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10시07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어려운 정치·경제상황 속에서도 충청북도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163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과 4% 충북경제 실현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하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충북으로 도약하였으며,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바이오산업 규모 전국 2위, 태양광 셀·모듈 생산량 전국 1위, 화장품 생산액 전국 2위, 반도체 생산량 전국 2위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을 선점하였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법주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충북교통방송국 설립, 8조 5,000억 원의 투자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총 74조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비 충북경제의 비중도 3.55%까지 치솟아 2020년 4% 충북경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163만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규모는 세입 4조 8,013억 원, 세출 4조 3,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2.5%인 1,188억 원, 세출은 1.3%인 5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23개 사업에 8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균형 잡힌 재정정책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가고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현안업무 때문에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이경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세입 4조 8,012억 8,000만 원에 세출 4조 3,539억 원으로 4,473억 8,0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1,381억 9,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70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2.5%인 1,187억 2,000만 원, 세출은 1.3%인 54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736억 원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230건 1,28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청년 지원 네트워크 강화 운영 등 91건 377억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제2충북학사 건립 등 7건 76억 9,0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조 1,974억 6,000만 원의 102.4%에 해당하는 4조 3,001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4%인 4조 2,740억 5,000만 원을 수납하고 32억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29억 1,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32억 원은 지방세가 30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1억 6,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29억 1,000만 원은 지방세가 205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2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1,974억 6,000만 원의 92.6%에 해당하는 3조 8,85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6%에 해당하는 1,506억 3,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8%에 해당하는 1,613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13억 6,000만 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1,352억 2,000만 원으로 83.8%를 차지하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65억 3,0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4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2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518페이지로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 등 30건 15억 9,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2018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321건 2,387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252억 4,000만 원의 101.3%에 해당하는 5,322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5,272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5,272억 3,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1,919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333억 4,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145억, 학교용지부담금 413억 9,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33억 9,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326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52억 4,000만 원의 89.2%에 해당하는 4,684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4.4%에 해당하는 229억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에 해당하는 338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38억 2,000만 원의 48.5%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63억 9,000만 원이고 33.6%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3억 6,000만 원이며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60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4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17년도 말 8,068억 7,0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1,999억 4,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 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2,230억 원이 지출되어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7,838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재무제표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자산은 9조 8,162억 6,000만 원, 부채는 8,273억 3,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조 9,88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3조 7,936억 7,000만 원, 총수익은 4조 1,090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3,153억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17년도 말 6,952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8년도 중에 5,719억 6,000만 원이 발행되었고 9,856억 7,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815억 1,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2017년도 말 6,843억 9,000만 원이었으나 2018년도 중에 829억 4,000만 원이 발행되었고 1,250억 3,000만 원이 상환되어 201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423억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성과보고서 3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2018년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 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 28개, 정책사업목표 139개, 성과지표 321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21개의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36개, 달성 258개, 미달성 27개이며 관련 예산 4조 3,53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3페이지부터 525페이지의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8조 1,230억 7,000만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6조 1,00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5조 6,867억 6,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조 5,364억 2,000만 원입니다.
물품은 2017년도 말 648억 3,000만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취득으로 14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22억 7,000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77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38억 2,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3건 86억 원, 지출액은 81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가뭄대책지원이 10억 원,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10억 5,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비 29억 7,000만 원, 폭염·가뭄 피해 재난지원금 13억 8,000만 원 등 23건의 사업에 총 8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9억 2,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별책)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4조 2,740억 원이며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4%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초과수납액이 매년 1,000억을 넘고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결손처분액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감소하였으나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조 8,854억 원을 지출하였고 1,50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3억 원으로 분야별로 90%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송 및 교통분야는 70% 미만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321건 2,387억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전용은 30건 16억 원으로 전년 비해 7건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9쪽, 계속비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제2충북학사 건립사업비 등 5건 518억 원으로 440억 원을 집행하고 54억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중 일부사업은 이월액을 전액 불용하였거나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계속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은 214건 1,114억 원으로 이월예산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확보된 예산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45건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비 미교부로 인한 이월사업비가 12건 272억 원으로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27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6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인 81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전액 불용처리된 13개 사업을 포함한 불용률 50% 이상인 58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년간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년도 전액 이월사업인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 13억 원을 전액 미집행한 사유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338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587억 원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고 있어 사업추진과 자금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8쪽,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838억 원으로 그동안 미적립금에 대한 적립방안과 지속적인 목적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 대비 59.5%인 4,137억 원이 감소한 2,815억 원이며 채무액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50쪽, 재산 및 물품결산 55쪽, 결산검사결과 56쪽, 주요 재정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438억 원으로 23건 81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사업설명자료 42쪽 상임위 결산서 55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43쪽 상임위결산서 55쪽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
두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지출 내역을 자료로써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3쪽, 상임위결산서 79쪽,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사업 내용과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그전에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요. 재산 조회나 또 현장 확인을 해서 탈루세원을 확보했거나 징수한 현황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박성원 위원님.
지금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관련된 자료, 집행현황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현황하고 집행현황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215쪽…
지금 정책복지 하시는 거죠?
설명자료 215쪽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초청 및 해외설명회 사업 내용인데요. 초청한 곳과 사람, 비용, 초청해서 한 사업 내용과 해외설명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였고 누가 참석하였고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상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2종과 공무국외출장, 간담회 내용 및 예산 지출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최근 3년간 예비비 있죠? 그렇죠? 예비비 지출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저, 위원님들!
다 일괄로 할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할까요?
(「일괄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별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별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일괄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별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같이 하세요.
예,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111페이지의 특별회계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여기에 보면 지금 미전출금이…
학교용지특별회계는 문화관광국장 소관입니다.
미전출금이 얼마 있죠, 지금?
저희가 올해 마무리를 짓는데요, 올해 110억 정도 이월돼 있습니다.
줄 사람은 110억만 주면 된다 그러는데 받을 사람은 1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원에서 한 결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서가 있어요, 2015년도 11월에 온 게.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상북도 등 10개 시도”, 충청북도를 포함하는,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은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올해 본예산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로 그냥 넘어가 있어요, 194억 9,000이.
올해 110억 줘야 된다면서요? 그거 지난번에 협약하신 거죠?
(…)
특별회계 통장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즉시즉시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올해 지출할 부분도 예산을 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돈을 특별회계 통장에 넣어놓고 도청에서 관리를 했던 거예요, 안 넘겨주고. 교육청에서는 기이 집행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다시 확보를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깊은 사연을 양쪽 기관에서 아직 협의도 안 되는 깊은 사연을 지금 몇 년째 끌고 오시니까 이게 의회에서 뭔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110억 줘야 되면은 예산을 성립을 해 놓는 게 맞는데 이거를 예비비에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조금 이따가 하실래요?
그리고 미집행 된, 견해차가 있는, 지금 120억 정도 되죠?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금액을 얼마로 알고 계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결산서 41쪽,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해서 사업실적 추진실적에 보시면 언어발달지도사 배치가 10개소로 14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진천하고 단양 2개소가 빠져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언어발달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언어발달지도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발달, 부모님이 이중언어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두 곳을 못하게 된 곳들은 언어발달지도사 자격기준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지역에서 해당자를 찾지 못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미배치된 데는 방문교육지도사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아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가 많은 곳은 더 지도사를 배치한 것인지, 각 시군별로 지도사 인원이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방문지도사 인원은 지역에 따라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으로 지원되는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서비스라든지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쪽에 바로 옆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 도에서 제안해서 사업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지 설명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중에서 통·번역지원인 경우에는 지역수요에 비해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면은 도에서 또 예산을 따로 별도로 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각각의 차별성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세 사업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통·번역지원인 경우에는 이주여성들이 통·번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통·번역 그러니까 번역과 통역을 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방문지도사인 경우에는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지도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서비스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인 경우에는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이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녀발달의 언어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발달에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찾아서 전문가가 진단해 주고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결산서 37쪽에 보면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이 있습니다.
그 건립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이고 사업비 확보도 76억 2,200만 원 ’13년부터 ’14년, ’15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이상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76억 2,200만 원 중에서 주차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13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동남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주변이 택지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가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주차부지 매입을 위해서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시행사인 LH와 토지교환 및 토지보상 규모, 절차 등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따라서 미래여성플라자가 도가 취득하는 부지 또는 청주학사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매입부지와 LH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진행상황도, 2018년도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존치 관련 공급부지 상계처리 등 요청”,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가 거의 완공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획도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 일괄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선6기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민선7기로 이어져서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도내 시군 중에서 5개소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 아, 옥천 빼고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만 미설치되었고요 다른 지역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부터 지원예산을 매해마다 5,000만 원씩 책정은 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시니어클럽 예산 5,000만 원 5개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단양 5개 시군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 설치를 할 때 설치의 필요성 또 시니어클럽 운영상의 효과 이런 데에 우리 도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을 성과분석을 해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다만 1개소씩이라도 좀 추가 설치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해도 꼭 개소가 거의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군내 다른 상황으로 이게 좀 무산이 되고 무산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시니어클럽이 연간 운영비를 한 2억 5,000으로 평균 잡아 본다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큰 데는 연간 7억이 넘는 데도 있고 작게는 2억, 3억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한데 이 설치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매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복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시고 해서 이걸 하여튼 금년 하반기라도 괴산하고 증평이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하겠다고 하는 법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이게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2014, ’15, ’16, ’17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가.
나머지 5개 시군은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니면 홍보의 부족인가,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고 운영상 어떤 효과에 대해서 뭔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 되게 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또 민선7기의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6기와 7기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5개 시군한테 다시 한 번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해당 시군에서 이 효과에 대한 기대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5개 시군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장·군수님들한테도 소개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 81쪽입니다.
결산서 81쪽,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도 시작은 2010년부터 계속 계획이 돼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결산기준 말고 현재? 지금 현재 진행상황.
단양 지질예술공원은 일단은 단양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사업 대상지가 노동리에 있는 노동동굴 그런 유사한 시설인데요.
이게 소유자가 성신양행입니다. 그래 성신양행하고 이렇게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신양행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본인들의 어떤 매장 있죠, 석회석 매장량에 대한 보상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1,000억대 이상을 요구를 해서 단양군의 재정에 그걸 어떻게 감당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5개 군이 사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 시 단위 또 군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열악한 군에서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비율을 더 높여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 사업이 원래는 시군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시작할 때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했던 거고요.
일단 시군에서 이걸 하게 되면 연간 한 2억 5,000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도 임차료라든가 설비비 이런 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제 시군 부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눠 본 결과로 판단해 보면 그런 예산 때문보다는, 시니어클럽 설치하는 어려움의 문제가 그런 예산의 문제보다는 시군별로 좀 사유는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증평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노인일자리를 그냥 창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당초에 판단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성과를 설명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지금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어느 시군은 진짜 재정이 어려워서 도에서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운영비가 많은 것보다는 지금 시작하는 그 사유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필요성을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비나 여러 가지 군에서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함으로써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저 위원장으로서는 도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던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돼서 자료를 주실 때,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자료를 주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발생 관련돼 가지고 지난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답변을 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과·오납 환급금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들이 일부 행정기관 착오 부분이 한 0.4% 되는 게 있고 제일 큰 부분이 82.7%를 차지하는 게 납세자분들께서 감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내셨다가 나중에 이게 ‘아! 내가 감면 대상이구나.’ 하고서 돌려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법인이라든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감면대상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안내 팸플릿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제가 한번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 착오는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1억 2,000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거의 다 팔십 몇 퍼센트가 납세자 스스로의 착오 때문에 140억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방법을 빨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자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았다가 다시 내주는 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2017년에도 행정기관 착오가, 2017년보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퍼센티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2018년이 좀 늘었단 말이에요.
2019년도 조금씩 늘어갈 거라고 본다면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할 거라면 차라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전산시스템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막지 못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 환급이자를 줘야 하고 또 시민들이, 납세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예결위 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지금 올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기획실장님도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산을 세워서 기술적으로 전산상으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적어도 이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로 징수 요구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든 납세자의 착오든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드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이제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지만 아직은 뾰족한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산망이라는 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무슨 전산망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전산망을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바대로 행정비용이나 또 어찌 보면 납세자 불편이신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충청북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정 담당 직원분들의 연찬회나 이런 교육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용역비 같은 걸 좀 세워서 혹시나 방법이 있다면, 우리 독자적인 방법이 있다면 용역을 한번 수행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건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건데요. 지난 예결위 때 학술용역 관련된 수의계약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오늘 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용역이나 이거 관련돼서 딱 집어서 얘기하면 충북연구원 같은 데에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쪽에 수의계약을 주는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고요, 주로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로 충북연구원의 학술연구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공모라는 것이 1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급히 나올 수도 있고, 첫째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충북을 잘 아는 곳에서, 가장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곳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지만 이것이 중앙부처에 어필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충북연구원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우리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또는 지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정말 이 데이터가 맞는지, 우리 지사님 이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길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우리가 앉아서 만들지.
그런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청북도 전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행정기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용역을 수행하려면,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 얼마나 예쁜 보고서나 또는 공모사업서를 만들기 위해서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고 또 공모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 연구용역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어필을 중앙부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검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중앙부처 입맛에 맞는 사업계획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는 서울이나 대전이라든지 외주업체가, 외주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 들어오면은 전혀 우리 사정을 감안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보고서가 나와요.
엉뚱한 보고서 가지고서 그것을 제출했을 때는 결국은 사업 탈락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중간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 시기를 놓쳐 가지고 공모를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박성원 위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거죠. 충북연구원에서 모든 연구를 할 때 집행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저도 우리 당 노동위원장이지만 충북연구원에 어떤 노동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받지를 못하고 할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그런 의아한 마음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집행부에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좀 예산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준 걸 보면은 작년, 근 5년간 예산집행 실적들이 상당히 저조해요.
예를 들면 집행잔액도 근 5년간 가장 많이 남아있고, 1,590억 원 정도. 예산 전용액도 30건으로 근 5년 내 건수 최고를 기록했고 예비비 예산액도 5년 내 최고액으로 많이 남아있고 명시이월액은 더 큰 문제 같아요. 214건에서 5년 내 최고인데 45건이 작년 회계연도에 지출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게 명시이월액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까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 3년 계속 넘어가 버리면은 인건비도 올라가요. 재료비도 올라가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아니면 추가로 비용을 더 계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연도별 사고이월액도 5년 내 최고예요, 83건으로.
왜 이런 거예요? 올해 집행 실적들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불용률이 좀 높은 거는 사실인데 그 내면을 보면은 저희가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설정을 해 놓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현재 예산 집행잔액 1,613억 중에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1,352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한 잔액은 26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입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많은 불용률은 아니고요. 타 시도나 또 중앙부처 사례를 봐도 저희가 이 정도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대단히 실적이 좋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많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주로 사고이월액이, 명시나 사고이월액이 많은 것은 틀림없이 분명히 그건 집행부의 잘못이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 등이 잘 안 되고 또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특히 그게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부터 예산하고 철저히 연계를 하고 예산편성부터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내 통계를 뽑았을 때는 수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 이해는 되지만 특히 명시이월은 정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2018년도 공무직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담당 공무직 인건비 같은데 당초예산이 6억 5,300 정도 잡았다가 추경에 1억 5,000을 더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1,800이 남았어요.
이럴 바에는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예? 총무과.
이거 추경을 1억 5,000 요구해 놓고 집행잔액을 2억 1,800을 남겼어요.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이네요. 그러다가 집행액이 900만 원이 됐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계약집행하고 용역하고 그 차액이 아마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무직 인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증액을 해 줘야죠, 인원도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부서명은 민간협력공동체과로 나와 있는데요.
청년취업자 그러니까 청년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제가 자료를 잠깐 찾아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게 됐냐 하면은 이 예산에다가 1,056명 정도 나누기 해 보니까 58만 1,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거 어떤 사업이길래…
일단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희가 저소득층가정하고, 저소득층가정 위주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1인당 월 스포츠강좌 쿠폰을 한 8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한 지역만 딱 선정을 해서 그러면 요구를 할까요, 제가?
옥천지역 지급한 거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215쪽에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의료관광 정책이 국내에서 2009년부터 허용이 되었고요 우리 도에서는 2013년부터 의료관광전담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의료관광객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서부터 의료관광전담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그간에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관련된 성과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내부적으로 집계를 별도로 한 자료가 아니고요 우선 보건산업진흥원 자료가 좀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인용해서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와서 2016년도에 사업성과가 제일 좋았고요.
2016년 이후에는 사드 영향으로 사업이 좀 저조한 데이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이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한 거를 보건산업진흥원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진료수입이 141억 또체류비용이 200억 해 가지고 총 341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연간 1억 2,8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로 이런 사업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담당 국장으로서 저는 이 사업은 보다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배경과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성과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타도에 앞서서 우리 도에서 이 해외의료사업을 선제적으로 기이 추진을 해 왔고 또 우리 도가 바이오의료헬스 분야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이 1억 2,880만 원이 수립이 되었고 실적과 종합진도는 100%라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49.2%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반도 쓰지 않았는데 실적이 100%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100%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남았다는 이유는 사업의 주 대상국을 중국으로 하다 보니까 사드 영향으로 좀 사업이 많이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참여 대상 의료기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 도에서 충분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해 설득시키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예산을 100% 쓰고 사업 당초 목표가 200%, 300% 상회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리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그런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국가도 기본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사업 추진방향도 사드라든가 이런 외적 영향에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상국도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을 집중 공략 국가로 선정을 하고 또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카자흐, 우즈벡까지 확대해 나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 다변화의 방향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 중심으로 이 사업을 의료기관들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금년 예산의 한 50%를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제국하고 협업을 해서 경제국에서 어떤 무역사절단이 나간다든가 할 때 우리 의료유치팀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변화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2018년도가 집행률이 49.2%인데 2017년도에는 몇 프로였어요, 집행률이?
국장님, 2017년도에도 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2017, ’18년도에 거의 50%에 육박하지 못하는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 예산은 또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상반기에 말씀하신 50%를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설명자료에는 1억 원 이상 사업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연계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이, 1억 2,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 다른 사업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전액이 예결위에서 부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해외의료 홍보마케팅 지원사업과 충북의료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환자 통역 전문요원 지원사업도 이 사업과 연계돼 있는 사업이고요.
각 사업이 2018년도에 6,000만 원, 1,350만 원, 1,000만 원이 매칭사업으로 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2억 650만 원 중에 1억 2,800만 원이라는 어떻게 절반 이상이 넘은 금액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목표량은 2017년도에도 100%라고 돼 있는데 그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남았으면 사업 목표량을 연도 중에라도 변경을 해서 사업을 더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100%가 된 상황에서 이 사업 추진이 더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연도 중에 100%가 다 된다 하더라도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은 이 사업뿐이 아니라 관련 의료기관과 또 해외 의료기관이 와서 우리 도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꼭 의료유치 외에라도 관광 쪽에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많이 남는 사업은 예산 수립 시에 적정한 예산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의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예산까지 살려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세워 주신 예산, 사업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액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좀 보다 더 확대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두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라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팍 들어왔는데요. 설명자료는 46쪽입니다.
이것이 관용차로 쓰려고 전기자동차하고 버스 그리고 충전소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도내에 우진산전이라고 전기자동차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내에 어렵게 유치한 업체인 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전기자동차 버스로 구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자동차 버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충전시설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약 7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가 우진산전이, 구매액 2,000만 원이 넘으면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물품구입에.
4억 3,000이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공개입찰을, 조달청 공개입찰을 의뢰하다 보면은 이 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도 들어오고 다른 유수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개입찰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업체로 하여금 “그럼 제3자 단가입찰로 조달청에 등록을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업체가 등록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등록을 못하고, 또 그냥 공개입찰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현대나 다른 데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에서 낙찰받기 때문에 전혀 이 업체에 도움이 안 돼서 결국은…
또 전기버스라는 것이 한 번 충전을 하면은 전기자동차가 장기간 장거리를 왔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기 충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먼 거리는 갈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유로, 결국은 결정적으로는 우진산전이 우리가 입찰을 봐도 낙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무리를 해 가면서 전기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사업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6%만 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예산 집행한 거는 4,500만 원 정도.
그래서 수소버스를 구입했다라고 돼 있는데 수소버스가 이게 관용차로다 쓰고 있나요, 그러면?
위원님, 수소버스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수소버스는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아! 수소버스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향후.
현재는 수소버스는 계획이 없고요, 거기 4,400만 원 집행한 부분은 전기자동차를 지금 1대를 사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런 부분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업을 애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세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정기노선을 갖고 있는 시내버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시내버스는 출발지부터 도착지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 갔다가, 목적지를 갔다가 거기에 충전기가 없으면은 충전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사업 검토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 검토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 청주공항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제공.
176쪽, 설명자료인데 궁금한 거는 지금 그러면은 항공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이 뭔가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공항도 그런 유사 사례가 많이 있지마는 정기노선에 대해서 일정 어떤 횟수, 운행 횟수나 또 어떤 좌석 수 그런 거 비례해서 차등해서 재정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4개 단체 현황과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를 좀 보고 싶고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 지원, 이것도 실적보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돼야 되죠. 그렇죠?
또 편성이 된 예산은 잘 집행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또 예비비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을 떠나서요 법적사항을 떠나서 이래 지금 보면은 도민들의 어떤 욕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보니까 예비비가 최근 5년 보면은 한 ’16년도까지는 거의가 예산 대비해서 1% 내외에서 편성이 되고 이랬는데 이게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상당히 높게 편성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800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예비비 사용목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더라도 2016년도에 한 29억 정도요, 그리고 ’17년도에 한 34억, ’18년도에 86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100억 아래, 아무리 많은 예비비 발생현황이 생겨도 100억 아래인데 이게 2017년에는 한 570억 되다가 1,400억이 넘게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또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환경개선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골고루 편성돼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있는 거는 큰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영탁 위원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보다 그러니까 예비비나 이렇게 지금까지 잉여재원이 많이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재정분권에 따라서 소비세의 4%를 추가로 받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내국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또 전년도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원이 많이 형성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사업들에 다 담았으면 더 이상적으로 좋았겠지만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나 이런 게 아직 마련이 덜 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어떤 쌓여 있는 재원들이 있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또 이렇게 대규모로 나가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장에 도의회 청사도 내년부터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고 청주전시관이라든지 각 시군의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그런 대규모 건축물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당장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금은 뭐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금을 조금 해 두는 식이다, 이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도 저희 계획이 좀 철저하지 못해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게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비세율이 4% 올랐죠. 그렇죠?
그것도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수 추계가 정확히 돼야만이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집행잔액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놓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느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꼭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 이게 물론 일반예비비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편성목적을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악용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예비비 금년도도 보니까 아, 작년도 거죠. 이 조직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또 박람회 참가비, 사무실 조성비 이게 과연 예비비로, 모르겠습니다. 저기 확대해석해 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예비비 당초목적에도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데 그렇게 급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얻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 조직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려면은 조직진단해 가지고, 그렇죠? 상당한 기간 분석을 해서 조직을 만드는 거지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돈을 과연 예비비 당초목적에 훼손되도록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은 앞으로 굳이 예산 세울 필요성이 있겠어요? 예비비로 다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복이 되면.
이게 저희들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2016년도 당시에 결산 심의할 때 이 내용 지적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 이것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똑같이 또 더 많이 이렇게 예비비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거 쓰는 게 과연 옳으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높이고 도민의 어떤 삶의 질의 목소리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투입이 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고 또 그 편성된 예산집행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뭐 정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조직 관련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차년도 조직 변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에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 급박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비비 지출이 늘어난 부분이고 하여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사용의 확대에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성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차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도내의 시군 중에서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시군의 목소리를 듣고 담으셔 가지고 정말 예산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편성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희 도의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단양처럼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정책적·재정적 배려가 필요하도록 하는 특례군을 설치하는 그런 법률안도 저희가 국회에 제출을 해서 이후삼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것들 도내 어려운 지역들이 보다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내용 및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거 말고요 213명에 대한 지출내역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213명에 대한 거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포츠강좌도 옥천군 61명에 대한 지출내역 이거를 한번 달라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또 하나 받았는데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참여하는 중국인 수가 확인이 되나요, 어바우트라도 좀 근사치라도?
그래서 한중친교라고 해서요 충북도가 중국하고 국가를 떠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중친교를 해서 친교를 맺어서 우리 경제나 그런 데에 도움을 받고자 그런 큰 뜻을 갖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축제하는 거 있으시죠, 지원하는 게?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자체 청년들을 위해서 축제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인원도 몇 명 오는지 모르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모르고 유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억을 투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9월인가 하는 게 있는데 5,00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5,000만 원.
그렇다면 이게,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도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소외감은 느끼지 말게 예산을 책정하고 행사를 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타이틀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지만 우리 도내 대학생들 그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도내 대학생들한테 그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축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중국인 유학생들을 테마로 하지마는 지역 대학생들도 함께하는 축제라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아니라 한·중 대학생 아니면 뭐, 해서 해야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봐도 이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인데.
그렇잖아요?
내용과 제목이 다르면, 이것도 사업 목적도 다르고 결과적으로 잘못하셨다는 걸 자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씩 축제 성격을 다양하게 할 필요를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국인만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중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축제여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다른 쪽에, 내년부터는 다른 쪽에 폭넓은 그런 개념을 갖고서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름부터 바꾸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 소외받지 않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정책기획관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39억 정도 되는데요. 4개 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자료 52페이지입니다.
위에는 사업량을 16개 사업으로 하고 밑에는 4개 사업으로 해서 100% 소진을 했다고 했는데.
농촌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개조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역연계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내려줘도 거기에서 입찰을 보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환수되지 않나요?
그리고 왜 이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냐 하면요. 지금 시골 단위 다녀 보면은 슬레이트 축사 이런 걸 비롯해서, 축사 같은 것을 비롯해서 그냥 슬레이트에다가 비 새니까 위에다가 또 덮어 버려요.
이게 석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면 단위에 가도 이게 신청을 하는지도 몰라요.
요구량이나 이런 거를 시군에서 받아 보시나요?
정책기획관 임택수입니다.
사업을 집행할 때는 시군에서 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유정 위원님도 5분발언하셨지만 좀 적게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더 못하는 거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총액 전체 사업규모는 국비하고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수요조사해 보면 엄청날 겁니다, 지금.
지금 사실 석면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사업, 축사 같은 경우는 또 농림부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하는 사업분야가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해서, 오늘 안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에 보면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3개소인데 청주에 하나, 음성에 2개.
이게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자료를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가 43억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도비 30%에 국비 70%네요, 재원비율이?
법인. 사회복지법인.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여기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경로당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요게 120개소에 14억 9,550만 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100%로 한 사업이에요.
예, 도비 사업입니다.
특정 경로당에…
그리고 157쪽에 있는 거는 양로시설,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이것도 아까… 도비 비율 같이 가는 건가요? 이거는 도비가 9%인데, 3개소에.
이거는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노숙인 시설하고 법규가 다른가요?
아까 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원 부담비율이 정해진 거고 이거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된 겁니다, 지원 기준이.
아까 복지과 거고 이건 노인장애인과 거고…
나머지 질의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문화체육국장님! 그 자료 받아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부해 드렸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번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뭐 우리 교육청 쪽에서 우리 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액수하고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제출해 주세요.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내역인데요 이게 그럼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급 방법?
이게 쿠폰식으로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요 카드사로, 아마 그게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시군에서 카드사로 지급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이게 1,056명 그다음에 이게 뭐야 10억인가… 예, 10억 하니까 58만 원 이렇게 나오던데. 밑에 거로 하면 49만 원 정도가 나오고.
선정은 똑같이 됐는데 액수가 왜 차이가 날까요?
아마 중간에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 또 전체 예산이 나오면 새로 신청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 담당자분이 나오세요.
예, 저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월 지급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056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담당자가 얘기하니까 금방 이해가 빠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계수가 되는 거네요, 보니까. 8만 원씩 카드로 보내주면은 그분이 사용하면은.
안 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럼? 안 쓰는 경우도?
그러면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원래 우리가 2022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3억 조성해 가지고 24억이에요.
이거 언제 이래 가지고 100억 가능할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는 금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세워 주셔 가지고 34억이고요.
금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2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도 예산 형편상 4년을 더 늘려 가지고요 2026년까지 매년 10억씩, 금년부터 매년 10억씩 조성해서 100억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8쪽, 이거는 정책기획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이거 작년에 예산은 잘 집행됐다라고 보고 저희가 건의, 의견드리는 부분들은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논 지엠오(Non-GMO) 된장 공급하는 거로 해서 7억 3,000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일반 수입콩으로 만든 지엠오 된장이 아니라 우리 콩으로 만든 논 지엠오 된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7억 3,000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교육청 방침은 어제 확인했는데 앞으로 계속 된장, 고추장, 간장 이렇게 확대하겠다라는 게 교육청 방침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엠오 식품은 안 먹이겠다라는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는데 교육청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청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육청도 추경에 했는데 우리 도청도 다음 추경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급식비 지원은 법정경비는 아니지마는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양질의 학교급식이 지원돼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다만 모든 식품을 논 지엠오 아니면 최고의 저기는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농민들의 지역산 안전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기획관님도 잘 아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85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대우수당 도 소관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종사자 대우수당인데요.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들을 늘리자고 하는 거는 위에 대통령님부터 해서 정부방침이기도 한데 이거 지금 이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자세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은 1인 월 14만 원, 3년에서 7년 미만은 15만 원, 7년 이상은 16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0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뒷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동급식 지원.
이게 도비가 3%로 돼 있어요. 3%로 돼 있고 아동급식 지원은 도비 6%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거 보면 국비가 60%에서 칠팔십 프로 돼서 도비가 10%대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있는데 국비 지원도 없고 도하고 시군 사업인데 3% 이게 우리가 도 사업 맞나요? 3% 지원하는 거를 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2019년도부터는 시군 이양사업이 돼서 도비 지원이 없고요 지난해까지만 그렇게 도에서 일정률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이게 지역아동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아동시설이 양육시설이 있고 또 자립지원시설이 있고 보호시설 또 아동복지관, 아동전용시설 해 가지고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요보호아동 중에서 입양, 가정위탁 또 대리양육 이런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들을 앞서 말씀드린 시설에 입소시켜 가지고 좀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단은 이어서 가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천 위원님.
설명자료 24쪽, 상임위 결산서 52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세부 사업내역과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9쪽, 상임위결산서 8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자료를, 어떤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 내용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나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9쪽, 주요 설명자료 157쪽, 충북 농축산품 판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계획에 보면 방송이 14회가 되어 있고요. 예산집행 실적에 90% 집행률과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3개 방송에서 홍보한 추진실적에 2017년, 2018년 집행액하고 집행률이 동일한데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판촉 촉진을 위해서 방송에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송출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공개경쟁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보통 낙찰률이 87%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은 낙찰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과 같이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최대한 낙찰차액도 사업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2쪽,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 설명서 115쪽과 결산서 87쪽, 설명자료 155쪽에 내용이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이번에 하는 것이 2018년 결산인데 사업 내용은 2017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왜 2017년 사업이 2018년 결산서류에 들어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예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었는데, 보행자 사망률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 2017년 정도부터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초등학교 주변 보도 또 보행로 이런 걸 만들어서 새롭게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2017년도 12월경에 이게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예산을 못 세우고 2018년도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하고 옥천지소 소관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음성에 능산초등학교하고 청주 미원어린이집, 음성 꽃동네 이렇게 했고요. 옥천지소에서 보은 판동초등학교하고 보은 내북초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옥천지소 소관은 70%가 집행되고 30%가 이월됐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이월된 것은 조금 전 도로과장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고요.
그게 작년 12월 20일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도로다가 세입 잡고 2018년 1회 추경에 도비로 세입을,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 본소, 상임위 82페이지 이월액은 이게 보상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민원 같은 게 잘 협의가 된 거는 집행이 빠르고 그다음에 보상 관계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된 것은 조금 이월이 됐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모든 공사는 편입토지 보상하고, 많이 공사가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러는데, 보상 지급 관계 때문에 진도 퍼센티지가 다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7쪽, 설명자료 156쪽에 보시면 2018년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소 소관이 22.1%가 집행이 됐고 77.9%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소 소관으로 옥천지소 소관의 예산이 다른 시기에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자료 156쪽입니다.
이거 1개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보상 관련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관계 때문에 이월되고 진도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월되기보다는 제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사업설명자료 234쪽입니다.
FTA 폐업지원금 지원인데요 FTA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폐업 지원금 관련해서.
(…)
산림녹지과.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이 145개 계획에 145 실적에 100%가 된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호두가 지원단가가 헥타르당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원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두 농가가 농사짓는 거를 폐업할 경우에 지원해 가지고 다른 피해를 방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지원된 실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관계직원을 향해)있었나요?
예, 없습니다.
과거에 그럼 왜 안 하고 하필 2018년도에 지원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당초에 ’12년도부터 계약 부분에 근거는 있었지만 그동안 피해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생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준 그 내용입니다.
자연적인 피해예요, 아니면은 2017년에 호두가 많이 대량으로 FTA 관련해서 수입이 돼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전에 기준이 있었지만 어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입으로 인해서 일정 가격이 하락됐던 거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40여 농가가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피해가 선정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결정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작년 ’18년도에…
제가 아는 거는 신청된 부분이 없어서 그 농가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206쪽, 수질관리과네요, 부서명은. 상임위결산서 105쪽.
유수율 제고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수도 물이 많이 새서 공사를 하는데 이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누수 탐사하는 방법?
노후관 탐사는 시군에서 한 20년 이상된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진단을 해서 이상 있는 것은 관로를 교체를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터졌을 때에는 긴급보수반에서 보수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경험으로 해 가지고 탐사한다는 거죠?
관로가 매설한 지 10년, 20년, 30년 되잖아요. 20년 이상이면 노후관로다 해서 5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왜 이거 지금 질의드리느냐 하면은 요즘에 스마트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컴퓨터로 해 가지고 이거 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누수율을 체크하는 스마트 관리방법이 나왔다고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그냥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지금 소장님이신가요? 소장님도 방법을…
그러고서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게 그럼 이 지출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아마 상당히 예산도 절감이 되고 누수율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주 그다음에 충남, 인천도 아마 부분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상임위결산서 102쪽.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오래된 차가, 경유차들이 매연을 내뿜으니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질의를 주셨는데요. 경유차는 안 되고요 그게 살 때 하는 게 아니라 폐차를 하는 경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에…
정확하게 내용들을 아직도…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영 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그렇죠?
시군별로 판매 및 구매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년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거 시군별로 참여한 인원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 사업 추진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관련해서 계획 및 추진성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 결산서 61쪽, 설명자료 58쪽,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이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2017년도 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 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융자를 받게 되면 그 융자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1.5%에서 2%까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집행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1회 추경에 70억을 신규 융자받는 그런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억에 대해서 신규 융자를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그 부분을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확정된 그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해 연도에 이차보전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일정부분 있고요.
그거 이외에 융자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 줘도 담보력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융자를 못 받아서 기본적으로 이차보전 자체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복합적인 상황이 여기 들어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건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집행액을 보면 이 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미집행액이 나타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 추경에 일정부분 감액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차보전, 자금 관련돼서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불용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게 맞나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017년도에 저희들이 70억을 추가로 융자를 해 주는 시책을 했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70억이 새롭게 융자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걸 추경에 또 세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대출을 추천해 줬는데 담보력이 미흡해서 대출 자체가 안 돼서 이자 보전 자체가 안 됐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만 왜 이래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존에 갖고 계신 그런 어떤 기준 자체는 기업에서 융자를 받든지 이러면 기업은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 사업자라는 분들 그 면면을 보면 그렇게 안정성이 있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담보력이 확실히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동기라 그럴까요?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뭐 기준도 들쭉날쭉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예,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설명자료 86쪽부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그리고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 이게 지금…
그리고 농촌 생활 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이게 ’18년도서부터는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에 도비가 빠졌습니다, 이제. ’17년도까지는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 창의 아이디어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지금 한 10개 이상의 사업이 도비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조금 지원했던 건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사업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게 균특사업인데요, 균특사업이 대개 중앙에서 국비로 보통 보조율이 60%에서 70% 정도의 사업들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저희 도에서는 시군이 공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매칭이 되지마는, 해당 지역에 특색 있게 추진하는 사업은 도비 없이 시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 편성할 적에 분담비율을 그렇게 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다 공모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자치에 분담금을 이렇게 줄여 버리면은 지금 교육경비 지원 못 받는 군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립도가 낮은 데는 이 사업에 공모 신청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해마다 한 6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도로 이양이 되면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급작스레 빼 버리면 그런 쪽에서 많이 힘들어지니까, 어쨌든 균특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한 2,000억 정도 되죠?
경지정리지구에 요즘에는 농로가 좁아서 기계들이 크다 보니까 이게 농로 확장을 하는 사업인가요?
기계들이 농지 필지도 커지고 필지가 커지니까 기계도 대형화되고 그런데 예전에 포장된 농로는 대형 기계들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농기계들이 원활히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했다면은 그때부터 하면은 경운기 다닐 시절인데 지금 뭐 트랙터가 대형 트랙터가 되고 콤바인이나 이앙기, 그리고 또 그걸 싣는 차량들이 2.5톤 차량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24년 사업을 했다면은 벌써 시대가 지나서 또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도, 올해 사업도 또 있나요, 이게?
설명자료 85쪽입니다.
그럼 이게 또 연장이 된 거냐고요.
그래서 농정과에도 얘기해 놓고 얘기를 하면서 기반공사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선정기준?
그다음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토지 문제가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1년에 얼마죠, 8만 원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8년도 기준으로 17만 원입니다.
그만해요?(웃음) 그만하라면 그만하고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면 제가 양보를 해 드리려고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설명자료 88쪽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투자 홍보 해서 88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6쪽입니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얘기하려다가, 용역인데 이거 용역 작년에 다 했나요,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89쪽으로 넘어와서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이주직원에 대한 정착비 100명, 이주직원 자녀 전입학금 10명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한 건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정착비용은 얼마를 하고 자녀 전입학 비용을 얼마를 하는지.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당초 사업량이 이주직원 정착비가 100명이고 이주직원 자녀 전입학금을 1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주정착 비용 지원은 93명을 지출을 했고요, 자녀 전입학금 지원은 1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하고 가깝고 또 대부분 이렇게 통근버스로 통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리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단순하게 수도권 가까운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 같은 게 세 군데가 있고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한 2년 범위 내에 순환보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 정착하기가 힘든 그런 여건도 있고 또 부부간에 직장이 떨어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 이주율이 훨씬 더 높고, 물론 다른 지역도 2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충북혁신도시가 정주여건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특별히 떨어지는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번 공공기관 추가 이주직원 정착 지원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현신도시는 지원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순수 도비로 세워서 현재 그런 사유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요 설명서 188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죽 자료를 다 보지만 지금 실적이 2배인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계획은 384개소인데 실적이 664개소 거의 2배가량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이 늘지도 않았는 데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개소가 늘고 실적이 거의 2배가량인 거는 이거는 사업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봐지고 또 현실적으로도 현장에서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늘리고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생각도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실적이 2배 가까이 늘었던 거고 당초예산을 다 쓰고 또 시군 자체 예산을 포함시켜서 한 내용이걸랑요.
따라서 앞으로 저희도 수요는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 픽스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유동적으로 좀 늘려서 이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다음 198쪽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사안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지금 그 옆에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그다음에 다음장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이렇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늘리고 있고 그러는데 천연가스차량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옛날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이게 친환경으로다 봤는데 사실 요새 천연가스 LNG 이게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화석연료이고 미세먼지도 석탄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보면은 ’17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18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이 사업량이, 예산이 어떤지 혹시 자료 있으시나요, 여기 지금 없어서?
아니면 어쨌든…
그래 지금 현재 수소차 쪽에서 무겁고 이렇게 힘 있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전에는 그만한 대체를 천연가스 쪽으로 했던 거고요.
금년 예산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23대 정도로 해 가지고 많지 않게끔 편성됐습니다, 76대에 비해서.
이 버스는 이게 어디에 대중교통 차량에 지원한 거죠?
여기 청주 쪽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대 이외에는 충전소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충주나 제천 이쪽으로 못 가고 청주에 좀 있기 때문에 청주 쪽에 지금 대중교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휴식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이게 충북지역 전체적인 문제면은 질의를 좀 길게 하고요 제천·단양의 문제면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정류장 지금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이 제천·단양지역만 있나요, 아니면 충북지역 전체 문제인가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결산 때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시외버스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간이정류장 운영 중단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천·단양지역 그쪽을 운행하는 경기고속이, 경기고속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운행을 하면서 충북도내에 있는 같은 유사한 노선을 뛰는 그런 업체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운행을 안 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협의를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냐 이런 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타 시도의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 업체와 도내 업체 간 같이 협업 관계를 구축을 해 주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제천·단양 지역 거기 노선 안 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해서 협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다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끔 미리 제천·단양 지역에 관한 문제를 선례로 해 가지고 협의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식적으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단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군 단위 섹터에서 간이정류장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는데 간이정류장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뭐 교통수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결산에서 보듯이 이렇게 시외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소가 된 거라고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연동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90쪽, 결산서 70쪽,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실적은, 계획 대비 실적은 20개소에서 9개소, 종합진도가 45%인데 집행률은 2.6%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중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 혁신도시에 배정을 한 4억 정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집행기준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게 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혁신도시도 동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집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확대해서 주는 범위를 높이는 것도 고민도 하고 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요건에 맞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됐습니다.
앞의 것도 그래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코드를 맞춰 드리고 싶고요. 이주지원금, 정착비용 준다 그래서 오지는 않죠? 그렇죠?
정착비용 지원한다 그래서 그거 보고, 100만 원 보고 오는 사람들은, 글쎄요.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또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26쪽, 상임위 결산서는 52쪽입니다. 부서명은 일자리정책과고요.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
경제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 고용 우수기업으로 기업의 자긍심 고취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청 요건이 도내 소재한 기업체 본사 또는 주 공장으로써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인증이 15개, 또 복지시설 인센티브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복지시설, 15개 기업 중에서 복지시설 인센티브 지원은 30인 이상이 11개 기업이고요, 30인 미만은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 기업 30인 이상은 기업별로 3,000만 원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4개 기업 30인 미만은 기업별로 1,000만 원씩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우수 기준은 뭐예요, 그럼요?
선정방법 기준은요?
국장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이라 그래서 예산이 허용, 좀 가용재원이 있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건 어떤 것이며…
여기에 기록되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성과보고서에 기록되는 내용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여기 이 책자의 성과보고서는 사업 꼭지별로…
이거는 꼭지별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사업 세목별, 금액별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상임위결산서 52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성과보고서 몇 쪽”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성과를 기록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꼭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들이 그렇게 하면은 아마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오랜 기간 회의를 안 해도 금방 금방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일하기가 힘드시겠지만 틀만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상임위결산서 52쪽” 이렇게 쓴 것처럼 “성과보고서 몇 쪽” 이렇게 하면 다 볼 수 있죠, 다?
예산, 그다음에 성과, 그다음에 사업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질의 좀 드릴까요?
에코폴리스지구가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어요, 충주에.
이거 오늘, 청산작업 오늘 끝났나요?
설명자료 254쪽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14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설명자료 254쪽입니다.
그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많이 작용이 돼서 좀 무리한 사업 아닌 사업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빠져나오면서 “현대산업개발”하고 “대흥”하고,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들어오면서 그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지를.
그런데 저희만 어쨌든 손해를 보고 이러고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이게 참 저도 이 지역구에 있으면서 14억이라는 돈을 또 거기다가 명목상에, 참 애매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우리 의회가 끝나면은 청산 절차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농정국에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 축산 폐기물, 축산 분뇨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아까 있던데, 내년 3월 25일 자로 일반 농경지에 펼 수가 없죠?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111쪽에.
그래서 그 비료 한 포당 일정액을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이 가격 저렴하게 유기질비료를 더 사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주하고 경계 이렇게 경북하고 경계 이런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경계지 바깥에 그러니까 충북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농경지는 강원도에 있고 하면 강원도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농지가 충북에 없다고 여기서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경지 그 농지원부 안에 있는 면적 대비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계선에 살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지.
농지는 옥천에 있고 실제 주소지는 대전 가서 사는데 지역주민 여론이 땅이 여기 있다고 대전 가서 사는 사람들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대개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해결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기질비료 축산분뇨가 내년 3월 25일 자부터 농경지에 뿌리지를 못하면은 이게 처리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정도 충북에 처리시설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아예 살포를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소위 생분뇨를 뿌리게 되면은 악취 나고 그다음에 유실됐을 경우에 대부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방향도 맞고 우리 농업인들이 잘 부숙시켜서 살포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잘돼 있는 사업인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인데 이게 조금 더 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26억 예산 집행했는데요, 우리 도비 6억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사업을 키운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요?
올해 ’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죠?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으니까 이용률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은 돼야지 선정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정국장님,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게 사업목적은, 그렇죠?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이라든가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렇죠? 토양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줄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농민들이 더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니까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목적에 충분히 부합을 하고 효과성이 있다면은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데 국비가 줄면은 상대적으로 시군비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많은데 더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충청북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여기에 이제 도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재정적으로 보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의 투입재거든요. 투입재라 이것이 지원 비율이 높아지면은 필요량 이상으로 과잉 사용될 수 있다 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도 차원에서 도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은 없고요.
절대 사업량이 중앙정부에서 줄어든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사업량을 늘리는 부분들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보면은 많은 사업들이 충분한 어떤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효과도 내지마는 특히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는 그런 농정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최소한 최근 예를 들어서 한 이삼 년 사이에요 국비가 줄어드는 그 부분에 작은 부분에도 도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다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고령 연로하신 분들이 비료 살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료를 공동으로 살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당시에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수계기금에서 충당을 했는데 이게 지원하다가 갑자기 또 끊었어요, 수계기금 운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갑자기 없애니까 또 농민들의 어떤 그런 걸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담을 군에서 안았단 말입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가중되니까 또 국가의 어떤 정책방향 차원에서 보니까 계속 예산을 줄여 나가니까 그렇다면은 시군민들도 다 도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의 어떤 아픔도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농업기술원.
원장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농업기술원만 사실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요, 좀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하는 사업목적이 지금 정부 방향이 이제 클린에너지로 청정에너지를 더 확대 보급하겠다는 거하고 또 에너지를 절감하는 두 가지 정책방향이라든가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원장님?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절감효과가 충분히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언제 준공하셨나요, 2018년도에?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2018년도에 전부 다 공사를 완료했고요.
이게 지금 보편적인 거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여기도 지금 얼마입니까? 4억이 들어갔죠.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30년 가요, 30년. 그렇죠?
원금 회수하는 데만 30년이 간다 이겁니다.
이게 수명이 그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간다고 하지만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어요.
물론 정책방향은 맞지마는 충분하게 그 효과도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개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삭 다 태양광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특히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유지관리도 잘 하고 분석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농업기술원 한 군데뿐만 아니라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사업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정책방향에만 무조건 맞다고 막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 예산 세우고 누구나 사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효과 면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원장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뭐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서두에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도 받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속도 조절 좀 해 가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시설이 보면은 뭐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주차장 같은 데에 그런 식으로 거의 다 했는데, 관리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최근, 뭐 지금 6월 달이니까 5월 달까지 이거 금액으로 환산하셔 가지고요, 얼마만큼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80∼181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하고 화장품뷰티 연구마을 지원은 같은 사업내용 같아요. 그런데 사업기간만 다른 것 같습니다.
기초피부연구소 운영은 화장품임상시험센터에서 우리가 사람 체형별로 어떻게 화장품이 순기능·역기능이 있나 그거를 하는 거고요.
화장품 연구마을 조성 지원 그거는 우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181쪽에 보시면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화장품 개발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익히 들었는데 계획한 거대로 시제품 제작이 14건이었는데 시제품 제작 1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술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은 건수로 18건이나 건수도 있고, 여기 주로 애로사항이 가장 큰 거는 무엇이었나요, 애로사항이?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쪽 말씀하신 건가요?
잠깐만,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예, 연구마을 지원에서 애로사항은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해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했는데, 애로사항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게 시제품화되는데 그쪽까지 연결되는 거, 그쪽이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임상 및 성능검사하는 거, 그쪽이 조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임상 및 성능 지원 그쪽에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초피부연구소는 현재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종료되면은 성과를 봐 가지고 또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게 사실 상품 개발하고 나서는 산업화시키는 상품 판로가 가장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제품 개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시제품이 어느 제품이 지금 완성된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 연구마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제품이 완성제품이 나오면 판로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가 나오면은 판로는 우리가 현재 화장품산업 육성사업 추진하는 거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지원을 하는 방안을 찾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국내 전시회 참여 그런 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까 1건 제품화 된 거는 이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이…
(…)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1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 가지고요. 이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저도 뷰티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에서 대학 내 연구인력·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대학하고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도 화장품학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도내 우리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이 사람들이 입주해서 하지만 그 추진 과정에는 각 도내의 화장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라든가 같이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서로 협력체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딴 거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이 종결이 되면은 일단 이 사업은 종결이 되고요. 또 다시 이어지려면 중앙부처 공모에 다시 응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체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경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오영탁 위원님 요구 자료에서 이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행정6급 방해진 님이 만드신 게 아유, 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신뢰감이 확 듭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제출하셨고, 더군다나 사업 성과 냈던 사진까지 막 다 이렇게 넣으니까 저희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야 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자료가 이렇게 좀 세밀해지고 백데이터들이 정확해지면은 의원님들이 다 신뢰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해진 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또는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로써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결산위원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혹시 저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마음이 상했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건설소방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커피 한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그래도 마이크라도 한번 잡아보실 줄 알았더니 마이크를 한번도 안 잡으셔 가지고 우리 40년 가까이 공직자 생활을 영예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퇴임하시는데 그래도 또,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능력이 부족한 제가 재난안전실장을 이렇게 대과 없이 수행하게 된 것은 우리 도의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도를 떠나도 우리 도가 발전이 되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바깥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항상 충북도가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도 염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연종석 박성원 박형용 최경천
송미애 이옥규 하유정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이의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창섭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임택수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고광필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재난안전실
실장오진섭
·행정국
국장이경태
총무과장오세동
자치행정과장강전권
회계과장박문근
남부출장소장홍순덕
·보건복지국
국장신강섭
복지정책과장홍기운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농정국
국장이상혁
농업정책과장이강명
유기농산과장이현홍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건축문화과장변상천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장곽영학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이제승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김정희
구조구급과장이상민
·의회사무처
처장김진형
총무담당관이기영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행정지원과장박원춘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지원기획과장권혁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진탁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정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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