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충북테크노파크와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북테크노파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진태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김진태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김진태
정책기획단장 서경학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스마트반도체센터장 송이헌
IT에너지센터장 손현철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
행정지원실장 이현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원장님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간부소개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송이헌 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에너지센터장입니다.
신영주 바이오의약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종성 센터장이 모친상으로 인해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18년 10월 말 현재 2단 4센터 1실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116명, 계약직 20명 등 총원 136명입니다.
2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을 테크노파크로 통합하였습니다.
2011년과 2012년, 2014년, 2017년에는 전국TP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전국TP 최초로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Best HRD 정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충북산업진흥계획 S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가 및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유공기관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상, 전국TP 경영실적평가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충북 공공기관연계 지능형정보가속화 개발형 생태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충청북도 4차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788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의 약 78%인 613억 원, 사업외수입이 199억 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단운영지출 77억 원, 수익사업지출 62억 원, 고유목적사업지출 513억 원, 사업외지출 136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1만 5,893㎡ 부지에 10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종 839대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83개 기업과 7개 기업지원기관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총괄 기획과 재단운영 기획, 조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신사업 기획 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은 비R&D사업 총괄연계, 글로벌 비즈니스 등 국제협력 운영, 우수기업 발굴, 유치,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분야별로 스마트반도체센터, IT에너지센터, 바이오센터, 한방천연물센터의 4개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 사업별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육성사업, 창업보육 및 R&D지원, 중앙 및 지자체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인사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경리, 재단의 자금운영관리 등 재무관리, 재단 시설물 및 고정자산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팀은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등 재단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 산업발전의 거점,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지역산업육성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성장 촉진, 기술혁신 고도화, 성장동력 발굴, 혁신경영 4대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기업 중심의 융·복합산업 발굴 및 혁신성장 토대 강화를 목표로 충청북도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책기획단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충북산업·기업의 혁신생태계 및 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여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에 대응 6건, 통합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등 2건, 지역산업 개방혁신 네트워크 강화활동 1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단 발전전략 제시 및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전략실행 중심의 경영기획으로 미래 성장판 구축 10건, 재단 고유의 성과창출 메커니즘 운영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7건, 충북 특화기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기획 확대 17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이어서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산업기술혁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업지원서비스 통합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기술 혁신거점기능 강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통합플랫폼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수요파악 및 성과측정 316건, 전방위적으로 혁신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중개 133건을 추진하였으며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활동 45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발전 가속화를 위해 우수 기술기반 성장가속화 지원 71건, 기업성장지원 기술거래 및 투자촉진 122건,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활동 45회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기반의 산업기술발전 및 일자리진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12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 122건, 지역산업기술 수요맞춤형 일자리진흥 19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반도체센터 추진상황입니다.
스마트반도체센터는 스마트IT 소재·부품·시스템산업의 기술혁신거점기관을 전략목표로 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반도체센터는 충북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반도체 기반의 스마트IT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43건, 반도체·디스플레이 거점기능 활성화 7건, 4D 융합소재산업화 기반구축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스마트IT 소재·부품·시스템산업 선도를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 반도체 기반 시스템·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 1,838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75건, 중소기업 제품개발 촉진 시제품제작지원 7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ICT 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7건, 전문기술인력 양성 6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154건, 충북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정혁신지원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IT에너지센터는 IT융·복합 기술지원으로 미래신성장산업 창출을 목표로 지역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IT융·복합 기술지원을 위하여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 1,525건, 글로벌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지원 31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기술고도화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IT융·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5건, IT산업 및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5건을 추진하였고, 융합 기술개발과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1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태양광·에너지산업 기술지원 체계 완성을 위해 에너지신사업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10건, 신사업 발굴 및 기술지원사업 수행 14건을 추진하였고,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전략목표로 하여 바이오 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바이오의약산업 기업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의약 기업지원 및 육성 35건, 바이오의약 첨단장비활용지원 50건, 의약품 품질분석센터 구축 및 기업지원 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화장품 뷰티 산업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화장품산업 고도화를 위한 연계협력 산업육성 4건, 화장품산업 육성 사업화지원 13건,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바이오융합의료기기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사업화 지원 2건, 바이오세라믹 기술교류 및 역량강화 3건, 바이오융합의료기기 연구분석장비활용 지원 9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이어서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 및 북부권 특화산업 첨단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 한방천연물산업 및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략·기반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한방천연물산업 기업육성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 26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 지원 2,735건, 한방바이오기업 거점화를 위한 창업보육 목표달성, 국가인증기관 운영 및 인증지원 5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술지원을 위한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10건,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구축 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63건, 클러스터 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협력 및 홍보활동 22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17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및 연계사업 발굴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선진행정 서비스 구축을 통한 혁신경영 토대 마련을 목표로 미래성장 혁신경영의 기틀이 되는 선진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경영환경에 대응한 선진 행정서비스 기틀 구축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 및 내부인력 고도화 12건, 조직문화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여 강화 40건, 재단 시설운영 최적화 26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공감의 홍보운영 140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재무정보 적시 제공을 위한 업무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정착, 계약관리 전산화 및 운영 강화를 통한 경비절감 11.5% 달성, 재무·계약관련 업무개선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5쪽, 감사팀입니다.
감사팀은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청렴한 충북테크노파크 구현을 목표로 하여 열린 감사로 업무효율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반부패 가치 확산을 통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윤리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예방기능 강화를 통한 비리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부패방지 예방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를 1,80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직무감찰 및 기강감사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체 종합감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감사행정 혁신으로 재단 조직문화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2회, 직원 청렴교육 4회를 추진하였으며, 내부 청렴도 조사 평가분석을 1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반부패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협력 교류활동 5회와 감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참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단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반도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8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96억 5,000만 원 규모로 투자가 됩니다.
현재 서청주공단 쪽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 기반구축과 기업지원을 통한 융합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11억 원 규모로 오송CV센터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성, 품질분석 장비 및 설비를 구축하고, 식약처 품질검사기관 등록 및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우리 충북 내 의약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제천의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8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계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천연물 원료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역시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충북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충북 공공기관연계 지능정보가속화 개방형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산업의 새로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스마트반도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혁신도시에 286억 7,000만 원 규모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능정보가속화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AI와 사물인터넷 IoT를 결합하여 향후 IT와 바이오 그리고 IT와 에너지를 융합한 우리 지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4D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19억 원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기반조성 및 4D융합소재 산업 활성화, 고도화, 자립화를 통해 미래 국가 발전을 선도할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 글로벌 허브 충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더욱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단장, 센터장, 실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테크노파크가 충북산업 발전의 거점으로서 기업 기술을 육성하는 데 올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감사 자료를 토대로 업무 추진상황을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45쪽,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47.4%입니다.
사업지출도 대부분 집행률이 저조해서 41%인데 그 하단에 보면 사업외지출이 17% 집행률입니다.
이렇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회계연도가 또 이게 1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보다 자세한 거는 허락하여 주신다면 서경학 정책기획단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로 돼 있고요. 저희가 모든 것들은 사업베이스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추경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회 추경이 완료가 된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건데 사업외지출 같으면은 적립금이 제일 큽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계속 우리가 유지하는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이나 운영지출 이것이 집행이 왜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계속사업이 있고요, 계속사업. 그러니까 한 3년 단위, 5년 단위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점이 6월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9월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신규사업은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먼저 들어오는데 집행은 그다음에 가서 하는.
그러니까 시작 연도가, 시작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갈수록 저희가 집행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6월에 시작했다 그러면 올해는 6개월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내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가 많을수록 퍼센티지, 집행률이 낮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거, 예비비 같은 것이나 이런 사업외지출이, 수익사업지출 이런 것들은 연말 쪽으로 가면 많이 집중이 되겠습니다. 장비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보정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억이나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집행률이 0%인데.
그러니까 꿔주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외지출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사회 거친 이후에 나온 것이고요. 금년 마무리를 하면 내년 3월에 정기이사회를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용처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놨던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예비적으로 잡아놨던 부분인데 사용을 안 했을 경우 내년 3월에 정기이사회에서 집행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률에 나와…
어쨌든 연초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도 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채용비리 관련해서 초기에는 충청북도 감사관이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어서 또 행안부와 충청북도의 연합감사로 해서 채용비리에서 2건 정도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건의 내용은 경찰로 이첩이 됐고요. 경찰 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아예 혐의가 없고요. 1건은 불기소의견으로 현재 검찰 쪽에 가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아마 검찰에 넘어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검사한테 이거는 사안이 미약하니까 불기소처분으로 가자라고 갔는데 아직 검찰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은 계약직, 지금은 2년 계약이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갔습니다마는 계약직 채용할 때 중국어 쪽을 얘기했는데 중앙아시아어를 전공한 거를 점수를 줘 가지고 계약직을 채용했다라는 게 저희들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비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일단은 불기소처분으로 해서 검찰로 넘어가 있는데 한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연락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난 극심한 때에 신뢰도가 생명이 우리 집행기관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신뢰도가 하락되고 이미지가 또 하락하게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관련해서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채라는 개념이요, 저희들이 사기업 그런 개념에서의 부채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미지급금, 여기서 미지급금은 어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는 들어왔는데 국비나 도비가 들어온 상태에서 기업에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아까 사업기관이 연결돼 있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게 한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충청북도로부터 수탁받아서 한 태양과 생명의 펀드가 있습니다. 생명과 태양의 펀드가 또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라고 정리가 됐고 부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맞나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적, 사기업의 그런 부채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적법하게 집행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 예비비에서 이 부분 사업비라든가 반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채가 늘지 않도록 사업을 미리미리 할 거는 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고 일단은 는다는 거는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달리 본다면 사업이 그만큼 더 확보되고 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 좀 성장하는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변제를 해야 되는 채무의 개념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악성채무나 이쪽은 저희들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거고요.
아까 우리 또 이현세 실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보다 많은 일을 해서 정부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면 올수록 또 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은 진짜 없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역산업을 위해서 투자개념으로서의 부채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질의드리기 전에 감사자료 2쪽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사업이 홍보부족으로 매번 같은 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고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그래서 처리결과 조직개편을, 2018년 조직개편 시 균형발전팀을 신설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139쪽 보면 도내 시군 청주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기업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 연도별로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위에도 그렇고 ’16년, ’17년, ’18년 3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낙후된 지역에 아직도 그 지원이 미미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고 균형발전팀을 만들어서 뭔가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행정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량이 부족했다라는 거를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담하는 조직도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홍보를 하기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역에 기업협의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도 기업들이 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의 정보를 좀 많이 접하고 기업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기업협의회를 각 시군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에도 우리 보은이나 이쪽 남부 쪽에 기업협의회가 발족을 해서 우리 정책기획단장이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기업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보다 테크노파크의 각종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은, 영동, 괴산, 단양은 재정자립도도 물론 낮지만 이런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지역의 기업협의회와 간담회도 가지시고, 물론 하고 계시지만.
각종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홍보도 하시고 모두가 참여해야 충북발전을 이루는 것이지 편중적인 이런 지원은 조금만 고려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의 특화산업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균형발전도 저희들 하나의 어젠다로 생각하고 테크노파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건상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지마는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같이 투자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팀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낙후돼 있는 단양이나 괴산이나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대형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저희가 보면은 제천과 옥천에 있는 거는 도의 균형발전예산이 1년에 50억, 8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거를 그쪽 시군에서 저희 테크노파크랑 같이 하자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낙후된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테크노파크와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단장 서경학입니다.
하유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보은군의 부군수, 경제정책실장, 팀장 이렇게 참석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발족식을 했습니다. 군청에 가서 했고요.
그 목적은 결국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군하고 저희하고 협력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또한 정책 협의자라든지 또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대표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거기에 사실은 관련된 정책을, 새로운 정책 플러스 그런 인프라들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한 예는 지금 보은군에 예를 들어서 드론 시험장이 들어갑니다. 시험장만 딱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기획사업을 정책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 또 타당성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것을 왜 사전에 해야 되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지자체도 예산과 땅과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게 또 이렇게 돼야 나중에 인프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은 지속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발족식들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점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 영역을 해서 그러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의 발전이 11개 시군이 모두 발전해야 발전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른 지역도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셔서 테크노파크의 이런 사업 설명이라든가 또는 홍보라든가 기업체 또한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북도 진흥 사업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진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테크노파크 사업에 관련된 자금 조달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중앙정부 예산, 지금 보면은 아마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앙정부 예산의 한 80% 정도를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마트반도체센터 그다음에 IT융합센터의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이차전지 이쪽, 그다음에 바이오.
우리 바이오센터와 제천의 한방천연물센터 여기는 주 사업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로 예산을 지원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저희들 주관부서로 지난해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기업 지원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나머지는 복지부라든지 농림부 이런 작은 예산들이 관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도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가 매치돼서 세 가지 예산이 맞아야지만 사업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떠한 대형 사업이 들어가려면 시군의 부담도 또 그만큼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국비와 지방비가 한 6 대 4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정확하게 분석은 우리 실무진은 아마 알고 있을 건데요.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구책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고생도 많으시고요.
우리 감사자료에 99쪽, 반도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배경에 보면 지역산업발전과 기술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교육, 정보교류 등의 산학협력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실무 인력을 배출하고 충북지역 산업의 기반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SK하이닉스 공장이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서 충북의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반도체 중소기업들과 연계하여 지금 양성된 그 인력들 고용실적, 또 취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북의 한 가지 좋은 거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거의 100%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학년 말 때 장학생 선발을 해서 2학년, 3학년 장학금을 주고 삼성반도체로 들어가고요. 하이닉스는 2학년 때 선발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대학들의 이런 많은 과들이 인력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송이헌 스마트반도체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도체센터는 약 10년 전부터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서 장기인턴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10명 정도 안팎의 인원에 대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에 관련된 그런 실습을 습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킴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간 약 78명 정도의 인력이 취업을 저희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매칭을 시켜준 그런 실적이 있고요.
최근에 하이닉스에서 M15라인을 준공을 하면서 많은 인력들을 앞으로 취업에 연결을 시켜줄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요. 분석을 한 결과 2023년까지 고용창출을 약 21만 명 정도를 할 수 있는 전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도내의 반도체 중소기업들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서로 연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 공장인데요. 우리 충북에서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SK하이닉스에서 원하는 그 인력을 다 조달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도내의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육성하는 인력과 또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해서 하시더라도 좀 더 우리 충북도내의 반도체 회사들이 원하는 인력난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청년취업이 아주 커다란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학교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토크콘서트를 충북대학교 앞에서 저도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석·박사급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과 또 마이스터고와 적극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말로 하는 어떤 산학협력이 아니라 정말 지표로써 실적이 보이는 그런 산학협력체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학교 측에도 많은 설득을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된 부분인데 감사 보고자료 17페이지 4번 항의 태양광 재활용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17페이지.
이게 주관기관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 돼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태양광산업이 발전되고 또 미래산업이 발전되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수명이 다 됐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에서 요즘엔 발달이 좀 돼서 25년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마 수명이 다된 패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추적인 부분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재활용센터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마는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해 있죠?
당초 마을주민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태양광모듈연구소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분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장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는 음식물, 퇴비라는 목적으로 해서 앞 야산에 버리는 바람에 악취하고 또한 생수까지도 지하수를 먹고 계시는데 생수까지 오염이 돼서 그 동네를 이주시켜 달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또한 바로 마을 초입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업체가 있어서 그로 인한 공중환경이죠. 공중환경, 인체에 해로운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인데 더군다나 또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더욱 마을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진천군에서 마을주민들하고 사업 설명할 때는 지금 이 공장부지를 소공원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됐던 자리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라는 개념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큰 거부반응을 하지는 않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득해서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하시지 왜 나중에 재차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를 냈는지 큰 뜻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재활용 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5년, 지금 법적으로 25년 내용연수가 지나면은 그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하는 데 태양광모듈에 보면은 유리가 아마 한 60여%의 저기를 차지할 거고요. 한 67% 정도가 아마 유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프레임이 한 16% 돼서 한 85% 정도가 저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유해물질로 할 수 있는 거가 구리…
납 이외에는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게 없는데 납도 현재 유해물질 관리기준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에다가 하는 거는 앞으로 폐모듈을 처분하면서 유해물질을 어떻게 다, 납이나 이런 걸 다 없애면서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냐를 연구하는 시설이고요.
폐기물을 진짜 처분하는 거는 나중에 민간기업이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요. 폐기물을 처분, 이 시설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물도 쓰레기로 처분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플라스틱 재활용이고 이런 개념인데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설명에서 아마 의사전달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갖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건가를 하는 시설이고요. 나중에 진짜 그 처분시설이 될 때는 아마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좀 더 얻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항상 정부나 이런 저희 같은 재단에서 안전하다라는 그 말로만은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연구소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냥 재활용센터 구축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분들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상처가 좀 덜 심했을 텐데 최근에 10월에 달에 했죠? 10월 달에 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가는.
이거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말하신 게.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17년 5월에 태양광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이장단 회의에 아마 보고를 한 걸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종합 인허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우리 손현철 센터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문백면 문백산단에 조성되고 있는 태양광모듈연구지원센터, 저희들의 어떤 건물 명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 때부터 관련 업종 등을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업으로 등재를 해서 관련 인허가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폐기물종합처리업이 군으로부터의 처리계획서를 승인받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의 용도나 업종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정도 및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이번에 군에서 심의 의결을 해 준 사안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허가를 득해서 그 설비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폐기물종합처리업으로 저희들이 군에 관련 인허가 등을 진행했던 사안이 되겠고,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확보되지 않은 폐기물처리 기술에 대한 모듈 재활용 기술에 대한 어떤 연구와 실증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부에 와 닿는 인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본 위원이나 또 집행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 10월 31일 자 지역신문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분들, 아마 우리 테크노파크에다도 문의가 갔을 겁니다, 이분들한테.
“연구지원센터는 금년 9월 준공됐다. 군은 충북TP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0월”, 올 10월입니다. “지난 10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인허가를 완료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처음부터 착공할 때부터 이렇게 됐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든 아니면 반대시위를 하든 어떻게 가부간에 결정이 났을 텐데 왜 구태여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앞으로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어요.
결국은 이것이 시끄러워져서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 지역 마을의 어떤 오염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어떤 마을이 침체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고, 이분들 한번 만날 용의는 있어요?
만나서 어떻게 이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나요?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기사의 내용 등은 최근에 저희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서의 어떤 승인 과정에서 담당 실무진, 공무원들이 아마 이장단 설명회의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설명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7년 5월 문백면 이장단 회의에 직접 제가 참석을 해서 본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필요하면 주민과 이장단님들께 저희들이 가서 자세하게 소상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장단 회의할 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 담당 이장님은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아웃됐어요. 하도 동네가 시끄럽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대표성 있는 이장을 믿고 동네 마을주민들이 불신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장단 회의에 가서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내 동네 아니면 관심 없어요, 이장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하고의 소통관계가 지금 단절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불신과 오해, 또 내지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전국적으로 폐모듈이 점차 확산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밀려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충청북도에서만 이거를 또 신청을 했어요. 대한민국 어느 광역시도에서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충북만 신청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빨리 얼른 당장 다음 주라도, 감사 끝나고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어떤, 왜 주민들이 분노해 있나 그 부분도 또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분들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찾아뵙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궁금증을 풀어 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우리 집행기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관계도 개선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요. 진천군과 협의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우려 해소와 또 직원들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을 서로 간에 싸움을 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쪽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꼭 찾아뵙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기업지원단과 한방천연물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다소 매출액이 적은 기업들이 좀 눈에 띕니다, 사실.
스마트반도체센터를 비롯한 IT에너지센터, 바이오센터 입주기업과 매출액 차이가 다소 좀 나죠?
그럼 그거에 대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입주기업들의 어떤 특성상의 문제인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주기업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입주심사위원회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업지원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특정한, 요새 보면은 볼륨이 있는 산업이 아닌 거는 아마 좀 더 매출액이 좀 적게 나올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기업지원단에서 통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기업지원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주기업과 관련돼서는 각 부서별로 건물들이 쭉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서 입주율과 함께 공시를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스타기업관은 생산형 기업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그런데 거기에 생산이 있었던 기업이 여러 칸을 쓰고 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잘 돼서 성공해서 이전을 해 나가는 그런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도기업관에 입주된 기업은 저희들이 원장님과 함께 고민을 하는 건데 그것이 사무용 그런 건물 비슷하게 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사무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일부 기업들은 본부관과 IT융합관과 바이오센터 이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쪽은 협의회, 그다음에 지원기관들 이런 걸로 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고 고용이 창출되는 기업들이 다른 센터의 본 산업 유형과 같은 센터로 이동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저번 때 자료를 한번 요청했던 게 우리 임대료 수입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을 해 봤는데요.
임대료 수입은 매년 평이하게 18억에서 19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또 장비 임대수입도 적지 않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실은 건물임대료 그리고 장비임대료 하면 건물의 어떤 시설관리 그리고 장비유지관리비 이건 기본적으로 소요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꽤 이렇게 잉여금이 있습니다, 다른 거 이제 쓰시고.
그래서 이건 자체수입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실 텐데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본래 취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임대수입을 일정 정도 기준을 정하고 비율을 정해서 다시 환원해서 기업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의향이 어떠신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렇게 요청해 주신 사항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산업지역이다 보니까 평당 임대료는 정부에 의해서 고시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에 테크노파크가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면서 그들이 성공했을 때 성공 부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기업들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 지원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어엿한 공장을 지어서 졸업해 나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후배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씩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겠다 했던 것이 약 2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정부에 의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돼서 그것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그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상 기업의 임대수입인데 그리고 TP의 본래 취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임대수입의, 그러니까 이게 목이 분명히 있어요.
임대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환원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어떤 TP의 이미지상에도 그렇고 그 취지에도 좋고 할 거 같다는 생각에서 그 의향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임대수입 중에 일부를 환원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성이 있는지 이번 회의가 끝나고 검토를 드려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상식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저기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고요. 사실은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지금 수입에 잉여금이 이렇게 남는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 또 일부를 좀 한다라고 보면 그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정 해 갖고 저희들 보면은 정관에 일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왜 또 이걸 해 놓느냐 그러면 원장이 자의적으로 감면을 해 준다든가 하는 공정이나 이런 윤리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희망하는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규정에 보면 3년을 기본적으로 하고 2년씩 적격심사를 해서 연장해서 맥시멈 있어도 7년 이상을 있을 수 없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가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규정상 된다 그랬을 때도 어느 기업을 얼마만큼 감면해 주느냐가 저희들로서는 제일 고민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상식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현황이 나옵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103쪽하고 104쪽인데요.
사업명이 고에너지밀도 양극소재 개발 이렇게 지원내용을 보면 인터배터리 2017년에 약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전시회 참가비용인가요?
단순 전시회 참가비용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업지원단장이 대신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테크노파크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해외 네트워킹 이런 중점 사안에 비추어서 국제협력팀이 전국 18개 TP 중에 최초로 저희 재단 내에 조직화됐고요.
그다음에 팀장이나 팀원은 영어나 중국어에 동시통역 자격이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능통하고 그다음에 그이들이 하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게 센터와 충북도와 또 여타 지원기관과 이런 데의 해외바이어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또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한 42개국의 약 1,5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업과 관련돼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진성바이어도 발굴하고 또 협력업체도 네트워킹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돼서는 해외 전시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 안에서 시장조사와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매칭과 또 일부 물류비 지원과 이렇게 패키지로 지원해 드렸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외전시회에 있어서는 성과에 대해서 항상 체크가 되고 모니터링한 다음에 환류 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만 예를 든다면 괴산군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협력팀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여타 기관들은 다른 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이중의 비효율이 나타나는데 직접 하면서 베트남에 괴산에서 만들어진 식품, 심지어는 고춧가루까지 해서 약 140만 불의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난주에…
저는 아까 괴산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그룹투자유치설명회나 베트남 무역사절단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 보면 74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기초단체의 어떤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TP가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 식품수출 이렇게 맺은 걸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과가 기초단체의 지원사업 이런 거에 대한 TP 수행과정에서 성과가 뚜렷이 많이 나오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전시회 참가나 수출촉진단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구매사절단을 했을 때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액수라는 좀 가공의 숫자로 움직이는, 지금은 반드시 계약액을 체크를 하게 하고요. 행사 후에 3개월, 6개월, 12개월에 팔로우 업(follow up)을 그 기업의 실적을 체크하게 제가 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성과가 없는 전시회는 저희들이 없애야 되든지 줄여야 될 거고요. 성과가 큰 데는 좀 더 해야 될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에 그 성과를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더 다양한 기초단체들이 더 체계적으로 우리 TP와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예를 들어서 도까지도 참여하는 우리 기초단체의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책임자들과 우리 TP와 어떤 연석간담회를 가져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요청받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련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럴 용의는 좀 있으신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런 예산은 주로 도나 시군이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은 항상 저희 담당자들이 시군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대개 경제담당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하고 뭐 할 게 없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해외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쪽에 저희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다시 시군에 좀 더 강하게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넘어서 시군까지 그 판로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요,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판로들을 개척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건의입니다.
약간의 다른 분석 속에서 그냥 건의인데,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이나 제천에 또 클러스터 시행하고 있고 한데, 사실 저희도 보면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약 70%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균형 잡히지 않았다, 불균형이다,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저희 TP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서서 보면 우리 도내에서 지역 간에도 또 불균형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적인 상황에서 비합리적이다라고 느꼈다면 우리 도내에서는 그거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일시에 균형을 딱 맞출 수는 없겠고 그리고 청주에 기업들이 몰려 있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균형 잡힌 어떤 기업투자나 기업육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의견이니까 그렇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비정규직 관련해서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그래도 지금 용역 분들을 제외하시고 기간제 이십여 분이 계신데요.
대부분 다 그래도 TP의 또 중요 요직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보니까는 8월 달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10월에서 11월까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전환 결정을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말씀하신 정규직전환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마쳤고요. 다음 월요일 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연말쯤 되면 방향이 결정이 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의 2단계 지침이 나오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제한경쟁을 하면서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으로 3명을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1명은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 모집하는 데 공개모집에 응모를 해서 정규직이 되고 해서 4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비정규직 인원은 아마도 내년 봄까지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위원회에서 100% 다 전환하라면 그거는 그대로 다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계약법에 의해서 보통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는데 1억이 넘는 수의계약 건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짜리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들거든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도,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절반으로 줄여서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수의계약이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 장비가 예를 들어 갖고 지난번에 보면 전자현미경이 약 30억씩 되면은 그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스위스에서 들어왔으면 스위스의 업체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공개경쟁을 할 수가 없는, 대개 그래서 그러한 고가의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쪽의 이런 부분이 아마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혹시 그 이외에 그런 게 있는지는 우리 계약을 담당하는 행정지원실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2,000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되는 항목 세 가지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장비 등을 제조·공급한 업체가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장비 등의 부품교환 및 설비확충 시에 호환을 위하여 제조·공급한 업체로부터 수리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물품 등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하나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조달공고를 진행을 했는데 단일 응찰이 돼서 이후에 수의계약한 예가 되겠습니다.
조달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세 가지 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을 신청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 저희들 간판 이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업체가, 응찰을 한 업체가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재입찰을 진행했는데도 단일업체가 응찰을 해서 최종 3회 때 수의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옥천전략클러스터 홍보방송, TV방송이 청주방송하고 돼 있는데 이거 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앞의 세 가지 기준으로서는.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라든가 광고를 진행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들에게 1개 언론사만 하게 된다면 돌아가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예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장비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시 호환을 위해서 수의계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약 관련해서는 대개 예민한 부분들이고 또 이게 기관에 대한 신뢰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 만큼 앞으로는 가능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정한 모든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정부, 그러니까 도 산하기관이고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저희들한테 해 주는 대로 예를 들면 저희들은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반 기업하고 틀려서 정부에서 18개 전국TP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손실이 사기업에서의 그런 어떤 매출, 매입 자료에 의한 손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건물과 장비,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가상각이 정액법으로 매년 건물은 40년 그리고 장비나 시설은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손실로 드러나는 그런 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재무제표상으로 어디에 넣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어쨌든 30억 손실 난 부분들을 회계상으로 정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로 누적손실과 미처리결손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트 162쪽, 감사자료 162쪽에 보시게 되면 결손금 처리에 대해서 지금 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서 들어온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최종 종착지인 기업한테 집행되기 전의 미지급금이 돼 있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충청북도에 지급해야 할 태양과 생명의 펀드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금년에 지출하게 되면 할 수 있었는데 도에서는 내년에 반납을 받고자 한다 해서 사실은 집행이 안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려야 될 거 같은데 충북TP에 대한 의견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사업들이나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 분야가 지금 현재 IT라든지 최근에 잘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되지 않았느냐.
어쨌든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는 그렇게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산업이랄까 이런 쪽에서도 같이 좀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그러한 의견이 있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덩치가 큰 부분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반도체센터 그다음에 바이오센터, 한방천연물센터, IT에너지센터 이래 가지고 대부분 진짜 잘나가는 산업 위주로 된 게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라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걸로 해서 충북지역의 특화산업 쪽에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눈에 띄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소외되고 낙후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 기업지원단 혼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소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기업지원단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쪽을 요구하고 평가도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업무 자체도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거고요.
또 저희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충북 내의 11개 지자체의 균형발전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은 아무래도 농업이나 관광 쪽에 또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 받아들여서 저희들 하여튼간 소외되고 낙후된 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옛날에 3대 약령시 이래 가지고 대구와 제천 그다음에 서울 이래 갖고 했던 것이 아마 한방천연물센터가 만들어진 게 역사가 제가 정확한 지금 저기를 모르겠는데 우리…
15년 전에 중앙정부에서 한방도 어디 한 군데 좀 특화시켜서 하자 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한방천연물센터를 결국 충북에다가 줬고 충북에서는 또 입지적으로 백수오나 이런 약초가 많이 나는 제천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의 바이오과에서 결국 한방도 우리가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에 다른 시도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합니다.
충북 제천에만 지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천연물센터, 천연물추출센터, 배양센터가 다 들어가고요.
지금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제재시설 해 가지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산업부에서 내년도 지원을 좀 저희는 해 달라고 그러고 산업부에서는 조금 더 미뤄서 후년쯤 가서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연물이나 바이오 이런 것들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또 하나는 그 회임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산업부에서 바이오과장을 한 게 2008년,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그때도 15년을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도 뚜렷한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데 지금 제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미약품이라는 게 나오는 게 거의 20여 년을 이렇게 갔는데 제천에 한방천연물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저기를 안 했지마는 제가 보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식품 쪽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품도 최근에 천연물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약회사도 생약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거기에서 그 기업들이 같이 노력한다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지나면서는 꽤 나름대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방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한방은 어쨌든 생산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게 어쨌든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고 잘 맞춰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심적인 관심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과거나 또 이렇게 현재 의견들을 많이 들어 보면 대부분 업체는 업체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농민들은 그냥 기존의 약초라든지 이런 거 농사짓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사람 내에서 서로 간에 농업과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들은 갖고 계신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제천한방천연물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표성수 센터장이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농민과 기업을 연결하는 거를 약속드리도록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지역을 본다 그러면은 제천시에서는 약 한 11대 약용작물을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 수는 한 405가구, 전체 농민 수로는 한 1,200분 정도가 관여를 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건 약 한 3,000톤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그게 매출로 따지면 400억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 기업과 관련된 거는 제천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남제천농협에서 한국인삼공사와 계약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콜마에서 연간 농협하고 해 가지고 한 150톤 정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예기치 않았던 저희들 다 아시지마는 백수오 파동 때문에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제천시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간 한 180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 가지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충북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천연물헬스케어사업을 지금 진행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기업하고 제천시에 있는 농가단체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개발된 제품은 반드시 제천시에서 나오는 농가의 농산물을 쓰게끔 이렇게 제품을 만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연물산업은 상당히 성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시스템화한다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발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도 하고 그럴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저희 농가에서는 가격보다는 품질로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우수한 품질의 약재가 들어간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 기업에 팔면서 서로 상호 유관적으로 관련된 농가들이 부가가치를 얻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하고, 한국콜마에서 나오는 헤모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면역 관련 약제입니다.
연간 한 1,500 정도 3종을 해 가지고 500, 500 쓰는데 현재 제천시에서는 커버되는 게 전체 소요량의 한 2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농가들도 농민들도 어떤 시장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쪽 약재가 가격이 세다 그러면 금방 전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농가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김진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사실 내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그래도 근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식산업진흥원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도 어렵고 심지어는 기간제들 봉급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다가 힘든 그런 기관인데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그거보다는 많이 편안한 거 같아요.
그냥 감사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부당하게 우리 직원들 사례비 준 거에 대해서 회수조치하라고 우리 도에서 한 적이 있죠? 그게…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우리 감사나 행정 쪽에 지금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는 분…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의 부적정으로 도 감사에 지적이 됐었고요. 5건에 142만 5,000원을 요청을 받았고 전적으로 회수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처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태 원장님 애당초에 2003년도에 우리가 테크노파크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의 설립목적과 지금의 설립목적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과 기업지원 이렇게 돼 있지마는 그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력산업도 약간씩 바뀌고요. 그다음에 또 초기에는 충북만 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나 강원도랑 같이 연합해서 지원하는 이런 광역지원체제를 갖추고 이렇게 돼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수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괴산의 농산물수출 쪽…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해외수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기부 내지는 산업부에서 내려오는 주력산업과 관련된 각 산업별 베이스에서 해외시장개척 항목이 산업별로 한 꼭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고 두 번째 시군과 관련된 해외수출 내지 국제교류 사업은 시군에서 테크노파크에게 위탁을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과거에 조금 있었던 것을 올해는 조금 축소한 경향이 있고요. 그중에서 충청북도의 화장품·뷰티엑스포 같은 거는 바이어를 한 47명을 우리가 직접 초청을 해서 수출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이 있었고, 두 번째 청주시에 물류비 지원사업이 또 용역으로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이 주로 농업과 관련된 식품 분야가 특화가 돼 있는데 그것을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는 미국이고 이번에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용역을 받아서 기업인들과 함께 진성바이어들과 매칭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의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은 사실 중소기업 또 내지는 창업기업들한테 기술보급과 연구실적을 남겨서 그 기업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업지원 하시면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해서 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상품을 수출하는 데까지 이렇게 한 꼭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기업진흥원 또 지식산업진흥원 또 우리 경제통상국.
모든 지금 기관이나 행정관서에서 다 취급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테크노파크에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 들어온 것을 지식산업진흥원이 됐든 기업진흥원이 됐든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 난 맞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에 맞는 일이 우리의 필요조건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지역에 많은 기업지원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충분조건이라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뷰티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해외의 바이어를 이백 몇 십 명을 초청한 걸로, 도에서 자금 지원을 해서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대개 위탁을 줍니다. 무슨 다른 기관에서 바이어를 데리고 오라고 위탁을 주니까 그 바이어가 검증이 안 됩니다.
아까 저희는 40여 개국의 약 1,5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진성에 가까운 바이어리스트를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번에 40여 명을 초청했고요.
이번 12월 달에 화장품에,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화장품엑스포에 와서 다시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중에 진짜로 구매할 수 있고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 한 다섯 분을 연말이면 또 초청해서 여기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계속 사양을 합니다. 저희들 본분에 좀 안 맞거나 저희들이 능력이 없는 부분은 좀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진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우리 IT부품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거는 다른 기관에서는 또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또 지식산업진흥원은 브로드(broad)하게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이 특정하게 이렇게 서로 매치를 시키기는 또 되게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 진짜 새겨서 그냥 예를 들어 갖고 성과도 없는 거 저희들이 사업에 막 끼어드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감사자료인가요? 감사자료 99쪽,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SK하이닉스 M15공장이 준공이 돼서 아주 SK가 우리 충북 특히 청주 쪽에 거의 전력을 쏟다시피 하는 이런 기업으로 아주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차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내가 좀 주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이닉스의 간부님들하고는 자주 이렇게 뵙나요, 어떤가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는 아닌데 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맞춤형고등학교를 좀 설립해라, 명문고등학교 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SK 같은 데다가 맞춤형고등학교, 적어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이닉스나 SK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을 길러내는 학교를 좀 하나 세우는 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좀 앞장서셨으면 좋겠는데.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이스터고로 반도체고는 있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하이닉스 청주공장 책임자 만나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의향이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를 거기를 들어가면 취직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꼭.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최태원 회장이 부정적인 대답은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좀 앞장서서 진짜 우리 충북의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천연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아주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천연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입니까, 아니면 경제성 산업입니까?
나 그것 좀 묻고 싶은데.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작을, 천연물 산업은 예를 들면 전통산업과 앞으로 미래산업이 다 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짓는 건 아무래도 전통적인 위주로 많이 가는데요. 과거에는 천연물을 우리 한약재로 해서 다려서 먹든지 이런 것밖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천연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추출하고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년근 인삼은 100년이 커야 되지만 아마도 배양을 하면 40여 일 만에 성분, 물리적인 성분으로는 똑같습니다, 산삼하고. 이런 식으로 첨단이 가미가 됐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미래 고령화 사회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마도 가장 앞으로 성장가능성도 있고 미래산업, 이게 다 혼재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링크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지금 한방천연물센터의 배양시설이나 추출시설들이 그런 거를 가기 위한 지금의 중간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답으로 잠깐 간단하게.
그거 우리 정확한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닐 거 같아. 그쪽의 한약재나 내지는 이런 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주 참 어려움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거든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농가별로 어떤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는 없고 단지 지금 제천지역에 나는 생산되는 약재 총량 부분하고 관여된 농가 수 그리고 시장판매가격으로 볼 때 약 한 1억 정도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쪽의 분들이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고 있나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스마트팜 응모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선정이 안 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했을 때 제가 제천시장님을 뵀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은 선정에서 탈락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안 했지마는 스마트팜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게 돼서 이것도 역시 갈등의 소지는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이거를 이익을 받는 집단 쪽은 찬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농가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랑 좀 동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일반 농민들은 반대의견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안에, 이거를 그렇게 정부에서 대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농가별로 이거를 현대화시켜가는 방향을 선택해 줘야지 이걸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단위로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들어가는 농가들은 좋아하고 또 못 들어가는 농가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농가는 반대하고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혹시라도, 이게 스마트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 농촌,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잘 될 거라고 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기업지원도 골고루 좀 선택해서.
이게 솔직하게 지금 몇 개 업체 들어와 있다고요? 82개 업체?
82개 업체 들어와 있으면 82개 업체가 한 곳에 집중돼서 들어와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문 이렇게 몇 개씩이라도 해서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스마트팜에 직접 아직 관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스마트팜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개 LED조명이 식물에, 지금 있는 LED조명으로는 식물 배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LED등 파장 개발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텐데 그럴 때 우리 박문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이, 스마스트팜을 시범적으로 일부 한 다음에 그게 농민들한테 전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고등학교 꼭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안 되면 지사님하고도 머리 맞대고 한번 상의해 주세요.
시간이 됐지마는 잠깐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결손이 계속해서 나는데 이 부분, 우리 이현세 실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처리를 지금 그러면 미처리결손금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결손이 나는데 이걸 그냥 계속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손이 50억, 80억 이렇게 쭉 나왔는데 감가상각 충당금은 감가상각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일부 보니까 100억 이상 되는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결손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갈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일전에 저희들이 정부에 질의도 좀 건의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8개 TP가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적절한 업체와 부당계약을 한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팀장이 지금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북과학주식회사 등 3개 계약 지원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도록 통보 조치하고 수의계약 배제기간 동안 대상업체들과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몰라서 그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3개월 동안 페널티를 줬던 기업들인데요, 이 페널티를 줬을 때는 입찰이 됐다가 사유 없이 입찰을 포기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담당자가 미처 인지 못하고 재계약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금방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계약했다는 거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페이버(favour)를 준 거 아닌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업체에 공문을 통보하고 저희들이 그 페널티 사항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시에 받은 신분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언론에 난 얘기인데 우리 TP가 계약하면서 갑질을 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난 부분도 저희들이 도 감사관실에서 감시 시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갑질이 아니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품이 되면 어떤 물품이라든가 제품이 납품이 되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저희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고 정확하게 납품이 됐는지에 대한 검수과정이 현업부서에서 좀 늦어져서 사실은 행정지원실로…
그러니까 한 두 달 가까이 갖고 주물럭거리다가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당연히. 검수과정이라는 거는 납품하기 전에 검수를 다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는 거는 갑질이라고 해도 충분히 받아들여야죠.
박우양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직원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하여튼간 앞으로 이런 일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문 자체가 주의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관리규칙,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감경적용 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전후 사정을 소명을 듣고 감사위원회에서 감경기준에 해당된다 해서 감경된 사례가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해 가지고 주의하고 그냥 다 빼 주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딴 사람은 저 사람은 감면해 줬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생활정치여성연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김진태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화장품, 뷰티 그리고 이차전지사업 등 충북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진태 원장님과 재단 관계직원 모두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도내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도 앞다퉈 최신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임을 명심하고 산학연관의 협업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하여 충북산업 발전과 기업지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거점 혁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원건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원건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원건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 장권
기획경영실장 이돈우
ICT사업단장 정덕영
문화관광사업부장 신희만
과학정책부장 김윤호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 김성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건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직원이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ICT와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으로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권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이돈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정덕영 ICT산업단장입니다.
신희만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김윤호 과학정책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자로 개소한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의 김성곤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 2센터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기반을 조성, 활용하고자 지난달에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개소식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으로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여 38명이 근무 중이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8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 등 4대 전략목표와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 등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ICT산업 혁신을 통한 생태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ICT융합연구회 4개 분과를 운영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ICT/SW융합 분야 정책 및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도출된 과제는 2019년도 정부 과제 수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ICT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충북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IT/SW 산업 및 기술 동향, 도내 IT기업 현황 등의 ICT산업 통계조사를 전국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SW기반 ICT벤처·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우선 SW융합 신제품 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주력산업과 연계한 SW융합제품 3건을 상용화하였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8개 사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주력산업과 ICT융합을 통해 제품서비스화 신비즈니스모델 창출을 도모하고자 12개 사에 ICT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도내의 우수한 ICT/SW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 ICT 전문 전시회와 교역회 참가를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참여·혁신형 메이커 스페이스활성화입니다.
창업과 창직문화 선도를 위해 3D모델링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바이스 랩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의 장비 사용 및 시제품 제작을 2,000건 이상 지원하여 지역 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활성화 및 메이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디바이스톤, 공모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감동문화 실현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상생과 협업입니다.
우선 지역수요 맞춤형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창작뮤지션 음원 개발 멘토링을 지원하였으며 문체부에서 공모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신규사업 2건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선도 창의형 융합인재양성을 위해 웹툰 제작, 캐릭터 개발, 지역문화PD, 1인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을 7회 실시하였으며 대학과 연계한 융합프로그램 VR 3D그래픽 전문과정 등 지역 발전모델 창출의 상생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제8회를 맞이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한중 문화교류 및 친교의 장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외교, 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한중 미래포럼 등을 개최하여 단순 행사를 넘어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증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제10회 충청북도 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선발을 겸하여 추진된 충북 e스포츠 대회에 52개 팀 102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수를 선발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대통령배 전국대회에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종합 4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게임산업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청자 참여를 통한 방송 콘텐츠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스마트미디어 소통창구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일일뉴스 653편, 기획영상 252편 총 905편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도민 밀접형 인터넷방송 구현을 위해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수화방송은 매주 1편씩 현재까지 40편의 수화방송을 제작하여 도민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VJ 및 리포터를 활용한 충북 알리미 운영과 제12회 전국 UCC영상공모전,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그리고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 혁신성장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도형 4차 산업혁명 대응 R&D 기획·연구 등 3개 이행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주도형 4차 산업혁명 대응 R&D 기획·연구입니다.
우선 R&D 기획과제 발굴·지원 추진상황으로는 과제 공모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획 4건, 충북블록체인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기획 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과제기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지역의 내실 있는 기초정보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매칭 R&D과제 현황조사와 성과분석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지방비 보조 산학연 협력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산학연관 과학기술·R&D 교류 활성화입니다.
충북 지역수요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미래 유망 R&D과제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포럼은 올해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포럼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였고 기획·연구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북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중앙 간 과학기술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정보교류회 5회,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회의 2회, 지역 과학기술 혁신교육 2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진흥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업 수요지향형 과학기술 인력양성입니다.
지역 내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과 기술개발을 통해 석·박사 등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2015년도에 선정된 13개 과제에 대해 최종 연구실적, 성과활용성 및 파급효과 등 최종평가를 완료하였고 2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과제 진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된 과제의 성과관리와 확산을 위해 12월 중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을 추진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기획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입니다.
우선 도내 중소·벤처기업 보유 저작물의 권리화를 위해 추진된 저작권 등록 지원은 9건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 지식재산권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관련 교육과 전문가 상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SW 사용 예방 및 SW자산관리를 통한 경영개선과 분쟁 예방을 위한 SW 자산관리컨설팅을 현재까지 5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및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119건,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점검 349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조치 118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재직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이노비즈 인증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품질강화 및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도내 SW기업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상시 SW품질관리 오픈랩과 테스팅 서버보안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SW기업 9개 사를 대상으로 SW품질 인증취득 및 SW테스팅,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도내 영세한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 벤처넷 운영 사업은 올해 83개 사를 지원하였고 특히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련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강소기업 성장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1개 사를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광고 및 홍보물 제작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도와 충남, 대전이 공동주최하는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수제품 전시회 및 국내외 상담회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우 48억 8,3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고 좋은 성과를 가져와 도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진흥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자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그동안의 업무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기관이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본부장, 센터장, 실장, 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블록체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이죠. 블록체인을 담당할 센터의 역할 또한 강화가 필요한데, 인원을 보니까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 중에 두 분이 겸직이시잖아요?
실질적인 센터의 기능이 이 인력 구조로 과연 가능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4명으로다가 돼 있고 2명은 신규로다가 채용을 했고요. 기존 직원 2명을 갖다가 겸직 발령해서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봐 가면서 그 기능을 갖다 좀 확대하고 겸직을 갖다가 배제하면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블록체인 업무를 갖다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갖다가 점차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으로다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시급해도 저희가 재정적이나 인력도 어쨌든 재정 때문에 보충이 안 되시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 천천히 재정을 확충하고 했어야지 이거 해 놓고 실제적으로 역할이 안 된다.
더군다나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여기서 좀 선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의 문제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다면 교육사업까지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마스터플랜도 지금 없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인력이 그 정도라면.
그 마스터플랜은 있나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일단 우선적,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거를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AI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다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인력양성아카데미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법령이나 제도 같은 게 사실상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로다가는 이게 우리 진흥원의 힘만으로다가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문위원단 구성을 갖다가 조속히 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상 큰 틀에서의 중장기 계획은 대충 나와 있고 세부적인 이행과제는 일단 출범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만들더라도 중장기 과제는 일단 설정이 된 다음에 했어야지 사실상 이게 순서에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순서는 좀 뒤바뀌었는데 어쨌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안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서 우리 충북이 어쨌든 간에 소외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증감을 보니까 도비와 지방비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비가 대폭 줄었어요, 해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출범 때부터 그렇게 계획에 돼 있던 건가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도비와 국비 사업이 주중을 갖다가 이루는데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우리 2015년도에 확보했던 지역인력 인재양성 사업 이게 일몰이 되면서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상응하는 이거 이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국비사업을 갖다 좀 확보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에 어쨌든 위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 같은 것들을 좀 적극 대응하셔서 조직의 큰 틀에서 조직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23페이지죠.
자,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게 어쨌든 액수 불문하고요. 다 그런데 사업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거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상에 어떤 특이점이 있는 건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을 갖다가 따르고 있고요. 방법은 금액에 따라 가지고 방법을 갖다가 좀 달리하고 있고 일정금액 이상은 도에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적정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상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최저가 입찰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7일이고요,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일의 공고기간을 제출을 빼고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서 접수를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이라든지 행사대행 용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순위 업자를 선정하고 1순위 업자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 사업자로 내려갑니다.
저희들은 조달청 G2B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유찰이 되고 재공고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과정이 투명하다고 해도 일단 처음 볼 때 의심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견제할 부분들은 견제해야 되겠다 싶고요.
아니면 협상의 어떤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오픈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고요.
ICT 디바이스랩 시설·장비 활용 활성화 건이 2,114건,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이용객층도 다양해져가고 있는 거로 아는데 충북 디바이스랩의 주된 이용자층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다가 9월 말 현재까지 한 2,114건 정도를 갖다가 장비이용을 갖다가 했는데 주로 이용하는 층이 기업 또 예비창업자 그리고 대학 학생들, 교수 그리고 일반인들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마 주된 층의 그 사용 빈도수는 또 나름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용하는 데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책이나 대안 방법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갖다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학이나 학생 또 일반인도 물론 활용을 갖다 권장하지만 이런 정말 필요한 이런 영세 중소·벤처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ICT연합회나 이런 모임, 또 이런 홍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걸 갖다가 적극 홍보를 해서 기회를 갖다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지원금액, 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에 있습니다.
1개 기업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기업에 대한 금액치고는 그래도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나요?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각 사업에 따라 가지고 150에서 200, 또 이런 R&D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일부 있지만 한 4,000에서 6,000까지 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 사업은 규모가 작고 연구사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홍보 위주의 이런 간행물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업이 주가 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이런 금액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번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꼭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용역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단 기간제가 열두 분이 사실상 정원 대비해서 기간제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업무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주된 업무를 또 맡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직업안정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획을 보니까 올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올해 5명을 정규직 전환하고 내년에 3명 정도를 예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열두 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덟 분만 하고 그럼 네 분 또 남아요, 사실은.
그런데 명수를 이렇게 딱 제한을 둔 거는 뭔가 재정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또 그 이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부의 채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용을 갖다가 하고 일정 근무 또 근무를 갖다가 해서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하고 심사에 합격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라인 일정에 따라 가지고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흥원 내에서. 그런 중요도를 봐서 사실상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다 진흥원에서 없어서는 안 되실 그런 직책들을 맡고, 업무를 맡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본다면 열두 분 중에 내년까지 하면 여덟 분, 네 분 빠지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권고하는 거는 하한선이지 상향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여섯 분, 내년에 여섯 분 해서 우리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또 더 상의해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2명인데 업무의 특성상 인터넷방송의 PD나 작가 이런 분들은 정규직으로다가 전환하기를 갖다가 원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인터넷방송 이렇게 하면서 뭔가 도정이든 여러 가지 도의 홍보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다고 봤는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셔서 어쨌든 조직의 안정화를 좀 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원건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추진상황 7쪽을 보면 지역주력산업연계 ICT기반 제품·서비스 융합 지원 사업과 ICT제품 마케팅지원을 위한 국내·외 시장진출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 도에서 ICT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중국과 베트남, 일본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 2018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국비사업으로다가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우리 도의 주력산업, 그러니까 주력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그런 업체 중에서 제품에 서비스를 더해서 이런 부가가치를 갖다가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고용을 갖다가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 12개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완료를, 5월 말까지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고 당초 목표했던 실적을 갖다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까지는 해외 마케팅 사업을 갖다 중국 위주로다가 진행을 갖다 했는데 사드 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베트남하고 일본 쪽으로다가 방향을 돌려 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작년, 금년도…
판로 개척을 위해서 했던, 시작했던 게.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저희들 진흥원 설립 이전이지만 모체죠, 모태기관이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의 계약건수랑 상담금액 그리고 투자실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일본이랑 그다음에 베트남이랑 했던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추진했던 제팬IT위크(Japan IT Week) 참가사업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참가를 했고요. 여기 실적을 보면은 한 35건 상담을 했고 또 51개 사의 방문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이 한 100만 불 정도 이렇게 지금 실적이 있는 걸로다가 파악이 됐고요.
저도 작년에 여기 와서 직접 참여를 갖다가 해 봤는데 이게 실적을 갖다가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좀 치밀하게 돼야 되겠다 그런 걸 갖다가 좀 느꼈고요. 그런 전의 실적이 나온…
사실 상담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으로 가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날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또 수출계약은 반드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거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나마 실적이 없다가 올해 이렇게 약간의 그런 실적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충청북도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이런 수출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절차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이런 수출상담회가 개최가 되려면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현지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바이어라든지 그런 수요기업들이 1차적으로 발굴이 돼야 됩니다. 이런 발굴절차들을 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바이어들의 리스트를 우리 쪽 기업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그게 그 기업들이랑 어떤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다 하면 그런 것들을 다 추려 가지고 현지에서 미팅을 해 가지고 성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진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지 기업이랑 우리 쪽 기업이랑 그런 사전 중개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팬IT위크(Japan IT Week)에 참여를 했던 디투이모션(D2eMOTION)이라는 기업이 그때 참가를 해서 만난 일본의 니혼전기 주식회사랑 한 달 전에 2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중간에서 중개를 해서 노력한 결과로써 도출이 되었고요.
지금 또 하나는 부산IT엑스포에 참가를 한 한신정보기술이 몽골 기업이랑 업무협약을 25만 불 가량을 체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잘 진행이 돼 가지고 조만간에 실질적인 수출계약이 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내년이나 후년에도 좀 더 성과가 확산이 되고 실적이 도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가 개선할 점 또는 앞으로 갈 방향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아무 실적이 없다가 그나마 실적이 있으신 거는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업무가 이렇게 ICT 접목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축제인데 문화관광국에서 해야지 맞지 않나요?
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8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기관의 정관을 갖다 보면 ICT업무하고 또 이런 문화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정관에는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회 때부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갖다가 추진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다른 기관에서 추진을 하다가 인원도, 추진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들 진흥원으로다가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위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검토하시고 하셨겠지만 이건 전문가의 어떤 예술 전문가들의 사업력이 뛰어난 그럼 팀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나. 공모가 맞지 않을까요?
입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품 구매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은 조금 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컨설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토털해서 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되면은 이게 용역이라는 거는 발주를 하면은 이거는 공모입니다. 공모이고 조달청 G2B에 올려 가지고 다수의 기업들이 그쪽에 제안서를 내고 그러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최소 7인 이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문제점 개선할 점에 보면 한국대학생 참여저조, 가족단위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미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교육부장관 등 중국 고위직 초청 무산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양국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대 조율과 유도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올해에 개최한 평가는 어떤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매년 행사를 갖다 개최하고 그것도 문제점을 갖다가 좀 개선하고 공정성을 갖다가 좀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타 기관의 평가를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갖다가 그 이듬해에 반영을 갖다가 하는 방법으로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런 도민의 참여가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이나 이장 또 어린이 참여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단위 이런 업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단위를 통해서 홍보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 홍보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이런 주민들의 참여가 좀 높았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거의 8억 8,200만 원이 10억 중에 거의 여기에 들어가는데 계속 주식회사 MBC 충북이 하는 건가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그거는 행사의 이런 성격상 방송국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그런 업체에서 계속 지원을 갖다가 해 왔고요.
이게 보니까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해 그해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금년도에는 CJB하고 이플랜 거기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들어왔고, 2017년도에는 또 MBC가…
’17년도에 MBC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고 이게 그해 그해마다 이렇게 좀 틀립니다.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계속 피드백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포커스죠, 초점이 유학생, 대학생 간의 교류에 맞추느냐 또는 163만 도민에 이 포커스를 맞춘 것이냐 그런 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대상.
일단 주목표는 대학생들 간의 교류, 참여가 1차 목표가 되고요. 여기에 또 축제이니만큼 이런 도민의 참여를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에서는 그런 거를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산 받으신 다음에 평가결과서, 정산서 관련해서 요약집, 요약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전원건 우리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좀 공부를 조금 덜한 거 같아서 내가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은 이거를 이시종 지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당시에 삼성의 중국, 동남아 대표로 나가 있던 박근희 지금 CJ회장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서 중국인 유학생에 관련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아마 2011년도부터 1회가 시작됐을 겁니다. 개최하게 된 목적, 왜냐하면 내가 이거 정확하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많이 퇴색됐어요, 이게 이 목적이.
목적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어떤 교역관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막 초창기죠.
그 이전에는 사실 중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만들자, 만드는데 만드는 목적은, 혹시라도 이 내용상에 잘못돼 있으면 이거 좀 고치세요.
고쳐야 되는데 목적은 15억 중국인과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만들었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을 알리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타국에 와서 유학하고 계신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미지 제고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국 유학을 끝내고 돌아갔을 때 중국에 가서 내가 충북에 가서 유학을 하다 보니, 아니면 한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 보니 한국민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이랬더라 하고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이 20년, 10년 후에 중국에, 대개가 외국 유학을 오는 대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면 가정이 대개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학을 못 와요. 그러니까 대개가 고위층 사람들의 자식들이 거의 유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학을 왔다가 갔을 때 그분들이 다시금 중국의 어떤 고위층이나 또 기본적으로 실무자 입장에 있을 때 한국을 잊지 않고 또 충북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몇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만들어가는 이런 차원으로다 우리가 유학생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차원 높은 축제, 말이 축제지 축제라기보다는 사전 포석을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하시는데 주변 주민들 참여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인 대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진실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하고 정말로 우정을 나누는 이러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비록 짧은 2박 3일이지만, 3박 4일인가요?
대회의 명칭도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첫해, 둘째 해 이렇게는 큰 의미 없는 축제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한국말대회도 하고 또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집어넣어서 그분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이런, 또 그러면서 충청북도를 알리는 이러한 축제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용역비가 이게 10억이잖아요, 10억. 그렇죠?
10억이 책정됐는데 그래도 좋아졌어요. 국비가 5억, 우리 지방비가 5억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매칭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꼭, 여기 보면 한 8억이 넘는 돈이 지금 방송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별수 없이 용역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게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전체 예산이 얼마냐, 10억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 다오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맞춘 거 같아요, 제 느낌에.
예를 들어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한 용역비가 5억으로 섰을 때는 2박 3일 행사 안 하겠어요? 똑같은 2박 3일 행사를 하면서 5억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 10억을 다 쓰기 위한 용역으로다가 맞춘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 정산서를 쭉 보면서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초창기에 발단이 어떻게 됐고 그 과정을 갖다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가지고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만 도민들의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평가를 갖다가 받으면서 여기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의 참여를 갖다가 좀 더 생각을 갖다가 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도 좀 가고 그렇지만 주관을 갖다가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이렇게 좀 해 보고 싶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것도 좀 해 보고 싶고, 그런데 사업비가 한정돼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들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갖다가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해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욕심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효과가 100% 이상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하는 이 있음)
거의 비슷할 텐데요, 정산내역을 보면.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가 프리랜서 용역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별도의 예산으로 들어가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받은 MBC나 CJB나 여기에서 결과까지 다 제출해 주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한 행사의 비용만 그 사람들이 입찰 봐서, 이게 심의해 가지고 어디가 제일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잘할 수 있는 방송사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용역의 종목에서 이게 누락됐다고 하면 이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 가는 거잖아요. 컨트롤을 할 때 애당초에 그런 내용까지 다 넣어서 결과보고서까지 딱 거기서 만들어서 지식산업진흥원에다 제출하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걸 검토하고 심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바른 건지 옳은 건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본청에 보고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이 행사업무를 갖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게 사업의 범위를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구분을 갖다가 해서 추진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정말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화축제는 용역비가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실질적으로 행사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도 2억 가지고 축제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2박 3일의 축제기간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알차고 효율성 있는 또 우리가 애당초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어떻게 만들었나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축제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습니다마는 우리 감사하기 전에 서로가 조율한 게 있어서 제가 이것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부족한 거는 좀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들하고, 우리 앞의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의회에서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들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기운 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민들, 기업의 4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얘기가 계속 되던 거니까 우리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학생 페스티벌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처음에 만드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저희도 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 오고 다뤄왔지만 10억이라는 축제 예산이 정말 많은 거거든요.
군에서 보면은 음성의 품바축제 같은 경우도 5억도 안 되는데 막 40만 명이 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게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기획이 되고 그래서 조금 특수성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문체부에서 5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특수성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실무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타이트하게 돼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같거든요, 좀 허술하고.
지금 인원이 3만 5,000명, 7,000명 이렇게 참가했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는 실수인가요?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그런 숫자인가요, 아니면은 대충 추정하는 숫자인가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카운트를 갖다가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이게 전국의 학생들이 몇 개 학교에 몇 명이 왔는지, 그렇게 하고 주변의 대학생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참여를 갖다가 했는지,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몇 개 행사에 얼마나 이렇게 또 참여를 하셨는지 이거를 갖다가 역산을 해서 추정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카운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10억이면 1인당 거의 한 3만 원씩 축제비용, 행사비용이 들어간 건데 이 3만 원은 상당히 큰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더 정확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훨씬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거를 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할까, 지식산업진흥원의 본래의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하시는 거니까 내년에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 부족했던 부분들 더 채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비전하고 인터넷 비전하고 좀 틀리거든요. 문구가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료집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를 위한 신성장동력 기반 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ICT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충북 신산업 육성 선도’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어쨌든 얼굴인데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홈페이지가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정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처 또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 바로 수정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결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쭉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비교들이 되거든요.
사실은 비교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올해도, ’17년도 1억 4,800이 결손, 손실 나는 걸로 당기순손실로 돼서 결산을 또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렇다고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거냐 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결손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손은 매년 나는 거 같고.
그러면 결손은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다가 저희들도 기관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국·도비 사업의 인건비하고 간접비 그렇게 하고 저희들 건물 임대료가 주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갖다가 보면은 저희들 건물도 또 이렇게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 우리 운영비의 한 32% 정도, 33% 정도뿐이 충당을 갖다가 못하고 대부분을 국·도비 사업의 인건비하고 간접비에서 충당을 갖다 하는 형편인데 지금 사업을 갖다가 보면 인건비가 확보가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인건비가 확보가 돼도 간접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간접비와 인건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마다 이게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 도민들의 입장을 보면 이게 인건비나 간접비가 없더라도 도 차원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거에 불구하고 확보를 갖다가 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조금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결손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다가 저희들도 위원장님께도 이렇게 보고를 갖다가 드렸지만 저희들도 자구 경영을 갖다가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계획을 갖다가 작년에 수립을 해서 또 도에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에 포함된 인건비하고 간접비를 갖다가 부분적으로나마 그래도 좀 꼭 확보를 갖다가 하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기관의 지금 건물에 그 감정평가를 갖다가 현실화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일부 반영을 갖다 좀 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내부 직원들의, 3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봉급을 갖다 동결해서 내년도 말에는 좀 수지가 균형이 되는 그런 경영을 갖다가 해 보고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지만 저희들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협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다가 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 세부적으로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지적을 갖다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이상으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의 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경영평가, 충청북도 평가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는 작년도보다 등급이 한 등급 더 떨어졌어요. 그러시죠?
작년에는 A등급이었고 ’18년도는 B등급으로, 평가 내용 아시잖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등급도 한 등급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작년도보다 평가점수가 낮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이 작년의 평가결과를 갖다가 보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다가 분석을 갖다가 다 해 봤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다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돈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구책 강구 차원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급 이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하고 봉급 인상을 갖다가 동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기관 경영평가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다가도 이렇게 어필을 했지만 이게 성과급을 갖다가 안 줬으면 그 기관의 성격에, 모든 지출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성과급을 갖다가 못 댄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 되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볼 면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잘 하자고 말이야 그렇게 머리 맞대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동의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0도 아니고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게 이게 어느 평가냐, 이게.
정말 저는 납득을 할 수 없고요. 정말 억울해 가지고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하고 또 그렇게 하고 돈 들어가는 용역을 갖다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직진단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돈이 없어 가지고서 자체 진단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거는 외부기관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한 4개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점수가 깎였고 성과급 못 준 거에 대해서 점수 깎였고 그게 한 5점 정도가 되는데요. 5점 정도만 올라갔으면 저희들도 A등급입니다.
정말 하도 억울해 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점수는 여기가 지식산업진흥원만 한 게 아니라 도내 출자기관들 다 같이 객관적으로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가 올라간 기관도 있고 여기처럼 떨어진 기관도 있고 그래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사실은 거의 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나 경영, 책임경영 이 부분은 점수가 더 확실히 올라갔고요. 다만 경영시스템, 경영개선, 사업성과 이 부분이 점수가 더 낮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봤으니까 거기까지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거는 아까 선서도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 정확한 자료가 또 있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는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맞느냐,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다 못 봤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이 고생을 하시는데 훨씬 더 내부적으로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위원 입장에서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논의를 했을까 이 부분까지 그래서 자료로다 해서 지금 대충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부지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원장님이 이사장 역할을 하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도에서도 관심이 이렇게 별로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금년도에…
그리고 회의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하고 땅땅땅 이렇게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도에서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훨씬 더 이 부분에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거 또 있는데 일단은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북의 지식산업과 지역 문화콘텐츠 또 첨단기술 개발하시느라고 우리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덕영 부장님 잠 좀 주무셨어요,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설명서 10쪽, 추진상황 10쪽,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상생과 협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이 미래 지향적인 아주 비전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보니까는 2016년도에는 약 105조 3,200억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어떤 성장을 보였어요.
다만 이것이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근 매출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 91조 7,000억 원이라는 그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 결국 지방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한 이런 콘텐츠 개발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북에서는 물론 노력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0.7%라는 전체적인 수입이 그 정도로 좀 비추어지고 있걸랑요.
우리 원장님 여기 오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1년 11개월, 이제 2년 다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이 거의 국비 확보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래서 아마, 이거 아시죠? 천년의 숨결 농다리 해서…
시골지역에서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아마 상상치를 못했을 거예요. 물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도 방송을 하고 또한 이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볼 걸.
이건 도심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문화생활을 저희들이 영유를 했는데 저는 전원건 원장님한테 한번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만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보니까는 천년의 숨결 진천 농다리 해서 농다리 상산팔경을 주제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고려시대의 농다리를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이렇게 비추셨걸랑요. 고려시대 맞죠?
그런데 충청북도의 농다리 지방유형문화재예요, 농다리가 28호 충청북도.
그런데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재가 1976년도 12월 21일 날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신라시대로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신라시대로.
그런데 우리 전원건 원장님이 이것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고려시대로 딱 해서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방유형문화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370개 정도가 되는데 연혁 관계에 대해서 아마도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진흥원에서는 정확한 어떤, 도에는 신라시대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시대로 해서 이런 제작을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농다리 건너에 보면은 현대모비스에서 조성한 야외음악당이라고 있는데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원장님?
그분들이 바로 이동을 해서 저희 농다리로 오셔서 관람을 했는데 혹시 이거를 준비하면서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갖다가 작년에 충주에서 1건 또 금년에 진천에서 1건, 2건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소재도 중요하고 소재를 100%, 200%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출진, 출연진 이런 인력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이렇게 좀 맞추다 보니까 작품을 갖다가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아니면은 연출진들이 생각했던 걸 갖다가 다 발휘를 못하고 일부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전에 진천군의 군수 대행을 하시면서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제일 어려운 것은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된 건 잘못대로 또 야단맞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문화행사입니다.
아까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중국 페스티벌도 지적을 했지만 저는 1회 때 농다리라는 소재를 갖고 축제를 처음 개발해서 13년 동안, 잘 아시죠?
13년 동안 그런 욕을 얻어먹고 숱한 고난을 받고 더러워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또 병에 걸러서 그 이듬해에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봉사 아니면 하지를 못해요. 월급 준다고 그러면 안 해요, 그냥.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문화.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마는 보는 사람은 그 한 가지에서 실수하면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비춰지는데 그 마음, 고통 잘 알고요.
본 위원이 그날 문제점을 좀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확한 관광객의 데이터는 제가 낼 수는 없었고 마치 우리 공연장에 모이신 관광객은 무대를 떠나서 농다리 전체적인 광장에 꽉 들어찼습니다. 또 그 위에 주차장까지도 꽉 들어차고.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마 원장님 쪽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렇게 보시면 꼬마들이 아주 앙증맞은 꼬마들이에요.
불과 제가 볼 때는 5세부터 한 3세 정도 앙증맞은 꼬마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족 단위로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물론 공연도 공연이지마는 생거진천의 농다리라는 무형 효과가 엄청나게 컸다는,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 꼬마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참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다가 제 앞에 풀밭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끔 많이 왔는데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관람객들이.
무대를 설치하는 거 보니까는 한 몇 백 석 정도 해 놓은 거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농다리축제 때도 물론 교통 때문에 많이 애를 먹지만 그때 그날 콘텐츠 공연하는 날 마을입구부터, 그때는 주차장이 널널했잖아요. 그렇죠?
마을입구부터 시작해서 어디라고 할까요. 진천읍 나가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가 꽉 들어차 갖고 두 바퀴 돌다가 화가 나서 그냥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막 화를 내고.
그런 거를 준비를 했으면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주차장 확보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홍보만 해 가지고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 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그냥 갔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요.
또 당연히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또 화장실도 문제가 됐어요. 화장실도 문제가 돼 가지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은 플리마켓 운영을 하셨죠, 그날?
지역 분들이 아닌데 앞으로라도 진천 농다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하시더라도 이런 거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플리마켓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도 당연히 어떤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곧 우리 문화생활 영위에 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또 정말 해당 시군 또 지역의 관계자 분을 포함한 이런 상태에서 기획이 되고 또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노력을 갖다가 좀 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을 갖다가 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시연해서 마무리까지 하면서 아쉬운 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다가 또 이렇게 보완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갖다가 좀 하고요.
정말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게 일회성으로다가 그치면 안 되겠다. 정말 그런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가 지역의 그런 관광자원 또 문화자원으로다가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도나 시 차원의 지원, 이런 게 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지속적으로다가 또 이렇게 공연이 돼 가지고 지역의 정말 아주 빛나는 콘텐츠로다가 아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진천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갖다 좀 하겠습니다. 해서 공연을 갖다가 그대로다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실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진천 같은 경우에는 우석대학교라는 자원이 있어서 거기의 인력을 갖다가 일부 활용을 하면 아마 또 좋은,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거죠?
우리 진흥원에서 보니까는 문화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수요조사를 해 갖고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는 굉장히 발굴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을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아주 다양하게 충청북도 내에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한 지역에 치우지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3년간 국비예산 확보 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는 78억 맞나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52억, 2018년도에는 30억 이렇게 점점점점 줄었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지역인력양성사업을 갖다 좀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15년부터 시작한 것, 약 한 40억 정도의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대체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강구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더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국비를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가 좀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블록체인이 뭔지.
우선 지난번에 우리 충청북도가 블록체인을 먼저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전화오고 다른 데서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님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어떤 국민들 인식 자체가 너무 낮은 거 같습니다.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글로벌신뢰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신뢰가 붙은,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기존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강의를 하거나 강연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젊은 친구들 사이에 하는 말이 ‘중고나라는 오늘도 평온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고나라라는 우리나라에 중고품 물품 사이트가 있는데 인터넷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런 신뢰리스크를 안고 물건을 사는데 이 블록체인은 바로 신뢰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래서 보통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글로벌신뢰네트워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바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마는 이 시스템 내에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바로 그게 블록체인의 어떤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에 블록체인인재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키워서 국가의 어떤 인증교육기관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은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가 대한민국 내에서 어떤 대한민국, 입지적으로 가장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에 국가인증 블록체인 교육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리플을 보통 많이 예를 드는데 사실은 리플 자체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블록체인시스템…
제가 오래돼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네팔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돈을 네팔, 자기 나라에 카트만두에 있는 부모한테나 가족에게 보내면은 100달러를 보내면은 거의 한 20% 이상이 수수료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리플을 이용하면은 바로 1리플,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한 500원 정도 조금 더 됩니다. 500원 정도 되는 이 돈만, 비용을 부담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네팔에 있는 가족들도 그 돈을 바로 실시간으로 그 근처에 있는 거래소나 아니면은 환전소에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굳이 가입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그런 QR코드라고 QR코드, 어드레스에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통해서 되는 건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환전소 개념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방은 가입을 안 하더라도 QR코드만 있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게,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상 ICO를 금지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그래서 기존에 기업들은 주식을 발행을 해 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지금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보다는 코인을 이렇게,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백서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백서라는 것은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사업설명서나 투자설명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백서를 보고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겠다 하면은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개발자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거고요. 그 외에 참여자들은 아까 그렇게 자기가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블록체인에 올리다 보면은 이런 복제품들을 단속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어떤 사업적인 어떤 기업에 리퓨테이션(reputation) 효과를 가져 오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은 바로 이게 블록체인을 그렇게 쓸 수 있는 한 동기가 되는 거죠.
어떤 모든 위조나 변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은 제가 한 예를 들면은 대관령 한우를 예를 들면요.
대관령 한우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관령 한우가 아니면서도 대관령 한우로 이렇게 파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처음에 송아지 단계부터 해 가지고 RFID라는 걸 이렇게 붙이고요.
쭉 공급망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정육점 단계까지 쭉 이걸 하면은 언제든지 고기 그거를 찍었을 때 이 한우가 누가 만들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한우들을 대관령 한우로 속여서 팔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업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게 어떤 시스템 자체를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용하는 그 자체는 없지마는 그런 유통과정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은 토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무상, 유상도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은 그런 거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면은 그런 거 없이 무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박사학위, 독일은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데까지 과정이 좀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미국 이상으로 미국 정도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지금 핵심 개발자들이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콘셉트는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시스템에 의한 신뢰거든요. 그래서…
경북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도 많이 예산을 들여서 블록체인 서울펀드 한다.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블록체인 산업체 육성, 그다음에 제주도는 글로벌블록체인특구 추진, 경기도는 블록체인 캠퍼스 그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해서 충청북도만 이렇게 뭔가 시작을 했구나가 아니라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랑은 블록체인센터랑 어떤 게 다른가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제일 많이 오는 게 제가 토요일 날 사실은 국회의 공청회 패널로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온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서울시 공무원은 ‘제발 우리 시장님 좀 말려 주세요.’랍니다.
그게 너무 박원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블록체인, 지금 정부예산이 200억인데 내년에 1,200억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실제로 블록체인팀이 민선6기 때부터 계속 진행돼 오다가 팀 자체가 지금 해체가 되고요.
그거는 약간 뿔뿔이 떨어져 가지고 동력을 약간 잃은 거 같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원희룡 지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력이 딱 거기까지인 거 같고, 새로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경북의 김천에 그런 블록체인 관련한 그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전남이 새로 들어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에 가서 보면은 지방에서는 별로 잘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중앙에 가서 보면은 그래도 블록체인진흥센터, 그러니까 이러한 타이틀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를 국가공인 블록체인 교육 인증기관으로 교육할, 그렇게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교육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질의하셔 가지고 지금(웃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두에 우리 블록체인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국비사업으로 그게 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비사업에는 또 그때그때마다의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좀 어려우시면 어려우신 것들을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기업의 미래가 바로 충북의 미래라고 보는데요. 우리 충북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TP하고 우리 진흥원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 이 두 기관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충북의 진짜 경제적인 미래를 본다면 이 두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다면 이거 좀 같이 상의하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엄중하게 저기하고 이렇게 의회나 이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늘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늘이 되어 드리고자 하니까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하실 말씀…
그런데 궁금한 거는 참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앞에 페스티벌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대충 얘기하시고 질의하셨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용역비 8억 8,000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그리고 좀 덧붙여서 지금 방송사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방송국에만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런 선정과정으로다 선정을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쭉 내용 봤어도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 시군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축제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이거 많이 좀 되게 기가 막혀할 거,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러는 건지.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마는 이게 행사의 특성상 전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을 우리 충북으로다가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고요.
이게 꼭 방송사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공고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 그런 업체나 기관에서 다 이렇게 응모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통상 보면은 그 지역의 방송 관련 그런 기관이 주가 돼서 참여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지만 이게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방송사가 참여를 하니까 아마도 다른 데서 참여하기를 좀 꺼리지 않았나, 나름대로다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런 꼭 방송사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건 방송사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MBC에서 했고 올해는 CJB에 했고 그럼 그전에는 어디서 했죠? ’16년도.
누구 아시는 분?
그 이전부터 방송사가 들어온 적도 있고요, 안 들어온 곳도 있는데 이전에는 KBS미디어라든가 KBSN, 거의 다 방송 관련 미디어 또는 공연매체들 그리고 기획이벤트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계속 병행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쨌든 관행대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점부터 이렇게 정밀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아까 원장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도 지식산업진흥원은 못 받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데 저희는 이게 보면 인건비가 펑펑 여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있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보시고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번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수치를 말씀드리면 90만 명의 방문객과 90억 원의 그런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0일 간의 대추축제였고 가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큰, 누가 봐도 그 예산이 들겠다 이렇게 동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볼 때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인데 어떻게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며 이 행사대행 용역업체가 받는 예산도 거의 8억 얼마죠? 8억.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8억 8,624만 3,000원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행사대행 용역 관련해서 정산은 하시죠?
원래 정산이라는 거는 보조사업이 끝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행사는 다 끝났으니까 정산이 다 되었나요?
행사는 종료되었는데요. 저희 쪽 포함해서 회계 정산기관 쪽에 지금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세부정산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투자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모든 거를 다 지금 자료를 못 본 상태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가 정산을 보고 미흡한 점이나 또는 예산을 또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용했거나 이런 거는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정산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부분은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다.
그거에 비해서 축제가 좀 그래도 우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수할 건 감수하셔야 될 거 같고.
저는 짤막하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전 직원 분들이 좀 분발을 하세요. 하셔서 우리 도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데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 어려운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데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했을 때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이거 한 가지만 한번 감사자료 보면 16쪽, 17쪽 보면 민간위탁 행사 개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 거는 딱 유학생 페스티벌 1건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올해 한 거, 2018년도에 한 거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을 이것만 한 건가요?
저희들이 이거, 위탁 행사는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원건 원장님 오셔서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꼼꼼히 챙겨서 아까 유학생 페스티벌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는 기회를 갖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라든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로다가 이렇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거 보고서 추가로 더 감사를 해야 되는지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 돼 있으니까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2003년 설립이 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충북 ICT산업의 육성과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우리 도내 첨단지식산업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원건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공공 부분에서 전국 최초로 개소한 블록체인진흥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진흥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과학기술육성 거점기관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 사업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김진태
정책기획단장서경학
기업지원단장홍양희
스마트반도체센터장송이헌
IT에너지센터장손현철
한방천연물센터장표성수
행정지원실장이현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전원건
ICT산업진흥본부장장권
기획경영실장이돈우
ICT사업단장정덕영
문화관광사업부장신희만
과학정책부장김윤호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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