…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실제 소요비용에 한 50%가 좀 안 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팀이 갈 거예요, 15팀이 갈 겁니까?
그다음에 전에 400만 원이었던 게 250으로 줄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200 줬어요, 400 줬어요?
근데 1인당 200만 원 지원해서 자부담해 갖고 이렇게까지 그냥 수업혁신을 하겠다고 아주 저돌차게 연수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전체 공모를 했을 때 한 25개 팀 정도가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응모를 하셨어요.
초등에서도 같은 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지는데 10개 팀 선정에 50개 팀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업혁신을 위해서 해외까지 가서 내 돈 내가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투적 자세로 임해서 수업혁신을 꽤 해 보겠다, 너무도 고무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인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데 오히려 감사할 일이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잘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공감다큐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MBC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고요.
또 하나 교육공감 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언론사들에 대한 저희들 요구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요새 교육의 변화, 또 보통교육에 대해서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사항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동영상 문제도 그렇고, 전광판 문제도 그렇고, 스튜디오 다 필요하고 많이 해 주면 좋죠. 왜 근데 하필이면 선거 직전에 오해의 가능성, 오인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제가 심히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그 홍보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 인구절벽시대에 도 접경지역이나 외부인구 유입효과라든지 또 충북의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정주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교육의 어떤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훌륭하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구 유입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거를 보는 도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보관님, 제가 체크할 겁니다.
고교배정방식 변경되어 갖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타 지역으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교배정방식 변경되어서 아이들의 학교별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느 학교에 쏠려 있는지, 중위권에 쏠려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체크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관심 아주 각별히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서기관님, 특정업무경비를 적용받는 부서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312에서 314쪽에, 설명자료 425쪽에 보면 진로진학과 관련되어서 사업 세부항목에 보시면 진로활동실 커리어존이라고 해서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데 22개 교로다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배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는 12월 8일까지 공모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어서 꼭 100% 학교가 지정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경우가 있고, 포괄 사업이 아닌 경우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당해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포괄 사업이 없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 교 22교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2,000만 원이 교실 한 칸 리모델링한 사업으로다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각 학교에서 뭐에다 쓰냐는 얘기예요, 뭐에다. 리모델링 공사비로 쓰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 교사가 중·고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로 수업을 일반 학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진로에 대한 자료라든가 검색 이런 여러 가지 수업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에 역시 진로직업특수교육과의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거의 60억가량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감액되어진 것이 비율이 꽤 높네요. 액수도 거의 12억 7,000만 원이니까 비율도 상당수 내려갔는데 이렇게까지 감액되어진 사유가 뭐죠?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신청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격요건 갖춘 자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을 때 매년 점차적으로 방과후 자유수강권, 수강권 신청자가 줄어들고요. 다만 그 예산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노후시설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개 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느 학교는 어느 정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이건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순서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설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학교 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를 처음에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3억 5,000 이상이 되면 물품계약 및 조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달청에 이 해당 컴퓨터를 조달청에다가 등록되어진 그런 업체들이 충북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업체 규모 때문에 사실상 확률도 떨어지고 사실상 업체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사실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상대적으로다가 영세한 거죠. 우리 도내에서의 이 컴퓨터를 도·소매를 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컴퓨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한 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억 5,000 미만으로다가 분할을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단계별 자체 입찰을 띄우거나 교육청이라든가 각 학교별로다가 다시 학교회계로다 전출시켜 가지고는 구매를 하게끔, 그 예산을 특정만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만큼은 컴퓨터 구입하는 데 쓰라라고.
이렇게 하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비율이, 과거에서의 폐단이 있었던 것들을 서로 개선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역 업체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본청에서 다 일괄해 가지고서는 조달구매를 할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은 사실상 여기 참여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과학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지만 계약 관계는 재무과 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PC의 일괄구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든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법과 지침이나 이런 걸 준용을 해서…
과거에는 분리해 가지고 교육청별로다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것들을, 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이 다 권리를 수거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다가 사업파일을 키워 가지고 전국 입찰을 띄움으로 인해 가지고 스펙 지정이라든가 어떤 조달물품 지정이라든가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서는 좀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 이상에서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을 시정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예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말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간의 그런 풍문, 루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할 발주하고 단계 발주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취지 목적이 틀렸습니까?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물품하고 틀려서 충북에는 또 생산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의혹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그 오해일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 자치단체에서 관용차 입찰구매 띄울 때 현대자동차에서, 기아차에서 직접 응찰합니까?
말이 되시는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오히려 지역경제에 풀어놨을 때 실물 경제 도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놓고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계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계속 과학국제문화과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533쪽에 여러 가지 사업내역들을 나열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사업이 2016년도에 1억 3,000, 2017년도에 1억 5,500 되어진 것이 2018년도에는 한 푼도 안 생겼네요.
오케스트라 해체했습니까?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는 이제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다가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7년도까지는 본청에서 예산 편성하던 것을 이제 직속기관인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직접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오케스트라, 학교오케스트라는 유사한 형태로써 각 학교별로다가 오케스트라 형태의 또는 음악단 이런 협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동아리 같은 것을 지금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는 여러 학교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가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하는 연합 그런 거고요.
그런데 악기를 바이올린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2억 900만 원 전액이 다 바이올린 구매 예산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았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악기구입 예산은 93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악기지원사업 선정 교 93교는 2017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거는 특교금으로다가 2,099대 해서 93교에 배부한 것이고요.
이 93교를 대상하는 거는 운영한다는 그 사업내용에 있는 거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536쪽에 보면 악기구입 800만 원 곱하기 25교 2억 원 그것을 악기 구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학교와 또 학생오케스트라 교육부 또 도교육청에서 선정돼서 운영하는 학교가 95개 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금 1960년도부터 창단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요.
악기구입 대당 800만 원씩 25개 교 2억 원, 이게 바이올린만 해당되는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관악기와 타악기를 구매해서 구입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악기를 구입할 거는 그 뒤쪽에 있는 악기구입 2억 원 그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지원 선정 교는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는 컨설팅, 성과발표회, 현장실사 컨설팅 이거 한다고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역시 과학국제문화과,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71쪽인데 차세대 지방교육재정시스템 구축해서 84억 7,780여만 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재원도 자체재원이고 이게 도대체 뭔데 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근거는 뭔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업무관리통합시스템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 에듀파인입니다. 그 에듀파인이 좀 오래 되고 이래 갖고 그것을 다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구축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행정국 소속 과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에듀파인은 2008년도에 도입되었고요. 업무관리시스템은 2010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각각 구동되던 것을 통합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해서 201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달청에 고시한 그 내용연수를 보면 6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듀파인이나 업무관리시스템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라 노후화됐다고 보고요. 이것은 공동으로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 작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시도 공동 프로그램 개발은 국고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 시도에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인프라만 시도 규모에 따라서 수량 및 규모를 정해서 시도별로 각기 추진되는 겁니다. 공동 프로그램은 국고로 추진이 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국고사업인데요 보조금사업으로 이미 보통교부금 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부에서도 공문도 그렇게 보내왔고요.
이게 17개 시도를 연합해서 통합 구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 시도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총액 예산이 들어가는 걸 시도별 분담별로 나눠보니까 전국 시스템 확장은 충북이 얼마,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한 내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혁신담당부서 자료인 것 같은데 교원행정 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보고서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시정되어야 될 사항과 이런 부분들이 경중이 나누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잘 취하고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시행하는 것보다도 시도 교육청 평가 시에도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8점 만점에 8점을 획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 평가 대비하는 것도 있고 또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환류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포맷은, 기본 포맷은 있었겠지만 이 항목이 매년 달라지면 매년 결과 치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몇백 명이 지금 이게 설문 응… 그렇죠? 그분들이 이것을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설문 항목이 바뀌지 않고 매년 반복되다 보면 이게 만족도 조사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족도 지표를 만들 때에 한계치가 있고 새로운 항목을 설정할 수 없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차이 없이 운영이 돼 왔는데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원 대상자들을 토대로 한번 의견수렴도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게 다른 업체에다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통메신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놨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과학국제문화과 예산안 358쪽에서 360쪽, 설명자료 511쪽입니다.
과학창의체험활동에서 항목에, 마 항목에, 512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교육포럼이 올해 3,000만 원가량 올라와 있는데요, 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환경교육포럼은 신규사업으로서 교원 그리고 환경전문가, 교수 등을 초빙해서 충북형 생태환경교육의 방향 및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거는 3개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태환경교육이 나아갈 방향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토론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가지고 학교에 배포를 하고 학교의 환경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지금 환경교사는 충북에 6명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전공은 안 했지만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의 그러한 환경교육 하는 데 많은 그런 도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집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내일 직원을 통해서라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청 관계관께서 하실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명이 덜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하실 직원 계십니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전 간담회 때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과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부족함이 있었다고 느껴지는데요. 모법은 그렇습니다.
「환경교육 진흥법」이라고 그래서 주무부처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 외에 학교환경교육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교육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자체적으로 충청북도, 도 조례로서도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었고, 회기가 한 두 회 차 정도 늦게 우리 교육청에도 9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 가지고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설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도 조례에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 도지사가 환경교육을 수립할 때는 시도 교육감이나 시장, 군수와 그 관련 단체장하고 협의하고 또 다른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학교환경교육, 도 조례에서 저기 하고 있는 건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정의가 있는데,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환경교육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감성교육을 키우기 위해서 생태체험센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었는데, 설명드릴 때 예산단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됐었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예산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오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비교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은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 거기가 완비가 된 다음에 손을 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강했고, 김학철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위치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필요를 인정을 하면서 지금 우암산 생태공원이라든가 무심천 연계 사업 이런 부분이 어쨌든 설득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기획관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드렸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꼭지 꼭지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학국제문화과 예산안 367쪽, 그리고 설명서 532쪽입니다.
지역 연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학국제문화과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지역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지금 10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가 중심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청별로 그 지역의 예술체험 자원 지도를 발굴해서 만들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연결시켜 주고 또 예술인들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공론의 장도 마련하는, 그리고 그 연주라든지 그러한 것 등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음악협회라든지 예술협회라든지 국악협회라든지 서예협회라든지 각 예술협회들을 전부 그 전문가들을 지역 협의체에 전부 영입시켜서 그렇게 조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국제문화과인데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2쪽, 설명서 539쪽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에서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 2,65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말 그대로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6,100만 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1억 2,65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보조금이라고 있는데 11개 단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관련 유관단체와 연계해서 학생예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열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단체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예산을 늘리면 위원들한테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오해받거나 의심받을 수 있다, 예산을 늘릴 때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배 이상 확 늘려놓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과학국제문화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인데요, 설명서 541쪽, 다문화 민간교육 지원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문화 민간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이라고 있는데 예산안 391쪽, 설명서 571쪽입니다. 391쪽 예산안, 설명서 517쪽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그때 구축 시 고려하지 못한 사유가 있느냐 요걸 여쭤보는 겁니다.
에듀파인은 2008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시스템은 2010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보통 조달청에 고시된 내용연수를 보면 6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적으로도 10년 정도 되었고, 지금 현재는 에듀파인은 에듀파인대로 업무관리시스템은 업무관리시스템대로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옛날에 2008년도에 했던 그런 장비 갖고서는 컴퓨터로 따지면 마치 386 이런 컴퓨터처럼 되어 갖고 지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장비의 발전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자, 예산안 405쪽, 설명서 587쪽입니다.
우리 검토에도 나오는데 생존수영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생의 수상안전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상안전교육 지원 사업비 작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늘렸는데 25억 한 9,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편성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17년까지는 3·4·5학년, ’16년은 3·4학년, ’17년도는 3·4·5학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했습니다.
’18년부터는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3·4·5·6학년 전 학년한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예산이 8억 9,000만 원에서 28억으로 확 증가하고 이게 체계적이지 않아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 설명서 60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학생 대책 지원이고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통해서 위기학생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부적응, 정신건강 위험수준 학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추경 때 리모델링비하고 일부를 시설비하고 사무집기 이전비를 4억 7,000을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공고 옆에 그걸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2018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 이 사업과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적어도 최소한 정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 거의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은여울학교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조, 강조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 그 학생들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되고 또 그 학생들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그냥 둘 수도 없는 건이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순간까지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려야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고교배정방식 변경을 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예산심사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꿩 구워 먹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괄적으로 감사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을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은 미흡해서…
그래요 그거는 좌우지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018학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계획서를 세워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328쪽에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요 부분은 작년에 이렇게 계획했던 바대로 잘 올렸어요, 우선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교가 거의 다일 텐데 어째 5개 고등학교만 원거리 학생이 있었나요? 어째 5개만 선정을 하고, 사립고 1교를 했습니까?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모두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또 중등교육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8지망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예 원거리 비선호 학교를 가느니 코앞에 있는 학교 앞에 있는 가까운 데를 가고 싶어서 3지망부터도 이렇게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이 선정기준이 8지망 이후로 한 것 같은데 8지망 이후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6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예산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를 주게 되면 각 학교별로 기숙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교 교육력 도약 이 사업도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늘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본예산 비교이고요.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 비교를 하면 고교 교육력 도약사업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 6억이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게 추경 때 더 올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고교 교육력 도약 사업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필요한 고교 교육력과 관계되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기록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등교육과에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잣대로 이렇게 교육력을 도약을 시킬 건지, 도약을 시키려면 현재의 위치 시점, 현재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걸 알아야 도약을 시킬 거 아닙니까.
시험과 관련해서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입시가 수시가 현재 73.4%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3 학생들이 갔을 때는 거의 80%에 육박하게 되고…
나중에 사실 전국, 우리 비교해서 충북의 어떤 교육력 수준이 어떤가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단순히 수능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까지도 종합적으로 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온 자리예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학력신장이라든지 기초학력이라든지 고교 교육력이라든지 학교별 편차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어떤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고수하듯이 말씀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말로만 예산 증액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셔서 진정하게 고교 교육력이 도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2월 달에 공문을 보내서 12월 중에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부족액이 생겼을 때 바로 추경을 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청주고의 4학급, 충주고의 2학급, 한 학년입니다, 이렇게 개설돼 있었고 중학교는 개설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성중학교에 2개 학급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 개설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학력제랑 연동이 되는데요, 체육과장님, 금년부터 전면 실행하고 있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나 방송통신중학교로 아이들이 훈련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은중학교 그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이제 몰리고 몰리고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아이들은 운동하고 싶고 자기 특기적성을 살리고 싶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엘리트 체육 지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 방송통신중학교도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 돌파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체육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세요?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 몇 명 재학 중이죠? 우리 중등과장님.
현재 청주고등학교에 325명, 4월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충주고등학교에 146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연동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40쪽입니다.
유관기관 교육행사 지원, 이게 민간보조금을 11개 단체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이것도 금년까지 8,100만 원 정도 해서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11개 단체로 해서 또 증액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민간기관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민간지원금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 대상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게 한 번 주면 복지랑 비슷해서 그다음부터 끊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한 군데 주면 왜 거기만 주냐, 우리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형평성 논란까지도 야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빗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와서 지금 8,100만 원을 9개 단체를 줬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11개 단체로 단체 수도 2개가 늘면서 금액은 금액대로 4,500만 원이 급증을 합니다.
이것도 오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예산의 평균신장률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그냥 입맛대로 달라면 줍니까?
그러면 지금 권태응 어린이 시인학교, 이 사업은 민예총에 지금 사업이 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음악행사에. 또 줍니까?
그거는 방송사 문제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K교 연합회한테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B교 연합회라든지 C교 연합회 이런 데랑 형평은 또 어떻게 맞추어 나가려고 이렇게 함부로 이걸 빗장을 풉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일주일에 4시간 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657쪽입니다.
(…)
정신과 전문의 제도.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착오를 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657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요것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17년도에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신청을 하라 해서 이번에 ’18년도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의사 선생님 면담을 갑니까?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매일, 나는 저번에 행감 때 정신과 전문의가 지정이 돼서 교육청 내에 상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와서 달랑 앉아 있다가 가는데 그 학생들이 사고 생기고 문제 생기고 상담 받으려고 그래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가 그 선생님만 찾아 앉아 갖고서 이걸 진료를 받을 거예요?
차라리 인근 정신과 일반 사설 의원이나 종합병원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하는 애들이 병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4시간 고정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아토피완화 프로그램을 문의초등학교에서 이거를 치료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게 잘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학생들은 가끔 활용한다고 하지만 타 교에서 타 학교에서 거기 아토피 치료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운영실적이라든지 방문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66쪽입니다.
지금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기준 675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연도별 예산흐름을 보면 특이점이 하나 보입니다.
차 항목, 카 항목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예산이 7,990만 원, 내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7,900은 저희들이 여기서 충북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4억, 2017년도에 역시 14억, 내년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돼서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까?
이 부분도 체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75쪽 사업이 594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입니다, 설명자료.
그러면 비교란에, 매년 이어오던 것이 이전이 되면 비교란에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규모로 따지면 60조 원 정도 됩니다. GDP의 대략 한 2.5% 이상 초과되는데, 이 스포츠·레저산업은 10년 동안에 무려 4배가 성장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무려 4배가 성장했고, 미국이나 일본의 스포츠산업 규모가, 미국의 스포츠산업 규모 레저분야를 뺀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이 정도로다가 국민경제에서 이 스포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비중이 적지 않은데, 우리 교육에서도 체계적으로 다가 엘리트 체육 또 스포츠 분야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시킬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매우 각박하다는 느낌을 제가 교육위 와서 받았어요.
감사관도 여기 자리 계시지만 학교체육부 승인은 누가 해 준 겁니까? 교육감이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교육감이 해 줬으면 그 학교체육에 필요한 시설, 여건, 기숙사, 휴게소 등등 여건개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학원에서 책임집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교육감이 책임지는 건데, 이건 셀프감사를 해 버렸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지.
어쨌든 학교 엘리트 체육 열악한 여건에 있는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을 소외감 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운동이 하다 보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어떤 정상적인 교과이수를 사실 상대적으로다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그 학생의 평생이 악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해서 대학도 진학하고 실업을 가든 프로를 가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 중학교 3년, 초등학교 또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가지고서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데, 중도에 이러한 어떤 교육청의 제도 또는 예산지원의 불이익을 받아 가지고서는 중도하차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 평생의 어떤 로드맵 자체가 원천적으로다가 흐트러지는 거니까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점점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고, 그냥 일반 인문계고 나와서 또 대학 가 가지고서 졸업해서 직장 잡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스포츠로 진출하는 그 확률이 요즘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합니다.
대기업 가려고 또는 은행권 가려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보다 공무원 되려고 경쟁하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야구선수, 프로축구선수, 농구선수 되려고 하는 경쟁률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또 체육 스포츠선수를 키워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또 모교에 또 기여하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요.
또 같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종목이 잘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파를 영향을 입어가지고 또 스포츠 활동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건강한 체력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너무, 체육예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제가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시설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해 주실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또 체육보건안전과와 공보관과 공통되어진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공보관 예산에 보니까 소통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60쪽이네요.
5,800여만 원 정도가 교육소통활동 지원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소통토론회를 운영하겠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걸 도대체 뭘 하고자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게끔 아주 산만하게 내역이 적혀있어요.
직전에 그래서 앞서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해당 자료를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소통토론회 실시 현황을 보니까 소통담당관이 소통 보좌관인가요? 별정직인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 것도 제가 지금 찾아내지 못했는데, 소통담당 보좌관이 왜 필요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토론회는 집단토의방식을 통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는 집단지성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떤 회의진행 방법이라든지 어떤 집단지성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진행방법을…
그래서 각 부서에서 또는 교육청…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도 형성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는데 각 부서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나 학부모나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가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과에는 해당되어진 행사 사업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곳곳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저희들 작년도에 한 해 동안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2,416명을 대상으로 1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하시자라고 하는 건 쇼통에 불과한 거예요. 뭐 타운홀미팅을 하겠다, 원탁콘서트를 하겠다 한마디로 쇼통입니다, 그런 것들은.
소통이라는 건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고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 이렇게 별도로다가, 원래 소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소통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과로다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님,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돼서 85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돼서 금천고, 증평정보고, 이월중, 상신초등학교 등이 있는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다 받으신 사업들 예산인가요?
해당 사업은 행정국 소관인데요,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자체적으로 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교육복지과 사업인데요.
913쪽에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청원경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죠? 도대체 학교폭력 예방 환경 조성하는데 청원경찰 한 분만 딱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립초등학교 1개 교, 왜 공립초등학교 1개 교죠?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지금까지는 공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과의 사업에다 편성을 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공무직원 인건비는 저희 과로 전부 다 몰았습니다. 그 사업부서로.
지금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해서 각각 인원이 66명, 6명, 30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거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입니다. 무상급식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은…
아직,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구두로는 징계를 할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이후의 조치과정, 결과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학교점검을 했는데요, 한 일곱 가지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 식단하고 급식일지 작성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워낙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확인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2015년 1월부터 3년 치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리방안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5쪽이네요.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이 내년도의 예산이 7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왕 본 김에, 대안학교 있죠? 그 대안학교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그 대안학교가 어디는 학력인정 무슨 평생교육시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지금 그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대안학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잘 눈에, 못 보겠더라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구별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허가된 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 안 되고요.
비인가 대안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학생들에게 그 학비를 다 징수하고 기숙사비까지 전부 청구해서 받은 걸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일미용고등학교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해서…
그리고 식사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개념이 아직 안 서서 그런데 학업중단이 돼서, 우리가 임명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정규 교과과정이 싫어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게 체계적으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 아닌가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통계를 냅니다. 대안학교 해서 인정해 준 학교가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 명단이 쭉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요건을 갖춰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학력인정이 안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거기는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중식 이런 거를 아이들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전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우연찮게 어디 행사장에 갔더니 아주 너무 그렇게 해맑은 학생들이 그렇게 무슨 대안학교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 지원이 전혀, 그러니까 종교시설에서 하는 그런 저기 대안학교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대안학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어느 정도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런 부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지원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안학교의 개수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의 종류, 굉장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학업중단 관련한 대안교실이라고 해요, 그거는 또. 그렇죠?
이게 명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 교육부에서부터 명칭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요. 대안형 고등학교, 대안형 중학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일반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 밑의 하위개념은 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근데 그중에서 또 학력인정, 학력인정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요.
사실 교육부로부터도 지금 정확한 개념이 용어만 있지 정리가 되어 갖고 뭐가 나온 표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관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 간략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84쪽, 그다음에 설명 페이지 563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지원 현황에서 우리 다 항목에 민간단체지원사업비 있는데요.
우리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실래요?
거기에 다번 항목에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죠?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창단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여기에서도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1쪽하고 426쪽, 설명서에 61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찾으셨어요, 과장님?
(…)
찾으셨죠?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찾으셨어요?
시간이 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렇죠? 힘드시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3개 단체에 500만 원씩 해서…
(…)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전년도에 1,000만 원 지급하고 올해 4,500 올리셨는데, 보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카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개 단체를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그 난에 과거에 삼락회에서 생일주간 효 실천 일기쓰기 콘서트를 1,000만 원씩 해서 금년도 2017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타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바로 밑의 칸입니다. 거기 보면 2,000만 원,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1,680만 원인데요.
이게 교과서, 전년도에는 교과서를 발행을 했나요?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발행한 것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전년도에 6,600이셨는데 500만 원 내리셨네요. 찾으셨어요?
저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관련되어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제가 중단했는데 교육복지과 학교급식기구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15억 정도, 아니 20억 정도 되네요. 20억 정도 예산인데 HACCP, 그러니까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이 되도록 현대화하고 노후화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역시 발주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걸 통합발주, 일괄발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다가 자체 발주하는 겁니까?
이거는 학교로 전부 나갑니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발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합 물품 구매에 있어서 2015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으로 도출된 사안으로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통합발주 계획에 대한 공문시달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자, 다시 학교급식으로다 돌아가서요.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도 42억 원가량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각 학교에서 자체 발주하는 거죠?
뭐냐 하면 급식소가 여전히 정규 건물이 아니라 판넬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학교 현황 또는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하는, 학교에서 따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학교 신설 계획과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총괄서기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지난 사무감사 시작 때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제가 설명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와는 또 대치되게 개발촉진지역들이 있겠죠, 개발촉진지역들. 우리 청주라든가 또 충주 또는 진천·음성혁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개발촉진지역 같은 경우 급격히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도심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따라 가지고 고등학교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통학거리에 있는 지역이라면 기왕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서충주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인근 고등학교를 가기에는 좀 먼 거리이고, 교통, 대중교통 체계도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하나의 동떨어진 섬처럼 도시가 지금 개발이 되어져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없어요. 초등학교는 지금 거기에 3곳, 중학교도 1곳은 이미 확정이 되고 1곳이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적어도 일이 년 시차는 두더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구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내 고등학교 학생은 자기가 지원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 수 추이를 보고 그 지역의 개발수요나 이런 걸 따져서 신설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충주 신도시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고등학교 부지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세웠을 때 충주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과연 충주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괜찮을까 하는 게 많이 염려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충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충주에다 또 고등학교를 설립했을 때 그 충주지역에 기존의 고등학교를 과연 다 유지를 할 수 있을까, 학생 수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향후에는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을 하려면 다른 데 고등학교를 정리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학구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웬만한 군의 인구를 육박할 정도로다가 그 지역의 인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1년, 1년 다르게끔 수천 명, 일이만 명이 순식간에 증가할 수 있는 것이 뻔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뻔히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적어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학교용지를 기왕에 교육청의 협의 때문에 그 지역에 지정을 해 놓았는데 뭐 일이백 평도 아니고 적어도 수천 평에 해당하는 그 용지를 묶어놨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교육청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사려고 하면 매입 당시의 감정평가에 준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거기 일례만 들자면요, 본 위원 기억에는 5년 전에 70만 원, 80만 원 하던 근린생활지역의 평당가격이 지금 250만 원,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매년 100% 이상씩 토지 지가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지금 나중에 더 급성장해 가지고 거기가 아마 충주지역의 중심지로다 변화되는 순간에 만약에 고등학교 인구증가가 수반돼 가지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곳에 학교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미리 대처 못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서는 엄청난 그런 예산을 더 추가로 분담해야 될 우려도 따른다 이거죠.
적어도 용지만이라도 기이 확보를 해 놓든가, 만약에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매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한테 한 20분 정도를 줘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고 있네요. 2분만 쓰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아까 우리 이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교원자율연수, 여기를 보니까 어쨌거나 교원들만 가는 부분 같은데…
그거는 교육행정기관, 그러니까 본청,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에 교육전문직이나 교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총무과 예산에는 일반직이 할 수 있는 자율연수비가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필요인원 다 넣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분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영수 이종욱 임헌경 김학철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광주
전문위원배상근
○출석공무원
· 교육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공보관장재영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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