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경제통상국
다. 농업기술원
라. 농정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업기술원
다. 농정국
3.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성 개발사업부장님이 명예퇴직을 위한 휴가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성하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한국산업과 연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 중부권 공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공항경제권 육성계획에 발맞추어서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순으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관련 부서 결산심사와 함께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심사에 앞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1억 9,100만 원의 100%인 31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총 365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80.2%인 293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6.4%인 60억 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3,6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총 5건에 60억 500만 원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1억 8,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비 27억 9,0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 공사비 9억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비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비 21억 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122페이지,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청주공항 중심 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차 차액입니다.
123페이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집행잔액 6억 1,500만 원은 입주기관 및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용역비 미집행액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23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지원 집행잔액 6,500만 원은 해외투자 유치활동비 절감과 주요 타깃 변경에 따른 해외 IR활동 축소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각 지구별 개발사업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31억 9,102만 원의 예산현액에 31억 9,10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365억 6,664만 원의 예산현액 중 293억 2,579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60억 45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3,62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포함 총 5건에 60억 457만 원으로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연장 등입니다.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12억 3,627만 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123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향후 구체적인 활용계획, 123쪽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3지구 조성계획의 추진상황,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형식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3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활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당초 목적대로 충북의 신산업인 항공정비, 항공물류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확장이 어려운 금싸라기 땅인 만큼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정비업체,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에어로케이가 금년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항공정비사업 진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에어로케이의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3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16개 기업과 입주 MOU를 체결한 상태로 입주대상 용지의 120% 입주수요 확보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및 단지 내 이주자택지 조성 요청 반영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금년 7월 중 산자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 난제인 입동리 주민 32가구의 이주대책 문제로 금년 2월 예정이었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착공이 이루어져 ’21년 중하반기에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23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원구 북이면 일원에 부지면적 273만 4,000㎡, 총사업비 4,70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말까지 청주공항 및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청주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산자부의 경제자유구역 제2차 기본계획에 3지구가 반영됨에 따라 올해 4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완료시점인 2020년 4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지정 승인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2024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거 액수는 적지만 450만 원 가량은 뭘 지출한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에어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MRO 계획 같은 게 무산되고 그러면서 답보상태에 빠지다가 금년 초에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면허 승인을 받았고, 또 저희가 해외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를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제대로 뜰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당초 에어로케이의 운항계획에는 다 신형 비행기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잉사(The Boeing Company) 사태 때문에 에어버스(Airbus)로 주문이 몰리면서 이게 에어로케이가 신규 비행기를 구입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후 비행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동시에 하는 게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여건 변화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에어로케이가 제대로 발전하게 해 주는 게 어떤 우선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 에어로케이의 1지구 활용계획을, 그러니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경정비를 할 건지 중정비까지 다 같이 할 건지 뭐 이런 계획들을 받아봐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땅을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로 1지구는 4만 평이고 진짜 철도로 막혀 가지고 이게 확장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청주를 모기지로 하는 항공화물사가 생길 가능성도 대비하고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에어로케이가 항공정비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걸 보고 어떤 필요한 만큼의 땅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죠, 1지구 관련해서?
그래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업체가 분양을 해 가지고 업체가 하게 될지 그것도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서 255쪽 맨 뒤에 있는 부분들인데 투자유치 활동지원이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이것도 한 64%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거대로 하면 투자유치를 적게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예산을 빡빡하게 해서 절약했든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떤 국외여비 같은 것을 조금 3명 갈 걸 2명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줄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외 투자유치 활동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계획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나가 변경된 게 뭐냐 하면 코트라에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는 이런 또 투자유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코트라에서 주관한 것 중에 유럽지역을 잡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8회 정도 해외 IR을 하면서 유럽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참가 안 하고 저희가 그냥 별도로 미국에 교육기관 유치로 방향을 바꿔서 하는 바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좀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항공여비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남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럽지역을 우리가 기존에 한 번 작년에 갔었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또 간다고 그래서 그걸 좀 저희가 참가를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가 다르면 그런 것들은 또 같이 가서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형식 청장님 오시면서 에어로케이가 유치가 됐죠?
그동안에 임성빈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에 2018년도 세입세출안 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잘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고, 지금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같은 경우는 에어로케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조건 들어오지 않았나요?
단지만 조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3,000만 원 사고이월 그것 내용을 좀 한번, 사고이월 이유 한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들이 어떤 공사나 이런 뭘 하는 것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결산인데요. 결산 우리 또 사전에 많은 분들이 검토하셔서 저희가 뭐 이렇게 크게 볼 건 없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또 결산을 통해서 다음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지구 같은 경우에도 민원 등으로 해서 올해 원래 2월 예정 착공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예산의 어떤 이월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사업에 큰 차질이 있잖아요.
특히 어떤 예산 부분은 이게 공무원들이 책임질 문제지만 어떤 MOU를 맺은 기업 같은 경우 적기에 투자가 안 되면 큰 손실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지구 아니면 3지구에 들어가는, 대형시설은 3지구로 가야 될 거고 어떤 본사나 교육장 같이 그렇게 시설규모가 크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 2지구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확답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어디입니까,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도 1호선과 36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상황인데, 우리 청장님이 업무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네.
이거 벌써 언제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청장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죠.
폴리스지구로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은 만들어 놨는데 내부공사는 아직 안 됐고요. 터널은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떤 집행이 가능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따져 가지고 조금 더 당기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서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당초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총사업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 부족문제는.
그래서 지금 계속 총사업비 문제를 관련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 속에서 쪼개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디서 별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전체 예산을 같이 세워서 그 속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니까 지켜지리라고는 봐요.
그런데 신속하게 했을 때 사업 추진도 빨리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2지구 관련된 부분.
에어로폴리스 2지구 관련돼서 내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와서 설명해서 그냥 대충 들었지만 14가구만 지금 거의 합의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용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모두가 다 똑같이 첫 삽 뜨고 나서 언제 될지 모른다는 게 일반인들의 아주 정평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 그만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를 시공식을 해 놓고 그냥 한 없이 끌고 있거든요, 한 없이.
내용을 보면 뭐 예산관계에서부터, 민원관계에서부터, 계획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걸 다 이룩하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는 거죠.
적어도 개인업자가, 개인업자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게 오버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하루가 지나면 하루 지나는 만큼 국민의 혈세는 더 낭비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의 진척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될 일들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깜짝 놀랐는데 2022년까지 3지구 실시설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022년까지.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잡아서, 길게 잡아서 그 사업을 함에서 오는 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여 가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산자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하고 산자부가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을 해 가지고 이게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사오 년 뒤에 어떤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금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5만 평인데, 5만 평 사업 하는데 6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혈세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것뿐이지, 개인의 개인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 달라는 거죠.
그래도 바이오단지는 상당히 신속하게 많이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늘 민원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면 단 1년에 열흘을 앞당기더라도 열흘 앞당기는 것만큼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직자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냥 봉급 받고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요경비는 엄청날 수 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만큼 이 예산은 언제까지 소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거의 에어로폴리스 1지구, 2지구, 3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관련된 검토해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같은 경우는 2017년 9월 1일 벌써 조성공사 준공 51%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작년에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때 지적했을 당시에는 현 상태로 분할 매각하겠다 뭐 이런 야심찬 각오를 다지셨는데 전혀 이렇게 진척되지 않고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아시아나 이후에 조금 방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나 아니면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지구를 아예 그냥 매각을 하고 포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청주비행단에서도 1지구를 다시 되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군이 활용하는 것은 거기에 군인들을 2,000명을 배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충북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충북에 신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선 자료에 보니까 이월사업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하고 밑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명시이월하고 하나는 사고이월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고요. 사고이월은 그 전년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미처 쓰지 못한 부분을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사고이월이 끝입니다.
사고이월하면 그 당해 연도에 끝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불용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지구에 시비가 투자된 거 아닌가요?
2지구에는 투자됐고 3지구는 지금 없거든요. 시비는 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청주시비는 1지구에 42억이 지금 부담이 됐습니다.
1지구는 부지 매입만 도비로 했고 공사비 부분부터는 개발을 같이 하기로 해서 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기업이 됐든 기관이 됐든 들어올 경우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비를 산정했던 겁니다.
이건 그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건 순수도비입니다.
용역비는 도비로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7분)
전형식 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7년 4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중단 발표 이후 ’17년 9월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18년 11월에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 청산종료 등기완료, ’19년 1월에 행안부의 출자기관 지정해제 고시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오문석 수석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5월 31일 제출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중단 발표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의 청산종료 등기완료와 행안부의 출자기관 지정해제 고시가 게재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 취득한 재산의 처분과 조직운용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관련 취득한 재산처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한 재산은 없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15억 원 중에 용역비, 법인 운영비 등으로 14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4,200만 원 중 우리 도 지분 15%인 630만 원을 ’18년 12월에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용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사업 중단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18년 10월 조직개편 시 충주지청이 폐지되었고, 경자청 정원은 당초 47명에서 38명으로 9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또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중단에 따른 에코폴리스 해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후속 업무는 경자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폴리스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또 내지는 지정할 때 기관이 경자청이었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당초 지정할 때는 그냥 충북도, 충주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혹시 에코폴리스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도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지출이 됐나요?
그래서 사실은 7.5% 출자를 했습니다. 그 돈이 2억 2,500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정산하고서 630만 원 작년도 12월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저희 도 관련된 사업은 전체 12건에 총 209억 원인데 여기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중에 도비 전체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간 것까지 해서 26억 8,000만 원입니다.
별도로 이 부분의 경제성을 따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동안에 들어갔던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나머지 지금까지 예산상 있었던 거 그런 거 한번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걸 뭐 연구용역 식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폐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안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이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라도 어떤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서 국비가 낭비되고 우리 도비가 낭비되고 시비가 낭비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 업무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충북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가 이룬 경제성적표를 살펴보면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3위, 수출 232억 불로 도정 사상 역대 최고 수출을 달성했고, 2017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4위로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위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충북경제 전국 대비 4%가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8쪽부터 15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현액은 711억 506만 원이며 745억 1,9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에 해당하는 744억 4,513만 원을 수납하고 4,926만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2,507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64쪽의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현액은 1,476억 3,381만 원으로 이 중 98.5%인 1,453억 8,749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4,9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 9억 6,38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0억 2,510만 원으로 이 중 99%인 267억 4,91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7,59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46쪽,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사업 1억 95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매칭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2,250만 원은 후보시장이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4억 4,336만 원으로 이 중 99.8%인 323억 2,0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8,73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51쪽,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5,864만 원은 인도 투자유치활동 계획 재검토에 따른 집행잔액과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타 시도 및 코트라와 공동 TF 형식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일부 절감하면서 발생하였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8,982만 원으로 이 중 99.8%인 172억 5,1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81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0억 4,555만 원으로 이 중 96.3%인 385억 6,7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대응 기획 1억 7,700만 원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 발굴 3,600만 원을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억 3,23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57쪽,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1억 672만 원은 충북연구개발특구 관련 용역이 특구제도 개편에 따라 연구용역이 중단되어 불용 처리되었고 58쪽,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6,268만 원은 최종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0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0억 3,399만 원으로 이 중 99.8%인 239억 8,1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2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1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 차액보전 4,504만 원은 신규 융자추천 이후 대출 확정기간 소요 및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금 조기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9,603만 원으로 이 중 95.9%인 65억 1,8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78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63쪽,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3,367만 원은 중국, 베트남 등 자매결연지역에서 교류공무원 미파견으로 체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64쪽,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억 9,573만 원은 총 7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가업체 통역비 부담 등 자부담 확대, 사업계획 수립 시와의 환율차이 및 기타 사업비 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6,054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2018년 10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지원을 위해 3,193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총 2건에 9,2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27억 7,253만 원보다 54억 1,312만 원이 증가한 81억 8,565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임대수입 외 산업단지 용도변경 기부금으로 53억 6,3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376억 9,013만 원보다 36억 4,231만 원이 감소한 340억 4,782만 원으로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와 중소기업융자 확대로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권 재무제표 127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720억 6,586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711억 506만 원의 예산현액 중 745억 1,9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44억 4,513만 원을 수납하고 4,926만 원을 결손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총 2,507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412억 5,466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2억 6,717만 원, 예비비 사용 1억 1,197만 원으로 총 1,476억 3,381만 원의 예산현액 중 1,453억 8,749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3,34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총 9억 6,3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고용환경개선 지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간 전용을 포함해서 모두 3건으로 총 6억 3,987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자리 창출 운영 등 2건에 9,247만 원으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 및 사고이월 총 3건에 2억 4,9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국비 미교부, 사업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당해 연도에 이자수입, 부지 임대료 등 54억 1,312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1억 8,565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한 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등 380억 9,069만 원이 증액되고 중소기업융자 및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으로 417억 3,3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40억 4,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는 720억 6,586만 원으로 경제기업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9억 6,388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51쪽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 57쪽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부진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 58쪽 기전용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사업의 집행률 부진사유, 60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18년도 예산 집행이 100%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공급받지 못한 지역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 61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 63쪽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63쪽의 자매결연 상호 파견에 집행률 부진 사유 등 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맹경재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쪽,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사업은 외국인 투자상담 통·번역비와 해외 투자유치 행사개최비, 해외 투자유치 활동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다양한 사업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로는 실질적인 외자유치와 연결되지 않는 단순 간담회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잠재투자가 방문과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2,251만 원을 집행 절감하였고, 인도 투자유치 활동 계획 재검토에 따라 인도 투자유치 활동 계획이 취소되며 1,18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투자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성 있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검토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7쪽,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사업은 2017년에서 ’18년으로 사고이월한 용역비이며 세부내용은 2017년 발굴사업 실행화 용역 3건과 충북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관련 용역 2건입니다.
이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한 충북연구개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앙부처의 특구제도 개편에 따라 일시중단하게 되었고, 개편된 특구제도에 맞춰 소규모 강소특구 계획에 따른 지역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게 되어 2018년도 12월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8쪽,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사업은 소재·부품 기업의 기술 및 제품 경쟁력 확대 지원을 위하여 시험평가 장비 및 시험평가 기술의 고도화 및 인증 확대,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등 소재·부품 산업과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총 2억 5,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최종 국비 확정액에 따른 도비 매칭액의 집행잔액 6,2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0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도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78억 4,300만 원 중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100% 집행을 완료했으며 도내 청주시 탑동 외 12개 지역 2,813세대 공급 및 16.1㎞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하여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를 유도, 도민들 추가 부담 없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1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설치 융자금의 이자차액 1.5%에서 2%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도 2015년과 2017년도에 기이 지원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금과 2018년도 신규추천 융자금 소요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3억 1,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8년도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져 신규 융자추천 기간 부족으로 당해 연도 대출 34억 6,900만 원은 3·4분기에만 이차보전금이 집행되었으며 기존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대출금 조기상환, 융자추천 후 실대출까지 최장 6개월 소요로 대출시기 예측의 어려움, 또한 융자추천이 실대출로 100% 연결되지 않은 점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이 감소되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출 추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확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3쪽,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우리 도 대표단의 해외 교류지역 방문 및 해외 대표단의 우리 도 방문 시 통역비용, 해외출장 시 국제통화료 지원 등 국제통상 및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총사업비 2,240만 원 중 해외출장 시 국제통화료 등 지원을 위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무료통화서비스 등의 이용으로 국제통화료 등 일부 비용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출장 시 스마트폰 무료통화서비스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금년에는 국제통화료 지원예산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4쪽,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지역으로부터 우리 도에 영입된 공무원 및 유학생들에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체재비 및 숙소 관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체재비, 숙소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 5,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중국 및 베트남 자매결연지역에서 우리 도 파견 공무원을 신청 받은 결과 희망자가 없어 교류공무원이 우리 도에 파견되지 않음에 따라 체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중국·일본 및 베트남 교류지역 공무원이 영입되어 근무 중이거나 영입 예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자매결연지역 간의 공무원 교류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현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끝날 때까지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1억2,250만 원을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런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지금 사업대상 시장이 있는데 후보시장을 1개 시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부에서 그 부분이 예산이 남으면 후보시장까지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사실 남은 예산이 없어서 후보시장을 제외하게 됨에 따라서 그래서 1개소가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제로 중기부에서 미교부됨에 따라서 매칭해서 감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그렇고, 2018년도 예산에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출액이 1억 9,818만 7,500원을 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금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우리 연구개발특구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위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했었는데 과기부에서 정책방향이 바뀝니다.
이거를 대규모로 했던 것보다는 소규모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규모로 지역별로 좀 이렇게 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소규모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제도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 특구 지정을 위해서 전략을 갖고 진행을 해 오다가 그게 2018년도에 소규모로 바뀌면서 이거를 용역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지정을 하게 됐을 때는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까지 원형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미 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지정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되지 않은 원형지를 갖고 할 때는 전략영향평가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그 용역비가 지금 불용 처리됐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차 전문가 심의에서 그분들 전문가분들 의견에 잘 맞춰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요.
최종 19일 날 아마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도 이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게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장기간 끌어오던 부분인데 아주 이번에 큰 성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그대로 2018년도에도 50%밖에,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 보죠? 좀 전에…
그래서 5건 중에서 거기에 세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서 앞으로 경제교류나 도민들이 그쪽 지역에서 뭔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요런 촉매제 역할, 그런 기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파견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는 여기 해당 국가의 공무원들이 이쪽 충북에 파견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파견이 안 됐고요.
마침 그 이후에는 파견 희망하는 사람이 생겨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 교류부분을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이게 공무원들이 파견을 해서 언어만 본인의 어떤,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언어만 가서 배우고 오는 이런 것이 맞지 않다 이런 거를 누차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언어보다는 충분히 교류 파견되기 전에 우리 충북의 경제상황을 다 알고 나서 파견이 돼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인들이 해외에 갔을 때 그런 부분을 적절히 연결해 주고 해외의 산업을 우리 충북도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해 보자 그래 갖고 1년 전에, 파견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1년 전에 우리 경제국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충분히 충북경제를 이해한 다음에 파견하는 식으로 방향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2년 전에 대상공무원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교류지역에도 이런 내용을 전파를 해서 이렇게 2018년도에 중단됐던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늘상 축제 챙기랴 행사장 다니시랴 외자 유치하시랴 너무나도 고생 많습니다.
어제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검토의견 중에 60쪽의 도시가스 공급문제인데요. 작년에 2018년도로 해서 도비 지원되는 게 중단이 됐죠?
조례 제정을 다시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5.5%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74%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방도 평균은 약 한 57%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방도에서는 우리 충북 보급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 경제성이 부족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도비를 지원해서 했더니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로 인해서 LPG 시장이 잠식된다 그래서 LPG업계에서 또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서로가 그러니까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스판매량이 부족해서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또 상승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회사의 투자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공급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서 시군비 부담은 시군에서 자율결정을 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 산업부하고 국민의 연료비 부담완화 이런 LPG업계의 지원 등을 고려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 부분 용역이 완료되는데 기본방향은 경제성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 회사가 자체로 영업을 하고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연료 LPG나 도시가스 간에 지원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시키려고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요.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는 LPG 보급지원의 배관망 또는 소형저장탱크 이런 쪽으로 지금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정책이 정리가 되면 우리 도 실정에 맞춰서 우리 도비가 지난번에 20억을 그렇게 매칭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보다는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난해 지원보다도 더 많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듣는 소리는 시군에서 연차별로 계획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속에서는 시군에서 좀 협조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비가 중단되면서 시군에서 부담률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시 지원할 생각이 없는지 권유를 했던 사항이고 어차피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LPG…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본 위원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스 인상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직접, 우리 도민들 실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서 작년에도 중간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라도 심의위원 중에 저희 위원들 중에 한 분 정도라도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가스 인상을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거기도 그렇지만 더 실무적인 중간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산정하는 과정 또 의견을 같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아주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런 인상의 어떤 과정 또 왜 그걸 인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떨어트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중간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보고드렸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그것도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두 분께서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아주 더 실익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8쪽 보면 발전자금 이차보전 관련된 거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65%밖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있을 텐데.
이거 제가 포괄적으로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거는 우리 에너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차보전 이게 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예산을 1억 2,700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8,200이 돼서 4,500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개년 치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1개 업체당.
그런데 처음에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을 해서 6개월 이내에 대출을 해 주고 이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3년 전의 거, 예를 들면 ’15년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집행할 때 ’15년, ’17년 추천융자금 잔액에 대해서 그때는 이율이 ’15년도에는 약 1.5%, ’17년도부터는 2%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자 보전율이.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거 플러스 또 ’18년도에 신규융자로 얼마나 또 이게 들어올 거냐, 대출 신청이, 이걸 저희들이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추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은 게 대출금 기준 70억 한도로는 해 주겠다, 도에서 2% 보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0억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추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때 당초에 세운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조정을 해서 삭감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걸 보니까 최대치는 70억이지마는 그에 굉장히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3억 2,200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거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진행이 안 되고 대출이 예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9,500 정도를 또 삭감해서 추경 때 최종 1억 2,70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추정하는 데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추가로 대출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협약한 금액 내에서는 해 줘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9년도부터는 70억에 대한 거를 무조건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고 한 8개월 치 정도 열두 달이라면 이 정도 하고서 진행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올리고 하든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을 텐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될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원인이냐 하면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대출금 이차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싶은데 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 허가가 나지 않아서 대출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지금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다 다릅니다, 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라고 계속 주문해요.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원인.
안 되는 원인은 뭐냐? 허가의 문제가 까다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이해 가셔요?
우리 도에 조례 없죠?
태양광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도에.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선 자치단체에다가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관돼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의 자치단체조차도 이게 일관되지 않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이게 모순된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느냐, 내가 청주시에도 엊그저께 시장을 가서 만나 가지고 내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사, 경로당지붕 또 뭐 창고, 공장지붕에 다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답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을에서 보통 150m, 200m 직선거리,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뭐 100m, 자치단체별로다 다 조례가 다른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허가가 안 나서 못하는 거예요, 허가가 안 나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사지붕은 동네 한 가운데 있어도 해 주고 무슨 공장지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땅에는 안 돼.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나이가 다 고령화돼서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이 내 땅에다 설치를 해서 발전해서 발전요금을 받아서라도 노후에 생활하고 싶은 생각들이 굴뚝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면 11개 시군의 담당과장들이라도 좀 모아놓고 조례를 일관되게,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일관되게 통일시켜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청주시는 모 의원이 자기 집 뒤에 태양광 설치했다 비 와 가지고 뭐 그거 떠내려갔다고 태양광시설 자체의 규제를 엄하게 해 놔 가지고 우리 청주시 일원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0㎾ 미만은 몇 m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통일을 시켜줘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우리 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장려하고 독려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각 시군의 담당 과장들 불러서라도 좀 통일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 안 되면 도에서 조례를 만드세요.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다 좀 권장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물론 뭐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하고 어떤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논란의 소지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고 노후에 그걸 뭐 생활자금이라도 좀 써보려고 했던 이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이 우리 충북도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우선 첫 번째 태양광 허가의 문제가 까다로워서 보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위원님께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도 조례로 할 거냐 시군 조례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도 조례나 시군 조례나 그거보다도 실제로 태양광 보급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일일이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 과장들하고 같이 한번 좀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허가의 까다로운 부분을 완화시킬 건지 그런 부분을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이사무소 운영은 저희들이 상하이사무소 운영 그 이전에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도 우리 직원을 파견해 봤고 또 자매결연지역에도 파견을 해 봤습니다만, 파견하고 나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한 사람이 가서 1년, 2년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주로 상하이사무소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비가 투자가 되고 거기 사무소를 운영하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도민들한테 이 부분 성과를 보고드려야 된다 그래서 매월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분기별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런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정리를 좀 해서 다음에 뭐 우리 상임위 회의 때 그런 걸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광역단체장이 우리 지사께서 정말로 해외 나가서 파견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를 좀 해 주든가, 그러면서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 줘야 그 지역에 대한 속속들이 내막도 알고 그 상황도 자기네들이 파악할 수 있고 이렇지, 2∼3년 가 가지고 있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가 가지고 1년, 2년 있어 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지.
우리 도에서 자매결연도시에 뭐 직원 하나 파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 쌓기용의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 국인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것 좀 아주 지사님한테 적나라하게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6급짜리가 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5년 있다 와라. 5년 후에는 너는 5급 승진시켜 주겠다. 그 대신에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뭔가 약속된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장래성도 확보되는 이러한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그냥 ‘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 가지고서 되겠어요?
자식들 있고, 남편 있고, 신랑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 가지고 혼자 고생해 가면서 뭐하러 있다 와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문희 위원님 그런 방향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워낙 성과가 경제통상국이 좋아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서 자료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거 그냥 간단간단하게 묻고 싶고요.
19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18년도에 98억이 중간에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추경에서 우리가 감액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국비 보조금이 줄어서 감액한 건지 사유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예산이 반영될 거를 예측하는데 전년도에 했던 실적을 보고 실링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면 더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그만큼 덜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신문 및 KTX 등 홍보인데 궁금한 게 사업성과를 보면 중앙지 2개 사에 이렇게 홍보비 지급한 걸로 돼 있고 밑에도 지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론사 간에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균형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실익이, 효과가 어디에서 최대로 날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전체를 균형 있게 홍보비를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비용도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이런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몇 건 받았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다른 신문사를 해 보면 비용만, 광고를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어쨌든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서 사업도 잘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그러는 건데 궁금한 게 계획은 66명으로 했는데 실적은 95명이고 그런데 예산은 원래대로 100% 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비용들을 줄인 건지 단가를 줄여서 한 건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고정인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인원이 하면서 하는데 A라는 사람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거기 인원수 그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인원수가 그렇게 실적이 됐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노사민정 관련해서 예산집행은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의견 드리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북도하고의 노동단체 관계는 민주노총하고 관계인데 민주노총을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제도권에 이렇게 좀 유인을 해서 함께 서로 협조해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노사민정이 행정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해서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서로 간에 대화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핵심적으로 충북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필요하면 우리 도의회 이렇게 핵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그런 협의회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견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작년에도 충주의 H사에 아주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도 여기 대규모 기업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H사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같이 해서 충청북도에 노사평화지대를, 그래서 쟁의가 갈등이 극심할 때 민간에서 협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노총은 좋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민주노총도 지난번에 소통 관련해서 지사님이 그 임원분들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주노총에서 우리 충북도의 어젠다 23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다 우리가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민주노총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또 다음 주쯤 나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당히 민주노총도 긍정적으로 지금 의견을 제가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통을 잘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도 하고 기업이 잘 육성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4차 산업혁명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좀 전문적이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대응 기획과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됐던 부분을 집행을 하는데 그게 불용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분야별로 용역을 다 마무리해 갖고 지금 63개의 어젠다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그걸 지금 어젠다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 그 어젠다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끝내신다고 그래 가지고 기대했는데 저는 예산에 관련한 것만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예산 결산한 거를 보니까 지금 총 우리 6개 과의 예산을 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은 우리 전략산업과 그리고 예산이 가장 적은 국제통상과 여기만 집행률이 사실 낮아요.
그러니까 그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국제통상과는 보니까 좀 절약을 한 것들 통역비든 뭐든 경비 절약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략산업과는 워낙에 예산이 많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에 진행상 가변성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총예산은 있되 차후에 예산 수립할 때 절약되는 부분들을 좀 다른 사업에 더 배치해서 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 좀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 예비비 지출도 있어요, 일자리 박람회.
사실 급하게 책정해서 급하게 집행한 건데도 그 집행시간이 거의 한 달인데도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예비비 사업도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8년도 지금 결산에 대해서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 한 해가 건너뛰기는 하는 거지만 2020년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좀 더 적정하게 그리고 사업을 좀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상하이사무소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목적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만 바로 세운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도내의 기업들이 대기업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은 알아서 다 수출하고요.
우리 중소기업들 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다소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 코트라나 지방정부, 해외 지방정부와의 어떤 그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선정한다면 저는 지금 인원 적다고 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세계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이 수고가 많으신데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경제통상국에서 분발해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우리 정말 일등경제 달성할 수 있고 잘되기를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9분)
맹경재 경제통상국 국장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호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보고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기를 제작·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인증 면제를 통해 도내 승강기 관련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불안정한 대내외적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명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경험이 풍부한 해외시장 개척 전문조직인 국제통상과로의 조직 일원화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5월 31일 제출한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수입업체의 현황과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충청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강기업은 법령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승강기부품 제조업,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수입업 등 4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승강기 제조업 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수출을 위한 승강기 관련 수입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국내 최대의 승강기 제조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해 올 경우 수입업체의 신규등록이 예상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송용섭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 연구개발 및 농촌지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상병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최소인력으로 참석해서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 25쪽과 26쪽의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억 4,068만 원으로 201억 5,25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1억 4,68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73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7쪽의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54억 4,119만 원으로 이 중 88.1%인 400억 4,555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45억 4,1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418만 원을 반납하여 7억 7,9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1,298만 원은 청사건물 옥상 방수공사 입찰차액 및 정산잔액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의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3,737만 원은 공사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08쪽, 작물연구과 소관으로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1,330만 원은 작물연구 포장 배수로 교체 및 ICT 하우스 신축 공사의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110쪽, 원예연구과 소관으로 화훼 육종재배 연구의 3,050만 원은 시설하우스 난방유류비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0쪽, 포도연구소 소관으로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1,197만 원은 포도시험포장 시설하우스 보강공사의 낙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111쪽, 마늘연구소 소관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사업의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1,425만 원은 조직배양실과 회의실의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구입 입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2쪽·113쪽, 유기농업연구소 소관으로 유기농업연구운영 집행잔액 4,828만 원, 유기농업연구개발 2,427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최신 장비에 대한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절감 등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7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억 4,070만 원은 연봉제 대상자들에 대한 인건비 산정 시 성과연봉 및 처우개선비 최고액을 적용·산출하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지양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절감과, 5명의 상반기 퇴직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체 예산액 107억 3,240만 원 중 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결산서 129쪽으로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등 9건 1,779만 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임차계약 사업비의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147쪽, 과수 화상병 방제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으로 과수 화상병 예찰 및 방제 지도, 매몰 및 화상병 방제대책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연구용역비 8,000만 원,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시설비 16억 9,550만 원, 수박연구소 청사 내진보강공사 2억 4,450만 원, 농기계 교육장 시설 신축 공사 25억 2,163만 원으로 사업기간의 부족, 동절기 하자발생 우려 그리고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의회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163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63억 3,115만 원에 당해 연도 1억 153만 원을 조성하여 5개 농업인단체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으로 8,850만 원을 교부하고 63억 4,418만 원을 정기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충북 농업 및 농촌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1억 4,068만 원의 예산현액에 201억 5,25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01억 4,68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총 57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4,119만 원 중 400억 4,555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45억 4,1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41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7,983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 전용은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등 9개 사업 1,779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과수 화상병 지원 1건 5억 2,000만 원으로 과수 화상병 지원대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에 45억 4,163만 원으로 사업예산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3억 3,115만 원에 당해 연도 1,303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3억 4,418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7억 7,983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108쪽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의 집행률 부진사유, 110쪽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관련된 상세한 추진상황, 112쪽 유기농업연구운영, 그다음에 114쪽 해외전문가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115쪽 야생화 작품전시회, 116쪽 과수 화상병 관련 ’19년도 확산방지대책 등 부진사유와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용섭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쪽, 농업기술 국제협력의 예산 집행률이 71%로 부진한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1996년 9월 18일에 체결된 충청북도와 중국 흑룡강성 간의 자매결연에 따라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는 농업고찰단의 체재 관련 비용 및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위해 농업연구에 지원하는 국제화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5명이 7박 8일의 일정으로 우리 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의 요청으로 변경되어 2018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4명의 고찰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찰단 체재비용인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중 375만 원과 수행차량 임차료 240만 원 중 220만 원을 지출하고 3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곤충산업 관련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3개국 방문일정이 말레이시아 곤충연구기관 측 사정으로 취소되어 2개국으로 일정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예산 전체 1,540만 원 중 1,095만 원을 지출하고 4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베트남 농업고찰단 체재비, 중국 흑룡강성 방문 우리 원 농업고찰단의 항공료, 해외 벤치마킹 여비 등을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0쪽,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4개 도가 경합하여 2017년 5월 우리 도가 최종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곤충센터의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22㎡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7년 2억 4,000만 원, 2018년 24억, 2019년 2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
2018년도는 사업비 24억 원을 교부받아 용역비 4,700만 원, 시설비 23억 4,100만 원,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선금과 관급자재 구입으로 7억 5,15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용역비와 시설비 잔액 16억 9,550만 원을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된 예산은 건축 등 각 공종별 시설비와 감리용역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연중 균일하고 질병에 저항성이 높은 곤충 생산과 보급으로 곤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결산서 112쪽, 유기농업연구운영비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에 있는 유기농업연구소는 2016년 5월 24일에 개소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지도·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연구운영 예산의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843만 원 중 근로지원자 부족 및 빈번한 이직, 근로기간 단축으로 집행잔액 445만 원이 발생하였고, 연구소 건물 및 70종 83대의 시험연구장비가 최신장비로 설비됨에 따라 건물 시설장비유지비 및 실험기기 수선·유지비 절감 등 공공운영비 1억 2,297만 원 중 3,6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궤도형 굴착기 입찰 잔액 752만 원이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4쪽,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 사업비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은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세계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3년부터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농업 기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초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작목을 선정하며 해당 작목의 우수한 외국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해외전문가 초빙교육은 선정된 작목에 따라 초빙지역과 운영방법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 교육으로 2018년에는 수요 조사결과 사과로 선정되어 일본 시즈오카대학 생물자원과학 대학의 마츠모토 카즈히로 교수를 초빙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강사를 근거리인 일본에서 초청하게 되어 전체 예산액 2,029만 원 중 1,602만 원을 집행하고, 외빈초청여비 등 4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15쪽, 야생화 작품전시회 사업비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야생화연구회 작품전시회는 2010년부터 야생화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어 도시소비자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생활 화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충북야생화연구회 작품전시회는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야생화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회에 참석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원예 기술체험교육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원예 체험교육은 불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로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 등 47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2015년 충북 최초로 제천에서 발생하였으며 2018년 74호 51㏊를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 현재 31농가에 21㏊가 발생하여 신속하게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 방제비 13억 원과 도비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배농가의 신속한 예찰과 집중적 약제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상병이 종식될 때까지 농업기술원에서는 재배농가 피해 최소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면 별도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원장님?
우선적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 하시면서 지적사항은 없죠, 기술원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서 언뜻 방송에서 우리 충북의 지금 과수 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또 우리 홍성택 국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지금 업무 이 보고보다도 우리 과수 화상병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직원분들께서 많이 그쪽으로 파견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6일 날 저녁 7시 반에 저희들이 국장님한테, 원장님한테 직접 이 화상병에 대한 대책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 25℃에서 29℃ 될 때 과수 화상병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반딧불이 축제를 7, 8, 9 3일간 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은 잘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에 관련해서 임영은 위원께서 질의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반딧불이 축제 개막 전에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수 화상병 발생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가되는 말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6월 12일 17시 현재 의심신고가 67건으로 좀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간이진단 양성은 전부 다 67건 나왔고 농촌진흥청 정밀진단으로 확진된 것은 30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중 20농가의 과원을 현재 매몰을 완료하였고 11농가는 현재 매몰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북은 ’15년에 처음 제천에서 1호가 발생하였고 지난해 충주에 3농가, 제천에 32농가가 발생을 해서 총 35농가의 29㏊를 매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의심신고가 전부 다 확진될 경우를 보면 지난해의 거의 두 배 수준에 이르는 상황으로 저희들도 화상병 확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농업기술원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이고 도에도 재해대책상황실로 격상해서 현재 행정부지사가 총괄대책반장으로 돼 있고 활동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우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센터뿐만이 아니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술원에 대책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이고 현재 제천시 또 충주시, 음성군에도 별도의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다발생지역인 충주시 산척면에는 현재 면 단위에도 상황실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의 대응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 5급 이상 간부를 시군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는 시군 센터와의 소통을 통해서 즉시 신고받는 체계 그리고 매몰하는 체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했음은 물론이고 지난 6월 8일 토요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시군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서 농촌진흥청장에게 과수 화상병 대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뿐만 아니고 관련 농촌지원국장, 재해대응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도 직접 방문해서 우리 충북의 화상병의 어떤 심각성을 보다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25℃에서 29℃가 가장 기상의 호조건이 되는데 올해는 이 기간이 좀 빨리 와서 지난해보다 9일 정도 빨리 화상병이 시작이 됐고요.
확산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7농가의 의심신고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15년도에 발생한 이후에 지난해에 특히 빈도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후년도 지속적으로 화상병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 지역들은 지금 단시간에 전파돼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이미 사과나무 자체가 세균 병원균으로 이미 감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잠복돼 있다가 이렇게 호조건이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제일 먼저 발생이 있었던 미국, 1780년대에 발생했던 미국도 대학 또 연구소에서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어떤 치료 약제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농가가 빨리 신고해서 발생한 그런 과원에 대해서 매몰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매뉴얼입니다.
우선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인 그런 연구와 조사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약제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검역본부, 농식품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어제 제가 농촌진흥청을 방문해서 그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BL3 차폐시설을 갖추어서, 연구시설을 갖추어서 그걸 보강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은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어제 농촌진흥청장께서도 우리 충북의 발생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 그에 대해서 충북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부시장·부군수 화상회의를 지금 가질 예정입니다.
현장의 상황들을 보다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적인 그런 방역체계 정립을 위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또 검역본부 이런 곳과 유기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원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요도를 보시게 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충북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노란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올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산척면 송강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주 발생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백운면으로 돼 있는 지금 청색으로 돼 있는 그렇게 표시된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발생한 곳에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단기간 내에 전파됐다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세균이 잠복돼 있다가 지난해 나타난 농가도 있고 올해 나타나는 농가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인체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암의 발생, 어떤 질병의 발생 속도가 다르듯이 마찬가지 식물도 각기 개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게 있고 또 올해 발생한 게 있고 아니면 내년에도 발생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밑에는 올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산척면 송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1번부터 넘버링을 해 오면서 어떻게 화상병이 확산되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역학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런 농가들 중심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여기는 골짜기가 형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와 바람 또 안개 이런 거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지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뒷장으로 넘기시면 제천시 발생 위치도인데요.
빨갛게 점으로 돼 있는 것은 올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2018년도 그리고 2015년도 최초 발생지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청색으로 돼 있는 곳이 발생한 것들 이외에 올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보균하고 있다가 올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게 더욱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밑에 소태면은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생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불행히도 기존에 발생했던 송강리 지역의 경작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농가로서 아마 전지·전정작업을 같은 시기에 같은 동일인이 한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아마 이건 지난해가 될 수도 있고 재작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전염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발생의 어떤 가능성 또 진전의 속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조금 전에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원장님한테 보고받을 시에 이런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나 기술원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이미 전파를 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그런 대안도 마련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당시에 진천과 청주권까지도 의심신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봐서는 충주하고 제천 그리고 음성에 두 곳 정도가 이렇게 의심상태로 발생하고 있는데 진천하고 청주권은 좀 어떤지요.
진천은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발생한 천안 인접지역입니다.
천안에서 5월 16일 날 연합뉴스를 통해서 천안 배농가 다섯 군데에서 발생했다는 정보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과 다르게 배 재배농가인데요.
사과하고 배하고 발생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배는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농가에서 옆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농가만 발생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형태를 띄어서 지금 천안이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요.
안성에서 한 농가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배농가입니다.
제가 16일 날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천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진천에 제가,배 재배농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인접해 있는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진천지역도 배 재배농가들도 있고 또 사과 재배농가도 있어서 저희들은 제일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천에서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주에서도 없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그렇게 발생지역에 인접해 있는 진천 그리고 저쪽에 괴산, 단양지역 또 증평 이쪽 지역에 보다 예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우리 지역담당관제를 활용하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그쪽에 대한 특별예찰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대책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상병이 한 20년 동안 잠복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수 화상병 정밀진단을 위해서 장비구축을 했어요, 1억 한 2,700만 원을 들여서.
또한 예비비로 급하게 지출한 것이 한 5억 2,000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다각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중앙정부나 우리 충청북도와 긴밀한 어떤 협조관계를 구축을 해서라도 우리 충북이 모범적인 그런 방지대책의 사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찰을 정말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시간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간힘을 쓰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수보고회를 가져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분원 설립에 관한 TF팀과 우선 착수보고회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5개월 동안에 연구용역 결과를 얻게 됩니다.
현재 착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확정을 하셨는데 굳이 그럼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 사업은 중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영동지역으로 정해 놓고 이거를 용역을 한다, 그러면 낭비 아닌가요?
또 현재 분원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본원으로부터 위임받을까 하는 사항들도 아직 전혀 검토된 게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분원을 만드는 것은 전국의 9개 도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첫 번째로 시도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따진다면 예전부터 계속 보은군에서 얼마나 볼멘소리를 했습니까, 전직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남부권이라고 겉으로 탈만 쓰신 거지 실제적으로는 영동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과연 예산을 제대로 세운 건가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맨 처음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에는 분명히 어떤 지역의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에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송년이나 아니면 또 새해 인사말씀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또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돼서 이제 특정지역에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있는데 용역연구의 그런 내용들은 제가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연 꼭 검토해야 될 내용이 현재 특정지역에 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연구용역에서 밝혀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고요, 그에 대해서요.
또 분원이 전체적으로 충북에서 북부, 중부, 남부로 본다면 또 남부권에 분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의 범위도 그것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거기서 1차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은 전 충분히 검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 110쪽에 보면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이 사업비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24억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 결산내역을 보면 8억 5,000만 원 정도만 소요했고 25억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원만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것들은 없지만 입찰차액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차액이 자칫하면 좀, 어차피 뭐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과하게 생기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꼼꼼히 검토해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요,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명시이월 부분이 이게 사업기간 부족이나 동절기 하자발생 우려, 공기 부족 등 이렇게 사유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끝내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사업이 미집행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조건들도 상황들도 한번 고려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것도 좀 소소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결산내용은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은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과수 화상병 이 부분 어쨌든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해서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아까 저는 우리 충북이 급격히 늘고 있고 사실 충북 외 지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의아했는데, 아까 작물의 차이다, 배농가와 사과농가의 차이다라고 해서 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지금 이게 발생된 그 나무에 대해서만 매몰을 하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 농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가의 과원까지도 매몰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많은 매몰을 하게 되는 현상이 지난해에 벌어졌어요.
저희들도 실제 35농가가 발생했지만 매몰한 농가는 7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매뉴얼을 다시 검토해서 이게 너무 많은 농가의 과원들이 매몰되니까 반경 100m 내에 있는 과원을 매몰하는 방식을 발생 과원만 매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그 과원에 대해서만 현재 매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인접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 농가에서도 보면 사실은 한 농가에서도 발생한 나무와 이격거리가 꽤 있는 나무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대상농가이기 때문에 다 매몰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거는 매몰되지 않는…
그래서 매몰하는 과원을 최소화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비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자칫 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온도 부분 등과…” 이렇게 있고 해요.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받을 때도 그때 굉장히 습한 상황이었고 우기 비가 오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빈도는 어떤가요, 날이 많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올해는 비가 왔다 또 개었다 하는 빈도가 좀 많았고요. 온도도 25∼29℃의 적정선을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여실히 그 호조건이라는 게 맞는 게 하여튼 대폭 늘었습니다. 맨 처음에 발생했던 시점으로부터 그 후에 거의 급커브로, 여기에 그래프를 제가 생략을 해서 그런데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어요.
누적분포로 해서 그려봤더니 지난해에는 이렇게 평행선 정도로, 왜냐하면 폭염이 지속돼 가지고 35℃ 이상 되면 세균의 활성화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29℃가 계속 유지되니까 급커브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누적분포가.
지난해에는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발생했다 말았다 했는데 올해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완전히 급커브상으로 현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이런 세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중앙연구기관에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L3 수준의 차폐시설을 갖추어서 화상병 세균에 대한 그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어제 제가 농촌진흥청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얻었고, 또 이 내용은 농식품부장관께도 보고가 돼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도 현장에서 전화를 드려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또 농식품부에 제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아마 농촌진흥청이나 농식품부나 이에 대한 대책들을 현재 분주하게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쭌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검토한 내용 중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예산 전용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네요. 기타보상금이 상사업비입니까? 이게 어떤 거죠?
그러면 다른 농가나 이런 데서 시험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 연구포장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지역적응 시험이라든가 농가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하려면 그런 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데에 대한 임차료.
법령 조례에 그렇게 근거가 돼 있어서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감사관실 일상감사 결과를 받아서 적정하다고 봐서 이거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정과목을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농업기술원의 전체 세입 결산을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전체가 200억이죠, 200억 정도 되네요. 맞죠, 200억? 세입예산 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보조금이 197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거 국비로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현안문제고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거는 천안은 발생했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충북만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는 건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온도도 천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25℃, 29℃.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유독 우리 충북만 계속 발생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역학조사를 하든지.
그런데 조금 전의 설명을 다시 드리면 천안과 안성지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꾸준히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는 작목 자체가 사과가 아니고 배입니다.
이 배는 사과와 특성이 좀 달라서 그 주위에 그냥 몇 농가가 발생하면 그 밭만 발생하고 옆으로 이게 발생의 전염 속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천안, 안성 보시게 되면 거기는 주로 배 재배하는 지역이 일반 평야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배 재배지역이.
그런데 사과는 아시다시피 주로 이게 일교차가 큰 지역이 돼서 골짜기 중심으로 현재 사과 주산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든가 비와 바람의 어떤 그런 영향, 안개 이런 것들이…
첫 페이지에 보시면 타 도 확진현황 해서 그 가운데 보시면 2015년 천안이 42농가, 2016년 안성·천안 다 합해서 거기도 17호, 2017년 33호, 2018년 그쪽에 발생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안성·천안에 42농가입니다. 적지 않은 농가입니다.
이미 그쪽은…
말씀드린 대로 천안 인근에 있는 진천 쪽에 배 재배하는 농가들이, 물론 충주에도 있고 배농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충주 산척면 송강리의 배농가 한 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척면 송강리는 어디냐 하면 그 지도상에 산척면 송강리 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기 2번이죠. 발생농가 2번이 배농가가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전부 다 나머지 67농가 중에서 66농가는 사과고 1농가가 배농가인데 그 산척면 송강리의 2번이 그 배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농가가 발생한 다음에 배농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는데 거기 말고는 배농가는 없고요. 전부 다 사과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객관적으로 발생빈도나 발생된 거 봤을 때 유독 한꺼번에 충북지역만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 역학조사를 좀 정밀히 하셔 가지고 이게 특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해특구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충북에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만 아마 타 지역도 현재 경계심을 갖고 있고 아마 타 지역의 상황들도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의 상황만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아마 이건 농촌진흥청, 농식품부도 지금 충북에만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다음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농정국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정국
이상혁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가뭄, 구제역 등 어려움 속에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와 27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는 농정국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총 2,682억 3,198만 원으로 2,460억 33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459억 5,80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5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농정국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01억 6,352만 원으로 3,113억 4,857만 원을 지출하였고 236억 4,0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5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약 987억 5,100만 원으로 793억 1,3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등 4개 사업비 총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비 총 186억 4,5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18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70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1,507만 원 중 하계작물에 대하여 227만 원을 지출하고 동계작물은 식재 불이행으로 인하여 1,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58억 2,317만 원으로 1,488억 7,732만 원을 지출하였고 배수개선 사업 등 4개 사업비 총 33억 1,03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6억 3,54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74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사업비 67억 9,245만 원 중 34억 1,0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쌀값 상승 및 기상 재배 여건상 타 작물 재배 부진으로 33억 8,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845만 원으로 114억 3,7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09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1페이지,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6억 원 중 5억 7,698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추진과정 예산절감으로 2,3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3,185만 원으로 233억 1,472만 원을 지출을 하고 1,71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3페이지에 있는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 4억 8,898만 원 중 4억 8,591만 원을 지출하고 3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7억 9,871만 원으로 237억 9,380만 원을 지출하고 49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89페이지에 있는 구제역 방역사업 2억 860만 원 중 2억 8,038만 원을 지출하고 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 2,825만 원으로 143억 5,928만 원을 지출하고 청사관리에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6억 39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2페이지에 있는 청사관리 시설비 6억 1,646만 원 중 5억 2,639만 원을 지출하고 방역관 인체 감염방지 샤워시설 설치비 6,500만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및 내진성능평가 미실시로 인하여 2,5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3,504만 원으로 32억 2,3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억 1,18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99페이지,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3억 4,141만 원 중 2억 8,229만 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구인난 및 탄력적 운영에 따른 5,9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8,674만 원으로 70억 2,892만 원을 지출하고 내수면 첨단양식 생산연구 시설비 등 4개 사업비 9억 1,99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78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03페이지에 있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업체 관리 3,380만 원은 617만 원을 지출하고 입주업체 계약 및 내부시설 기간에 따른 개장식 지연으로 집행잔액 2,7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예산 전용입니다.
농산사업소 원종시설관리 사업비 4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유기농산과 4건, 축산과 1건, 동물방역과 2건, 동물위생시험연구소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40억 6,486만 원을 폭염·가뭄·한파 및 AI 방역차단 등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5억 9,155만 원으로 145억 451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45억 9,155만 원 중 130억 1,981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7,1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682억 3,198만 원의 예산현액에 2,460억 335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2,459억 5,801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5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3,264억 7,673만 원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96억 2,193만 원, 예비비 40억 6,486만 원 등 총 3,401억 6,352만 원의 예산현액 중 3,113억 4,85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36억 4,0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735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1억 1,66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 전용은 원종시설관리 1개 사업 4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한파 피해복구비, 가뭄대책비 등 총 9건에 40억 6,483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복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5건 등 18건에 236억 4,097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기간부족, 국비 미교부 등입니다.
정확한 사업 예측을 통한 예산의 편성 및 사업 추진 시기 등의 면밀한 검토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서 가급적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의 운영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145억 9,155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0억 1,98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7,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총규모는 385억 8,457만 원으로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개발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51억 1,662만 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총집행잔액이 10.8%인 15억 7,174만 원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서 70쪽 경관보전직접직불제, 76쪽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81쪽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등 3건 사업의 부진사유, 89쪽 AI 방역 관련하여 ’18년도 휴지기제의 주요한 집행실적, 99쪽 보급 잠종대 지원사업의 부진사유, 103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업체 관리 등의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혁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 및 농촌 관광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작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18년도 동계작물에 11.8㏊, 하계작물 2㏊ 등 총 13.8㏊를 신청하였으나 동계작물인 헤어리베치(hairy vetch)는 신청농가가 파종시기를 놓쳐 식재 불이행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6쪽,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가을배추 주산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배추가격이 보전 기준가격 1망당 3,580원입니다, 보전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청주, 충주, 괴산, 단양 4개 시군의 농가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군에서는 절임배추로 출하하는 등 판로가 안정적이므로 생산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2,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1쪽,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업체의 수출품목에 대하여 해외 현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해외 현지 바이어와 신청 업체 간 비매칭으로 일부 참가업체가 참가 불가 업체가 발생하였고, 저유가 및 단체할인 등으로 저렴한 항공료 지급으로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9쪽, 조류인풀루엔자 방역 관련 AI 휴지기제 지원사업의 주요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휴지기제 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AI 질병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오리사육을 일시 제한하고 참여농가에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 69호 오리농가 중 30호에 대해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AI 휴지기제 지원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14억 중 도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39호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으로 6억 8,800만 원과 도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겨울철 AI 휴지기제 추진에 국비 6억 8,800만 원과 도비 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99쪽, 보급 잠종대 지원사업의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잠농가의 소득안정 증대를 위하여 보급누에씨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잠사회에서 무상 공급하던 애누에 인공사료가 작년에 사료문제로 공급 중단됨에 따라 잠종 신청량이 감소하여 7,5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3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업체 관리사업의 집행률 저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입주업체 관리사업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국내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된 ’18년도 10월에 개장식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본 거점단지 건축물 준공 후 입주업체 계약이 2018년도 10월에 완료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개장식이 올해 5월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이 책자에 보면 이게 전년도 이월액은 여기에 표기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전년도 이월액 여기에다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책자에 보면,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산서에.
이 예산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거 맞죠?
이거는 ’18년도에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 아닌가요?
’18년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그러면 추진상황, 예를 들어서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은…
그래서 기간은 2020년도 1월 20일까지 연구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수보고회를 마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에서 농촌 공간 조성이라는 개념하고 농촌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정책 연구용역을 농식품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과 이 지금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성격이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연구진 간에 서로 협력을 해서 양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협력해 가면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또 한 번 설명회 겸 의견 수렴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경관보전직접직불제 집행률 15%,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집행률 6% 이렇게 정말 부진한 것 같아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쨌든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 예산을 편성하고 그 해에 100%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늘 신경 써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매년 반복되는 집행부의 부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부진한 집행률을 끌어올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한테 특별히 지적당한 거 있나요? 없죠?
부진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담당자 여기 나오셨나요, 여기?
지난번에 민원인한테 전화 한 통화 받으신 거 있죠?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요? 뭐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개선방법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진천읍입니다. 공교롭게도 진천읍에서만 공교롭게 아직 저희가 유도한 그런 방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실천하지 않았고 그 민원이 공교롭게 진천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진천군에다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유도한 대로 시군의 읍면을 통해 가지고 여성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촌 특수적인 시골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이거 하루 걸려요, 하루.
이 양반들 일도 못하고 하루 걸려서 나와서 일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손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혜택 주면 뭐 해요. 이 양반들 하루 나가면 일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다는 거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2020년도에는 좀 더 챙겨보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천이 문제라니까 진천 가서 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개선요구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결산검사 때.
없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이월액보다 2018년이 배 이상 이렇게 느는데, 사실 사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거는 다 인지는 하겠는데 너무 좀 과다하게 그리고 배 이상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내년도 예산 작업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사업을 적정성,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말씀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산 없는 이월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교부결정을 하고 특히 농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제때 안 걷히면 예산 없는 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이월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똑같이 이월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당해 연도 사업비를 중앙부처, 대개 공모사업들이 그런데요.
이게 뭐 중앙부처는, 대개 신규사업 공모가 이렇게 늦어지게 됩니다.
신규사업은 당해 연도 보통 한 3월 달, 4월 달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5, 6월 달에 보통 선정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은 사업기간이 뭐 이게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경우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원인이 있다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도 자체사업들은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놓은 것 보니까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꽤 많아요.
국비 보조금 미교부 이것이 건수가 많아서 이것이 어떠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좀 불가피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이월사업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오셨네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좀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시이월에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용역사업인데 지금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1억 5,000하고 농업인 기본소득제 연구용역 1억 5,000 합쳐서 이제 3억인데 상당히 어쨌든 우리 도로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측면하고 또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의 시점에 맞는, 이거는 이 예산 세운 거는 벌써 ’17년, 거의 2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기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지금 시점인데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변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의 용역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푸드플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내려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 우리충북농업에 맞는 연구과제들을 만들고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 부분 같이 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들 진행되고 있는 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지금 명시이월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사업과 농업인 기본소득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북형 농시마을 이 부분은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뭐 통상적으로는 보통 착수보고회 때 어떤 과업의 내용을 좀 변경한다든지 또 중간보고회 이때 보통 의무적으로 프로세스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 외에 수시로 저희들이 연구진과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저희들 생각과 연구진들 생각을 조금 조율해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호 업무내용을 공유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한다면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용역을 추진할 그런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유통정책에서 새롭게 지금 정책아이템으로 떠오른 것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지금 각 도별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벌써 수립한 시도가 있는데 저희 도는 이제서 좀 준비해 가는 그런 차원이라 한발 늦은 감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계획들을 벤치마킹을 잘해서 저희 도는 더 버전 업(version up)된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 조직상 업무를 챙기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시 이 업무를 별도의 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팀 신설도 건의한 상태입니다.
우리 농민단체들도 푸드플랜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평가를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떠했는지, 대단히 중요한 첫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에서 처음으로 과일간식 사업을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도내 교육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농식품부가 정리한 사업평가를 보면은 상당히 학교, 특히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일의 종류하고 또 실제 공급되는 과일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기획 또는 이게 사업들이 조금 여러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북 도내에서도 보면은 그런 학교 과일급식을 저희들은 신선편이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 요건을 갖춘 신설편이시설로써 HACCP시설 이상의 시설 요건을 갖춘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되고 원료 수급체계가 잘 갖춰진다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과일의 종류로 간편 과일간식 공급사업이 정착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학교에서 된장을 대부분 사실은 수입콩으로다 만든 된장을 사서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Non-GMO 된장을 공급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콩으로다 만든 된장을 학교에 공급하자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7억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충북도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 안전한 어쨌든 Non-GMO 급식을 하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급식이 교육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지역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추장이라든지 또 간장류 또 다른 지역농산물로 대체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2018년도죠, 농식품부하고 서울시하고 Non-GMO 학교급식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on-GMO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장류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콩을 가지고 만든 뭐 두부,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자 해서 지금 콩만 보더라도 콩 자급률, 우리 국산콩이 제대로 밭농업의 중요한 소득작물이었는데 이게 지금 수입 대두에 의해서 다 쫓겨나고 그나마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게 두부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데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과 국내농업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MOU를 체결해서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이런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제대로 생산돼야 학교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체계가 현장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팔지를 못해 가지고 대부분 다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단은 된장을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거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것과 함께 뭐 지역농민들이 그런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확대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제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남북생명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남북 간에 농업적인 교류를 전면적으로 하자라고, 이게 우리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에 남북교류협력 특히 농업 부문의 교류협력은 많이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농정국에서 앞으로 그런 부문 남북농업 교류협력에도 좀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9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9쪽에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중에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구인난 및 탄력적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설명하실 건가요?
작년에 신품종 찰옥수수 육종하면서 기간제를 많이 씁니다, 거기.
기간제를 많이 쓰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연간 한 3,647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한 인원이 한 2,781명 정도 이렇게 해서 76% 정도 이 정도밖에 기간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특히 동계기간하고 하계 뜨거울 때, 뜨거울 때는 우리가 당초에 기간제를 채용을 했어도 이분들이 사실 1일 노임단가가 그 인근에 있는 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퇴사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분을 데려다가 기간제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수라도 나오면 많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을 철두철미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실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순순히 생각했던 대로 잘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사람들은 좀 일하는 게 서툴다 보니까…
또 뭡니까, 실업수당을 갖다가 겹쳐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육종 과장이 담당 팀장이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좀 법 같은 거 관련규정을 잘 몰라 갖고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하고 야마나시현하고 우호교류로 갔었는데 야마나시현의 옥수수가 엄청 맛있답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그렇게 많대요. 옥수수 도독이 있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일본에서.
대놓고 따간대요, 그렇게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자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런데 보내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좀 소장님이 체크 한번 하셔 가지고 맛있다니까 비교 한번 하셔서 우리 괴산 찰옥수수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일 의결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전략산업과장김상규
에너지과장김형년
국제통상과장최성규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허금
축수산과장안호
동물방역과장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김창섭
농산사업소장성춘석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홍성택
기술지원국장양춘석
행정지원과장고명수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지원기획과장권혁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정일택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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