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월 29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광소 님과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 외 1명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실 안에서는 녹음이나 녹화, 사진촬영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활동과제로 충청북도 내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태조사 및 정책에 관한 연구와 충청북도 학생 중심 성인권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등 2건의 의원 연구과제를 추진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등 2건의 공청회와 충청북도 학생 성적향상 방안모색 토론회 등 5건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조례 제·개정,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와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도민과 함께 충북교육 발전과 도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최우수,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5위 등 교육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좋은 결실을 거둔 그런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병우 교육감님과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에 20개 추진과제, 11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7분)
보고에 앞서 정병걸 부교육감께서는 2016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연수를 마치고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규완 기획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개석 총무과장입니다.
본청 재무과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우 재무과장입니다.
본청 경리담당으로 계시다가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붉은 원숭이해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충청북도 교육을 더욱 견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6년 연속 우수교육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7년 연속 상위권 유지, 또 제61회 전국과학전람회 최우수상,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및 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 등 알찬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을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교육가족 모두가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아 공공선의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고 모두 존중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길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이라는 교육지표로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정의롭고 겸손한 인품과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으로는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행복씨앗학교 운영,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꿈을 찾고 행복을 이루는 진로교육, 학교 업무경감으로 단위학교 교육활동 중심 체제 구축 및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수업 및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운영,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추진으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 등 네 가지로 정하여 전년도와의 연계 속에서 자율적인 학교문화와 진로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일궈낸 충청북도 교육의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에서 승진 영전한 김옥진 행정관리국장님, 김규완 기획관님, 양개석 총무과장님, 전찬우 재무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한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3담당관 10과 체제이며, 12개의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의 2만 4,4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총 832개 교에 21만 2,4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재정은 총예산 2조 605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의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20개의 추진과제와 4개의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쪽에서 11쪽입니다.
도교육청 13개 부서에서 112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1쪽의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10교, 준비교 21교를 운영하여 배움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를 위해 학습연구동아리 55팀, 행복교육 모니터단 도내 전 학교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교육가족의 노력으로 교육부 주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도지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3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과제는 10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행복씨앗학교 운영,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 충북교육 정책연구·개발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발전간담회, 온라인 정책토론, 행복교육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제정하겠으며, 정부3.0 47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의 변화를 지역사회가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행복씨앗학교 20교 및 준비교 20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리더십과정 외 4개 과정 연수와 컨설팅 및 지원단을 운영하고 행복씨앗학교 클러스터 구축 및 충북교육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행복씨앗학교의 일반화에 노력함은 물론 교육혁신지구를 구축하여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행정지원팀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무실무사를 효율적으로 운영 배치하겠습니다.
공문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공문서를 감축하여 교원업무경감 만족도를 높이고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습동아리 80팀을 운영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회계 분석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과 재정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도민의견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 평가 및 공시를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교육의 책무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보고회와 전문가 컨설팅 및 환류를 통해 충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20개 산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기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이행을 위해 장애인 희망 일자리 제공 행복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충북교육정책 연구·개발을 위하여 현안 관련 교육정책 연구와 현장 밀착형 연구팀을 운영하고, 정책이슈 공감과 나눔을 발간하여 새로운 충북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소논문쓰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학습연구년제 특별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관에서는 2016년도에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건전한 재정운영 등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재선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에서 18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총 1,053건 제공하였으며,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우수·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교육가족에게 교육소식 신문스크랩을 제공하고 소식지, 달력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주일에 영상뉴스를 제작해 충북교육소식을 알리고 뉴스레터를 제작해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위해 160명의 학부모기자단을 운영, 각 지역의 현장소식을 취재하고 인터넷카페에 총 352건의 기사를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시책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배너, 지면광고 등 언론사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교육청 주요 시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합리적 의사소통 문화 나눔의 장을 열고자 교사, 학생,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소통연수를 실시했으며 교직원 224명을 대상으로 소통토론회를 실시하고 학생 530명과의 타운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6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교육 공유 및 신뢰도 제고를 비전으로 공감, 소통, 신뢰, 협력, 홍보를 핵심가치로 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과제는 3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소통·협력의 교육문화 기반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발굴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사전브리핑제를 강화하고 오보·비판 보도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하겠습니다.
신문스크랩 및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및 직속기관의 홍보담당자 연수, Best홍보인 선정 등을 통해 교직원 홍보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소식지, 화보, 달력 등 충북교육 홍보간행물을 발행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주요 교육시책 캠페인을 추진하고 홍보영상자료를 제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학부모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뉴스레터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충북교육소식 홈페이지도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효율적 운영을 지속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통·협력의 교육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찾아하는 소통’을 운영해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합리적 의사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현장 소통문화를 지원하고 소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및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한 소통토론회와 청문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 공보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소통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의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예방·컨설팅·어시스트 기능을 강화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교단선진화 물품 구매, 사립 특수학교 회계집행 관련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55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25건의 시설공사 기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감사관제, 감사업무평가단,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개정 시행하여 공금횡령 및 유용 관련 고발 처리기준을 강화하였고 공무원 범죄와 부패행위에 무관용 원칙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쪽입니다.
2016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가치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의 확산 및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과제는 2개이며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의 체계적 집중 점검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특정감사와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비능률, 비효과적인 요소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감사 오프기간으로 운영하고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지역 4개 교육청의 감사업무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경우 관련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0쪽, 중점사업인 청렴-충북교육 실현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과 학교장의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 순위를 공개하겠으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본청 전 부서와 단설유치원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청렴의 날 운영, 청렴문화제 개최 등을 통하여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016년 감사관에서는 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의 정착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16년 세부추진사업은 총 78개입니다.
위원님들께 모든 사업에 대해 자세히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교육국 22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 보급, 배움과 성장 중심 학생평가 지원, 인성교육 수업공모 단체·개인상 각각 1교씩 수상하였으며,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두드림 학교 운영으로 교육부 기초학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4쪽, 초등교육과에서는 기초·기본에 충실한 행복채움 초등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 지원, 나눔, 성장, 공정, 투명을 핵심가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5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세부추진과제 중 참여와 나눔의 수업 역량 강화, 기초학력향상 지원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참여와 나눔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연수 지원, 배움과 성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추진, 초등교육연구회와 초등수업 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97쪽,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학습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두드림 학교와 사랑가득 돌봄 공부방을 운영하겠습니다.
100쪽, 학교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장 역량 강화 연찬회 운영, 신규사업인 교감회의 연 2회 실시, 교육전문직원 학습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중학교 126교, 고등학교 7교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7년 연속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교육부장관 기관표창, 전국 100개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제4회 학교 독서교육 대상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자유학기제 113교와 교과교실제 77교를 운영하였습니다.
123쪽, 중등교육과에서는 창의와 협력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독창, 혁신, 협력, 공감, 신뢰, 공정을 핵심가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4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세부추진과제 중 참여·소통·협력의 맞춤형 장학,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참여·소통·협력의 맞춤형 장학을 위해 함께하는 맞춤형 컨설팅 장학 운영, 컨설팅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수석교사 지원과 교육전문직원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34쪽,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진로집중교육과정 운영, 고교 교육력 도약 연수와 교육력 도약 컨설팅단 운영, 자율형공립고와 기숙형 일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45쪽,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교원, 학부모 대상 연수 및 추진단, 컨설팅지원단 운영, 교과 연계 프로그램 발굴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47쪽,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연수, 수업 동아리 운영, 인성교육 중심 수업 자료집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10개 거점유치원 구축,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전공과 직업교육 10교 운영, 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 4교 수상, 공립초 돌봄교실을 100% 운영한 결과 95.12%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168쪽,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행복 나눔을 지향하는 유아·특수·방과후교육을 비전으로 인성, 배려, 돌봄, 창의, 기부, 복지, 행복을 핵심가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9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세부추진과제 중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 방과후학교 운영 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 10개 거점유치원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 지원, 유치원 안전 생활지도 및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89쪽,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 운영,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및 소외계층·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교육비 54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7쪽, 교육급여 지원은 2015년 7월 시·군청에서 이관된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진로인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10개소 구축·운영, 제5회 전국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개최, 교권보호를 위한 치유와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 예방 및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부 생명존중 우수교육청 선정, 학교별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수학여행 컨설팅 실시, 안전 관련 각종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진로인성교육과에서는 진로 디자인, 인성 함양, 소통과 어울림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진로, 인성, 소통, 어울림, 미래, 국제화, 안전, 행복을 핵심가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9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세부추진과제 중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실현,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0쪽,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연수와 학부모 진로코칭 양성 및 활용, 지역협력체제 구축과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충북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217쪽,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청소년 예술 관련 행사 지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 예술교육 특화사업 지원, 교직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25쪽, 소통과 배려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교권보호 콜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30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연수 실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배움터지킴이 운영, CCTV 성능을 개선하고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243쪽,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학생 학교 적응 프로그램,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탈북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안전 한마당 행사,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개선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안전교육 UCC공모전, 안전교육 백서 발간, 학생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탐구·체험 중심의 창의과학교육으로 전국과학전람회와 전국청소년탐구대회 다수 입상, 특성화고 첨단학과 3교 3과 개편,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32교 운영,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59쪽, 2016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에서는 충북 과학·정보·직업·평생교육의 일류화를 비전으로 창의, 융합, 감성, 도전, 열정, 보호, 평생, 소통을 핵심가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0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과제는 14개 과제이며 초록학교 운영, 스마트교육·디지털콘텐츠 활용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초록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숲 조성 및 교사연구회 운영, 학생 체험학습 동아리 지원, 학교숲 활용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교사연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스마트교육·디지털콘텐츠 활용을 위해 스마트 기반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연구학교 운영 및 정책설명회, 소프트웨어 교육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277쪽, NCS 중심 직업교육과정을 위해 첨단학과 개편 및 운영 지원, 한국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실험실습시설 개선, NCS교육과정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 6위,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 3위, 제96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종합 5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메르스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299쪽, 체육보건급식과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보건·급식교육 내실화를 비전으로 건강, 행복, 인성, 미래를 핵심가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00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세부추진과제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1학생 1스포츠클럽 가입, 7560+ 운동 정착, 토요스포츠데이 활성화, 다양한 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314쪽,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강화, 석면건축물 개선 및 관리,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24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강화,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 지원 확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유치원 원아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며,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2015 전국 스마트워크 우수사례공모전 우수기관 선정,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운영 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기록관리 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33쪽, 2016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참여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화합, 공정, 소통, 감동, 효율을 핵심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과제는 5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학교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나눔실천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하반기부터 6급 이하 교육행정직렬 전보순위명부를 공개하고 기관별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및 충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민원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고객감동서비스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학교정보공시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공시정보검증 강화, 업무담당자 교육 등 학교정보공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개발지역 등에 11개 학교 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여 학생배치 여건을 향상시켰으며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행정인력 단독배치교 3교에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9쪽, 2016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교육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미래, 배치, 균등, 내실화, 효율을 핵심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0쪽, 2016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과제는 6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맞춤형 학생배치계획, 작은 학교 살리기, 사학의 건전성 제고, 현장과 소통하는 조직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을 위한 맞춤형 학생배치계획을 추진하여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7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작은 교실제 시범학교 4교 운영, 복식학급 단계적 해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54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학생이 찾아오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 조성을 위해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 운영 5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20교, 초·중학교 통학차량 지원 및 공동이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사립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7,500명에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59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사학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정부담금 자율목표제와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제 등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한 학교법인의 책임경영을 이끌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적정인력 배치 및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조직기능을 개선하고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 법정전입금 전입비율은 34.5%로 전년 대비 13.6% 높였으며, 재난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849기관 24만 명이 참여하는 실천적 재난대응 안전학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8쪽, 2016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비전으로 효율, 공정, 투명,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여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9쪽,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과제는 4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370쪽입니다.
건전한 자금운용을 위해 세입재원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수익을 증대하며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과 예산·결산 분석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고 미활용 폐교재산의 활용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도내 교육행정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201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도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사업과 함께 노후 교육시설물 개·보수, 다목적교실 증축,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2쪽, 2016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시설과에서는 안전 생태 환경이 공존하는 행복한 교육시설 조성을 비전으로 친환경, 공존, 시설안전,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3쪽,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과제는 4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384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노후된 교육시설물의 개·보수와 다목적교실을 확충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안전점검으로 위험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내진보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절감형 학교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에너지절감형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각종 직무연수 및 멘토링 등의 운영을 통해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설사업 업무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키겠으며 시설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및 감리단 운영을 보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관리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이 충북교육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지금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은 한꺼번에, 시간을 크게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으니까 10분씩 회전하지 않고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이광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아마 첫 번째 만나는 우리 교육가족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와 함께 충북교육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 및 과제를 보면 지금 도민과의 소통부분이 지금 대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 충북교육의 현황을 보면 참 앞이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보관님께서 사전에 동향을 우리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덜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소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충분히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북도민, 교육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지가 않나 이 부분에서 제일 걱정이 돼서, 어쨌든 도민과의 소통부분은 우리 공보관님께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쨌든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의 현수막 부분, 현수막 그 부분을 교육가족들은 다 찬성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나, 저에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냐.
저희 같은 경우 진천읍에서 진천군청으로 올라가다 보면 초등학교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합니다. 교육청도 있고 한데, 우리 진천군청 직원들께서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군민들이나 도민 모두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육감님을 보필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공보관님 현수막 언제까지 붙이실 겁니까?
누리과정이 현재 아직 해결기미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는 자진해서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천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보조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군수님, 의장님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시려고 하시는 건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도, 현수막 부분 빨리 떼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공보관님의 역할이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향 바로 직언해 주셔 가지고 충북교육에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세부추진계획 56쪽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을 추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죠? 56쪽입니다.
추진계획에 사업번호 9번·10번은 “추후편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획관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정책사업 교육활동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단위하고 세부사업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죠?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기준이 뭐냐고요.
아, 됐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따로 혁신학교 목이 나옵니까? 연구학교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함께 뭉뚱그려서 예산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그 10개, 작년에 4,000만 원씩 10개 학교 지원했죠, 그렇죠?
지금 행복씨앗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학교인데 기본적으로 자율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연구학교나, 물론 중점사업인 혁신학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저는 예산 집행하는데 원칙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건 다시 파악을 하시고요.
학교운영비 집행 시 제약 및 유의사항에 나온 것, 우리 기획관님이나 우리 담당관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유의사항, 이거는 학교운영비 집행 시 제약 및 운영사항입니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비 지출 지양,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된, 혁신학교도 저는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연수비 지원 및 시설비, 기자재 구입 금지, 담당교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수당을 말하겠죠, 지급불가.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이렇게 명시돼 있고요.
이 학교운영비 집행에 대한 감사지적 사례까지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지원경비 집행내역, 제가 증빙서류까지 다 달라고 해서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그 사례가요 제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과 무관한 탁자 및, 운영에 관한 건데 탁자 및 의자구입비, 수납장 및 신발장 제작, 게시판, 입간판 설치, 일회성 단위 행사 운영, 몽골텐트 및 운반장비 구입, 티셔츠 구입,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교직원 여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사경험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 공동연수 경비 및 출장비 지급, 증빙서류 제가 다 검토했습니다.
담당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교원해외연수비, 심지어 내빈용 슬리퍼 구입, 교사동아리를 빙자한 영화티켓 구입, 김치 담그기, 은행업무, 공문수발, 조리종사원 위생교육, 급식시장 조사, 부장 워크숍 명목의 출장비, 이것이 진정한 혁신학교에 대한 운영에 관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예산의 몫인지, 혁신에 걸맞은 것인지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이제 세부내역들을 죽 검토를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행복씨앗학교 관련한 예산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사들 연수와 내부와의 어떤 워크숍 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동연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원들에 대한 워크숍 경비 부분들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탁자나 의자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복도나 이런 데서 아이들 인성이나 아이들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런 것은 다음에, 더 자세한 것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적인 아주 핫이슈로 되고 있는 누리예산이나 또 지자체장과의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무상급식, 전부 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 돈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낭비의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충분히 확인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부서나 책임자 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될 어느 선까지라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는 항상 원칙이 있어서 집행을,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감께서 늘 말씀하신 게 이 복지문제, 무상이나 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편적 복지 주장하셨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전교조 지부장 출신답게 형평성, 평등성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풍선효과와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에서 많이 쓰면 그만큼 불이익과 아무래도 예산의 그러한 적은 예산으로 불편을 겪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선택적 복지를 일부 학교에서만 누린다라는, 오히려 그러한 불평이 본 위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안의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상대성을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혁신학교 함으로 해서 예산문제도 있지만 일부 교사의 어떠한 해방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교사들이 그 직에 만족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야 궁극적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불만을 대고, 이게 누구의 특권이나 누구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그러한 혁신학교는 결과는 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자료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위원당 질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진로인성과장님, 지난 1월 21일 자 신문보도에 서울고법의 행정7부에서 법외노조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합법노조로서의 전교조 지위가 상실된 거 보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어제 날짜로 노조전임자 휴직허가취소 및 복직명령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진로인성교육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U안심서비스 사업에 관련돼서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운영경비에 총 포함을 시켜서 학교운영경비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갖고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U안심서비스라든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약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업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도내 유치원 원아모집 대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해 가지고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완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인데 오창의 모 유치원 아동폭력사건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아시죠?
엊그저께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교사 선생님 구속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보고 받은 게 어떤 보고까지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지난해 11월 달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담당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적인 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명의 교사는 구속기소로 검찰 송치를 했고 4명의 교사는 불구속기소를 해서, 저희들도 청주교육지원청이 보고 받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것들은 교육감의 위임사항으로다가 각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관리 감독이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지금 피해학생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넘도록 지금, 뭐 학부모들은 대부분 제가 거기 가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거진 알고는 계셨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원장님하고 거기 선생님들이 성과주의에 편승해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입장에서는 재롱잔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에서 봤을 때?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좀 안쓰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지난해에 각 교육지원청에 재롱잔치를 하는 것을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가혹하고 할 때에는 재롱잔치하는 것들은 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도 시행을 했고, 또 조사 현황도 해 가지고 추후 대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1년 끝나고 재롱잔치가 마무리하는 교육과정 아니겠습니까? 그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고통받으면서 부모님들한테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그거는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이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성과주의로 지금까지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심하게 그런 거를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제가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현재는 학교장하고 협의는 된 사항인데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더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 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고 스쿼시, 예전에 시설과장님도 거기 가 보셨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스쿼시장 두 코트하고 한 코트가 이제, 나머지는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농구장도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가 보니까.
그러니까 모양만 다목적강당이지 활용가치는 전혀 없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안이 과연 지금 시설과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1년 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관계는 학교장하고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로 이쪽의 책임이다, 저쪽의 책임이다 얘기만 하시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겠는데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 건가라는 게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부분인데,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고 지금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이 점에 대해서는,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시책 보고 본회의에서 하셨을 때 보니까 우리 운동부에 대한 투명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석고등학교 유도부에 관련된 지도자 폭행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종 발생합니다.
아이들을 예전부터 내려왔던 관행으로 우리 코치선생님들이나 지도자께서 또 선배들이 폭행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서도 올해 소년체전도 있고 다양한 운동부 아이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라도 기본부터 이렇게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운동부만의 운영 중에서 투명하게, 투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제가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오창의 모 유치원의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중앙뉴스에도 계속 이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 유치원의 그런 아동학대가 발생을 했는데요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충북교육청에서 그 사건이, 그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고 나서 신고하고 나서 이게 지금 밝혀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과정에서.
거기에 가담했던 교사라든가 또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CCTV를 가져가서 조사 중이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경찰 조사 중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고요.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청주 교육청하고 저희들 같이 가 가지고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모든 과정을 여러 번 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원연수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예방하도록 교육도 하고 연수도 했지만 미처 그런 데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원에 대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보도를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심한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냥 태연하게 그 선생님 지시에 맞추어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시에 맞추어서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율동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습관됐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꼭 드러난 아이들 몇 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이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심지어는 오늘 뉴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도록 어떻게 다른 방안을 조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그 아이들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심하게 폭력 당한 아이들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더구나 그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평소에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보니까 아동학대의 예방교육을 많이 하시긴 하셨습니다, 양적으로.
그러나 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느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교육청 차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은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학교는 지금 가정 내에서 80% 이상이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인지하기 가장 효과적인 곳이 아닙니까, 교사가.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절차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무조건 신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언제 가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만 그냥 지도 점검만 하시고 또 끝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제에 이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다른 유치원에도 철저한 교육이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조치를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후속조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꼭 하루빨리 매뉴얼 만들어서 보급하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거는 행복씨앗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데 일부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사들에 대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것이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도록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이 고민인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실 생각이세요?
자유학기제 하면서 성적에 대한, 그 성적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 시기를 틈탄 프로그램을 뭐 홍보해서 그 학생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든지 부모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로체험센터가 올해 여기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10개 센터를 설치하셨잖아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교육부에서 특교예산이 전년도 기준으로다,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니까 그 정도 선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예산하고 특교예산을 합치면 4,000에서 6,000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래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 선에서 올해는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 10개의 센터를 설치한 것만 홍보하시기보다는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제대로 돌아가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정보화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 답변 주신 부서가 어디시죠?
제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검토를 부탁을 드린 적이, 유아특수교육과네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학생들에게, 저소득 학생들에게 컴퓨터 지원이 7,2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 거 맞죠?
그 망을 통해서 오는 유해사이트는 차단이 되지만 컴퓨터에서 학생들이 그냥 사용을 할 때, USB를 넣어서 한다든가 할 때는 차단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개인이 가정에서 USB라든가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망차단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은 차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전북도의회에 의뢰로 전북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더니요 거기에서 지금 시범운영 중인 컴퓨터는 1,230개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은 자료를 검토의견을 주시면 교육청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과장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북교육청 봤을 때는 400여 명 넘었었고요.
그 뒤에 전북교육청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해서 더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에…
지금 한 달 사이에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는 작년 11월 말 기준입니다. 11월 기준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시지도 않고, 지금 유해사이트 차단이 시급한 거 아십니까? 아시죠?
저희들도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학생들의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말 실효성 있는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참고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04쪽에 보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관련된 내용은 체육과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전에 간담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신나는 학교,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사업계획에서 이렇게 중점으로 하셨는데 이게 현재의 가고자 하는 업무계획과 지금 하고 계신 진행방향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당초 저희들이 100명을 가지고 2016학년도는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서로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협의한 결과 100명 이상의 인원이 희망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돼서, 100명의 인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인원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의 운영지침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모두가 다 일원화되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0.5% 수준으로 이미 기준책정을 해서 학교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남는 교과서가 상당히 적은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제에 이 교과서 수급과 관련해서 적절히, 남더라도 그렇게 너무 많은 교과서가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서 교과서를 거기에다가 전시해 놓고 비치를 하고 싶어도 교과서를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적어도, 이렇게 남아서 폐기되는 것이 있고 물론 이제 신규가 아니고 과거 거부터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교과서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님, 행정관리국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장님들도 몇 분들 새로 부임을 하셔서 첫 번째 뵙기도 하고, 또 상황에 대한 인지나 업무확인도 지금 하고 있는 차에 오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 보고사항 중에서 전체적인 거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교육계가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의 정치적 격랑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잘못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애초에 2011년도에 5살만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요예측이 틀리면서 약 10조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의 당시의 판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인하지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도 현장 교육장들과의 대화가 부족함으로 해서 이것을 내부에서 완충시키거나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못했다, 어디서 돈이 와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정쟁화시켜 버리면 교육계 전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빠져들면서 정상적인 교육행정에 전념해야 될 교육계가 전부 정쟁화되는 데 지금 빠져있게 되고, 의회가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양쪽의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육으로 보면 전혀 하등의 쓸모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누리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계획된 플랜들이 필요하다, 내부에서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충북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뭐 교과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든 기재부에서 다시 편성이 되든 다시 논의가 돼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든 혹은 그게 안 되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서 초·중·고 아이들에게 가야 될 예산을 어린이집 과정으로 돌려야 되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든 간에 어쨌든 차선의 방책에 대한 대안들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교육계 내부의 충격을 완화시킬 연착륙작전들을 계획적으로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올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정쟁화시키고 그거를 어쨌든 이번 4월 총선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이나 새로 되신 행정관리국장님의 최대 과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행스럽게 풀리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감당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두 분을 뵈었는데 아직도 그에 대한 계획은 좀 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이것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스럽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거의가 맞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그래서 지금 충북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도 그렇고 무상급식 관계도 그렇고 교육감께서도 지금 여러 분들 특히 교육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들을 지금 만나고 뵙고 계시고 의견을 많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지 하나입니다. 우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연 824억이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되어야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자체 예산에서 진짜 우리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교육에 투자될 것이 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으로 투자, 거기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마지막에는 그런 경우도 오지 않을까 하는 참 걱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감당을 어떤 결과든 내야 된다면 그거를 감당할만한 내부적인 준비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학교급식 무상급식 문제인데요. 올해 관통하는 키워드의 두 번째인 무상급식을 빼놓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교육청이든 지자체 단체장들의 저런 식의 공세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자꾸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저는 마뜩치가 않습니다, 교육청이든 뭐 어디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렇게 거칠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뭔가의 모티브가 지금 필요한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계에 또 새로 되신 분들과 또 남아 계셨던 또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 이대로 방치해서 올 상반기를 가게 할 수는 없겠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떤 식으로든 세워서 의회를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인가요?
우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전 도민과 학생들의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아마 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합의를 보지 못 하고 있는 부분, 물론 합의라고 하는 것은 양측의 의견이 접근이 됐을 때 합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청의 주장과 우리 교육청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2년 전서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계속 가져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교육청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면서 제대로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어요.
근데 이것을 같이 정치적 문제로 정쟁화시키면 교육청이 무조건 백전백패입니다. 이건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원래 투박하고 거칠고 그게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교육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의회가 만약에 교육청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실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학교가 안정화되는 것, 어떻게 학교 우리 충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지,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교급식, 이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의회에 뾰족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 공개 무슨 발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혁신학교 관련된 문제인데 이미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해방 이후 교육이 굉장히 성장을 해오면서 학교교육을 변화시킨 최대의 성과로 이미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혁신학교의 실험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여전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만한 꺼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회의 의구심이 많아서 예산도 삭감되고 있고 그런 지경에서,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성공시켜야 될 일은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곳도 다 의회가 막아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성공시킨 게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예산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혁신학교를 여전히 우리 위원들을 100% 납득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더 나가기가 계속 버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당연히 지금 학교 현재 상태는 안 된다고 다 느끼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자유학기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학기제는 그동안 마치 진보적인 사람들만 얘기하는 방식의 학교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현재 보수적인 정부라고 일컫는 데가 지금 힘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혁신학교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자유학기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예산 쓰던 거나 여러 가지가 의회의 어떤 결정이나 의구심에 대해서 털어내지 못 한 건 의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들을 밝혀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의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가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기본이 되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나 납득, 이해를 못 시켜드리고 그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가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안착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다 보면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이런 것도 조금 소홀했던 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4억 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조금 지침과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지침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일선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복씨앗학교에 관련해서 의회에 특히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과 또 부탁도 드릴 것이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쟁화되면 될수록 충북교육계는 얻는 게 없다. 현재 충북교육계를 지켜 오셨던 여기 계신 분들은 선출직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또 그런 풍랑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정시켜야 될 과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요것과 관련이 없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체육 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과장님이 하시나요?
그중에서 대충 보면 약 한 36억 정도가 강사인건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60억 정도가,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다 엘리트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지난 몇 년간 갖습니다.
여전히 저도 우리 충북체육이 가서 전국체전에서 3등 했다, 몇 등 했다 그러면 기분 좋죠. 현장에 가서 응원하면서도 이기기를 바라지 누가 지는 걸 바라겠습니까?
근데 유난히 충북교육이 전국 대비 보면 성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론화가 좀 필요합니다.
100억 중에 거의 대부분 칠팔십 프로를 엘리트교육에 써가면서 소수의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의 전체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비를 써야 되는 건지, 올해도 똑같이 올라와서.
이 문제는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전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뜩이나 운동량 부족하고 비만 문제 계속 생기고 이런 아이들 함께 체육 하는 것도 좋고 거기다가 등수까지 높으면 좋은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이제는 이전의 교육감님들이 계속 노력을 해 오셔서 굉장히 훌륭한 인재와 자원들도 많이 발생을 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보편적 체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공론화를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학생들도 운동을 하고자 하면 누구나 다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관심 가지시고요.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예산집행한 거에 대해서 더욱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의회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주문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한 손으로 악수하면서 우리 의회를 마치 예산의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소통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회와 서로의 그러한 돈독한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1,283억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유·초등학교의 교육현장의 실습하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쪽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면 마치 현장의 유·초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겁니까? 그렇죠?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이 덜 들어간다고 그랬지 쓸 수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과다 계상한 거, 이중 지원한 거, 포퓰리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만하면 충분히 하고도 482억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해서 편성권은 없지만 심의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제가 동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283억을 제외한 나머지 482억이 남는 거에 대해서도 더 분석하셔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조목조목 예산과 함께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이렇게 드리면 오늘 사실은 이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무상급식 문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드릴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SNS에다가 결론을 내버리셨었어요. 미리 결론을 내버리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마땅하게 받아야 될 돈을 한 100억 가까이 못 받았다, 이것이 정의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거둬야 되는 입장이 왔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둬들이면 그 정의스러운 사태가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부정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결론을 내시지 않도록,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표현하시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청에서 줘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거 아주 거친 표현이거든요. “도청에서 줘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려우니까 낼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무상급식 일정 부분을 학부모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SNS에 적어 놓으신 글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시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은 남겨놔야 희망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아까 하나 말씀드렸던 거 우리 혁신학교 문제입니다, 혁신학교.
잘되기를 늘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아까 보내 주신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다들 교장선생님 경험이 있으시고 하니까 공감이 가나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티셔츠를 맞춰 입는다거나 영화관람료를 대납해 준다거나 업무회식비를 과다하게 쓴다거나 간식비를 쓴다는 것 이런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그 해당된 학교는 상당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이 가요. 행복지수 거기 여론 조사하면 당연히 학생들 만족하죠. 그러나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학교들 생각을 하셔야죠. 그 옆에 있는 학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대에 비하면 지금 다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내 하루 행사만 찾아다녀도 밥 굶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다 풍요롭게 놓고 먹는 그런 사회인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행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는 혁신학교에서 빼야 된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돈으로 혁신학교가 성공하면 돈이 바닥났을 때 불행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산으로 행복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가졌는데 그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혁신학교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그 예산 혜택을 못 받았을 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정한 잣대나 규칙이 필요하다, 운영경비를 지출할 때.
이것을 우리 기획관님이나 혁신담당 장학관님이 현장에 내려갈 수 있도록, 내 이야기가 현장에 내려가서 우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우리 혁신담당관님 하셔야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지금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재작년 행복씨앗학교 출범할 때부터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학교계획서를 짤 때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일반 자율학교나 학교경영상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마시거나 간식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직원들 연찬회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소통이나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혁신학교 10개 교만 일단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준비교 21개 교는 자료 요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더 긴장하고 해야 됩니다.
일단 작년 1년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는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준비교도 저는 비슷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과다하게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에서도 필요한 경우는 교장선생님하고 전체 협의하에 계획이 서 있는 과정에서 좀 가능한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정확한 지침이 필요한데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맞춰 입고 그러면 안 돼요. 옆의 학교들이 다 보고 다니는데 혁신학교 애들만 티내 가지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영화 관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영화 관람비 같은 거 학교에서 대신 대납해 가지고 애들 가서 우르르 영화 보면 옆 학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영화 보고 왔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결국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틀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어서 계속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토의,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2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3월 1일 자 본청 기구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 및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학생 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법제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 중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50명에서 3,133명으로 17명 감축하였습니다.
감축 내용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14명에서 2,896명으로 18명 감축하였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236명에서 237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3·4급 4명을 3급으로 직급을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1월 15일 제출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2016년 3월 1일 자 기구개편으로 국별 사무분장 및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의2는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장학생 선발, 장학금 관리 및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관련 업무”,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행정관리국)”의 제목을 “(행정국)”으로,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학생 수용계획”을 “학생배치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법제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 중 “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직개편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조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고 규모의 적정성 및 업무의 능률성을 유지하였으며,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현장의 업무갈등을 최소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교육공무직원, 교육복지, 학교급식 업무의 행정국 이관 반대의 미수용과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삭제된 업무의 사무분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50명에서 3,133명으로 17명 감원하였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정원을 2,914명에서 2,896명으로 18명 감원하였습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236명에서 1명 증원된 237명으로 하였고, 별표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3·4급 복수직급 정원 4명을 감원하고 3급 정원 4명을 증원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청 조직개편 시 발생하는 인력을 감원하고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범위 내로 감축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사료되나, 일반직 정원감축에 따른 업무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짧게 짧게들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틀은 조직개편을 하는 건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덕환입니다.
현재 총액인건비 대비 일반직 정원의 감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대비 그리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의 직급을 일반직 서기관에서 장학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개방형이나 임기제로 하는 게 아니고 현직 교육국의 장학관 과장자리 하나를 축소를 해서 공보관으로 보직을 변경 이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급식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업무가?
지금 우리 본청의 과 편제가 교육국에 6개, 관리국에 4개 이렇게 있던 편제를 5개 대 5개 이렇게 균형 있는 배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본청의 학교급식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가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생점검이라든지 학교 현장과 되는 부분보다 단위학교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본청의 급식업무만 행정국으로 옮기게 되고요.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4개 시도가 행정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 개편하는 시도에서는 행정국으로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 업무 자체가 행정적인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국으로 배치를 해야 더 업무영역이라든지 그런 업무추진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국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교육국 말씀을 하시는데요. 혹시라도 학생교육이나 영양, 식생활교육 쪽에 약화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신다면 3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서 영양교사를 우리 급식팀에 파견을 시켜서 이런 급식교육이라든지 식생활교육이 약화되지 않고 좀 더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복지 거기도 교육국에서 결과적으로 행정국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고, 지금 타 시도를 보면 교육국이 열한 군데, 행정국이 다섯 군데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배치하면서 학생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교무실에서 협력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행정국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현행대로 업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가 보고 받은 거에는 188건의 의견서가 수렴된 것 같습니다.
단체 3건, 개인 185건 요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거대조직을 움직이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때그때 교육감의 어떤 가치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직개편을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서를 보면 그 순수성이나 진정성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의 그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교육감 당선 직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그리고 후속으로 TF팀 조직 이럴 때에 관여했던 특정단체 조합원들의 그런 구성으로 인해서 비난을 샀고요 여론의 여러 가지 비난을 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3월 1일 자, 의회에서도 짚었습니다. 정기인사 때에 TF팀 파견교사를 모두 복귀하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복귀를 시켜 놓고 그 이후에 정책보좌관을 임명 다시 했고요, 교육전문직으로 선발했고요.
스승의 날 포상한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을 영입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개편이었고 보은성이 농후했다라는 정서가 이미 베이직에 깔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직개편을 두 번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말씀은 지금 교육국과 행정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5 대 5 그래 가지고 한 과를 교육복지과인가요? 이렇게 과를 신설을 해서 5 대 5 균형을 맞췄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서 보다시피 공보관을 교육감의 직속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빼다 보니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신설을 한 겁니다.
서기관에서 장학관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이거는 하나의 행정직들, 일반직공무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정말로 거기에 그 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업무능률을 고려한 통합을 겉으로는 내세우고 있지만 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이러한 이거는 정말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교원단체는 교육, 공무원단체는 행정국의 행정과, 교육공무직은 행정국의 교육복지, 저번에는 인사를 담당한 초기에는, 수정하기 전에는 인사를 담당한 곳에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줄을 쥐는 거다, 아마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밤새도록 궁리한 게 죽을 궁리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 떼어 놓았습니다. 다 서로 다른 부서로 쪼개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교육감의 아주 전략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혁신학교, 장학 또는 교육과정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획관에, 또 교육국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졸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조직이나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이러한 가치판단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상당히 많이 엿보여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급식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에 보면 교육청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교육부의 경우는 학교급식은 학교정책실입니다. 이 학교정책실은 교원 관료 업무나 교육과정 관련 업무 이런 데면 우리 시도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국의 업무에 해당이 돼요.
교육부에서는 교육국 업무인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편 설명을 해 놓고는 오히려 이것은 행정국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위에서 똑같은 목적과 관련해서 조직이 개편되는 게 아니라요 중앙은 중앙대로의 설명이 따로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어떤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수가 진리 아닙니까? 14개 교육국에서, 14개가 교육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무상급식도 엊그제 시도 자치단체장이 성명 같이 기자회견하는 걸 봤습니다만 이런 대외 협력의 의미에서도 전혀, 행정국은 사무분장이 하나의 행정실 사무분장입니다. 이런데 무상급식을 그쪽으로 넣는 것은 저는 그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교육복지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제기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의 복지는 가정환경 조사나 또는 아이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의 이걸 행정실에서 가면, 담임선생님과의 그것도 1대 1 상담을 통해서 궁극적인 아이들의 교육복지로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과연 행정국이 맡는 것이 마땅하냐,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업무분장 쪼개기죠. 아이들의, 말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큰 파급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씀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있는 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균형이 말이 아니고요, 교육복지에 보면은요 노무관리, 또는 단체교섭의 주 업무인 이러한 소통이 얼마나 요새 어렵습니까?
기피 업무만 교육복지에다가 넣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이 없어서인지 저희들 우리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의지의 부족인지 아니면 교육감님의 어떤 편향된 그런 사고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님과 여러 가지 내용은 다 보고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다 숙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과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명칭 단순변경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
행정관리국에서 행정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장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과나 이런 편제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 개정사항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업무를 저는 행정국으로 옮긴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1년 내내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행정국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자꾸 대신 답변하시고.
‘이 업무가 왜 교육국에 가 있을까?’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 하면서 제가 이거 관리부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다행히도 좀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단, 학생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급식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배치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국에서 교육국장님이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교육국에서 하기에는 그동안은 부적절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 업무가, 교육복지 업무에서 좀 전에 김양희 동료 위원께서 학생들에 대한 환경, 생활환경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행정국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생활환경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까, 생활환경 조사를?
사실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학생 개개인의 개인정보나 대상자 선정은 교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집행을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그런 협력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행정국으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조례 논의하면서 이게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데,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인데 왜 교육국에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절하게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분들은 전산담당사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설과나 이런 곳으로 가셔야지 왜 교육국에 있나 그 부분이 의아했었는데요, 이번에 적절하게 편제됐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공무원 노조담당 부서가 지금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노조담당 부서에서는 노조만 담당을 했습니까, 그동안?
지금 저희들이 초안을 내놓고 그런 의견제출도 있었고 또 교원단체나 교육공무직 담당과 균형을 맞추고 그런 부분을 존중을 해서 공무원단체팀을 행정과에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의 조직개편은 또 의견을,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셔서, 단 이제 학생안전과 관련한 것이 행정국으로 온 것에서 그 교육과 관련된 것은 또 교육국에서 소관을 한다고 이렇게 수정하셨다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공보관에 대해서는 왜, 일반직에서 장학관으로 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을 한 4년 정도 서기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장학관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처음 듣거나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나 낯섦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까지 학교 교육시책이나 우리 본청에서 만드는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또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교육적인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도 좀 더 양질의 정보 홍보를 제공하고 또 교육정책이나 우리 교육활동에서 일어난 주요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변화가 좀 필요한 것도,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도로 공보관을 서기관에서 장학관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관의 조직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다행히 입법예고기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무난하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단체장이 누가 되든 단체장이 되면 자기가 꿈꿨었던 비전에 대한 또 약속했었던,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비전들을 펼쳐내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전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 왔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현 직이 운영을 하려고 하니 이미 이전 단체장에 의해서 운영되던 방식이어서 자기의 일을 펼치기는 좀 어려워서 누가 단체장이 되든 조직개편은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전 교육감님께도 계속 주장을 해 왔었던 게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일반직들이 지난 10년 동안 28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엔 비정규직이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본청에는 108명인가요? 106명인가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는 계속 비대해지면서 정작 일할 사람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해 왔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역 교육청을 포함해서 너무 머리가 비대합니다.
그래서 전산직원도 전부 학교로 보내라고 저는 주장을 해 왔었던 바고, 지금 작은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분들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머리는 자꾸 작게 하고 밑에서 일할 손발을 늘려라 이게 기본적인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한 40명이나 50명쯤 줄였으면 했는데 겨우 열몇 명 줄인 것 가지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이런 반발들은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여쭙겠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우선 입법예고기간의 의견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입법예고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날짜가 언제쯤이죠?
그리고 시위는 언제 했죠?
그때 그분들이 데모하셨나요? 시위 안 하셨죠? 그냥 의견수렴을 하셨죠?
그래서 반발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교육감, 이번 신임 교육감 들어오셔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의견수렴기간에 내용을 바꾼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의견 발표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방법이 하필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어떤 방식과는 상이하니까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의견수렴과정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었던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됐던 것에 대해서 조율이 됐죠?
반대의견은 일부 있으나 그것이 이렇게 다시 이 정도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나 조직운영을 하는 단체장의 입장에서 조직운영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저는 이렇게 의회에서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몇 번 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요 본질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공보관을 장학관, 단체협약 문제도 할 말 많은데 급식업무를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조직 내에 어떤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기풍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 아니냐.
여기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까지 사실은 이런 조직개혁에 대해서 반발하셨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나 이런 반박자료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보잘 것이 없었고, 이런 상황이 선출된 교육감을 고립화시킵니다.
저는 이번의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내부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극상처럼 보이는 이렇게 문제를 서투르게 밖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 교육청에 대해서 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조례 이거하는 것 요 정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당할 소지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계속 관료화되니까,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어도 관료화되니까.
그래서 선출직이 필요한 거고, 선출직의 개혁의지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집단적 반발처럼 보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제가 있는 동안에 노조 측에서 단 한 번도 단체교섭한다는 거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단체교섭 빨리 하라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 더 하게 해 달라고 오히려 교육청을 닦달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거칠게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건과 관련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본질은 간데없고 단체장의 발목잡기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될 우려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엄중하게 자체 어떤 검열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촉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개혁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 게 마땅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좀 제가 해 보고 그리고 1시 10분 내로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수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동의를 발의하신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부결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결처리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좀 전의 심의과정에서 집행청의 답변을 들으면서 법과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입법예고과정에서 애초의 그 원안, 원안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했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안을 확인하면서 보면 전혀 충북교육청의 운영이나 충북교육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인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결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원점부터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다 됐고 그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감정적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과 다른 건이 같다고 생각하지… 이게 다른 건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운영은 단체장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단체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못 한 이유는 교육감이 계속적으로 재판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조직개편은 뒤로 미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에 조직개편을 가지고 자기 일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좀 해 보겠다고 내놓은 건데 이거를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이건 저는 의회가 단체장 일하고자 하는 거에 발목 잡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계속 몇 번 얘기를 들어도 부결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고 원점부터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해를 못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이나 여기 공무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이런 개인적인 가치와 판단,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물을 영입하기 위한 그러한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순수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은 이 조직은 만들어놔도 그 역할이나 효과 면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번 조직은 졸속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주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4명이 부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가결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두 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표결결과 부결 4명, 가결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정영수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17명 감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일반직공무원입니다.
저희들이 시도 교육청 중에서 공무원 총정원 대비 본청 근무 인원이 제일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마땅히 감축을 제 생각 같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로 보내고요.
학교에 지금 행정실을 혼자 지키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있고 그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일반직 정원도 해마다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정원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행정직을 계속해서 추가 배치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2018년부터는 교육공무직을, 단위학교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 교육공무직 중에서 행정실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인근 학교에, 혼자 있는 학교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내 소란)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동의를 발의하신 정영수 위원님께서는 부결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이시죠?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영수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부결하시는 위원님 네 분이십니다.
다음은 가결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가결 위원님 한 분이십니다.
본 안건은 표결결과 부결 4명, 가결 1명, 기권 한 분으로 과반수를 얻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상임위들하고 좀 다르게 그동안은 소통하면서 거수나 표결을 굉장히 노력하면서 지양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입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육감님에게 결론을 내리셔서 먼저 나가시지 않기를 정말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 있는 위원장과 교육감님께서 지시는 건데 참 답답합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초등교육과장정진유
중등교육과장김대식
유아특수교육과장류웅렬
진로인성교육과장류재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체육보건급식과장김성용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김덕환
재무과장전찬우
시설과장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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