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월 17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균형건설국
다. 환경산림국
3.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10시04분)
먼저 소방본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 임인년이 지나고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소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3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정일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정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염병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송정호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채열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충주소방서장입니다.
류지노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혜숙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영준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영동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증평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철기 음성소방서장입니다.
한정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넷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다섯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3안전센터, 13구조대, 70구급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848명입니다.
2쪽,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970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소방예산의 74.7%인 2,220억 2,700만 원, 정책사업비는 702억 1,000만 원으로 23.6%이며 기본경비 46억 3,500만 원 1.6%, 재무활동비 0.1%인 2억 1,500만 원으로 소방본부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29대의 소방장비와 소방차량, 4,758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2,409개소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소 7,609개소 및 특별안전관리 대상 5,203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2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9,811건 출동으로 전년 대비 27.1% 증가하였으며 화재발생 건수는 6.4% 증가한 1,470건으로 1일 평균 4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보고서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늘어서 9명입니다.
국과수에서 12월 말에 늦게 사망자가 감정결과가 통보돼서 8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은 109명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은 전년 대비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60.8% 증가한 622억 6,7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83.8건 출동하여 3,455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14% 증가한 상황입니다.
구급활동은 16.3% 증가한 12만 6,411회 출동하여 7만 149명을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은 5만 6,303건을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 활동을 1만 1,424회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화재·구조·구급 및 산림화재 등 295건 출동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실적입니다.
전년 대비 111.8% 증가한 1만 9,428건의 신고로 의심 환자 9,956명, 확진 환자 4,518명 등 1만 4,474명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8쪽과 9쪽의 2022년도 주요 성과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금년 비전을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으로 정하고 자율 안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율 안전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화재피해 저감 예방 정책과 지역 환경 맞춤형 화재안전 대책 추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재피해 저감 예방정책 이행과제입니다.
자율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재취약 대상의 관계인 중심의 안전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주거시설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생활 속 화재 예방관리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환경 맞춤형 화재 안전대책입니다.
소방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테마별, 사안별 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 특별안전점검을 통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행정의 전문성과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안전의식 함양 소방안전교육 확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안전의식 확립을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의 소통으로 안전 사회를 구현하고 언론 보도의 활성화를 통한 소방안전 브랜드 구축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 중심의 재난 대비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문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 대응능력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충북형 화재진압 전략과 전술을 고도화하고 도내 산간 오지마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화재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장 규모 및 성격에 적합한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대규모 운집 행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산림 인접 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충청·강원 특수구조대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중요시설, 깊은 물 잠수 등 현지 적응 훈련을 통해 특수재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문 교육기관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재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난 유형별 사고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대원의 비행 기량 유지와 팀 단위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별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방헬기의 체계적 정비관리를 위해 검사 등 정비체계를 확립하여 운항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장 중심 지휘시스템 구축 및 화재조사 선진화입니다.
재난현장 초기 신속한 상황판단과 현장지휘를 위해 소방드론 운용을 고도화하고 소방정보통신시스템 무중단 운영과 무선 단말기 보급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황관리 등 현장 중심의 지휘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등 신소재·신기술의 새로운 화재 유형에 적극 대응과 조사·감식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화재실험 지원센터와 광역화재조사단을 운영하고, 화재피해 주민에게 임시 주거시설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민생활119 지원단을 편성 운영하여 민간주도형 대응 체제 기능을 확대하여 구축하겠으며,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연수, 연찬회, 포상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소통강화를 추진하여 지역안전 파수꾼인 의용소방대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 충북 구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임산부,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119 안심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구급대 운영 등 대응기반을 조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극복과 각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신속한 환자 상태 파악, 의료기관 선정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 중심 체감형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급차량 등 장비를 보강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와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응급처치 지원을 위한 펌뷸런스 운영과 폭염구급대 운영 등 유형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3쪽, 긴급구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상시훈련체계를 구축하여 긴급구조 통제단 운용역량을 강화하고,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하여 시설 점검 등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 현장에 강한 긴급구조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대원의 구조 역량을 강화하며 우수 구조대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시행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생활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한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위치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생활안전대를 운영하여 도민 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악·수난사고 등 시기별, 장소별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펌프구조대 운영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 예측을 통한 사고예방 신속 대응으로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원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첨단구조장비를 보강하며 구조 품질을 향상하는 등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소방활동 기반 확충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보건·복지 지원체계 확립과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보건·복지 향상 지원입니다.
현장대원 안전사고 저감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동료 상담사 충북소방 보건안전지킴이 운영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창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사업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재해보상을 강화하는 등 직원 중심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기관 확충 및 신뢰받는 조직 문화 확립입니다.
균형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주시 1구 1소방서 신설 목표로 청원구의 북부소방서와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충북소방학교 건립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분야별 조직 수요를 반영한 우수인력 채용과 현장 중심형 정예 소방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소방환경 변화에 적합한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현장 특성에 적합한 대형 특수화재 대응을 위해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현장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하고, 대원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청사 증축 및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소방장비 운용 자격자 양성과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통해 소방장비 관리 및 운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 추진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소방 조직의 대내·외 신뢰 제고를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 일상 감찰 행동과 시기별·분야별 집중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또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진행 중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생존수영장을 특화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10월에 준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청주서부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4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여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괴산 연풍119지역대 신축입니다.
연풍119지역대 신축 사업은 1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여 개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개인보호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차량 노후율 제로화 유지를 위해 차량 41대, 개인보호장비 11종, 6,072점을 교체·보강하겠습니다.
34쪽, 충주 노후소방정 건조입니다.
선령이 24년 경과한 충주 노후소방정 건조 사업은 64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4월 건조를 시작하여 ’23년 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4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이원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이원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여기도 2024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시행 등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우리 2,846명의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장거래 본부장님 외 과장님들, 팀장님들, 서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서 급식 예산 지원금 확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4억 400만 원에서 5억 5,200으로 증액하는데 이게 월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분들한테 3만 원씩 지원되는 거 그거에 포함된 겁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소방 호스 전통시장에 소방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소화장치」하는 이 있음)
비상소화장치.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동파로 인해서 날씨가 추운 관계로 얼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예방안전과장님, 김정희 과장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유지관리보수가 지금 힘든 게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하는 체제는 전국적으로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인력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가정집, 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자가관리가 원칙인데…
그래서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소방청이나 저희 소방본부랑 이런 데 협의해서 일정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 너무나 어렵고, 단기적으로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한테 일정 업무를 지금 고장 나거나 접수되면 의용소방대가 가서 교체하는 방안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서로 의용소방대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또 그것을 빨리 고장난 건 고치는 방안은 가까우면 소방관들이 하지만 좀 먼 데 이런 데는 곤란한 곳은 의용소방대가 지역에 방문해서 지역 어르신들이나 가정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예방안전관리 이런 노후경보기라든지 소화기 관리를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짜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이 소방청의 규칙으로 진행되던 건데 그래서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청소년단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작년 초기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119소년단이 청소년단으로 명칭이 조금 변동이 됐는데 내용은 우리 도내의 각 학교 또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한국119소년단에 가입하거나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어느 학교에 다 지금 구성이 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간 오지마을 화재대응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 출동거리상 15㎞ 이상 원거리에 산간마을 선정을 하셨는데 이게 폭설 시에는 진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산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도도 앞으로 농촌이나 시골지역에 대한 농촌형 비상소화장치 보급계획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재정여건을 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 이상 되는 데는 또 겨울철에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는 지역주민 이장이나 통·반장 지역분들이 사실 바로 틀어 가지고 재래시장이나 비상소화장치함 같이 바로 자기 주위나 주택 불을 끌 수가 있고.
그 호스 길이가 짧아서 안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서 하면 물꼭지에서 물이 얼마 안 나오지만 소화전, 비상소화전에서는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동이나 또는 다른 물그릇으로 물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이런 어떤 비상소화장치하고 안전대책은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에서나 소방청에서도 꾸준히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도는 아직 그게 촘촘히 못 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약지구가 그렇게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구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응급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 재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소방관분들의 전문인력 자격취득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들은 거 같은데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 드론 전문자격증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자격증을 따실 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교육비가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 교육비보다는 상당히 저렴한데 저희가 많이 보내고 싶어도 중앙이나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숙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격증을 따시는데 자비를 들여서 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충청소방학교와 중앙소방학교에서 드론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내에 직원들이 사비로,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소방서에서 드론운영자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부가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교육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를 확보해서 문제는 사설 드론 교육장이 도내 엄청 많은데 거기를 직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어차피 이게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7쪽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백신 접종하셨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두 번 했습니다.
일반이 2명, 그렇죠? 일반 2명은 뭡니까?
7쪽 하단 백신접종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과, 본부장님이 첫 장에 1페이지의 조직 및 예산 관련 그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또 소방관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주는 이런 큰일을 하시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90%를 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현원과 접종자 인원이 인원수가 다르다, 그렇죠?
19쪽 보겠습니다. 19쪽 하단에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지금 창설이 되어 있습니까?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다른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이런 분들에게 의용소방대 서비스나 소방서비스를 할 때 활용할 것이고.
점차…
자, 본부장님?
그래서 현재 그런 분들이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서 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드론을 이용한 수색이라든지 또 실종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이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드론 자격증을 따려면 한 삼사백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고급 재능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그런 전문드론대를 따로는 말고라도 소속 내에 전문드론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달라는 얘기죠, 저는.
34쪽, 마지막 보겠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내에 소방정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본부장님?
충주호든 대청호든 요새 급변하는 기후에 맞춰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범으로 친환경 자동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모범으로 또 우리 충주호에 소방본부에서 이런 노후 소방정 관련해서 새로 건축된 건조되는 소방정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충북소방본부 장거래 본부장님이 보도자료 내신 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충북지역 화재가 1,521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25명으로 그중 사망이 9명, 부상이 116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충북 사망자가 작년이 가장 적었더라고요. 또 전국 8개 도 단위에서도 가장 사망자가 적었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 높을 순위이고요.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95.34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12번째예요.
그러니까 중간보다는 좀 낮은 등수거든요. 제가 어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행안부가 공표한 2022년도 충북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2021년에는 화재가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거든요. 더 나빠졌다는 거죠.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근래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산단 화재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산단 화재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그다음에 대응 대책도 음성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공장 화재진화 특별진화대를 운영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화재 건수가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도 한 65명 정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늘었고요.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27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35명인가 이렇게 해서 확정은 아직 1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 있고 화재 건수도 거의 16%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매년 기후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또 작년 봄철에는 산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화재피해액이 조금 있어도 전부 다 잡습니다.
그전 같으면 100만 원 이하는 화재피해로 안 잡다가 지금은 다들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화재피해를 다 일일이 잡고 연기 피해인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또 최근 경기도 과천에 방음터널 화재사고 있었잖아요. 이 방음터널이 이번 화재로 우리가 많이 알게 됐지만 아크릴 소재이다 보니까 그 휘발성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히 너무너무 무섭게 화재가 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법이 2016년도에 방음터널 방재기준 지침이 마련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방음터널은 그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거를 방음터널을 소방대상물로 저희가 잡고 그거에 대해서 소방의 행정 처분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 방음터널이라는 그 구조물에 대해서 소방대상물로 잡지 않고 안 잡혀있기 때문에 즉 저희가 그 현상은 교통사고 화재 현상이나 이런 거는 경험은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행정관리가 안 되고 있고 소방에서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애써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정희입니다.
지금 그 방음터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있는…
그래서 소화기 6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원구청 저쪽에 충대병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방음터널에는 1월 3일 자로 소화기 12대 비치하고 내화성 도료 도포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겨울철이잖아요. 화재사고뿐만 아니라 빙판길사고, 미끄럼사고, 눈길사고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소방본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 전체 도시, 농촌, 산간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소방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취약지역 산간 오지마을, 농촌 산간지역 화재대응대책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산간 또 농촌마을의 화재 발생 추이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전보다 좀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농촌지역 또 산간마을지역?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보면은 이장님 마을안전지킴이로 위촉을 해서, 이장님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자율소방대를 구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용수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비상소화장치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마을안전지킴이 위촉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시책으로다가 해서 원래 산간오지마을 쪽에는 안전센터나 지역대에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에 마을단위별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서, 마을단위별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초기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소방관이 정규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진화하는 이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신규 시책으로다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농촌이나 산간지역 화재진압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 가지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 초기 진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소방차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의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기 화재진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반 대도시에는 별 문제는 없어요. 소방 모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농촌이나 산간지역에는 화재 진압하는 데 그런 요건들이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율소방, 주민자율소방대 구성해서도 더 관심 가져 주셔서 농촌 산간지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또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라고 해 주셨는데 화재진압, 차량운용, 재난별 대응 절차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전문대 외에 각 대에서는 현장교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것을 보고 온라인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법정교육은 하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 모여서 심폐소생술 강사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심폐소생술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거는 실습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 지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력 지원된 건 한 번도 없었죠?
기존에 저희가 생산적 일자리 민선7기였을 때 생산적 일자리를 1년에 거의 2만 회씩 이렇게, 2만 명씩 동원해서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도시농부나 도시농부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면적으로 바꿔서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차 관계 공무원, 소방서 공무원들 모집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걸 좀 더 지역에 있는 일자리안내센터나 또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소방서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되게 하도록 관리체계를 현재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처치로 생명을 이렇게 소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 응급에서도 심정지가 오신 분들 소생하는 율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트세이버라는 거는 제가 알기에는 소방관분들한테도 예전에 비슷한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56명 중에서 일반인이 158명 그분들이 소방관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을 실행했다 이거죠.
이거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그래서 그것도 역사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심폐소생술도 있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각 도 단위별로 하고 중앙단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 또 지역에 있는 군인들 또 경찰에 있는 의무경찰 이런 사람들도 대학교 학생들 이런 분들이 심폐소생술 1명만 하는 게 아니라 3명 내지 5명 정도 구성해서 경연대회 참여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돼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수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기여… 그런 경연대회가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분들이시든지 일반인분들이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소방관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 숫자가 소생률이 높은 소방관에 대해서는 따로 금배지라든가 옛날엔 그렇게 받았다고들 하는데요, 그렇죠?
23페이지에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보겠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도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로 가요, 그렇죠?
작년에는 진천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분야 가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더 확실히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국대회 가서 좀 더 더 많은 입상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좋은 성적에 합격하면 특별승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내실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서에 가보시면은 소방관들 직원분들이 쉬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고장이 났으면은 수리가 안 되면은 버리시든지 다른 걸로 재구입하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시간이나 그때는 그 관리를 위해서 한 번에 몇백만 원씩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달별로 3만 원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안을 제도적인 방안을 바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범 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충북소방학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소방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방학교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도의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최소 재정의 투입방안과 그다음에 그 도의 정무적 결정을 반영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솔직히 유재목 위원님 지역구인데 옥천 제일 유력했었는데 그걸 또 현장을 갖다 와보셨나요?
현재 소방학교 추진 관련해서 옥천에 유휴부지로 있는 예전에 직업학교훈련원 자리 다녀왔고 그다음에 도 자치연수원 자리 지금 두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비용분석이나 이런 거는 옥천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화 상태가 심해서 신축하는 방법을 비용추계를 내고 있고 도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만 살짝 해서 바로 학교를 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단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구」하는 이 있음)
상당구요?
저희가 저희 충주 같은 경우도 그 다리서 지금 자살하시는 분이 하루에 1명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난구조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관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좀 여건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북부 쪽이라든지 수변 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도 좀 지역을 잘 살피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충주 노후 소방정 건조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게 낙찰자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해소가 잘 된 거죠?
현재 그거는 법률적인 그 쟁송 중인데 대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직 지금 기일이 지금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법원 측에서 지금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정 대체 건조의 시급성을 고려를 해서 도 소송대리인 쪽에 이거를 좀 대체 건조가 시급하게 추진이 돼야 되니 이제 판결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추가로다가 법원 측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예,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이 남은 것도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7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인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여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대상은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 육거리시장을 비롯한 도내 5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지원범위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의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특별법에 따라 안전설비 등이 두텁게 지원되고 있기에 소방설비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지원함으로써 화재 시 관계인에 의한 신속한 초기소화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대상 선정의 적절성, 설치비용의 지원범위,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내용에 되어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인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방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시 신속한 초기소화와 피해 최소화는 물론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 역시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개 지정한 거는 누가 지정한 겁니까?
이게 예전에는 화재경계지구라는 그런 명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재경계지구가 화재강화지구로 이렇게 명칭이 법에서 바뀌면서 저희 도 조례를 그렇게 만든 건데요.
매년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위험성이나 이런 게 필요 없으면 탈락시킬 수도 있고 다른 화재강화지구가 전통시장 아닌 공장산업지구가 있으면 그런 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한 번 탈락이나 재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매년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시로다가 도지사님이.
그러면은 여기 시장지역뿐만이 아니라 공장 또 창고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5년 하려면 한시적으로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그 지역이 아니라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언제든지 이렇게 소방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및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균형건설국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 행복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종근 도로과장입니다.
유희남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석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2,889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394억 4,5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89억 2,1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6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저발전지역의 자립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5년 단위 지역균형발전 4단계 사업의 1차 연도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내륙권사업 국비 첫 확보, ’97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내선 이용객 300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발전 견인을 위한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계획에 대거 반영, 국가 X축 중심 철도망 확충, 전국 최초 클라우드 방식의 데이터 기반 공간·행정정보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충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체감도 부족, 도로 일부 구간 지·정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균형발전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완료하고 또한 도로 일부 구간 지·정체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목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균형건설국은 도내 어디서나 살맛 나는 균형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정책모델 개발로 지역 불균형 해소, 모든 도민이 어디서나 혜택을 누리는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해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기반 마련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균형발전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한 저발전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전략사업,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확대를 통한 저발전 낙후지역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구 등 지역발전연구센터의 도내 균형발전 거점 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내륙권의 우수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내륙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내륙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성장 촉진 및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금년 신규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에도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11쪽,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 서남부권 도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화된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낙후마을 환경개선으로 저발전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발전 7개 시군 낙후 및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마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 도계조형물 변경설치 등 낙후지역 미관 및 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및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입니다.
국제노선 재개 및 신규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 재정지원, 공항 이용권역 내 효율적인 홍보 등 청주공항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항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 지역 정책과제 추진을 지속 건의하고 올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청주공항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상감시레이더 등 기타 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도약과 문화의 길을 잇는 도로망 건설입니다.
충북 경제발전 재도약 견인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미래 충북발전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현재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은 설계 중이고 오송지선은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국도·국지도, 지방도 및 광역도로 건설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 도로시설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 도로정비 추진으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2023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및 관리주체 도·시군별 기반시설 관리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기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과적단속, 급경사지 정비 등 위임국도 및 지방도 관리를 통해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특허 및 신기술 자재·공법 홍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정기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는 등 건설산업 공정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 기술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건설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교통·물류망 구축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철도교통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가 X축 철도망 중심지 기반 조성입니다.
진행 중인 고속, 일반, 광역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따라 신규노선 발굴 및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내륙선과 중앙선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경로자 무임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산업 물류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가철도산업단지 및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스마트한 교통체계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및 국가교통DB 구축,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스마트한 교통체계 및 생활형 주차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옥천, 청주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34개 노선의 공공형 버스 지원과 363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을 통해 소외지역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상버스 75대와 특별교통수단 39대 도입 등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시내버스, 전기시내버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선버스 업계 재정지원과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추진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으로 2023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TBN 충북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 강화, 청소년 교통안전문화 UCC 공모전, 교통안전 우수업체 선정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 단속,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교통질서 확립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기반이 되는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정책 실현으로 디지털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공시 전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 토지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임대차신고제 운영, 부동산 거래 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단속 등 건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롭게 그려질 가치 있는 디지털 지적 실현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확보와 측량성과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지적측량결과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도민이 만족하는 도민 편익의 지적행정서비스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사전검토제 운영 등 바른 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디지털 충북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고도화·활성화, 디지털 공간 구현 및 서비스 모델 구축, 도로기반 SOC 디지털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주소정보 고도화, 주소정보시설 정비, 사각지역 주소정보 확충 등 도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2차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2차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사업비 71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단계 사업은 지역별 미래신성장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저발전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기반 마련입니다.
도시와 건축의 공간디자인 향상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공통지침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으로 올 상반기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내 공동주택, 산업단지, 거점관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할 도시·건축 분야의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청주 내수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충북 남·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이 중 청주～제천 간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4개 공구 모두 공사 중으로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32쪽,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7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공사 완료 상태이며, 현재 5개 공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구간에 대해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양 어상천 IC가 설계에 미반영 되어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4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은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5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23년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24년 실시설계, ’25년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중부권 주요도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쪽,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충북 동부권 내륙지역은 저발전 낙후지역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동에서 제천 덕산과 남제천 IC를 거쳐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타당성 조사 및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제2차 국가도로망 변경계획 및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은 영동에서 진천까지 고속도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실시대상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민자로 조기 확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대전 반석에서 세종청사, 조치원을 지나 충북 오송,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오송∼청주공항간 노선은 청주도심 경유 또는 기존 충북선 활용 중 최적대안 선정을 위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은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지이며 철도종합시험선로, 완성차시험센터 등 철도 R&D시설이 집적화되어 있는 오송에 철도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 국가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철도 선진국 도약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평가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충북선 철도의 고속화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까지 선형개량 및 입체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속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의 최종 확정을 위해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아름답고 안전한 충북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은 도로 급경사지, 레이크파크 주요 관광자원의 드론 영상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충북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드론 영상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마루”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레이크파크 지도 등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2쪽～48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9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수립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에 보시면은 사업개요에 지금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조기완공을 좀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향후계획 보시면 1부터 4공구 끝까지 완공이 1공구가 ’24년, 2공구 ’25년, 3공구 ’25년, 4공구 ’26년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료는 그렇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이정범 위원님께서 질의할 당시에는 지금 이제 민선7기 때 그 당시에는 원래 계획보다 1년 정도를 당겨서 지금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사항도 많고 위험상태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당겨서 끝내 보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상이라든지 또 중간에 늘어난 사업량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대전청 쪽으로 지원을 했지만 지원된 사업비만큼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에 와서는 올해 말까지 준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작성하는 자료에는 ’24년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1년씩이나 딜레이 돼서…
이 때는 1년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이… 준공됐는데 지금 와서는 1년씩 또 딜레이가 되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딜레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공정계획은 ’24년 6월 달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도 자체 내에서 도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조기 준공하기 위해서 애를 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사 자체를 대전청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대전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원남면 같은 경우는 원남에서 음성 다녀봐서 아시겠지마는 많이 위험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16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정도는 거의 부대공 내지는 보통 안전시설 쪽에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본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문의드린 게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같은 경우도 직원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이 북부지소나 다른 곳에 부족하시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인사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행정지원 요원으로 2명, 도로관리 요원으로 4명 해서 6명 요청을 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표현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 부족한 건 도청 전체가 지금 그런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북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이 부위원장님 지적대로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이 인력으로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인력으로다가 계속 유지보수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지만 사고에 대비해서 외부에 줄 건지 그런 걸 종합 검토해서, 그런 다음에 인력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31쪽 보면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까지 4공구가 됩니다. 제천이 인구소멸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도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늦게, 4공구 가장 늦게 공사하는 데다가 지금 현재 기이 투자된 게 259억이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사 진행된 게 어떤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어 보세요.
공정률 27%가 어떤 공사를 한 건지, 제가 그 길로다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지마는 금가에 봉양까지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청주서부터 제천까지 구간 중에 지금 지난번에 지난 의회의 전원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충주에서부터 제천 구간이 거의 신설노선이라기보다는 기존 노선에 대한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공사 부분이 거의 없다고 지금 불만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저희들도 청주에서 충주 간 교통량보다는 충주에서 제천 간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아마 대전청에서 공사계획을 할 때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추진됐다고 하는 것은 일부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작년도에 수용이 완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서는 예산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을 올려드리는 것 같고요.
실제 공사 자체는 본격적으로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률이라고 그러는 거는 보상이지 그냥 기이 투자된 거는, 259억이라는 거는 보상된 금액이죠?
보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주∼충주 간의 어떤 원활한 교통소통 또 기존도로의 교차로 내지는 신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내 중부에서 북부를 연결하는 어떤 간선도로의 역할이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의 개념에 도로를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충주까지는 어느 정도의 선형개량이라든지 신설 부분이 들어가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구스럽지만 충주서 제천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 제천 같은 경우 지금 충청북도에서 시인데 이 지역균형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특히나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계획을 할 때 균형적으로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공구를 먼저 도로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은 지금 2024년도 내년 되면은 1공구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게 되는데 4공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요.
이러니까 지금 제천 같은 경우 충청북도 내에서도 지금 홀대받는다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번대로 공구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교통량이 많은 구간서부터 우선 해소를 하다 보니까 충주∼제천 쪽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순서대… 시기에도 밀리고 어떤 공사 자체도 가시적인 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통행하시는 또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대전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최소한…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영월 간 구간은 저희들이 설계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6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휴게소 부분은 IC만 저희가… 이게 지금 설계 단계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구간 내에 휴게소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구인사IC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여론은 구인사보다도 그 중간에 어상천IC를 하나 넣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워낙 B/C가 안 나와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겨우 통과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라 여기서 추가로 또 어떤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타당성 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일단 설계를 끝내 놓고, 어상천IC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청회 과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서 최소 규모의 졸음쉼터 내지는 간이휴게소 플러스 하이패스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오면은 거기에 추가로다가 충청북도에서 휴게소 제천에 설치하는 걸 건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1년 12월에 기재부와 총사업 협의를 마쳤고 작년 2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위해서 KDI에서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2023년 상반기 중에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가 되면은 기본 설계를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공정에 대해서는 거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를 하려면은 앞으로도 또 3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계획인데 하여튼 국토부하고 잘 업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좀 발로다가 쫓아다니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다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저도 저발전지역인 보은군 부군수를 저도 해 봤기 때문에 제천도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 유념을 둬 가지고 정책 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장님 9쪽, 상단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단계 사업 중 올해 2단계 사업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세, 도 보통세 5% 이내를 조성을 해서 저발전지역에 예산을 좀 투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5% 이내라는 게 2.3%도 되고 3.5%도 되고 4%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5% 이내면 1%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2.3% 수준 그리고 또 금년도에 2.3% 수준 거의 동일하게 그 비율을 그렇게 확보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보통세에 취·등록세 같은 보통세에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갑자기 2.3%에서 5%로 늘리다 보면은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조금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전년에 350억이였었는데 올해 같은 비율로 해서 비율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370억, 20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이게 보통세라고 그러는데 이 보통세에 세입이 작년보다 많이 파이가 늘어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비율을 2.3%를 같은 2.3%를 하더라도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도 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2쪽 보겠습니다. 12쪽,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충청북도에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해제할 계획은 있으세요?
30만㎡ 이상은 현재 장관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100만㎡까지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부여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지금 1월 5일 날 국토부 장관께서 우리 방문하셨죠?
유재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못 합니다.
저희도 지금 민선8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고 저도 그 전에 청남대관리소장을 하면서 이 규제를 사실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진짜 수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드나들었고 지금 지사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그래서 도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그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옥천 같은 경우 특히 그린벨트라는 그런 이중적인 규제를 가지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속하게 이게 해결돼서 다른 지역하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상단 바로 둘째 줄입니다.
광역철도관련 국장님, 이 광역철도 언제 완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사님 공약사업이지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면 2031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입니다.
지사가 선거공약에 2026년이 아니라 1년을 앞당기니까 ’25년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26년입니다, ’26년.
그래서 사업비도 대전시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공사비가 3은 어디입니까, 충북입니까?
도하고 시군비 옥천군비는 부담을 해야 되고요. 국비 70대 지방비 30 이렇게 됩니다.
대전하고 충북의 비율은 6 대 4입니다.
광역시는 12.3㎞ 옥천군은 7.9㎞예요. 그런데 운영비를 5 대 5로 하시겠다 그쪽 집행부하고 광역시하고 합의를 하신 건가요?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달라 가지고 제가 파악해 가지고…
10쪽 마지막입니다.
“백두대간권 발전사업” 상단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관광객들 모으려고 하는 구조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조형물이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관광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직접 올라가나요, 도에는 확인 안 하고? 확인 되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출렁다리나 이런 생태 관련…
거의 다 생태 관련 출렁다리, 지금 우리 충청권에 출렁다리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수십 개 될 거 같습니다.
관광지는요 2시간 내가 다 접경지역입니다.
앞으로는 500m짜리 300m짜리 이런 출렁다리 의미 없어요.
출렁다리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하셔야죠. 안전진단하려면 예산 계속 투여되죠. 동양 최대 아니면 대한민국 최대 아니면 나중에 진짜 발목 잡히는 사업입니다.
확실하게 사업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제재할 것 제재하시고, 사업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작은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은 그런 백두대간 큰 사업비가 어쨌든 국비가 다가 아니고 지자체 5 대 5 매칭 아니겠어요, 그렇죠?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지적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세종∼충북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발표가 3월이니까 두 달 정도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충청북도에서 철도현안사업에 도정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확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로서는 반갑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입장으로서는 반갑기 그지 없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강구된 게 있는 겁니까?
국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저희 충북선, 충북만 지금 연장된 게 아니고요. 연계해서 국토부에서…
국장님, 우리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거 벌써 한 거잖아요?
언론 보도를 100% 다 신뢰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도 지금 사전타당성조사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자체 용역한 경제성, 타당성 용역한 거를 예를 들어서 충북선, 기존 충북선을 이용하면은…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애물단지예요, 왜냐하면 현재 충북선은 청주 외곽에 위치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선을 활용한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된다면 우리 충북은 그렇죠? 대전, 세종시민의 공항철도나 다름없는 철도 노선에 매년 100억 이상의 돈을 우리 도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국장님?
일부는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심통과 노선이 아닌 경우에도 매년 136억 원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대전, 세종, 충남과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죠?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는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가 필수 요건이라고 4개 시도가 그렇게 일단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입니다.
도지사께서도 관련하여 요즘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국토부 방문, 국토부에서의 만남 이후에 다음 날이죠. 6일 날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세종시가 충청 밉상이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것 과연 다른 충청권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인지 제가 매우 의심스러워서요. 걱정이 돼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에 청주 도심 구간 반영을 위해서는 지금 경제부지사님께서도 철도국장님을 만나고 계시고 계속 그렇게, 겉으로 지금 표현은 안 하시지만 지사님도 그렇고 다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종시장님께서…
그리고 세종시장님께서 KTX세종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역 간에 분쟁의 어떤 소지가, 좀 의견의 차이가 있지마는 지금 세종시나 대전시나 충남도에서도 충청권 광역철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 지자체랑 협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라서 세종 구간에서 4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 청주 구간은 도심 통과 구간으로 거의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예타, 향후에 예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같은 안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세종시 충청 밉상 발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우리 충청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발언은 아니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세종시장께서 KTX세종역을 굳이 꼭 설치를 해야겠다고 하시니 지사님께서 그게 답답하신 마음에 SNS에 그런 글을 올리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사과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가벼운 언사들이 논란만 부추길 뿐이지 그 사과에 대해서 세종시장이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도 청주 도심통과 노선 거기에 적극 협조할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도지사께서 사과를 하셨으니 ‘우리도 협조해 볼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이게 다시 거론이 돼서는 안 될 문제죠.
KTX세종역은 건설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표현의 문제는 있었지만 비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하셨으니 ‘우리도 협조를 해 볼게’ 이 어감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별로 거기에 공감 안 하거든, 안 돼도 상관 없거든’ 이걸로 들려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청주 입장에서 보면은 제 느낌에는 뜨거운 감자 같아요. 나서서 반대할 수도 없고 만약에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돼도 어마어마한 운영비와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노선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아직 섣부른 것 같다 이래서 서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 협조나 공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청주시에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단 전임 시장, 전임 지사 있을 때 같이 공동 대응해서 청주 도심통과를 신청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민선8기가 와서는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3월에 나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를 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논의할 생각입니다.
보다 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이게 제 주문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대응해서 꼭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과 충북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지나가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쪽에 있는 우리 병목지점 개선사업이 나왔었어요.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병목지점 개선사업은요. 저희들 위임 국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보은 마로면 적암리에 버스정차대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탁 위임국도는 저희들한테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천에서 영동고속도로 영동 구간 제2차고속도로 건설 중점 사업으로다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략하게 현 상황, 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 간 광역철도 그다음에 진천에서 진천∼오창이죠. 진천∼오창에서 영동 간에 고속도로 건설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 달까지 적정대안 우선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에서 진천 간 고속도로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제2차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있고 이 노선이 지난번에 국가도로망 계획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 중에서 진천에서 합목까지가 별도로 노선이 생겼는데 포스코에서 그중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영동에서부터 진천 구간 그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 제안서를 지난 작년 2월 달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쪽에서도 재정사업으로 워낙 그쪽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국토정책과 쪽에다 피력을 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난 1월 5일 날 국토부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 때 원희룡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내에 추진 방식을 결정하겠다.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지하고 있는 분위기는 일단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해서 비용도 한 1.5조 정도고 재정도 아마 3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안 들고 공사기간도 9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정사업이 한 18년 정도 2배 가까이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좋지만 일단 빨리 시행이 돼서 우리 도민이나 아니면 통과자들이 이제 공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로 할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도로투자지원과에서 민자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천, 오창, 내수, 북이, 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노선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우리가 도로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4차선 확포장 사업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 반드시 겪어야 할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 편입토지에 대한 부분 그 잔여지 보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물론 규정을 정해 놓고 편입토지보상이라든지 잔여지 보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토지보상이나 수용이 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또 많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에 대한 어쨌든 수용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인 그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도에 우리 관에서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잔여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우리 관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라서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주민들의 민원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잔여지 보상 문제가 주민들 간에 큰 마찰 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방안을 한번 부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정∼증평 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내수, 북이 또 초정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하고 누차 그렇게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현재에 작업 시점에서 현재 작업 시점에서 공사마감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 지역 내수 북이 초정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니까 이 부분 빨리 파악하셔서 빨리 결정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혼돈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마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균형건설국에서 도민을 신나게 충북을 새롭게 하는데 균형건설국이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산림국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환경산림국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산림국의 모든 직원들은 환경을 가치 있게라는 도정방침에 따라 깨끗한 환경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은 144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6,849억 954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의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탄소중립그린도시 선정, 환경교육도시 선언, 다회용기 사용 확산으로 일회용품 저감,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발의 등 도민을 위한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전기·수소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구수 대비 수소충전소 구축 전국 1위를 기록하였으며, 제19회 금강환경대상에서 최우수상 기관표창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물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한·금강수계기금 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수도 처리시설을 확충하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스마트 지원사업 확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미호강의 수질개선, 물 확보 등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대형화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발생 전국 최소화를 달성하였고, 전국 최대규모 묘목 유통지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탄소흡수원 기반 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 도유림 확대 조성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더불어 가치 있는 청정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2개 분야에 43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생활 실천형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 캠페인 실시 등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으며 또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환경분야 시군 평가를 통해 우수 시책의 발굴과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도민 환경 서비스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북환경교육센터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고자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을 선도하는 충북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환경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충청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7개소를 조성하고 도시생태 휴식 공간 3개소 조성 등 도시 녹색공간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국가 생태관광지역과 충청권 최초로 인증된 단양국가지질공원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단울타리 설치 및 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폐기물 감량 기반 마련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과 자원순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고 도민의 자원순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배출, 수거, 처리 등 전주기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 거점 배출시설을 확대하고 공공선별시설 신·증설과 공공선별장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등 영농 폐기믈 수거와 처리를 확대하고,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하류지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하천 주변의 경관 훼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대응과 실행력 강화,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차질 없는 전환과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여 환경적·재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바로알기,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 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입니다.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하여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으로 생활 속 오염물질 저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와 충청권 푸른하늘포럼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민대상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권 확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 및 폐수 배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와 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음·악취 등 도민의 환경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 및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을 지원하겠으며,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라돈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통하여 토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업체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기업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업 환경기술 자문, 영세업소 환경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장 환경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사고대비·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물환경기반 구축, 체계적 수계관리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물관리 정책을 통한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물관리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의 물권리 확보와 수자원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물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자원 이용 기반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 지하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한·금강유역환경청과 도·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맑은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등 안정적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하천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 수질보전활동 기금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적정운영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과 정수기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도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및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수자원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충청북도 지역 수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통합 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 및 물환경 개선입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자연형 호안 조성, 수질정화습지 설치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미호강의 수질복원과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와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를 하고, 하수처리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공공하수도 관리실태 정비·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고 가치 높은 풍요로운 숲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 경쟁력 강화,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소규모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지원,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복합경영 등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산물 유통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임산물 상품화, 가공장비 지원 및 저장·건조시설 지원 등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및 가공·유통 시설의 조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등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집중 홍보 등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임차헬기 3대를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예방과 대응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과 집중방제로 확산을 초기에 예방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폐광지역 복구 등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탄소흡수·저장 기반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자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숲가꾸기,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산림 순환경영을 실현하고 아울러, 녹색 생활공간 확대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나눔길, 지방정원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자연 친화적 힐링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 목재산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증진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산림문화·복지 인프라 구축과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 시설 확충, 치유의 숲 조성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증가하고 있는 도민들의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동서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 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방제단 등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과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록감성으로 물들이는 미동산수목원의 도약을 위해, 마스코트 개발, SNS홍보 활성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숲해설 체험교실, 기획전시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목원 내 볼거리 내실화를 위해 전시관 개선, 놀이시설 특성화 사업, 생태탐방로 및 향기원 조성 등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시설 보완과 트리하우스 신축 등 이용자를 위해 인프라를 보완 및 확충하여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산림생명자원 연구 강화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주요 조림수종의 유전형질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및 기능성 수종 연구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수목진단서비스를 위해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림병해충 연구와 감염 의심목 진단 등 생활권 수목진료와 산림병해충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미동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조경수 관리요령 등 산림교육, 나무의사 양성과정 운영 등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도유림 산림자원의 가치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경제림 조성, 밀원수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한 도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덕동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유림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도유림 산림보호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서 기인하는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사방시설 유지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특화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실현 선도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바이오센터 인력 운영 및 시설 관리,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묘목생산 농가와의 간담회 개최, 축제 참여 등 산림 바이오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지원을 위한 산업화 수종 연구, 산림생명자원 기능성 물질 연구 등 산업화를 위한 유용자원을 연구하고, 산림바이오센터에 필요한 장치 구입 등 연구환경 개선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온실 내 대량 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미선나무 등 기업수요 맞춤형 노지재배장 대량생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곤충생태 변화에 대한 연구로 멸종위기종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곤충생태보전 연구시설과 전시·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6쪽,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차질 없는 전환과 충북의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에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공청회, 환경부 보고를 거쳐 10월에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고 기후정책의 주류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분류 중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서 작성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1월 중에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8쪽,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소자동차 913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4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5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하여 용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30년까지 7년간 4,51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41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32년까지 11년간 미호강 유역에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호강의 수량확보와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친수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작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부터 ’26년까지 4년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 전처리·가공·품질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3쪽,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노선확장형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용역으로 아름다운 숲과 호수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잇는 충북 숲길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수립 계약하고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4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전문화된 기후대별 수목원 필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충청북도 미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목원 활성화와 타 지역 관람객 유치를 위해 수목원과 연접된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림휴양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후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7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6쪽부터 48쪽, ’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49쪽부터 5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4쪽부터 58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59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본격 전환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 관련돼서 한번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환경정책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 관련 재활용센터 제주도에서는 도움센터라고 하고요. 또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쓰레기 미화원 청소를 9시간 동안 손수 해서 9.8t 쓰레기를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택가 또 상가 또 시장 이 부분이 우리 종량제봉투에다 전부 음식물까지 다 버려요.
그걸 본 위원이 체험을 직접 해 봤는데 정말 악취로 인해서 제가 몇 번 구토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고쳐 나가야 된다, 단독주택 또 상가, 시장 이 부분에 클린하우스,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클린하우스를 선별을 해서 시범·운영이라도 청주권에 했으면 좋겠고, 또한 배출적인 이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 우리 강창식 과장님은 한번 제주도 가서 그런 것 못 보셨나요?
그럼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이 부분도 분리배출이 되다 보니까 자원 재활용 이용에 대한 이 부분도 할 수 있고, 또한 깨끗한 도시에 대한 이 부분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서 청소 관련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모든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꼭 정책적이든 예산이든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식 과장님 오늘은 미호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니까 아까도 제가 포럼에 다녀왔는데 충북개발원에서 또 동부엔지니어링 이 부분들이 결국은 발주처가 거기지 않습니까?
용역, 그렇죠? 두 군데.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환경산림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군·공항 소음 영향도 소음 조사 및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청주하고 충주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2년부터 보상금을 ’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부터 기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통과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차원에서 전투비행장 주변,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 제정 전이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은 없는 거고?
우리 국장님에 대한 자세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련이 되면 적극적으로다가 예산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45쪽에 충청북도 미동산자연휴양림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우리 김남훈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7년인데 여기에 그 사업내용이 트리하우스나 캠핑장 여기에 따른 그 밑에 보면 숙박시설 1박2일 관람을 유도하는 여기 지금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산림연구소로서의 순기능을 살리고 지역적인 그 상권을 살리는데 치중하는 게 더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의회에서 이걸 지적을 해 주지 않으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캠핑장 더더군다나 여기가 무슨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큰 그림을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상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하는데 혹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미동산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조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수목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내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수목원부지 외 연접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박 2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32만 명까지 관람객이 왔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줄다가 작년에는 15만 명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저희 수목원도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휴양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 공원 주변에 거기서 온천을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휴양림 지금 미동산수목원 그 산림연구소 수목원은 산림연구소 그 주변 상권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원 운영뿐만이 아니라 미동산 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하고 또 신규 조성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해서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지역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6시30분)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운용 중인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부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실태조사용역과 그 지원 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3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미동산수목원은 작년 1월 2일부터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유료화로 인하여 전년 대비 관람객이 18.9% 감소한 15만 4,000명이 방문하였고 전체 관람객 중 도민, 단체 등으로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65세 이상, 미원면민 등의 무료 관람객이 약 87%로 높게 차지하는 실정으로,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동산수목원을 무료 개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미동산수목원 무료 전환에 따른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산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연간 30여만 명이 찾는 공립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한 명성을 뛰어넘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7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산림청에서 송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객실 이용시간 조정, 안 제8조에서는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 예외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관리자 예약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및 예약사항의 매매, 교환·양도 금지 조항 신설, 안 제9조 및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애완동물 등 입장 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유희남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이석식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총괄과장서정일
예방안전과장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채열식
충주소방서장이상민
제천소방서장류지노
보은소방서장김혜숙
옥천소방서장김영준
영동소방서장임병수
증평소방서장한종우
진천소방서장한종욱
괴산소방서장김상현
음성소방서장김철기
단양소방서장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