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혹시 방청석에, 누구 방청석에 와 계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 시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맹경재 사무처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로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 맹경재
총무담당관 채홍경
의사담당관 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 임병락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 김주회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 남범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박노학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 서성범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충북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히 시정·개선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홍경 총무담당관입니다.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임병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남범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노학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홍식 건설환경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성범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선제적 의정운영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금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은 8회 125일이며 지금까지 7회 86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이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책자회의록을 6회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 5회, 도정시책과 도민복지에 대한 5분자유발언 54회를 실시하였으며, 후속조치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 반영 등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25건에 대해 지적·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체의원 의정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각종 의안 심사 시 자문을 받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적 인재양성과 맞춤형 의정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알리는 청소년의회교실, 의정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과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각각 1개 교를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의회교실과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는 12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위해 도민의 불편사항 37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수어통역을 15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도민의 소리를 가까이 듣는 현장의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현장방문을 46회 추진하였고 지역 이슈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성명서 발표, 건의안 채택 등 17회를 실시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총 31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운영으로 의회 내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정책테마연수는 코로나19로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전액 반납하였고 상임위원회 자체 의정연수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의정활동 협력강화 및 의원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경영포럼 등 맞춤형 교육 49명을 지원하였고,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의정연수원, 도 자치연수원 등을 통한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188권을 구입 제공하였고, 주요 정책 정보와 법률정보서비스에 대한 국회도서관 메일링 정보서비스 132회를 제공하였으며, 의원님들께 신간도서 도착 알림 문자서비스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분기 1회 자체점검과 수시로 집행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국제교류 및 타 시도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베트남 빈푹성, 일본 야마나시현, 러시아 연해주와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교류 방문하여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호 국제교류와 상임위원회 정책테마연수 추진은 중단하고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경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여하여 총 119건의 안건을 협의하였고 시도별 의회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중앙정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청사 건립 벤치마킹과 의정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타 시도 의회 등을 11회 견학하였습니다.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 1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8회 등 의회 내 협의 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의정활동의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의회 인사 담당자 순회교육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달 직원 생일 격려를 하고 있으며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를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등 40회, 봉사활동·농촌일손돕기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1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숙소 2실을 매입하고 청소 위탁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환경개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도민과 소통 공유하는 공감 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를 314건 제공하였고 파급력 있는 신문,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2,168회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24회 개최하여 주요 의안 안내 및 도의회 공식의견을 대변하였으며, 충청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5회,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인터뷰 36회, 기획·특집 보도 93건, 매월 홍보협의회 운영 등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15쪽, 온라인을 통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도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1,027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실시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104건 제공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디지털 배너 123건, 충북의정스케치 제작 6회, 주요 의정활동 ‘핵컷’, ‘티키타카’ 등으로 65회 영상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입법활동 지원기능 내실화를 위하여 의정 연구용역 7건, 단체 연구활동 4건, 정책토론회 14회, 조례안 검토 지원 48건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활동과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의원 입법자료 지원 100건,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정책분석 자료 지원 59건 등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을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도내에 있는 지방지들은 지급을 할 텐데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맹경재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명절이나 그럴 때 도의회 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수막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 부끄럽고 ‘아! 이건 아닌데.’라는, 더군다나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모범적인 우리 의회에서 정식 게시대에 게시를 하지 않고 불법 현수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게시하고 있는지 과정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각종 현안사항, 중요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대정부건의문을 내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이 달성이 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달성이 됐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게첩 장소도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청주시내에서 홍보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한 11개 정도, 예를 들면 육거리, 육거리 같은 경우는 게첩 장소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도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 도지사 소관에서도 그렇고 또 청주시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첩 장소가 지정된 데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게첩 장소 지정된 이외의 지역이라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게시물 법에 의해서 그런 어떤 법적 부분은 별개로 논하고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괴산군을 예를 들어 보면 게시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식 게시대에 게첩을 하지 않고 그냥 성의 없이 그것도 아랫녘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 그래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시군별로 어떤 시안을 만들어서 지역 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업체에다가 시안을 주셔서 지역별로 게첩을 하게 되면 정말 잘 보이는 장소, 정식 게시대에 게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나가면 주민들이 “저거는 뭐야? 불법으로 충북도의회에서 걸었어?” 그랬을 때 굉장히 제가 한두 번 뜨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제가 당부드리건대 정말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식 게시대에 게첩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괴산에 계시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 게시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낯부끄러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지역별로 게시할 때는 의원님들과 또 각 지역의 인쇄업자들 중에서 가장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역 신문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라는 차원에서 홍보비가 지금 예산에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보비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에 의원님들을 홍보하고 있나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활동 관련해서 현장방문 시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연락을 해 달라고 지난번에 주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지역의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우리 도의회, 도 차원에서 하고 갔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지역 의원도 모르는 간담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지역 의원님들한테 지역을 방문할 시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우리 의회에서 가서 간담회를 하는데 지역구 도의원님들께서 모르신다는 거는 저희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의회사무처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저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있을 때도 항시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하면 첫 번째로 지역구 도의원님을 모신다, 이런 부분을 직원들하고도 함께 공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현장에서 보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역구에 가서 행사를 하면 관련된 의원님들 해서 초빙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에 보시면 SNS 구독자 확보를 위한 도민 참여형 이벤트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5,343명이 참여를 했다고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사무처에서는 마음에 드시나요, 성과가?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이쪽에 와서 의원님들을 모심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토론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의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의정활동 매월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영상에 담고 또 의원님들 조례안 제정했던 부분도 별도로 인터뷰를 따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4만 도민들 중에서 5,343명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많이 질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지 않죠, 이 사업이? 이 이벤트가?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NS 이벤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홈페이지에도 일부분 참여 이벤트는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을 한 거는 특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전 국민 스마트폰이라든지 거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시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저희는 지금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88쪽에 보시면 도의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운영현황을 보시면요 201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담 실적은 작년하고 올해 10월 말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실적이 없다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설문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런 부분에서 좀… 뭐 이렇게 무기명으로 설문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와서 직원들하고 소그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전체 직원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성희롱 고충상담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제가 직원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설문이지만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담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고충상담원이 이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여자분들은 우리 남자팀장님들한테 고충을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혜림 팀장께서 이 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혜림 팀장한테 와서 그런 부분을 상담하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다 남자들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여성팀장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료도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고충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사무처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먼저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는 잘 전달되고 있고요, 잘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메일로도 송부를 해 주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만 못 받아 보는 건지 저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메일링이 되는지,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가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의회소식지 파일을 의원님들 이메일로 송부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PDF 파일을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지금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착여부까지 확인을 못한 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미리 챙기지 못해서 다소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메일로다 송부할 때 11월부터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안 받아 보신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충북의정 30년사 책자 발간이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급조해서 지난 10월 회기 때 2회 추경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는 의회가 걸어온 길을 기록하고 남기는 일에 이렇게 본예산에,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셨나 하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그 부분은 추경 때도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면밀히 그런 부분을 미래를 예측하고 충분히 행정 일정을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용역을 맡기면 이게 뚝딱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사업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록을 남기는 일은 정말 기획하고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7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의회 전문인력 직급과 채용규모 그리고 채용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정수의 과반수가 확보되게 돼 있죠?
그럼 전문인력은 어떻게 배치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가 아니면 입법정책관실로 배치되는지까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 의원정수의 차기 연도는 4분의 1, 2023년도에는 2분의 1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그에 따른 후속적으로다가 확정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행안부의 기본지침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지금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상임위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전체 소통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부서명을 어디다 배치할 건가, 조직도 전체 같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2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적어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을 보시게 되면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하시는 위원 활동 중의 임무인데요. 의회사무처는 위원님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적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처 기본적인 직원의 기능은 의원님들의 의정보좌 지원 기능이라고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합리적인 대안 제시라고 하는 건 집행부의 정책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정보좌 지원을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잭지원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상임위원회와 무관하게 이렇게 인력이 배치된다고 하면 인력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정책지원관에 대한 확보 인력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또한 방향을 확정받아서 상임위에 배치할지 아니면은 타 부서로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별도로 결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의원 의정활동 보좌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할 건지 아니면 상임위에 일부 배치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사안의 시기가 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처장님, 지방의회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안을 제출하면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 중에서 예산의 기능 또 감사의 기능 이런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럴 때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왼쪽으로 가는 부분은 어떠냐, 이런 부분의 정책 부분도 상당히 견제해야 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은 도의 여러 부서에서도 근무를 해 보셨고 또 지금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신데요. 맡고 있는 업무는 다르지만 평소 의원님들과 생활하면서 좀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의회사무처는 역할을 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하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쪽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의 합의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뭐 우리 의사결정 수단의 하나,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해당 상임위 또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 제가 운영의 팁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무처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율성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합의제 의결기관이라.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에 안건을 올리든 본회의에서 안건을 올려서 의원들 과다수가 찬성하면 그대로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집행기관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5분자유발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렇게 끙끙거릴 일이 아니고 운영위에 안건을 올리든 그래서 안건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의원님들의 결정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된 거에 대해서 집행하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사건건 의회사무처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능력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구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모든 방향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없고요.
다만 5분자유발언의 분석이나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건 저희들 기능과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분의 결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원내대표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소집하셔서 그 기관에서 결정된 걸로 집행하시면 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집행처럼 운영이 되지 않게끔 우리 도의회사무처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규칙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수단과 방법, 절차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갑자기 의원총회까지 소집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지금 11대 의회 후반기에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의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 부분을 무시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부터 줄곧 해 왔던 게 의회 규칙에 지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다 분석해서 도출해 내라,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의무교육에 처장님,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쟁점이 의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
(자료 검토)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본회의 끝나고 청렴교육 겸해서 인권교육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 일정상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앞으로 사무처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보기에 전혀 완료가 아닌데 다 완료에다 체크를 해 놓으셔서 일일이 이거를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거나 이러한, 그냥 형식적으로 다 했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법정 의무교육은 좀 일찍 당겨서, 우리가 그동안은 30명까지 집합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미루다 보면, 그리고 꼭 본회의 날 맞춰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의회가 회기 동안에는 의원들이 의회를 우선으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형식적으로 한두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시지 말고 법정 의무교육은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했지만 횟수가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를 비대면으로는 우리가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충분히, 오히려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하면 의회에서 의정활동 체험을 하고 또 청남대도 가고 이런 이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상당히 번거롭겠지만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 있었는데 너무 저조하게 수행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액션한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해 보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뭔가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전혀 학교에서도 정규교육 이외에는 다른 부분을 접근하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으면 많이 보완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이런 사안이 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내년에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시책이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직접 광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었더라면 좀 더 많은 학생에게, 이거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대면 의정체험을, 청소년의회교실을 한다 하더라도 비대면과 병합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꾸어서 하시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스마트경영포럼이나 정문섭 회장이 하는 포럼, 여기에 등 전문적인 다른 교육을 안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보고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행감 조치사항에 보면.
그런데 사실 거기에 그렇게 소개를 하신 것이 직접 강사를,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조치하신 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성희롱 고충상담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처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성희롱 상담실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영상실을 다 내부를 개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현재 거기가 물론 비좁은 공간이지만 어쨌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를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 상담이 필요 시 직원이 필요하면은 담당 팀장이나 담당…
그리고 상당히 어떤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분이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면 생각이 안 나고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적어도 성희롱 고충상담실에 성희롱·성폭력 상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작성을 해 놓으시고 비상연락망처럼 비상 상담 연락망으로 해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분의 연락처를 휴대폰 번호까지 거기다가 적어도 게시를 해 놓으신다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비치돼 있지만 외부에 긴급상황 시 즉시 연락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거꾸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상담을 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정말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절차에 의해서 딱 딱 딱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누군가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형식적으로… 어쨌든 상담실을 옮기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저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건의를 반영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반영하신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저희 청사 어느 부서에서 새로 짓죠, 청사 신축?
아십니까?
그냥 철거 부순 게 아니고 일부를 잘랐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로 확장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 간에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면은, 저게 그냥 포크레인으로 해서 부순 게 아니고 커팅을 시켰습니다.
확인해 보면 아마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겁니다, 저게.
그러면 저게 저희 내년도 신축이죠?
그냥 기관 대 기관이니까 관심 없으십니까?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의 절단 부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현재 청주시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철거한 사실입니다.
저희 내년에 저거 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게 의회청사 건물 신축이기 때문에 어쨌든 도민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꼭 기관들이 저렇게 해 놓고 또 저희가 철거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세금 낭비 이런 부분들의 질책을 저희 의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간략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안 주실 겁니까?
시군에 있는 언론사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이 지방지 놓고 시민분들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런데 시군에 있는 지방지들은 무상 배포나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언론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발행 부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그마한 지방의 시군에 있는 작은 신문사들, 발행 부수가 얼마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저희 시군의 작은 그런 신문사들이 저희 의정스케치나 이런 부분 활동내역을 보는 시민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내용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사진기사분이 한 분이 더 늘어났죠?
상임위에서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사분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금년도에 사진기사를 한 분 더 충원을 해서 현재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현장확인을 나갈 때에 가급적이면 현장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저희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저희 인터넷 송부를 하면은 바로 그거는 보도자료로 해 갖고 현장감 있는, 가급적이면 현장감 있는 사진으로다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선거도 있는데 그런 홍보들이, 자료들이 많이 된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도.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처장님, 전년도랑 뭐가 좀 달라졌나요?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어떤 게 기록하는 방법들이 뭐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양식이 작년과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조치결과라든지 조치사항, 현황문제점 이런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게끔, 적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작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들어간 건데 문제는 나름대로 그래도 기록을 잘해 주셨는데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기록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바꾼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의 실효성 그다음에 실질성을 향상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디테일하지 못하게 또 세밀하지 못하게 기록을 한다면은 이게 바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도예상시기까지, 만약에 조치불가 사유까지 다 기록하게 돼 있고 진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 이런 내용까지 다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디테일해져야겠다. 그래야지만 정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칭찬할 부분은 저는 우리 사무처에서 홍보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NS·유튜브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11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 아니면 바로 들어온 이후에 3년여 지난 지금 상황을 보면 장족적인 발전을 했다, 우리가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SNS를 그림으로 그냥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SNS를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1분 넘어가면 보지를 않습니다, 길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걸 아주 간결하게 잘했는데, 다만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SNS·유튜브 지금 보면은 조례 개정, 5분자유발언, 그다음에 각종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까지 다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천몇 명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쏟아 붓는 예산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에 비해서는 아직도 보는 인원들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간혹가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오는 게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만 동영상이 오고 그러는데 사진으로 팝업창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당 의원들한테 메일도 좋지만 저는 카톡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바로 본인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확장성에 관한 문제들은 그 해당 발언을 하고 토론회를 하시고 간담회를 하신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도 하지마는, 사무처에서도 하지만 의원님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자료, 훌륭한 자료들을 그냥 의회사무처에서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보내라.
또 하나는 지금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할 때 현지사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해서, 어렵겠지만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보내 주시면 아마 의원님들이 SNS 활동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혹시 조례 관련해서 전국 최초 또는 우리 도만 독창적으로 제정한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전국 최초,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독창적으로 제정한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최경천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바로 지금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죠?
많은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지만 저는 입법정책담당관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물론 좋은 조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 거를 우리가 벤치마킹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 독창적으로,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만드는 조례들을 목표로 저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연간 5개든 10개든.
그래야지만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해서, 전국 최초 또 독창적으로 충북에서만 하고 있는 걸 해서 그런 걸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그 데이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인사범위, 말하자면 지방의회 의장이 할 수 있는 인사범위가 어떻게 돼요?
의회 인력 전부 다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관련 법령이 현재 개정돼서 내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에 보면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인사권은 의장에게 둔다.”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무처 전 직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도 임용권자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까지만 인사교류 범위였는데 지금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을 얻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의회까지도 일단은 인사교류 범위는 확대해 놨습니다만, 그건 기관별로다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위만 현재는 확대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교류의 범위를 어디까지 범주를 둬야 될 건가를, 저희 도의회는 시군의회까지 할 때는 또 시군하고도 같이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는 앞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는 시·군·구에만 두었던 인사위원회를 시도, 시·군·구, 지방의회까지 해서 7 내지 9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개정돼 있는 상황으로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나 시간임기제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즉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에 대해서만 교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건가는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류, 원론적으로라도 선언적으로 도와 어쨌든 인사교류 범위는 협약을 체결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직개편된 사항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상임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면 바로바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바로 취합할 수 있고 그런데, 멀리 있다 보니까 전화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친근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그분들을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 이 조직개편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하반기 때 조직개편을 했지만 이것이 조직개편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차기에 조직개편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우리 의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권해 가지고 여러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어떤 조직은 개편된 것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활용을 잘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행문위원장을 할 때 그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 행정직 공무원 수만 늘리고, 전문직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의원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쪽으로 인사개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건 차후에 이 부분 논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하나, 뭐 지적사항이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 5분발언 내용 같은 것도 SNS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거 편집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내줄 수 있잖아요,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입니다.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전원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을 해당 의원님들 카톡이나 기타 SNS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실 본회의가 끝나면은 이게 5분자유발언에 대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커트를 하다 보면은 시간은 좀 소요됩니다만 이게 작성이 되는 대로 해당 의원님들께 즉시 송부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금방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당 당사자분들께 바로바로 그 대목만 잘라서 편집해서 바로 보내 주는 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전문직이 이걸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 5분발언 말고 다른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발언내용을 편집시간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빨리 의원님들께 카톡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용 가치 면에서는 바로바로 보내줘야 의원들이 SNS에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자기 PR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그다음 날이나 다음다음 날로 넘어가면 못 올리게 돼요. 따끈따끈한 뉴스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흥미가 떨어져서 안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바로 편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은 바로 이걸 갖다가 SNS로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어떤 회기가 아닐 때에는 조금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저쪽 행정직이나 본청에서 봤을 때는 의회 가면 대부분 시간도 넉넉하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편한 자리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회기 때는 엄청 바쁘게 움직여줘야 돼요, 회기 때는.
요구하는 자료도 많고 뒷바라지할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원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정말 신경 써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맹경재 처장님 7월 달에 오셔 갖고서 어쨌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도 질의한 부분을 잠깐 제가 이어서 드리는데요.
인사권독립 TF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개정이 되고 나서 그 수반되는 법령이 아직 완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적죠?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개정이 됐지만 그 후속인 임용령, 대통령령이나 규칙이 현재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TF팀을 운영하고 실무단도 운영하면서 미리 인사권이 독립됐을 때 인사가 독립되면서 그에 따른 의회의 지금 집행부에 있던 조례를 의회로 갖고, 전체 새로 제·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현재는 준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약간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도민참여 이렇게 해서 온라인 참여 부분만 1건으로다 올라온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의회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정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면 휴업 상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나마 1건은 진행을 했네요.
어떤 건이었던 거예요?
처장님이시든 총무담당관이든 편하신 대로 답변… 아니 의사담당관이시죠?
허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사직초등학교 거기를 대상으로 한 번 실시했고요, 5월 27일.
그리고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단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영탁 의원님이 함께하셔 갖고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체험프로그램은 지난 11월에 운동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5명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가 갖고서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 온라인 쪽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행감자료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수요가 좀 부족했다라는 설명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작년에 행감 때도 허창원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청소년의회교실이라든가 찾아가는 의회교실, 의정체험 프로그램이 실적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대면이라도 활성화시켜서 한번 해 보고자 이렇게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갖고 교육청이라든가 또 진로체험센터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찾아가는 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참여 학교가 신청이 저조했던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에 오고 가는 대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도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서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요즘은 줌이라든가 온라인으로 서로들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로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회 청사 이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재 조사 부분 때문에 또 지금 중지가 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정된 거보다 더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예정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청사는 당초계획은 ’23년도 말로다가 예측을 했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조사라든지 기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한 1년 정도, 2024년 하반기 예정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허창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 ’22년에서 ’23년, ’24년 이렇게 자꾸 미뤄져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미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저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학 위원님 요구하시고 나가셨는데 저는 좀 아마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이게 신문 광고는요 구독대상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충북도는요, 우리 충북도의회는 도 전체 도민이 구독대상인 언론, 여기에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시군은, 시군 내에 있는 언론사는 시군의 구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내에서 해결하는 거죠.
중앙지 그리고 광역지자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우리 충청리뷰 같은 경우는 충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고 중부광역신문, 중부포커스 이거는 도 전체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보면 이건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도 보면 또 빠져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제 원칙이 흐트러지다 보면 그럼 빠져 있는 지역 요구할 거고요, 또 있는 지역에서도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을 정확히 잡아서 집행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오해가 없다, 이 말씀 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우, 말씀 중에 또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얼른 정리를 했습니다(웃음).
어쨌든 원칙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요.
그래야지 시시비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에서 보면 전년도, 올해 각 6명씩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시행하셨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표창 대상자를 차기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수상자는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로 해 갖고 예산을 1인당 100만 원씩 600만 원을 확보했지만 금년도는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 전에는 상당히 코로나 시국이 계속 위중한 상황이어 갖고 금년도는 시행을 아직 하지 않고 이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제안이 가능한지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계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로 사기진작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보다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업무의 형태 때문에 그렇지 우리 직원분들이 나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자기계발을 해서, 아까 우리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역량강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뭔가 외부기관에서 강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시험 보고 들어오시면서 유능하셔요.
그런데 공직에 계시다 보면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다라는 사회적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히려 정말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의회 직원 개개인이 더 좀 스스로가 만족감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상해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에 보면 선거공약 이행사항 답변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거공약, 개개인 의원님들의 선거공약을 다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행정도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거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3페이지네요.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역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공약 이행 사항 청구”, 이게 결정통지일이 ’20년 2월 3일이에요.
통지를 해 드린 건데, 실제 공약도 다 모르실 것 같고 공약 이행정도는 더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변이 되시는지?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공약 이행사항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성희롱 고충상담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예방교육 실적을 보면요 전년도에 92명이에요, 올해 65명입니다.
자, 우리 직원이요 지금 정원 85명에 현원 84명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쨌든 직원 수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원에 못 미치는 65명이에요.
교육이 미이행된 거죠?
총무담당관 채홍경입니다.
금년도 직원 성희롱·성폭력, 기타 4대 폭력 예방교육이 다소 미진한 거는 지금 10월 말 현재 기준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집합교육이 다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거의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연말 전에는 다 이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수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 조치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제도적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셨나요?
뭐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할 때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어요.
사실은 더 이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원님들 때문에 다 조용히 넘어갔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인가요? 행안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오셔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도의회 추천’인데 그러면 본회의 의결이 없이도 가능한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도의회 추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도의회 추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추천이 있고 도의회 추천이 있어요.
그런데 ‘도의회 추천’이에요. 도의회 추천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행안부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소소하게 또 민감하게, 어느 순간 갈등이 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손을 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을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한번 손질을, 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도의장이 추천하는 거냐, 도의회가 추천하는 거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요. 분명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유권해석이 나온 것에 의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치경찰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거기와 관련해서 세부 어떤 시행규칙이랄까 처리절차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없어서 아마 전국이 공히 똑같이 그냥 각 상임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의회 추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우리 조례에 ‘도의회 추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도 위원 추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나 이런 데에 관련돼서 추천이 되어지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했죠.
그러나 외부기관에 추천을 하고 또 외부인을 추천할 때는, 조례에 그렇게 추천되어지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들은 그다음에도, 경찰위원회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해서요, 판례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명료하게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절차를 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요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모든 ‘도의회 추천’이라는 조례에 명시된 것들은 다 의회 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요.
하여튼 이게 제도는 명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제가 정말 아프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고요.
지금 후반기에 들어오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 얘기들이 들려서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의원의 사적인 일에 함께하는 것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의든 타의든 사적인 일을 같이 했을 때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우리 직원분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보니까 음성은 5개, 진천은 4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지역의 각 지역신문사들, 시군 신문사들을 그냥 나눠주기 하신 건지.
의회사무처장 맹경재입니다.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가 지금 현재 안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회의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72쪽, 도의회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11월 30일까지. 그렇죠?
사업비가 9,000만 원이었습니다.
개편 수준이 아닌 제작 수준의 사업비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 또 도내 업체가 아니고 외부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사진자료를 좀 다운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다양한 기기에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끔 웹기술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진자료가 백업돼 있지 않은 상태로 회의랑 무관한 사진이 계속 게재된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업이 덜 됐다고 보는데, 혹시 점검 좀 해 보셨나요?
에프터, 사후관리 기간을 혹시 계약 당시에 기간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 만료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는 지난해에 사업이 완료된 사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업자료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금년도 6월까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무상으로다가 AS를 하고 진행해 왔던 사안인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반기 사진만 저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사후관리 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건가요? 종료됐나요?
아니, 왜냐하면 검색하는 데는,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색할 때 사진이 예전하고 다르게 작게…
그건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전의 자료 백업자료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제가 점검 체크를 해서 그런 사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병락 우리 입법정책지원실… 임병락 과장님은 아까 최경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우리 도만의 독창성이 있고 그런…
안 됩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지금 답변할 시간을 주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는 조례를 만들려면 타 시도가 몇 군데 했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요.
그래서 최경천 위원님의 질의사항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린 거고, 도대체가 타 광역시도보다 앞서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타 시도가 해 놓은 것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 제정을 억제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료 2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실적이 ’19년도에 25건, ’20년도에 12건 그리고 ’21년도에 10월 말 현재로 15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실적이.
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 사용 건은 어쨌든 도민들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혹시 이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제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상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 사용 관련 규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을 접수를 하면은 신청서 접수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승인 결정 여부를 요청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승인 시 검토할 사항은 공익에 적합한지 또 안전사고 예방의 행사진행을 하는지…
내가 조사해 본 바에는 집행부는 규정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후원한다’라는 어떤 명칭 사용은 집행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속히 준비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후원명칭을 사용한 후에는 그 결과 보고까지 받아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장에는 누군가는 가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 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은 현재 관련 규정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른 점검이나 현장체크 확인도 겸해서 저희가 앞으로 후원명칭에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정책에 부합되도록 확인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준비를 하신 맹경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 관계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이상욱 윤남진 이숙애 허창원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맹경재
총무담당관채홍경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임병락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김주회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남범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박노학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김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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