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5월 22일(목) 10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예산심사가 본 위원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행정부지사님이 동남아 해외마케팅 출장을 위해서 또 강길중 정책기획관이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의참석을 위해,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이 투자협약식 참석을 위해, 조상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병가 중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자치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10시41분)
먼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의 인사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5,31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1,041억원, 특별회계는 4,276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3,565억원보다 7.4%가 늘어난 규모로써 일반회계 1,524억원, 특별회계 22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362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6억원, 기타잡수입 38억원 등 483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정산분과 2008년도 확정분으로 보통교부세 529억원, 분권교부세 99억원 등 6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확정 내시에 따라 4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07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108억원,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사업 육성 19억원, 도유지 공유재산 취득 15억원, 초일류 상상도정 추진 6억원 등 총 14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재난예방 시설보강 3억원, 소방관서 장비 및 시설개보수 7억원 등 총 1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175억원, 교육협력 및 학교급식지원 사업 16억원 등 총 191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 정비 및 예술행사 지원 86억원, 도민체육시설 확충 및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사업 15억원, 문화관광 축제 및 관광산업육성 12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3억원, 지역공예방 전시판매 지원 5억원 등 총 13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6억원, 하수분뇨처리시설, 상수도수질개선 7억원 등 총 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14억원, 아동 보육료 지원 64억원,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74억원, 기초노령연금 추가부담 12억원,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6억원 등 총 190억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분야는 노인 치매요양병원 확충 28억원, 지역거점병원 신축 및 현대화 37억원, 2010제천국제한방엑스포재단 출연 20억원 등 총 8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축산 부문은 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30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 21억원, 유기질 비료 및 축산 클러스터 구축 33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축산진흥사업 24억원,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건립 및 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 12억원 등 총 120억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재래시장 평가 및 경영혁신 지원 8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및 현대 오토넷 인프라 구축 95억원, 경제특별도 펀드 2호 조성 20억원, 충북 바이오연구타운 부지매입 17억원, 2단계 충북 테크노파크 조성 10억원, 기술이전센터 지원 등 첨단산업육성 26억원,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건립 2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48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자금 13억원 등 총 25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3억원, 교통연수원 생활관 개보수 5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60억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80억원, 부강 철도교 가설공사 17억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억원, 오창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 35억원, 교량 및 지방도 유지보수 50억원 등 총 266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태생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7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원, 차이나월드 조성 연구용역 및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사업 10억원, 농촌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8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및 BIO KOREA 2008 오송박람회 지원 12억원 등 총 8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27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908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2,36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 104억원 증액된 반면 이월금이 16억원 감액됨에 따라 세출에서 기금융자금을 8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증액되어 노후컴퓨터 교체, 대학시설개선 등 사업비 4억원과 예비비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 70억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9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에서 민간융자금을 6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3억원이 증액되어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을 6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를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를 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조정과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추가부담, 지역경제 활력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4%인 1,752억원이 증액된 2조5,31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8% 증액하여 2조1,041억원, 특별회계는 5.6% 증액되어 4,2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8%인 1,52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은 39.5%인 483억원, 지방교부세는 16.4%인 628억원, 보조금은 4.4%인 41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세입초과징수액 280억원, 세출집행잔액 82억원 등 36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27억원, 잡수입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정산분과 2008년도 확정분이 계상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529억원, 분권교부세 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1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1억원, 물건비 33억, 경상이전경비가 249억원, 자본지출은 998억원, 내부거래는 21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9%인 14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인 충북챌린지2008대회 개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창의·실용마인드 확산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은 시기와 성과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인 14억원 증액, 교육분야는 16.5%인 19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학교급식지원비 5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6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억원과 교육협력사업비 10억원이 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8%인 131억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전국박달가요제 지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사업은 1997년과 2000년부터 매년 지원해 온 사업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3억원, 사회복지분야가 190억원, 보건분야는 8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0억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는데 우리농산물지키기 캠페인 행사의 개요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3.1%인 25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9.1% 2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6억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 활동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 228억원이 증액된 4,276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4.9% 88억원 증액되고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12.1%인 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본관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오배수관 교체공사, 노후된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63.3%인 6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중 미대출 회수금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4.8%인 63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 만큼 본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공보관실에 도정홍보대사 실비보상 2,000만원이 있는데 도정홍보대사에 대한 선정과정 또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 정책관리실 소관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북챌린지2008대회에서 설명이 더 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챌린지2008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의 경쟁력 즉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의 브랜드를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결국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2008 이 계획은 우리 충북에 대해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을 해 나가는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우선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은 우리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충북과 관련된 주제를 내걸고 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느냐 대략적으로 대상은 한 3만명 정도의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온라인상에서 아이디어를 전부 다 제출받아서 온라인상에서 일단 예비심사를 거치고 이 온라인상에서 예비심사에 선정된 팀에 대해서 본선을 치르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는 챌린지2008 위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일단 그 온라인에 올리고 또 그것을 전부 다 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 제일 중요한 건 전국에 이 챌린지2008를 홍보하는 과정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상 여러 가지 방법우리가 인터넷 중요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광고탑 또 학교의 현수막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총동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중에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선택이 되면은 이것은 도정에 바로 받아들여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는 도정과 직접 관련되어서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은 제일 기대효과는 우선 충북이라는 게 도대체 뭐하는 데냐, 어디 있냐, 경제특별도를 하고 있으면 뭐냐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이게 나중에 홍보가 되고 하면은 우리 충북이 어떤 단순한 교육도시나 관광 이렇게 아주 조용한 충북의 이미지에서 뭔가 아이디어 좀 활동적으로 액티브한 이러한 충북을 전국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일석이조로 좋은 아이디어는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우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이러한 형태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저희들도 이번 사업을 하면서 챌린지리그도 있고 또한 스폰서리그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리그 경우는 우리 도내의 기업 만약 도내에 기업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30대 기업에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기업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대학생들로부터 정말 많은 관심,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큰 대기업에서는 중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이게 아주 좋은, 참 처음 사업이면서도 예산이 근 8억 다음에 기타 해 가지고 9억5,0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이것을 좋은 성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표가 달성되고 보다 많이 충북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균형정책팀 소관인데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릴게요.
문의드리는 것보다도 뭐라고 할까 홍보를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신지역발전추진사례집 발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지역발전추진사례집은 시·군별 그 다음에 권역별로 신지역발전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추진사례집을 어디에다 그러면 1,000부를 가지고 배부를 할 겁니까?
일단 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실에 비치하고요. 도,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임원 및 각급 기관단체장한테 배포함으로써 저희 도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시·군별 특화발전산업 즉 미래신성장 동력사업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충주, 제천까지 해서 8개 시·군에 대해서 이 사업에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저희 도에서 낙후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말에 발간된 충북통계연보를 보면 우리 도에 통·리를 조사한 게 나와있어요.
통은 약 1,600통이 되겠고 행정 리는 약 2,866개 리로 행정 리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4,460 통·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이왕이면 우리 통·리별로 각 한 부씩 좀 만들어서 또 행정기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왕이면 좀 더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지금 보면 여기 보니까 사원색 컬러로 잘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약간 흑백을 섞어 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면 도민 전체가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펴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 당초 기정예산에 1억5,000을 신청하셨는데 금회 추경에 또 1억을 계상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서 본 위원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8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설계비로 해서 1,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설계비가 1,0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련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데 게이트볼장 설치한 것을 쭉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그 동안에 자재값도 오르고 해서 2억5,000은 가져야 되겠다 하니까 상임위에서 1억5,000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설치를 해라 해서 했고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거고.
설계비 1,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설계비를 별도 계상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해서 사업비만 계상하고 설계비를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합니다.
당초예산에 설계비하고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만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2억을 신청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서 1억5,000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5,000만원 더 올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좀 이상하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신축을 하는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신청하는데 2억5,000 정도 든다면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이게.
물론 시설이라는 것은 자재를 뭐로 쓰느냐 또 거기 부대시설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또 샤워장이라든지 이것까지 설치하는 거 하려면 2억5,000이 들어가고 단지 그냥 운동만 할 수 있게 비가림시설만 한다면 최하 1억5,000가지고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몇 군데 다른 데 자치단체에 한 것을 가보니까 기왕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2억5,000 정도가 소요되겠다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얼마 안 계시면 그만 두시니까 아마 게이트볼장에 가셔 가지고 아마 아주 좋은 작품을 하나 남기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주 잘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지으시려고 하면 교사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노후에 작품인데 한번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1억을 삭감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또 2억 이상 더 한 데도 가봤는데 사실은 2억5,000 정도는 되어야지 저희도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 거기다가 샤워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화장실 같은 거 일체 못하고요. 1억5,000 범위 내에서 설계비까지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용식 위원님도 퇴직하시면 그리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사업명세서 56페이지에 균형발전본부에 수도권 지하철역사 내 조명광고 1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1개소당 단가가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138만8,880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 금액이면 수도권 지하철 내의 벽면에 조명 광고하시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로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어느 지역이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은 좀 가격이 비싸고요. 또 사람이 적게 오는 지역은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본부가 달라서 다른 광고를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균형발전본부나 아니면 그쪽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광고나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상 이 공항과 관광은 상당히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선이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주와 북경간 노선이 설치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탑승률을 높이고 하는 것은 여행사에서 얼마만큼 모객을 해서 많은 손님이 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공항 활성화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보면 공항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요. 관광쪽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원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수도권 지역에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동, 천호, 잠실 이런 데하고요. 분당선에서는 현재 수서나 모란 쪽에 하는데 이런 쪽에 하는데 단지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간단하게 홍보합니다. 청주공항에서는 제주, 심양, 상해, 홍콩, 북경이 취항됩니다. 이 문구만 집어넣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지 같은 건 안 넣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보고서 아, 청주공항에서 이런 노선이 지금 가고 있구나 이것만 인지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과 쪽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그건 없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를 홍보하고 또 광고를 하는 예산들이 부서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다 즉, 충청북도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이 부분이 좀 일괄되게 또 체계적으로 부서별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취합되어서 제대로 체계적인 홍보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당초예산이나 지금 1회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라든가 신문, 라디오 또 일반적인 홍보매체를 통한 전광판, 벽면조명 광고, KTX 내의 광고 이런 예산들이 부서별로 자기 부서의 분야만 생각하고 광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좀 충청북도가 체계적으로 우리 충북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도 한번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와서 해 보니까 물론 좋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연영석 실장님 계시는데 당부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수백억 가까이 들어서 하는 홍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통합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각 본부장님, 국장님들 서로 우리 도의 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을 각 부서별로만 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112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있죠?
104개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쪽으로다가, 금년도에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서도 재가 쪽을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지금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님비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군에서 이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시설에 관해서 복지부가 100% 예산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들이 도심을 중심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더 빨라지고 있다 또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노인요양시설도 그렇고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을 갖다가 지금 더군다나 분권세로 내려보내면서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군비로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때 아니게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기피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의료비 혜택을 지원한다는 것은 뭐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또 우리 충청북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자료를 봐도 111세대에 18만원씩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동안 111세대가 못 받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111세대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받은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립유공자 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자로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독립유공자이면서 좀 가정 사정이 그 사람보다 나은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이 111세대 20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동안에 말들이 없다가 1월 이후에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든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 신청을 2,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깎여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계상해 달라고 공문이 온 것이 세 번이 왔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12개 시도가 이걸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도를 포함해서 4개 시도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계상한 겁니다.
기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업설명서 97페이지인데요. 자활다짐대회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본예산에 500만원 또 추경에 500만원 이렇게 세우셨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본예산에 500만원 이번 추경에 5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본예산에 500만원 세웠다가 부족하고 필요해서 500만원을 더 지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금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시든지 했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에 그렇게 사업비가 부족했으면 금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또 500만원만 계상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 계상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7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 4월 27일날, 작년도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면은 보험법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총칙 1조에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납부대상이 65세 이상인 노인이 있습니까?
이게 법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지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이 보험료를 내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4점…
그래서 여기 계상된 8,000만원은 우리 직원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도청 기관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방안 연구에 관련되어서 1,1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수년전서부터 정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많은 대책을 세워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방안 연구에 관련되어서 자세한 사업 내용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배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은 저희 도내 지금 약 한 3,800세대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정책적인 걸 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했습니다.
상반기에 종료되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또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개발을 통해서 실제 정책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상반기에 그 실태조사가 전체 끝납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3,800세대에서 전체적인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 거기에 설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끝내고 7월부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통합지원체계라든지 또 사회적응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1,500만원은 순수하게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 같거든요.
언제쯤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거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지원대책 같은 것은 금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대안이 좀 나와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5개 시·군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나머지 미설치된 5개 시·군에까지도 그러니까 각 시·군별 12개 시·군에 전부 다문화가정센터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예절이라든지 우리 말 배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는 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자 자문회의를 9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또 실무자 및 관련 연구자 자문회의를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보고회라든지 또 토론회 개최는 종합토론회죠. 올 연말 12월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 마련을 해서 결국 내년도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지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너무 늦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늦어진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지원사업을 다시 파악하고 또 전문가들로 다시 연구 토론회도 하고 또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장단기 계획도 수립하라고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많은 대책회의를 갖고 또 용역을 줘서 실태 내용을 전부 알고요.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통과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폈지만 사실 정답은 우선 언어입니다.
언어가 통하지를 않다 보니까 자꾸 가족간에 불화라든지 며칠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전부 각각 간다는 얘깁니다.
생활을 하더라도 언어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미 학교간 아이들은 우리 엄마 바보다 이런 식으로다 표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답이 이거다 하고서 나오는 시책은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우리 시·군자치단체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우선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우리나라의 풍습을 가르치고 말을 통하게 하는 거밖에 없다 우선 언어가 통하다 보면 서로 이해가 되는데 언어의 장벽에 막혀 가지고서 서로 갈등을 빚고 또 심지어 일부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가보면 자기가 데려 온 며느리, 아내가 말을 배우러 센터에 나가는 자체를 꺼리는 가정이 많습니다.
꺼리는 가정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시집을 온 여자보다도 그 가정이 우선 변해야 됩니다. 가족이 변해야 되지 당사자가 변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데 있어서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사실 3월에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일자가 2008년 3월 20일이고요. 시행일자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2008년 9월 22일부터 본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안 마련을 해서 바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좀 무언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월부터 다문화가족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치면 그 이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가 파악이 되고 또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많은 분들이 자녀교육문제라든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시기에 맞도록 대안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저희보다 아주 법에 대해서 더 먼저 연구를 하셨는데 3월에 법이 제정이 되고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물론 법이 제정되고 되고나서부터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마련했다는 거 법으로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거지 그동안 법이 마련 안 됐다고 해서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어느 도보다는 못지 않게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타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도 전체 설치해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욕구 충족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여섯 개 영역에 거쳐서 29개 과제로 된 추진안이 이미 확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연구과정으로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 3,800세대에 대해서 설문을 하든지 전체 여론이라든지 실태조사만 가지고서는 바로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6월에 끝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지원사업을 갖다 구체적으로다 다시 파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나 아니면 여기에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연구도 하고 또 다문화 정책수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단기적인 계획이라든지 또 아니면 내년도에 바로 우리가 당초에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연구계획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 도출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내용 갖고는 너무 늦다라는 거죠.
이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은 거의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각계 전문가나 단체 또 학계에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각 지역별로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군별로 해서 이미 조사 돼있는 데이터를 저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늦었다고 해서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알아가지고서 문제점 정책이라든지 또 지원방안이라든지 이것을 하반기에도 수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통합지원방안이라든지 많은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뜻에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유효적절한 지적을 하나 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금방 지적한 내용에 보면 전국박달가요제 지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 사업은 1997년부터 지원해 온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이 요구됨 이런 지적 기억하시죠?
그런데 꼭 추경에 가서는 그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워질 것 같으면 추경에도 끝까지 안 세워 주시든지 까짓것 뭐…
그래 이게 우리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님 하고 저하고 지역구 얘기인데 이게 행사가 보통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한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전국에 방송도 되고.
그래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좀 이렇게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떻게…
사실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당초예산하면서 엄청난 재원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을 짜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거는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서 예산심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초에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도 앞으로 시행을 하겠지만 한번 예산이 시·군에 보조금이 나가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확실히 안 하고 또 예산실무자들이 자꾸 바뀌니까 전년도 예산 수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은 시·군보조사업이 이것은 1년이면 되겠다 당년도, 아니면 3년이면 되겠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3·4월에 시·군에 출장을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한 것을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 또 민간보조사업 독립유공자 의료비라든가 자활다짐대회 같은 경우도 그전에 당초에 나왔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현장을 파악해서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작정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시·군 노래자랑인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 예산부서는 시·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상 어느 1~2개 시·군만 지원된다면 타 시·군도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또 추경에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런 여파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게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고 우리 도정을 멋지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앞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따로 뵙고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게 많은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4억원의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2006년도 1회 추경에도 2억5,000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13억5,000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가로조성 문제는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전에 연차적으로 그런 예산이 투입이 주로 되게끔 행정적으로 계도를 하고 지적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로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계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만, 예산만 자꾸 들일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의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은 2005년도서부터 시 위주로 했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위주로 했다가 2008년도에는 청원, 보은, 진천, 음성, 단양까지 확대했다가 또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의 집중성이 없기에 다시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서 평가된 결과에 의해서 이 4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사전 고지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개인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시·군에서 의지를 얼마만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언구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자위원회에다가 보고한 사업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공디자인프로젝트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마 조직개편에서도 공공디자인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분야별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 갖고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코자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에 보면은 제2의 전국온천주간행사 지원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국온천주간행사 지원 관계는 충북에도 온천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충주에 온천이 집중되어 가지고 그 온천이 충주에 관여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게 어제 행안부에서 이 내용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사가 있었는데 전국에서는 네 곳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했는데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발표는 월말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북이 3등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우리 충북에서 올라간 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한 내용이라든가 이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이 모자란답니다. 3등이라도 점수가 아주 형편없이 낮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우리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를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도 좀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그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나만 봐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여기에 이것을 유치를 했을 때에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인원이 작년에 지난해 제1회 대회를 보면은 한 10여만명 이상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소홀히 되어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내용 설명이나 준비가 부족해서 안타깝게 다른 지역으로 유치가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개 시·군에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서포터 역할을 하면서 행안부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저희도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주시를 갖다가 지도·감독하면서 열심히 해서 올해 일어났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은 대형프로젝트 하나가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차이나월드사업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혀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차이나월드사업은 작년에 기획관실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다가 기획관실에서는 하나의 기획하는 부서고 집행부서가 균형발전본부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뭐냐면 지금 중국이 현재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합니다마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조5,000, 정확하게는 제가 금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외환보유고가 많고 그 다음 번에 잘 사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가능한 인구층을 따져보면은 13억 인구 중에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로 따지면 6,500만 명 거기다가 플러스 한 500만 명 정도 더하면 7,000만 명 정도가 해외여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쪽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다보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도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도 같이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2월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서울에서요.
그 다음에 공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신청을 받아 가지고 8월중에 신청해 갖고 금년에 SPC를 갖다 설치해 갖고 설립해 갖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실상 금년도 저희 충청북도의 제일의 현안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시·군이 들어왔거든요.
다섯 개 시·군중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걸러내는 결과에서 맨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청원하고 제천이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저희는 민간한테 공모하면서 최소 기준만 부여하고 사업계획도 당신네들이 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은 교육시설이 5%, 그 다음에 골프장 시설을 갖다 45%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에서 사업계획도 짜고요. 위치도 민간에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선정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박체육시설로서는 호텔이나 리조트, 골프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시만 해 줬지 무슨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중국 쪽하고 접촉을 상당히 해 본 결과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잘 했다 즉 뭐냐 하면 문화에 대한 것을 접근했다 하는데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상당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딱 중립만 지키고 나갔는데 그 동안 접촉해 본 중국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청원에 가깝고 이런 것에 대해서 메리트가 저희는 상당히 있다고 봤는데 중국쪽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중국사람들이 여기 오면 꼭 올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이 이게 중요하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접촉해 본 중국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개입을 하다 보면요, 이게 좀 편파성을 띨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가 입지나 이런 데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당연히 입지가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기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용역기관에서 이 민자회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법률적인 거까지 없기 때문에 그 협상까지 하는 걸로 해서 금번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협약 및 우선협상자 대상선정 용역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토가요제와 박달가요제 같은 시·군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송명선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에 동감을 표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도비지원의 효율성 또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해서 축제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군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마련을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은 앞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할 수 있는 장치마련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오후 2시부터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의 예산심사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단양군 보육시설연합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대응한국훈련 관련 업무를 위해 건설방재본부장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사업명세서 264쪽에 보면 문화의 달 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전국에서 한 개의 단체를 선정하는데 선정시기 또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명단이 있으면 이것 좀 한번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거 같아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농정본부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 지역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안 오고 제주도하고 저희 도만 없습니다.
아마 우리 농정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다섯 분의 팀장님들 또 축산농가 이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안전한 지역이고 함께 하는 그런 농정을 펼쳤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엣날 같으면 고무찬양을 하면 긴급조치에 위반이 되는데 요새는 세월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정본부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깎았어요. 삭감을 안 했어요.
그걸 보니까 과연 우리 김정수 본부장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정정순 본부장님은 투자유치 14조 해 가지고 하도 찬양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지금 찬양한다고 해서 반가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본부장 같이.
(웃음소리)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원을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지역이 발전되고 더불어서 주민들이 편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우리 농정본부처럼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서 좋은 시책을 두고 농민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서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얘기를 시작한 김에 또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사업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부지를 아마 매입하는 것 같은데 생명과학단지 연구시설 부지매입비가 전체가 8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년에 16억8,000만원씩을 또박또박 끊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6년간.
거기에 따라서 5년간 분납으로 저희가…
그러면 부지매입을 한 후에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다만 그 부지가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대상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면 당연히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활용을 하고 만에 하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예를 들면 분산배치가 된다든지 하면 사실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국가바이오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생명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처럼 우리 도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국가나 우리 도가 일부 출연한 어떤 연구소, 센터 같은 걸 입주를 시켜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또 도와주는 또 공동연구 해 나가는 그런 센터들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4페이지에 충청북도지 개정발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일 텐데 이 2억을 전액 삭감을 하시면 도지개정발간을 이제 포기하시는 겁니까?
2012년이 도지개정발간 20주년이 됩니다.
그때 다시 신규 수립이 되고 여건사항을 한번 조정해서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지금은 발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 도지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도지를 발간하면 자치단체에 한 부씩 줄 거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데 필요한 데 주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도지를 그렇게 일반주민들이 접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2억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에 보니까 한 15억 정도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는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더라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 조치한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남이나 두 개 시도에서도 발간하다가 중단이 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간부님들하고 두서너 번 협의한 끝에 ‘아, 지금은 시기가 아니구나, 차라리 발간을 보류하고 그 후에, 한 20년 후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도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경기도는 보니까 한 5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1쪽에 관광홍보판 정비를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억원을 절약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관광홍보전광판 지북동에 하나 있고 주중동에 하나 있죠?
저희들 제천에서 오다 보면 입구에 있는 전광홍보판인데 아마 전광, 그러니까 관광홍보전광판을 도비로 이것을 교체해 줄 겁니까?
국장님 계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께서 이것을 6억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1회추경 예산서에 전광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예산이 한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다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비를 주고 아니면 광고비를 주고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보면 도에서 전광판도 만들어 주고 또 홍보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어떤 사업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만들고 거기에 충청북도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광고예산 투입을 하면 그거를 받아 가지고 홍보해 주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지북동에 있는 것도 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고 거기에 홍보비도 도비로 주고,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8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교체해 주고 그리고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도에서 따로 주고 이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업자가 광고판을 설치한 그 다음에 운영비나 유지비 같은 것은 홍보하는 그 회사에서 홍보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충청북도나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항이 홍보판 설치를 일반업자들이 거의 하지 않고 또 일전에는 일반업자들이 홍보판을 설치해 준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홍보를 하더라도 일반업체나 이분들이 홍보비를 주면서 거기에다 홍보한 예가 없어서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해서 도에서 시설을 하고 또 홍보내용도 도에서 거의 도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대중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하면서 7,560만원을 월 300만원씩 2개소에 지원을 한다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 지금 지북동에 있는 1개소는 홍보비를 주고 있고 주중동에 하겠다고 하는 홍보비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3,600만원이.
결국 1회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 세입조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2회추경 때는 세입조치하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65쪽, 주요사업설명서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표팀 참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3,10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이번 1회추경에 사업비로 8,9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속예술축제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 축제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많이 포함됐고 또 출장가는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좀 많은 것은 제주도 항공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총 5,000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보조비율에 이렇게 해서 해 준 것이 아니고요.
그냥 특수하게 이만큼은 제주도에서 하니까 제주도 항공비하고 계상을 해 봐서 우리 도비가 5,000만원은 돼야지 되겠다 이래서 계상한 겁니다.
보조비율로 따진 건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챙겨봤는데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전하는 사람들이 85명 아닙니까?
85명인데 훈련기간 45일 동안에는 40명으로 책정을 했고 자료 있습니까?
훈련기간에는 45명으로 책정을 하고요. 또 출연자 인건비는 50명은 15일 그리고 또 30명은 5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술축제에 나가시는 분들이 상쇠다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매일 다른 데에서 농악을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합동연습할 때 필요 없다 또 합동연습할 때만 필요하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제일 절약하기 위해서는 30일간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10일간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또 5일간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훈련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같이 갈 때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의 경연대회를 그전에 해서 거기서 우수팀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분들이 그 전에는 그냥 차마임 정도만 주면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생활이 하루에 수입 같은 것을 따져 보니까 거의 또 그 분들이 출연할 때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 같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그 분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시·군비도 부담해 주고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가축생균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산농가가 FTA협정이라든지 또 사료값 급등이라든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가축생균제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1억5,000을 요구했다가 7,5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이 계상됐는데 당초 요구액의 배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가축생균제라는 게 어떤 것이며 효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면서 오용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우리 도는 아직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건 우연히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그간에 우리 작년도에 축산예산을 150%로 위원님들께서 늘려주셨고 그 늘려주신 예산을 가지고 우리 축사시설을 현대화 해서 낮에는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해 왔고 또 지금 말씀드린 생균제 사업을 3년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도내 전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해 왔습니다.
이 생균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 축산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소비자들의 욕구는 항생제를 쓴 것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항생제를 줄여나가고 나중에는 무항생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무항생제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균제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효모제품으로써 미생물 발효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이게 되면 면역성이 증가되고 품질이 고급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결과 이번 조류독감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은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조류독감 발생되기 전에부터 작년에 남은 예산을 몽땅 다 방역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해 줬고 축사마다 소독조를 설치를 해 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 3월에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이 번지면서 우리 도는 그런 덕분에 지금까지 청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요인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그 부분에 투자된 예산이 헛되지 않고 조류독감이 발생돼서 피해를 입는 거보다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생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균제는 항생제를 쓰지 않고 면역성을 길러주는데 가장 필요한 효모성 사료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축산농가 오리나 닭뿐만 아니라 돼지, 소까지 생균제 공급을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왔는데 이번에 큰 성과를 봤고 농민들이 무항생제 체체에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게 과다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균제가 효과가 뛰어나고 그렇다면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몇 농가에 지원하는 건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축산농가도 양돈도 있고 닭도 있고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를 주로 공급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국 생산 무항생제 인증받은 물량의 40%를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항생제 체제에서는 생균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돼지뿐만이 아니라 한우, 오리, 닭까지 전체 농가에 다 공급을 하는 물량입니다.
농가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반영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시시연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0페이지를 보더라도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사업인데 이 발단은 청주에 특히 중국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데가 육거리시장인데 그래도 시장이 별로 관광객들이 이용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태권도 하면 대한민국인데 태권도를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데 상시시연하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것이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은 청주 성안길에서 1주일에 한두 번씩 매주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고 한 세 번 정도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에서 학생들로 구성되어서 방과후나 일요일 휴일 때 시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입안된 것이 한 5월초 4월초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2쪽 건설방재본부, 다음에 설명서 55쪽에 보면 지방도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기정예산이 1억6,000 다음에 이번 금회 추경이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을 죽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2개 장소를 기정예산에 1억6,000 잡았는데 이번에는 3억은 몇 개 사업장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
누가… 예, 담당 팀장님이.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된 3억은 당초에 2개소였다가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총 5개소가 되는데 괴산 지역에 백봉도로나는 데하고 영동에 매곡도로 다음에 보은에 고속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 투자가 됩니다.
지금 단비가 틀리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 지는 거 같습니다.
백봉도로 같은 경우에는 측구가 아니고 횡단하는 소하천이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보다 단면이 한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교량 형태로 건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하천 박스가 철거가 되고 교량 형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110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단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매곡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아니고 측구개념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같은 거리면서도 이렇게 단비가 작아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169쪽에 보면 국궁장 정비 및 장비확충사업 이래서 신규사업도 아닌 금회 추경에 1억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궁장 보수에 조명시설, 과녁터 보수, 운시대 설치 등 해서 4,1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대시설 보수로 해서 4,8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궁장비구입 해 가지고 활, 화살 깍지 구입 해서 1,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증평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과 소관인데. 169쪽.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인데 보강천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아니 그런데 위치는 어디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국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인구도 많이 감소도 하고 고령화 추세도 있고 또 농촌의 인력도 문제고 그런데 이렇게 명품농촌을 만들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지금 여러 가지 지역에도 농업농촌테마공원, 산림촌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명품농촌만들기가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는 어떠한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민선4기 2년차 되면서 농업명품도를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속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이 큰 농촌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어서 밀물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해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사람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농외소득을 창출하면서 그 자리에서 농산물을 파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테마마을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다 사업을 해 왔는데 제대로 성공을 거둔 게 사실 없습니다.
대개 1개 사업당 1개 마을 60~70억을 투자해 가지고 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 왔는데 어떤 테마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그래서 농업명품도 속에는 우선 2010년까지 12개 마을 시·군별로 하나씩은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겠다 하는 게 목표고요.
그거는 기존 육성한 마을 중에서 조금 거들어 주면 그 테마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명품마을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고요.
금년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 중에 3개 마을을 기존 마을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주겠다는 거고요.
선정을 해서 3개 마을을 완전히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고 인센티브는 제대로 사업을 해 가지고 잘하는 곳에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완전한 변모를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면 깨끗하고 그런데 사실 정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득이 문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떠한 특산품을 생산해서 또한 거기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라도 이게 설치가 돼야만이 그래도 판매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사업을 하시되 지금 우리지역 내에서 가장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
기술원에서 육성한 어디죠? 백곡…
그래서 더 거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여기도 명암리라든지 조금 하는 동네 투자된 걸 보면 그나마 젊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데만 그래도 조금 활발하진 않더라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농촌이 고령화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업을 줘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농업후계자들이 다만 동네에 몇 명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사업이 성공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또 젊은 후계자들이 앞으로 그쪽에 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보면은 60세 먹은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고 또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가장 문제는 리더가 없다는 거 지적하신 대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테마가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상품으로 떠오르질 않는다 하는데 있습니다.
그 테마를 만들어 주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더 육성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설명만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 2억을 추가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또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는 등 우리 국내외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고 외국인 학교라든지 외국인 병원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 거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지역의 기업이나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기존에 오창과 오송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부 지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하는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우리 충북의 경제규모도 커지고 또 산업규모나 지역의 발전 정도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를 좀더 포괄적으로 묶어서 경제자유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기존 다른 지역의 연구용역이나 모든 걸 종합해 볼 때도 대개 개략 5억에서 9억원 정도의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기획재정부 지금 아마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하면 정부가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그런데 다시 깎은 건 깎은 거고 다시 올려보겠다 5억이 꼭 필요하니까 다시 올리겠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한번 신청을 하면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평가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경비 2억이 반드시 추가소요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없는 상태에서…
또 청주에 기업도시와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그런 권역을 중심으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개의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100㎢도 될 수가 있고 한 50㎢도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중간 정도 지금 평 단위를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체적 면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기존에 행정구역을 이렇게 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일부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의 행위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한 청주산업단지라든지 오송·오창에 과학산업단지라든지 또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약 우선 양해해 주시면 평수로 말씀드리면 한 7,000에서 8,000만평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지정에 앞으로 성공을 하면 지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지정을 해 놓고 사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무슨 상가라면 예를 들면 상거래면 상거래 기타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투자를 또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나요?
나머지는 국내외 기업의 입주를 편하게 하고 또 규제를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의, 취·등록세의 감면혜택을 주고 또 외국인 학교나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력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그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 농업기술원 국제협력이라는 게 있네요.
흑룡강성과 우리 도와 농업기술 국제협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여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264만원 이렇게 2명이 가는 걸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흑룡강성과 우리 도와 과연 국제협력을 할 만 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
저희 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갖고서 ’96년부터 지금까지 십여차례에 거쳐서 한 번은 저희들이 가고 한 번은 오고 하는 방문 형식으로 4박5일 정도 몇 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동안에 했었는데요, 재작년에 2006년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그동안의 방문 차원을 확대해 가지고서 연구원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서로 교환 방문해서 주된 관심사항을 연구하는 쪽으로 교류를 확대하자 그런 것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농업기술원하고 흑룡강성 농업과학기술원하고 기술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금년 1월에 저희 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우호협력 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소년대표단방문도 있고 또 중소기업대표단 방문 거기에 농업기술원도 흑룡강성 농업기술교류단 방문은 예정대로 금년에 흑룡강성 농업기술원장님이 7월에 오시고 예정대로 하면서 연구원들 3개월 정도 상호 방문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3회 정도 흑룡강성 연구원이 오고요. 우리 기술원의 연구원이 또 동시에 한 명이 가 가지고서 거기서 주된 사업 관심 사항 연구를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상호 방문해서 6개월씩 또 1년 단위로 해서 연구를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오고 한 명이 갑니다.
추경에 이거 확정된 다음에…
추경에 있는 것은 3개월 연구원이 와서 여기서 상주하면서 연구하는 체재비입니다.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수치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재래시장평가 우수시장 지원 그리고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지원, 재래경영혁신 지원사업, 재래시장경영혁신지원 자본금 그리고 재래시장 보완시설 설치 그리고 제2회 충북재래시장 박람회 개최 지원 등 우리 정부에서 국비로 또 도비로 각 시·군비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참 많은 예산이 이렇게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다만 우리 재래시장 자체의 어떤 영세성이라든지 대형할인점의 증가와 맞물려서 대단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대형할인점을 물리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또 편의시설, 아케이드, 주차장 시설 같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걸 개선해 나가는 한편 또 재래시장 스스로 어떤 상인대학이라든지 또 마케팅 또 판매요령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법들 교육을 통해서 양쪽으로 좀 활성화시켜줌으로써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가 투자하고 있는 것만큼 더 많은 성과가 나야 됩니다마는 일부 시장에 따라서는 매출액이 많이 증가가 돼서 좀 활력을 되찾아 가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일부 시장은 또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많은 부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상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기본 전제 하에 일부 국비와 또 여기에 일부 도비를 매칭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짓수는 많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의 재래시장 상인들께서 좀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참여정부시절부터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죽 6~7년 이상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해 오는 과정에서도 뭔가 계속 좀 그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실제적인 것은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계속 문제점만 야기가 되고 있고 더더욱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 되어서는 정말로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6~7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도 좀 뭔가 어느 한구석이라도 좋아지는 구석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똑같은 예산만 계속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아마 투자됐던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는 또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아마 몇 년 내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재래시장평가 우수시장 지원 해 가지고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도내 15개 시장 선정을 해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시장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1개 시장에서 잘 했다고 해서 500만원,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게 과연 그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여건이 되겠느냐, 그냥 이게 하기 좋은 또 아니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물론 상인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 와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으로 이게 변화가 되겠느냐 이걸 이쯤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것 1억 지원하고 2억 지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할인점을 좀 규제하고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법에 따라서 많은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지원된 국비를 여하의 제도에서는 작은, 10% 내외의 도비 매칭을 통해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재래시장의 많은 상인들에게 자립심을 고취시켜 주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재래시장이 좀더 종전의 이런 판매여건이나 환경이 좀 낙후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인점과 비슷한 수준의 깨끗하고 또 정찰제로 판매가 되고 품질도 좋은 이런 재래시장을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도민들에게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저희 도는 국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개보수 작업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요새 전반적인 추세가 여기에 지형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울타리를 헐어내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옹벽을 치는데 관급자재비로 해서 1억1,700만원, 레미콘이 2,2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을, 옹벽이 어떤 옹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이런 개보수 작업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우리 도청마냥 예를 들어서 집회나 시위나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도난이나 방범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혹시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그렇지마는 이게 전반적인 추세가 울타리를 헐어 가지고 서로 소통시키는 그러한 것이 분위기인데 꼭 이렇게 옹벽을 치고 해서 벽을 쌓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울타리는 우리 농업기술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500m 정도 동네로 들어가는, 괴정리로 들어가는 찻길인데요.
거기가 차도만 있고 인도는 사실상 없어요. 없어 가지고서 차가 지나갈 경우에 동네사람들이 피할 데가 없어서 사고가 해마다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 작년에는 3건이 나고 한 건은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서 인도를 넓혀 주면 차가 지나갈 때 피할 수 있어서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강력히 동네에서 건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울타리를 60㎝ 안으로, 우리 기술원으로 60㎝ 안으로 더 들여 가지고 일정 인도를 확보해서 동네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 안으로 들어가자면 그 옆의 논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500m 상당으로 죽 가는 배수로를 안쪽으로 다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 옹벽이 아니라 그 배수로 옹벽을 말하는 겁니다. 배수로 옹벽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옆의 동료위원들이 1억을 깎았다고 왜 질의를 했느냐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변을 지금의 분위기와 맞추어서 어차피 하시려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철저하게 분위기에 맞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품질인증 쌀만 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도지사 품질인증이 지금 11개 작목에 22개 품목에 품질인증을 해 주었는데 쌀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 또 광역브랜드화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청원생명쌀은 청원생명쌀대로 생거진천쌀은 생거진천쌀대로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통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청원생명쌀도 만들고 진천쌀도 만들어 가지고 대량 수요처에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쌀부터 지원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오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제 마크만 해 줬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충북챌린지2008 개최경비 1억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 충청북도노인회관 건립비 12억원, 진천미술관 건립비 2억원 등 총 20개 사업 22억1,557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로 이미 지출된 경비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 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5월 27일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본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화수 권광택 연만흠 강태원
임현 장주식 민경환 이규완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기관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정책관리실
실 장연영석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자치행정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건 축 팀 장황봉수
·농 정 본 부
국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축 산 팀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건설방재본부
국 장송영화
건 설 정 책 팀 장연규혁
도로관리사업소장신필수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김태관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최정옥
경 로 재 활 과 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문 화 정 책 과 장김화진
관 광 진 흥 과 장정호진
체 육 과 장김정선
·생명산업본부
본 부 장김종록
박람회기획팀장박재익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의회사무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행 정 지 원 과 장김대옥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김재준
농 업 진 흥 과 장김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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