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9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신성장산업국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3.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 경자청,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 관련 안건 2건과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안건 7건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09시35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회전형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어떻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로 아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전형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의 특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식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식물을 재배할 때 1단 내지 2단으로 재배를 했던 건데 이거를 수직으로 4단까지 재배가 가능하고요, 또 이것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전을 통해서 광 투과율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통풍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또 자동으로다가 광이나 수분 양의 공급이 가능해서 노동력도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식물의 재배에 있어서 육묘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쌈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배도 가능하고 또 건조대로다가 활용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기술로서 받아들여서 아마 내후년쯤에 새로운 기술로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수한 그러한 작목을 제외하고는 다단식 식물 재배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전에 우리 기술원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이니까 우선 수혜대상을 우리 도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먼저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내후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이미 채택을 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예산 심의로 현재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의 의미는 아쿠아는 아시다시피 아쿠아컬쳐(Aquaculture)라고 하는 양식, 양어기술이죠. 양어기술이고 포닉스는 하이드로포닉스(Hydroponics)의 뒷자를 딴 겁니다.
하이드로포닉스는 수경재배 이건 일반화된 건데 이 2개의 합성어가 바로 아쿠아포닉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물고기의 배설물을 활용해서 식물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몇 개소에서 기업이라든가 농가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 농가까지는 확대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대상의 작물을 일반 채소나 이런 데 재배하는 게 아니고 화훼 쪽에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닉스를 저희들은 화훼에 특화시켜서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장치나 시설은 식물 수경재배시설 재배 배드라든가 양액공급기 그리고 어류 양식을 위해서 수조하고 산소공급기… 어제도 제가 여기를 가 봤지만 아주, 철갑상어를 저희가 여기에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철갑상어가 잘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설한 거를 걸러서 양분으로 공급하는 거니까 순환 에너지 공급체계가 되겠죠, 여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단계에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희들이 다른 작물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료하고 농약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또 버려지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 시설의 장점이기도 하고 친환경농업과 또 적은 노동력으로 고령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창업 컨설팅 현지지도 8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절대액을 줄였다기보다는 국비 배정액의 감액에 따라서 그 매칭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명이 똑같은데 69쪽은 교육 위주, 컨설팅 위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0쪽은 또 농업창업기반비용 지원이 포함된 거로 되어 있는데 신규농업인 농업창업기반비용 지원이 9,40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가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70쪽의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7개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470만 원씩 20명에 대한 지원이 9,4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창업 전문가를 통해서 창업기술 자문 컨설팅을 하고 또 사업을 지원하는 거, 또 전문가가 일대일 코칭을 통해서 신규농업인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도 29명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2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그렇게 산출하게 된 겁니다. 1인당 그러니까 47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 이거로, 이따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9쪽,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구내식당의 시설 보강을 하는데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구내식당 하루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들 기술원에 있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이 와서 식사하는 게 최근에 줄어 들었기는 하지만 교육생이 있게 되면 교육생이 여기에 와서, 미래농업교육센터의 교육생들이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데 100명 안팎의 인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방법을 지금은 자체 내에 음식물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믹서해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로는 안 되고 건조해서 나머지는 건조물로, 처리된 건조물을 좀 발효를 시켜서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양도 줄고 하는데 혹시 본 위원이, 물론 개인 집에서도 이거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관 급식소에서도 이걸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원장님 잘 모르셨죠?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70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에 있어서 총사업량이 20명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는데 귀농하신 분들, 그 신규농업인을 위한 역량 강화의 목적이라면 꼭 20명을, 그럼 이거는 미리 신청을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국비 예산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 이 교육을 소화시키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맞추어서 인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16년부터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올해 5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6년째가 되게 되는데 해마다 20명대에서 그렇게 유지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을 또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을 많이 하게 되면 교육의 질 자체가 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좀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충분하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귀농의 처음 A부터 Z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마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그런 교육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지원인데 11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원액이 많게는, 차이가 많아요.
3,3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2,800만 원 지원하고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글쎄 각각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인대학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걸 평가를 해서 등급화를 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성과 있게 추진했던, 농업인대학을 운영했던 시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그렇지 않고 보통 수준이나 약간 성과가 좀 낮은 데에 대해서 차등을 줘서 이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이게 세 그룹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제일 열심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여기가 공교롭게 청주, 괴산인데요.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만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올해 코로나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앙부처도 여러 가지 예산들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400만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대신 여기에 있는 대로 차등을 줘서 평가급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는데 공교롭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제외된 거고요.
신청주의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한번 좀 보시죠.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거고요.
인원이 많은, 그 신청을 많이 하고 한 그런 데 기초해서 저희들이 지원 인원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차등이고 이거는 평가에 대한 차등은 아닙니다.
인원에 따른 시군 배정액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을 보시면 원장님, 100쪽에 4-H경진대회 및 대상 시상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의 예산 투자계획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1,800만 원 하고 추경에 9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00만 원을 또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요.
2022년을 보니까 또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4-H중앙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중앙에서 개최하는 게 있는데 이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1,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출근거에 보게 되면.
그거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격년제에 따라서 1,400만 원이 반영되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는 그 이듬해는 4-H중앙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죠. 그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쪽에 언택트시대 미래농업 온라인(동영상) 교육이 있는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실은 내년도 저희들이 교육을 한 2,6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제 생각에는 모든 교육을 다 온라인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기·실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토의·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이걸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당장 아마 예산을, 모든 교육들을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 위원님께 좀 올려드려서 더 많은 교육이 온라인으로 더 안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또 세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기술원에서 내년도에 중요한 부분들은 과수화상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우리 충북을 떠나서 국가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고, 또 우리 충북에서 발생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정말 사과농사에는 어쨌든 전국적인 타격이 되는 부분들이라 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우리 윤남진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비대면에서 어떻게 농업이 적응해 가고 기술원이 교육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기술원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오히려 좀 줄었어요.
내년도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이 14.3% 늘었거든요.
얼마입니까? 한 7,000억 이상, 7,300억이 증액됐는데 기술원 예산은 오히려 20억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좀 이거에 대한 전망이나 평가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원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과수화상병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저께 제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어제 우리 간부들과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책을 최종 협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군수에게 행정명령을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바로. 안은 현재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행해야 될 여섯 가지 사항들, 소독 또 작업자의 이동 또 지금 같으면 궤양의 제거를 비롯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여섯 가지 방책을 시군에 바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시장·군수가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 있고 만약에 그것을 농가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 기술원과 또 농정국도 협의 중에 있는데 농정국의 시책사업의 지원들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해서 더 선제적으로 지금 해 볼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수화상병 백서도 저희가 바로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하여튼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충북이 과수화상병 피해 본 것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대안들을 마련해 놓고 그거에 기초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권고사항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또 여기 예산도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 과수화상병 방제 예산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더 늘려서 우리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대면 온라인 아까 또 강조해서 의견 주셨는데 내년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이러닝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한다는 게 돼 있습니다.
이러닝 아까 말씀 주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교육 과정 운영뿐만 아니고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주신 당초예산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20억 1,400만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부족하게 돼 있는데 농진청에서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늦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이 예산이 저희들이 상정하기 전에.
이게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얼마가 추가가 됐느냐 하면, 그것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50억 5,700만 원이 돼 가지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12억 3,000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늦게…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충북도가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서거든요.
그래서 매년 ’25년도까지 얼마 얼마 한다라는 거로 돼 있는데 참 이거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좀 이렇게 화도 났는데 전체적인 증감률은 4.9%로 돼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높은 건 아니지만 평균 4.9%로 돼 있는데 전체 분야별 증감률이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제일 낮아요. 이게 1.2%로 돼 있어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보면은 산업중소기업은 7.8%로 돼 있고 교통물류 14%, 국토개발 12%, 환경 15%, 교육, 심지어 공공행정 이 인건비 관련해서도 6.5% 이렇게 인상된 거로 돼 있는데 농업 부분은 1.2%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한 7,000억, 전체 7,000억으로 계속 ’22년, ’23년, ’24년, ’25년도까지 7,100억, 이게 4년 동안 똑같거든요.
이런 거 보고서 ‘참 이게 농업 분야가 너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적할 문제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농업이 쇠퇴하게 되면서 지금 먹거리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또 국가적으로 대통령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 모양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먹거리 문제인데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농업에 관한 투자를 농업인을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되지 않고요, 농촌을 위한 투자라고도 국한돼서 보면은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농업에 투자와 농촌에 대한 투자는 그 수혜자인 우리 국민과…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투자를 그것을 우리 국민을 위한 투자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1.2%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획기적으로 저도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 성장률만큼, 예산의 성장률만큼, 증가율만큼이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으면 우리 식량의 자급과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량자급률 뭐 이런 것에서도 저희들도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데 힘을 주셔서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사먹으면 되지.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인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참 저도 답답하고요.
우리 과수화상병 얘기 나왔으니까 그 관련 사업에서 좀 보죠.
설명자료 207쪽인데요. 방제비 지원이 작년보다 좀 늘긴 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갖고 되려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획기적으로 과수화상병은 막아야 되는데 이거 갖고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과수화상병은 지금 올해 발생한 게 충북도가 650억 원의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 좀 아끼려고 이렇게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참 얘기 나왔으니까 과수화상병 보상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죠? 거기까지 못 챙겨 봤는데.
우선 방제를 위한 국·도비 지원은 여기에 5억 4,400만 원이 추가 배정돼서 최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방제에 대한 횟수도 더 늘리고 해서 더 강화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더 강화했습니다.
예산도 다른 데서 조금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비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에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저희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행안부에서, 부처에서 법 개정의 법제처 심의에 현재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농식품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합의되지 않으면 법제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류 중에 있어서 이것이 현재로서는 진척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의 의견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행안부에.
그래서 거기서 일이 월 달에 심의를 해 가지고 지방의 의견을, 또 지방이 이 재정부담을 맡는 것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아마 행안부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농식품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뭐 그렇게 쉽게 개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을 하게 되면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한 좀 우려는 있기는 하지만 그 「식물방역법」 개정은 저희들 의견이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실보상금에 관련해서는 현재 506농가 발생한 농가 중에서 112농가는 지급이 완료가 됐고 127농가가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 현재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전액 농가에 지불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인근 도에서 충남이나 경기도, 천안, 안성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산도 그렇고 화상병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그리고 거기는 이미 상존해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제 발생농가로 해서 지금 매몰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지방에서 화상병이 발생해서 지방재정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요.
저희들같이 내년도 4월 달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타도에서도 아마 사과가 아니라 그렇지마는 과수화상병을 아주 위협적으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해외전문가 초빙 교육을 했는데요, 사과 교육을.
마침 이탈리아의 쿠르트 웨르트(Kurt Werth) 박사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농가들 교육을 다 했어요.
우리 사과연구회, 보은·충주에 있는 농가들 해서 거기에 중요한 게 과수화상병에 대한 거를 그 전문가가 설명하는 기회를, 교육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현행의 방제대책 이게 맞느냐도 제가 확인을 했고 했는데 그 전문가 얘기는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게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식물방역법」 개정이라든가 또 방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의 할당이라든가 또 대책 마련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보르도액 고농도로다가 해서 잘 쳐 가지고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로 대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국가적인 과제랑 또 이게 실질 우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중에 지황이 약용작물에서 중요한 건데 여기 기술국장님한테도 이렇게 사진을 보냈는데 지황인데 음성에서 이번에 수확한 건데 지황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원래는 보통 지황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늘어 가지고 긴 건데 여기는 보시면 알지만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동안 지황에서 아주 우량종자 좋은 거만 골라 가지고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재배방법이라든지 퇴비 이런 걸 갖고서 해 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되면 노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평당 한 10만 원 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대박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대량으로다 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면은 정말 획기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동우당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된 건데 다른 업체에서 이거 달라고 지금 난리예요.
이게 보니까는 즙이 많이 나오더라고, 결국.
그래서 예산 좀 약용작물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좀 질의드립니다.
약용작물이 기능성 그런 작물로 부각이 현재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제가 직접 또 가 봤고 농진청장께서도 거기 다녀갔어요, 그 농장을요.
저희도 예산에 다 숨겨져 있는데 약용작물에 관련된 재배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또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의 관리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이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약용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나 저희들도 하고 시범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보다 확대해서 하여튼 약용, 약초 이런 데 대한, 약재에 대한 국산화 그거를 통해서 농가가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황은 현재 저희들이 한 5㏊ 정도 재배가 돼요, 충북에요.
전국에 한 134㏊가 되는데 그래서 그쪽이 성공모델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특히 그거는 유통채널을 만들어서, 동우당을 비롯해서 제약회사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판로의 문제가 없는, 판로까지 만약에 확보가 돼 있으면 농가들도 정말 걱정 없이 그거 재배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그렇게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성공모델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서 그거를 더 인근농가에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대로 종자 그런 것들을 더 보급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연구나 지도 쪽에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종자가 문제인데 어떻게 우량종자를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종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확산을 시키려면은 이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따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조직배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술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또 조직배양뿐만 아니라 이거를 육묘할 수 있는 육묘시설이 있으면 실지로 농가들이 그 육묘를 대량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그거 참 훌륭하신 생각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육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넓히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장비구입이나 시설개선 이런 예산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좀 적시에 조기에 돼서, 어차피 연구시설개선은 얼른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올해처럼 늦춰지는 것보다는 장비도 선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 지금 예산이 사 점 몇 프로 감액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수입이 14.4%인가요,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은 4.4% 정도 이렇게 감액된 거는 또 도비 예산 확보에는 적절하게 대응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또 감액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기는 해요.
그런데 귀농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감액이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귀농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농업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사명 이런 것들에 의한 귀농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한 귀농 성향이 아직도 더 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귀농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가 좀 줄었다 쳐도 도비나 아니면 시군비를 좀 활용해서 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좀 추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에 관련된 것은 더 확대가 될 테니까요, 여기 예산에 국한된 것 말고 저희들이 도 자체 예산이라든가 신규예산들 더 올려서 더 많은 그런 수혜 대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올해도 충북농업 마이스터대학에서 일자리 탐색에 관련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귀농·귀촌교육의 일환인데 그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 그와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꽤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기술원 예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귀농·귀촌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는 268페이지에 있네요.
언택트시대 미래농업 온라인 교육 관련이에요.
이번에 신규사업, 사실 이거 제가 예산이 적정하냐 이 뜻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1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농업기술원에 가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농민들에게 원활한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시청각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자.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그런 체제를 준비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고 사실상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데 이건 교육이니까 그렇고, 어떤 교육을 넘어서 앞으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당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위원님, 앞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이러닝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예산이 이거는 균특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2억 6,000만 원이 현재 예산으로 별도로 서 있어요.
이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고, 교육과정관리시스템 이러닝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도에 구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습관리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또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콘텐츠 개발하는 거, 이러닝 농업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하는 거 이걸 포함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하여튼 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교육이 가능하지, 그냥 단순히 교육을 비대면 교육과정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교육과정관리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계된 겁니다.
미래농업센터에서 107페이지 있는 거는 교육과정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것 이외에 교육과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이게 이러닝 시스템입니다.
이거 이렇게 저희들이 한다는, 그래서 이게 더 급선무인데 이게 잘 하여튼 갖춰지면 교육생들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체계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구소의 예산들을 봤는데 그냥 보기에는 연구기반조성 뭐 대체적으로 연구소별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뜯어보니까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마늘 연구기반조성은 78%가 증가했는데 대추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 50%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감액이 된 걸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공사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감액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본 게 있어요.
영동 와인이죠, 와인 비원.
제가 상임위만 열리면 와인 말씀 많이 드려서 그런데 이게 저희 어쨌든 성과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비원이 IWC, 인터내셔널 와인 챌린지(International Wine Challenge) 거기에서 상위 3등인가 한 거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제품인데 이 비원이 그렇게 된 이유도 보면 우리 와인연구소의 어떤 기반 그 지원 이런 것들 속에서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 개발, 보급 이런 것들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보면 연구소에 대한 예산들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들은 많이 아프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연구소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아낌없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입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약간 드렸는데 여기에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 예산 올린 후에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21억 4,000만 원인가 현재 별도로 있어요.
그게 지역농업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그런 연구소에 지원해서 연구기반을 갖추는 데 활용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도 최대한 연구소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들을 보강할 그런 예산들을 올렸는데 예산 제한 때문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인연구소를 비롯해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연구기반 그런 구축은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리고 와인연구소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뿌듯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11페이지 보면 농업전문지 있습니다.
농업전문지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얘기 나누었고요.
사실 농정국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농정국 통해서 농단협 회장님들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미팅도 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었고 그 회장님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겠다, 그건 동의한다, 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일정 정도의 순기능도 있으니 그것을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번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급의 효과, 처음에…
(직원이 마이크 점검 중)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안 들리나?
그래서 어쨌든 농정국의 예산들은 일단은 좀 저기하기로 했어요. 존치를 해서 1년 동안 또 지켜보기로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저번 때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기타 16부가 또 있어요.
이 기타 16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받았던 자료에 보면 총 8개 종류에 8억이거든요.
이것은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그리고 농촌여성정보신문 그리고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 이렇게 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 8개 해서 8억인데 그 이외에 기타 16부가 또 있거든요.
팜&마켓, 월간옥이네, 상업농경영, 도시농업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타 16부인데 어느 분들한테 예산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배포가 되고 있는지.
당구장 표시하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있습니다, 맨 밑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강소농이라고 저희가 육성을 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선도강소농한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럼 신기술농업정보지 여기에 또 있어요.
신기술농업정보지라고 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기타 말씀드린 바로 위편에 보면 4개가 또 있습니다.
농경과원예, 월간새농사, 월간원예 그리고 아마 기타가 강소농인가 본데 지금 농경과원예, 월간새농사 이게 지난 5년 동안 사업량이 똑같아요.
그럼 이걸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강소농, 강소농 육성하고 있는 농가들이니까 거기도 이제 고정돼 있거나 또 강소농, 선도강소농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경과원예하고 월간새농사 이거 두 가지, 두 종류가 배포되는 사람이, 동일한 단체나 사람한테 가는 거죠?
만약에 혹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동일인이 계속 5년 동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월간원예가 있습니다, 월간원예.
위에 농경과원예가 있고요, 월간원예가 있습니다. 월간원예는 67명이에요, 5년 동안 동일합니다. 원예농가겠죠.
그럼 이 67명이 농경과원예를 보는 137명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 이거는 그렇게 줄 수가 없죠.
동일인한테 이거를 똑같은 잡지를 약간 성격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가 받으시는 분들이 원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정해서 주시는 건지.
왜냐하면 축산농가에 원예잡지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농가가 원예에 대한 현재 경영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농가들 특화돼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 그러니까 수요에 기초해서…
2개인데 구분해서 이렇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은 사실상은 137명이 67명을 포함하고 있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요. 2개가 원예니까.
그런데 원예농가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배부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확인한 거로는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예.
221페이지, 말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 가지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로컬푸드판매장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사업위치가 어디죠?
향수옥천사과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향수옥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거를 현재 운영하게 되는데 농가 수가 22농가 정도가 이 법인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되고 면적도 한 22㏊ 정도, 그래서 이게 올해 옥천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컬푸드판매장을 한 80㎡ 정도로 신축을 하는 거고 또 진입로도 하려면은 포장이 돼야 돼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지금 된 건데…
노변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통행하는 행락객이든지 그런 교통 이용하는 분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농산물에 대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사실상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판매가 돼야지만 또 다시 그만큼의 생산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판매장을 설치해 놓고, 사실상은 저희가 도내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판매장도 있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율성 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 마케팅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전국 대비 저희들이 로컬푸드판매장 점유율이 6.6%, 전국에 229개소인데, 이쪽에 낭성면 가시면은 거기도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농가가 아니고 여러 농가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로컬푸드판매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소득화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올해도 사업을 했어요.
올해도 한 사업인데 이것도 운영형태하고 성과라 그럴까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은 201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3년째, 내년에 4년째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1개소에서 저희들이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쌀을 이용해서 소일거리 제품을 해서 상품화한 건데 뭐냐 하면 누룽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고구마말랭이를 제품화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또 제천 같은 경우는 정통메주를 활용해서 소일거리를 상품화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증평 같으면은 두부제조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공장비도 지원해 주는 이렇게 현재 돼 있고요.
괴산 같으면 청국장 띄움장을 조성하는 또 짚풀공예도 감물면에 이렇게 하는 사업들, 그래서 지역별로 농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소득화 활동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 무료하게 농촌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역별로 특화해서 소일거리도 되고 또 소득화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오히려 정말 더 좀 확대돼서 점차 노령화되는 우리 농촌이 그래도 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별로 또 지역별로 활성화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1개 시군에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곳과 다른 곳에 지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시범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범사업이라는 것은 그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내년도 하는 데는 다른 지역입니다, 전부 다.
그 지역에 지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종잣돈 정도 개인에 지불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을이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그 대신 이 사업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 있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이 좀 자립해서 좋은 농산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만드시는데 이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또 중복되면 그것 또한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일거리의 문제로만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품목들도 적절하게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연재배 공동포를 운영하는 거로 현재 돼 있고 단양은 목공예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부러 사업을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솜씨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니까 다 차별화돼서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선진지 해외농업연수인데 지금 이게 스마트팜 시대거든요.
굉장히 농업에 대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사실 이 비용 가지고 동남아 가셔요.
동남아 가셔서 거기서 과연 농업 혁신의 부분들을 볼 수 있으실지,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자부담을 적극 유도해서 더 추가해서 하실 수 있든지, 아니면 명수를 줄여서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해 이것도 한번 예결위에서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제가 이거는 전문지마냥 획기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연수계획을 한번 해서, 지난번에 선진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외유성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가서 제대로 보고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선정을 하겠다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려면 자부담을 대폭 늘려야 돼요.
동남아시아만 가면은 그냥 이 예산 가지고 조금 보태면 되지만 이것을 선진국 또 제대로 가서 보려면, 그래서 저희가 1인당 200만 원의 자부담을 한다는 원칙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부담.
자부담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스트리아를 현재 가는 거로 그렇게 이미 일정도 잡았어요.
가일정을 잡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외유성 동남아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전 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동남아시아라 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서 농업에 관련된, 조금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하지만 그 나라의 어떤 특성들이 다 있어요. 농업의 특성이 있어요.
또 지금 같으면 아열대기후로 들어들기 때문에 아열대작목에 대한 벤치마킹하려면 후진국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라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아열대작물이 생산되는 곳에 가면 사실은 전통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똑같은 작물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팜이 많이 적용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농업인들이 보고 와서 여기에서 뭔가 착안하고 자꾸 생각의 변화를 가지려면 이제는 농업 혁신 쪽의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스트리아가 스마트팜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거기가요, 오스트리아가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스마트팜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특히 노지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그런 데가 앞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충분히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린다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매번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은 하셨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변한 저기는 하나도 없고 설명조차도 없으니까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결위든 산경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저희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체킹했어요, 제가.
이전에 정보지 말씀하실 때도 제가 설문조사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우리 농가들 설문조사해서 농가들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타당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찾아냈고, 이 연수에 관련해서도 그때 말씀해 주셔서 애초에 계획을 미리 협의를 한 겁니다.
미리 해서 해야 되지 그때 가서 하게 되면은 또 계획 자체가 엉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 기술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또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 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다 마련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협의가 어려운 단체나 저기가 있으면 오히려 좀 사업량을 줄여서, 명수를 줄여서 오히려 개인당 금액을 좀 높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연수가 연수답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의 언택트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교육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하시는데요.
저는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궁금한 게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과정을 동영상에 담는 건지가 또 궁금해서요.
여기에 있는 4과정을 말씀드리면 아열대작물 재배교육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과정, 그다음에 곤충산업교육과정 그리고 4차 산업과 농업활용이라는 스마트팜이죠, 결국은요. 그 교육 해서 4개 교육과정을 언택트 온라인 교육으로 할 테고 여기 플러스해서 과수화상병이 저희들이 급선무라 과수화상병에 대한 교육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 플러스 1, 여기는 4개로 돼 있지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5과정 현재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세 분이나 해서 또 그 예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건 아닌 거니까.
외래 벼 대체 우리 쌀 확대 선도실천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예요.
우리 충북도내에 어느 정도 외래 벼 품종을 짓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신지.
신문지상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25% 정도가 외래 벼로 심겨져 있습니다.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2023년까지 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낮추는 거냐 하면 추청과 고시히카리가 일본품종에서 온 것에 근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올해 태풍이 세 차례 왔었잖아요. 논에 보면은 올해 도복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품종이 도복이 많았는지를 파악을 했더니 공교롭게 추청과 고시히카리 품종이 더 많이 도복이 된 거예요.
이게 품종도 퇴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도복에 약해요, 특히 고시히카리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미질이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래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25%의 농가들에 빨리 이거를, 국내에서 우리가 좋은 품종들을 많이 육성해 갖고 있는데 아직 그런 데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를 ’23년까지 5%로 줄이겠다는 게 저희 면적상으로 1,500㏊ 내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외래상품이라도 맛은 또 있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RPC에서, RPC 입장에서 소득을 더 벌어들이려고 하니까 기존의 이런 품종을 고집하고 있는데 RPC도 지금은 많이 돌아서서 이쪽에 지금 내수농협도 그렇고 광복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고 진수미라든가 참드림 국내산 품종 이쪽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이제.
그런데 아마 이거는 바로 그냥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이삼 년 내에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을 저희들이 드라이브를 현재 걸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니만큼 우리 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이 2 내지 3g을 먹으면 그 분토가, 분변토가 비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면이라고 면역성을 길러주는 그런 유충 대량생산인 것 같은데 건조분말 제형화 기술 보급 이거는 이거랑 또 상반되는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원내용, 지원기준, 시범요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동애등에는 벌써 동애등에가 이야기된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1년 정도… 2009년 정도에 됐는데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실은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한 곤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좋은 곤충이 동애등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조분말 이건 뭐냐 하면 동애등에 이것을 지금 어디로 활용하고 있냐면 사료 특히 애완용 동물의 사료로다가 쓰고 있어요.
그럼 애완동물의 사료로다가 쓰려면 동애등에를 건조시켜서 분말로 해야 되잖아요. 분말로 만드는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면.
동애등에 곤충을 활용해서 동물의 그런 사료로 지금은 주로 애완용 동물 위주로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거는 육계에도, 산란계에도 좋아요.
그래서 산란계에 보게 되면 산란율도 이거를 먹이니까 2%가 향상이 됐다, 거기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또 난각의 두께, 계란껍질의 두께도 그것도 0.1∼0.2㎜가 증가하고 계란의 무게도 2.5g이 향상됐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펫(pet)의 사료 또 우리 산란계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가축의 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죠,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문제해결의 방안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해, 동애등에를 이렇게 양산해서 그것을 이런 펫의 아니면 일반 가축의 사료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이거는 미래 먹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기대되고요.
곤충농가들도 현재 230농가 정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동애등에 관련해서 저도 두 군데 이거를 직접 사육하는 농가들을 가 봤어요.
가서 봤더니 아주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유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또 건조분말 제형화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종잣돈 정도 2,000만 원 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부담을 분명히 하고 더 확대해야 가능하지,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시드머니(seed money)를 줘야 그래야 농가들도 뭔가 도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2쪽의 풋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땅콩과 풋땅콩, 풋땅콩이 이제 굉장히 장점이 많더라고요.
빨리 수확도 되고 또 혈관에 이로운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또 기억력 증진도 시켜 주는 속껍질까지 먹는 이런 땅콩인데 처음 시범생산단지를 조성하시는 건데 혹시 원장님, 이미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셨어요, 먼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데요.
이 풋땅콩이 건조땅콩과 비교를 하게 되면 지방산가가 한 5분의 1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패가 일어나지 않고 품질도 더 좋다, 또 타닌성분이라고 해서 떫은 맛 있잖아요? 그것도 느낄 수 없어서 껍질째 이게 말씀하신 대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풋땅콩…
급냉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풋땅콩은 제가 얼마 정도 그거까지는 별도로 파악이 안 돼 있고 우리 충북이 그중에서 260㏊…
그래서 땅콩을 재배하는 데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저희가 토양이 거기가 적절하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현재 땅콩 주산지가 조성돼 있거든요, 거기 내수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작목반이라든가, 땅콩 주산지의 작목반, 또 연구회 또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25%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로 현재 돼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풋땅콩 신품종을 종자도 공급해 주고 또 생력화 기계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속냉동 또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적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실 수 있는 걸 안 하시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업 위치를 보니까 어느 군, 어느 시를 한 군데도 표기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선정이 아직 미정이라서 표기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궁금해서요.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시군이 선정이 안 됐고 그 제출하는 시점 3일 뒤에 시군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명기를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희들도 명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시군은 이거는 요청 시군입니다.
시군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거기서 원하는, 이 사업을 꼭 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시군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나 궁금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답변을 못하고 “가만있어 봐. 내가 알아봐서 연락해 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시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정해졌으면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속하는 사업이라도 조금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범사업이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되는지 그걸 해서 위원님들 특히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건 바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의 빅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까지 10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빅데이터 구축이 끝난 건가요?
딸기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지금은 노지 스마트팜으로 가니까 노지에 있는 마늘이라든가 배추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작목들이 새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특히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마다 특화된 작목들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진청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 충북지역에 할당된, 우리 충북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작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제국에서 처음 올라온 것이 경제 부분의 빅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발상, 정보의 전환 해서 예산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 부분에 앞서 가고 있는 건 정말 잘하는 거고 타 분야에서도 배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 부분이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농가들에게 활용하고 홍보하고 그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재배 매뉴얼로 담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농가는 그거에 따라서 제어시스템만 갖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육의 단계별로 최적의 환경들에 관련돼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아니면 개별 농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험에 의존하던 농업이 아니고 이제 데이터에 의한 농사를 짓는 쪽으로 이게 발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그런 작목들이 있잖아요. 제일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하는 그런 작목들, 또 손쉬운 것부터 그런 작목들을 하나하나 빅데이터에 근간한 그런 자료들을, 결과들을 내놔서 많은 농가들이 과학에 기반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경영자과정도 지난해 예산 할 때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건 아주 정말 이미 획기적으로 개선했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원래 최고경영자과정 이거를 건국대하고 충북대로 나누어서 했었거든요.
저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개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했고 과정도 바꿔 버렸습니다.
과정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초점을 둬서 바꿔 버렸고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북대에 하여튼 푸싱을 저희가 했어요.
해서 이거 효율적으로 최고경영자과정이 정말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게 역사도 있고 그런 교육인데 이런 것을 ’93년이나 ’94년부터 해 오던 이거를 하여튼 우리 충북에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올해가 아마 최고경영자과정이 새 출발하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캠퍼스도 줄이고 과정도 새롭게 했고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도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잘 운영해 주셔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이건 제가 더 살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7쪽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인데 이거는 사실상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축산의 환경 때문에 전체가 축산에 대해서 여하튼 이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거 진짜 퇴출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축산이 또 주식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서 축산 그 냄새의 핵심인 돈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파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과학기술혁신원인가요, 이게 축사 ICT 거기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융복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기술원에서도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반갑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딴 데서 한 사례는 있어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ICT 통합관리 시스템도 거기에 갖추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대로요. 그다음에 무선 신호체계도 갖추고 그다음에 열교환 환기시스템, 환기가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기화열냉풍시스템을 갖춰서 이게 자율적으로 우리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사를 스마트팜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중점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 냄새 저감을 비롯한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것들이 돼서, 이거는 우리 도에 지금 한 군데인데 앞으로 한 군데 말고 여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모델이 되게 되면 이거를 많은 우리 양돈농가들한테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청년농업인4-H회를 대상으로 해서 드론사업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동안에 준비도 했는데 좀 관련한 예산이 안 보여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 예산의 제한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추경에 한번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당부드리는 내용이나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잘 매칭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침체돼 있는 모든 부분을 또 감안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13시 30분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보시면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에 대한 질의인데요.
2020년 대비 조금씩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균특 예산 책정 때문에 도비가 증액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늘어난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세한 균특이 증액된 사유는 투자유치부장이 설명을 해 주시죠.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각각 1회씩 지금 두 차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회당 650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요.
장소는 오송이나 또는 서울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행사장 임차료하고 홍보 유인물 그다음에 일부는 투자위원 자문료 이렇게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경자구역에 입주해서 시작하는 기업들이 주로 스타트업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하고 투자를 하는 투자 벤처캐피탈 사업을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좀 유치하고자 준비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다 녹아 있다고 보여지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더 투여가 된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부장 이강명입니다.
또 오송에 기업체 수가 더 늘어나면서 그런 여건을 좀 반영을 했고 올해 못한 투자 설명회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 활성화시키려고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05쪽 보세요.
305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설명회부터 그다음 쪽 환경 세미나 그리고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311쪽까지 계속 사업들이 설명회나 투자설명회 또 네트워킹도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많은 사업들이 예산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더해 보면 6,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면 대면으로 행사장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취소된 것도 있고 다시 반영된 것도 있고 그대로 반영된 것도 있고 이러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가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해 놓고 내년 상반기 상황을 보고 그때 가 가지고 조금 감액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 기본방향은 상반기에는 비대면 쪽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대면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저희가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사업을 올려놨든가 이렇게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올해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상황이 계속 된다면 목을 좀 합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천연 향기연구소 설립, 이 조향산업이 외국보다 발달되지 않아 시장이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여기 목적에 써 있듯이 80% 이상 외국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연구소 설립하는 걸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추경 때도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설명이 다 됐지만 좀 더 우리가 또 바로 인식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조향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정도밖에 안 되고 다만 충북에 2개 업체가 지금 조향산업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지원방안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충북만의 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게 어떤 조향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생활에 화장품에도 쓸 수 있고 또 방향제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한번 신산업을 충북이 주도적으로 일으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에는 충북의 향기 업체하고 그다음에 관련 대학들 그다음에 충북TP 이런 쪽에서 참여해 가지고 조만간 론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5개가 있는데 충북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충북향 개발 및 제품 제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끝났고 사업 평가단에서, 교수들로 구성해 가지고 평가단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보완사항이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는 3년 이내에 충북향 내지는 그걸 기반으로 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업무분장을 좀 해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만큼 올해는 1억 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에 2억인데 신시장 개척하는 그런 시장이니 만큼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수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97쪽을 보실까요?
언론 홍보비를 1,760만 원 올리셨는데 기존의 거에서 뭐가 부족해서 어떤 거를 올리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7쪽.
지금 올해 상황같이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홍보 자체는 언택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간지나 이런 쪽에 늘리고 또 방송사 이런 쪽에 좀 늘리고, 해외 홍보도 늘려서 일정 부분 조금씩 늘려서 언택트 쪽에 강화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한 거에서 올해 추가되는 사항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전에 해외 잡지라든지 일간지, 방송사를 통해서 한 건데 올해 추가,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세요?
뭐를 더 하려고 하는 건지.
기존 온라인 홍보도 같이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부족했던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분야 쪽으로도 강화해서 콘텐츠도 개발하고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08쪽 봐 주시겠어요?
스마트 의료플랫폼 수출사업 설명회인데 이거는 지금 그럼 의료플랫폼이 구성이 된 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지금 저희 스마트 의료플랫폼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정부 부처에는 굉장히, 기재부도 설명을 했고 균형위도 설명을 했고 과기부도 했고 행자부도 했고, 지금 많은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플랫폼 시범모델사업으로다 해서 올해 2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건가요?
작년에 2억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했고 올해…
체온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스마트 밴드로 해 가지고 개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손목에서 정확히 잴 수 없는 것은 패치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은 돼 있고 이것을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개발은 K-바이오에서 기업이랑 같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이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충북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조만간 통신사업자랑도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병원 같은 데 가면 지금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재더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가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밴드에서 바로 의사나 간호사 앞의 모니터에 체온이 전송이 되고, 더더군다나 어떤 AI 그런 기술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측정을 안 해도 체온변화가 심한, 레인지(range)를 5%나 이렇게 줘 가지고 심한 사람만 딱 도출이 되게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병원 모델을 정립하고 또 해외 수출사업까지 연결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입원환자의 언택트 관리 쪽으로 집중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품하고 통신사업자랑 같이 조만간 어떤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공식화할 거고요.
이제 수출 사업화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EDCF라고 대외 유상원조 일환으로 해외 병원을 지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수출입은행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왕 해외 병원을 지을 때 우리 플랫폼을 적용시키면 훨씬 그 만족도가 높은 병원 유상원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또 실제 우리 병원, 어떤 EDCF를 통해 가지고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외국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한테 가서 우리 것을 조금 홍보하고 설명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TP에서 하는 역할은, 아니 아니 TP가 아니라 경자청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고 대부분 기술개발이나 이것은 K-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충북에 있는…
스마트폰 앱에다가 체온 얼마 그다음에 혈압 얼마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인데 우리 거는 훨씬 선진화, 그냥 자동으로 전송이 되니까요, 그것을 차거나 붙이고 있으면.
그럼 국내에다 적용하는 이런 건 아직…
그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생활치료센터에 시범 적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외 가 가지고 우리 스마트 진단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그게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은 이삼 년 뒤의 일이니까 미리미리 가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의 환자관리 내지는 안정적으로 의료기기, 거기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환자 같은 관리 이런 용도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는다는 거지, 받아서 국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돼야 해외에도 나갈 수 있겠죠.
이게 처음에 기획하게 된 게 우리나라 의료법에 원격의료를 철저히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채취한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무선으로 어디다 송출하는 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제하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이런 의료기기하고 지금 통신회사도 좀 참여를 하는데, 이제 SKT가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5G망이나 이런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송출하는 것까지 기술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걸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국내에서 실증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요 사업을 만들어서 그 기기 업체, 개발한 업체와 통신사와 협력을 해서 병원 내에서 우선 실증을 해 보고,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제3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 이런 플랫폼 자체를 수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상원조도 있고 또 코이카(KOICA)에서 우리나라가 매년 한 2조 정도를 무상원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대상 국가 중에 우즈베키스탄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가 가능할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코이카하고 협력해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하면, 우리나라 이 K-방역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옆에 UAM 연구센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 내년에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한 거죠?
내년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기업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관련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당장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영상들은 나와 있어서 보이는…
그런데 중국제품 사다가…
요새 방역에도 커다란 거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UAM 분야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관심은 갖고 있는데 실제 행동으로 들어간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있는 드론 업체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안 가 본 길을 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경자청 내년도 본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올해보다 64%가 준 거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메디컬 진입도로 이런 게 사실은 예산을 많이 반납도 했지만 내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실제 사실은 도로공사 이런 부분이 줄었지만 내후년도에는 다시 또 본 궤도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4쪽의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작년서부터 4년 동안 총 1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에는 본예산 없이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도내 대학하고…
그러면 작년도, 2020년도 추경에 1억의 예산을 계상했고 올해, ’21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했는데 1억의 추경예산 갖고 지금 진행된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는데요. 서원대학교하고 주식회사 J2KBIO가 원료개발 쪽을 맡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제품을 표준화하고 제조하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기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서원대학교입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회의 관련된 전문가 활용비…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올해 2억이 계상이 되고 또 여기 보니까 2022년 7억이고 2023년 7억, 총 17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통틀어, 그러니까 그간의 실적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인가를 방향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센터가 현재로서는 센터 안에다가 위치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품 개발하고 제품 인증, 표준화, 제조 이런 것들을 분담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 힘들면 서류로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비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 그러니까 공동 분담금은 줄었어요. 50%나 줄고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주요언론 홍보는 좀 늘었죠?
일단 공동홍보 분담금이 준 이유는?
원래 해외 IR을 두 번 해야 되는데, 두 번 해 왔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으로 내년 상반기는 못 갈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내외 방송 및 시사 경제지, 인터넷 배너광고, 방송 매체, 공동 분담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와 동일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해외잡지·미디어, 경제·전문지 이런 것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해외유치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해외 나간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박람회 참가나 해외 IR에 참가를 해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해외출장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이쪽 돌 빼서 이쪽 메꾼 거예요, 이 내용대로 보면.
그래서 감액한 예산의 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것이 적정하게 증액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기준이 설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이 내용으로만 보면요 제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시각에는 이쪽의 예산 줄인 부분들 이쪽에서 보전받기 위한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액예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전부터,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년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줄인 이유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일정 부분을 줄이려고 보니까 감액을 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공항 이용객이 아주 대폭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홍보하는 거를 접고 고속도로변에 가판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해서 일부분 인천공항에 들어가는 홍보 부분을 좀 감액했습니다.
인천공항에 홍보하는 데 390만 원밖에 안 들 이유도 없고 산출근거가 좀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감액이라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효율성 대비 왜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5개월 할 거 4개월로 하고 이런 식이니까 이렇게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설명이 안 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30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298페이지고요.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용역이 20억 이렇게 순수도비로 올리셨는데 기투자 2019년까지 된 게 27억이었어요.
이것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였나요?
예, 산업단지 지정 및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그러니까 안 된 거고, ’20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안 된 거고, 그러면 ’20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 및 개발 관련 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그리고 관련 부수적인 용역까지 전부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정이 될 거라고 보고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정을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예산 마감으로 인해서 다시 재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년부터 ’19년 이렇게 넘어오고 그리고 ’20년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초예산조차도 한 푼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용역비로 이렇게 나오니까 사업이 너무 더디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05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 아니고 균특 예산하고 같이 있는 건데 1,000만 원짜리긴 하지만요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년도에 600만 원 사업비였어요. 충북자유구역 투자환경설명회죠.
이 사업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올해?
올해 이 사업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나요?
올해는 진행된 게 2건이 있는데요, 투자환경설명회는 일단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 한 거는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입주기업 R&D 지원 해외기관 초청해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2건을 했고, 투자환경설명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타당성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한번 이해 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행사장 임차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설명회를 조금 그래도 설명회답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어떤 근거가 나올 텐데 사업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은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우리 산경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8페이지,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의료플랫폼 설명인데요.
저도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하고.
지금 시범모델사업이 있어요. 시범모델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런데 수출사업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SK하고 협약을 맺어서 5G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이외에도 딱 보면 대체적으로 동남아나 이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사실상은 의료적으로 봐도 좀 제가 표현을 격하게 해서 그렇지만 의료 후진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5G망이나 이런 것들도 열악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이 시범모델이 과연 거기서 가능할지.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경제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원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나라들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랑 그런 쪽에 한번 해 보자 내지는 산자부랑 어떤 양해각서 비슷한 게 있는 나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EDCF를 운영하는 수출입은행에 가서 먼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의향이 있는지를, 우리 모델 가지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해 가지고 그쪽 나라에서 요청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EDCF나 ODA로 한다라고 하면 EDCF나 ODA에 사전적인 어쨌든 협력 관계나 아니면 협의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우리 윤치호 부장님께서 그럼 좀…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서 완료가 됐으면 EDCF를 저희가 끌어내려면 수원국에서 요청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청이 들어오게끔 저희가 그 나라에 가서 홍보도 하고 설명회를 해서 그 수요를 좀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랑 MOU도 맺고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앞으로 ODA나 EDCF 같은 거를 많은 분야를 설명할 테니 혹시 그쪽 주에서 필요하면 요청하세요’라고 MOU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설명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 이 병원, ‘타슈켄트에 있는 병원 시스템을 요 플랫폼으로 하고 싶다. 대신에 우리는 돈이 없으니 EDCF로 하겠다’ 하고 한국에 먼저 요청을 해야 수출입은행에서는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는 이 나라에 EDCF를 줄까 말까를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먼저 우리가 빨리 당겨 와야 되니까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플랫폼을, 플랫폼이 완벽하고 완벽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쨌든 개발된 플랫폼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나, 그리고 선진국에는 이게 지금 쉽게 들어가지 못하니 좀 개발도상국에 이 플랫폼을 넣는 데 있어서 어쨌든 EDCF나 ODA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수출을 하겠다, 어쨌든 경제적인 이득은 그 국가가 아니라 이쪽에서 취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EDCF나 ODA자금에 대한 협력이나 협의는 없다 치더라도 일단 그 노력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은.
그러면 그거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이해는 한다 치고 아까 이게 5G망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의사가 개인들로 확인을 않더라도 의심, 이 사람들 딱 봐야 될 사람만 추려 가지고 레포트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오송 첨복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예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유치활동 관련한 비용이 다양하게 꽤 많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지원 해 가지고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잡다한 게 들어서 14억이 무조건 투자유치활동비로 순증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지만 꼼꼼히 하나씩 보면 국내투자유치여비가 많지는 않지만 1,300이에요, 투자유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1,200입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해외투자유치여비 이것이 전년도, 올해 동일하게 8,000만 원 책정했어요.
전년도에 반납액이, 2년 연속 반납액이 있었어요. 2년인지, 그전까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자, 2년 연속 반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죠?
투자유치과 해외투자유치여비 5,000만 원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적죠.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특화된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성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업을 몇 개를 유치했느냐 이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업무의 진행 상태나 정책은 예산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납되고, 2년 연속 반납됐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고요.
그런데 반납하지 않은, 반납액이 적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적은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도 여기는 1,000만 원이지만 투자유치과 700입니다.
외빈초청여비만 투자유치과가 훨씬 많은 상태,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나와 있는 팩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보면 이 예산반납액이 더 늘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더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 예산을 줄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홍보비도 그렇고 외국투자유치활동도 그렇고.
그런데 동일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를 좀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반납될 예정인가요?
지금 12월이니까 대충 나왔을 텐데, 정산은 내년 2월쯤에 보게 되죠?
올해는 대부분, 사실은 11월 달만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11·12월에 여러 가지 사업을 조금 해 보려고 했었는데 또 많이 다 중단이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3년 연속 반납액이 계속 느는데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올해의 코로나 이 특수한 상황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청장 전형식입니다.
’18년, ’19년도에 반납액이 많았던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투자유치과하고 어떤 국외여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비를 하더라도 공무원은 또 직급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면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8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자청이 청장도 없는 시기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또 사업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와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또 발생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을 보면 감액을 하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내년도에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경자청이 의욕을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도 투자유치과하고 비교한 것도 정말 죄송한데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셔서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좀 진행이 안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업무집행률, 집행률이 달성률이거든요.
이거 금액의 차원이 아니라 비율의 차원으로 봤을 때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납액이 많으면 그만큼 집행을 못하고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 못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내년에 특수한 상황이 또 연장이 되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나서 정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만큼 판단해서 줄였다면 그다음에 가면 반납률은 그만큼 적어져요.
그러면 집행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발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금액을 보지 않고 비율로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열심히 하시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각오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에서 조금씩 스스로가 판단하고 줄여놓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으면 그다음에 평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투자유치활동이 여비로 책정이 되었지만 그것이 만약에 전환이 가능하다라면 여비로 꼭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서 언택트 투자 홍보 활동으로 돌려서 한다든가 해서 처음에 각오하셨던 부분들을 좀 대체적으로 많이 성과를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성장산업국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서 없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251쪽의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신산업 발굴이 사업의 주된 목적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가 사실은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져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발굴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4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 보면 기획과제 수는 7개 과제로 해 가지고 기획과제를 활용한 결과가 3개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 한 176억 원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제명을 보면 웰케어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지역거점인공지능 교육운영사업 또 충북AI융합 클러스터조성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돼 가지고 이걸 컨설팅하고 자문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I융합지역특화사업 지원사업 선정 110억 이렇게 지금 2020년도에도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사업화시키고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 과제당 최대 1억 원, 사업비 80%, 자부담이 20%예요.
그런데 올해 16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은 8억 원으로 50%가 감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축소가 된 사유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으로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기업을 갖다 지원했다가 그런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쪽에서 반영을 해서 8개 정도 기업으로 축소해서 지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추경에 가서 혹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여력이 좀 생긴다면은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잘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다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2020년 5월에 됐고 그리고 264쪽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또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2027년도에 완공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사업목적은 홍보가 목적인 거죠?
저희들이 일단 유치는 했지만 유치를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27년도까지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완료되고 2028년도에 어떤 서비스가 시작이 되려면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방사광가속기만 거기 오창에 유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고 거기에 걸맞은 국민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 공감대 형성 속에서 기업들을 우리 충북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야지 되는 그런, 그래야지 그 시너지가 나고 충북에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된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기업을 통한 홍보 또 국민들을 위한 홍보 이런 쪽에서 한 5,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 계상을 했고, 토론회라든가 기업설명회를 갖다 개최하는 그런 경비로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랑 그거랑 분야가 틀리긴 하지만 이거는 잘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이건 사업이 잘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범도민 홍보는 이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인재양성이나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의 토론회나 기업설명회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또 범도민 홍보라고 얘기했지만 범도민 행사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던 부분도 있는데, 범도민 행사가 현안이 공모가 되면 그거에 대한 행사성으로 항상 도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317쪽에 보시면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국비 지원으로?
예, 맞습니다.
이건 국비 대응사업으로서 지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켜 놓고 좀 고령화되신 분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깜빡 꺼 놓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화재사고라든가 화재폭발사고라든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에너지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수요가 완료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또 우리 도내에서도 이거 지원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큰돈 들이지 않고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10회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진행하신 건가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석우체육관에서 준비했던 솔라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업임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이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태양의 땅 충북의 이미지를 계속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 온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구성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도정홍보관에는 도정비전 제시, 태양관에는 태양광 발전원리, 태양광 생산공정, 장비 및 관련 산업 전시, 수소관, 기업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및 특별행사 이런 것들을 갖다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좀 불분명하지만 코로나19가 제압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로 다시 한번 예산을 올려서 준비를 하고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또 다른 방안을 갖다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8회까지 하고 올해 9회 하고 내년에 10회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9회가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9회가 되는 건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국장님도 내년에 상황 봐서 다른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한 건데 사업내용에도 보면 축하공연, 개막식 행사도 있고 그림그리기, 시군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대면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내년을 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올해같이 아예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더 좋은 역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예산이 많이 줄었죠.
세입예산이 세입 합계가 2.5% 는 거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 빼고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줄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명세서 46페이지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인데 사실 이게 사업목적이나 편성사유를 암만 들여다봐도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업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월 1일 날 와서 신성장산업국 업무를 보면서 또 작년에 오자마자 에너지융복합단지가 큰 사업이 지정이 되고 또 우리 음성에 수소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같은 것들이 막 커다란 국비사업들이 유치가 되는데 사실 마땅하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할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보관실에 있는 일간지나 이런 데에 대한 보도 자료에 대한 홍보, 또 공보관실에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 홍보라든가 방송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그런 보도자료 형태의 홍보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한 1억 정도라도 해서 그때그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와야 되고 또 그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수소상용차 부품시험센터, 수소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한들 그냥 그거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그것이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처음 이 예산을 올려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표현했던 게 어느 특정한 산업, 이 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어떤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신성장산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으니까 제가 아니 그걸 홍보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유치한 시설이나 아니면 부분적인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홍보를 해 나가시겠다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인데요. 명세서 54쪽이요.
이 사업이 올해도 있던 사업이고 더 연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건데 오히려 추경 대비해서 좀 증액예산을 편성했어요.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나 평가 이후의 어떤 관리방안, 아직 평가가 올해가 다 가지 않았으니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점이 내연기관이 저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가.
앞으로는 친환경 모빌리티라든가 스마트 카 이쪽으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 업체라든가 완성차 업계에서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올해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거는 사실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평가는 내년 2월 정도는 돼야지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앞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기업들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R&D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9개 업체에 대해 R&D 선정을 했고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미래차 부품 쪽 그리고 친환경 부품 쪽 그리고 특장차 부품 쪽으로 해서 9개 업체들이 지금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R&D 개발이 되면은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추후에는 사업화 지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빨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8억에서 올해 10억 예산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2억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부품 쪽에만, 부품하고 친환경 쪽에만 집중했는데 2억 같으면 내년에 자율주행 쪽에 조금 중점을 둬서 친환경 부품과 자율주행을 같이 개발하는 업체를 저희가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중 8억은 부품 그리고 2억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랑 관련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서서히 자동차 자체가 변해 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 부품산업도 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연구개발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은 기존에 하시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거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시장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또 다시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막막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연기관에 비해서 앞으로 미래자동차라고 하면 부품은 거의 50% 가까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줄어드는 부품업체가 경쟁사회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경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가 이후의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좀 수립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또 정책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거로요 설명서 312페이지에 보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R&D 지원사업인데 이거 또한 연구개발 성과나 평가 그 이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도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분은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업체는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시스템반도체를 담당하는 기업 수는 좀 다소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중복 지원되는 일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사실 지금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인데 자동차부품하고는 중복 지원…
지금 제가 정확한 시스템반도체 업체 수를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하는 것도 5개 기업을 갖다가 타깃으로 해 가지고 핀셋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염려는 없을 거고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많은 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시스템반도체 업체 수와 지금까지 지원했던 거를 정리를 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R&D 쪽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한계는 있고, 제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는 거는 R&D가 1년에 성과가, 1년을 해 가지고 성과가 금방금방 나오면 좋은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다시 차후 연도에 지속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기업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때 성과를 내지 않아도,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하지 않아도 또 다시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또 다른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도체기업이 한 120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많이 해야,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5개 기업을 하고 있는데 120개 기업을 갖다가 다는 아니겠지만 지원하려면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는 또 불가능한 거고,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하고 내년도 기업지원 현황은 다시 한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환사업으로 하면서 예산이 대폭 줄었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옆 페이지에 보면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 해서 또 저희가 준 예산만큼 2억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 삭감된 거에, 그러니까 감액된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별도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총사업비는 1억이 줄고 저희 도비는 2억이 준 건데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는 절실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독립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안타까운데 다행히도 옆에 보니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시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인지.
방금 전에 뿌리산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부장 산업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소부장 산업의 기본, 근간이 되는 산업이 뿌리산업인데 지금 반 토막 났습니다.
편성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생계형 자립지원 사업비 계상”이라고 그랬어요.
생계형 자립지원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반 토막을 내 놓으시면 우리 이거 뿌리산업 어떻게 되나요?
이거 굉장히 위기스러운 예산 편성 같아서 감액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무력감을 느껴서 제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 참 많이 항의도 하고 지사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이걸 수정예산까지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확대를 하다가 기획관리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1회 추경이 발생했을 때 그때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된다, 특히 이 부분은 뿌리 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이 벌써 수립이 돼 가지고 뿌리산업이 재편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소부장은 뿌리산업이 근간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떤 사업이든지 뿌리산업이 착근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치열하게 예산 투쟁을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와서, 여기서 오히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좀 드리는 것이 이거는 진짜 어떤 경우라도 더 세워서 많은 뿌리산업들이 착근이 돼서 기왕에 신성장 동력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데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말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고 사실상 또 뿌리산업 쪽이 영세하기도 하고요.
사실상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하려도 그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 토막 나 있어서 이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뿌리산업 포기하자라고 하고 예산 다 정리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요.
왜냐하면 추경 편성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이거 과감히 없애 버리고 정말, 그리고 추경에서 오히려 전년도 예산 동일하게 세워 와라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추경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또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성장산업국 예산이 준다는 거는 저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저희가 올해 저희 국에서 국비 확보한, 공모사업하고 자체 요구한 확정된 것만 해도 저희가 총사업비는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만 그중에서 한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 확정된 예산이 추경 때 반영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도 예산 부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비 부담, 지방비 부담이 5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추경 때 그 부분이 50%가 반영이 되면 당연히 저희 예산은 삼사십 억이 좀 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부분 문제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신성장산업국 예산이 한 100억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예산 부분 때문에 도비 자체 사업비가 사실은 저희가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고라도 저희 예산은 사실은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그런 지방비 부담 부분이 50%만 반영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도에서 지방채 발행이나 이쪽으로 재원이 좀 확보가 되면 아마 상당 부분 많이 편성이 돼서 절대 금년도 사업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확보한 국비 확보액이, 국비 플러스 물론 총사업비죠, 한 1,800억 규모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빼고입니다.
사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경제통상국에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거예요.
국으로 이렇게 재편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충북 경제가 일대 도약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국의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실에 또 얘기하겠지만 예산실에 ‘정말 의회의 입장이 이렇다. 오죽하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씀까지도 전달하시면서 정말 신성장산업국이 말 그대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충북도를 이끌 수 있는 선도 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좀 부탁을 드려 주십시오.
어쨌든 신성장산업국, 저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253쪽의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그냥 반으로 뚝 감액이 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본질이 정말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에는 그러면 몇 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8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11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준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던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8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한 11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수요는 충분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의 전체 재정운영에 대한 그런 배분 때문에 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상식 위원님 저희들한테 당부를 하셨지만 추경에 그 수요에 맞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예산으로 봐서는 8개 사로 아주 지정을 했는데 정확한 저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요가 많게 되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라도 더 추경에 재원 요청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된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솔라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횟수를 논하기는 그렇고 계속 청주에서 개최를 하다가 진천에서 이 대회를 개최를 했었죠.
이럴 때는 지금 보니까 도비 100%였는데 혹시 진천에서 주최하면 진천군에서 조금 부담을 하지 않았나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라페스티벌은 저희들이 6억 원을 갖다 도비로 책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40%는 주최하는, 페스티벌이 열리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40%를 더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6억의 40% 2억 4,000이 청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래 총사업비로 보면 8억 4,000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천에서도 3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태양광 있는 센터에서, 진천에서도 그렇게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괴산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괴산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40%를 추가 부담을 해서 그 행사를 더 풍요롭고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 그냥 우리 도비 100% 갖고 사업을, 6억이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차라리 기재를 하셔서 이렇게…
총사업비가 8억 4,000인데 우리가 6억, 그리고 같이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는 걸 명확하게 그런 표시를 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태양광 가정용이죠?
가구당에 3㎾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작시점은 솔직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서 2030계획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년에 한 1,000가구 정도 하는 사업인데 그 마을별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발 빠른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 지역을 챙기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 가구 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플랜카드 같은 걸 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이렇게 순위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거기 어려운 분부터 해서 정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렇게 이미 태양광 설치를 해 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 만하고 정말 꼭 설치를 해야 될 가정에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따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골고루 혜택이, 정말 소외된 그런 분부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 보면 1,000가구를 계획했었는데 마지막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한 723가구를 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차원의 각종 시책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태양광 주택보급 자체에서도 좀 어렵고 한 그런 분들이 좀 더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와 협조를 하고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좀 하면은 이게 설치까지는 참 좋은데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종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시설 설치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일반 수용가랑.
그 계약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중간에 약간 성능이 떨어졌을 경우, 보통 7년에서 9년, 10년을 보는데 그때 한번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나머지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명이.
그래 인버터 교체할 시기나 태양광 고장 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업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방법을 어디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급도 좋지마는 앞으로 계획은 이런 건 도내 업체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고장 났으면, 수명이 다 해서 고장 났으면 또 연장해서 쓰려면 본인이 돈을 들여서 인버터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교체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줘서…
7,000호 가까이 했는데 이게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데서 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체할 수 있다.’ 그것도 같이 홍보, 도내 업체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공사업체들 교육이나 일부 시군에 전파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철저하게 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올해 고생하셨고요.
올해 어쨌든 방사광가속기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를 잘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잘 유치해서 고생했는데 승진에서 다 빠졌다, 그런 얘기 들어서 저희도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깝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도 이 예산을 유심히 봤는데 특히 우리 산업육성과 예산이 대폭 한 26% 이렇게 준 거로 돼서 저희도 의외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쨌든 앞에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방사광가속기가 지금 예산에 8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80억이 어떻게 올라온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부지매입비가 1,600억으로 돼 있는데 또 청주시는 없고 우리 도만 이렇게 80억으로 된 건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죽 다 원활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저번에 예타 문제도 잘 안 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부지 지금 80억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80억을 청주시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도 80억밖에 못 잡았습니다.
왜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운영이라든가 예산부서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 80억… 올해 160억을 갖다가 납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당초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냐. 2021년도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예산을 따려고, 115억을 예타 중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세워준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신성장산업국 또 각 위원님들 다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셔서 115억이라는 국가예산을 결국은 따 왔습니다마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80억 세워야 된다. 160억은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걸 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바로 1/4분기 정도면 추경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때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된다.’ 이러한 내부적인 진통 속에서 80억만 일단 세출예산 잡고, 그 80억 재원은 사실은 청주시에서 들어온 그걸로 세운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출발이 모양이 안 좋다라는 거죠.
1,600억 원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1,600억 원을 갖다가 N분의 1을 해서 2023년이죠, 일단 지금 현재 160억을 하는 건 계약금 형태로 내고 1,600억 원에 대한 거는 사실은 2023년도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나면 다시 부지에 대한 정확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1,600억이 될지, 조금 더 될지, 아니면 조금 마이너스가 될지 그거는 그때 납부를 하는 거고 올해 160억은 계약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사가 정해져서…
다음에 충북과학기술포럼 운영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다가 대체를 하고요.
292쪽의 자동차 부품 인증 사업인데 자료에 인증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인증의 내용은 좀 알 것 같은데 여기의 대상 업체는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지,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70%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의 70% 정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328쪽의 태양광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상담 금액이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약금액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2일에서 14일, 3일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상담건수가 58건에 95억 정도 올해보다는, 올해 오히려 온라인 했을 때 127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95억이 됐었고 라오스에서도 있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6월 17일부터 1일간 있었는데, 그렇게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거 주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인터배터리 전시회라고 해서 서울코엑스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 부스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 신청하는 업체가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5개 부스를 설치하고 또 충북도정홍보관 부스를 설치하는 그 비용이 사실 한 9,0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44쪽의 이차전지 부품소재개발 지원사업 2억 이거는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인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한 6개 업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시제품 제작지원은 5개 업체, 제품 성능개선지원은 1건 그래서 6건, 총건수로는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주도해서 만드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 활동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관련해서 예산 조금이라도 올라올지 알았더니 그건 안 올라왔네요.
3,000만 원의 반도체 포럼 운영비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도 2,000만 원은 있었네요?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좀 내용을 들어가 봤고 저도 현지에 가서 원장님이나 담당 실장님 그리고 노동자들하고도 한 4시간 이상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남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일단은 용역업체의 역할이 안 보여요.
역할이 없고 제가 들은 부분들은 TP에서는 그 업체를 거의 만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 만나지 않는다, 뭐 그런 입장을 들었고요. 노동자들한테 확인한 거는 계약할 때만 온다,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 업체의 역할이 뭐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나 갈등들이 생겨도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신성장국에서 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라, 이게 TP가 원청이고 용역업체가 하청이고 그런데, 그 밑에 노동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분명히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 원장님이나 담당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틀려요.
노동자들은 ‘나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TP 입장에서는 ‘그거 하느냐. 우리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관리의 문제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책임소재 문제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기계가 고장 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업체 쪽에다가 TP에서 수리비를 청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담당하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는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료도 여러 가지 좀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추세나 흐름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성장국의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1쪽 솔라페스티벌 개최를 그 주최하는 지역에서 40%를 부담해서, 2억 4,000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8억 4,000의 예산을 갖고 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답변을 주신 거 맞습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제가 다 보태 보니 그러면 이게 총 6억이 되는데 나머지 2억 4,000은 어디다 지출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정산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5분)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해 주세요.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기관의 핵심 기능표출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주도혁신성장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여와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운영 지원 및 정책연구분야 등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산업육성,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사업범위를 확장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재원으로 포함되고 있는 차입금과 수익금 항목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상황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의 체제 및 용어, 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8분)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으로 승강기산업 발전 제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산업육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차세대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승강기산업 국내외 시장 비교우위 선점과 차세대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는 승강기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 기반시설 조성,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북도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까지도 와서 밴드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란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제정 내용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2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미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대기업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시장 및 성장률이 큰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과 반도체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사업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 기술창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해 주신 송미애 의원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충청북도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북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등과 관련해서는 시행하는 데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송미애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반, 감사일정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은 총 161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경제통상국 소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목적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우수장수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조례가 명확지 않아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수장수기업 선정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등 16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여러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7시42분)
동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비공개 토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 소모성 또는 낭비성 사업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개 사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제통상국 1개 사업 3,000만 원, 신성장산업국 4개 사업 3억 810만 원, 농정국 2개 사업 1,35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2개 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조정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방금 송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세출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신성장산업국
국장박해운
신성장동력과장김상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에너지과장김형년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김영호
기술지원국장권혁순
행정지원과장이덕항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김주형
친환경연구과장김인재
지원기획과장한경희
기술보급과장이상찬
농촌자원과장신형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이강명
기획행정부장박노학
개발사업부장이석식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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