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월 21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4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3건의 심사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홍민식 부교육감께서는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충청북도부교육감으로 부임한 홍민식입니다.
첫 출근한 날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창현 행정국장입니다.
총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건영 기획관입니다.
교육복지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승렬 총무과장입니다.
충주학생회관 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안용모 재무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오세경 교육복지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황금빛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충북교육을 더욱 건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5년 연속 최상위를 유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 시도 교육청 중 최상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 선정 및 과학, 발명, 소프트웨어, 토론, 문화, 예술 관련 전국단위 대회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가지고 공공선의 가치를 지향하고 서로 배려하고 모두 존중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길러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은 첫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 둘째, 학생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셋째,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초록학교 만들기 확대, 넷째, 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형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적극 대비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 4대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일궈온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영전하신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남창현 행정국장님, 이건영 기획관님, 박승렬 총무과장님, 안용모 재무과장님, 오세경 교육복지과장께 교육위원 모두가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 신설·폐지와 교명·주소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신설은 12개교로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청주 방서지구 내 단재초등학교와 단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청주 테크노산업단지 내 청주내곡초등학교와 청주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옥산가락지구 내 청주소로초등학교와 청주소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양청초등학교와 양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충주기업도시 내 중앙탑중학교를, 충북혁신도시 내 서전유치원과 진천상신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영동지역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새너울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학교폐지는 14개교로 청주내곡초등학교와 청주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내곡초등학교와 내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청주소로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을, 진천상신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상신초등학교와 상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강천초등학교가 앙성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강천초등학교와 강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대장초등학교가 소이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대장초등학교와 대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단천초등학교 가산분교장이 단천초등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단산초등학교 가산분교장과 단산초등학교가산분교장 병설유치원을, 용문중학교, 황간중학교, 상촌중학교가 새너울중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용문중학교, 황간중학교, 상촌중학교를 각각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제2호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이어서 제2호 안건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업무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에 대한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상 명시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본청 기획국 신설에 따라 기획국장 분장사무를 명시하고,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재교육연수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분원 신설, 일부 직속기관과 분원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으로 특화된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분원 신설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별표 12까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 전문연수기능 강화에 따라 학생수련원의 영동 및 쌍곡휴양소는 각각 영동교육지원청과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 배치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에는 지역 도서관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명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제3호 안건인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의 정책기획·조정·평가·지원 기능 강화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과 학교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총괄·기획 역할 수행을 위해 학교법인 운영·관리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농산촌 방과후학교 지원,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 등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기관 및 유·초·중학교에 대한 감사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직원과 관련하여 2018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36조에 의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학교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함에 따라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의 임용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직비율이 높아 교육지원청에서 채용모집이 어려운 직종인 청소·경비업무 직종, 대체인력,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학년도 3월 1일 자로 청주, 충주, 진천, 영동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입주학생 배치를 위해 단설 및 병설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의 신설과 대체이전 및 학교통합에 따른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등 모두 12개 학교의 신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통합과 학교신설 대체이전에 따른 청주, 충주, 영동, 진천, 음성, 단양지역의 병설유치원 5개원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등 모두 14개 학교의 폐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인 청주 방서지구의 단재초등학교는 개교 예정일까지 학교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신설학교에서의 개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재초등학교의 공사 진행현황과 학교건물의 완공 시까지 학생들의 임시 배치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교육방향 및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제의 필요성에 따라 2019년 3월 1일 자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은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등 총괄·기획 역할 수행을 위한 기획국을 신설하고 본청의 총괄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행 업무를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정책기획·조정·평가·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6개 기관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관별 특화된 전문 연수기능 수행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 3개 직속기관에 5개의 분원을 신설하고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미원도서관 등 4개 분원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의 전문 연수기능 강화에 따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 운영하던 영동과 쌍곡휴양소를 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으로 재배치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 지역 도서관의 명칭에 교육을 산입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의 효율적인 자체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안으로 보입니다.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교육행정기관의 분장사무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업무의 교육지원청 통합 관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이관 사업과 통합 폐지 업무를 확정하는 등 2018년 7월부터 조직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직속기관 분원의 명칭 변경에 대한 외부 의견은 반영하였으나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청 및 학교의 일부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직속기관장, 교육장, 학교장에게 위임된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의 사무 중 학교법인의 지도·감독 권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지원사업 및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일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대한 감사업무와 학교장 위임사항 중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등 인사업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교육공무직원 임용과 관련된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모집이 어려운 직종의 채용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등 교육행정기관별 학교현장의 지원역할 강화에 역점을 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월 1일 개교로 해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 신설되는 학교들은 개교에 문제가 없나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일 자로 8개교가 개교를 하는데 올해 1월 1일 자에 신설학교 설립사무 취급 교 발령을 내 가지고 설립사무 취급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가지고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단재초등학교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은 관계로 두 달 지연돼 가지고 개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바를 최대한 유의를 해 가지고 5월 1일 자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단 유치원생들은 3세 반과 4세 반 아이들 35명 운동초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5세 반 72명은 원평초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1·2·3학년은 386명인데 운동초로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4·5·6학년 199명은 상당초로 우선 임시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일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건이 하지 말고.
그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받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좀 전에 심사는,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1번 안건만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는 두 가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 안건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첫 번째 안건이고요. 두 번째 안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가지 한꺼번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의할지 아시죠?(웃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직속기관 분원의 명칭 변경에 대한 외부 의견은 반영되었으나 중앙도서관을 백곡교육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은 없었나요, 전혀?
그러니까 먼저 입법예고기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1건은 현재 사서직 공무원 중에…
그런데 저희들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중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서 우리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중앙이라는 용어와 동서남북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잔재라는 의미에서 지금 중앙이라는 용어는 없애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을 했고, 다만 김득신 선생의 호를 따서 백곡을 가져온 것은 아시겠지만 김득신 선생은 어렸을 때는 질병을 앓아서 일찍 관직에 나가지 못했지만 59세에 과거급제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이라는 교육적 목적하고 같이 어떤 능력이 조금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본인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그런 뜻을 여기 도서관에다가 담아서 해 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도서관 명칭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재 중앙도서관 기능이 평생학습 기능과 독서, 도서, 종례의 도서관 기능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저희가 중앙도서관 명칭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중앙도서관 기능이 학교 독서교육 강화, 학교도서관 지원 활동 강화에 일단 초점을 두고서 현재의 도서관 기능이 학교 독서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도서관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찾다가 증평출신의 백곡 김득신 선생이 그동안 책을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곡이라고 하는 충북의 역사 선양 인물로 충북학연구소에서 2010년도에 여러 이제 해마다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고, 물론 그분 자체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직업은 시인이시죠. 그리고 또 관직에 있기보다는 늦게 과거에 급제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다독이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많이 했을 때 학자로서나 문학가로서의 전국적 지명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없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독이라고 하는 것만, 한 권을 마흔 번 이상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 가지고 명칭 변경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단재교육원처럼, 단재 선생님처럼 교과서에도 나오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그 뜻을 기려서 하는 것들은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이거는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많은 도서관은 ‘교육’자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충청북도교육청중앙도서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분리시켜서. 그거는 ‘교육’자 들어간 거는 좋다고 칩니다.
자, 중앙이라는 용어가 일제식 잔재라고 하셨죠, 동서남북 나누는 거.
예를 들어서 윗마을, 아랫마을 있던 것을 뭐 북면, 남면, 북리, 남리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앙, 동서남북은 일반적인 일률적인 구분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문제는 아니고, 서울이 중앙이 아닙니다. 대구에 연수기관이 있죠. 교육부에서. ‘중앙’자가 붙죠. 대구에 있어도 전국적인 범위의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으면 ‘중앙’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교육청에 센터 무지하게 많죠. 그 센터 한글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동서남북도 근거가 없습니다. North Korea나 South Korea, 이게 일제 잔재도 아니고요. 북미, 동유럽, 북유럽,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동해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요.
조선시대 때, 혹시 정동진 아십니까? 정동진이라고 해맞이하는 데 있잖아요.
이 광화문, 한양을 임금님 계신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맨 오른쪽이 정동진, 정남진은 장흥, 정서진은 강화 이렇게 동서남북이, 일제시대 잔재라고 ‘중앙’자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백곡이라고 하는 진천에 지명이 있어서 솔직히 헷갈릴 것 같지 않나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을 때 기관 명칭은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증평군립도서관 있죠. 내가 볼 때는 증평군에서 먼저 백곡도서관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하냐면 백곡이라고 하는 인근의 지명이 워낙 뚜렷이 각인되어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 명칭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헷갈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것이 더 오히려 교육행정력의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면서 백곡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증평군마냥, 증평군립도서관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백곡 선생의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적 효과로, 이것은 이정표처럼 기관 명칭은 알기 쉽게 뚜렷해야 된다,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백곡이라는 지역이 너무 뚜렷해서 각인이 돼서 이걸 쓰면 좀 축소되는 면, 이런 좀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일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바꾸어 놓으면 바꾸기 어려워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강진에 가시면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따서 지금 문학관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다시 다산청렴연수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청렴연수기관 중에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이 됐습니다. 만약에 강진군이라고 했다면 어느 누가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백곡도 지금은 김득신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어떤 혼을 담아서 운영을 하면 분명히 진천에 있는 백곡보다 김득신 선생의 백곡을, 또 우리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의 이름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람을, 위인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꾸 저한테 그거를 요청을 해서 마치 백곡 선생님을 폄하하는 것처럼 발언하게끔 하지 마시라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그리고 단재를 이름 바꿔서 무슨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됐다고 그러는 건 교육청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기리고 이미 있는 것들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국가기관은 그렇게 명칭 안 써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많아도. 세종문화회관 정도나 하지 그렇게 국가기관 이름… 국가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관 명칭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재라는 게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단재연수원을 타 지역사람한테 이거 뭐하는 데냐 물어봤을 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원 중심의 운영 교육기관이다라고 뚜렷이 답변을 하지 않고 단재부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름 자체가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인식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기관의 명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교육기관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제가 충북에 훌륭한 과학자 한 분 찾아내 봐요? 이름 바꾸시겠습니까?
여기저기 문화원 있죠. 여기에, 예?
거기에 우륵이라고 하는, 박연이라고 하는 충북에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이름 다 집어넣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관 명칭이나 직속기관에다가 인물들을 그것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인물을 선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통해서 이분들을 알리고 기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거는 또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해 보고, 그리고 백곡도서관 아무리 조그만 도서관이지만 백곡초등학교 도서관, 백곡도서관 치면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백곡초등학교 도서관. 거긴 마을도서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국 시도 교육청 조직도 현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기 대변인이 있으면 대변인, 그다음에 실이 있으면 실, 그리고 관은 몇 관에 몇 국인지 이렇게 해서 전국 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3국으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경기, 부산, 대전, 서울 뭐 요 정도인데,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표로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료는 이것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8년에 통계가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교 학생 수, 그다음 교원 수, 행정직원들은 3·4·5급 그리고 6급 이하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기 전까지 가능할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그 시간과 그거는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1번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의사일정 제1항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2항 하고 3항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네, 박성원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의견을 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에서 일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괄 질의응답을 하고 의견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리 어쨌든 의견교환을,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눌 그럴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1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2안, 3안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갖고 1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건데, 일괄 보고를 받고 안건 하나하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는 효율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량인데,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심사를 일괄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하면 되고 다만 의결만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건별로 심사하고 의결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일괄 심사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1번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2번 안건에 우리가 집중되고 또 자료요청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주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의 재량으로 1번 안건은 일단 순서를 밟고, 그러고 2번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물론 자료 요청하신 것까지 다시 저희가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1번 안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좀 전에 심사를 함께 하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전에 자료 요청 건과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오후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심사를 할 그런 의견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저희가 필요해서 잠시, 11시까지 저희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진행하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바꾸는데요.
충청북도교육문화원하고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하고 어떤 업무영역이 틀린 건가요?
물론 그전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었을 때와 교육문화원이었을 때는 서로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틀리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명칭을 바꾸면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전체에 관한 교육문화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은 중원부분의 교육·문화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향후에 다시 교육문화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쉽게,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문화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충청북도남부교육문화원을 따로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서 만드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본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분원으로 하는지는 지금은 답할 내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바뀌는 직속기관들이 지금 현재보다 달라지는 것들이 그 고유의 교원들 연수기능을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도서관 뭐 이런 게, 지금 충주학생도서관도 거기에 교원들 연수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용어를 빼고 중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교육원은 과학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요. 도서관은 도서관이고 또 정보원은 정보원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문화원은 교육문화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충청북도교육문화원하고 위치가 틀리다는 이유 때문에 중원교육문화원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목적이 정확하게 틀린 건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직속기관 나름대로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저희가 학생교육문화원을 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학생 교육·문화·예술의 중심적인 역할 강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학생회관을 중원교육문화원으로 변경하는 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교육문화원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구축 차원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제교육원의 북부센터, 남부센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적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조직개편에 관한 목적이 명쾌하게 목적이 같다면 왜 직속기관을 2개로 분리를 합니까,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충청북도교육문화원과 그다음에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하부기관으로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목적이 명쾌하게 2개가 같다고 한다면 같은 직속기관을 왜 2개, 3개씩 분리를 합니까? 줄여야죠.
혹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쪽 문화원은 문화원의 기능을 하는 거고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은 도서관과 문화원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주는 북부지역, 음성, 제천, 단양, 충주, 4개 지역을 커버를 했고요, 지금까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고 이쪽의 중앙 학생교육문화원은 전반적인 것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나머지 부분을 통괄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충청북도교육문화원과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이 같은 역할의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목표의 결을 같이 하고 있다면 이거 사실은 조직을 분리시켜 놓을 이유가 없죠. 조직을 통합시켜야 훨씬 나은 건데 만약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목표가 틀리고 또 하고 있는 역할이 틀리다고 한다면 지향점을 바꾸거나 이름에 대한 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직속기관이 12개 기관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직속기관을 신설할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래서 총무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중원교육문화원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기존에 충주학생회관이 도서관 기능도, 역할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는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원의 기능도 일부 흡수를 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교육문화원의 중심기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중원교육문화원으로 이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교육문화원과 중원교육문화원은 목적이 다릅니다.
교육문화원은 문화 쪽입니다. 독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보면 문화기획부 그다음에 문화예술부, 학생수영, 그다음에 진천문학관을 관리하는 게 교육문화원이고요.
그다음 충주에 가 있는 중원교육문화원은 문헌정보과, 또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게 독서교육진흥과입니다. 아이들의 독서교육 여기에 초점을 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통합하라, 분리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명칭을 변경할 때, 이게 지금 학생교육문화원하고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하고는 명확하게 지향하는 바도 틀렸고 또 하고 있는 역할도 틀리고 또 배치되어 있는 소속, 그러니까 실과도 다 틀렸기 때문에 역할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백곡도서관과 관련된 같은 비슷한 질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곡 문제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토론하다 보니까 의견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서 심사하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도…
이거 한번 바꾸면 이제 바꾸지 마세요, 직속기관 명칭.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을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앞으로, 그다음에 교육정보원에다가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바꾸는 거, 아예 그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름 바꾸는 것 큰 의미도 없어요, 보면. 그러면 애당초 해양교육원으로 하지 그래 이거 바꾼 지 얼마인데 또 해양수련원에서 해양교육원으로 바꿉니까?
앞으로 또 전체적으로 바꾸지 마세요. 안 바뀌도록 다 이렇게 검토된 거죠?
그러니까 정책, 어떤 교육감의 정책적 내용으로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백곡이라는 지명 때문에 그랬는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식 잔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또 중앙총독부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선명하게 우리들,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중앙’자를 집어넣어서 중앙교육연구원으로 하자, 그냥 교육도서관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입법예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 온 것 중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중앙’자를 다 차치하더라도 이 충청북도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또 안으로 백곡도서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 기능에, 전체적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원도 있고. 이 컨트롤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국가적 범위에서, 우리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지위적 위치에서의 중앙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중앙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인지 아니면 이 기관이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도서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의 센터적 역할,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컨트롤 역할은 사실은 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독립된 직속기관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속기관을 여기서 컨트롤한다는 건 그건 없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 기능이 교육청 직속이지만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 정책들을 담당하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능들은 이 명칭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일개 도서관이 아닌 충청북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도서관이 지금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희 교육감 소속에서 시도 지사로 옮겼습니다, 관장사무가. 옮기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건축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들은 종래의 일반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민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 왔는데, 지금 「평생교육법」에 시도 지사 소관으로 넘어가는 관계로 인해 갖고 아직까지 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이 지방자치단체 빼놓고 그런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교육도서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내는 역할을 명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던 기능, 지금까지 전혀 없었으면 지금까지 잘못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 청주도서관으로 해야죠.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곳 청주 이런 거는 사실 맞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교육목적을 위해서 쓰겠다, 또 교원들 연수기능까지 우리가 거기다가 주겠다 해서 지금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 있어서의 센터적 기능을 하면, 컨트롤 기능을 하면 그 기능에 맞는 위치를 표기할 수 있도록 중앙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센터 역할을 한다는데 실제 센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북’자를 왜 갖다 붙이나요. 거기다가 그냥 청주도서관 하면 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다만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들자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직속기관 명칭이 경기도교육도서관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바라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 개정한 여기에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감사관님께 좀 여쭤볼까요.
이 사립학교가 지금 본청에서 관리를 해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권한으로 주어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사립학교를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하는 것은 본청은 전체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본청은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을 하고, 다만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수시 지도 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를 본청하고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보다 더 관리를 수월하게 지역에서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지역 교육장한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장과 그리고 학교장과 그리고 직속기관장의 권한을 확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기에서 우려되는 사항이 없나요?
물론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대폭적인 조직개편 하면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목표 자체가 큰 틀을 보고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정착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장들이 교육장의 지시나 이런 부분을 별로 안 따라요. 별로 어려워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교육장이나 또 일부는 학교장, 일부는 직속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는 것인데, 이 권한의 위임을 보면 교감·교사 관내전보, 인사, 그리고 특수학교 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사학 같은 경우도 관리 운영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데, 이게 과연 권한을 줬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감사업무를 시군에 줬었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2년 반 정도 해서 감사계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감사기능을 전부 도교육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업무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와 가장 가까이 인접한 기관이 그 지역의 돌아가는 소문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하고 실제 학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 꽤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조그만 일로 바로 막을 수 있는 걸 좀 더 크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위임을 해 주면서, 권한을 위임을 해 준다는 자체는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한 것이며, 지금 저희 지역 교육장님들 제일 염려하시는 것은 위임도 좋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의견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71명을 감축을 시키면서 71명 전원을…
이렇게 교육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됐을 때 부작용이나 우려 사항이 없냐는 질의를 드리는데 왜 자꾸만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파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 권한이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건데 지금 학교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업무를 하면서 책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장에게 이렇게 권한이 커지면요, 지역이에요, 지역. 그렇죠?
지역에서 교감과 교사의 전보,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고요, 감사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 관내의 어떤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지적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빠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 반대적으로 지역에서, 다 지역 사람이에요. 교육지원청에 보면 거의 선후배로 다 연관이 된다고요.
그럼 거기서 과연 그 부분을 지금 본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게 있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감사나 복무, 인사에 대해서 권한을 줬을 때 지역 교육장의 전횡이라든가 일방적인 독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경우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그런 장치는 본청에서 장치는 대안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장에게 일부 권한을 넘겨주면서 해당 산하 학교를 감독 관리하면서 보다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의 일부를 지역 교육장에게 이양을 시키면서 반대적으로 지역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근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차피 배수에 들어가 있고 이런 뭐 내신을 가지고 하는 부분 가지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런 우려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총괄적인 기능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가를 가지고 여쭸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과 직속기관과 학교장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부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청에서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를 지역청으로 이렇게 이관하는 데 있어서 교사 같은 경우에 인사가 교육장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인사인 경우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교원들의, 교사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교사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감 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육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학교의 관계를 더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감이 어떤 교감이 어디에서 배치되는 것이 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본청에서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그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인사나 학폭이나 이러한 부분은 본청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그러한 매뉴얼들을 좀 더 상세히 개발을 해서 지역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융통성이 떨어지셔서 그런가 많이 혼나네요.
두 번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칭을 만들거나 변경될 때는 어떠한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봤는데, 첫 번째가 단순 명료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명칭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관의 업무나 특수성에 부합이 돼야 돼요. 네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또 편승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영주 위원이 관심을 갖는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명칭이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은 네 가지 중에 단순 명료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기관의 업무나 특성에 부합이 안 돼요, ‘교육’자가 안 들어가서, 내가 볼 때는.
또 네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안 맞는다고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뭐 일제 잔재다, 뭐다 이렇게 또 집행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되는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은 뭐에 안 맞느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백곡’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아까 모든 도민이 쉽게 ‘백곡이 뭐지? 진천군 백곡면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백곡’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자가 들어갔으니까 기관 업무와 특성에 부합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어쨌든 맞는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 맞다, 근접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상급기관의 권한을 많이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에다 어쨌든 이양을 하고 위임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렇다고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어떤 시군의 교육지원청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이 이렇게 권한이 많이 위임이 되면 그런 권한이 일종의 어떤 책임자의 권력 또는 갑질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감사관님은 그런 부분에서 잘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우리 행정국장님 한마디 답변 좀 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칭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네 가지 다 동의를 합니다.
또 이번 백곡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기관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려하셨던 권한이 위임되면서의 대안 필요한 것 이것도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
사립중학교 이하를 사립고등학교 이하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사립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관리 감독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획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의 분장을 보면 10번에, 5조의3에 10을 보면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이거 계속 간담회 때도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기존에 기획관실에서 하던 것은 예산에 관한 거나 회계, 또는 정책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주였었다라면 학교체육에 관한 것은 체육보건안전과로 해서, 체육보건안전과가 이제 기획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우려를, 기획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일반직과 전문직과의 관리 감독, 지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굳이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이 꼭 기획국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학교체육 하면 하나의 교육과정이니까 교육국으로 가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마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양실조보다는 과잉 섭취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식단을 어떻게 짤 거며, 그거는 이제 급식하고 관련이 되고요. 안정적인 균형 잡힌 식단을 짜야 되고, 과연 식단을 짜 가지고 이걸 다 될 거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통해서, 체육 이런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질병이나 각종 전염병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3개 부서를 같이 묶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초기에 우리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복씨앗학교도.
처음에는 그것도 하나의 교육인데 처음에는 기획관 쪽에서 맡았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거에 보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행복씨앗학교나 혁신학교 이런 것들은…
그러나 조직의 특성상 교육청, 교육 관계 이 기관 조직의 특성상 일반직과 전문직의 관계 이런 갈등, 이런 지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은 교육인데 기획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제9호 중 6호를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지금 개편되는 사항들이 그 학교도서관의 일반직 사서들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18년 8월 22일 자에 학교도서관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배치한다는 근거가 나왔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 있는 존재가치가 아이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뿐만 아니라 보건직, 전산직, 기술직들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안 나가는 파트가, 직렬이 사서만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가 5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기회에 4명만 일단 학교에 배치해서 과연 학교에서 이 사서직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서직 공무원들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58명 중에 4명을 배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짰던 겁니다.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영주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원안에 관한 이 여부를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장제3절의 제목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에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이하 “백곡교육도서관”이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하 “교육도서관”이라 한다)”로,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8호, 제16조의2의 “백곡교육도서관”을 “교육도서관”으로, 제16조의 “백곡교육도서관장”을 “교육도서관장”으로, 부칙 제2조 및 별표 2의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04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존중해서 그 이름으로 우리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조례 개정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건영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충북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13개 부서의 세부 추진과제와 예산은 6쪽부터 1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48쪽, 201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2018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였고, 2019. 충북교육 기본방향 수립 후 도내 전 교육기관에 교육시책포스터를 배부하였으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2019년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안내하여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청 내 장학관, 사무관, 장학사 정책소통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소통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현안을 해결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연구 개발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충북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위탁연구과제 18건을 추진하였으며, 충북교육백서를 제작하여 4년 동안 충북교육이 걸어온 과정을 집대성하였고, 충북교육 발전계획을 제작하여 충북교육 백년대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쪽, 2019년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에서는 학생 중심 충북교육 시책 구현을 비전으로 혁신, 미래, 자율, 효율, 공정을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19년도 세부 추진과제는 10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교육재정의 효율화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52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첫 번째는 학교현장과 도민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좀 천천히 하세요, 기획관님.
교육정책 관련 소통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의 변화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에서 55쪽입니다.
두 번째는 충북교육정책 연구 개발입니다.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 위탁연구와 미래핵심역량 강화 현장 연구를 진행하겠으며, 교육정책 수립의 기본자료 제공을 위해 교육통계조사를 2회 추진하고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56·57쪽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씨앗학교 운영입니다.
2019년에는 행복씨앗학교 49교를 운영하고 학교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10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할 것이며, 학교자치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 자치와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네 번째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입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59·60쪽입니다.
다섯 번째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기관,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와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학교 밖 배움터를 확대하겠습니다.
61·62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협의체를 운영하여 단위학교별 불편사례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으로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3·64쪽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반한 학교자체평가 실시입니다.
학교자체평가 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평가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평가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며 결과분석 및 환류를 통해서 자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5에서 66쪽입니다.
여덟 번째는 교육재정의 효율화 강화입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효율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재정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공모제 등을 통해 교육재정 운영에 민주성,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7에서 69쪽입니다.
아홉 번째는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 강화입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확대하고 기존의 학교사업선택제를 개편하여 학교별 지원규모를 산정하고 차등 지원하여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행복플러스 예산을 도입하여 사회적·경제적 취약 학교와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여 질 높은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우리 기획관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2019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 15·1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7쪽, 2019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교육 공유 및 신뢰도 제고를 비전으로 공감, 소통, 신뢰, 협력, 홍보를 핵심 가치로 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소통·협력의 교육 거버넌스 등 3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소통, 협력의 교육 거버넌스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0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첫 번째는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매일 2건 이상 발굴하여 제공하겠으며 교육정책 브리핑제를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뉴스 스크랩과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교직원의 홍보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학부모기자단, 홍보대사, 홍보기획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협력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각종 언론매체, 전광판, 디지털 홍보 시스템, 시내버스를 활용한 충북교육 홍보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화보, 달력 등 간행물과 충북교육 영상뉴스, SNS 등의 소통매체, 충북교육 홍보영상 제작 송출 등 교육공동체와 공감하는 홍보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협력의 교육 거버넌스입니다.
보고서 2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도민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채널로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운영하겠으며 교육공동체와 소통으로 충북교육 시책에 대한 이해와 향후 발전 전략 논의를 위해 교육 거버넌스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활동 지원 내실화를 위해 교육현안에 대한 소통토론회를 실시하고 소통문화 보급을 위해 토론촉진자 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교류 협력을 위한 청문관제 운영 및 지역별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2019년에도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 활성화로 행복한 충북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세부 추진과제는 2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 첫 번째는 현장 지원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정기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기관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본청 감사 실시 및 전산직 배치 등 자체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 이행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해 자체감사 면제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권한 지역청 이전에 따라 본청 감사관은 4월 지역청 감사 지원에 집중할 것이며, 자체감사 검증단과 감사업무평가단, 감사자문위원회, 청렴감사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감사업무 개선 및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역청 감사컨설팅과 감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세미나 실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에듀파인과 나이스를 활용하여 예방 중심 상시 감사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며, 충청지역 4개 시도 교육청 감사실무협의회 참여하는 등 자체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감사 착안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사례집 발간 및 감사결과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으로 충북교육 청렴문화 정책에 기여한 감사 우수 기관 및 공무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도 중점사업인 청렴-충북교육 실현입니다.
반부패 청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문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 추진하고 청렴-충북교육추진기획단과 청렴도 제고 전략 추진팀, 청렴 등대지기, 청렴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으며, 제도 개선 및 평가를 통한 부패예방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부패 취약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부조리 신고센터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 실천 다짐대회 및 청렴서약, 청렴릴레이 편지 및 청렴소식지 발송, 청렴갤러리 상시 운영, 청소년 청렴아카데미 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반부패 청렴골든벨 등을 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청렴윤리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 강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 청렴문화재와 청백리 인물탐방 등 청렴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충북지역 청렴로드를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운영과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 청렴교육 자기학습시스템, 청렴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감찰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 범죄,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취약분야별, 시기별로 현장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및 갑질행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저히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2019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 2019년 세부 추진사업은 총 76개이고 18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9쪽, 2019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즐거운 배움과 성장으로 기초·기본에 충실한 유·초등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행복, 혁신, 성장, 배움, 공정을 핵심 가치로 하여 4개의 목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123쪽입니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내실화,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 수업나눔축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실수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 평가를 위해 수업평가지원단 조직·운영, 학생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인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1단계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2단계 맞춤형 학습 지원 두드림학교 운영, 3단계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단위학교 맞춤형 자율장학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 지원, 리더십 양성과정 연수를 통한 장학역량 강화 등 배움과 성장 중심의 맞춤형 장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장 연찬회 및 교감회의 개최, 교육전문직, 교장, 교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으로 변화와 혁신의 학교경영,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행복키움 놀이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놀이문화 공감대 확산 및 놀이시설 안전 강화로 행복한 학교놀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미래사회 대비 평화통일교육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학교혁신을 지원하는 교원 공정 인사 구현을 위해 교원 인사순위 사전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보급,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화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쉼과 놀이 중심 방과후과정 운영,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안심교육환경 조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우수교사 선발 및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유·초·중등·특수 신규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검정고시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 2019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성장, 공감, 창의, 공정, 상생을 핵심 가치로 하여 5개의 목표와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참여·소통·협력의 맞춤형 장학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 장학지원단의 역량 강화와 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등학교 입학전형 설명회로 진로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운영을 위해 진학지원단을 운영하며, 권역별 대입설명회, 찾아가는 진학설명회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기초학력 보장 정책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참여·협력의 공감수업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업나눔 및 토론회, 중등 프로젝트 교육 실천 국외연수 실시, 수업나눔축제 및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한 핵심 역량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평가 운영으로 학생 평가 현장 지원단 운영, 과정 중심 평가 연구선도학교 및 연구회를 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학기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유학년제 운영 126교, 자유학년제 및 연계 학교 운영 5교 지원으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일반고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선의 출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단체와 상생하는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며 교원 노사 관계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통과 신뢰로 존중받는 교권 확립을 위하여 교원보호지원센터 및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특수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2019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에서는 행복한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방과후·직업·특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소통, 참여, 도전, 융합, 배려를 핵심 가치로 하여 3개의 목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미래를 여는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맞춤형 선택과목 추천 검사를 신규 지원하며, 충북진로교육원,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및 소통 강화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 프로그램, 농산촌 방과후학교,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며,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11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지역연계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돌봄교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및 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NCS 기반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학과개편, 산업일체형 도제학교 및 마이스터고 운영으로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고를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지향 능력 중심 직업교육 실천을 위해 직업교육경진대회 지원, 직업교육 교수-학습방법 개선, 첨단 공동실습소 운영, 글로벌 해외인턴십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 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 맞춤형 장학, NCS 교육과정지원단 운영, 창업동아리 축제 운영, 중학생 직업체험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업·창업 중심 직업교육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창업아이템 발표대회,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과 취업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현장 중심 자율 장학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과정 운영, 현장 중심 맞춤형 장학 운영, 특수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특수학급 리모델링 사업 추진,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으로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특수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충북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충북장애인교육 발전협의회 운영, 충북특수교육 갈등소통위원회 운영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특수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국제문화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 2019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에서는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국제·문화예술교육 추진을 비전으로 창의, 융합, 다양성, 공감, 상생을 핵심 가치로 하여 5개의 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즐기고 소통하는 창의융합 과학교육 지원을 위해 과학동아리, 과학고 및 과학중점학교, 발명교육지원센터, 스팀선도학교, 학교 내 무한상상실, 이동과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영재교육 운영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영재교육 컨설팅,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캠프 및 사사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태시민을 키우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실시설계 및 건축 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과 생태환경교육 교원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만들기를 위해 초록학교 거버넌스 민·관·학 추진, 학교 숲 조성, 친환경 학교시설 구축 모델학교, 생물종 다양성 탐사 대작전, 충북환경교육박람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디지털콘텐츠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및 충북해커톤페스티벌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한 정보 활용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파라과이 선도교원 초청 연수 및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감·소통·체험 중심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교육 컨설팅단 및 영어교사 TEE 인증제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영어권 국가 교육과정 체험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시민·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 내실화를 위해 충북글로벌리더십캠프,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국제이해교육 및 유네스코학교, 해외인사 초청 및 국제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및 중점학교 운영,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탈북학생 건강증진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학생오케스트라·뮤지컬·연극, 청소년 한마음축제, 충북학교 예술교육 및 페스티벌과 예술교육 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소양교육 강화를 위해 사제동행 인문동아리 국외체험, 권역별 연합독서캠프 및 독서테마여행, 학생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 공공도서관 연계 독서 프로그램 지원, 독서축제를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독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관 운영, 지역 공공도서관 복합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불용 PC 수거 및 노후 교육용 컴퓨터 교체, 학생 통신비 지원, 정보화 역기능 예방시스템 운영 및 본청 홈페이지 통합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무중단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백신 관리 프로그램 배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2019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에서는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 안전한 학교환경 제공의 비전 아래 건강, 인성, 안전, 행복을 핵심 가치로 하여 5개의 목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4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체육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초등 체육전담교사 연수,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확대 운영과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사 지원, 단위학교별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신뢰받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자 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운동부 운영의 내실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민주적 학교문화 실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공동체 헌장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강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실현을 위하여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사안처리 지원, 위기학생 지원 등을 통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Wee프로젝트 운영, 학교 부적응 예방 및 회복 지원 등을 통하여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상담 치료비 지원, 생명존중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 분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음건강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컨설팅, 자살위기 경보시스템 및 위기개입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안전교육 지원 및 체험교육시설 확충, 학생안전교육 내실화, 안전문화 조성으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험학습매뉴얼을 개선 보급하고 충북형 현장체험학습 모델을 개발하겠으며, 소규모 테마별 수학여행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심폐소생술교육, 성교육,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연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생건강검진과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감염병 모의훈련 실시, 저소득층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및 아토피완화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건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사 내 공기 질 및 미세먼지 점검과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교육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남창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목표 및 과제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부터 30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목표 및 과제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비전을 함께 행복한 민주행정 실현으로 정하고 화합, 혁신, 공정, 투명, 감동을 핵심 가치로 하여 따뜻한 감성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그리고 정보공시의 내실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303쪽부터 304쪽,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공개와 전보내신제 운영,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통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본청 전입공모제를 운영하고 사무관 승진대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능력과 품성을 갖춘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을 펼치겠으며, 신규 임용예정자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키우고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 행정과 소관 목표 및 과제입니다.
행정과에서는 비전을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교육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미래, 균형, 건전,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여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맞춤형 학생배치, 지역 중심의 정적규모학교 육성,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 그리고 노동존중의 노사관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315쪽부터 317쪽, 맞춤형 학생배치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19년 3월 충북혁신도시 내 가칭 두촌초 개교와 두촌유치원 개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유치원 16개원, 초등학교 12개교, 초·중 통합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37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 재무과 소관 목표 및 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비전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으로 정하고 투명, 공정, 효율, 신뢰를 핵심 가치로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공정한 계약관리, 세입재원 발굴 및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공정한 계약 추진, 그리고 세입재원 안정적 확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모두 3개 과제입니다.
이 중 336쪽부터 337쪽,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확보하고 체계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세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 점검과 폐교재산 자체 활용, 대부, 매각 등 활용방안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 교육복지과 목표 및 과제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비전을 배려와 소통으로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복지, 행복, 건강, 배려, 소통을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유아학비 지원,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교육,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 등 모두 8개 과제입니다.
이 중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과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 3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47쪽부터 349쪽, 첫 번째 중점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122억 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다자녀 학생에게 교육비 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96개교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두 번째 중점사업인 행복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층자녀에게는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비 47억 원을 지원하여 다 같이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5쪽부터 356쪽, 세 번째 중점사업인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중 노무관리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8쪽, 시설과 소관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비전을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안심 교육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안전, 쾌적, 공동체, 친환경,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 행복·감성이 묻어나는 개성 있는 학교 색깔 꾸미기, 그리고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 및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 등 모두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 375쪽부터 376쪽, 행복·감성 NEW SPACE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적 변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행복·감성 교실 공간과 공용 공간을 만드는 등 학교공간 다변화에 힘쓰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행정국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추진을 통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지금까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예산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예산을 봐도 그런데 방과후하고 돌봄에 대한 부분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소통이 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돌봄이나 방과후 학습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나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도 도청과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청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복교육지구로 직원 2명을 파견을 했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사실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협업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청주시 사례로 청주시에서 2명의 직원이 파견돼서 이런 부분에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군단위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소통의 역할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못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 부분을 일단 질의드리는 거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도 몇 회씩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자들과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범부처 공동 협의회를 2017년 12월 말까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그 주체를 도청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결과는 나왔는데 그 부분 저희들 협의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왜 돌봄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를 안 하느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그게 지자체장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돌봄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지자체장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출산율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부분이 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당국에서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돌봄에 관한 부분보다 자체적인 부분으로 지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의지가 강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 부처별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하고만 교육청하고만 협력을 해서 이게 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각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의 이 연계 관계가, 협업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조금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의 질의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관실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이 자치 조례가 참 잘 써먹으면 좋은 조례인데 악용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조직개편이 이제 3월 1일 자로 되고 나면 그동안 2010년도에 조직개편 이후에 감사업무는 본청에서만 수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감사인력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현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 수가 1년에 몇 명이나 되죠, 우리 충북교육청이?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른 부분 질의드리고, 해당 부서 답변해 주세요.
(…)
해당 부서 없습니까, 여기?
한 해 정확하게 이렇게 학생들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는 통계는 돼 있지 않고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의뢰를 해 놨는데 조사하신다 그래놓고 하셨나요? 체육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권에 대한 부분이, 교권이 지금 우리가 진짜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악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멘트로 ‘너 학교 다닐 수 있나 봐, 내가 어떻게든 너 자퇴 받을 거야’. 지금 벌점제로 해서 일정 수준의 벌점이 올라가면 자퇴 받게 돼 있죠?
확인 정확히 해 보셨어요?
그거로 인해서 자퇴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또 따로 말씀을 하시죠.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업내용 하나하나는 드릴 말씀 없고, 오전에 조직개편안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 통과시켰는데 지금 1월 달에 이 업무보고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도 들고, 3월 달에 체계적으로 좀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 하면서 워낙 큰 폭으로 하고 이 본청 내에서도 업무의 이관도 있으며 또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도 이관되고 사람도 또 배치가 되고 해서 이걸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또 업무가 다 바뀔 테고 삭 이제 섞여서 몇 달 있으면, 조직개편 하면서 보다 보면 누락이 되거나 또 업무가 이렇게 어떤 전담을 하던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업무나 또 오늘 업무보고 받았던 거나 이것이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삭 섞여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했던 것들을 누락시키지 말고, 이렇게 2019년도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는 데 빈틈없이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권한도 이전되면서 사람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 교육청의 지금 사무공간의 재배치나 업무공간의 여건, 그런 거는 문제가 안 생기나 한번 질의드립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가 좀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밖에 다시 또 어떤 시설을 짓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서 우선은 현재 있는 시설을 조금씩 줄여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만 하면 다른 교육청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청주교육지원청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이관을 해 줬다고 해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거기에 맞게 또 업무를, 사무를 보는 공간도 그렇고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시설적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증평공고도 방문을 해 봐서 아까 쭉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교권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교권하고 학생인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아닌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또 봐요. 학생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 또 며칠 전에도 뉴스에. 그래서 교원명퇴 신청도 많고, 신규로 임용됐던 분들이 교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회의도 들 정도로 그렇게, 학교수업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부 학교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니겠지만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전통적 방식으로 교사에게 힘을 주고 강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해 주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즐겁고 목표의식과 희망이 있어야지만 또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연관되기 때문에, 교권이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해 연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 계획으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또 첨언하자면 아까 보니까 학교운동부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단순히 어떤 체육회의 연맹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면 운동부 선수들 학교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체육계라고 하는 속에서의 굉장히 군대적이고 강압적이고 위계질서적이고 그러면서 일정 정도 폭력이 수반되어 갖고 용인되어 왔던 과정들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과 대책도 있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체육에 관한 문제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셔서 2019년도 그렇게 사업 집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굳이 하실 것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사업보고는 언제 하나요, 업무보고는 언제 하나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말씀드릴 게 없고요. 한 가지만 그냥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17년, ’18년 2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나니까 2019년도에는 사업이 너무 잘돼서 또 마을학교나 또는 청소년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듣고 있거든요.
기획관님, 혹시 이거 방법이 있나요?
지금 아마 일률적으로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거 차등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좀 학생들이 적은 데는 좀 덜하고 또 사업이 많거나 지역 큰 데는 차등 지급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동일하게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예산들이라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습니다만 기획관님께서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균등배분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컨설팅을 통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특별한 청소년 공간이 없어서 공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기획관님께서 예산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간에 관한 문제는 제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들을 해 나가고 청소년 북카페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단위, 집행 단위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그런, 하여튼 저는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 하여튼 예산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한 사항은 없고,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주, 청원이 통합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청주지역의 배정방법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0% 아이들은 10% 아이들끼리, 40%는 40% 아이들 내에서 이렇게만 하고요.
그다음에 구 청원군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읍·면지역이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라 그래서 별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평준화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논의해 보거나 했던 부분이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게 논의할 때 구별로 이렇게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리가 면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먼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통학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주지역을 단일군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님이 누구신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핵심 가치를 다섯 가지 단어로 정했더라고요. 행복, 혁신, 성장, 배움, 공정 이 다섯 가지를 핵심 가치로 정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79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가치로 5개를 정한 거는 저희가 다함께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복은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배움과 성장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이라는 것은 수업이나 교육과정의 혁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들 배움이라든가 그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배움과 성장, 혁신, 행복을 가치로 묶었고요.
공정은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에 있기 때문에 공정으로 했습니다.
초등장학담당 장학관 조경애입니다.
중등교육과나 다른 데 없는 핵심 가치를 혁신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학교혁신을 위한 교원전문성 강화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학교혁신을 어떻게 해서 정말 교원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유초등교육과에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유·초등 교육을 혁신으로 해서 교원 선생들한테 전문성을 강화할 건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수업이나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별로 없었거든요. 갑자기 혁신을 들고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과연 유초등교육과에서 어떤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정말 할 것인가, 그거 필요하거든요, 따져 보면.
우리 어떤 미래의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잘 커가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명문고 신설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궁금하게 여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차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질의가 하여튼 명문고 신설 방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가 두 번째 질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초등교육과에서 이런 핵심 가치를, 특히 혁신이라는 부분을 유일하게 들고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2019년도에 정말 유·초등 교육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한 그런 어떤 명문고 설립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시각차가 그렇게 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건가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초등교육과에 있었던 혁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초등교육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로 부각을 시킨 게 유초등교육과에서 부각을 시켰고요. 내용상 혁신을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작년부터 이제 학교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질적으로 교사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학생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수업이나 평가의 활동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안 느껴지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과 평가에 이러한 전반적인 혁신을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전면적으로 내세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문고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게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문고는 어떤 우수인재가 한 학교에서 좀 이렇게 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과거의 명문고에 대한 말씀, 그래서 중앙부처에서의 그러한 우수인재들이 좀 충북을 위해서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충북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명문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다라면 미래인재를 어떻게 육성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활동하는 인재도 좋지만 미래인재는 적어도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인재들은 20년, 30년 뒤에 중앙부처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삼십 년대의 인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재와는 다르다라는 전제하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재가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좀 저희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미래인재를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입시제도에서는 과거와 같은 명문학교의 패러다임을 갖고 갔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정시라고 그래서 수능만 잘 보면 됐는데 지금은 학생을 선발할 때 이 수능점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신이라는 면이 작용을 했을 때는 성적이라는 면에서만 살펴보면 내신이 들어가게 되면 내신에 의해서 골고루 분배돼 있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 있으면 내신이 서로 어떤 학생들이 독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신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시가 확대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굉장히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일수록 학생부종합전형이 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신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안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학생부를 제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공부만 시켜 가지고는 이 아이의 학생부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 내에서의 수업 속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까 유초등교육과에서 얘기한 혁신과 관계돼서 아이들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아이들이 수업 속에 참여하는 과정들이 학생부에 기록이 돼야 이 아이가 좋은 명문대학에, 소위 명문대학에도 잘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패턴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독창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형태로서는 교과중점 학교라든가 수업 중심으로, 또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육청에서는 교과중점 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들을,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중점 학교나 이러한 캠퍼스형 교육과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그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잘 이렇게 갈등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말씀 전체적으로 잘 도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말에 국회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산업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종사자 관련해서 우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 진행 중에 있고요. 안전관리 채용 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진행을 해 가지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안전관리규정과 각종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의무교육은 분기별로 6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사분기 교육은 1월 달에 지금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학교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저희들도 학교에 가보면 우리 학교체육, 특히 생활체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그리고 많이들 지금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도 교육위원회에서 특수교육원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체육시간에 특수학급에 가지 않는 장애학생들하고 일반학생들하고 체육활동을 할 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좀 시골의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그런 학교에서는 이동식으로 해서 수영시간 기간을 길게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은 학년 수가 늘었기 때문에 늘었는데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 갖고 사실은 생존수영을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여러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이 장애학생에 대해서 생활체육 부분은 저도 그동안 관심이 많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특수교육원을 갔다 와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리듯이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한 종목씩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장애학생에 대해서 과연 생활체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고민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저도 간절히 들어서 또 절실하고, 그래서 저도 시간이 되면 여러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가보고 다녀보면서 저도 시간될 때 대안 제시도 하겠지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시간에 어떤 생활체육을 접목을 시킬 것이냐, 또 특수학급에 들어가지 않는 장애학생에 대해서 생활체육은 어떤 종목을 시켜볼 것인가 고민해서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체육대회 때 포상금 문제도요 올해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도 작년부터는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중지하고 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충주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육의 방침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지사님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고교평준화는 시키겠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무상급식과 명문고, 자사고에 대한 부분은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다가 고교평준화시키겠다, 2021년도에. 그래서 이번 달 말에도 평준화설명회가 충주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충주 평준화는 청주하고 아마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주 평준화에 대한 연구가 실시가 됐고 또 중간보고회 거치면서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충주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평준화가 조금씩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이 특정학교의 쏠림현상을 통해서는 대학진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고 학부모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은 조성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인식하는 대로 학교의 수준이 비슷하게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러한 우려는 좀 더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문화시킬 때 그 내용에서 자사고를 설립하겠다라든가 명문고를 설립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라는 부분은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율형 사립고를 거의 없애가는 추세이고 지금 입시와도 맞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사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허락도 하지 않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게 자사고 문제이고요.
이 명문고 문제도 그런 면에서 명문고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인재를 어떻게 키워나갈가에 대한 합의를 했던 것이지 그 명문고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으로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가족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평준화시키겠다, 그러면 지사님 생각은 명문고를 만들겠다, 그러면 충주를 평준화시키면 상위 클래스의 아이들이 또 그 명문고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할 바에는 뭐 하러 평준화를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지역의 여론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교육감님은 그 명문고 설립에 대해서 직접 언급은 할 필요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래인재는 이렇게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초학력서부터 시작해서 수월성 교육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저희가 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명문고라는 그 프레임보다는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요.
지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문고와 관련되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육성할까에 대한 그 부분은 도청과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의 입시라든가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 직업이 어떤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틀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양쪽 기관장들이 만나셔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그래야 평준화에 대한 부분도 명분이 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여기에서는 다른 본인들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학부모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날 급식 합의할 때도 그런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항인데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만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된 뜻으로 충북교육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특수학급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특수학급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되는 특수학급 대상교에서조차도 교장 선생님들이 생각이 없으세요. 만들려는 의지가 없으세요. 수요조사가 없다.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특수학급 대상 교장과 그리고 장애인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신청자가 없어서 특수학급을 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생들의 주소지를 갖다 내놓고 여기에 이런 대상자가 있다라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돼서 이제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 특수학급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감사 이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단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청 예산은 고등학생들 이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본인이 배정교를 바꿔달라는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도 계속 변동이 있는데 저희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단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100% 신설이나 증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9년 신설되는 교실이 28실이 있고요. 증설이 11개 그래서 39개 학급이 증설이 되고, 신설이나 증설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난 이쪽 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생님들의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아직 특수학급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던 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배치는 학급당 정원에서 1명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초과를 받고 있고요, 넘을 경우에는 증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개의 학급이 현재까지 증설계획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급, 단위학급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가서 시설 확인은 아직 못했고요. 일단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님께서 가신 학교가 아마 본관에는 되어 있고 후관에 특별실 이동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러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실은 꼭 특별실을 아이들이 활용을 할 때 이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좀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램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후관 이동이 불가능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다니면서 확인해서 같이,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고요.
특수과정에서 유치원… 거의 17년 과정을 그 한 학교에 있죠?
몇 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이 좀 그래도 나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연계해서 어떻게 취업을 높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교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목을 하면서 그들의 취업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더 우리 교육당국에서 고민해 줘야 될 부분들이, 기업체가 됐든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거기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 40대 정도가 되면 거의 저희들로 봤을 때는 노년, 이렇게 그런 상황도 있고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드릴게요, 질의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전담반이라도 만들어서 특성화고 출신들을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금 충북에도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 기업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현장실습이 학습형 이제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려움, 그 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산업체 현장실습을 활성화하는 방안, 예를 들면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간소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현장실습 참여 기회를, 사실은 현재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부분,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취업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어주신 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통해서 올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취업지원관을 31명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각 학교에 배치를 하고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의 상위기관에서 ,교육부나 고용안전부나 이런 부분에서 회사의 입사규칙을 만들진 않지 않습니까.
입사규칙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강하게 전담반을 만든다든지 해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우리 학생들을 이런 부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의 인재가 어떤 부분입니까라는 이런 맞춤형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성화고 해서 학생들 키워놓고 해 놓으면 뭐합니까? 고졸을 받는 데가 없는데.
기준을 가지고 전문대 이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원서 자체를 못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위, 급여도 세고 처우도 좋은 그런 직종 외에 정말 3D 직종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특성화고가 자꾸만 침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전담반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수준을 높이 하는 부분, 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본사에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라든가 또는 행안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디에 건의를 하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 방침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소속 관할이죠. 처음학교로에 대한 부분요. 처음학교로에 대한 부분에 지금 작년도에 많이 강하게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사립유치원들하고도 간담회도 가져봤고, 우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그건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다시 알아보고…
사립유치원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방과후 돌봄 이래 가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방과후과정 이래 가지고 112쪽 아까 업무보고하신 거에.
여기 예산내역도 나와 있고, 방과후 교육 그리고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의 맞춤형 방과후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를 말씀을 하셔서.
유치원의 맞춤형 방과후과정은 공사립 다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세히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립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 교육의 질이 나오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처음학교로와 왜 연관되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정도 교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학생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근데 전혀 이런 부분은 없고 규제만 하니까 사립유치원에서도 자꾸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과 우리 국공립 간에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일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교사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해서, 좀 이런 비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행감 때나 아니면 예산 때나 업무추진 때밖에 이런 질의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좀 장황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는 우리 충북교육이 조금 더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고용 안정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355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방과후 강사 모집과정에서의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학교장들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기존에 잘해 오고 있던 경력도 좋고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은 강사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특정인, 아주 신입으로 경력도 없고 이런 분을 채용함으로 해서 기존에 근무하던 방과후 강사를 직업을 박탈하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교육복지과장님?
방과후 강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담당 부서이고요.
진로직업특수교육과.
그래서 진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수강과목을 신청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예비 방과후 강사들이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실력 있는 방과후 강사들이 그렇게 탈락이 된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정말 이렇게 채용을 하고 기존 선생님들의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학교들이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직속기관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히려 다문화센터가 새로 설립돼서 저렇게 확장이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하고 나서는 전에 오히려 건강센터에서 하던 기존에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 그 엄마들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쪽에서는 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가 새로 확충되고 나서 그 엄마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월 달에 다문화… 과학국제문화과의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학생자치법정을 모든 학교에서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자기 친구로부터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어떤 선고를 받는다라는 건 이거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학생자치법정 폐지하셔야 된다고요, 충북교육청 내에서.
한번 더 챙겨봐서 안 됐으면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 이제 취업 관련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증평공고를 방문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그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립대안고 설립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획에 넣으셨네요. 올해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 이런 학교의 위기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진로교육과장님 같이 함께 보셨지만 그 선생님들이 제안을 한 방안 중에서 상당히 좋은 게 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힐링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한번 써보시길 교육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실제로 올해 그렇게 이 학교들에 대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하실 겁니까? 이 6개 학교에 대해서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정말 학생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선택 중심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선결과제가 뭐냐 하면 교사정원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실공간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여건 안에서만 시행이 되지 전체를 다 열어놓고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냥 개별 학교에, 연구학교에 4,000만 원, 뭐 선도학교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만 교육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이제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저번에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을 주셔서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감사관실의 인력들이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됩니다.
몇 명씩 됩니까?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 여러 가지 여기에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감사 인력이 하는 업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님.
그러나 이후에 정원이 증원되는 과정에 있다면 감사 인력은 추가로 배치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정보화시대에 감사관실에 전산 전문인력이 없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는 감사 인력 중에 전산 감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좀 이거를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의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요. 장학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선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장학관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분권 시대에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거부의사를 좀 표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병설유치원이 유치원생 수가 단설보다 상당히 더 많고, 초등학교 학생 수도 근 2,000여 명에 가깝게 학생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장 선생님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다고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업무도 과중하지만 업무가 과중하다면 사실 제대로 같이 돌볼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피해 보는 건 결과적으로 유치원 학생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학교 급식 문제를 보니까 유치원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생들하고 먹는 급식을 유치원생들이 먹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리하는데 맵다든가 또 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음식이 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런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좀 그렇게, 단설보다 학생 수가 많고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병설유치원이 몇 개가 있는가 파악을 해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 지금 학급규모가 9학급 되는 병설유치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 가능한 병설유치원이 있다면 해당 급식소나 기타 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청원에 있으면 각리초병설유치원이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각리초병설유치원이 9학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리초가 또 과대학교로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식소에서 식단을 짜는데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분리해서 짜는 관계로 인해 갖고 급식소 식단 짜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여건을 조성을 해 가지고 대단위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게 병설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올 한 해 충북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기중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충환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남창현
공보관이병래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이건영
중등교육과장박영철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민경찬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미
체육보건안전과장안희철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권혁건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