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다. 충북발전연구원
라. 충북학사
마. 충북도립대학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도정발전과 161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실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은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문석구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과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 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보람 있는 성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먼저 정부예산은 지난해 4조 3,810억 원 대비 4.8%가 증가한 4조 5,897억 원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특히 1,853억 규모의 177개 신규사업은 앞으로 총사업비 2조 7,225억 이상의 국도비가 집중 투입될 전망이어서 4% 충북경제 실현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도 달성은 전국 최고의 명품행정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조기집행 3년 연속 최우수 도 선정,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참여율 전국 1위 등 도정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함께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기획관리실은 충기만세(忠企滿世)의 의지를 다져 충북의 기운이 세계만방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주요 현안, 그다음에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3담당관, 1본부, 18팀으로 정원 90명에 현원은 8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450억, 특별회계 2,938억 원으로 총 4,389억 원입니다.
4쪽의 주요사무와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참여와 화합도정 실현을 위해서 도정정책자문단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최대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서 4% 충북경제의 추진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 달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역량 결집과 공동대응은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으며, 무상급식비용 분담문제가 교육청과 원활하게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변화와 도전의 도정 실현으로 충북도민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으로 도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입니다.
정부정책의 대응 및 도정현안 조정·기획을 위해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의 분석을 통해서 대응방향을 마련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발굴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논리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타 시도 및 시·군과의 연계협력과 민관 협치를 위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 건의, 민관 협의체를 통한 도정현안 논의, 시·군과의 기획정책협의회의 개최와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당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지역발전정책은 관리카드를 수시로 정비하여 주요 인사의 도내 방문, 또는 중앙부처 방문 시 맞춤형 건의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의회 제출 안건은 사전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상생발전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 및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전 도민이 하나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민간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행복충북 홍보위원 운영, 대토론회 개최 등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신규사업 상시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정정책자문단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여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싱크탱크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연구기능 지원을 통해서 미래 전략산업 발굴 등 도정발전의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1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급식비와 교육재정 경비의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포럼,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충북학사 재사생 활동 지원, 진로취업아카데미, 대학생 청년포럼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하여 평생학습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군 및 대학과 함께 평생학습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해 도정 현안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및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며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14개 선도사업, 8개 창조지역사업, 8개 지역의 새뜰마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와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6월까지 시범 작성하고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12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역현안과 재난관리 등 특별교부세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건의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한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내·외부 환경변화와 연동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전 타당성 분석과 현지 확인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추가 될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 및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별 예산안 반영과 기재부 및 국회 심의에 신속히 대응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 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관리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공사업 우선 융자지원 등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정운용을 위해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공정한 출자·출연 경영평가를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결과의 공유와 환류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역량 집중으로 도민중심의 정부3.0 가치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도민중심의 정부3.0 가치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도민중심의 정부3.0 실행계획 수립과 변화관리를 위해 실·국별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개별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행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업 및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한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정부3.0 성과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공개, 분기별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한 도민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체계적인 실적관리와 분석을 통해 전국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창의적인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부서 평가와 4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능동적·창의적 조직문화를 창출하고 효과공유를 위한 시·군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민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전화친절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도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공모제안과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체계적 법제행정 추진으로 도민 권익증진 도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체계적 법제행정 추진으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법률상담실 및 사이버무료법률상담실 등 법률상담을 확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입안 단계별 심사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한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연계한 자치법규 교육과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상시화를 위해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의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고 권역별 특화규제와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여 규제개혁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지수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정례 간담회와 기업 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신속한 심리와 재결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술심리와 현지확인 확대, 재결사례 공개 등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등 도민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행정쟁송은 최소화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26쪽,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조사를 통한 도민 생활수준 측정과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작성하겠습니다.
2016년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총조사로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통계시스템 구축과 통계정보 품질 강화를 위하여 정확한 통계생산과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7년 확보 목표액은 4조 6,000억으로 정부예산 확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한 타당성 분석과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1월부터 6월까지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에 대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온 지표별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상시 모니터링 운영을 강화하는 등 5년 연속 최우수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주요 현안인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년 주기별로 실시되는 총조사로 산업별 정책수립과 기업경영의 기초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자료수집 방법 효율화와 인력동원, 교육훈련 등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1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에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90명인데 현재 86명이고 서울세종본부에 원래 정원이 5명인데 지금 2명만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정원은 5명 해 놓고 왜 2명만 근무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장, 본부장을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임명할 예정이고요. 또 거기 직원 1명을 배치해야 되는데 일단 신청자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이 다 채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원을 5명을 해 놓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워두는 이유가 지금 공모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금 채용을 해서 5명 정원을 채워서 서울본부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냥 정원만 5명 해 놓고 2명만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아니 문제점이 없으면 2명 갖고 되면 정원을 아예 2명을 해 놓든가, 정원은 버젓이 5명 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5명이고 현원은 2명으로 돼 있지만 사실 임기제공무원이 하나 있어서 현재 근무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지금 회계과장으로 있는 이경호 본부장께서 최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 근무하다 본부장이 지금 인사발령 때문에 결원이 돼 있고 공모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이 보고드린 대로 조속히 본부장 공모를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임기제인데 그거를 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굳이 정원이 5명 정도 필요가 없다면 3명이든 4명이든 거기에 맞게 줄여서 하는 게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정원은 5명인데 현원 2명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에 맞게 틀에 맞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을 하든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일 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1개월분 운영비 33억 원을 지사님께서 선집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논외로 하고 그걸 여기에서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 세입 없는 세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고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세출에 대해서는, 세입의 용도가 지정된 세출에 대해서는 세입이 잡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원칙을 벗어난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치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말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사안이라도 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지사의 의사결정이다 말이야, 정치적인 정책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아니면 집행 기준이나 회계 기준이나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예비비를 써서 집행액을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회계질서 아니면 예산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보육대란이라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보육료 22만 원도 사실은 위원회에서, 교육부하고 사회보장성위원회인가요, 사회보장정보원인가요 거기서 선납을 하는 거고 아주 임시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에서 예외를 가지고 가는 건데, 예외가 인정할 수 있는 예외라는 그런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결국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원칙을 훼손하는 큰 하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걸 크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전체 예산의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인데 이걸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시급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예산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느끼셔야 될 거고 이건 또 엄밀하게 따지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사전에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기준을 넘어선 원칙을 넘어선 거를 하려면 기존에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적어도 최소한으로 아주 진짜 위급상황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상황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저는 상당히 심각한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내용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논리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리고 의회의 권한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논의를 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겠느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습니다마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체험관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2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과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냥 사업기간 내에 확보된 예산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해서, 이월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난안전체험관도 11억이 그냥 계속비비사업으로 그냥 이월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양의 소방서 설립하는 것도 그것도 계속해서 이월돼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완료해야 되는 사업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한다는 거죠.
만약에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내서 합니다. 그런 것은 계속비사업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지방채 내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경우에는.
그러면 초기에 세운 설계비라든지 초기 투입비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계속 넘어가요, 계속비사업 기간 내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된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해서 하시면 그 전제를 총족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획성 있는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원은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중앙재원이나 외부 자원이 계획돼 있으면 그걸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도 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대전제를 깔고 지방정부에 이렇게 하는데 지방정부에 내려오면 그로스(gross)가 흩어지기 때문에 잘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효율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기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조기집행이라는 말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기집행이라고 판단을 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그런 자세로다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보다도 성과보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늦췄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가시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빨리빨리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서 하시면 사업기간 내에 하반기에 몰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 이거죠.
이제 임의로 상반기에 쭉 집행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민간부분에 오히려 부담을 주지 말고 순리적으로 하시라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추진이 돼 있는데, 두 번째에 선도사업이나 창조지역사업, 새뜰마을사업.
선도사업이라는 얘기는 옛날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집행하는 시·군을 봤는데 창조지역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조지역사업하고요 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은… 창조지역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지역사업이 ’14년도에 3개, ’15년도에 2개, ’16년도에 3개인데 3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금강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사업하고요.
그러니까 낙후된 마을을 새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지역도 낙후된 마을을 전적으로 다시 개발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4년이고요. 농촌지역은 3년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건 지난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5년도부터, 새뜰마을 사업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좀 답변해 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 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초창기에는 주민들께서 참여율이 좀 있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개도 또 상세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매체도 많이 발달이 되고 또 통신매체도 많이 발달이 되고 직접 오셔서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 이용하는 거는 조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충북건설을 위한 정책에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이러한 장을 마련했다” 이렇게 게시물 상단에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활용도 제고에는 무관심하고 어찌 보니까 좀 도정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퇴색돼 있는데요.
여기 게시물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시종지사 서민경제돌봄행보, 전통시장을 찾아” 공보관실에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또 보면 “충청북도, (주)효성 (주)LG하우시스와 투자협약체결” 공보관실 겁니다, 이것도.
또 비서실에서 올려놓은 거 보니까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충북선수단 결단식 개회사”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것이 소통광장란의 예산참여방 제도에 부합되는 그런 사항인지, 도정 홍보수단으로 전락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낭비신고센터도 개설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개도 상세히 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이 알기 쉽도록 모든 부분에서 공개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여하는 율은 좀 상당히 낮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실질적인 게시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민들의 의견이 올라와도 답변 자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답변을 안 해요. 그에 대해서 그 의견을 도정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사안별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라 하면 도정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겠지만 답변 자체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 들어온들 주민들도 내용을 보면 ‘아, 도에서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또 다른 도민이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도가 성실히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무관심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도 전혀 아마 접근을 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요.
어쨌든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그런 의향이라면 좀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련의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포함해서 추경과 더불어 몇 차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단 2회씩만 계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거 마지못해서 좀 흉내만 내는 그런 제도가 아닌지, 실제로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어떤 의향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3기가 출범이 되는데요. 3기가 출범이 되는데 그동안 사실 지금 지방의회하고, 도의회하고의 관계 상충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 나가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거를 발족하고요. 그리고 또 매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 저희 도에 광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별로 10명씩 그래서 6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굳이 어떤 사회단체장들 몇몇을 이렇게 추천해서는 그분들이 어떠한 예산의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그분들 나름 활동하는 데에도 좀 미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3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기 때도 육십 분 중에서 열네 분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3기 때도 엊그제 공모를 마쳤는데요. 열네 분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전체 모든 영역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경상이전사업에 대해서라도 또 새롭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실·국에서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실 삭감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새로이 이러한 사업들을 행정기관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도에 진입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에는 전혀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고 있네요?
그런데 기초 같은 데에서는 일반 구청 같은 데에서는 저녁 먹으면서 사랑방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해서 예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광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계시고 편성은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그분들한테 권한을 드릴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요.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결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해서 저희들이 연구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는데요 상당히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확대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와 어떤 예산심의권이 충돌되는 그런 부분은 제도 도입시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의회와의 관계도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영역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의회보다도 이분들이 더 자유롭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의원들도 제 단체에 어떠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이어가려고 하면 사실 아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제 단체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제대로 이런 예산은 선심성이나 낭비성 요인으로 과감하게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의회보다도 좀 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담당관의 답변내용으로 보자니 너무 이렇게 걸음마단계 같아서 선진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라도 본 제도를 업드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니까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심사기능 강화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지난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2015년도의 도, 시·군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111건, 조례가 90건, 규칙이 21건, 그다음에 11개 시·군 다 합해서 총 1,200건 심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들이 321개를 가지고 있고요. 규칙은 10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비사항 말씀드린 것은 조항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행정기구가 정비되면서도 수정되지 않은 그런 부서 명칭도 상존돼 있는 조례나 규칙도 많을뿐더러 특히 여기에 행정규칙도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행정기관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훈령, 예규, 지침 이런 등등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전혀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올해 초에 또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공무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이전에처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정비가 된 사례를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사례들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생각나는 것이 금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충청북도 새마을지도자 관리지침」이라고 해 갖고 ’88년도에 일부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손을 보지 않는 그런 지침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요건 해 갖고 “농촌출신자” 농촌출신자만을 자격요건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고, “이해력, 판단력, 인내력, 동정심, 협동심이 있는 자” “헌신적인 정신과 봉사적 이념이 투철한 자” “경제적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없는 사람은 새마을지도자의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력, 판단력, 인내력을 어떻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도자의 선임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런 규정에 보면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 원론적이야 맞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일선 시·군 각 마을단위에서요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 비일비재해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을총회에서 주민 의사에 따라 선임된다, 뭐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또 지도자의 해임사유에 있어서도 보면 말이여 “주민의 신망과 지도력을 상실하였을 때”를 해임사유로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과연 해임이 가능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한 30년이 지난 그런 지침을 아직도 이렇게 등재해 놨다는 것도 참 우리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미비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부합되는 것인지.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도청예식장 있죠?
지금도 도청 회의실에서 예식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사례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이러한 충청북도 예식장 운영규정이 과연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규정인지 질의를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까 지난해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우리 대회의실서 예식장으로 활용된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해서 지난해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주문들을 좀 했습니다마는 도의회와 상호협력 및 소통 활성화 이런 전략과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원의 역할이 이렇게 좀 미비할 정도로 집행부가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일선 시·군에서 어떤 의전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의전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군에서 도나 광역자치단체나 또 중앙정부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을 거고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론할 사항들이 아니에요.
신규로 뭐 이렇게 좀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으면 하다못해 지역출신 도의원들하고는 해당 실·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 도의원하고 내용을 좀 상의를 했느냐 그런 거라도 최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의 일인지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 좀 여쭤 봐도 별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도의원과 내용을 이렇게 같이 상의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구에 있는 주요 사업들은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업들이 들어오면 특히 예산 관련돼서 하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하도록 아니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지사님도 그러고 부지사님도 그러시고 위원님이 저번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지역 현안사업이 됐든 그런 게 있으면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 와 보니까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도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정도로 이렇게 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의전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실·국에서 각종 보조사업에 의해서 하는 행사장에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의원이 같이 참석하고 있어도 도의원 이름 한 자도 언급을 안 해요.
도에서 온 공직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일선 시·군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의회와 상호 협력하고 소통을 활성화 한다” 과연 이런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좀 집행부가 생각해 볼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권위를 찾고자 위상만 제고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보다 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제가 아침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주요 간부회의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 관계관이 나가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맞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직접 거론을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의원님들 참석하시면 의전에도 신경 쓰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너무 이렇게 도의원들이 일선 시·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좀 꼼꼼히 챙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한 만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의원들이 시·군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에서 실장님, 그 대집행부질문을 장선배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게 언제 한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대한 것은 어떤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2015년 작년에 질문해 주셔 가지고 그때 작년 초부터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죽 이렇게 도 아니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것도 있고 후에도 진행된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죽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가 그냥 뻔히 날짜가 다 있는데 이런 거를 여기에 기록해 가지고 후속조치라고 하면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대집행부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할 때뿐이지 하고 나면 성과나 뭐 효과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도 또 그렇다고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즉 형식적으로 하는 결과밖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정말 내실 있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질문한 내용에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한 그런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사실 이거 의원님들 죽어라고 연구하고 뭐해서 가서 발표하고 뭐하고 해 봐야 사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거는 좀 성의 있게 좀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제가 와서 두 번째 지난번하고 어제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질문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침에 회의를 참석했는데 우리 지사님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실·국장들한테 지시하시더라고요. 건설사 참여에 대해서 공동 저기하는 TF 구성을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뭐 한 거냐 어제 의원님 하신 말씀 지난번에 하신 말씀 해 가지고 지사님이 항상 의회에서 논의된 것들은 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라라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후속조치 답변사항도 질의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시간별로 하고 전에 한 거는 밑에 참고사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성의 있게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참 우리 의회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이런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 법원에서 1차 심사가 지난주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차 심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그런 게 있어서요. 행정심판 운영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순서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무작위 추첨 형식으로 하고 연속되면 그걸 또 배제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라 그러죠, 자기와 관련이 있는 데에서 배제하는 제척 부분도 명확하게 건건별로 확인을 해서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 되도록 일단 행정심판과 관련되는 많은 개선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도 공직자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부 문서라든지 내부 정보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경각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고 같이 논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되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6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정·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기관운영비 4억 400만 원, 목적사업비 16억 5,100만 원, 적립금 107억 4,500만 원 등 총 128억 9,900만 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 등입니다.
2쪽,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기금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정기예탁 비중을 줄여 채권과 즉시연금 등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해서 기금을 운영한 결과 2015년 22억 3,000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이 참여하는 소액기부금 활성화방안을 도입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CMS계좌를 신설하였고 기탁서식도 간소화하여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개인 기탁자가 3명에서 5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위한 충북고교 진로포럼을 통해 기능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직업탐색 기회는 물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올해부터 도, 시·군 출연금 중단으로 기금목표 1,000억 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금이자 극대화 및 연도별 적정예산을 수립하여 기금이자 일부를 계속 적립해 나가고 기업 등의 기탁금 예치를 통한 기금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인재 관리 및 기금 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상황을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분야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50명에게 7,000만 원,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소재 각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40명에게 8,000만 원, 로스쿨장학금은 우리 충북출신 충북대 로스쿨 학생 21명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 장학금은 협약에 따라 2016년까지 지원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희망장학금은 20명에게 3,000만 원, 특지장학금은 5명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0쪽, 차세대 인재양성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벽지, 시멘트 등 실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 관련 이슈 및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 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1쪽, 글로벌 인재포럼입니다.
미국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행사로 5∼6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북고교 진로포럼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성화고 출신 CEO 초빙 및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청소년 해외탐방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엔 선진국 탐방과 아세안 문화탐방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국 탐방은 최근 유럽을 비롯한 곳곳에서 테러가 빈발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까운 아시아권 선진국으로 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아세안 문화탐방은 급변하는 아세안의 현지 모습을 체험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청소년 해외탐방 참가대상은 중학생이며 학업성적과 소득수준,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선발하고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핵심인재 관리 및 기금 확충입니다.
기존 충북인재리더십캠프는 재단 중·고·대 재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연령별 공감대 및 관심사항의 차이로 올해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분리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캠프 참가자격을 확대하여 재단 장학생은 물론 참가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하계방학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충북인재아카데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생과 대학생을 분리해서 대학생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간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나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15쪽, 지역인재 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2016년 신규 인재를 등록하고 장학생 총동문회 등 장학생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재양성 전문가 포럼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과 관련한 학계, NGO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모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의견 교환은 물론 정책발굴, 비전제시 등 지역사회의 총의를 모아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은 장학생 및 연수생 온라인접수 관련 신청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편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기금 확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하여 기금 이자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직원의 전문성을 높여 국내외 경기상황에 적절히 대비하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탁자 예우방안 중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충북학사에 설치한 명예의 전당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철거하고자 하며 기탁자에 대한 소득공제영수증 제공, 지역인사 초청 등 기존 예우방안 이외에도 다양한 예우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주요 현안사업은 201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관련 내용입니다.
선발 대상은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 로스쿨장학생이며 선발 인원은 총 466명으로 성적 70%, 소득수준 30% 반영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18쪽, 2016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재양성 전문가 포럼을 신설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충북인재 아카데미를 신설해서 대학생들 간의 교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인재리더십캠프 참가자 자격을 기존 장학생에서 신청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직원이 3급이 네 분이고 국장님하고 다섯 분인가요, 직원이?
4급입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3급이 4명 아니에요?
사무국장은 급수에 해당되지 않고 별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청소년 해외탐방 선진국 탐방하고 아세안 문화탐방이 있는데 선발기준에 학업성적, 소득수준, 자기소개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업성적하고 소득수준하고 어느 정도 비례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선발비율을 성적 60% 그리고 소득수준 30% 자기소개서 10% 이렇게 배정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이 떨어진 사람은 당연히 또 못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중간 사이즈만 이렇게 선발기준에 합당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약간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진국 문화탐방을 하는데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글쎄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학업성적, 소득수준, 자기소개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 못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참 이 선진국 탐방하는 게 내가 있다고 그래서 못 가고 공부 잘한다고 못 가고, 이래서는 불평등하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발기준을 만들어야지 지금같이 이런 선발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중간레벨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좀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갈 수 있도록, 굳이 이 성적하고 소득수준만 갖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사람도 그런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요.
지금 재단에서 지급하는 일반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역시 소득수준과 성적을 합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한편 충분히 공감하면서 대신 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은 자비로도 충분히 그런 해외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의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성적을 적절히 분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런 문화탐방이나 이런 형식의 해외를 가는 거는 없습니다.
부모가 잘살아서 뭐 해외여행 갈 때 자녀들 데리고 가고 결국은 놀러가는 거지 이런 어떤 선진국 문화탐방의 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 방학을 이용해서 잠시 몇 명이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갈 시간 없어요. 애들 학생들 공부하느라 못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여기 선발기준도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좀 더 개선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성적이나 소득수준이 좀 떨어진다 해도 학교에서 모범적인 이런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이렇게 기준을 넣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기준을 한 번 더 포괄 높게 넓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기획실장으로 작년에서 유임된 김진덕 박사입니다.
창조산업연구부 부장 함창모 박사입니다. 신임으로 위촉됐습니다.
지역발전연구부 부장인 변혜선 박사입니다. 신임입니다.
사회문화연구부 부장 김덕준 박사입니다. 유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육환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청취해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의 각종 사업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으로는 3개의 연구부서가 있습니다.
창조사업연구부, 지역발전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 그다음에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가 있고 연구기획실이 있고 그다음에 남부분원, 북부분원 2개의 분원을 공식적으로 작년에 설치해서 올해부터는 실제로 예산을 배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중앙부서나 도에서 의뢰받은 8개의 특별조직이 있고 3개의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특별사업 조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현원은 전체 정원 39명 중에서 현원은 31명으로 아직 TO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직으로서 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계속 증가해서 2014년도에는 106건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51건으로 1인당 평균 6.56건 정도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작년 11월 23일 이사회에서 승인된 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연구원 전체 운영예산은 2015년도에 당초예산 33.58억 원에서 2016년도에는 38.65억 원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약 한 4억 5,000 정도가 증가했고요. 이 자체수입에서 이렇게 증가한 큰 이유는 수탁과제 연구수입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작년에 수탁과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이월된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월금하고 수탁과제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작년에 27억 5,000 정도의 출연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4억 6,000은 목적형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투자분석센터에 3억 5,000과 빅데이터센터 지원에 1억 1,000이었는데 이것을 목적형 지원 출연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특별회계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22억 9,000에서 2016년 당초예산은 23억 4,200으로 약 한 5,200만 원 증가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은 그래서 연구원 운영에 38억 6,500만 원에서 기관운영비로 31억 3,900만 원, 연구사업비로 6억 4,900만 원, 예비비로 7,7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2015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세입은 2016년도에 약 한 1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5억 정도 늘어난 큰 이유는 작년에 6차산업지원단이 작년 6월에 처음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 예산에 약 9억 8,000 정도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으로서 공투라든지 그다음에 충북학연구소라든지 경제교육센터 이런 기타 특별조직에 예산을 이렇게 상향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결과가 한 15억 정도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은 46억 6,000을 가지고 연구사업비로 충당합니다.
그다음에 기금관리 예산현황은 2015년도에는 기금관리 의존수입 이자수입이 기금관리가 102억 원에서 여전히 102억 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2억 4,700에서 2016년도에는 1억 8,300으로 저금리시대에 맞춰서 이자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현황은 우리가 이자율이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평가에서는 잘된 점은 4%경제 및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책 개발한 것들, 작년에 2020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경제전략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냈고요.
4%경제기획단을 저희 자체 조직으로 설립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천과 옥천에 중핵도시 육성을 위해서 도와 협조해서 중핵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도민행복시대, 영충호시대를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민행복마스터플랜을 제시했고 일자리창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내 각종 고용 관련 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실제적으로 충북도 내의 고용창출을 위한 이런 연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MRO 국회 토론회라든지, 국가X축 토론회라든지, 국회 토론회라든지 이런 중앙에서의 기획사업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저희 자체 조직으로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샨시성 사회과학원과 MOU를 맺고 여기서 나온 자료들을 저희들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조만간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총량연구센터도 특별히 한강수계와 대청호 금강수계에 대한 환경총량연구를 해서 이쪽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교류 세미나 등을 많이 개최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2015년 북부·남부분원을 개소했으나 사무공간 및 전담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고유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2016년도 분원을 개설해서 2016년도부터는 각 분원 북부와 남부에 5,0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하고 석사급 이상의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부와 북부의 분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전체 비전은 “신성장거점 행복 충북 건설”이라는 타이틀로 2016년도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글로벌 저성장시대라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 저성장시대에서 과연 충북이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중심으로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4개의 전략을 정했는데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연구,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연구,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연구, 도민에 다가가는 사업추진 이렇게 4개의 전략을 실정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연구에는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첫 번째는 R&D 역량분석 및 미래 유망사업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그런 유망산업에 대한 경쟁력 분석, 국가 R&D 이런 연구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신협력시대의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으로서 지역자산을 활용한 충북 소도시 재생방향 등 3건의 연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민행복 증진 및 충북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저성장시대의 복지서비스PR 효율화방안 연구 등 2건의 연구과제를 설정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연구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연구로서 충북지역 베이비붐세대 고용변화 시사점 외 1개 과제 총 2개 과제를 설정했고요.
두 번째는 도내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입니다.
충북 귀농·기촌 현황 및 예비귀농인 수요조사 외에 2건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복지체계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충북 정책패러다임 재구조화, 그다음에 복지패러다임 재구조화를 통한 사회복지체계 강화방안 이 2개 과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창의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충북의 재정관리방안 외 총 5건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연구 전략에서 첫 번째 과제로서 대외협력 확대를 위한 열린경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충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과제 외에 2건의 과제를 설정했고, 두 번째는 물환경·기후변화 연구를 통한 생활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대청호 상류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및 시범 적용이라는 창의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하고 나머지 2건 총 3건을 해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북 관광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입니다.
충청북도 내수면 관광자원의 이용 활성화방안이라는 과제 외에 총 3건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에 다가가는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국제 및 국내 세미나, 워크숍,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부 분원 및 시·군 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저희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남부권과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추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저희 충북이 지리적으로 세종시하고도 가깝고, 세종시가 가깝다는 얘기는 그 안에 국책연구기관이나 중앙부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좀 교량 역할을 해서 국책연구기관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좀 더 대외지향적인 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교량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연구조직 운영 및 도민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8개의 특별조직과 3개의 자체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미래기획센터, 공공투자분석센터 외 6개와 자체 조직으로는 4%경제기획단 운영, 중국연구센터를 운영하고 환경총량팀 운영 이 3개의 자체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미래기획센터의 운영입니다.
앞으로 이 충북미래기획센터를 조금 더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지향적인 연구활동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 미래기획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정책동향분석이라는 것을 매 주일 만들어서 각 기관에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책동향을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올해는 좀 더 빅데이터 수요가 많아졌고 해서 빅데이터 연구와 결과물을 충분히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동향분석 역시 우리 충북의 경제동향을 월별로 지수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충북에 예타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타 관련 사업들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예타 관련 사업을 한 5건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2016년도가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마무리되는 해고 2017년도부터 3단계 지역균형발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도 충북 평생교육 관련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평생학습 지표, 프로그램 평가모형개발 연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해서 여기에 각종 복지기관들의 충북의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자료조사 및 사료수집 등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충북학연구소에서 인문학 관련해서 세미나나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제교육센터에서는 실적이 좋아서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2,5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충북6차산업활성화센터입니다.
이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고 예산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규모는 9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차산업 인증사업자는 약 30개 정도 업체가 되고 인증사업자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8개의 특별조직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조직들이 각자 기금을 받는 소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독립적인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특별조직 간에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서로 협업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자주 하고 그래서 특별조직과 우리 연구원이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조직으로 4%경제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충북경제 4%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기획단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시장의 동향이 많이 달라질 텐데 이것과 대비해서 충북이 어떻게 중국과 교류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연구센터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샨시성과 후베이성 두 군데와 MOU를 맺고 그쪽과 연구활동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총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수질총량관리 대응 및 친환경발전방안을 연구하고 환경이슈에 대한 금강수계 및 한강수계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 합니다.
특히 금강수계법이 얼마 전에 부분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서 이 수계법이 특별히 대청호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자체 조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선도적 정보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홍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주로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도민과 충분히 공유해서 이것을 모든 담당자들에게 혹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메일링서비스나 혹은 기타 책자로 보내드리든 이런 도민홍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그거를 충분히 받아서 2016년도 한 해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 때 지적했던 중앙초등학교 의회 청사 문제로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토론회 자료를 작성한 관련자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서면경고 처리를 했습니다.
부서장도 있고, 이 부서장들에게 이런 저희 연구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서면경고 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등 지난해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많이 하고 실적도 있었지만 그런 소수의 그런 분들 때문에 모든 게 다 참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충북발전연구원이 상당한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아무리 지금 잘한다고 하고 뭐한다고 해도 저부터도 신뢰가 안 가고 믿음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극단의 조치도 했어야 되고 또 더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 임해야 전에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뭐 그렇게 그냥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한 그런 사기자료를 작성하고 한 사람들을 그냥 서면 보고받고 뭐하고 해서 누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은 도에서 발주를 했고 그리고 용역의 전체적인 수탁계약자는 원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도에서 저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저도 엄중한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충북 관광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방안 연구” 해서 “충청북도 내수면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 이거는 어느 내수면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활성화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단지 충북에 내수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떠오르는 것이 마리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상레포츠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몇 분 되지도 않고 다 거기에 있는 주택들은 다른 외지에 나가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했던 그 여러 가지 모습이나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렇게 잘 나타날 수도 없고 조사해 봐야 별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시의원 할 때 거기 여러 번 가서 봉사도 해 보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냥 뭐 허울 좋게 이렇게 내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나갈 건지 제가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정해서 1년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수암골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은 기본과제로 이 연구자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설정해서 1년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내실 있게 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시도 하고 때로는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중앙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결과로 인해서 의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책복지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 충북발전연구원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집행부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는 각종 예산이나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도 좀 충족하게 또 인력확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의회가 힘을 실어드렸는데 참 아쉽게도 그런 일이 발생돼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5쪽에 보면 말이죠 북부하고 남부 분원을 지난해에 개소하면서 사무공간 및 전담인력, 예산이 없어서 고유기능 수행에 애로가 있었다 이렇게 미흡한 점을 기재를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사무공간으로 쓰고 그리고 세명대학 출신의 석사과정 마친 사람을 거기 썼고요.
그다음에 남부 분원은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임시로 거기 2층에 있는 숙직실을 저희 사무공간으로 쓰고 지금 3층에, 원래 설계상에는 거기가 3층으로 건설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던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거기 남부 분원 출장소장과 같이 계획을 해서 도에 의견을 내서 3층으로 올려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저희 연구원도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뭔가 상승 시너지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해서 거기다가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장소를 고집을 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서 그 장소가 사무공간으로 적합한 것인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초자치단체나 도립대에도 사무공간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업무협의에 따라서는 공간확보가 용이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출장소가 제대로 기능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저도 거기 여러 번 가서 보니까 연구환경이 썩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3층 건물을 제대로 올릴 수만 있어서 연구공간이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공간이 있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충해 나갈 것인지요?
그리고 북부권, 남부권에 각 군별로 3명 내지 4명씩을 연구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상근하는 직원과 그리고 분원장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거길 가서 일을 하도록 일단 그런 지원체제를 가질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원 내부의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로드로 봤을 때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우리 박사들이 1명 정도씩은 가서 상근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한편으로 분원에 근무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밝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신규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배치해서 간판만 걸어 놓고 있는 것은 전시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북부 분원이나 남부 분원에 가서 시·군과 그 지역의 각종 인프라와 함께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충북도민 행복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이게 창의기획과제로 연구하신 건가요, 전에 작년에 말씀주셨던?
그냥 이런 가치를 보고 각 가치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서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만간 2월 초쯤 완료해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처음에 의뢰한 것은 주로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였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굉장히 어떤 아카데믹한 이런 쪽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창의기획과제로 한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카데믹한 부분, 도정의 성과지표를 근본으로 근본적인 부분까지 같이 가는 것 같고 이 마스터플랜은 주로 사업위주로 설정하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해서 도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과제가 조만간 나오면 그걸 좀 같이 검토해서 연속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목표설정, 지표설정 자체부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큰 고민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부터 소스를 잘 제공하셔서 설정하는데 방향을 트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중국연구센터 운영이라고 아까 보니까 연구실적이 2건이고 기획사업이 5건에다가 발간사업 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 보니까, 원장님! 어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만만한 곳이 아닌데 지금 우리 충북에서도 투자유치나 수출 여러 가지 관광촉진 등에 대해서 중국에 관심이 많은데 중국의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수출이나 무역관계에서 중국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중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각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중국에 저희와 비슷한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서 비교해 보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자 샨시성 사회과학원과 MOU를 맺고 후베이성 사회과학원과 MOU를 맺어서 그쪽에 관련한 책자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이제 중국 관련 각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그리고 연구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그와 더불어서 충북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역시 관광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제대로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착시켜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 방안 뭐 이렇게 말은 거창한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저도 중국을 작년에 여섯 번을 갔다 왔어요. 여섯 번을 갔다 오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운 게 중국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한국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쉽게 친해지고 접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대국놈들 의심부터 한다.”고 하나 하나 다섯 번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국 수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관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북관광이 안 되는 부분이 인바운드 되는 중국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청주공항만 이용하고 매스컴에 보니까 17%만 충북을 경유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17%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북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없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그런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지역의 제도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충북으로 관광객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관광여행사나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북관광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중국을 우선 알아야 된다, 중국을 알고 중국인들이 생각하고 중국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기초적인 거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난달에 충북의 기업 4개 기업을 중국에 데리고 가서 그쪽의 큰 기업들하고 협의를 죽 하고 왔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믿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지사님 만나 가지고 일단 성과 도가 MOU를 체결하고 그 안에서 그 밑에서 다시 MOU 체결하고 뭔가 신뢰성이 쌓인 상태에서 대중국 수출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기초적인 부분 정말로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단순히 한류붐을 타고서 화장품을 수출하고 몇 가지 아이템 수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류붐은 지나가면 또 그만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연구를 잘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유커들을 끌어들이고 또 우리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센터를 운영한다고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해 놓고 되는 문제는 적어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심도 있게 제대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모색을 해서 앞으로 연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연구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학사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성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일반현황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학사시설 현황에서 작년 대비 상이한 점은 청람재 사생의 장서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여학생 숙실 1실을 신간도서 위주의 장서고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원이 266명에서 2명이 감원된 26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총정원은 38명으로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국 직원 등 3명은 겸임 또는 겸직 운영하고 있어서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5쪽, ’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성과평가로 우수인재의 선발과 그들에 대한 면학 지원을 통해 충북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특수면학자에 대한 지도와 지원강화로 작년 한 해 5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한편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 운영과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실시 그리고 고향사랑 헌혈운동을 전개하여 애향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들의 수혜에 대한 보은의식으로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한 점이 대체적으로 잘된 점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향후 충북발전에 기여할 기반조성을 위해서 졸업생 모임 활성화 등 졸업생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했으나 개인 본연의 업무로 인해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 미흡했던 점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우수인재 양성과 인재풀 기반구축에 방점을 두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인재 발굴, 지역 밀착형 기여활동의 신규 발굴과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인재양성의 기반 강화, 미래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9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서 기본이 되는 우수인재 선발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지난 1월 8일 양 학사와 충청북도에 선발공고를 하고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사신청을 받아 2월 12일까지 선발심사를 마치고 2월 말에서 3월 1일에 입사식을 개최하는 일정으로 충북학사 90명, 충북학사 청람재 90명 총 180명 정도를 도통합 단위 30%, 시·군별 단위 70%로 배정하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는 학업성적 75%, 생활정도 25%를 또 충북학사 청람재는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를 기본 배점으로 하고 양 학사 공히 봉사활동 점수 5점을 가산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재사생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기적 숙실 소독과 안전한 급식 제공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적 확인과 부진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고 면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면학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와 재난체험을 통한 안전 불감증 해소, 안전학사 충북 주재 UCC 공모전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는 특수면학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실 배치와 정독실 운영, 학습자료 지원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국가고시 합격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고시출신 졸업생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국가고시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인재상 확립은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서 적극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성 함양 및 동기 부여는 유명인사와 우수졸업생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사생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동기부여를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잔반지도, 공동시설 환경정리 등 학사 생활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함양할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깨끗한 시설을 물려줄 수 있도록 행복학사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면학에 여념이 없는 사생들과 졸업생들이 함께하는 힐링 체험을 통해 상호 소통 내지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누리는 힐링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또한 창의적 활동 활성화와 적극적인 사고방식 제고를 위해서 동아리·향우회 등의 교류활동과 학사 내에서 행해지는 사생 자율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사생 능력개발 강화를 위해서 졸업 후 취업과 진로가 불투명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진로설정과 성공 가능한 직업 선택을 위한 사생 진로 탐색 및 직업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학사별 취업·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 진행함으로써 사생들의 취업과 진로 설정에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학사 청람재 졸업 예정자 중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이사장 명의의 추천서 발급으로 도내 유관기관에 취업이 용이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위해서 애향의식 고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애향의식 고취를 위해서 학사 내 도정 홍보판, 홈페이지, 학부모 및 졸업생들에게 서한문 발송 시 도정 또는 지역소식을 전달하고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지역에서 주관하는 시책사업과 지역행사에 동참하여 성공적 개최에 일조할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재사생들에게는 도내 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과 학사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봉사를 통한 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연말에 충북지역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들에게 헌혈증을 기증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며, 학부모들과 도내 일선 교사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도는 지난 4년간의 추진상황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 보다 체계적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과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재사생 관리뿐만 아니라 졸업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및 유대강화를 위해 직능별 DB구축과 연계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졸업생과 재사생의 직업군별 멘토링을 추진하여 재사생은 학습방법 노하우, 진로설정에 대한 도움을, 졸업생들은 재능기부에 따른 자아실현 등 동반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6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관리를 통한 유대의식 제고입니다.
학사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장래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졸업생 관리는 물론 졸업생과의 연계활동 활성화를 통한 유대강화로 기반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청람재 재사생 진로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대대적인 생활환경과 교통여건 개선으로 면학환경이 향상된 이후 국가고시와 지방직 임용고시 합격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서 재사생들의 진로,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향토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앞서 보고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학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차세대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충북학사와 청람재의 위상제고 및 운영 활성화, 소통과 교류를 통한 역동적인 조직 운영으로 충북학사 나아가 충청북도의 가치를 드높일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학사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청람재의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청람재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볼만한 책이 없고 다 오래된 책들이고 또 이렇게 책에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신간 위주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학생들이 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람재의 여학생 숙사 하나를 활용해 가지고 공간을 좀 확보해 주고 아이들이 신간서적에, 아이들이 많이 보는 책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임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수첩을 내놓고 메모를 하시고 뭐하는데 정말 저도 가슴이 뿌듯했고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내용을 말할 처지나 장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도 성의 있게 그렇게 수첩에 기록을 하시고 뭐하고 해서 원장님이 제대로 가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기대가 큽니다.
원장님! 사실은 여기서 처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리 가시니까 제자리를 찾아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의회사무처장 하다가 청람재 원장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퇴직을 해서 가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서 보람도 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책복지위원회 우리 박봉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또 그동안에 저보다 앞서서 청람재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많이 보셨을 테니까 고견을 주시면, 저도 금방 업무보고만 받고 지금 이제 겨우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앞으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방안을 만들어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서 구입하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금년도 편성인가요, 도서구입에?
그래서 연간 300만 원 정도로 해서 학생들에게 추천… 학생들이 요청하는 도서목록을 만들어서 한 3회 정도로 분할을 해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장서고에 같이 섞어놓는 것이 아니라 신간 위주의 장서고를 따로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띄는 곳에 노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따로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자주 눈에 보고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이던데 너무 적어서 그걸 추경에 올려봤자 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저 혼자 생각이고 직원들하고 상의는 안 했는데 충북학사나 청람재나 또 도민들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곳이고 해서 도서기증운동이라든지 또 일반 도민들이 쓰고 안 보는 책들, 그 중에서도 신간이라 할 수 있는 책들이나 학생들한테 유용한 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람재나 충북학사도 좀 알리고 도민들도 작은 부분 우리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도서기증운동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업무파악이 되면 그런 어떤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학생들이 신지식, 신책자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을 받아 가지고 좋은 책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충북학사나 청람재를 알리는, 지금 말씀대로 홍보활동도 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광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도립대학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교학처장인 박영 교수님이십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철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동욱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배영래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NCS센터장 김형철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학의 학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3월에 오송바이오캠퍼스 설립인가에 따른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 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2개 학과, 9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5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3명입니다.
현재 편제정원은 1,060명이며 현원은 949명으로 휴학생 749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1,698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도비 지원금 86억원, 등록금 등 기타수입금 20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대학회계 예산 총 106억 7,500만 원이며 4만 7,998㎡ 부지 내에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유지입니다.
2015년도에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보완심사 결과 충족으로 판정받아 교육품질 인증대학으로 유지됨에 따라 공신력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 졸업생 6월 1일 기준 취업률 63%로 충북도내 일반대학 기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 오송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인가에 따른 바이오생명의약과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충북도립대학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벗어나기 위한 학사 구조개편 및 교육체계 개선을 통해 명예회복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중기발전계획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충청권 명문 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 인재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 인재양성으로 7쪽을 참고하시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산업체 수요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과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행정중심 교육과정 및 직무능력 및 기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e-러닝 동영상 강좌 및 비교과 과정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연구역량 및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년제를 실시하고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발표 장려금 지원 등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교육·연구·학생지도 영역별 실적 중심의 보상체계를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신입생 유치 및 학생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2016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시모집은 392명 모집에 1,575명이 지원해서 평균 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모집 1차는 144명 모집에 493명이 지원하여 3.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월 15일까지 정시 2차 모집을 통해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입학 자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 TV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전년도 상위 지원 30개 고등학교에 대한 총장 방문, 교수별 전담관리고교제를 운영 대학·고교 구성원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금년도에는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권지역 주요 산업체 방문 홍보 및 학부모 대상 상담을 실시하고 베스트 고교 입시투어를 실시하여 우수학생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건전한 대학문화 유도를 위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및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및 심리상담실 운영 내실화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이력관리를 위한 e-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우수동아리 선발, 졸업작품전시회 지원을 통해 활성화하고 또한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14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및 학생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학생들의 실무형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위해 실험·실습 내실화 및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성 있는 정보화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원활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통해 대학 정보시스템 보호를 강화하며 노후화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17쪽,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현장기술 습득을 위하여 산학협력 협약 체결,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 강화를 위해 전공별 산업기사 및 외국어 특강 등을 추진하겠으며,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1 대 100 취업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학 협력체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 공동 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인증 여부를 근거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하고 평가기준 충족 판정을 통해 교육품질 인증대학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교사시설 증축입니다.
부족한 교사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 조성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아리실·학생휴게실 등 부족한 학생복지시설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피캠퍼스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정보관·복지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2015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을 위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본관동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이래 17년이 경과되어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요구되며, 리모델링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달라지는 제도·시책으로 대학회계 도입 및 운영입니다.
2015년 지난해 국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계기가 되어 종전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학의 회계제도를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대학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학회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충북도립대학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에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야에 취업들을 했는지.
저희 대학은 평균 도내 취업률을 따지면 약 50%에서 53% 정도가 도내 취업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시도에 취업을 해서 전체 취업률은 63%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또 대학 전공별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매년 6월 1일과 12월 달에 유지취업률을 두 번 공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상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유지되고 있는 취업률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6월 1일 자보다는 12월에 집계되는 취업률은 다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 주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이라도.
저희들로서는 전공 연관성을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대학은 약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공과 일치되는 쪽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공 불일치가 되는 쪽으로 취업되는 학생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이 전공을 찾아서 취업하는 결과가 되겠고요.
특히 식품과나 바이오생명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 이상이 자기 전공과 맞는 쪽으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에서 벗어난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통계상 4대보험이 가입이 되고 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40% 이상 되는 학생들이 전공 취업을 했고요. 일부 학과에 있어서는 70∼80% 이상이 전공을 찾아갔고 10∼20%에서부터 큰 편차는 한 30% 이상까지를 전공과 무관하게 간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취합해서 취업통계를 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비전공분야로 취업하는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매년 11월 정도에 도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는 관계로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도로 특채를 위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올해는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는 1명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보은군에서도 보은군 출신으로 요구를 해 왔으나 지역제한상 보은군 출신이 보은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합당한 학생이 1명도 없었기 때문에 보은도 지원할 수가 없어서 2015년 경우에는 불행히도 공무원 특채는 1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지금 입시를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29일까지가, 저희들 정시모집도 15일까지지만 계속해서 2월 29일까지 입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나 저희 대학 교수나 직원들이 입시 홍보를 위해서 고교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특채가 중단된 내용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 같은 경우라든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특채가 중단됐다고 보도된 데에 따라서 지원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등록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류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차제에 이런 공무원 특채에 대해서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 대학에서는 특채도 계속 노력해서 강화를 시키고 도와 협의해서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또 아울러 공무원 특채뿐만 아니라 공채에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공채로 6명이 된 적도 있습니다.
2015년 경우에는 1명이 일단 공채로 돼 있는데요. 이러한 공채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하고 또한 도와 협의해서 좀 더 특채의 방법을 개선해서, 국민권익위와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단이 아니라 어떤 안이 개선될 때는 좀 더 특채과정을 투명하고 좀 더 강화시켜서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부합되도록 좀 더 강화하고 또 도와 협의를 해서 2015년도에는 공무원 특채가 도하고는 없었지만 2016년부터는 속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는 다소 정체적일 수 있으나 충청북도를 제외한 시·군에는 다소 좀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세명대랑도 하고 있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영동대학교랑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의 비율을 충북도립대학 쪽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학생이 도립대학 출신인데 고향은 공주인가 어디라고 하는데요.
저는 늘 거기서 같이 접하고 했는데 사실 명랑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수고한다고 저녁을 한번 비서실하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직원들 식사를 한번 접대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해 가지고 오늘이 자기는 송별회라고 내일부터 그만두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갑자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립대학 출신이고 또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와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 또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게 된 그런 상황에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오늘 최수호 씨가 전화를 했는데 도립대학의 총장님실에 근무를 하게 돼서 거기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부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도립대학이 아마 최근 2년 정도에, 도립대학 2년 정도에 아마 20년 발전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을 잘 알고 앞으로 지방대학으로서 성실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대학이 이번이 약간 어려운 시기라면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기에 도래됐을 경우 저희 대학의 디딤돌로 해서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후원을 절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립대학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업무보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시기에 더 잘하라고 당초예산도 한 푼도 안 깎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모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리면서 하여튼 그렇게 지원해 주신 뜻이 결코 빗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반듯하게 다시 명예회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관 지금 설계 끝나고 이제 발주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랬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4층으로 증축하고 5층은 약간의 실험실과 그다음에 공학관에 지금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올리면서 노후된 건물에 너무 하중이 크게 걸리는 것 같아서 일부를 분할해서 재배치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보충설명을 최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 기숙사 지난번에 기숙사에 일부 교사동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새로 증축하면서 기숙사 일부 쓰던 거 그런 거를 다 기숙사로 다시 개조해서 쓰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생활관 기숙사를 기존 2층에 반도체 쪽에서 그걸 점유해서 강의실 및 실습실로 사용해서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많은 부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관으로 증축하면서 반도체과는 그리로 이전을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 1층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그 학생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완벽히 끝내고 이번 2월 중에 그 기숙사 학생들을 다시…
원래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창업보육센터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업보육센터로 그 건물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1층을 개조할 경우에는 그 1층에 창업보육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을 어딘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미래관의 경우 만약에 그쪽에 창업보육센터를 올린다면 지금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층은 부득이 그냥 두고 2층부터…
그래서 그것이 입구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지금 최대 기숙사 문제에서는 현안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하여간 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1∼2년 사이에 또 그런 예산 확보가 힘들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한다면 출입구를 바꿔서 두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층까지 해서 만약에 공간이 확보된다 그러면 한 50명 더 추가되면 한 400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옥천군에서 얼마 대라,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라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했는데 쉽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기숙사를 짓고 몇 인 몇 실을 할지 모르지만 여학생 기숙사를 별도로 짓는다 그러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예산이.
그게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동 4개 층인데요.
1층은 기이 정비가 돼 있고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 280㎡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왜냐하면 교육청 고등학교, 중학교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1개 층에 보통 한 7,000∼8,000만 원 예산을 잡아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잡혀 있길래 부족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다가 또 예산 부족해서 엉터리로 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거를 견적을 받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기 박한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옥천 사람으로서 건물이 서 있는 그 부지가 전체적인 부지가 물이 많이 나는 부지로써 지반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안전성과 또한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두고 절대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땜질식으로 해 놨다가 다시 몇 년 후에 또 다시 뜯어내고 하느니 이왕이면 깔끔하고 좀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본관동이라니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해 보시고 실행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외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실시에 1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12쪽에, 해외봉사활동 보내면 그래도 10명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10명이 가서 봉사활동 할 만한 게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그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히 도청에서도 관광성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하라 해 가지고 반려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말 그대로 견문을 넓힌다는 생각에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갈 때는 16명에서 20명 가까이 가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갔다 온 학생들은 특히 캄보디아 쪽으로 갔던 학생들은 학교 전체를 바깥, 안쪽을 다 가서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는 봉사활동으로 다 하는…
왜냐하면 지난번 여름방학에 갔다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메르스하고 이거 때문에 연기돼서 겨울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보통 해외문화 그거는…
올해 2016년도는 하계방학 중에 실시할 겁니다.
이번 2015년도에는 봉사활동 및 문화체험에는 29명이 갔다 왔고요.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수밖에 안 되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인원을 더 선발해서 좀 실질적인 해외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저희들 대학이 올해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몇 차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업무계획이라 그런지 참 모처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는 최근 2년 동안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까지 듣고 보니 우리 총장님 어깨도 가벼울 거 같고 동향인으로서 본 위원은 좀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에기평 사건이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보임으로 해서 지역사회나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금년도 우수신입생 유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수시 1·2차에서는 정원을 다 확보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시에 108명이 원만히 추진될 것 같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목표 달성은 100%가 가능한 거죠?
사실 저희 대학이 올해는 하나의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지금 거의 한 5명 내외로 지금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100% 달성에.
그런데 이것은 2월 29일 날까지 저희들이 계속 추적조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여튼 저희 대학은 올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하여튼 신입생 100%를 위해서 매진하면 가능하리라 지금 저는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이 일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기대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기대감이 듭니다.
금년도에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구성원 전체의 화합된 분위기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에 우리 총장님께서 역량을 좀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총장님 지난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진행하셨죠?
저희들이 작년에 중장기용역을 갖다가 의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 결과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학 나름대로 지금 5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추려서 올 3월 2일 대학 비전선포식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는요. 일단 저희 충북도립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비전목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되겠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요.
그러려면 일단 산업체 수요와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분히 교육과정과 NCS 도입을 병행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 12월 1일 자로 NCS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는 별도로 노력을 달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따라서 학업성취도에 따라 가지고서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에 따라 가지고 저희 대학은 지금 각고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서의 특채 중단에 따른 내용이 사실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을 100%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요새는 취업보다도 창업 쪽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창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업 쪽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할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차제에 말씀드리면…
좀 길어서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 지금 소개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아니, 소프트웨어 부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그런 실천과제는 주요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런 세 가지 정도고요.
하드웨어적으로서는 지금 평상시에 박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점진적인 학교 캠퍼스에 대해서 확장 내지는 이전문제까지도 사실은 좀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저희 대학의 부지라든지 학교 규모로 봐서는 학생의…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흔히 회사에서 말하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는 학생이 저희 대학으로서는 지난번부터 강조되고 있는 것이 2,000명에서 2,500명 사이입니다.
딱 지금보다 2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지금 4만, 6만, 7만 해서 2020년까지 16만이 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하드웨어를 옮겨서 학생들로 하여금 캠퍼스에 따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을 녹색공간으로 바꿔줘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신 운동장 시설은 대학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옥천군에 종합운동장이 있는 만큼 거기다가 가교 하나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접수하고 대학에 신입생들이 와서 늘 느끼는 것이 이게 대학이냐고 말이여 그런 얘기들을 늘 듣고 보니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좀 연차적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 추진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도에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 부지문제라든지 아니면 옥천군과 협의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동장 문제라든지 활용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중장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항간에 대학에서 좋은 소식이 있던데, R&D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 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의존도를 좀 감소시키는 방향은 저희들 대학에서 R&D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015년 2∼3월부터 기초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그게 2월까지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의를 할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만 돼 있지 그것이 지금 협의가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좀 감히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옥천의 의료기기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의료기기에 관련된 R&D 쪽으로 지금 프로포절(proposal)을 내서 거기에서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애써 주시고 또 도의원님들도 많이 애써 주셔서 저희 대학이 전문대학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로 지금 일단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향후 5년간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에 확정되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생각했던 5년간 50억 중에서 일단 7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월 말에 확정되면 다시 확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학이 그동안 R&D사업을 하나도 공모사업이 유치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심 좀 고민했는데 금년에 첫 번째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앞으로 더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R&D사업을 좀 많이 이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요. 재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북도립대학이 조금 다른 7개 대학에 비해서 위촉직에 대한 위원 구성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국에 7개의 도립대학 중에서 도의원들이 함께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학이 네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도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들어 가서 7개 대학 중 5개 도립대는 그래도 예산을 어느 정도 다뤄본 사람들이 참여해서 대학 회계에 대해서 조언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도립대에서는 민간인들 중에서 이렇게 몇 분을 위촉해서 한 것이 이것이 과연, 또 당연직도 그렇습니다.
당연직도 타 대학에서 보면 말이죠, 정책기획관이라든지 도의 예산담당관들을 같이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민간 사회단체장들을 위촉해서 함께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7개 대학이 다 모여서 그런 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이것이 뭔가 통일된 모습으로 갔으면 해 가지고 사전에 두 번 정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자 의견이 달라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저희 대학도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복지위원회에 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게 재정위원회 구성이 공립대학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지 저희들 도립대학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운영될까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고 오늘 업무보고 끝에 저도 말씀 올렸지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한 1년 내지 2년간 어떤 과도기적인 기간을 통해서 어떤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좋은 방법이 도출돼야 되겠다고 말씀올린 이유도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는 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총액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느 도립대학도 지금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올 1년 정도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또 도의회와 해 보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임기 중에 꼭 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도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배제됐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특이하게 총장이 들어간 대학이 2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담양대학 김왕복 총장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이걸 갖다 조율하고서 나중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빠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쨌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도립대가 2년간 20년을 당겼다고 아주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구조개혁에 대한 점수가 높지 않았다는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자 모 지방일간지에서는 아마도 도립대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이 실린 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에 대한 점수 평가가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총장님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미 들었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가운데에서도 올해 도립대가 특혜생으로 해서 우리가 도나 이런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진 이유로 해서 또 지방대 모 대학과 통합을 모색하는 게 어떠냐는 식의 지방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도립대를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총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올해는 더 좋은 점수로 해서 앞으로 우리 충북도립대가 자생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범진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이상은
법무통계담당관문석구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처장박영
기획협력처장김태원
사무국장이성철
전자계산소장배영래
도서관장천정임
산학협력단장조동욱
NCS교육지원센터장김형철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정초시
연구기획실장김진덕
창조산업연구부장함창모
지역발전연구부장변혜선
사회문화연구부장김덕준
행정지원과장육환수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김홍성
·충북학사
원장김광중
부원장오재경
부원장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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