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7월 30일(화) 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충청북도교육청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제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 의원 외 8명)
3. 충청북도교육청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그런데 임시회 소집공고는 22일 날짜로 하고 그 의안이나 소집통보가 의원들한테는 아주 늦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법 규정을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의안 내용을 사전에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 의안 발송을 뒤늦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1주일 전에 공고를 하게 됐으면은 당연히, 의원들한테도 그 의안 내용이 전달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가 늦었습니다. 7월 26일날까지 저한테 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왜 도달이 안 됐느냐고 이렇게 채근을 한 결과 그것이 7월 26일날 저녁에 도달이 됐어요.
이것은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걸 기화로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미리 자료를 챙겨보고 참고할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규정이 미비하니까 오늘 의회가 적법하게 개의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만순 의원님께서 주의 경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고 소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2일날 공고를 하고 그리고 소집공문을 전부 만들었는데 그후에 발송과정에서 우천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게 발송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송이 좀 늦어서 위원님들한테 늦게 도착된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위원님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선임내용은 내무위원회 신완섭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김재근 위원님, 산업위원회 김진학 위원님, 건설위원회 박종완 위원님, 운영위원회 김경회 위원님이십니다.
다음 제69회 충청북도의회 회기결정의견이 제의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7. 30 ~ 8. 1일까지 3일간이며 별도로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운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실·국별 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 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7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제출)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임시회 회기는 ’91. 7. 30 ~ 8. 1(3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30일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하고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7월 31일은 본회의는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도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7월 31일은 본회의는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8월 1일은 본회의를 재개, 문교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3일간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 의원 외 8명)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운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오운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출석 일시는 7월 31일 오전 10시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실·국별 업무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업무보고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 서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당선과 등원 그리고 충청북도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참으로 도민들의 큰 기대 속에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훌륭한 성공적인 봉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송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장학관입니다.
(일동박수)
다음에 관리국장 김근학 서기관입니다.
(일동박수)
현재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은 본부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기구개편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기구개편이 있으면 현재의 기구보다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은 지금 커다란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조류에 따라가는 또는 앞장서야 될 한국의 발전 의지가 그러해서 저희 교육도 전반적인 교육개혁을 지금 구상 시도하고 있고 그러한 한국 교육의 전체적인 테두리 속에서 저희 충청북도 교육도 또한 교육개혁을 위한 커다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여러분들의 출신 고장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서로 가로 세로 맞물려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을 걱정해 주실 그런 사항들이 참으로 많을 줄로 압니다.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충청북도 교육이 결코 세계의 조류와 한국의 교육 개혁 그 안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일분일초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하고 그렇게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저희 충청북도 교육에 커다란 관심과 예리한 비판으로 저희들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모자람을 늘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저희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충북 교육의 지향, ’91년도 주요 업무계획, 주요 현안 과제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 교육청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주요 교육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위해 휴회를 하고 8월 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운균 의원, 박종기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유성종
학무과장정인영
관리국장김근학
※교육청 업무보고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