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4일(수)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
3.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과학인재국
나.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라. 농정국
4.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6.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폭염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낮 일교차가 커지고 있으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학인재국, 경제통상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과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과학인재국
(14시01분)
먼저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수시인사로 과학인재국에 전입 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미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05억 85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0억 50만 원보다 34억 5,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143억 1,016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1억 1,556만 원보다 91억 9,4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2024년 5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른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25억 원, 지역 SW기업 성장지원사업 등 7개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억 3,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산업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충북 자율주행차 시험지구 C-ITS구축사업 등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입니다.
충북학사 운영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8억 1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192쪽입니다.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66억 973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12.4%이며 기정예산 196억 9,198만 원보다 69억 1,77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32억 5,000만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터 구축·운영사업 15억 5,000만 원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유지관리비 541만 원, 반려동물 중개의학 활용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 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3∼194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24억 2,909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19.8%이며 기정예산 403억 7,894만 원보다 20억 5,0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9,000만 원,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 사업 10억 원,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기반구축 5억 5,000만 원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탄소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사업 2억 6,0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5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37억 5,691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34.4%이며 기정예산 737억 5,924만 원보다 23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부서 정원감소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6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15억 1,443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33.4%이며 기정예산 712억 8,539만 원보다 2억 2,90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및 전력인입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3,020만 원 증액 및 부서 정원감소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16만 원 감액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국비 대응사업을 반영하고 충북의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국장님 우리 방사광가속기과장님이 오늘 불참석하셨는데요.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바로 출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전보고를 해 주시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참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강의도 받았고 해서 제가 그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보고를 위원장인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부터 7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8쪽부터 70쪽을 보시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단기 집중교육프로그램으로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우주 분야에 청주대와 충북보건대가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네요.
올해 선정된 대학은 향후 5년간 매년 최대 15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대학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청주대가 반도체와 그다음에 항공우주 분야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총국비 사업비가 매년 1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5년간. 그래서 총 70억 원을 지원받고요. 거기에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들어가고 대학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분야의 경우에는 반도체 분야의 3개 학과가 청주대에 있는데요. 3개 학과 교수분들이 커리큘럼을 짜고, 기업체와 같이 커리큘럼을 짜고 총 800명의 학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우주 분야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보건과학대가 이례적으로 전문대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차전지 분야의 학과가 총 관련된 학과가 다해서 전문학사생을 인력 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트캠프라는 게 그 기업체에 두 달이나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거기 현장에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경험을 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과인데요.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전자공학과, 에너지융합공학과 3개 과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해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 산업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 최고의 메카라고 할 수 있죠.
첨단 산업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 또한 변하고 있으므로 각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통해서 도내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최근에 우리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과학인재국과 관련된 사업 때문에 우리 충북 도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 보셨죠.
저도 이렇게 최근에 언론을 보면 AI바이오 영재고의 사업비 분담률 조정이 잘 안 돼서 내년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또 카이스트 오송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예타 대상 선정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런 등등이 언론에 계속 보도됐고.
이런 와중에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임기가 종료돼서 그만두시고 정무부지사로 임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까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바이오 영재고하고 K-바이오 스퀘어 사업 그 사업들에 대한 지역 언론의 약간 우려섞인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는데요.
AI 바이오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김명규 경제부지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고 일단은 임기가 마무리돼서 저희가 희망적으로 이번 달 내로는 수시배정이 묶인 설계비 31억 2,500만 원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관련해서 다음주에 우리 도지사께서 경제수석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만난 자리에서도 이 영재고등하고 K-바이오 스퀘어 이 예타에 관련해서 건의를 드릴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또 지역에서도 우려하시는 이런 신성장 사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학인재국 전원이 또 제가 새로 온 정무부지사님의 정치적인 조력을 얻고 행정부지사하고 같이해서 최대한 하여튼간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정말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도로 보면 글쎄 바람직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고 또 발전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올바로 직시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과학인재국 소관에서는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고보조사업과 국비 대응 사업을 반영하고 충북의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셨다고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맞게끔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신 만큼 잘 챙기셔서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72쪽,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서 도민 우려가 많이 큽니다.
언론에서도 화재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에 통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50∼150㎾h급 배터리의 열폭주하고 열전이 현상을 테스트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반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단지 지정에 따른 산업부의 어떤 사업 지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구축하는 부지가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른쪽에 구축이 돼서 그 인근에 마을주민들도 거의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과 유사한 게 71쪽의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고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전고체가 액체 전해질이 상당히 열에 민감한데 저희가 이거를 전해질을 전고체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하여튼간 이차전지의 화재 안전성을 많이 담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오스코 운영에 대해서…
아, 이게 투자유치국이라 내가 지금 잘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핵심적으로 저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핵심과 또 성장산업 이런 부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충북 반도체공동연구소 유치를 올해 실패했습니다.
이거를 어디 TP하고 과학기술혁신원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충북대학교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중앙 허브가 되고 각 지역 권역별로 인프라를 까는 사업이 되는데요, 국립대에다가.
근데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교육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 충북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SK하이닉스와 그 관련 네패스, 동부하이텍 이런 반도체 기업과 그 밑에 있는 서브 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우후죽순으로 비싼 장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면 안 되니 그거를 나눠서 안배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 오늘 박사님이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반도체공동연구소가 굉장히 지금 필요한데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우리 충북의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이런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봤을 때 연구소 구축이 허브가 돼서 그걸로 인한 기업이나 여러 개가 지금 그런 구축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충북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보조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꼭 충북도에서 실패한 것처럼 지금 언론에 다 나와서, 저도 지금 과학인재국 소관에서 공모하고 유치를 노력하고 이랬는지 알았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대학교에서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하고 해 주시고요.
근데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없다는 거는, 그렇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지금 공동연구소에 대해서.
근데 이거랑 별개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전문 분야 이 분야로 반도체 관련돼서 연구도 더 하고 토론회도 좀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연구소랑 연결된 게 지금 방사광가속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과장님한테도 그런 관련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충북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 연계된 거랑 구축사업, 이런 여러 분야가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 과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방사광가속기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반도체 이게 지금 하나의 뭔가 이렇게 거점이나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이거를 좀 연계하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핵심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연구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충북연구원의 조진희 박사님하고도, 우리가 강의를 들었지만 그분하고도 좀 논의도 해 보고 해서 내년도 사업 그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좀 하시든지 이런 관련돼서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저희가 사실은 핑계는 아니지만 저희 지자체 지방비로써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같이 경쟁을 했던 강원도와 전북도보다 훨씬 많은 저희가 지방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여튼간 국비를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사광가속기하고 연계돼서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위원님께서 고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인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심사에 앞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과 전광호 에너지과장이 2024년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인도네시아 공무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혜란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20억 2,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388억 3,296만 원보다 31억 9,1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56억 6,31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3억 9,699만 원 대비 22억 6,6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20억 2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여 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4억 3,12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6억 2,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 2024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12억 4,328만 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2,076만 원보다 7,748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변경사업으로는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사업에 지자체 매칭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도비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88억 5,464만 원으로 기정예산 182억 8,275만 원보다 5억 7,18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자치단체사업비 배정에 따라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역량강화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근로자사업 5억 9,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75억 3,580만 원으로 기정예산461억 2,174만 원보다 14억 1,40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소비진작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억 9,08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5억 1,7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낙후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성과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8,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5억 70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6,205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5억 2,236만 원으로 기정예산 75억 970만 원보다 1,26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된 변경요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된 수출FTA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 내시변동분을 반영하고 기업의 고용부담 경감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34쪽, 사업명세서 182쪽을 보시면… 주요설명자료 34쪽을 보시면 충청권 분산에너지 대응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목적을 보면은 지역기업의 인력난과 정원 미달 문제해결을 위해서 권역별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지자체·지역기관·대학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4년서부터 2029년 6년 간 총사업비는 113억 9,957만 1,000원 큰 규모의 사업으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기관과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6년 간 사업비가 투여되어 진행되는데 6년 간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분산에너지 대응 에너지기술공유대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권 분산에너지 대응 에너지기술공유대학은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지역 주도 에너지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인재 감소로 고급인력 양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역대학과 혁신기관, 지자체가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을 중심으로 참여대학은 충청권 7개 대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북에는 충북대학교·교통대·청주대, 대전에는 충남대·한밭대 그리고 충남에는 공주대·순천향대 이 충청권 대학이 에너지 중점분야인 ESS 그리고 전력계통 연료전지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히 다른 공유대학과 달리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석박사 연계과정으로 36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충북은 충남·대전보다 높은 총사업비 88.4억 원을 편성하였고 거기에는 국비 68억, 도비 10.2억 그리고 청주 시비가 6.8억, 충주시 3.4억 예산을 동반하여 석박사 15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에게는 매월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참여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창업을 했을 시 1,000만 원 정도의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사업으로 충북TP가…
공동연구사업으로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주는데요. 참여기업당 1,000만 원 그리고 학생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기업의 연봉에 50%, 2,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6년 사업기간입니다.
우선 공동교육과정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7개 대학이 서로 학교마다 장점이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학교마다의 장점이 있는 인프라를 서로 공유하는 게 공유대학이고요.
그 학과정으로는 에너지 중심 분야인데 ESS 분야와 전력계통 분야 그리고 연료전지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대학 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기관에서는 기업과 연구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연구개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혁신기관이 기업과 참여를 같이 함께해서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한번 죽 살펴보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 매칭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신규일자리 창출, 고금리 장기화,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지속되는 비용 부담, 매출 회복 지연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7억 8,272만 원이고요. 이 중 도비가 8억 3,482만 2,000원이 소요되고 있고 기정예산 대비 2.5배가 증가한 총사업비는 19억 7,68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는 5억 9,3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진행했던 제조 중소기업 등 도시근로자 연계 및 지원과 이번 추경에 새로 신규로 계상된 것은 소상공인 등 도시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23년도 결과 검토를 해 보면 계획 사업량이 1만 3,500명 대비 실적은 1만 1,664명으로 달성률은 86.4%이고요. 예산 집행내역은 총사업비가 6억 5,325만 8,000원 중 3억 8,446만 7,000원을 집행해서 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집행률이 41%나 되는데요. 지난해 사업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사업량은 1만 3,500명이었는데 실적은 1만 1,664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비 대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말 그대로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이고요. 운영비는 이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그 전담인력의 인건비 플러스 각종 기타 등등인데 그 사업비 대 운영비가 75 대 25입니다.
근데 운영비는 거의 93%가 다 집행이 됐는데요. 사업비가 47%밖에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저희도 분석을 해 봤더니 일단 1만 1,664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나갔는데요. ’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2년에 시범실시 할 때 보니까 평균 근로일이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비를 굉장히 과다 책정을 했고 그리고 교통비를 5,000원씩 주기로 작년에 기준을 마련했는데 또 제한을 둔 게 시 단위에서는 반경 20㎞ 이상에 근무하는 그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 교육비하고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남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24년 8월을 가정 사업 기준으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해 보면 사업량 목표 1만 7,000명에 실적 3만 2,482명으로 달성률은 이미 191%이고 예산 집행률은 58%입니다.
사업량 대비 예산 집행률이 다른 이유는…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이것도?
집행은 되고 있는데 대신에 기업이 어떤 기업은 매달 신청을 하고 어떤 기업은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반기별로 신청을 하고 ‘저희는 사업이 다 끝나면 신청하겠습니다.’ 이런 기업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집행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저희는 1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다 풀어줬습니다.
사업량 목표치가 대폭 증가한 사유와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적 제약이나 체력적 제약 때문에 전일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확장시키고 붐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10만 명으로 목표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열심히 하다 보니 물론 1만 7,000명에 대한 그 예산은 편성을 해 주셨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191%의 달성률을 제출해 드렸고 어제 자로는 4만 4,409명으로 202%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기업 대상인데 매달 2,000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4만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조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고물가·고임금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한테도 이 사업을 연계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그렇다 그러면 소상공인한테는 몇 명을 해야 적정할지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 보고 협회, 지금 이옥규 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이미용협회, 한 13개 협회장님을 다 만나고 다녔더니 ‘분명히 수요가 있고 소상공인들이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만큼 수요를 잡을 것인지는 저희가 그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도내 총제조업, 이 사업에 신청한 제조업이 1.5%밖에 안 됩니다, 제조업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그러면 제조업을 한 1.5% 잡았으니까 소상공인도 보수적으로 한번 1.5% 정도 잡아보자’ 그래서 1.5% 잡은 것이 한 9만 8,715개소입니다. 아니 1,45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참,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업을 하려면 1명의 종업원이라도 채용할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주 미니멈으로 1억은 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1억 넘는 소상공인이 9만 8,715개소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5%를 하니까 1,45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57개소가 적으면 1명, 많아야 2명 이렇게 고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 1,620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6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현상이기는 한데 또 이 소상공인 업종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잖아요.
제일 핵심은 매출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에게 도시근로자를 매칭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들 경영난 극복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 매출을 올리면 그 소상공인한테 남는 돈은 2,5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2,50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고 그러니 3억 정도 되면 7,500만 원 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3억 정도 매출이 있는 소상공인 정도면 1명 정도 고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이하라도 수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문을 열어놓고 3억 이하분들을 1순위로 다 연 다음에 3억 이하에서 충분히 다 해소가 되면 그다음 사업량은 3억 이상 넘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족끼리 한다거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러게 어떻게 해야지 이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지 더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글쎄 좀 너무 많이 확대하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좀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분석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또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재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 지원받는 기업 또 소상공인들 또 근로자들,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목소리, 애로사항 또 보충할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성격상으로 봐서는 포상 성격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다수가 참여하는 역량강화 사업이 아니고 포상 성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국외연수나 워크숍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 참여하는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녀와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 노력의 결과물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이번에 최우수상이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국외연수 시나 워크숍에 어떻게 일자리창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국가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고용부에서 매년 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니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광역에서 3등을 해서 상사업비만 1,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상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솔직히 없고 역량강화를 하라는 그런… 그러니까 역량강화사업비, 일반사업비 이렇게 주는데 일반사업비는 대상만 줍니다, 고용부에서.
그래서 저희한테는 직원들 역량강화할 수 있는 사업비 딱 1,500만 원만 저희가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한 담당자와 담당 팀장 그리고 이 평가를 같이 준비해 준 인자위 기관의 담당자 이렇게 정도 해외연수를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지산맞 일자리 사업을 계속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9쪽, 우리 전통시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왔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역마다…
퍼센티지로 아직 나온 게 없습니까?
받아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나 농촌이나 이런 일손이 바쁜 곳에서는 수령은 받아놓고 사용 안 하고 그냥 묵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굳이 상품권 쪽이 아닌 카드 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류형보다.
지류형하고 카드형 하는 데가 있고 또 세 가지… 이렇게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류형은 가급적이면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시키는 거고요.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연령을 제한해서 75세 이상이라든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쓰기에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선할인보다는 캐시백이나 이런 부분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냥 잠자고 있는 지류형이 아직 시골에 가면 많이 있어요. 보면 3년, 4년씩 지난 지류형도 제가 지역 순회를 하다 보면 확인이 돼요, 그런 경우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시설정비 관련해서 공모사업에서 된 건가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기차역 앞이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전통시장,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어떤 전광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건 그 지역에 굉장한 홍보도 되고 활성화도 되는데 11개 시군에 우리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 스물일곱여덟 개 정도 되죠?
육칠십 개 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 좀 더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은 저희가 한 몇 년 했어요, 기업에 지원한 거는?
그럼 이 소상공인들이 도시근로자를 신청할 때는 어디다 신청을 해요?
이것 모르는 사람들이 신규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아니까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겠고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전혀 혜택을 못보는 소상공인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지원기준이 그럼 없어요?
연 매출 3억 이하와 그리고 가계 물가안정에 기여를 해 주는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백년성장 가능한 백년가게 이 세 가지는 저희가 1순위로 두고 1순위에서 만약에 사업량이 남는다 하면은 그 이상으로 풀어주려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매체를 통해서는 못하고 있고 다만 협회장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것 준비하고 있으니…
이것도 그럼 4시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4시간으로 하면은 산재가 그러니까 4대보험이 의무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1시간 하면… 그런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시간짜리를 부르려고 하겠어요? 최대한 4시간까지 되면 4시간을 쓰려고 그러겠지. 불러 가지고 1시간 쓰고 왔다가 그냥 준비하다 가고 그러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으로 보면 기업은 4시간이잖아 기준이. 그런데 소상공인은 4시간 미만이니까 1시간도 있을 수 있고 2시간도 있을 수 있고 최대가 4시간이다?
물론 본인 부담이 일부 있으니까 어떤 때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지만 이 도시근로자를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4시간을 쓸 것 같다 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활용할 것 같아요, 알면은. 제가 보기에.
그렇잖아 지금 다 알바를 써도 시급으로 줘야 되니까 못 쓰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상으로 보면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이건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연 매출 3억이 넘으면 그거는 일정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여튼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꽤 많을 것 같다,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사설에 ‘도시농부 생산적 일손봉사 취지 살려야’ 이런 사설 보셨어요?
이게 퇴색되어 간다는 건 인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도시농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는 거는 사용자나 근로하는 사람이나 상호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설내용도 그게 있더라고. 만족도가 95%, 97% 이렇게 있는데 농촌일손이음 봉사는 만족도가 없다는 거예요.
농가는 만족을 하지, 농가는 자기 돈이 십 원도 안 들어가니까 만족을 합니다,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이거 말씀하시면서 요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에서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토론을 해 봅니다.
필요 없다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농촌일손이음은.
거의 참여자들이 직능단체들이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게. 도시근로자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이 가는데 농촌일손이음은 희망하는 사람이 가질 않잖아요. 그냥 숫자 채우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설내용으로 보면 안 맞다. 동감하십니까?
대신 도시농부가 상호 만족을 하니까 이거는 예산을 늘려가는 게 맞고 필요없는 건 줄여가는 게 맞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일손이음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정말 백번 공감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방 줄이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줄여서 결국에는 도시농부와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4시간 이하면은 사용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소상공인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4시간으로 고용을 하면 4대보험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안 하고 싶다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4시간을 고집하지 않고 4시간 미만 해서…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이라고 있고요. 23면에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노사문화가 ’87년도 6.29 선언 이후에, 굉장히 그 당시 보면 억압됐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때가 아니었었나 하는데 요즘에 보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노사문화가 선진국형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노사민정 상생 지원사업이라는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확대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사문화는 서로 동등할 때 잘 가는 거거든요, 노사문화가.
한쪽에 치우쳐지면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서 노사를 잘 아우르는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 제가 참석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뭐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또 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노사문화가 잘 정착이 돼서 잘 화합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포상도 하고 그리고 보면 정문에 들어가면 노사협력 무슨 대상받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물론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집행부에 요구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왔을 경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노사문화가 정착이 되는 데 우리 지자체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저희가 고용부에 공모 신청해서 따온 사업이고 이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이나 노동복지관 운영 지원이나 법률상담 지원이나 자체사업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건의가 들어온다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우리 유재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76쪽, 우리 충청북도가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금액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300이 넉넉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갔다 온 보고서도 또 제출하실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과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근로자 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 김보영 과장님, ’23년도에 대해서 우리 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뭐가 오류가 있느냐 하면요,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다, 그렇죠? ’23년도 집행률이 59%인데 사업비보다는 운영비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추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지금 반도 못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도시근로자의 취지랑 이런 거를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집행잔액은 58%라고 나와요, 집행률이.
집행률과 이 달성률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그거를 떠나서 연인원으로 하니까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민들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3년도에 근로자 279명이 77개 사에서 며칠씩 하신 게 연인원으로 따지면 실적이 1만 1,664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시근로자 사업을 지금 추경에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신 거의 주된 원인이 지금 소상공인으로 도시근로자를 확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근로자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금 연매출 3억 이하면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간 2,500만 원이에요, 3억 이하도.
그렇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매출되는 데도 지금 어려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취약계층인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지원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연매출 2억, 3억 이상인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지원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1억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책이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시근로자 성과에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성과를 내기 위한,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확대하는 거예요. 1억 이하의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은 일례를 들면 카페나 또는 식당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지금 줄이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하고요.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죠?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왜 수요가 없겠어요? 없는 이유는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도 수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게 정확한 예측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게 저는 먼저 우선순위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해서 만약에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팔면 2억 4,000이에요, 연매출.
2,000만 원 지금 한 달에 올리는 식당 있죠, 우리 주변에서 장사 잘되는 집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설상 정말 어려우신 분들 한 달에 진짜 매출 1,000만 원, 500만 원도 올리기 힘든 분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원을 못 해요. 주휴수당 걸려 있죠. 4대보험 걸려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최저임금도 비싼 거예요, 1만 얼마 이상. 1만 원 정도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써요, 쓰고 싶지만 자부담도 있고.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장사 잘되는 집은 지원을 해 주고 정작 해 줘야 되는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일일이 거기에 자부담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을 확대하신 거는 너무 도시근로자를 연인원 이 성과에, 그 성과에 너무 매몰되신 거 아닌가, 도시근로자의 취지에 맞게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한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더 하세요.
이거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고 정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원래 목적 취지대로 도시근로자,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 그 부분의 집행률이 지금 50%도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 집행률을 더 높여서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거에 초점을 맞추셔야지,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서 연인원 몇만 명 달성? 절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 보고요. 지금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는 이 사업 지침은 아직 없고 일단 기본 기준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기준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말씀이 아니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근로자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도시근로자도 중요,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도시근로자라는 좋은 사업을 붐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임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도시근로자가 물론 출발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심지어는 잘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도내 자동차 기업 200개 업소를 일일이 팀별로 조를 짜 가지고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기업밖에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 이거 도시근로자는 절대로 확장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영세하고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마인드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인력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 사업이라도 도입을 해 보자라는 마인드 전환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영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내수가 진작될 수 있고요. GRDP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1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충북 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자계획의 제안사유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분야는 우리 도 탄소중립 정책과 부합하며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망 친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펀드에 도비를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출자방식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 대상펀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드명은 에코프로 이차전지 벤처투자조합으로 중기부의 모태펀드에 기이 선정되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규모는 총 300억 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우리 도는 2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투자 조건은 도 출자금의 3배인 60억 원 이상을 충북 도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며 투자 대상은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창업기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도는 이차전지 전국 생산량 1위, 반도체·바이오산업 전국생산량 2위 등 미래 첨단산업이 강세입니다.
우리 도 주력산업 분야는 탄소중립 전략과 부합도가 높은 만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유망스타트업을 조기에 확보 육성함으로서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출자계획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친환경에너지 분야 유망창업 기업들의 모험자금 확충을 위해서 본 출자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4분)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장을 대신하여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안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노동안전지킴이 활동범위를 기존 도 및 공공기관의 발주 또는 수행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안 제10조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에 대해 인증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드린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산업재해 예방으로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조성을 위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곽홍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청장님 부재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62억 1,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249억 7,472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7,546만 원보다 2억 9,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5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위탁 관리를 위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청 급여 대상자 변동에 따라 인건비 1억 1,86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을 위한 지방공공자금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을 위해 6,5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7,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둔리, 화상리 쪽 토지보상은 끝났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면 보상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올해 거는 일단 지급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을 찾아 갖고 저희가 그래서 청주시하고 협의해 갖고 올해 거는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현안 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경자청의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본인 맡으신 업무는 철저하게 그래도 진행돼서 우리 도 경자청 현안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국
반주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어업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3,79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87억 3,700만 원 대비 0.3%인 1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편성과 세외수입 등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24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27억 8,300만 원 대비 0.4%인 2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자체 신규사업 등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3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6억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6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및 균특보조금 등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육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보조 등 6개 사업에 38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서 157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0억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등 3개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 1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7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1개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사업 1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백신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20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26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1,228억 2,400만 원보다 4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4억 9,400만 원,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4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부지매입비 25억 원,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2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228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496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2,567억 7,100만 원보다 70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보조 11억 9,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157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 사업 2억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32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69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681억 4,1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정부양곡관리 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식품 수출업무 추진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에 6억 1,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235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2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217억 2,100만 원보다 6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3,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우유급식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2억 8,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216억 4,900만 원보다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는 소득안정자금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23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01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192억 4,400만 원보다 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음성 축산물검사소 인력운영비 1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민간기업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5억 2,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4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40억 3,8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농산사업소 인력운영비 9,800만 원, 원종 생산 시험연구비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83억 9,500만 원보다 18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관리 1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수산파크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에 18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 교부 확정분 반영과 농업정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주요사업설명자료 133쪽을 보면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사업목적, 지원내용 등 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계약재배 생산단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면은 계약된 감자 물량에 대해서 수요는 어느 업체하고 잘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계약재배 지원은 농민의 판로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추가로 계약재배 지원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더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감자 주산지라고 그러면은 괴산과 옥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괴산지역에서는 실시를 하였고요. 옥천 지역이 대청농업협동조합 그쪽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거기에 사업 조건에 붙는 게 공동 영농면적이 10㏊ 이상 그리고 참여농가가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지원을,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2억 1,000만 원은 전부 농가로다가 지원되는 시설로다가 농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승용관리기, 피복기, 그리고 붐스프레이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감자 생산은 저희가 사실은 충청북도에서는 전량 해당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상황으로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전문으로 가공하는 업체도, 충청북도 물량만을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충청북도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감자 재배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나 대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개의 농업인들은 트랙터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작업기로다…
그리고 생산량은 250t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연어사업 있죠, 양식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수조가 2,000만 원짜리 1억 8,000 간다 이런 부분 또 현재 수익성 통계가 잘못되어 있다, 수익도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어 쪽으로다가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확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남 쪽에서는 연어도 성공했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됐고요. 보은에서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고 공모에 저희 보은군에서 응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걸로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200억… 197억인가 그 정도 사업으로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다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 또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다가 짜고 치는 게 아니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은군에서 해명을 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설명자료 139쪽에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올해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먼저 전국 최초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화훼산업 진흥지역인 만큼 뭔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음성은 그 화훼산업 진흥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성군에 기본적으로다가 화훼를 수출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수출선인장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화훼를 경매할 수 있는 화훼농협 경매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훼산업으로다가는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지역이 음성지역이고 인근의 진천이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충주 쪽에서도 계속해서 저희 경매장을 이용을 해 가지고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40억 원이 된 거는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갖다 전국적으로다 최초로다가 지정을 하면서 이게 사업비를 한 40억 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최초로다가 음성지역에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는 벌써 거쳤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동판매장이라든지 체험시설 그리고 판매스토어 그리고 창업보육시설 그리고 공판장 시설 현대화 그리고 최신 온라인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다 40억 원을 갖다가 음성군에서는 투자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 꽃 수출국으로는 당연히 네덜란드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기자재도 발달이 됐다 이렇게 하고 저희도 네덜란드로다가 수출하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자동온실화와 같은 첨단시설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꽃 품종개량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도를 이용해서 꽃도 운송을 하고 세계적인 알스메르 꽃 경매장도 있고요. 또 꽃에 대한 특허권 등 모든 면에서 발달한 화훼산업 강국이죠.
음성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성공적으로 국내화훼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외 선진 사례라든지 기술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그리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화훼하시는 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음성군에는 이렇게 관엽이나 수출선인장이나 다육이가 있는데 진천같이 절화류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괴산도 일부 절화류가 있고 작목이 조금 틀리고 분산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걸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가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들한테도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화훼협회에 계신 분들도 요새 폭염이 심했는데 폭염으로다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쪽 부분은 폭염과 또 겨울철을 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난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화훼협회에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왔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화류 세계 1위에 속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죠, 절화? 콜롬비아입니다.
그렇게 우리 음성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약화, 전문화, 규모화가 돼야지 우리 시장 말고 세계적으로 우리도 수출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아주 화훼산업이 경제 상황 악화로 소비 좀 둔화되고 시장이 개방·확대됨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음성 화훼산업 진흥지역이 화훼산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9쪽, 충북형 농촌공간활용 시범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시설 폐교 활용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인 거 같은데 기존에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20년 간 무상임대 조건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기정예산 18억이 ’23년부터 ’25년까지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매입하는 사업으로 다시 재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무상임대에서 다시 매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20년간 무상임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탁상감정가가 25억에서 건물이 1억 원이에요, 토지가 24억이고.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따져보니 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거래가가 개별공시지가에서 보통 두 배에서 세 배가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는 개발수요가 많지 않은 공간이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실거래되는 두 배, 세 배의 저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탁상감정가가 이게 적정하냐고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탁상감정으로는 한 25억 정도로 받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매입하게 될 때에는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 1개소 그리고 또 저희가 섭외하는 감정평가법인 1개소 해 가지고 그거에 플러스해 가지고 평균가로 나눠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단 탁상감정가가 한 25억 정도 되고요. 실감정이 이루어지면 그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144쪽이고요.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 홍보입니다.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본 위원이.
이거 쇼핑몰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제수단이 조금, 그렇죠? 많이 얘기 들으셨죠? 우리 지금 보통 하고 있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나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간단한 결제방법으로 하는데 신용카드하고 에스크로, 가상계좌 또 계좌이체 이 정도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냥 간단한 질문이에요, 제한을 시켜서 하는 거는?
대부분 시설이 준공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타당성 조사 실익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반납을 하게 된… 사전에 준비가 꼼꼼하게 돼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게 실익이 없다고 미추진한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보통 그렇게 사전 계획 없이 이렇게 용역 사업 예산을 세웁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게 500억이 넘어갈 거 같으니까 저희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응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벌써 다 수산파크가 완공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도의 타당성 용역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이라고 미리 예상돼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추경에 꼭 반납할 이유가 있었나 해서 간단한 사유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3쪽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무료예요. 제 고향이 괴산이라 거기를 항상 지나쳐 가는데요. 월요일 날은 휴관이고 지금 무료다 보니까 아마 관광객분들이 괴산 연계해서 여기까지 들러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지금 18억 8,000이죠. 그리고 ’25년에 또 다시 계속 이 활성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17만 명이, 100일 조금 넘어서 17만 명이 다녀갔는데 사실은 괴산지역에서 그 정도 규모로 온다는 거는 참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티맵에서 찍히는 게 보면 오전에는 미르309가 제일 많이 찍히고 오후부터는 아쿠아리움이 찍힙니다. 그다음에 3위가 첨남대가 찍히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활성화의 이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이고 또 거기 수산파크단지로 들어오면 주차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좀 용이한 시설인데 저희가 규모가 조금 너무 작으니까 1시간, 2시간 코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한 서너 시간 정도의 체류공간으로다가 조금 만들려고 더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증축으로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추경에 조금 반영했고요. 설계가 좀 필요해 갖고 조금 설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증축하는 부분으로다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사업을 투자를 하셔 갖고 수산파크를 하실 건지, 총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한 38억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증축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어디에다가 맞출 것인지 기준을, 아쿠아리움을 단양 버금가게 할 것인가를 처음서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체류형으로 하겠다는 거 뒤늦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람객이 폭발하면서 부족한 시설이 너무 많고 관람에 대한 그런 욕구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더 증축… 이 정도는 더 증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수산단지가 충북아쿠아리움인지 좀 헷갈렸다는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24년도 농정… 우리 예산이 한 7조 5,000억 정도 되죠, 충청북도 당초예산이?
그러면 거기에서 스마트농산과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설명서 138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청년 스마트팜 후계농 교육운영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선도농가가 있고요. 그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팜 기술 그리고 재배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갖다가 지원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다가 그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월 100만 원 갖고는 조금 어렵고 또 교육을 하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분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100만 원이 아니라 250으로다가 조금 올려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당초에 심의한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가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인데요. 올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이거 조사를 잘못한 거네요?
그런데 처녀 행사로 청년 스마트, 아니 지금 충청북도 11%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지금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모든 정책을 그리로 쏟겠다라고 이렇게 모든 게 집약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예산을 반납한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잘못됐잖아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추계가 안 맞으니까 참여도가 제로 아닙니까? 전액 반납할 수가 있어요, 한번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렇죠?
이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여하고.
수출 관련, 수출 촉진 우수시군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에, 국장님! 대표농산물 있죠?
이럴 때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도와주시나요?
그 단지에서 수출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설 기자재 보수라든지 필요한 물류에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외국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떠한 농산물을 접할 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도 11개 시군에서 어떤 품목을 어느 나라에 얼만큼 작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놀이터 및 쉼터시설 보수 국장님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세요? 5,300만이랍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1,500만이랍니다.
맞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19쪽, 충북형 농촌공간활용 시범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때 질의드렸을 때 거기 자료에, 업무추진계획 보고자료에 보면 금년도 2월 15일 날 충청북도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된 걸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셨냐 그랬더니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가 아직 안 돼서 공유재산 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이 됐었어요. 그렇죠?
25억 원을 갖다가 부지매입비로다가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40억 원이, 기존에 있는 사업비하고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40억 원이 넘어가지고 투융자심사…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알아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문위에서도 안 했다던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도 받아 보고 야, 이게 이럴 수 있나…
저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대상이라고 보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행안부에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무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충청북도나 충청북도교육청은 하나의 단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간의 재산을 이렇게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 유상으로 할 때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한 거는 행문위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행안부 편람에 보면, 제가 오늘 받아 보니까 공유재산 업무편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무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유상으로 할 때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이거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할 때는 이것도 안 받아도 된다 이거죠.
무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런데 보면 지금 25억 원 여기 산출근거에 국장님 보면 부지가 탁상감정가 24억, 건물이 1억 이렇게 되어서 25억 원.
탁상감정가의 의미는 뭡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다 다시 의뢰를 하게 되면 진짜 실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럼 굳이 이걸 우리 탁상감정 안 하고 대장가격으로 하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조항이 있고 그런데 이걸 굳이 탁상감정해서 우리가 도에서 비싼 돈 주고 그걸 사야 돼요?
아니 이게 분명히 여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조항을 적용하면 그냥 대장가격으로 우리가 25억을 안 주어도 매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탁상감정료 들이고 해서 비싸게 사야 되는 건지?
저도 오늘 알았어요. 오늘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 방법은 왜 시도를 안 해 보셨어요?
그럼 대장가격 여기 분명히 법에 유상으로 할 때 대장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안 응하려고 그러겠죠.
교육청은 같은 기관이라 거기는 감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여기 분명히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아니 어차피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건 한번 해 보시고 판단을 해서 다른 사업들도 추진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아까 답변에도 지금의 규모로는 사실은 관람객이 많이 왔다고 그러지만 가봤지만 그것도 호기심에 한번 와 봤는지 모르지만 관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와 보고 또 매력을 느껴서 또 찾아와야 이게 실질적인 관광이지 그냥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와 보는 이 숫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설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추경에 또 18억 8,000 여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아쿠아리움 수직 증축설계비나 사무동 리모델링 설계비는 이번에 설계비만 했지만 실질적인 시설비는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우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또 되겠습니까? 물 먹는 하마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걸 어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가 보지만.
그래서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추경 세부내용에 보면 사무동하고 아쿠아리움 연결다리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무실 건물을 리모델링을 다시 싹 해 가지고 아쿠아리움처럼 또 만들려고 그럽니다. 해양수산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으로다가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다리를 놔 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원시스템으로다가 딱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겁니다.
해수관으로다가.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충북 아쿠아리움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괴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단양이나 충주나 아쿠아리움…
충주도 하잖아요?
일부 있겠지 일부, 조금 처음에 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 사업 당초에 할 때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말 굉장히 앞으로 이 사무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쿠아리움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사무동을 아쿠아리움으로다가 리모델링한다는 거, 글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 줘야 됩니까?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아쿠아리움이요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때 괴산에서 갖고 가야 되는 거를 분양도 안 되고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아쿠아리움이 잘된다고 해서 일단은 괴산에서 안 갖고 갔는데, 그래서 충북도에요. 지금 도 거기는 도 거예요. 그래서 수산파크 이렇게 돼 있어서 지원하는 거는 물론 좋은데, 그러면 괴산은요? 저희 이거 신축하고 이럴 때 괴산에서는 매칭 전혀 안 했습니까?
저기요 국장님, 이게 괴산이라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충북아쿠아리움이 정말 잘돼서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도에서 원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원하는 거예요?
충북아쿠아리움이 저희 충북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괴산으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충북아쿠아리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 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아쿠아리움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도 괴산군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이러면 매칭해서 하세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매칭해서 하시고요.
검토를 조금 더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119페이지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부지 매입이요. 저희가 이 사업도 굉장히 고민하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포스코에서 7억을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포스코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18억이라는 아주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포스코에서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는 한 두 분 위원님들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교육청 거였어요. 무상임대로 20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여기를 쓴다고 하면 한 18억 플러스 7억, 25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이런 자료를 줬을 때 1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1억 7,000만 원이어서 그러면 그거는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교육청이랑 한번 의논을 해 봐라, 이랬을 때 회의록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회의록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우리 도에만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매각은 어렵고 무상임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회의록에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하신 거는 이거를 꼭 땅을 사서, 괴산의 땅을 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아니었고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이 땅을 다시 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20년 무상임대보다는 공시지가하고 이런 거 따졌을 때 한 1억 7,000만 원 그 정도뿐이 소요가 안 되니 교육청하고 협의해 봐라, 이 사업이 ’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때 처음 나온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포스코에 제안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왜 특별히 괴산일까? 폐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 언론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의논할 때도 왜 꼭 여기 폐교에다가 시범사업을 할까, 1.3㎞밖에 안 돼요, 김 지사님하고.
이런 논란이 되고 특혜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거는 사전에 더 조심하고 의논하고 충분히 해서 하셨어야지, 1.3㎞면요 차로 2분뿐이 안 걸립니다. 이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사업 이 18억의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포스코에서 7억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5억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요?
그러면 괴산군에, 이거 괴산군이에요. 괴산군은 왜 또 매칭 안 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폐교든 뭐든 둘째 치고요. 도비를 해서 인프라를 할 때 시군도 매칭을 하고 땅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다 준비합니다.
그러면 땅 매입이 필요하면요 괴산에서 매입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런데 사업은 군도 할 수 있고 도도 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하시는 건가요, 우리 농정국에서?
위치 선정이 굉장히 부적절해요.
또 그 사업이 된 이후에는,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 저희가 이 관련돼서 의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백가쟁명(百家爭鳴)할 이유도 없고요.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는 사업 꼭 하고 싶으니까,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4.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0분)
대표발의하신 박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우 생산비 증가와 한우 경락가 폭락으로 농가경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바 충북도내 한우 수급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한우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의 개정을 통해 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충북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내 한우 수급조절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한우 수급조절을 위한 한우농가의 협조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조례상 명시되지 않은 별도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그리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충북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으로 한우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과 한우 브랜드 육성 근거 마련에 따른 한우 소비촉진 및 판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주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를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7시22분)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체험마을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축되어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반주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와 체험마을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7시24분)
방금 상정한 건의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작성된 건의안으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반주현 농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꽃임 박경숙 유재목 이옥규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임보열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미래인재육성과장전영미
·농정국
국장반주현
농업정책과장강찬식
스마트농산과장황규석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최동수
동물방역과장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김원설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곽홍근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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