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5월14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8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14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0일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으로부터 지역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세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8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충북개발연구원 개원 11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186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린 후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186회 임시회를 산회한 후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용역관련 성명서 채택을 위하여 지난 4월 27일 제187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게 됨으로써 오늘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회는 제188회로 운영됨을 말씀드리며 상임위원회 회의운영에도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8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다음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5일과 16일은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는 휴회하고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정책토론회,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5월 18일은 우리 의회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충북지방자치학회 등과 공동으로 추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8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1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6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은 구제역 예방과 산불 또 가뭄 등으로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도민들을 매우 어렵게 했던 달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마는 구제역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산불 발생건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애써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달 하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용역기관 재선정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7회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충청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당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토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마는 우리 도의 발전과 미래를 약속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또한 착실히 추진돼 왔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진입로와 오창과학산업단지까지의 연계도로 건설사업비 672억원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은 그동안 7년을 이끌어오던 제천의 왕암산업단지도 제천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면서 착공함으로써 북부지역 개발과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음성지역에서는 거기에 위치한 동부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일곱 번째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2005년까지에는 1,5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3조8,000억원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지역에는 첨단 디지털 테마파크인 문화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되어서 지역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 내년에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도 착실히 준비돼 가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잘 쓰는 2차년도를 맞이해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24배가 증가하는 등 지식정보화시대를 주도할 기반이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광역행정 종합정보화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의 정보시스템을 표준으로 해서 전국 16개 시·도에 파급할 수 있는 선도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청주공항의 활성화 또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충고와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도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또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당초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써 일반회계 796억원과 특별회계 129억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92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가 증가한 1조2,48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법정·의무적경비 추가소요액과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사업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 11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벤처빌딩 건립 35억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과 의료보호비 부담 37억원, 오염하천정비사업 42억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22억원, 오지개발과 문화마을조성사업에 59억원, 지방도정비사업과 도시계획, 도로정비에 101억원, 청주·충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8억원 등 모두 79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71억원, 기타특별회계 58억원 등 1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1세기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을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도정발전 방안이 강구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조언과 애정어린 격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정부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경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경상예산 증액을 억제하는 한편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원을 당부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48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9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553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 796억원, 특별회계 12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0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11억원, 지방양여금 19억원, 보조금 354억원, 지방채 1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 및 소방직공무원 처우개선과 성과상여금 지급확대 등에 따른 인건비 17억원과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 기준경비 46억원, 2000년도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16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도비부담금 25억원과 충북과학대학 국제IT전문교육원 설치 및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98, ’99년도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원 등 1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 관련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409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 17억원, 중앙기금사업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2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서부소방서 신축 27억원, 200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6억원, ’99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수입에 따른 야생조수보호사업비 3억원 등 45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2오송바이오엑스포 관련사업비 7억원과 밀레니엄타운 부지 BIO숲 조성 등 6억원, 200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정보화부문 최우수 등 상사업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사업비 12억원 등 도 역점시책사업비 56억원과 시·군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위주의 투자사업비 164억원 등 23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과 예비비 10억원 등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5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929억원, 기타특별회계 624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70억원과 기타특별회계 59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2000년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7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밀레니엄타운 설계용역비 및 종축장 구건물 철거비용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국제IT분야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수수료수입 등 8억원으로 국제전문교육원 전산교육실 장비구입 및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26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국내 경제는 생산과 소비는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투자는 계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경상경비의 추가계상은 억제하고 현안사업 해결위주의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31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14시34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이 처해있는 현 주소를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비록 도세는 열악하지만 도민들의 심성이 순박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심은 물론 어른에 대한 효와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올곧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서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헌신 봉사하는 도민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도민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개탄스러운 일들은 한마디로 도민을 우롱하고 지역의 자존심을 마구 짓이기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옥천 조폐창 이전, 청주 연초제조창 문제, 충북은행은 합병되고 이를 대신한 조흥은행은 지역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해 놓고 충북은행 출신들은 모두 퇴출시키고 점포는 축소되고 본점을 대전지역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를 댐도로 만들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정신적인 고충을 남기고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일부 정치인들과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정부에서는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하여 우리 충북과 인근지방의 경제를 압박하려고 합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치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겠다던 총리와 장관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0만 도민은 이기적인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정부 정책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충청북도민들은 우롱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끌려다녀야 합니까.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구겨진 충북인의 자존심을 바로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중앙의 눈치만 보거나 정보부재로 뒷북만 치는 행정, 현안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부재 등 적극적인 대처가 안되고 있는 안일한 행정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서에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보다 총체적이고 계획적이며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과감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정부에 대해서는 그간의 충북지역이 받아온 각종 지역개발 제한과 도민들의 생활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출과 함께 지역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비전의 제시를 요구합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사회단체들은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결집과 의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지역내에서의 소소한 일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우리 충북인의 자존심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지역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제 지식·정보화의 시대로 불리우는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땅덩어리가 작고 예산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대내·외에 당당하게 충북인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충북인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 누구도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비의 고장 청풍명월의 우리 고장을 소외시키는 그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정치인도 절대 방관하지 않음을 천명하면서 공직자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우리 고장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총체적인 단합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도정현안사항에 대한 도정질문과 도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기로 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이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인지 검토하시고 도민이 원하는 바와 궁금해하는 사항 등이 누락됨이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태모 의원, 권영관 의원 두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임봉빈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한현태 임봉빈 황태모
오장세 이길하 조평희
이완영 심흥섭 이광종
○회의록 서명의원
황태모 의원 권영관 의원
○의안제출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4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3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5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은 5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5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3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5월 2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3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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