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먼저 류정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천 행정국장입니다.
민경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영미 과학국제문화과장입니다.
남창현 총무과장입니다.
박경환 재무과장입니다.
김영기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성근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옥진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혜진 교육정보원장입니다.
박승렬 충주학생회관장입니다.
김기탁 진로교육원장입니다.
박천호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현안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도정 및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2017년 충북교육은 학교문화혁신과 수업개선에 주력하였고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도민과 교육가족이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과 인성교육, 진로·진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태·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살림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2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3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40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63억 원, 자체수입 10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36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의 4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이오니 2017년도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김성곤 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황규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수요 등 특별교부금사업,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방채 상환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942억 원 대비 1.2%인 305억 원이 증액된 2조 6,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203억 원 증액, 자체수입 10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5억 원의 세입예산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전수입은 203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143억 원과 충북학생안전체험관 부지매입비 12억 원, 다목적교실부담금 24억 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37억 원, 용전초 설립 기부금 등 민간이전수입 27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02억 원으로 능암초 폐교매각, 단양초 금곡분교장 매각, 단산중학교 매각 등 자산매각대 86억 원과 감사결과 회수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및 지출금 반납액 등 그외수입 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49억 원 감액, 교수-학습활동지원 13억 원 증액, 보건/급식/체육활동 3억 원 증액, 학교재정지원관리 15억 원 증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2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7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 1억 원 증액, 지방채상환 445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2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에서도 3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사업은 어린이교통안전 강화사업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9건 15억 원과 각리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축 등 지역교육 현안수요 6건 63억 원이며, 증액사업은 문화예술조형물 구축 3억 원, 제천야영장 국유지매입비 부족액 2억 원, 지역단위 교육환경개선시설 5억 원과 지방채 상환 450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261억 원, 예비비 12억 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지원 등 25억 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74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수요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 이배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조 6,24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인 3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40억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등 자치단체이전수입 36억 원,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 27억 원 등 총 2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세입인 행정활동수입 5,000만 원, 공익사업편입토지 보상 및 자산매각 등 자산수입 85억 원, 과년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17억 원은 각각 증액되고 지방채상환으로 이자수입은 1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1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금융기관 차입금과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부문은 교직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영 249억 원과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2,337만 원은 각각 감액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13억 원, 학교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3억 원, 학교운영비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15억 원, 학교 신·증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2억 원 등은 각각 증액되어 총 13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학원 및 교습소관리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부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7억 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기관운영관리 1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 444억 원 등은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12억 원을 감액하여 총 4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산매각에 따른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입찰차액 등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리 추경은 이미 편성한 예산에 최소한의 변경을 통해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된 인건비성 경비 249억 원 등 381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이 529억 원에 달하는 등 계획적인 예산관리에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을 못하는 경우이어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총 277건 93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으며, 이 중 177건 596억 원은 예산편성 후 집행액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전액 이월하는 사업은 19건에 152억 원입니다.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이월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기를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편성 시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사업집행계획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21쪽과 22쪽입니다.
기획관, 총무과 소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등 연도별 수요예측이 가능한 정규직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240억 9,408만 원 감액사유와 과학국제문화과 소관 예술문화작품 설치 이전비 3억 7,943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 또한 행정과 소관 산성초등학교 교실증축 시 내진보강사업을 하지 않은 사유와, 이전 추경이 아닌 금번 추경에 예산을 감액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학철 위원님.
그 학교 시설물들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포항 지진하고 시기가 겹쳐 가지고 많은 관심들 갖고 또 질의도 이루어지고 언론보도도 나고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그 학교 시설들 전체적인 내진보강이, 내진설계가 이루어진 그 학교 시설물들이 평균 30%도 못 미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걸 지원청별로다가 다시 한 번 그 목록을 내주시고 향후 내진설계 계획, 내진설계 보강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연도별로다가 어떻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인 거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학교 시설물들의 중장기 내진보강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매년 연도별로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예,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물론 이번에는 추경심사도 있지마는 우리 예산이 투입된 제주수련원과 쌍곡 교원휴양소 이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또 저 역시 지역주민들께서도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전화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민들 관심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제주수련원과 또 쌍곡 교원휴양소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도의회 차원이나 또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고 또 해명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행태가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문제제기 됐던 거 또 교육청에서 답변하고 해명하고 이런 그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누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박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자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교육발전이란 고견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잘못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수련원과 대천해양수련원에 있던 미공개가 됐던 객실을 한 각각 2개씩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 부분씩은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쌍곡 교원휴계소 건은 교육감님께서 같은 북부지역 갈 때 관사가 없기 때문에 또 휴식, 중간에 텀이 생기고 그럴 때 이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집무실 개념으로서 그 부분에서 정해서 그런 의미로서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제반사항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질의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물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답변이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으면 또 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조치하시면 되고 이미 또 조치하신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과정 속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비밀준수의무가 있잖아요. 있는데 물론 언론보도나 기자 선생님들이 볼 때에 도민의 알권리를 밝히고 또 보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그 본분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과 설명자료 133쪽에 보면은 그 예술문화작품설치 이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다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이 목적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기증받기로 한 그러한 한글로 된 모자이크 예술조형물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때 설치한 꿈의 다리와 유사한 형태의 작품이고요. 지난 9월에 개원한 진로교육원 외부공간에 마땅한 체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교육원 외부 공간에 설치해서 도내 6,000명 학생들의 꿈에 관련된 그러한 작품을 제작해서 그 예술품과 함께 전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유익한 그러한 진로체험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이 현재는 한국산업은행연수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크기는 폭이 2.5m 높이가 2.5m 길이가 57m에 이르는 대형 그런 예술작품입니다.
그거는 제2의 백남준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청주가 낳은 그 작품 설치가 강익준 님의 작품입니다.
이걸 보면 한글로 된 타일로 된 모자이크로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글로다가 내가 아는 것에 관한 것, 나의 꿈에 관한 것 그러한 내용들로다가 쭉 이어져서, 되어져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거 예술성도 예술성이고 또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미술작품으로 해서 함께 이렇게 전시되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이 18만 명의 학생인데요. 1차적으로 6,000명이 함께 제작해서 개인적으로 나의 꿈과 관련된 그러한 글도 좋고 또 미술작품도 좋고 해서 그 내부공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어떤 내용수준이 굉장히 성인들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여기 보시면 제가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 한글, 정말 쉽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글귀로 그렇게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위원님께 이 작품집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때에 산업은행이, 지금 산업은행연수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전계획과 아울러서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는 그 조형물도 이전을 어디다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연수원을 방문해서 “우리 교육청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기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고 저희들이 먼저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대화의 그러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얼마 전에 기증을 해 주겠노라고 그런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외부공간은 정말 아이들이 체험할 그런 어떠한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공간에 벽 쪽으로 해 가지고, 담장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이 2.5m, 높이가 2.5m 길이가 57m 이 정도의 대형예술품입니다.
그런데 대형작품이기 때문에 이전설치비인데요. 일단은 그 작품을 거기서 해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옮겨와서 조금 더 타일을 붙이고 수리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고 그 내부에는 우리 6,000명의 학생들이 작품을 각기 제작을 할 겁니다. 그 제작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3억 7,000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니까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에 강서초등학교 교실증축이 19억 6,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교실이 몇 개 교실을 증축을 하는 건가요?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강서초등학교에 12개 학급을 증축하고…
강서초등학교는 하나자산신탁에서 학급증설 예정에 따라서 12학급을 증축하고 부대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2개 교실이 언제까지 완공을 해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보셨다시피 빨리 국유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만이 운동장을 좁히지 않고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용도폐지를 해서 바로 또 이 예산으로 해서 땅을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질 없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생긴 낙찰차액인데 그 차액을 또 그 학교에다 재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목적교실에서도 거의 낙찰차액이 한 육칠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낙찰차액 나온 금액을 그 학교시설에 재투자를 해 주어야 된다 다른 시설이라도.
그래야지만이 그 학교 때문에 생긴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예산에 쓴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한 학교에서 지금 여기 각 기부금 받아 가지고 교실 증축하는 부분에서 낙찰차액은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학교에 다른 시설로 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학교 때문에 발생된 낙찰차액은 그 학교에다 그대로 써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사안 중에서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대응투자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돌려쓰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재투자가 필요한 거는 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낙찰차액 재원 가지고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 이미 계획된 거는 시설 당초예산 편성목적에 맞게끔 목적을 달성하고 난 나머지의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불용을 해야만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은 학교장의 요구와 또한 저희들 시설사업 우선순위계획에 의해서 순번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업으로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교의 예산으로 됐든 그 부분에서 남는 차액만큼은 다시 다른 그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라기보다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기에 노후된 시설을 다시 고친다든가 해서 순번에 관계없이 그 학교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차액만큼은 최소한 그 학교로 다시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학교도 실질적으로 뭐 아까 다목적교실 특별교부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다가 달랑 교실만 지어줘 갖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속 가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그 학교에 투자가 되지 않고 결국은 그걸 뱉어내서 거기서 남는 차액을 딴 데 쓴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거의 보면은 전에도 저희 지역의 학교를 가봤더니 3,000만 원인가 들여서 과학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과학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한지 두 달인가 석 달 되어 갖고 석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천정에.
그러면은 과학실 리모델링을 해 놓고 천정의 석면 교체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집행을 다시 해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어야지 맞는 건데 리모델링해 갖고 천정에 몰딩까지 다 돌려놓은 거를 텍스를 또 뜯어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교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누차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석면을 교체를 하든 바닥을 교체를 하든, 바닥이 깨끗해졌든 천장이 깨끗해졌든 그렇게 되면 벽도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벽은 그나마 다른 학교보다 괜찮다고 벽은 우선순위에서 다른 학교에 밀리더라고요, 페인트칠하는 게.
그런 부분이 제가 누차 예결위 때마다 와서 얘기하는 게 여기 계신 관계자 분들도 집에 장판하고, 장판을 바꾸면 도배 다시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학교환경시설이 바닥하고 천장은 바꿔서 깨끗한데 벽은 그대로 그냥… 글쎄 뭐 좀 이렇게 중등으로 가면 덜한데 초등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낙서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교체할 때 순위에 관계없이 손댈 때 한번 해 주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라는 부분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짧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기간은 짧더라도 지금 이게 바닥할 때 페인트를 한다든가 하는 건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건데 이걸 또 그다음 방학 때 하려면은 결국 애들이 방과후수업이나 아니면 방학 때 수업을 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기하면서까지 하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공사가 매년마다 학교가 매년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비록 공사기간이 짧다는 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은 공사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를 이용한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도록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서류가 유출이 됐든 어떻게 하다못해 시내의 무슨 호텔을 가도 숙박부를 함부로 내보이는 게 아닌데 이걸 의원들 사생활을 가지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보도가 될 정도로 나왔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뭐 조치나 또 알아보신 거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명을 갖다가 거론한다는 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자들의 취재에 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이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갔다” 이렇게만 말씀드렸고요. 실명을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질의들은 우리 교육청 관계자한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각자 다 물었던 거 같아요. 그런 취재 과정에서 나온 거로 저희들은 사료되지요. 그리고 공개청구를 기자분이 두 분이 하셨는데 아직 나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자체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말로 이런 부분이 곤혹스러운 것이요 절대 나갈 리가 없는데, 실명이 거론되는데 저희들은 나간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오해도 풀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맞춰서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가요?
기부심사위원회는 없습니다.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관님?
저희들이 부담금 예산과목이…
그럼 지금 이 용어 표현을 적절치 못하게 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누구든 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관여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을 정면으로다가 지금 대치하신 거예요. 이건 기부금이라고 쓰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써야지 옳은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안 매뉴얼에 의해서 기부금이라고 목을 설정해 놓고 원가통계비목은 민간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잘못 내린 거 같은데 이거 만약에 기부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아요.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담금으로다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한번 다시 한 번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요. 해당 법률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에 용전초 설립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17억 원 정도를 이걸 또 감액을 했다가 또 가항 나항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 37쪽 한번 보십시오.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감액을 했다가 같은 금액을 또 계상을 했다가 이거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안 나오셨어요?
37페이지 보면 용전초 (가칭)용전초 설립 가항에는 17억 7,500여만 원을 감액을 표시했다가 다시 또 나항 똑같은 명칭을 집어넣고 17억 7,500을 그대로 올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교육장님이 답변하세요.
세입예산 원가통계비목 오류 정정에 따른 기정세입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일반기부금으로 있다가 민간기부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설과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죠?
이게 학교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항상 뭐 굉장히 제일 많겠죠, 일반경비를 빼놓고는. 경직성 경비를 빼놓고는 제일 많을 텐데 이거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관계자들, 그러니까 민간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일반건설업이든 또는 그 물품을 납품하는 분들이든 이 민간에서 우리 교육청에 이 시설 예산에 관해서 불신이 좀 많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교육청 시설 사업들이 부조리가 너무 많다 도대체 저도 이해를, 처음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시설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에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특정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 스펙을 지정을 한다든가 조달품목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한다든가 또 일괄발주 분리발주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적용한다든가 이런 불신들이 민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다 투명하게끔 그 사업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도대체 뭐가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본 위원도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저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민간에서 불신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 우리 교육청이 투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게끔 보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본예산 심사 때에는 우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좀 하시고 나오셔 갖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병진 황규철 이양섭 박봉순
연철흠 임회무 김학철 윤홍창
이종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배훈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기획관김성곤
유초등교육과장박준석
중등교육과장이광복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유영한
총무과장남창현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박경환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김지홍
·교육과학연구원
원장김영기
총무부장원영훈
·단재교육연수원
원장김성근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규완
·학생교육문화원
원장김옥진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김인숙
총무부장이건영
·교육정보원
원장이혜진
·충주학생회관
관장박승렬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문식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한경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천호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용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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