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산업경제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순서대로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먼저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도민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 도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도정사상 최대규모인 8조 1,124억 원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국회에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와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도의회와 11개 시군이 함께 발표하여 도민의 해묵은 피해를 알리고 규제완화와 보상의 공정성을 역설하는 등 민선8기 새로운 희망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토대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 서민생활 안정, ’21년 결산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중점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조 5,523억 원의 10.9%인 7,187억 원이 증가한 7조 2,7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1억 원이 증가한 6조 5,957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6,7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충북 창업펀드 적립 200억 원, 충북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72억 원 등 총 30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회복 및 미래산업 육성에 1,082억 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2,501억 원, 시외버스 유류비 특별재정지원 21억 원 등 도정현안 추진에 9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처음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12개 사업 119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6개 시군의 인구소멸을 막는 마중물로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이 민선8기 공약을 가시화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부터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순덕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도민을 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출범 후 처음 제출하는 예산안으로써 도정목표인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올해 3고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조 2,710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5,957억 원, 특별회계 6,753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조 5,523억 원의 10.9%인 7,18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7,001억 원, 특별회계 18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00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방세수입 1,071억 원, 세외수입 456억 원, 지방교부세 2,429억 원, 국고보조금 2,11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3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1.8%를 증액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600억 원과 예수금 원금 상환 470억 원, 조정교부금 402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46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9%를 증액한 것으로 보청천 보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49억 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31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4%를 증액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 38억 원과 학교 무상급식 부족분 6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 22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8.1%를 증액한 것으로 충청북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건립 72억 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2억 원,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 26억 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금 1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4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를 감액한 것으로 하수관로 정비 18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4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12억 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11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17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15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지원 14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7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8.8%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843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313억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24억 원, 사회복지기금 전출 135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76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5.2%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재택치료비 443억 원과 예방접종 시행비 76억 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38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63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1억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5.6%를 증액한 것으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117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4억 원,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50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41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8.3%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600억 원, 충북 창업펀드 조성 적립 200억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8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74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0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5%를 증액한 것으로 운수업계 한시지원금 141억 원, 시외버스업계 유류비 특별재정지원 21억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51억 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유지관리에 224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3%를 증액한 것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분양대금 정산 102억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0억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1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예비비 271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등은 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753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99억 원, 기타 특별회계 87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8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37억 원, 개인안전장비 5억 원, 옥산119안전센터 건립 1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1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2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2억 원과 예수금 수입으로 793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4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0년 말 조성액은 2,036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8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78억 원과 예탁금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510억 원입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지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과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20억 원이 증액된 7조 2,64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76%가 증액된 6조 5,8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4%가 증액된 6,754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34억 원이 증액된 6조 5,889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6.41%가 증액된 1조 7,770억 원, 세외수입은 50.32%가 증액된 1,363억 원, 지방교부세는 31.34% 증액된 1조 163억 원, 보조금은 7.23%가 증액된 3조 4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76%가 증액된 6,173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76%가 증액된 6조 5,889억 원으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주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어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6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도정성과의 효율적 관리 등 48개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582억 2,1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의 주요 증액사유는 당초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증가, 장비 추가 구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의 국비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추경 성립전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추경안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등 45개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69.2%로 집행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운영 지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등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교부시기, 사업의 진행상황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쪽, 당초예산 대비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추경안으로 9개 사업에 42억 2,402만 원 전액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중앙부처 주관 행사 미개최 결정, 국비 조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취소 등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재정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나,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0쪽, 2,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자체사업 대부분은 일회성 행사, 축제, 일시적 사업 등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안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 특별지원 사업은 7개 사업 1,580억 8,7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의 어려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특정계층·취약업계를 위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정책연구용역 편성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충청북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 등 9개 사업으로 11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용역의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추경안으로 신규 편성된 도비 2,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으로, 청남대로 떠나는 글램핑여행, 스토리가 있는 충북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 등 4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이 추경안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농어촌개발기금 회수수입 확정에 따라 세입조치된 재원이 신규 융자지원금에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억 8,521만 원이 증액된 84억 8,122만 원으로 2021·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징수액이 세입조치되어 시군 징수교부금 추가 교부,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편성된 것이며, 다음 6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억 7,869만 원이 증액된 19억 9,610만 원으로 사업 시행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 납부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7억 599만 원이 증액된 371억 381만 원으로 괴산군의 사업 포기 등에 따라 발생된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이 세입조치되고 세입조치된 가용재원으로 사업을 포기한 괴산군에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 대체사업비 지원과 예비비로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괴산군의 사업 추진 포기 사유, 사업 포기 시 페널티 부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2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8만 원이 증액된 17억 497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66쪽부터 72쪽,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7조 2,643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7조 2,710억 원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책과 백신 예방접종 사업비, 8월 8일부터 17일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복구사업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감염병 및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훈 위원입니다.
늘 저희 의정활동을 살뜰히 챙겨주시는 우리 고근석 처장님과 이덕항 총무담당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보다 저는 우리 설명자료 3페이지에도 있는데 저희 의정업무 지원 물품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노후된 물품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 까? 이거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아니, 제가… 담당관님,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다른 위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 사용하는 쪽 연구실에 프린터가 흑백 출력만 됩니다, 흑백 출력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물론 다 힘드시고 그렇지만 그리고 노후된 거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아는데, 그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기사 같은 거나 저희 이런 거 저런 거 출력할 때 사실상 컬러 인쇄가 가독성 때문에 있는 건데 흑백 인쇄만 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부위원장님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교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0시52분)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쪽에 충북학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2021년 충북학사 운영지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억 원 정도 반납인데요.
운영비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해를 해 주시면 청년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인데요. 대개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재사 입소인원이 감소됐다거나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축소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직원채용 등과 관련해서 인건비 등 변동사항에 따른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학사는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합격하고도 대학 온라인수업 때문에 입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입니다.
’21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를, 지금 작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해는요 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은 받지 않았고요, 아예.
작년은 한 2∼3개월, 3∼4개월 정도는 안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 3∼4개월 정도는 그 전년도처럼 내지 않았다가 그다음 3∼4개월 지나고 나서는 100%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관련 학부형님들이랑… 그러니까 운영의 어려움도 물론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30%나 40% 아니면 반액 정도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올해 역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혹시… 우리 충북학사의 설립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남기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우리 충북학사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충북학사의 설립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감히 장담하건대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 중에서 충북학사는 정말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서울로 어쨌든 외지로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충북학사라면 정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며 잠자리며 건강에 대한 케어 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고시 합격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업까지 신경을 써 주는 데가 충북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면 믿을 수 있고,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누구나가 다 희망하는 데가 충북학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북학사에서 단돈 20만 원으로, 다른 사립학교 기숙사의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먹고 자고가 다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것도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호텔처럼 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충북학사에 입사해 있는 아이들은 충북학사 입사생이라는 자긍심도 되게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운영비가 남은 데는 분명히 작년에 밥 한 끼 안 먹고 돈을 그렇게 냈던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했을까라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런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충북학사를 잘 운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충북학사 운영의 기본적인 기조는, 가치관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다.
분명히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과 신념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사용하지 않고 부담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단계별로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른 거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에서 163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랑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다르죠,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돌봄서비스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이나 아니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건. 돌봄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를 받는 아이들은 어쨌든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는 낙인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량이 다 축소됐어요. 왜 그런 거죠?
일단 160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를 보면 11개소에서 3개가 사업량이 줄었어요.
이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임의배정이 됐습니다, 복지부에서요.
공간의 복합화 사업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운영비도 줄고 다 줄었어요.
당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8개소를 신청했는데 11개소가 내려왔고 그리고 이 사항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것도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청주나 옥천 쪽으로 사업량을 추가할 데가 있나 알아봤더니 없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한 걸 감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부 시책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설치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설치비에 대한 수요조사보다 과다배정이 됐습니다, 임의적으로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좀 추가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에서 임의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일·가정 양립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확대는 매우 중요해요.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을 제가 아는 부모님들은 많이 원하시고 있거든요.
특히 청주, 충주, 제천…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를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장소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괴산에 소재한 자연학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 2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액을 하게 된 것은 평가를, 그 사업을 수행한 후에 평가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배정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강사진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자연학습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주성학원에서 11명을 감원하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강사로 이렇게,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겸임교수로서 그렇게 직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보완해서 한 2억 정도이고 올해도 새로이 예산이 한 2억 정도 예산인데 그것으로는 자연학습원의 시설 관리를 하고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안 됩니다, 위원님.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교육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제도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86쪽에 청년희망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관련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올해 세명대학교가 신규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2억이 지원되고 지역에서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1억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주요사업들은 대학의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특성화 진로지도, 교육·훈련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여하는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요.
자격증이라든가, 지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각종 일·경험이라든가를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108쪽에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에 따라서 5년 단위로다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예산을 좀 빨리 세운 거는 지금 지역 소멸 대응기금이 지역에 내려가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10년간 정부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 1조, 10년간 10조를 지원하는 계획인데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도내의 인구 감소지역이 현재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6개 시군 외에 곧이어 음성·충주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포함되면 72.2%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 취지는,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폭넓은 지원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 감소지역·소멸지역 괴산군의 이태훈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앞서 질의 주신?
이거 정말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계상했는데,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이렇게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요. 세워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충실히 예산을 집행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설명자료 전 페이지죠, 107쪽.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 지원금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올해하고 내년 계획을 중앙에서 심사를 했고, 심사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광역계정은 올해가 119억이고 내년이 159억입니다. 그래서 278억 원이 광역계정으로 됐고요.
이 광역계정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올해 계획을 세운 것은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도에서 주관하지 않고 시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 신청받은 사업을 조정해서 중앙에 올렸고 중앙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는 약간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수 환산값이라든가 재정자주도 또 인구비율 등 이런 걸 감안해서 약간의 차등을 줬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해서 한 6∼7억 정도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내용을 다 보면 제천 공립한방산후조리원 건립, 보은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 건립, 옥천 가족친화형 어린이 쉼터 조성 외 2개 사업, 영동 청년지원센터 건립, 괴산 귀농·귀촌가구 및 청년 임대주택 지원, 단양 D-camp워케이션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이게 무슨 얘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나오느냐 하면 이게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평가는 쉽고 자산이 남는 센터나 건물 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사실상 지방소멸 대응에 맞서기 위한 진짜 인프라나 이거에는 좀 이렇게 치중을 못한다는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대상도 정부에서는 어떤 유형을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형 속에 들어가 보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 투자유치나 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방의 기초계정으로 된 것은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고 광역계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여러 시군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래도 시군에서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반영할 것인가를 시군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센터 건립이나 이런 신축은 행안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모두가 안전하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쉽게 소프트웨어 정책 같은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센터를 짓고 나면 자산이 남으니 여하튼 평가가 되고 그리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이 이렇게 저렇게 돼도 이게 결국 센터라는 자산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그래도 우리 광역 도에서, 물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고민해서 이게 첫 시행에서 이렇게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게 내려와서 이렇게 각 시군에 유입이 돼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정말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저도 소멸 군이라 그렇지만 각 시군의 단체장님의 치적이나 그런 사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우리 시군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구는 계속 줄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집중과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소멸과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당부의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여직까지 3개년 충북도에서 연구용역한 연구용역비 있죠? 충북도에서 연구용역비 내역에 대한 거 기간하고 사업내용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관리실 세출 부문 98쪽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충북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에서 사업비와 산출근거는 4억 7,669만 8,000원인데 투자계획에 금회 추경이 5억 2,269만 8,000원으로 기타에서 4,600만 원의 사업비 산출량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게 15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래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사업도 15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미래 주력산업 청년일자리 사업은 190명 모집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과로 해서 213명을 모집을 해서 추가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요구해서 추경에 행안부에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산출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더 추가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정착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에 11페이지요.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종사자 6명의 인건비를 지금 당초예산에 미반영돼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요.
금액도 많지 않은 720만 원인데 왜 본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예산편성 후에 증원이 된 사안이라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돼서 하반기에 부족분을 지금 다시 올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반기 부족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채용이 작년에 예산을…
그리고 우리 7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충북 5개 시군에 지금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상담소 그 자체 사무실을 혹시 우리 정책관님이 다 가보셨나요?
시군까지 다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상담소도 조사를 해서 상담소 시설 자체의 환경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내년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상담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같이 회의조차도 한 5∼6명이 할 수 없는 그런 상담소에 지금 이분들이 10여 년 넘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서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스토킹 피해자 관련돼서 아니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먼저 스토킹 관련해서는 지침이랑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침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의 상황이 열악한 것은 저도 다 한 번씩 돌아보면서 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담소의 운영이 이미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민간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직영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 각각의 상담소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시설에 대한 개선은 민간에서 아모레 태평양 쪽에서 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그걸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상황들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냉난방기 추가 지원분은 VIP께서 이번 7월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녀가시면서 거기서 냉난방기를 좀 이런 어려운 시설에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전부 지원이 들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상담비용이라든지 혹은 심리적 치료나 의료적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 쪽하고 그다음에 상담소 중에서도 이 부분을 특화한 상담소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찰이나 여러 개 관련된 기관들이 공동대응해서, 지금 서울시는 시 자체만의 그런 스토킹 관련된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정책들을 한번 면밀히 비교 분석하셔서 저희 도도 그런 부분에 앞장서 주는 그런 정책들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15쪽,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기존에 도내 1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이걸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1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된 게 충주에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위탁기관 선정이 됐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내용이 맞고요. 위탁기관 선정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게 보니까 예산은 한 1억 정도, 1년에 한 2억 정도 되고 이번에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1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3개월 동안에 이 예산 집행이 가능한 건지.
거의 보면 인건비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위탁기관 선정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금년 사업은 이 예산을 다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국비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이 사업 성격에 맞는 다른 필요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쳐서, 확보된 국비 예산은 반납 없이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1개 사업에 22억 들어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고요.
진천은 2019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보건의료 특화로 재택의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간호, 우리동네 돌봄… 그러니까 방문간호입니다, 돌봄스테이션. 이렇게 해서 진천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동불편 장기요양등급자나 병원 퇴원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재택에 대한 사항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은 1개소로 종합병원을 지금 선정해서 방문간호, 방문진료, 재활, 영양, 이동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이 사업은 노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
그게 노인들한테는…
그 이동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방문 재활, 한의 진료, 건강관리 이렇게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집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스마트 안심지원서비스를 하고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재택의료라 그래 가지고 집에 계시면서 거동불편 장기요양등급자 1등급에서 4등급이 되는 분들 또 병원에서 퇴원한 분들, 이분들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총계는 23억이에요?
금년도 사업은 지금 22억 7,600이고요, 그리고 작년의 사업은 23억 6,000이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지금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저희가 15억 7,800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고 편안하게, 또 어디 이동하실 때는 차량을 불러서 가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데, 사실 객지에서 자녀들이 와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개인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CCTV 설치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자녀들이 못 돌봐주는 상황에서도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돼야만 각 시군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점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56쪽,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 구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충청북도 관용차량 불용처리내역, 사용연식과 운행거리를 포함해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46쪽, 먼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나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애초 계획된 행사 기간이 ’22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였어요.
3억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 취소된 거잖아요? 사업 취소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계획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코로나19가 7월부터 급증을 했고 중대본에서도 8월 말에 유행 정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인 9월에는 개학과 추석 연휴 등 변수가 많아서 전국 단위 행사 개최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만 취소됐다는 거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다른 이유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지난 11대 도의회에서도 이 행사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설명해 주실 게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간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고 그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행사 참여대상이 대학생들, 전국에서 모이는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반경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염확산 우려가 크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녕이 가장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가 한중 수교 30년이고 사업내용을 조금 달리했으면 그런 코로나 확산 우려도 조금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 이 사업을 제가 굳이 끝까지 추진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민간 위탁 사업이었죠?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이미 집행된 예산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 보조금 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고요.
실제 지금 집행된 예산은 정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정산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내역들은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11대 도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이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11대 도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조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조금 사업 성격을 바꿔볼까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까?
이게 도민들의 참여가 많이 들어간 그런 행사로 사업내용이 바뀌었다면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답변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업이 다 애초부터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자칫하면 지금 항간에 전 지사의 흔적 지우기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네요, 바로.
청남대 겨울 낭만 글램핑 빌리지 축제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거는 또 새로 생긴 페스티벌이에요.
어떤 행사입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아시다시피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숲과 호수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도 대표 관광지입니다.
다만 근래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그동안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 전문가분들도 관람객 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남대의 경우 봄에는 영춘제가 있고 가을에는 국화축제라는 대표 축제가 있습니다만, 겨울을 테마로 한 축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남대의 겨울과 크리스마스를 연계한 특색 있는 글램핑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젊은층과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모 등 폭넓은 세대들이 청남대를 찾아오도록 해서 청남대의 변신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글램핑이고,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남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규제나 이런 부분이 아직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친화적인 행사로밖에는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먼저 가장 주요한 사업은 글램핑 체험 전시장을 조성하는 것과 또 연령별 선호도를 감안해서 미니음악제라든지 마술, 샌드아트공연 등 이렇게 다채로운 공연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가족, 친구, 연인 등 분야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향(水鄕) 충북 PROJECT’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게 글램핑 빌리지 축제와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고급 야영이라고 하셨나요? 이 고급 야영이라는 게 그날 특강 내용이 충북에 최첨단 야영장을 설치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더욱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방향이 이게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거는 맞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OHP!
마지막 질의인데요. OHP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OHP 여기 있기는 한데 뭡니까?
이 OHP라는 얘기는, 저희 친척 중에 타 지역에서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처음 들어봐서 여쭤본 거고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OHP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사님께서 상당공원을 센트럴파크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칭부터가 어쨌든 우리만의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만의 뭔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칭도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어떤 표현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남의 것, 영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것으로 새롭게 표현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도 글램핑 빌리지 축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 세출 부분 70쪽입니다.
도 청사 하늘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하늘공원은 청사 옥상에 벤치라든지 파고라, 초화류 이런 걸 조성을 해 가지고 직원이든지 도민이든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구조안전진단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저희들이 옥상 녹화사업 예산을 2억 7,500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로 구조안전진단 설계용역을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도 청사 지상에 정원도 있고 하지만 옥상에도, 일단 직원들의 접근성이 옥상으로 가는 게 좋고요. 또 민원인들이 직원들과 민원업무를 볼 때 응대를 하거나 이럴 때도 민원인과 함께 직원들이 옥상에 가서 협의도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충청북도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사업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콘텐츠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콘텐츠기업을 육성, 여기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는 센터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돼서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설명서 40쪽에 근조기 제작은 지금 각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2페이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디스플레이를 지사님 집무실 옆 회의실 ‘여는마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출할 영상 내용이 무엇이고 다른 회의실과 달리 여는마당 회의실 앞에만 설치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소회의실 옆에 1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정홍보물이라든가 회의 안내라든가 이런 영상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는마당에 회의실을 새로 만들어서 회의실에 적합하게끔 그런 영상을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정소식도 홍보하면서 회의한 날 그 회의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온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79쪽에 남부출장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신축을 하는데 지금 ‘도민 문화공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공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상담실은 우리 남부출장소가 보은·옥천·영동 3개 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도의원님들하고 교섭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도민상담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휴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가지고 자그마하게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걸 장기계획으로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10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만 현안 문제라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찰병원 유치를 하려고 충북에서 제천만 지금 공모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천시는 8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시민추진위원회도 오늘 발대식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력과 우리 시민 염원들을 모아서 역량을 결집해서 대응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경찰 분원 설치 문제는 우리 국가 어떤 균형발전의 근본으로서 특히 우리 충북지역에서도 청주 중심권 발전전략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경찰과 충북경찰청 또 협력단체와 연대를 해서 지금 제천시에서 며칠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과 직접 유치운동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장께서도 우리 충북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그런 유치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위원장, 회장단과 면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서한을 전달해서 우리 충북에서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행안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게 지금 제천·단양에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제천에 유치를 하면 저희가 경계 시이기 때문에 경북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 주변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군까지 가까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의 장소가 제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X축의 핵심인 철도나 도로 이런 방면으로 봤을 때도 최적이다 이렇게 저희 제천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장님이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유치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주시는 데에… 앞으로 저희가 올해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역량을 좀 모아서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예산보다는 어쨌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가칭 충북도립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추경에 우리 도비·균특 해서 7억 이렇게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 비용으로 계상을 한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충북도립 대표도서관이라면 어떤 모습의 도서관을 그리시는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충북도립도 서관이 없습니다. 청주시립도 있고 지역도서관은 있는데 저희 도립 도서관이 없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도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거기에서 도의 어떤 자료, 사실은 그런 도의 중요한 자료도 보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단순히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주중동 511번지 일원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밀레니엄타운 안에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밀레니엄다운 있는 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있고 그 근처로 같이 복합타운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충남도서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어쨌든 책만 이렇게 대출하고 반납하는 그런 기능이 아닌 지역의 복합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충북에도 충북을 대표하는 충북도서관이죠. 그렇죠?
충남도서관에 저희들이 가봤듯이 충북도서관을 어쨌든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참 좋은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24년 정도까지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설계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청사에 하늘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부분에 공모사업으로다가 해서 우리 도민들과 같이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금회 우리 추경에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셨고, 전체적으로다가 이 공원이 완공된다고 보면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이렇게 보십니까? 예산 추계를 한 게 있나요?
먼저 금년 추경에 5,700 구조안전진단 설계용역비를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공사비는 국비 2억 7,500, 도비 2억 7,500 해서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식공간을 이왕 만들거면 지상을 이용해서 하는 휴식공간, 지상을 이용하는 부분도 우리 도청 내에는 어쨌든 앞 정원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꼭 옥상에다가 이 하늘정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사유.
여기 옥상에다 꼭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만한 포인트가 되는 어떤 그런 사유가 좀 있나요, 그냥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상의 정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휴식공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옥상정원은 더더군다나 또 직원들의 접근성 차원에서 업무를 하다가 또 민원인하고 업무를 보다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옥상이 훨씬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도 옥상정원을 함으로써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옥상에다가 5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옥상에다가 만들어서 우리 직원과 도민들이 같이 그거를 휴식공간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지상보다는 어쨌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청사를 방문했다고 그럴 상황도 그렇고 도민들이 지나시다가 좀 휴식을 하고 좀 이렇게 쉬었다 가려고 해도 지상보다는 옥상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휴식을 한다는 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겠죠,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정원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내에서 일을 보시다가 정원에 들어오셔서 휴식을 하실 수 있고 이렇지만 그러나 도청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신다든지 이런 도민들 입장에서는 실·과 직원들하고 민원 협의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옥상정원이 접근성이 훨씬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청 내에는 어쨌든 잘 만들어진 정원이… 잘 만들어지고 지금 직원들이 이용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아니면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급성이 또 있는 사업인가?
좀 더 우리가 현재 있는 정원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아니면 또 어떻든 휴식을 하려고 하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서 옥상에다가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생각으로다가 즉흥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계획적인 생각으로 나온 건지 본인은 시급성에서도 이게 이렇게 급한 게 하늘정원을 옥상에다 정원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부분도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정원을 옥상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2차적인 문제, 보면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고 사업목적에도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옥상 방수문제도 생길 거예요, 이게.
바로바로 배수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또 이런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염려도 있고, 시급성도 그렇고 또 왜 꼭 옥상에다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옥상 녹화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이렇게 진행이 매년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행안부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신청이 돼서 가내시가 확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정원을 했을 때의 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밋밋한 옥상에서 한여름의 열을 받았을 때에 에너지 소모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옥상정원을 함으로써 그런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탄소중립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흑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게 아니고 매년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 정원을 만드는데 우리 도민들도 즐거이 쓰고 편안하게 쓰고 우리 직원들도 즐겁게 편안하게 이렇게 항시 쓸 수 있는 그런 정원이 휴식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자료를 받고 추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늦어 가지고 제가 궁금한 점만 그냥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 불용처리하는 게 도의 기준이 킬로수나 아니면 여기 보면 7년을 초과해서… 아마 5년으로 돼 있는가 보죠? 7년째 돼 가지고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킬로수라든가 아니면 연식이 지금 우리 불용처리하는 기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차량등록일로부터 내구연한이 7년에 12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방범대 차량이 과거에는 차량을 어디 여기저기 이용을 많이 했는데, 우선 가까운 저희들 지역구를 보더라도 방범대 차량이 거의 저녁 때 잠깐잠깐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킬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과연 이거를 킬로미터상 8만 3,000㎞ 정도 탔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연도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차가 노후가 돼서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게 차량에 대한 상태를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지금 8만 3,000㎞ 정도 탔다고 봤을 때는 연도가 7∼8년 됐어도 개인적인 차 같은 경우도 상당한 내구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런 정도에서 그냥 꼭 연도만 보고, 어떻게 봐서는 지금 12만㎞에서도 한참 부족한 부분에서 연도만 보고 이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킬로수 사실은 킬로수보다 적게 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차량이 지금 연식이 좀 됐고 이래서 고장이 아마 이게 너무 잦고 이래 가지고 그 방범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운행하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도저히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병천 위원님이나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사항에서 하늘공원에 대해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환경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이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오전에 일찍 출근해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겨우 점심시간에 가서 한번 점심을 먹으려면 지하에 가서 냄새 나죠, 환기가 제대로 됩니까, 쾌적하기를 합니까, 무슨 햇빛이 들어오기를 합니까?
이런 데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식사를… 식당이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직원 편의를 위해서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그걸 지상… 지금 새로 지어진 최근 청주시의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식당이 아주 2층에 가서 경관도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 레스토랑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데.
우리 도에는 지하실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상 2층이나 3층으로 올려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정원도 멋있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관 같은 경우는 2층 정도만 돼도 전체 경관을 보고 직원들이 쾌적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장소가 비좁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내식당 위치 문제는 예전부터도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의 음식 조리 집기 이런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건물 자체가 예전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구조적인 안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전을 하기가 애로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은 기술적으로 옥상정원에 하는 무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량토가 요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흙 무게의 30%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량토입니다.
그런 걸로 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서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앞으로 의회 청사가 되고 하면 브릿지 연결이 돼서 동관하고 아마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구조보강을 해서라도 식당 정도는 위로 올려줘서 경관을 봐 가면서 직원들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사업계획에 사업비 표기된 추경 금액이 투자계획 구분 중에서 도비 금액이 5,677만 7,000원인데 148쪽 농정국 사업비에 보면은 추경 금액은 금회 추경 계에 4억 4,1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방식이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쪽하고 148쪽입니다.
저희들 것은 도비만 가지고 표기를 추경에 한 것 같고요. 농정국은 전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게 되면 국비·도비·시군비, 국비하고 도비 포함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공통된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 혹시? 산출방식이 다른 거예요?
표기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예산을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기한 도비만 표시한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뿐이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들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분이 사회경제를 따지다 보니까 이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출근거가 26억 7,000만 원, 사업비가 26억 7,600만 원,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17억 6,000만 원이고요, 주거교통비가 2억 6,000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게 6억 5,000 이렇게 하면 26억 7,000이 맞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잠시 시간 주시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이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공이 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다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박사 인력을 총 75명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대학이, 참여대학은 저희 한국교통대에서 주관을 하지만 울산대, 경기대가 참여를 하고 각 대학에서 연간 5명씩 15명 해서 이게 5년간 사업을 해서 75명의 석·박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우리 충북에도 배터리 재사용하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업체한테 투자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거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 내에 그런 배터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실증사업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배터리 관련은 전 공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창 쪽에 배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 있어 갖고 인프라는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인력을 한 3,000명 정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왜 놓쳤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회사 명칭은 에코프로비엠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공정과정에 환경오염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창지역에 이거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역환경 이런 부분에 문제가 돼서, 또 이 부분을 활용할 때 해수가 많이 사용이, 물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 쪽으로다가 갔고 아마 거기의 해수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이 저희 지역에 본사를 비롯한 연구캠퍼스를 구축해서 지금 연구인력 자체는 저희 지역으로다가 금번에 다 모아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차전지 쪽에… 충북에 우수한 기업이 정말 많아요. 이쪽 기업에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았던 우리 충북형 도시농부 관련해 갖고 우리 농정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이거 저희 의회에서 좀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업 관련해서?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에 대한 사업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만 생산적 일손봉사는 뭐냐 하면 일회성 행사에서 끝나는 하나의 봉사 개념으로 됐지만 도시농부 개념은 다릅니다.
도시농부의 개념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약 30일간 정도의, 전문농업인은 아니지만 도시에 거주하시면서 농촌지역에 가서 일손을, 일을 돕는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페이를 임금을 받는 그런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올해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청주지역에 국한해서 그것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청주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으로 만약에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내년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실제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며 어떤 효과성이 있다는 걸 보고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6,350만 원을 갖다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건 그걸 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농업기술원에 있는 교육비로 일단 사업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9월·10월에 사과라든가 과일 채취 또 고구마·고추 여러 가지 굉장히 농번기거든요.
이때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결위 끝나고 내일 본회의 끝나고, 의결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 농번기는 이미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교육까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바로 농가에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저는 십분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래도 저도 지역구가 일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이게 사실상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또 도농 상생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이렇게 좀 고민하셔서 이게 정말 잘된 사업으로 돼서 확대돼서 정말 일손이 필요한 곳에 우리 유휴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4쪽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공간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축사, 공장 이런 난개발 요소를 갖다가 집단 이주시켜서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 7월 20일 농식품부에서 최종 네 군데가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천 한 군데, 영동… 제천 금성, 영동 부용, 괴산 감물 광전, 음성 대소의 오산 이렇게 네 군데 지구가 지정이 돼서, 그거 하나 따오려면 사실 좀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다 제거를 하고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촌지역이 축사시설 문제로 많이 갈등이 있거든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축사더라고요. 축사단지 조성과 신축 축사시설 허가 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제도가 마련돼서 지금 현재 축사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들어와 있는 데 지금 민원이 제기돼서 여기저기 오라고 해서 가보면 참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땅을 매입했는데 또 옆에 땅을 매입해서 축사를 짓는다고 옥천에도 뉴스에 나간 것처럼 연일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축사를 단일화해서 지역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150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유기농 포함해서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 전체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건강이 더더욱 중요시되는 임산부들에게 우리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보급돼서 홍보할 수 있는, 후원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해운 농정국장님, 앞서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농촌공간 정비사업 144쪽인데요.
그 부분에 좀 보충적인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축사입니다, 축사.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이 부분들은 앞서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표현했듯이 제가 미호강 프로젝트,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을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축사예요.
그 축사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각 시군별 도와 또 국가에서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모든 부분들 환경적인 스마트한 축사 그게 환경부에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농림수산부나 환경부나 충청북도나 각 시군이 축사단지 건립에 대한 이 부분들을 대규모로 단지화해서 임대를 하는 식으로 하든지 어떤 운영 방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오·폐수에 대한 이 오염에 대한 이 부분들을 결국은 그게 하천이든 강으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축사단지에 대한 설립 이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국장 박해운입니다.
일전에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제가 들었고, 기왕에 축산단지 하면 난립돼 있는, 여러 축산농가가 난립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농식품부나 우리 도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미리 국가사업으로 책정이 되는 거고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ICT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걸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고 계획도 있고,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괴산 부단체장 할 때와 제천시 부단체장 할 때 직접 실무를 보니 이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다 찬성을 합니다. 괴산 청안지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하는데 몇몇 간에 주민 갈등이 시작되면서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설득을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더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가야 할 정책적인 방향은 맞고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2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현재 노동 관련해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 이런 거를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 이분하고 상담을 하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을 하면 도민 노무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 시군에서 상담신청을 혹시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동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노무사도 있고요, 노동 관련해서 여러 분야를 지금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현장에서 근무했던 분을 보호센터에서 일부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법률적인 것보다는 실제 운영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가 쉬워서 이분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19건 되고요, 내방해서 온 게 한 86건 그리고 전화를 한 게 한 3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아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노무사나 이런 분들을 할 때는 좀 편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직접 현장에 있던 분이라 아주 편하게 이렇게 전화로다가 하고 그거보다 좀 전문적으로 하면 노무사 쪽으로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충북과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또 연관해서 충북과 광시좡족자치구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두 가지 행사는 매년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까?
그간에 과거에는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 이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지사하고 의장하고 방문해서… 저희 지사님, 의장님과 미팅도 하고 또 우리가 투자설명회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이런 거를 대면으로 해서 한 60명 정도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원래는 야마나시현도 저희한테 한 번 오고 다시 야마나시현으로 가는, 두 번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쪽이 선거철이 돼서 저희들이 한 번의 행사비만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실제로는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광시좡족자치구는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니까 그쪽에 실제로 식장을 차려놓고 서로 기업인들을 한 30∼40명 정도 직접 1 대 1로 면담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500만 원, 돈이 더 많이 드는 이런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문은 안 하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여성경제인을 특별히 찍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경제인이 가게 되면 광시좡족자치구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인원은 얼마가 참석하는 건지 또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도 좀 설명서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검토하면서 비교하면서 이해하기가 좋을 듯싶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업인들까지 초청이 되는 행사입니다, 광시좡족자치구에 관련된 것은.
그래서 모두 좀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예산 측면보다는 어쨌든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이유가 당초 가입면적이 좀 증가가 돼서, 추경에 증가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48개 품목을 가지고 재해보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 기정예산보다 오히려 추경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작년에 예산 성립 때는 그 전년도의 기준으로 예산을 하고 지금 추경 요청드리는 부분은 정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6월에서 12월 달 더 가입한 그런 부분, 그리고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가입한 부분을 농협에서 일단 가입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산을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협에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농협이 중간에서 농민들과 우리 관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 보험에 대해서 느끼기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는 것이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당, 직원들이 보험을 어쨌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들게끔 이렇게 하면서 할당이라는 거를 해서 자기들 사업량을 채우기 위해서 농민들하고 관계로 인해서 보험이 체결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이 보험에 대해서는 그 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초기에 우리가 사업을 했을 적에는 말하자면 현장조사라든지 피해조사 정도가 지금마냥 어떤 그렇게 타이트하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손해사정인들이 현장에 와서 피해 정도를 검사해요, 조사를.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벼 수도작을 보면은 벼가 쓰러진 정도를 보고서 그 피해 정도를 보고서 보험을 적용하거나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손해사정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쓰러진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벼를 만약 수확을 하면 수확을 하는 현장에 나와서 그 수확량하고 작년도에 수확한 수확량을 비교를 해서 그거를 해서 피해 보상이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안 합니다, 이걸.
왜냐하면 도복만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를 경감 정도를 보고서 보상을 해 준다면 이건 되는데, 농민들이 실제 벼 수확하는 날 와서 수확량 보고 작년도에 수확한 양 비교해서 그 양을 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 주고 그러는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없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보험사만 배 불려서 가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들고,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즐겨 가입을 해서 도복이 되면 그 피해 보상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수확하는 양 달아서 작년도 수확한 양 해서 거기서 피해 보는 부분만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없어요 보상액이 거의.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신고도 안 합니다, 거의.
그렇게 보면 이 저기는 보험사만…
어쨌든 사업 면적은 증가가 된다고 보면은 보험사의, 농협 직원들이 사업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면적이 증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은 현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자부담이 적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적어서, 농민들이 자부담이 크면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농협 직원들이 와서 이걸 요구를 하고 권장을 하고 부탁을 하더라도 안 들 수도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래, 그냥 하자’ 이렇게 해서 드는 부분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을 하면서 피해 보상제도를 해서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너무 빡빡하게 손해사정을 해서 보험료 자체가 줄고 하니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청취하고 더 들어서 농협과 어떤 그런 보험 사정하는 그 자체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충청북도 농정 분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우리 도비, 시군비, 자담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업인들이 효과가 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기를, 그래서 아직 현재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런 대안을 좀 찾아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우리도 해서 신나고 농민들도 받아서 좋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17쪽,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73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이번에 도 대응사업비가 신규 계상됐어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저희들 혁신도시 안에 에너지산학융합원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5년간 석·박사 40명의 에너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업부 공모사업으로다 금년 4월 12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에너지융합원 준공이 하반기서부터 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준공식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태풍 오는 바람에 10월 달로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5개 대학인데 현재는 2개 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산학 연계 현장실습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분들은 그러면 이후에는 도내 에너지산업 및 관련 기업체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까?
그러나 잘 알다시피 육성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100% 다 남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꼼꼼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탈탄소화가 되고 또 디지털화되고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관련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지역 인재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반가웠는데 모쪼록 이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에서 일해서 우리 도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에너지산업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앞으로 수소가 지속적으로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다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내에 수소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수소 관련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 업체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 안배는 1차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안배가 들어가지만 만약에 그 지역이 신청을 하지 않고 만약에 1개 시군에 몰려 있으면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충북이나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기업들이 어쨌든 개발한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 검증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주문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우리 박병천 위원님.
아까 69쪽,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그거는 별도로 지금 직원들이 작성하고 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산출근거에서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72명분 이러면 17억 2,800만 원인데 이게 3,2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3,200만 원을 추경에서 제해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일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제 준비가 안 돼서 했는데, 이걸 오늘 보니까 최근 3개년 치 사업 수가 한 138개, 각 연구용역 부서별 용역현황 해서 3개년 치의 총 138개 사업 수에 대한 용역현황을 보면 88억 80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그렇죠?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거?
예, 맞습니다.
기획관실에 풀로 설정돼 있는 용역 같은 경우에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그때그때 추진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아니면 사업비 적정성을 다 따지고 있고요.
사후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됐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검증이나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하는 부서가 정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고 하면 저희 예산담당관에서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별도의 그 부분에 돈에 대한 부분, 용역비에 대한 이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정책관이, 말 그대로 다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관실에서 체크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결과보고에 대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돈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하니 그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거래 충북 소방본부장님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개막식 참석으로 인해 오후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총 7,164대 지원한 건가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5대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화물이 되게 많네요.
예산이 많이 안 남나요, 전기화물?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한 거보다 더 많이 배정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다 소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것은 45대가 더 증가된 그런 상황이고, 시군마다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화물차가 더 수요가 많아서 모자라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가 보면 충전소가 되게 많은데 충북 같은 경우는 충전소도 없을뿐더러 거의 가 보면 전기화물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도 짧고 보면 다 전기화물차여서 충전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공단에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전기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를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 환경부에도 그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주민 동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예산의 문제, 종합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더 많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진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설명자료 191쪽 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 농약병 수거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자체가 리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약 용기류, 농약 빈 병하고 농약 봉지를 수거를 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물으신 거죠?
이게 사실상 원래 농업인들이 농약병을 살 때 병에 원래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게 환경부에서 기금 조성된 걸 가지고 나중에 회수하고 수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모아두시는데, 이게 진짜 비단 우리 도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골은 그럴 텐데 이게 다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면 좀 편할까? 5월·6월·7월 이때가 제일 농번기이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실상 이 농약병이 제일 많이 아마 나올 거예요, 밖으로.
그런데 그때만 되면 예산은 다 소진되고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또 방치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 아마 우리 도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벌써 한 해 두 해 얘기도 아닐 것 같아요, 늘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평상시에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시골에 가면 지금 농약 빈 병 또 농약 봉지 또 폐비닐 이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 봐도 지금 키로당 수거비용이 1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값이 너무 싸다 그래서 이거 단가를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가를 올리게 되면 한 해 이태 정도는 그냥 하겠지만 또 한 2∼3년 지나가면 또 싸다 그래서 올려달라 그럴 테고.
이거를 싸다는 이유로,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수거를 안 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돈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아놨는데, 사실상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이거 모으는 이유가 나중에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모아 갖고 다 마을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쓰시잖아요, 크고 작은 일에?
그럼 이분들이 이거를 외부 업체든 어디든 수거하는 데에 필요하면 거기라도 돈 조금이라도 받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공단 쪽 관계관들한테 연락을 하면 수거는 해 가는데 돈은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나한테 갖고 갈 때는 공짜로 갖고 가고, 쉽게 마을기금 조성 못하게 내 거는 갖고 가되 자기는 또 이거로 쉽게 수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랑은 좀…
그래서 문제는 제가 공통적인 거로 폐비닐을 얘기한 거고 농약 용기류 수거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환경공단에서 예산이 많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안 할 텐데, 수거를 안 해 갈 수는 없고 수거는 해 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돈은 못 주는 형편이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하는데 환경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환경보호의 우선순위가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위중함을 좀 알고 그리고 국가예산을 배정할 때도 환경이 좀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될 테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환경의 어떤 가치를 좀 더 높여서 환경분야에 예산도 우선적으로 좀 투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폐비닐을 예를 들어 주신 거고 저는 빈 폐농약병을 갖고 얘기한 건데, 이게 사실상 공단이나 이쪽에서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할 수 있게 주실 때 아까 말씀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폐비닐 예산은 남아요, 그런데 농약병 예산은 부족하고요.
또 그게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운용을 그래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딱 잡혀 있으니까 아주 지역에서는 이거 몸살을 앓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비닐은 또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농약은 아주 너무 힘들다고 이장님들이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짜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마냥 이렇게 도농이 같이 있는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반영돼서 중앙정부에도 이런 얘기가 저희랑 같이 교감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역에서 정말 이게 사업 목적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게 사실상 다 그렇게 밖에 나와 있고 그러면 빈 병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도 고민하고 집행부도 고민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님께 설명자료 5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고를 10억을 감액한다고 나오는데 사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0억의 국비가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사업 진척도를 따져서 지식산업센터마다 불용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예산들을, 금년도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삭감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국비 30억 5,000만 원하고 우리 도비하고 해서 40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도로과 소관이네요.
이거 보니까 충주하고 음성군에서…
이건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충주하고 음성에서 민사소송 2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1심인가요?
이 건은 지방도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불용지가 우리 충청북도가 2,249필지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약 한 38만 4,000평.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소요사업을 환산해 보면 24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0억씩 예산을 지금 세워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하천 분야도 마찬가지로 미불용지가 있거든요.
그걸 하는데,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에 대한 거냐 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에 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패소가 나오면 그 판단을 존중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부당이득금의 금액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빌려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말고도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은 지금 화해권고를 많이 받아서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미불용지 보상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자꾸 이렇게 패소를 하다 보면 향후 기타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때 또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가나 지자체에 어떤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게 면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내 전체로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그렇게 해서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 선정방식은 어떻게 도에서 결정해 주나요, 각 지자체에서 하나요?
국토부에서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을 줘 갖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감정평가사 계약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본부특별회계에 대해서 276쪽에… 찾으셨어요?
이원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원119안전센터가 설립 계획 수립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이 되었는데 이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안전센터 같은 경우 제10차 5개년 소방력계획에 의해서 워낙에는 ’21년도에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5개년 계획에 총 12개의 안전센터를 신설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개만 지금 옥산센터까지 합쳐서 추진이 됐고 나머지 8개는 추진이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차 소방력계획에 의해서 이원하고 덕산이 제1차로 들어갔습니다.
차질 없도록 안전센터 설립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세출부분에서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유류단가 상승으로 금회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이 지역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247쪽부터 시작해서 단양 290쪽까지 보면은 단가 차이가 다 틀리고 있어요.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천구백십… 옥천, 음성, 단양 이 소방서 차이가 보통 저희들이 보면 평균 제가 단가를 뽑아봤는데 136만 6,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옥천은 190만 1,500원 그리고 음성은 180만 700… 5,000원… 아, 7만 5,000원, 단양은 220만 9,500원 이렇게 다 틀려요, 지역마다.
왜 이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거는 247쪽, 동부소방서는 261쪽, 서부는 263쪽, 그다음에 옥천 같이 많이 차이 나는 데는 273쪽.
그런데 단가는 다 똑같이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단가는 다 똑같이 기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지금 소요금액이 나오는 게 전체 그러니까 유류 소모액에, 그러니까 양이 많은 데는 단가가 조금 싸고요.
그러니까 소방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는 가격이 약간 단가를 낮게 계약을 했고 차량이 조금 적은 데는 유류 소모량이 적다 보니까 단가가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그러면 보은 271쪽하고, 옥천 273쪽하고 차량 대수는 비슷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동이 옥천이 보은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유류 소모량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단가가 좀 아래고 보은이 출동량이 좀 적다 보니까 사용량이 적어진 겁니다.
유류단가도 13개 소방서가 똑같이 이렇게 책정했는데 유류단가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게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허경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김현문 의원님께서 동진강에 대한 5분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회기 때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김현문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연구원 내에 충북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미호강의 옛 명칭이 어떤 것이었고 또 이게 통일된 이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호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것이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증하는 용역을 곧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용역비를 통해서 용역을 하려고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충북연구원의 충북학연구소에 저희가 정책과제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주면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충북학연구소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정책과제로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있거든요, 어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속 34종, 그래서 식물은 16종이 있고 동물은 18종이 있습니다.
블루길, 베스라든지 이런 어류도 있고 또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식물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방치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생태계 교란 생물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서 시군하고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비를 3억 세워서 이번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우리 충청북도내에 생태계 교란 생물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고 또 서식처의 유형이 어떤지 이런 것을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금에서, 환경기금에서 2012년부터 계속 사업들을 시군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초창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증가를 시켜서 매년 2억∼3억씩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9억 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국비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가 돼 있고 어떤 서식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용역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9월에 끝납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길가 가로수나 이런 거 보면 완전 다 덮여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성장속도가 빠른지,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에 가시가 그냥 다 들러붙을 정도로 엄청 가렵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줄기줄기에 막 나오는 씨앗들이 지금 거의 다 영글다시피 해서 이 씨앗들이 떨어지고 나면 아마 이게 우리 전국의 강과 산을 다 덮을 정도로, 칡덩굴보다도 더 심각한 식물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도뿐이 아닌 각 시군에 빨리 이걸 좀 전파를 하셔서, 예전에는 포클레인 갖다 하천 주변도 긁어내고 했던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지자체도 다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각 시군에 빨리 전파하셔서, 이게 그냥 놔둬서 될 그럴 성질의 덩굴이 아니에요.
완전 칡덩굴보다도 더 성장속도가 빠르고 덮는 속도도 빠르고, 그 내면에는 제초제 성분 같은 액도 발휘하면서 주변 생태계 식물들을 완전 전멸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서 느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도 나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든 우리 도에서 교란 식물을 빨리 퇴치운동을 각 시군에 좀 벌여서 사업들이 진행이… 이건 지금 급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국장님, 이번 추경에는 물론 없었지만 다음 본예산에도 이거 분명히 세워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께서도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 조례를 지난번에 대표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다음 달부터는 아마 시행될 예정인데, 그리고 퇴치활동 사업비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행정능력이라든지 그런 거와 비교해서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한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도와 시군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퇴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10억이 감해져서 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상비조로 10억을 반영했었는데 이게 추정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산∼호정 간의 보상비가 한 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연말 안에 소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요구가 들어왔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잘 보상이 되면 다행인데 불투명한 그런 실정이고,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또 이월금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건소위 위원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일단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사업 진행여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여유 있는 예산이 발생을 하면 그 예산으로 어떤 목 간 변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충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포함은 돼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청주시에서 요구해서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다른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봐서 사업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3쪽·104·105·106, 전부 다 운송업체 관련된 재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103쪽서부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업계 유류비 특별재정 지원 사업은 국내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시외버스업체에서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유류비 부담을 좀 경감해 주고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산출근거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유류가 워낙 60% 이상 상승한 거기 때문에 유류 구입비 추가분 42억 원에 저희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한 50% 정도 수준으로 21억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2차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지금 계상이 된 것이고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959명에 1인당 300만 원씩 계상해서 종사자의 어떤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국비 지원 예산으로 지난번에 미리 다 교부가 됐고 지금 성립전예산이었기 때문에 금회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따라서…
택시 인력 대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최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유희남 과장님!
택시 인력 대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건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기사 수급난 등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거나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 처우개선 여건이 많이 좋지 않고 최근에 또 택시 승객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이 부족한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면 충북도가 교통정책에 있어서 택시 대란이 지금 인력 대란이 일어났는데 택시를 가동시키려고 하면 어떤 방법,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이 최소한 심야버스라도 연장운행을 시키겠다, 아니면 택시업체하고 만나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볼…
설명회나 간담회 지난번에 하셨다면서요, 8월 달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8월 22일 날 저희가 버스업체 종사자분들 또 업체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택시요금을 지금 많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 마당에 택시가 널브러져 있어요, 운행도 못 하고. 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앞서 다 그런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떠난 거죠. 그렇게 하고 남은 인력 갖고 운영을 하시는데 차 할부료 내야죠, 보험료 내야죠,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에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이 부분도 있고 기사에 대한 소득 또 사업주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 또 시민들은 사실 불만에 가득 차 있고요,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 부분들을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요금만 인상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저기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제가 실례지만 자전거 샀잖아요, 하도 안 잡혀 가지고.
이건 지나가는 여담이지만 사실 그런 어떤 앞서 표현해 드린 대로 어떤 하다못해 아니면 최악에는 준공영제 아니면 리스제 이런 부분들로 접근적인 방법도 있고 그 전에 심야버스에 대한 운행도 있을 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냥 요금만 인상해 주면 끝이다.
그러면 택시업계 지금 도산할 업체가 6∼7개 정도 된답니다.
택시업계 운송 사업주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치킨값보다도 못한, 치킨값 배달료보다도 못한 택시요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참 빠른 시일 내에 삼자가 만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대처해 나가고 또한 그 전에는 심야버스라도 할 수 있도록 버스업계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택시대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버스회사의 종사자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심야시간에 할증료를 더 인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건 사회적 논의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택시 관련 업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데랑 이야기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면서 처우도 개선하고 또 요금도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제통상과의 충북-광시좡족자치구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등 총 3개 사업 68억 8,8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연말에 예산액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사업의 타당성·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청가위원(1인)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우종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홍순덕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김주회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김준영
서울세종본부장전도성
·재난안전실
실장허경재
안전정책과장이설호
자연재난과장이석식
·행정국
국장김두환
총무과장박노학
자치행정과장이수현
회계과장이병조
북부출장소장이택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보건복지국
국장박중근
복지정책과장서동경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경제기업과장우경수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일자리정책과장최병희
사회적경제과장김경희
국제통상과장황향미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맹은영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나동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단장김진형
·바이오산업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강창식
화장품천연물과장김은영
바이오산단지원과장서동석
·농정국
국장박해운
농업정책과장민영완
농식품유통과장황규석
축수산과장정찬우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박순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진석
관광항공과장김선희
건축문화과장안진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오유길
·균형건설국
국장이호
균형발전과장이혜옥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정책과장유희남
혁신도시발전과장안남호
도로관리사업소장길종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장형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영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이덕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ㅍ맹경재
본부장조경순
기획행정부장정진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원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홍지연
·자치연수원
원장김형년
행정지원과장심규홍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인재
기술지원국장권혁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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