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월 17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문화재단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다. 문화체육관광국
(10시01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현장감 있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뜻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올 들어 처음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는 사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공보관 등 5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 및 3개의 출장소와 사업소, 그리고 충북문화재단 등 2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문화재단
(10시03분)
오늘은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꿈과 큰 경륜이 펼쳐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충북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저희 인사이동도 있었고 해서 우선 저희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8일자로 전 안전총괄과장으로 있던 김선호 사무처장이 새로 발령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사무차장입니다.
우리 사무처장은 비상근입니다마는 사무차장은 상근으로 있는 도의 사무관으로 있다가 지금 여기 파견 와 있습니다.
권영주 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2013년도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리고 2014년도의 비전과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 그리고 전략목표별 세부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충북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있고 현재 대표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그리고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정원은 10명, 현원은 22명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정원에서 대표이사와 파견된 4명의 공무원 그리고 5명의 정규직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1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규직 10명 중에서는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은 비상근이고, 4명의 공무원 중에서 1명은 비상근이고 3명이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전속의 정규직 직원은 5명입니다. 나머지 12명은 단기계약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29억 4,400만 원이고 기금회계는 254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현황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는 기금적립을 위한 전출금 22억,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억 9,000만 원, 위탁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비용으로 103억 5,400만 원입니다.
기금회계는 시·군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지역 문화예술 육성지원 등 목적사업비로 충당되는 3억 3,500만 원과 기금적립을 위한 예치금 250억 7,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3년 말 현재 224억이 예치되어 있고 금년도 예치 목표액이 250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임원현황입니다.
제1기 임원 임기만료에 따라서 2013년 11월 30일 제2기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보하게 되어 있고 기타 선임직 이사 18명과 당연직 이사 1명, 그리고 선임직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는 특히 저희들이 반성할 점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의 대상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문화현장의 의견수렴 및 인력양성을 통한 문화기반 강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비전과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행복한 충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취약한 문화예술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와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 육성 등 3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10억 3,800만 원으로 문학, 미술, 음악 등 9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약 2억 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군별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의 사업비로 도, 재단, 시·군에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효율적인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아울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전개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 예술가의 발굴과 창작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충북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 축제 등 기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 기획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상생협력을 지원하여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와 연습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신진예술가의 작품 활동 및 발표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역량 있는 신진예술가를 적극 육성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 예술가의 현황조사를 해 보면은 인구의 노령화에 비해서 예술가의 노령화가 더 심각합니다.
특히 30대 이하의 예술가가 아주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진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강사가 배정되는 학교의 담당교사 및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많은 선생님들을 예술강사로 파견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들 중에서는 학생들 앞에 서는 순간은 예술가가 아니라 이제는 교육자로서 서야 되는데 이런 교육자로서의 자질함양을 하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갔지만 개별 학교에 가서 보면은 그 맞이하는 학교의 분위기 내지는 담당교사의 관심이 떨어짐으로써 충분한 재량을 또 능력을 발휘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담당교사 400여 분, 그리고 나아가서 담당학교의 교감선생님 400여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두 번의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복지를 향상하고, 그리고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위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바우처사업하고 기획사업으로 이런 참여기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마는, 모든 재원이 문화를 복지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정말 문화를 소비하고 구매하는 이런 계층에 대한 문화재단의 역할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복지적 차원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면은 이런 개인 아틀리에를 찾아가고 문화공방을 찾아간 이런 분들이 그 예술품을 구매하고 또 그 활동의 일환으로 공연장을 찾고 또 공연활동에 지원을 하는 이런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저희 문화재단이 거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사업의 차원만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도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충청북도만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첫 해 5,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작년에는 5억이 되었고 금년은 8억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3개의 단체에 약 5,0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했고 연인원 15만 명이 이 문화혜택을 받은 것으로 결과 집계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억으로 하니까 약 400여 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고 양적으로도 확대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이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컨설팅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을 복지사업 측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도민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2004년부터는 문화이용권과 여행·스포츠 관람이용권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 사업만으로 저희들이 담당을 했는데 금년에는 여행과 스포츠도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통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도 조금 늘어서 23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문화예술 소외계층에게 국악, 무용, 연극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세 이하 아동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문화예술 소통공간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LH충북본부 우암사옥을 매입할 계획이고 문화재단이 이곳으로 이전해야 할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충북문화관 운영사업도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민의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시·군의 달 운영 및 다양한 전시공연을 추진해서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을 문화예술인들과 도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예술 공연을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으로 15회에 걸친 우리가락 우리마당 상설공연을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오창 호수공원에서 열다섯 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번 평균 1,5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참여해서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물론 노천에서 하다 보니까 일기에 따라서 좀 참여자들의 기복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이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예술인,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기금 확대 등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문화재단 운영기반 강화 등 3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로 문화재단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재단운영을 위해서 문화재단기금을 2014년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금년도에는 도비 10억, 시·군비 12억, 이자수입 5억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워낙 떨어지고 또 그 이자를 가지고 적립을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많은 돈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문화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금년에는 예상액이, 아직 이자수입이 좀 기복이 있지만 최대 2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250억의 기금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혜택은 현재 돌아가는 건 한 2억 정도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이자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지역협력형 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금년부터는 심의, 정산부터 온라인을 통한 보조금관리를 위해서 국가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가 국가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던 첫 해는 예술단체들이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나이가 좀 든 예술인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보조금 신청비율이 한 30%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지원결과를 보면 금년이 오히려 작년보다, 시스템 도입을 하기 전보다 6.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은 큰 문제없이 안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문화 예술인 워크숍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 확대입니다.
지역 환경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고 예술관과 예술강사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 5일 수업에 따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토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특성화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문화자원을 고려해서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6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국악분야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19억 300만 원으로 연극, 무용, 영화 등 7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예술로 도민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충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그런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예산현황을 보시면은, 세입현황을 보면은 ’13년도에 70억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120억 해 가지고 58억이 늘어나 가지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늘어 가지고 문화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도 위탁 보조사업이 작년도에 48억에서 금년도에 11억으로 무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런 반면에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14년도에 90억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도 위탁 사업이 4분의 1로 준 거에 대해서 그 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뭐 다 추진되는데, 다만 도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변경이 돼 가지고, 이관이 돼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도 위탁 보조금이 이만큼 줄었기 때문에 도에서 문화사업에 대한 그 관심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도 위탁 보조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에는 도 위탁 사업으로 도 위탁 보조금으로 한 과목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에서 2가지로 나뉘는 바람에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를 좀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원역량 강화연수의 대상이 학교 교감 및 교사들만입니까, 그 예술강사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교원은 교감선생님은 교감선생님끼리만 작년에 한 400명 했고, 또 그 학교마다 지정된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그 분만 또 한 400명 따로 했습니다.
올해 어떠한 기획전시와 기획공연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해 진천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심사에서도 진천에서는 안 하는 거로 제외를 했던 겁니다.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발급률이 문제가 아니라, 또 이용률 자체도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획사업을 강화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외형은 크지만 따라서 매우 부실한 내용 없는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였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행·스포츠와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화예술은 완전히 밀릴 수 있다, 그나마 그동안에도 공연과 전시 관람자는 그 이용자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더 더욱이 여행·스포츠를 통합함으로 해서 문화예술 향유는 더 더욱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여행·스포츠 쪽보다는 문화예술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역시 기금 지원사업을 강화를 하고 다른 사업들,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가, 시도 기획사업이라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통해서 축소를 검토할 때가 됐다, 대신에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도 그 집행을 놓고, 집행을 놓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예산을 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할 그런 생각이 있었고 추경 때에 하는 것으로 미뤘는데,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그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에 더 확대를 하고 레지던스 시도 기획, 시·군 문화예술 이것을 좀 줄이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지금 올해 2014년도면은 출범한 지 3년차?
새 정부의 지역 문화진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시도의 문화재단 활동을 보면 정말 매우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템이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정말 판박이에요. 과거에 했던 거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 플랫폼 사업 컨설팅이라든가, 문화복지 인력파견 하는 거, 이런 정도 말고는 새로운 사업이 안 띄는데 문화복지 인력파견은 더 더욱이 또 국비 내려오는 거라서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과 연동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따라서 추경을 세울 때에는 좀 이제까지 했던 사업은 평가에서 취사선택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현실적 핵심문제를 다 지금 적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은 이거를 많이 늘리라는 말씀을 전에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 대비 한 2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조금 줄여서라도 여기 더 늘리고 싶지만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충청북도재단기금을 만들 때에 시·군들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걸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축소하거나 깎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한 액수를 그대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도 사실은 도비와 시·군비, 이제 도비와 중앙기금이 50 대 50으로 매칭됐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래도 저희들이 2억을 좀 더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재단기금을, 저희들이 재단기금을 총 쓸 수 있는 돈이 금년이 2억입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돈의 범위가 2억입니다.
그런데 그 2억 중에서 1억을 여기 넣었고요, 참 저희들도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걸 제가 아주 나무란 것이 있는데, 바우처카드 발급률이 저희들이 100%를 달성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 100% 발급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행복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현재 같은 인력으로 스포츠와 여행까지 하다 보니까 작년만큼도 갈 수가 없는 인력구조,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런 걸 줄 때 이런 인력과 관련된 비용까지 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참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 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문화사업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선 오늘 신문보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상승했다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기쁨도 있지만 또 역시 문화재단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처장님께서 상근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사업은 처장님 머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신규사업도.
그런데 대표이사님의 역량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쳐 가는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과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 처장님의 역할을, 하여튼 다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사업 중에서 여기 15쪽에 보니까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65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청소년은 얼마 DC, 학생은 얼마 DC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은 뭐 DC 한다는 표시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저도 요금을 다 내고 보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게 관람권 주는,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영화관에 어르신들 대접도 이렇게 아동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원, 우리 관사 자리가 열심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화관 운영, 지금까지 관람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처음 오신 처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용객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것 좀 답변될 수 있을까요?
지난해 저희 충북문화관 운영하면서 방문객 수는 4만 3,800명이 1년간 총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문화관에서 이루어진 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숲속의 갤러리 해서 34회 기획전시, 또 대관전시, 또 시·군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체험행사를 5월 달부터 총 41개 팀하고 한지 제작과정, 또 공예, 초상화 그려주기 프로그램 등 해 가지고 총 3,041명이 체험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 진행이 있습니다. 총 35회 1,257명이 다녀갔고 또 북카페를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 작가회의 문인협회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54회에 걸쳐서 636명이 다녀갔습니다.
아울러 또 저희 충북문화관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년간 650만 원의 수입을 올려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야외영화제를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총 4회 운영해서 250명 정도가 다녀간 거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2명, 그러니까 오전 2명 오후 2명씩 이렇게 거기서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분들 하루에 5,000원 받고 도시락을 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문화관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저희가 문화관 운영을 할 때 최소인력으로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발적인 도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원봉사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저희 갤러리에 학예사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예사가 항상 근무시간에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협회와 협의해서 자원봉사자가 상시 근무하면서 1일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교대근무 하면서 5,000원씩 식비만 지원을 해 달라, 그래 협의를 해서 최소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에는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또 저희 지원을 해 줘 가지고 1일 1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자원봉사자가 사실 5,000원 가지면 차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점심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무조건 와서 봉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2쪽에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제가 이걸 관심 있게,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진예술가가 아니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그 작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보니까 어떤 분은 지원 규모가 300에서 700만 원인데 1,000만 원 지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에 미술분야가 100만 원, 1,000만 원…
지난해는 지역 예술가 및 신진작가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예술가 6명을 선정을 했는데 회화, 또 서예, 그리고 공예, 요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는 한 20여 건 정도 접수됐는데 저희 심사위원들 심사를 통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전시회 2회 이상 개최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신진작가들에게는 1인당 5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회화, 조각, 그리고 서예 그 분야로 해 가지고 1회 이상 전시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주고, 어떻게 해서 300 주고 이렇게 되나 이래서 궁금해 하니까, 요거 하여튼 기준을 잘 정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지역 예술가 중에서 미술분야는 제외하고 신진예술가 중심으로 하려고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하셨던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문제, 최소한 점심식사 정도 대접하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는 거침없이 달리는 역동적인 말처럼 더욱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호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정원 30명에 현원은 27명으로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3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39억 2,000만 원으로 세입의 66.8%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33.2%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 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은 회의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원현황은 4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상근임원 이사 9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회의자료 만들 당시에는, 문화예술과장이 그 이후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현재는 김선호 문화예술과장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은 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 조사연구실에 24명, 사무국 9명,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30명입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성과 및 시사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목적사업 총 99건으로 29억 8,600만 원 정도 규모의 조사연구 용역을 수주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103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21억 8,500만 원의 세입을 실현하였습니다.
지표조사 40건, 발굴조사 7건, 그다음에 보존·활용방안 연구보고서 7건 등 모두 54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학술지 충북문화재연구 제8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학술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 운영사업으로 전문가 초청강연을 비롯하여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나 한국고고학회 등 관련 학회를 지원하였고,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유적 설명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 대민 홍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 왔고, 사회공익활동으로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2013년도 고고학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약 400명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고학 체험교실에서 썼던 교재는 앞에 놓아드린 ‘신봉의 이야기’라는 책자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는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향상을 위해 조사연구 전문화, 내부역량 강화, 문화재 보존·활용방안 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조사연구로서는 28건의 발굴조사, 35건의 지표조사 용역수행을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조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학술조사 연구용역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사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관련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발표,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등 조사연구 수준을 향상시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회의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내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발전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연구원들의 조사연구 능력제고 및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과평가 제도를 정착화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운영체계 확립으로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활용방안 연구를 위하여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유적 활용계획 수립 등 약 5건 정도의 목표를 성정하였고, 지역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재 주변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3건을 계획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자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은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 대외적 위상정립 등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교육, 현장답사, 직무교육 등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고학 체험교실은 계속해서 계획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굴전문 기관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련 연구원 및 단체를 대상으로 발굴 문화재를 수시 공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역사문화의 정체성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망 구축에도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다음 회의자료 15페이지입니다.
대외적 위상정립을 위하여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관련 학회 및 지역 내 인재양성을 지원하며, 향토사 연구단체나 문화재해설사와 연계된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등 유대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교류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간담회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관리 등을 통해 대외홍보를 다각화하여 연구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의뢰한 운암∼미원 간 도로건설 공사부지 외 12건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학술조사로는 괴산 화양9곡 명승 지정용역 등 2건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우리 책자에는 없지마는 증평 이성산성 있잖아요. 그 발굴 작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문화재의 명칭하고 관련해서 최초에 이성산성으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계신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 연구자들이 옛날 문헌하고 지도를 죽 추적을 해 본 결과 추성산이라는 지명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의를 지금 제기하고 계신 상태이고요.
문화재청에서는 지정 명칭하고 관련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산성은 증평군의 문화재뿐이 아니라 일단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현상이 잘 남아 있고요, 전국에서도 아무튼 그렇게 잘 남아 있는 토성은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해서 그 지역주민의 열망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국가사적까지 심의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성산성, 추성산성 그 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록으로 하면서 이성산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성산성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랬을 때 추성산성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명확한 근거는 일단 기록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각기 해석은 틀립니다.
해석은 틀리는데 증평의 이성산성이 위에도 성이 있고 밑에도 있어서 아마 고리형상으로 돼 가지고 수갑 고리형상 그래서 추성산성이 아니냐 그렇게 추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쪽 지역에서 또 지역의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추성산성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엊그저께 얘기는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좋게 얘기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결과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등재가 된다고 그러면은 같은 이름을 다른 데에서, 지금 경기도 하남에 이성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성산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항의 안 들어왔어요?
이상입니다.
어떤 지도 감독을 받고, 뭐 어떻게 예산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 감독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식적인 관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를 보면은 2014년도 예산규모가 39억이란 말이죠.
39억인데 이걸 죽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2007년도∼2008년도 사이, 그런데 넉넉잡아 2008년도로 보고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금년도.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산이.
또 뭐여, 인원은 늘어났을 거란 말이여. 이게 안 줄었을 거라고, 또 이게. 그렇죠? 인원 늘었죠, 그때보다도?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연구원 측의 사기가 엄청 떨어져가고 있는 감이 들어요, 지금. 맞습니까?
예산 추이를 지금 정확하게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매장문화재, 개발지역의 매장문화재 발굴인데 그 매장문화재 발굴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재설정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능하고 관련해서, 업무하고 관련해서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 가지고 뭐 회사처럼 회사를 키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적기능도 하셔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데, 점점 사업은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사업 대상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매장문화재 사업도 떨어지고, 도에 보조도 없어지고, 또 그렇다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계는 어떻게 인력 관계를 축소를 시키기도 어려운 거고, 상당히 참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요. 예산이 너무 떨어졌어.
2014년 거의 7년 뒤로 회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그만큼 문화재연구원의 기능이, 사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매장문화재가 많아 가지고 막 그걸 많이 일을 참 많이 하셔 가지고 수입이 있어서, 사실 수입도 마찬가지죠. 공적기능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세출 단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을 맡는 단가가 공적기능 측면에서 이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재 발굴을 위한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장 적합한 금액이 책정될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만큼 기능도 떨어지고, 하시는 일도 떨어지고, 공적기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피해는 어디로 가냐, 도민들한테 간다 그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방향과 이런 건 소신이 계시나요?
그리고 본래 연구원 설립의 목적도 앞에 저희 사업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북도 지역 안에 있는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그런 개발사업하고 관련한 문화재 조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더 이상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은 없고 물론 앞으로도 점점 줄어들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신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먼저 우암산에 토성인가요, 그 발굴을 어디서 했어요?
그거가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우암산의 산성의 경우에도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기관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나요?
우리 연구원이 있는데 어째 저런 거를 뺏기나 해서…
이상입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정론지로서 이 연구도서가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우선은 학술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술지에 수록할 수 있는 논문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요즘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한 번으로 줄이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그런 원인이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요즘도 이런 학술지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이 기관의 성격에 맡는 것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우선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그 수록할 수 있는 글을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 문화재연구원이 다른 데보다 좀 선도적으로 재빨리, 재빨리 활용 연구역량을 잘 준비해서 전국적으로 문화재의 활용 문제, 활용 방안,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주는 이런 대응이 전체 문화재 사업과 관련해서 부합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위상을 유지 강화 한다거나 또 수입을 확대하는 그런 방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기능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발굴 중심의 조직에서 발굴과 활용을 좀 보완하는, 발굴과 함께 활용 연구를 보완하는 그런 조직으로 좀 체제를 갖춰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게 대개 보면 요즘에 한 3가지 정도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적인 활용이 하나 있고, 또 관광이나 이쪽 산업, 요렇게 해서 크게 3가지 정도 분야가 있는데, 교육은 사실 이게 수익성 있는 활용사업은 못 되고요.
저희도 이제 조금씩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산업, 관광 쪽에서 이제 그것이 수익성이 사실은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바탕이 되는 연구들이 많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연구원이 그런 정도까지 수준은 못 올라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 기초적인 연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교육이라든지 도민들을 위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익적인 기능의 활동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생각해 보십시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그럼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더불어 신규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기익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임택수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이재덕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97명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1,353억 3,8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민선5기 도정목표인 창의적인 문화예술 실현을 위해 문화융성으로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충북 실현은 6쪽에서 11쪽까지로 도민 행복을 위한 문화융성 토대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창조문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천 배티 세계성지순례 조성 등 종교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도목·도불협의회 등 지역 종교계와의 유대를 강화하겠으며,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 등 도립교향악단 공연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문화이용권 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드라마·영화제작 지원 등 콘텐츠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항구적으로 보존 관리하겠으며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 서원향교 활용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충북체육 위상 강화를 통한 도민 자긍심 고취입니다.
금년 4월 청주에서 개최되는 충북청소년체육대회와 9월 보은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영, 역도 등 장애인 실업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지사배 전국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를 육성하고 동호인 클럽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충북 종단 대장정을 단양에서 영동까지 추진하여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세계택견대회 등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스포츠 마케팅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도 확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무예마스터십 창건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스포츠 국제기관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생명력 넘치는 힐링관광 충북 실현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으며 제4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짜배기 관광상품을 공모 운영토록 하겠으며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등 선제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3개소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여행 관계자 관광설명회와 거리 홍보전을 추진하고 충북 관광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증평 역사문화 공간조성 등 기존 관광지를 재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주 국제레포트단지 조성,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를 구성하는 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국제선 유치, 북측 진입로 개설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소통하는 선진 건축문화 창조입니다.
제3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공디자인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무연고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간판문화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제공하겠으며, 단양 한옥 민박마을 조성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시 모충2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격조 높은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 인프라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청남대를 세계적인 대통령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공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대통령 역사교육관을 준공하고 기이 조성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길을 보수하겠으며, 청남대 주차장 주변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생애 주요업적 등을 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대통령 역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청남대 계절축제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7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014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충청북도 유교·문화대학 운영이 160명을 상대로 해서 4,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는?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 가지로 충청북도 유교대학을 운영하는데요 이게 60명입니다.
시·군의 유교 지도자, 유림회원, 도민 등 해서 60명을 대상으로 향교에서 유교교리와 역사, 의례, 명심보감, 법률, 도정시책 같은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문화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해서 도내 3개 권역으로 북부·중부·남부로 나누어서 충북의 향토사와 향토문화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하고 권역별로 40명씩 12주간 이렇게 현지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40주에 걸쳐서 20시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하고 아울러서 또 우리 도덕 진흥 및 도덕성 회복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18개 향교에서, 증평군은 향교가 없기 때문에 증평군만 못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각 향교별로다 도덕 진흥 및 도덕성 회복 교육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청주향교에다가 과정 설치해 가지고 그 멀리서 그걸 들으러 과연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가요.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가고, 문화대학은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죠, 북부·중부·남부 이래 가지고.
글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예산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런 거는 다 좋고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원만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심이 가요. 그렇잖아요?
남부권, 일례로다가 내가 남부권에 있으니까 남부권에서 한다 할 때에 보은·옥천·영동이 남부권이라 하는데 옥천에다 하든, 영동에다 하든, 보은에다 하든, 한 군데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으러, 문화원 관계자들이 매일 그걸 들으러, 어느 과정이 있겠지. 매일이든, 이틀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이래 가는데, 과연 그걸 자기 여비 들여서 자기 시간 내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요.
다 좋긴 좋아. 내용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걸 현실에 들어가면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심이 가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하겠다는 어떠한 이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예산 섰으니까, 과정이 있으니까 설치해 가지고 오든 안 오든 억지로라도 와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것이 현실에 부딪혀서 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체육과장님도 바뀌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바뀌시고 그래서 계획이나 모든 면이 제가 보면 많이 변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 사업 계획 보고에 우리가 예술단체가 지금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세 개라고 보잖아요.
그 밑의 산하에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합니다.
지금 예총이 6,000명이라고 그러고 또 민예총이 2,000명이라고 그러고, 문화원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거 현황이 나올 수 있으면 현황 좀 해 주시고, 항상 보면 저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 우리가 6,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과시하시는데, 그 현황이 정말 나와야 돼요.
우리 주무 국에서는 정말 우리 여성단체마냥 몇 개 단체가 인원이 몇 명, 회장이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서 현황 한 장에 딱 돼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야지, 이거 맨날 보면 지난 거 답습이지, 뭐.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야 그게 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가 크니까 그거 한번 현황을 뽑아볼 수 있으면 뽑아 주시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6,000명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총이 6,000명이라고 그러니까 6,000명에 대해서 어느 단체 소속돼서 몇 명, 회장이 누구 이게 다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도 심사했을 때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걱정이 이제 좀 뭐라고 그러나, 권력이 좀 있다고 그러나, 그런 분이 되셔 가지고 모든 게 그리 집중될 거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물론 자기 권한 찾고, 지금 예산도 그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라갔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딸려가지 말고 중심을 잡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 인원은 우리가 파악해서 어느 단체는 몇 명, 회장이 누구, 총무, 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거기 지금 1억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총.
그러면 1억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민예총이나.
그래서 그것 좀 제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게 지금 모충동 2지구, 우리 건설이죠?
거기에 지금 굉장히 이게 그동안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빚만 그냥 엄청나게 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1,279세대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2지구를 같이 해서 할 건지,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그 동네 사시는 분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충2지구는 지금 계획상 공동주택 1,279세대를 기반 설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세대 수로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모충교 지나서 모충로 죽 올라가다가 서원재단 있고 그런 데 그 사이쯤 됩니다.
제가 가서 만나서 답변드릴 분이 있어서, 이게 언제 나가나 알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언제쯤 이게 보상이 되나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청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 내로는 보상을 완료하고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이 아파트에 심각하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소장이나, 그 무슨 대표죠?
그런 거 대책을 미리 우리가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당신들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런 거 없나요?
그 조례에, 법령에 의해서만 지도 감독 하나요?
그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저희가 안을 제시해 주면 자체 관리위원회에서 그 규약을 정해 가지고 그 규약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간에 갈등문제가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건 어쨌든 저희가 뭐 사전에 어떤 문제가 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알고 가서 어떻게 지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안 같은 걸 제시해 줘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서 상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원이라고 그랬나요? 문화원 여기 짓는다고 아까 보니까 몇 쪽에 있던데, 우리 여기 지금 사는 거는 뭐죠? 문화회관이 아니에요, 그게?
(…)
지금 내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십 몇 억 해 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리모델링이 먼저 2억 한다는 걸 2억 가지고 우리 문화회관서 하면서 그게 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5억을 맞췄다고 그랬는데, 또 다시 뭐 문화관을 뭐 또 짓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못 찾았는데
지금 45억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문화예술인회관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LH에서 건물 사는 것이 3억 9,700에 매입을 했고요, 5억 2,000만 원 정도는 리모델링비로다가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 10쪽의 작은 영화관 건립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신규인데?
우리 문화체육과, 2017년도에 우리 충주에서 전국체전을 하기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충주시의 설계도를 보시고 그게 뭐 그거까지도 그렇게, 그거 이렇게 손으로 짚고 올라가는 거 몇 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걸 집어넣을 경우에?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뭐 액수가 크게 늘어나나?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이상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달라고, 그게 그거예요?
예, 그 건립이라는 것이 새로 짓는다는 것 보다도 이제 없던 걸 만드니까 건립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사실은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갈 콘텐츠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10쪽에 문화 기반시설 건립 해서 8개소에 118억 정도를 들여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8개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주 시립미술관, 제천 교육문화센터, 오창 복합문화센터,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조명희문학관, 감곡 도서관, 보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의림지 역사박물관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에 올해에 창단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창단지원?
뭐 도든, 시·군이든, 대학이든, 일반 실업팀이든.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청주대, 서원대, 체육회, 진천 이래서 한 4개 팀 정도 창단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팀 창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은 옥천의 게이트볼장하고 음성의 맹동 그라운드골프장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충주 탄금 야구장하고 충주의 충주여중, 제천의 봉양 건강캠프장, 제천의 백운중학교, 옥천의 이원중학교, 옥천의 장야초등학교, 진천의 광혜원 운동장, 음성의 금왕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인조잔디를 깐다는 얘기인가요?
인조잔디하고 펜스 이런 걸 설치하는 건데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 국비가 정액으로 3억 5,000이 지원이 되고요, 그 부분이 초과되는 것은 이제 해당 시·군에서도 지원이 되고, 각급 교육청에서, 학교에서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제가 물은 건 아닌데요,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더니 무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못 하게 됐잖아요.
이게 참 그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답답한 게요, 답답한 게 그 연맹의 임원이 비리 저지른 것은 사실이고, 수사는, 수사는 양형의 문제가 뒤따를 것이지 그 유무죄를 판단하는 차원은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임원을 연맹에서 제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조직을 일신해야 빙벽대회 추진에 대한 신뢰성이 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수단 방법이 애매하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빙벽대회를 그냥 추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참 답답한 일이죠.
결국은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연고인지, 앞으로 빙벽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은 2015년도 대회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그런데 지난해 2013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 대회를 치르고자 그렇게 저희들도 영동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빙벽 연맹하고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지금 조사된 대로다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워놓은 거는 내년도 대회이기 때문에 내년도 대회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산악연맹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충북산악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산악연맹이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현행 규정상 그 산악연맹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형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군데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야구협회에서도 아마 뭐야, 보조금 집행관계 때문에 일부 야구인들이 좀 반발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선, 카누연맹하고 또 몇 군데도 같이 얘기가 곁들여 가지고선 산악연맹하고 해서 오늘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체육회에서 그걸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체 산악연맹에서 이사회라 그러나, 그걸 해서 거기서 징계 의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못 한 겁니다.
그러고 요번에도 영동군에서 충북산악연맹에다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좀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북산악연맹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빙벽대회를 하려면은 대한산악연맹에서 빙벽코스라든지, 아니면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공인된 대한산악연맹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지원을 충북산악연맹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공인된 심판이나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빙벽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대회는 어차피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다시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금년대회는 그렇게 더 이상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영동군하고 도의 입장이고요, 그러고 내년도 대회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 같은 걸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체적 징계위원회에서 지금 산악연맹에 대한 의심,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북체육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다만 재판해 가지고선, 아니면 수사해가지고선 어떤 과오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직권으로다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과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도 높게 함으로 해서 내부에서, 그 관련된 임원을 내부에서 스스로 배제하도록 유도한다거나 또는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뭐 법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로다가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가맹경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다가 좀 뭐랄까, 많은 지원은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1년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사무실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그리고 활동비로 해서 한 100만 원, 120만 원인가, 그 정도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나 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현재로서는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결국 화는 또 영동군, 충청북도 모두가 다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상이 된, 망신거리가 된 건데, 지금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빙벽대회 예산을 보류한다거나, 그럼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그 임원의 설자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뭐 어쨌든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번 대회는 무산됐고 대회를 계속 한다고 하면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서 종합운동장 없는 데는 어디요? 종합운동장.
증평에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거를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서에 넣어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면은 또 우리 군에서 땅 사고 또 국회에서 국비를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국장님 힘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충청북도 예술인 전체의 굉장히 관심 사업인데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구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포럼까지 사무실 주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포럼은 단체로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무실 배치 관계라든지 리모델링 관계 이런 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드렸듯이 우선 거기에 우리 문화재단이 들어가고요, 그러고 또 도립교향악단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민예총, 예총,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포럼 이렇게 6개 단체가 들어가는 거로다가 지금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요.
문화예술포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회원 수가 한 108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요, 그냥 사무국장은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의 김양식 박사가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사무실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한 15평, 현재는 15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15평, 문화예술포럼도 한 15평 정도 해 가지고선 상주하는, 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상주기관이고요, 사무원도 있고요. 문화예술포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끔 회의할 때라든지, 분과위원장들 만나서 워크숍 개최라든지, 아니면 토론회 같은 거 계획하고 그럴 때 수시로 만나서들 간담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는, 1층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 어떤 문화공간으로다가, 문화복합공간으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는 북카페라든지 조그마한 소공연장이나, 아니면 전시장, 그래서 그런 것 좀 소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2·3·4·5층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배분을 하려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각 단체에서 다들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서 잘될 거로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5층에 전체의 회의실, 그 단체가 여럿 들어가니까 회의실 하나 해 놔야 돼요.
그냥 조금조금 이렇게 떼 주지 말고 한 군데는 전체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 우리도 가서 좀, 여기 우리 회의실을 많이 빌려 쓰잖아요.
예를 들어 지사님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게 이제 바뀐다 가정을 하면은 그 회의실 그렇게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런데 그럴 때 한번 좀 거기에 넓게 5층 정도는 그렇게 한번 구상을, 힘드시더라도 한번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아까 제가 주문했던 거 단체별로다 그것 좀 한번 통계 잡아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 상주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은 필요가 없어서 한 50평 정도를 갖다가 창고하고 털어 가지고서 50평짜리 회의실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11쪽에 문화재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정기점검인지, 아니면은 숭례문 복원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관련돼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래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점검입니다.
1차로 육안조사를 통해서 균열이나 변이 등 이런 조사를 시행하고, 또 더 이제 세부정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더 정밀진단 업체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문화재 신규 발굴·지정 확대 해서 20건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20건은 이미 신청이 돼 있는 건가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예고를 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종교업무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마는 종무팀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아니면 팀 명칭을 변경을 시키는 건지, 팀을 신설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년 들어서 종무팀을 신설해 가지고요 5급하고 6급, 7급 이렇게 3명이 종무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900만이라면은 하루에 몇 명이 와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한번 보니까 2만 4,000 몇 명이 와야 되더라고, 단양에.
그렇다면은 이게 단양군 전체 인구의 75%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단양시내에 얼굴 모르는 사람들만 다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나와야지만 되는 건데, 그리고 실지 많이 찾는 때가 그러니까 공휴일, 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그 외 공휴일, 그다음에 소백산 철쭉제, 그다음에 피서철, 그 외에는 물론 방문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보다는 많이 있지마는 중점적으로 오는 그런 시기에 교통경찰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때가 소백산 철쭉제나 피서철에는 차량통행이 안 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그만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물론 이건 지난번에 답변할 적에 문체부 중앙정부에서, 부처에서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관광객 수 조정하는 데 그런 대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런 수사는, 허수는 안 썼으면 좋겠다, 실지 그렇게 공휴일 많이 잡아서 한 120일 잡고 철쭉제하고 피서철하고 해서 한 30일간 잡는다 해도 그래도 외지사람 때문에 단양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거는 바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뭐 지자체 홍보도 좋지마는 사실과 너무 거리가 먼 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2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등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김선호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재덕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호수
사무국장김기원
조사연구실장노병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강형기
사무처장김선호
사무차장권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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