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5월7일(화)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2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으며 4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충북의 날 행사참석과 관내행사로, 건설교통국장이 중앙부처 출장으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제2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위원회 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확인, 의원연찬회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5월 8일과 9일 양일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제기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2분)
교육감님 나오셔 신임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2일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제11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천호입니다.
선거과정에서 150만 도민과 1만5,000여 교육가족은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면서 합리적으로 의안을 처리하여 주셨음은 물론 교육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새로운 교육감으로 뽑아주신 것은 그동안 명예가 실추되고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교육계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알고 주어진 임기동안 150만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저에게 주어진 임기가 1년 7개월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기에 저는 단기간에 많은 업적을 남기려는 무리한 생각보다는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충북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데 신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의 지도· 조언과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제가 공약한 사항들을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99년에 도내 교육가족의 뜻을 모아 만든 본도 교육발전계획인 「충북교육비전21」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추진토록 설정한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제가 공약한 사항을 착실히 구현함으로서 교육의 외형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소 저의 의지와 소신에 함축적 표현이며 선거과정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젊은 생각 젊은 교육」을 철저히 지향하여 교육의 시작이요 종착점인 학교를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한편 변화하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실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행정의 최우선을 학교를 도와주는 지원행정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충북교육의 빛나는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새로운 충북교육사를 창조해야 하는 엄숙한 사명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생각이 젊어져야 교육이 젊어지고 교육이 젊어져야 미래가 밝아진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지난 40여년간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취득한 풍부한 경험과 비전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교육감,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민주적인 교육감, 청렴하고 강직한 깨끗한 교육감,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의로운 교육감이 되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며 충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충고와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거나 함께 풀어가야 할 교육현안이라면 그 누구와도 진지하게 상의하고 대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직단체는 물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유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8,869억원 보다 1,266억원이 많은 1조135억원으로 14.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수업료인상분, 2001년도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기타 지원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2003학년도 및 2004학년도 학교신설,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고자 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환경시설개선, 교육정보화사업 지속추진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교육이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은 변화에 보다 앞서가고 21세기의 선진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2001년도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학교신설,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 등 충북교육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2003학년도부터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 나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868억9,900만원에서 1,266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13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695억3,600만원, 비법정전입금으로 3억5,600만원, 재산매각수입, 수업료인상분,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64억7,2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소년체육대회 훈련경비와 보건복지부에서 학교흡연예방교육비 등으로 지원된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초·중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808억6,200만원, 공공도서관의 문화 및 평생교육활동비로 2억3,200만원, 급여 및 복지·후생비로 277억1,700만원, 교육청과 교육지원기관의 사업비 및 시설비 등 교육행정비로 39억4,800만원, 예비비로 138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학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 부지매입 및 시설비로 139억1,800만원과 2004학년도 개교예정인 신설학교의 설계 및 부지매입비 그리고 시설비의 20%로 218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학년도 초·중학교의 교원수급상황을 고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고자 135개 교실을 증축하는데 117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에 증설되는 초·중·고등학교 340개 교실 내부비품구입비로 1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연차적 시행에 필요한 수준별·선택교육과정을 위한 시설확충비로 53억8,300만원과 부족되는 학교 화장실증축비 등에 13억1,600만원, 활기찬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교사 개축, 난방개선, 화장실 개선, 조도개선사업 등에 140억7,6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인 다목적교실 신축, 도서관 증축, 특별교실 증축 등에 38억5,600만원, ’79년도에 신축한 본청 본관건물 외벽타일이 탈락되어 미관상 보기가 흉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외벽 및 창호보수에 12억6,100만원과 지역교육청 및 지원기관 기타시설비 등에 1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총 20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보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6억1,400만원, 2002학년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함에 따라 증원된 교원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하여 3억3,100만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변기기 구입 및 자료입력용역비 등에 2억9,30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멀티미디어 리소스 자료 제작·보급에 3,300만원, 지식·정보화시대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실업계고교 컴퓨터교체비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보통신 기술교육의 교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재발간 등 교육과정 자료개발·보급비로 2억7,3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인 지식정보화 사회학교 모형개발 연구학교 등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7억9,100만원, 심각해져 가는 흡연의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생흡연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2학년도 중학교 교과서대금 인상분 및 2003학년도 중학교 교과서 무상지원에 따른 선금분으로 3억9,400만원,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실습실 난방기 지원 등 과학교육 진흥에 6,800만원,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학교급식시설 확대 및 급식운영 지원사업비에 4억2,200만원, 다가오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도의 단결된 힘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선수훈련 및 장비구입비 등 학교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시로부터 지원된 도서 및 교재·교구 확충비 3억5,000만원과 보조금사업인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교육환경정비 등에 2억2,4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평생교육사업비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한국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1억600만원과 교원복지 차원에서 대출이자차액 보전을 위하여 1,200만원, 3학급 이하로 감축되는 중학교 교원사무보조원 임용지원비로 3,000만원, 교직원 인건비 및 정원 증원분으로 259억4,100만원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57억700만원, 재해보상급여 및 대여장학금 부족분 등에 1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시설교부금 및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5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후 5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준호 의원, 조영재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한현태 유주열 이광종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우병수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2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임봉빈 한현태 이근성
최종록 황태모 조평희
이광종 심흥섭 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장준호 의원, 조영재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4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4월 27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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