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3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정병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건강한 모습의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은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세상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10시04분)
보고에 앞서 정병걸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황 교육국장입니다.
김옥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김홍희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규완 기획관입니다.
박용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유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구본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석인숙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영기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한경환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양개석 총무과장입니다.
반기환 행정과장입니다.
전찬우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충북의 희망을 일구어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큰 뜻과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충북교육은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입니다.
둘째, 학교혁신과 행복씨앗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입니다.
넷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의 조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 자로 승진하신 김홍희 공보관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와 환영의 말씀드리면서 충북교육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과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3담당관 10과 체제이며 12개의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2만 4,0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총 834교에 20만 5,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금년도 교육재정은 본예산 기준 2조 605억 원이며 추경예산은 2조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획관은 충북교육시책의 현장 착근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10개의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2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세부 추진실적 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55쪽입니다.
교육시책의 현장 착근을 위해 주요업무보고회 1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회 5회를 개최하고,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정부3.0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온라인 정책토론 및 행복교육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입니다.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 운영을 위해 행복씨앗학교 20교,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20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17년도 행복씨앗학교와 준비교를 선정하고 행복씨앗학교 관련 다양한 연수 및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9쪽부터 60쪽입니다.
교원이 수업 후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내 471교에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하고 학교업무경감협의체와 공문서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일선학교 업무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부터 62쪽입니다.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및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학교 자체평가 길라잡이를 단위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평가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자체평가위원 및 학교컨설팅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3쪽부터 64쪽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회계 운영실태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하반기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5쪽부터 66쪽입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를 대비하여 평가협의회 및 보고회 7회,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점검 및 컨설팅을 5회 실시하였고 특색사업 및 정성평가보고서를 제출 수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7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충북교육 경쟁력 및 행정기관의 책무성 제고의 일환으로 산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습니다.
창의와 성과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 2015년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57명, 5급 상당 이하 공무원 3,075명과 473개 부서를 평가하고, 2016년 4급 상당 이상 57명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중 중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식의 창출 및 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28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52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7쪽부터 68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1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98.7%를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전을 실현하였고, 교육공무직원 고충상담과 실무공무원의 연수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지속적인 복지개선 추진과 교육공무직원 중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행복나눔실무원 80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장애인 고용률 3.15%로 의무고용률 2.7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처우개선과 고용촉진을 통해 자립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발 연구 7과제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참여 교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미래핵심역량 현장연구 5과제를 공모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교육 분야 사업으로 교육연구클러스터 운영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를 통한 정책포럼 및 세미나, 일반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소논문 쓰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부터 74쪽입니다.
교육정보의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홍희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홍보활동과 소통·협력의 교육문화 기반 조성으로 행복교육의 공유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우수 미담사례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총 502건을 제공하였으며, 보도자료 발굴을 위해 교육청 전 사업에 대한 공보관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정책과 사안 등에 대하여는 사전 브리핑을 실시하고 오보나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홍보업무담당자 22명을 에듀리포터단으로 운영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월 1회 충북교육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학업중단예방, 인성교육 등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연중 교육시책캠페인을 제작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뉴스, 전광판 운영 등 홍보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기자단 운영, 뉴스레터 이메일 제공, SNS 홍보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충북교육소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언론 모니터링, 각종 홍보자료 등을 탑재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의 교육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청주외국어고 외 13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퍼실리테이터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소통토론회를 8회 실시하고 교육감과의 톡&톡을 7회 운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소통전문가 양성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교사 및 교감 6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고 청문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해법찾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에서는 도민이 공감하는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장지원 및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감사, 청렴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추진목표로 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부터 35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세부 추진실적 보고와 병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열린 감사 실시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78개 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급식분야 및 통학차량 운영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물품, 용역 및 시설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운영하여 9억 8,433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도입되어 시행 8년 차에 접어드는 교과교실제 사업추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감사를 본청과 10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공고하고 감사 1개월 전에 수감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지역별 10명의 청렴감사관이 17개 기관의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을 배려하여 3월 학기 초에 감사 오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및 수용성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와 감사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감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사처분심의회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체 감사기구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자체 감사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적 경계를 넘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청렴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을 2회 운영하여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및 반부패 청렴도 평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청렴도 제고 전략추진팀을 운영하여 청렴도 제고 및 취약분야의 업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간부 공무원과 학교장의 청렴도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고자 간부 공무원 및 학교장 총 521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관 및 본청 회원들로 구성된 청렴학습동아리 청동거울, 본청 및 직속, 교육지원청 청렴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청렴등대지기를 운영하여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청렴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2016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반영하여 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였고, 내부 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센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신고센터를 접근이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부조리신고센터로 통합 운영하였으며 스마트폰 큐알코드와 연동하여 통합신고센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청렴 특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입니다.
교육국 상반기 주요 성과는 부서별로 작성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는 기초·기본에 충실한 행복체험 초등교육 실현을 위해 3개 담당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부터 101쪽입니다.
초등장학담당에서는 참여와 나눔의 수업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배움과 성장의 학교 내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학점화 운영과 수업평가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특화형 모델학교 3개 교, 초등교육연구회 20개 운영 및 초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과정 중심 수시평가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중·고 480개 교에 맞춤형 학습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두드림학교와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학교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연찬회, 교감회의 정례화, 교육전문직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147명 배치,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08쪽 내용입니다.
초등인사담당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구현을 위해 홈페이지 활용 사전예고제, 순위명부 공개, 교원행정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원 전보 실시, 교원평가 운영 매뉴얼 보급, 찾아가는 교원평가 연수 및 컨설팅과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14명, 교장자격연수 33명, 교감자격연수 53명, 공모 교장평가 11개 교, 교육전문직원 14명 선발, 수석교사 26명 임용 등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9쪽부터 112쪽 내용입니다.
초등학사담당에서는 수업 능력과 교직 소양을 갖춘 유·초·특수 신규교사 363명을 선발 임용하고 2017학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선발계획을 공고하여 추진하겠으며, 초등학교 미졸업자 학력취득 기회를 위한 제1회 초졸 검정고시를 실시하여 학력 미취득자 49명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8월에 제2회 초졸 검정고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창의·협력의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4개 담당 1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부터 136쪽입니다.
중등장학담당에서는 참여와 나눔의 수업역량을 위한 연구회, 학습공동체, 맞춤형 장학지원단,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원 연수, 충북형 미래학력 등 평가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정책, 학습이력시스템 구축, 학습클리닉 선도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사업추진, 컨설팅, 핵심 교원 및 교장 연수, 진로 집중 교육과정 운영 등 24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해 권역별 연수, 대입 지도자료 개발, 진학지원단 구성,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청주시 평준화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을 개선하고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인문학 선도학교 콘서트, 학생동아리, 교육지원청 인문소양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쪽부터 144쪽 내용입니다.
중등교육과정담당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치침 보고, 거점학교 운영, 연수지원단 구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여 권역지역별 교원·학부모 연수, 교사연구회 운영,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자유학기제 홍보,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해 전 학교 대상 연수 실시, 수업동아리, 교과교실제 운영, 권역별 컨설팅, 연구회, 연구학교 운영, 16개 교과 보충학습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5쪽부터 155쪽입니다.
중등인사담당에서는 합리적인 교원인사행정을 위해 교원인사 사전예고제, 순위명부 공개, 교장공모제 운영, 초빙교사제 등 창의학교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교원연수 홍보 강화, 공사립 간 파견 및 순회근무 지원, 사립학교 교원 정원관리, 수석교사제, 자격연수, 직무연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151쪽부터 154쪽입니다.
중등학사담당에서는 임용시험제도 개선으로 수업능력과 교직소양을 갖춘 신규교사를 상반기에 26개 과목 316명을 선발하였으며, 4월에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전국 동시에 실시하여 학력 미취득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행복나눔 지향을 위해 4개 담당 1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쪽부터 169쪽입니다.
유아교육담당에서는 배움과 돌봄이 어우러진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보급, 누리과정 겸임관리자 연수, 맞춤형장학 35개 원 실시, 4개 직무연수 지원, 유아교육연구회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484명 인력 지원, 유치원 돌봄교실 90실 지원 및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20억 6,672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8쪽입니다.
특수교육담당에서는 특수교육력 성과 제고를 위해 컨설팅 장학, 개별화교육 강화,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 고도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순회교육, 치료 지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종일반과 방과후학교 운영, 시청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권교육 지원, 상설 모니터단 운영,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활동 및 특수교육 통합교육 내실화 운영과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운영,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확대, 어울림방 카페 운영 등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9쪽부터 184쪽입니다.
방과후학교담당에서는 행복한 방과후학교 우수프로그램 94개 교와 농어촌 방과후학교 272개 교 12분교장에 지원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오후돌봄 399실, 저녁돌봄 20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27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5쪽부터 188쪽입니다.
학생복지담당에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유치원에 179억 2,590만 원, 어린이집에 411억 9,10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 지원에 1만 2,671명, 현장체험학습비 1만 7,761명, 인터넷통신비 5,579명, 교육복지 우선에 82개 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인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진로인성교육과에서는 진로 디자인, 인성 함양, 소통과 어울림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5개 담당 1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부터 215쪽입니다.
진로교육담당에서는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교육을 위해 꿈길 구축, 꿈바라기 진로체험실 운영, 진로교육센터 설립 추진, 수업연구회를 지원하였으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부모교실, 열린 아버지·어머니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동아리 등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독도전시관 운영, 통일교육 주간 운영 등 정체성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29쪽입니다.
인성교육담당에서는 학생인권 보호 및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참여 확대, 학생회활동 지원,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교 1인성브랜드 갖기, 인성교육 실천주간 등 인성교육과 심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우문현답 3S 지원단 운영, 담당자연찬회 실시, 꿈키움멘토단 운영, 대안교육 위탁 등을 추진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상담활동 강화, 정서행동 특성검사, Wee클래스 운영, 전문상담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교복 학교주관구매제, 표준교복제 시행, 생활형교복 보급 등 학생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30쪽부터 236쪽입니다.
국제교육담당에서는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반기문 글로벌리더십캠프 추진, 북부영어체험센터를 개관하였고, 국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제문화 교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언어강사 배치, 소식지 위드(WITH) 발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등을 추진하여 학교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237쪽부터 244쪽입니다.
교원단체담당에서는 교원단체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 실시, 교원 노사관계 이해과정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학교안전담당에서는 학교안전과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컨설팅 담당자 연수, 학교안전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수학여행 컨설팅, 교육안전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에서는 과학·정보·직업·행정전산·평생교육 일류화를 위해 4개 담당 1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쪽부터 269쪽입니다.
과학정보담당에서는 탐구·체험 중심 창의과학교육을 위해 학교과학관 발명교육센터 24교, 무한상상실과 과학중점 6교 지원, 14개 영재교육원, 42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생태환경체험 18교, 학교 숲 조성 5교, 학교 숲 활용 12팀 지원 등 생태이해 강화를 위한 초록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기반학교 12교,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 38교, 수업연구회 8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쪽부터 277쪽입니다.
직업교육담당에서는 NCS 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컨설팅 26교, 중소기업청 특성화교 12교, 창조농업 선도학교 1개 교를 지원, 특성화고 기능경기대회, FFK전진대회, 상업경진대회, 첨단공동실습소 운영, 학교기업 프로그램 8개 교 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창업동아리 80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 30교, 직업교육 거점학교 1개 교, 직업종합체험관 운영, 노동인권교육 강화, 연구회 운영 등 실천중심의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8쪽부터 281쪽입니다.
행정전산담당에서는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증설학급 교단선진화 기자재 지원, 학교 정보화업무 현장방문 지원,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 정보보호 강화, 상시 보안관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지도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평생교육담당에서는 평생학습관 15관, 공공도서관 자료실 및 개관시간 연장 운영, 성인문해 및 평생교육 20개 단체 지원, 학원교습비 등 8개 항목 공개,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등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에서는 학교체육활성화, 학생건강 증진,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목표로 3개 담당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쪽부터 296쪽입니다.
체육담당에서는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하여 체육전담교사 및 스포츠강사 배치 운영, 초등학교 3·4학년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1인 1스포츠클럽 가입 권장, 7560+ 운동 정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연중 실시, 운동부 비리 사전예방 지도자 연수, 청렴교육 등 선진형 학교운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3쪽입니다.
보건담당에서는 학교보건교육 강화를 위하여 비만예방과 약물 오남용 예방, 자율중심학교 운영, 학생 성교육 강화, 학생건강검사, 학교 감염병 예방 등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교사 내 공기질 관리, 석면개선 및 관리, 먹는 물 관리 등 학교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4쪽부터 311쪽입니다.
급식담당에서는 학교급식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급식시설 기구현대화 사업 지속적 추진, 학생영양 식생활교육,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벽지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5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무교육대상 초·중·특수학생 13만 1,9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재료 방사능 등 안전성검사 실시, 지역농축산물 식재료 사용 확대 등 급식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과별로 작성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9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직장동호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사랑의 날 운영, 농촌 일손 돕기 및 급식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5급 이하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와 정기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본청 전입공모제 및 전문역량 강화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학교근무 경력을 반영하는 등 기관유형별 순환근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사무실과 집기류를 지원하였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9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물품을 확충하였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힐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학교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공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시내용 검증과 현장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쪽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8쪽입니다.
맞춤형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이전 및 신설 7개 교, 교실증축 및 학급증설 등을 추진 중이며, 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감으로써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341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하여 소규모 초·중학교 20개 교에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해 통학차량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통학차량지원비 42억 226만 원,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개선비 11억 5,0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79개 교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6,444명에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위원장 연수, 운영위원 및 간사 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였고 현재 도교육청 주관으로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운영위원 연수를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운영위원 대상 정책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47쪽입니다.
공사립 학교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47개 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학 책임경영을 통한 법정부담금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2016학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개정조례안을 이번 7월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3쪽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위해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건전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법정전입금 748억 원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장단기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자금의 수익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15개 기관의 세입업무 지도 점검을 통해 세입업무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저소득층자녀 7,884명에게 21억 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계약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관급자재 구매 협의회를 7회 개최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사전 협의제를 시행하고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전 예비 결산을 실시하고 조기 집행을 조기 추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61쪽입니다.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엄정초 사유지 점유 토지를 매입하였고 입목죽, 관사 등 공유재산의 실태 점검으로 재산관리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지급용지 16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활용 폐교재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시설로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833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21만 명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7쪽입니다.
시설과에서는 안전·생태·환경이 공존하는 행복한 교육시설 조성을 위해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위험 해소, 안전시설 확충 등 7개 사업 27건과 방수 대수선, 화장실 확충 및 개선 등 69개 사업 15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61종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대진단, 여름철 재난 대비 안전점검 등 정기적으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은자영고 증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였고 증평도서관에 LED전등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 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기술직공무원 역량 강화 및 시설공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 및 설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공사현장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76회 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지금까지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우리 주요업무를 상반기 성과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내역 중에 보면 학생인권보호문제 또 소통하고 배려로 또 교권문제, 교권침해예방문제, 또 바른 인성교육으로 인한 심성향상문제, 또 학생상담활동 강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 하는 문제들,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구현하고 있다, 또 그런 것들을 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예산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내용에 예산집행 내역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보면 적은 돈을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상담활동 강화로 학교폭력예방 시책이 5건인데 예산이 한 37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충청북도 자료인데, 자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사에게 행했던 폭언이나 욕설 또 폭행하고 성희롱,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사에게 문제 제기했던 것들, 학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교권 침해하는 갈등의 형태들, 또 그 분쟁의 형태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에게서 한 45% 이상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성과로서 나오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울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꾸중 들어서 중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린치를 가한다거나 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행, 성희롱, 또 거기다가 도촬까지, 또 우리 2016년도 4월 국정조사 하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음주율이, 우리 도내 학생들 음주율이 남학생은 20%가 넘고요. 이거는 최근 30일 이내에 마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또 담배 피는 거 흡연율은 한 9%, 10명 중에 1명 정도의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데 전국 평균보다 한 1.2% 정도 높습니다.
또 우리 5년간 도내에서 이루어졌던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그 자료를 보면 한 600건 이상 이게 나와 있거든요.
600여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이런 수모와 치욕을 당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예산은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등의 원인, 또 학부모하고의 갈등분쟁이 45% 이상을 차지하니까 학부모들과 교사들 간에 어떤 교권침해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하반기에는 이런 교권침해 사례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거에 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학교문화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권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지난 5월 달 말에 교권보호 매뉴얼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평화로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인권도 참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게 매뉴얼로, 저도 매뉴얼을 봤는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확실하게 고착화될 수 있도록, 이건 드러난 사례만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제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 한경환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지침으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납 성분입니다.카드뮴이나 크롬,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 조사방법은…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웬만큼 마련을 하고 좀 보태달라고 하면 몰라도 이거 무조건 교육부더러 다 해 달라라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애초에 이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를 할 때 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학생들에게 유해한 그런 납 성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왜 점검이나 감독들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정적인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개·보수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바로 조치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저는 이 얘기는 꼭 제가 교육청 관련 의회 열릴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부감님이 가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디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 소개를 할 때 보면 여기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행사주최 측에다가 꼭 그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지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내빈 소개 때, 여기 충북도교육감님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간부 분들이 어디 가서 안내를 하실 때 행사주최 측에다가 말씀을 하실 때, 충청북도교육청은 하나의 관청인 거지 충북도교육감이지 충청북도교육청만의 교육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기관장을 소개, 안내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호칭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통일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승진해서 이렇게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항상 충청북도교육청에 아쉬웠던 게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거기에는 나가는 홍보비 대단하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능력이라기보다는 적극성이 없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이나 교육공동체 헌장 관련해서 저는 깜짝 놀랐었던 게 뭐냐면, 이건 교육국장님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충청북도협의회 전체 연찬회를 제가 내빈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북도 회장님께서 교육감님이 계신 앞에서 “여기 운영위원장님들 중에 교육공동체 헌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손드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교육감을 망신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학교의 운영위원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라는 건 개별 단위학교 교장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교육감이 어떻게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충북의 학교가 총 몇 개죠? 450개 정도 되죠. 450개 학교에 일일이 그 운영위원장들에게 교육감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역할, 관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그 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교장선생님 말씀이 제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중립적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얘기 못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교장선생님이 누구인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교장선생님들도 이걸 정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충북교육청의 어떤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교육국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충북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확실하게 꿰셔서 그것들이 현장에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왜 중졸 검정고시만 있을까 참 그게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늦었지만 이거 참 잘 시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늦었지만 하시게 된 이유가,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
어디인지 모르세요?
여기에 아까 보고하시는 것 제가, 보고서 111쪽입니다. 그냥 이건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진작하시지.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현장 점검은 필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학기제가. 외부에서 그냥 강사 대강 불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건 국가시책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자유학기제 동안에 아이들 사교육이, 그것을 이용한 사교육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자유학기제 신나게 하고 났더니 한 학년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다, 다른 애들은 그사이에 학원 다니면서 다 배워놨는데 나만 안 해서 너무 힘들다, 아이가 와서 그런 불만을 표출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학교 생존수영교육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충북의 179개 학교 3·4학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시행이 되고는 있나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빨리 내려오면 좋은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작이 늦다 보니까 조금 늦은 시기까지 11월, 12월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3·4학년들은 소화를 시키고…
그거는 시·군 교육청마다 계획에 의해서 학교실정에 맞게 스케줄을 잡습니다.
이 학생들이 10시간을 계기로 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수영을 이렇게 기술을, 수영을 계속 연마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렇게 계획서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꼭 정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 지도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오히려 제가 교육청의 성희롱심의위원으로 참여할 때는 오히려 소관 부서가 하나여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에 올리기까지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물론 학생 간에, 학생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은 제외하고 직원 간에, 동료 간에 어떤 이런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처리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진로인성교육과,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 또 어떤 경우는 감사관실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거기에서 어설프게, 심지어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하시고 또 다시 여기 도교육청으로 오고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이 시스템은 빨리 고치셔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거에 모든 조직을 하나로 묶기는 어렵고요. 요번 9월 조직개편에서 최소한 예방교육 연수하고 사후처리 관리 요 부분을 묶어서 같이 처리를 하고요.
교원이라든지 일반직의 경우에 인사 관련 이런 건 나중에 사후처리 이런 것들은 어차피 따로 인사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도 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9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부분을 정리를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대개 미숙해서 나중에 다시 오히려 바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제안을 두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실제로 현장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통학버스가 공동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공동 이용하는 학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안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교육이 도민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제일 먼저 그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요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공교육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교육의 신뢰를 100% 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선진국은 선생님들의 평가제도도 참 잘되어 있고, 그 선생님들의 열의랄까 노력하는 연구, 그 자세가 우리나라 교사들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 유학활동, 어린 아이일 때 이렇게 했던 부모님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외국의 공교육 교육제도와 우리나라 공교육제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이 더 많이 급진적으로 되어야 된다.
거기의 그냥 큰 사례로 하나를 든다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의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앞서가는 교육제도를 채택한 나라를 보면 좀 창의적인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춤하는 교육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아이에 맞는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그냥 똑같이 앉혀 놓고 보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할 일도 많지만 우리 충북교육부터라도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교육을 끌어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시정발전에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또 승진에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참신한 사례?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충북교육을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제일가는 으뜸교육으로 끌어주셨으면 그런 당부말씀을 드려서, 우리 선생님들의 자세,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럴까, 써먹는다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 또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소리가 안 나와도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교육환경이 조성되듯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더 연구하는 그런 마음자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열과 성의를 다한 자세를 보인다면 저절로 학습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우리 교육계통에 계시는 간부께서 말씀 잘못하셔 가지고 큰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의 일류대에 다니는 학생들 요새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교육이 교과중심의 성적중심의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일등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우리가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이 굉장히 예의가 좀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특히 예절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아이들이 어디다 내놔도 밝고 깨끗하고 이쁜,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그전에는, 저희 클 때는 “네, 알았습니다.” 어른신들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왜요?” 그걸 먼저 해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대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을 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입시위주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그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를 포함을 해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설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입시위주 교육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 교육력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초등학교는 진로탐색 이런 프로그램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존중과 배려,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겠는데요.
우리 행정관리국, 우리 지금 충청북도 내 인조잔디에 이어서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재정 손실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KS기준이 늦게 마련돼서 이렇다는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준공검사 시에 이런 거 다 하지 않나요? 검사, 그 유해물질이 다 기준치가 통과가 돼야만 준공검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검사 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다 따져 본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꼭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요새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교육환경, 또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면에 철저히 기해 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관, 아까 이렇게 업무보고하실 때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셔 가지고, 뭐 당연히 청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강조한다는 건 좀 아직까지 우리가 100% 청렴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하나, 특히 궁금한 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연중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청렴, 감사관의 특별 청렴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거며, 연중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궁금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건지, 찾아가서 한다는 게 눈높이 맞추면서 하기가 참 힘들은 건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감사관 청렴교육은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감사기관에 책임자가 현장에서 책임 있게 청렴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각 기관의 감사업무를 평가하면서 해당 기관, 감사기관의 책임자가 감사현장을 얼마나 방문하고 있고 또 청렴교육을, 반부패 시책교육을 얼마를 시행하는지를 평가하고 가점이나 마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실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행정실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인 교감선생님들 회의나 이런 때는 저희가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류재황 교육국장님, 그리고 김옥진 행정관리국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아주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오늘 아무튼 감사드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전문가가 전혀 아니죠. 비전문가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학습을 통해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나 최광옥 위원님이 우레탄 트랙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보은의 자영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쳐져있는데 학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진천에도 트랙 거기 지금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거기를 지나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럴 때 예비비를 빨리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 이럴 때 빨리 예비비 투입하셔 가지고 쾌적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같이 고민해서 쾌적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후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영수 최광옥 임헌경 윤홍창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공보관김홍희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유아특수교육과장구본학
진로인성교육과장석인숙
과학직업교육과장김영기
체육보건급식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시설과장조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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