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2월18일(금)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개의)
오늘은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교육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공무원교육 성적우수자와 교육운영유공자에 대한 시상기준으로 적용되던 행정자치부 훈령 제9호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이 지난 ’99년 10월 26일자로 폐지되고 시·도별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준칙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교육훈련기간 중 경쟁을 통한 면학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 시상대상자는 교육훈련 평가결과 성적우수자, 각 과정별 교육운영유공자 즉 학생장, 총무 그리고 분임토의 평가결과 우수분임조이며 시상금품은 성적우수자는 상장과 함께 50명초과과정은 1등 20만원, 2등 15만원, 3등 10만원을, 50명이하과정은 1등 15만원, 2등 1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운영유공자와 분임토의평가 우수분임조에 대하여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난해 교육운영유공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분임토의 최우수 및 우수분임조에 대하여는 7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와 집행, 재원에 대하여 말씀올리면 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구좌를 설치하고 집행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되 전년도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며 재원은 대통령특별지원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상기금은 ’87년도에 대통령특별지원금 7,400만원을 재원으로 처음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자수익금 등이 누적되어서 현재 기금액은 1억7,100만원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교육원장이 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최대로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예탁 운용하며 교육상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조례안이며 7페이지부터는 관련법규 요약부분과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은부록에 실음)
1999년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 훈령이 폐지되고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중에 “교육운영유공자와 분임토의평가 우수분임조에 대하여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는 교육운영유공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분임토의 최우수 및 우수분임조에 대하여는 7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 내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7만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게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금 액수를 수익금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가 수익금이 계속 누적돼서 원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금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금을 충분히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정한 이런 범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수익금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계속 누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공평하게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아, 받을 분이 시상을 받는구나, 받을 분임조가 받는구나 이런 쪽으로 잘 시상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각각 1999년 8월 31일자와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회의수당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의수당 지급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및 7조에 있어서 의정활동비 지급단가를 월 60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된 90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 지급단가를 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의 교육위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0년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하고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4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부득이한 출장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우리 도의 복지환경분야 행정이 한층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가정복지담당사무관」에서「경로복지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위원 수와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12인에서 8인으로 줄이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위원장을「복지환경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운용관을 「복지환경국장」에서「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재활복지담당사무관」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한 단계씩 하향조정한 것은 부지사의 경우 다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직책을 많이 맡고 있는데 따른 업무의 과중을 피하고 위원을 전문 실무직으로 소수 정예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명을「보건과장」에서「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명문화하고 간사를 환경관리과장에서 환경과장으로 서기는 환경관리담당을 환경기획담당사무관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4건의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999년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0년 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위원회 위원 수와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의료보호 업무가 보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에 따른 직명을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번째 제안하신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또 위원수를 줄이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10명에서 8명으로 위원수를 줄이는데 현 위원수 10명의 구성과 앞으로 구성될 8명의 구성내용에 그 인원은 10명에서 8명으로 되지만 어떠한 분들이 위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을 12명에서 8명으로 줄여가지고 공무원은 복지환경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6명은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관련단체, 장애인단체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 장애인복지 교수들이 들어가 있고 그 장애인단체가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장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전문지식과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말은 좋지요. 이게 그런데 대개 학계나 이런 분들을 하는데 물론 넣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정말로 장애인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런 분들을 넣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학계, 언론계 아주 틀에 박혀 가지고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픽업하면은 앞으로 기금을 쓰는데도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고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지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을 선정하는데 많은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공포되면은 위원 위촉할 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하는데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촉하는데 거기도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환경보전위원회 같은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 있는 상황이 와 있는데 정례화 시켜서 위원회를 신속 정확하게 운영을 해서 발생되고 있는 오늘도 이번에 괴산인가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 같은 것도 사실적으로 이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좀 뭔가 걸러서 이러한 진정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민원소지가 없도록 환경보전 차원에서 좀더 신속 정확하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지금 장애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참 위원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2000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동윤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
원 장박환규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김문배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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