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청주중앙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석교초등학교 야구부 실내연습장 증축
·충주교육지원청 서충주 공동관사 매입
·가흥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중원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충주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충주남산초등학교 체조연습장 증축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융·복합 교사동 증축
·진천고등학교 본관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소중학교 교사 증축
·보덕초폐교 처분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4.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등 안건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일상을 돌려주고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은 우리 충북교육이 이런 위기 상황을 온전히 극복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성장을 지원하여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며 바른 인성과 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전인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더 넓고 더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충북형 온마을 배움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충북교육의 품에서 꿈을 키우고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향상을 통한 교육결손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2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5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정부 세수 증대에 따라 5,844억 원 증가하여 3조 2,7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총액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80억 원 증가한 2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조 6,165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3억 원, 교육일반에 3,792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16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윤건영 교육감의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구축,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학교 교육 정상화 104억 원,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인성·시민교육 325억 원, 노벨 프로젝트 창의인재 양성 361억 원,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 575억 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 1,486억 원, 총 2,8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한정된 장학금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 예정금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을 통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금고 약정에 따른 운영비 출연금 전환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청주중앙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석교초등학교 야구부 실내연습장 증축
·충주교육지원청 서충주 공동관사 매입
·가흥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
·중원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
·충주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
·충주남산초등학교 체조연습장 증축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융·복합 교사동 증축
·진천고등학교 본관 개축(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소중학교 교사 증축
·보덕초폐교 처분
·괴산명덕초 제월폐교 처분
(10시10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상당유치원 신설을 위해 상당초등학교 부지 내 건물 3,814.99㎥를 129억 7,757만 7,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청주중앙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을 위해 건물 967㎥를 34억 1,014만 6,000원에, 석교초등학교 야구부 실내연습장 증축을 위해 건물 600㎥를 20억 8,963만 7,000원에, 충주교육지원청 서충주 공동관사 매입을 위해 건물 613.8㎥를 37억 6,500만 원에, 가흥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및 특별교실 증축을 위해 건물 592㎥를 20억 9,119만 7,000원에, 중원중학교 다목적 교실 증축을 위해 건물 860㎥를 29억 2,900만 원에, 충주고등학교 시청각실 증축을 위해 건물 561㎡를 24억 원에, 충주남산초등학교 체조연습장 증축을 위해 건물 870㎥를 33억 5,814만 1,000원에,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 융·복합 교사동 증축을 위해 건물 2,019.22㎥를 85억 1,747만 7,000원에, 진천고등학교 본관 개축을 위해 건물 5,400.21㎥를 198억 2,224만 원에, 대소중학교 교실 증축을 위해 건물 3,365.4㎥를 102억 8,042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매각 요청에 따라 보은군 탄부면 소재 보덕초등학교 폐교 토지 1만 3,850㎥, 건물 1,386.69㎥를, 괴산군 제월리 소재 괴산명덕초등학교 제월폐교 토지 1만 1,549㎥, 건물 1,087.66㎥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은 유치원 신설 1건, 공동관사 매입 1건, 증축 8건, 그린스마트 스쿨에 대한 개축 1건 등 총 11건입니다.
가칭 상당유치원 신설은 상당초 이전에 따른 이전 부지 활용 및 공동주택 추가 개발에 따른 유입 원아 배치를 위한 것으로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 신설이며, 서충주 공동관사 매입은 서충주 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기 건축된 오피스텔 30실을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증축 및 개축 사업은 청주중앙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외 7건과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을 위한 진천고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으로 건물 198억 2,224만 원에 취득하려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2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매각 요청에 따라 보은군 탄부면 소재 보덕초등학교 폐교 토지와 건물을 괴산군 제월리 소재 괴산명덕초등학교 제월폐교 토지와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려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칭 상당유치원 신설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아닌 원도심 지역에 단설유치원 설립 건으로 인근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수요자 조사 등 설립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공동관사 매입의 경우 직접 건축과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의 장단점,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당유치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유치원 내용을 보면 상당초등학교가 다른 데로 가고 그 공간을 2개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였습니다.
유아교육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이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신설을 하든지 이전을 하면 그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활용계획을 낼 때, 그 주변에 지금 공동주택이 이쪽이 지금 동남지구가 한 1만 4,700세대, 그다음에 방서지구가 3,700세대, 이 원봉근린공원이 1,200세대 이렇게 대규모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남유치원하고 초롱유치원 가지고는 학부모님들이 유치원 취학 희망조사를 했을 때 공립유치원에 대한 희망이 63%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투자료를 낼 때 그런 수요도 반영하고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이것을 담았고, 또 우리가 이전을 추진할 때 요구사항이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해 달라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그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구 지역에만 해도…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정원이 6,600명인가 그런데 지금 75%도 안 되고 있어요. 정원에 현원이.
그러면 굳이, 굳이 이렇게 우리가 127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궁전 같은 유치원을 지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취학권역구역이 있는데요, 청주에는 10개 취학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상당유치원권역은요 저희가 3권역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취학대상아가 한 3,200명 정도, 현재 방서지구, 동남지구가 입주함에 따라서 청주에서 가장 대상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선호조사를 했었을 때 유치원을 희망하는 부모가 대개 한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저희가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국공립은 19% 정도, 사립유치원은 20%, 어린이집은 약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저희가 했었을 때 충분한 대상자가 있고 또 수요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좋은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손이 덜 간 부분도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립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그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정원의 75%밖에 안 되는데 여기 더 좋은 것을 만들면 당연히 이쪽으로 오죠. 이사를 하든 뭐 추첨을 받든. 그것은 좀 다시 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3년마다 저희가 취학수요를 이렇게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은 63% 정도는 저희가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저희가 한 40%, 39%밖에는 현재 취학을 못 시키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저쪽 우리, 지금은 상당구의 건을 얘기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청원구인데 아이들 그 순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안 되면 여기 보내려고 하고, 여기가 안 되면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어차피 그 아이들이 우리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지금 있는 시설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장이 설명드린 거와 같이 동남지구에 지금 세대 수가 한 2만 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어린이집에 정원 대비 현원이 떨어지는 것은.
그런데 학부모 수요를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 없고 또 동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충주시 교육장님 오셨죠?
충주시 교육장님 안 계신가요?
그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충주 공동관사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실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지금 뭐여, 대지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보니까 청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거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명단에 보니까. 그런데 전 교원을 상대로 해서 머리를 써야지 어떤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예.
충주 지금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을 해서라도 좀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시고 정주여건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청주 이상으로, 제2의 도시인데 충주가, 우리 충북에서는. 그래서 수요조사도 충분히 되신 거고요.
공동관사가 41명 들어가 있고요. 제2공동관사가 9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피스텔 30실이라도 우선 구입을 해서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면 그 교직원들이 교육이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학생들의 실력도 높아지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 지역사회의 를 만족도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나 제천 이렇게 오는 교직원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공동관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입주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가칭 상당유치원 신설의 경우 여러 가지 설립 타당성이나 자료들이 좀, 또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계획 중 가칭 상당유치원 취득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정범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6개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잘 안 차고 있는데, 교육청 데이터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지역의 사립유치원 포함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 주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유치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자들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까도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게 전 정부에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초 이전하면서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립을 우리가 추진할 때 지역이나 또 사립유치원에서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자들하고 협의도 다시 해 보시고 그렇게 절차를 좀 보완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당초등학교 이전계획을 세울 때요 저희가 학부모들 설명회할 때 이 부분을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어떤 이의 제기 없었고요.
저희가 현재 거기는 유치원 취학 3구역인데요. 사립유치원은 다섯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립은 병설유치원 포함 11곳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립이 거기에 한 659명 정도 현재 취학을 하고 있고요. 공립은 717명 정도, 저희가 어린이집은 거기가 1,400명 정도 현재 취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고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취학 대상 원아가 한 3,2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취원한 그 원아 수가 한 2,7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500여 명 정도는 현재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수요조사 인기 조사를 했다는데 거기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없고, 학부모형들한테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정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아직, 호반써밋도 내년에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1,200세대가 있고요. 원봉근린공원도 1,200세대, 지금 동양파라곤도 거의 한 560세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유발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공립하고 사립유치원에 어느 정도 취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전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죠.
단지 저희가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을 공립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설립계획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취원 대상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8,000만 원을 용역비를 세워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취원 대상아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실시를 한 내용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 임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유아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4.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1시2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 교육기반 구축 등 미래교육 인재 육성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7.1%인 5,452억 원이 증액된 3조 7,27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2,717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09억 원, 기타이전수입 131억 원, 자체수입 275억 원, 전년도이월금 335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5억 원 등 총 3조 7,2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2,717억 원은 보통교부금 3조 782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379억 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증액교부금 234억 원, 그린스마트 스쿨 등 국고보조금 216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09억 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과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등을 반영한 법정이전수입 3,075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131억 원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민간부담금 111억 원과 2024학년도 수능지원금 등 기타지원금 12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8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75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10억 원, 행정활동수입 6억 원, 자산수입 60억 원, 이자수입 50억 원, 기타수입 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2년 불용예정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5억 원을 감액한 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시설사업비 5억 원을 기금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운용 26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365억 원, 교육복지 1,845억 원, 보건급식 1,622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50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566억 원으로 1조 6,1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719억 원, 기관운영 656억 원, 재무활동 2,417억 원으로 3,792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116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7,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6,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3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역량강화연수 92억 원, 교직원복지 128억 원 등 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986억 원, 학력신장 및 평가 210억 원, 유아교육 194억 원, 특수교육 231억 원, 직업교육 261억 원, 학교정보화 774억 원, 특별활동지원 371억 원, 학생생활지도 144억 원 등 3,3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학비지원 64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222억 원, 교육복지지원 1,529억 원 등 1,845억 원으로 적정규모 환경개선 사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보건관리 187억 원, 급식관리 1,435억 원 등 1,6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지원 2,710억 원, 사학재정지원 1,790억 원 등 4,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생배치시설 1,154억 원, 학교시설개선 3,412억 원 등 4,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부문은 평생교육 운영 28억 원, 독서문화 25억 원 등 53억 원으로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은 3,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54억 원,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 35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225억 원, 재무관리 136억 원, 학생배치계획 197억 원 등 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본운영비 122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534억 원 등 6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173억 원, 내부거래 지출 2,244억 원 등 2,417억 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2,24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1조 3,781억 원과 근로자 인건비 3,465억 원 등 1조 7,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429억 원입니다.
2023년도는 예금이자 수입으로 268억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에는 8,69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866억 원입니다.
2023년도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8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25억 원으로 133억 원을 조성하고 96억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에는 903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83억 원, 작은 학교 육성 13억 원 등 96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3,350억 원입니다.
2023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244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108억 원으로 2,352억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에는 5,702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제고, 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제출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1%인 5,425억 7,685만 원이 증액된 3조 7,272억 9,477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20.6%인 6,256억 4,925만 6,000원이 증액된 3조 6,657억 2,842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41%인 80억 292만 1,000원이 증액된 275억 3,0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72.2%인 883억 7,532만 7,000원이 감액된 340억 3,5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18.6%인 2,536억 1,711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6,165억 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은 전년도 대비 71.3%인 132억 254만 원을 감액한 53억 4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 대비 175.7% 증액된 2,417억 1,417만 9,000원,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0.9% 증액된 9,876억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전년도 대비 3.8%인 630억 4,879만 4,000원을 증액한 1조 7,145억 9,5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662억 원, 기관 및 학교기본운영비 675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비 8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큰 폭으로 증가한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을 재원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274억 원, 꿈 품은 공감교실 사업 13교에 추진하는 51억 원, 학교급식 시설현대화 88억 원 등 전년도 대비 17.2% 증가한 3조 7,2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미래인재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증가를 비롯하여 시설사업 예산의 계속비 반영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포함한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은 내년도 이후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해 오던 사업이 감액되어 반영된 것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검토 및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7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인한 268억 3,953만 4,000원의 조성계획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전출금은 없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2023년 적정규모육성기금 수입계획의 세부 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108억 원과 이자수입 25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6억 9,159만 8,000원, 교육활동비 및 작은 학교 육성 사업비 89억 3,566만 8,000원, 관할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비 2,507만 원이며, 연도 말 기준 903억 1,721만 1,000원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으로 96억 5,233만 6,000원을 집행하는 것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의 시설개선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도에 최초 설치되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49억 7,763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학생안전 확보 중점 사업과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2,351억 9,001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은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다 해당되는데요. 해외, 국외연수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 일정하고 대상자, 1인당 소요액, 목적지, 요구액하고 신규냐 기존이냐 이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개 기관 다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차량, 임대차량비에 대해서, 2022년도 최종 예산액, 그리고 2022년도 집행액, ’22년도 집행률, 여기 ’23년도 요구액, 그리고 ’23년도 요구액 대비 ’22년도 집행액 증감률, 이렇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박재주 의원입니다.
체육안전과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용 중지하고 수거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저희가 이제 2단계 입찰이라고 해서 규격 및 가격 동시 입찰을 해서 추진을 한 건데, 저희가 7개 업체가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4개 업체가 적격이 됐고 그중에 가장 최저가를 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업체가 낙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말까지 설치를, 각 학교에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되던 중에 11월 23일 날 부평구청으로부터 판매중지 및 수거라는 것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학교에 25일 날, 저희가 11월 25일 날 사실을 학교에 공지를 하고 내년 1월 달까지 수거를 해 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검수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여기에서 인증을 해 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여기에서 인증을 해 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물품을 다시 검증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서 검증을 했는데 안전인증을 해 준 제품하고 다른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세 부분인데, 이게 저희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서 입회를 해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이 내부 구성품 중에 퓨즈가 인증해 준 것하고 다르다는 게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위치가 인증해 준 것하고 다르다, 그다음에 플러그가 제조사가 다르다, 그리고 표시사항이…
그러면 인증된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하는 부분, 이 납품업체들은 불량이라는 것을, 인증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1만 7,500대 정도를 납품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알겠습니까?
들어올 적에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의 질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그걸 데이터를 기록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기재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고, 참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꼼꼼히 살펴야 될지 아니면 전문가를 대동해서라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헛돈 쓰는 것 아니에요. 그거 거둬 가면 뭐 할 거예요? 여지까지 시행된 그 시간 동안은 필요도 없는 걸 우리가 받아서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꼼꼼히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17배 정도의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교육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 환경문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학생들이 매일 집보다는 학교에서 기거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번에 성폭력 문제가 하나 대두됐었죠? 그래서 해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어디일까요?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 보도를 누가 보냐면 일반인이 보고 학부형이 보고 학생들이 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확인할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폭력이나 갑질 모든 문제들은 그 신문에 나왔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맨날 교육만 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학부형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뢰를 전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제가 보면 성교육이라든가 뭐 갑질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서 그냥 가서 그냥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을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저희가 성비위 관련해서 특별대책을 발표를 하고 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첫 징계사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배제원칙으로 해서 계속 그거는 일관되게 그렇게 적용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조직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내년에 개선대책을 내놓을 건데, 내년 2월에 부교육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담아서 저희가, 우리 충북교육청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제대로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래인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평소에 교육도서관이나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이 외부, 그러니까 도서관 외부 쪽에 설치가 돼서 24시간 무인으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그런 도서관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언제든지 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대출·반납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지역의 도서관뿐만 아니고 저희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서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동과 단양과 이런 지역들은 올해 공간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도서관이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서 같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동, 단양 이런 부분들이 계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책을 빌려 갈 것 아닙니까. 예? 책을 빌려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밤에도 편리성 있게 이 부분을 쓰려고 하는 건데, 단양이나 지역 도서관들의 이용률이 얼마만큼 되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다만 우리 학부모님들뿐만 아니고 학생들, 그리고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 특히 영동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관 그런 시설이 그렇게 잘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야간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나 바로 파악을 해서 그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것 같은데 국장님들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최길수 과장님,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교사들, 공무원들이 몇 프로나 이용하고 있어요? 1년에.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봉변도, 나쁜 부분도 많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스스로도 개발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정체성이 갖춰져 있고 아이들은 부족하니까 아이들은 책을 봐야 되고 교사는 아니다라는 부분보다 아이들 111도 중요하지만 교사분들의 111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야지 지역 도서관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생성될 수 있고 수그러들어 가는 도서관 이용률을 또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교사가 책을 읽어야지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부터 방편을 마련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111을 학생들에게만 하지 말고 111도 집행청이나 교사분들한테 꼭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꼭 요 부분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 자율연수비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부족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수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그러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필요한 책도 많이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입비용이나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다, 빌려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확인을 안 하면 지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무조건 믿는다고 다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주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죠. 현장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지원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 지원의 속 골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들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우리 정책을 펼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 인턴십 학교사업단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신규로 내셔서 해외 인턴십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및 직업문화 체험 등을 통해서 글로벌 직업 마인드 조성 및 글로벌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글로벌 기술인재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로벌 기술인재 프로그램을 전년도까지는 글로벌 현장학습 한 프로그램으로 2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하는 활동들을 평가해 보고 직접 가서 봤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현장학습 2주만 가지고는 소기의, 저희들이 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글로벌 현장학습과 글로벌 현장 직업체험,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조금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현장학습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한 2개월 정도 해서 8주 내외 기간 동안에 해외 현지 어학연수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그전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글로벌 현장 직업체험을 통해서 2주 내외 기간 동안에 어학연수 플러스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문화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술인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향상, 그리고 글로벌 직업환경이라든지 필요 역량, 문화 등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력을 제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글로벌 직업 마인드 조성 및 취업역량 강화로 글로벌 산업체로 취업이 연계되고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을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서 글로벌 현장학습 부분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고, 글로벌 현장 직업체험은 새롭게 신규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립교가 1개교가 있었고, 공립고등학교가 3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지원 학교 수도 조금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 액수가 2주만 지원하다가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 같은 경우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주만 해 가지고, 또는 1주 가 갖고 체험을 해 가지고 늘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내에서도 어학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직업계고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외국어 교육, 외국어에 대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연수를 많이 못 갔던 부분도 있어요.
해외연수는 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선진지를 갔다 와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그동안에 뭐 교사로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받아야 될, 잘못된 인식을 개편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배우느냐는 아마 선정을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연수라고 해서 마음 편히 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게끔 각, 뭐라고 그럴까, 각 과, 부서별로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 직업계고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언론에 나왔던 자료인데 ’22년 5월 31일 날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사업단 4개교를 선정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국가를 잘 선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 호주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집중이 돼 있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잘 맞춰서 선정을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주상고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간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 다녀왔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주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체험학습이나 어떤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외여행으로만 단순히 인식됐던 경향이 많았는데, 특히 충주상고 같은 경우에는 조리학과가 있습니다. 조리학과. 그래서 그 조리학과 학생들이 호주의 직업계 전문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간을 2개월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학생들의 어학연수가 현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 단위가 3개월에서 6개월의 어학연수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최소한 한 3개월, 최소 단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물론 어떤 특성화 학교에 맞는 체험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직업을 찾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기간 동안 어학연수, 그러니까 영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말씀,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교육 학교에, 그 현지에서 교육을 받았던, 집행청에서도 사전답사를 해 보시고 했는데 실제로 학교 그 기업체, 현지 기업체에서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에 어떤 대우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잘 살펴서 성과에 반영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들 해외연수를,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되면 이렇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국가들에 가서 그 기업체를 한번 탐방을 해 보고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호주에 점검 차 다녀왔는데요. 그 기업체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 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희가 4주를 학생들이 가면 2주는 어학 관련 연수가 있고요, 2주는 이제 취업 관련해서 연수를 하는데 어학도 2주는 굉장히 짧고요. 또 취업 관련해서 2주도 너무 기간이 짧아서 학생들이 충분히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보면 대개 한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기간이 길은데 저희도 기간을 점차적으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현지에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도 얘기가 어학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거기에 인턴십으로 보낼 때 충분히 어학을 어느 정도는 여기서 갖춰서, 거기 현지에 가서 어학을 연수를 통해서 더 능력을 높인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현장직업체험 일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나중에 3학년 돼서 해외 인턴십을 갈 아이들이 미리 좀 일이 학년 때 가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 보면 ‘아, 내가 어학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인식을 많이 높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직업계고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어학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어학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해외 인턴십 가는데 좀 원활하게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관련한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것도 한 번에 많이 세워 드렸는데 어떤 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할 때는 우리 전문가가 샘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무엇을 붙여놓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제출하여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력 도약 일반고 지원이 34억 7,300만 원 중 국립고 1개교당 평균 5,750만 원 2개교 1억 1,500만 원, 공립고 1개교당 평균 7,031만 8,000원 해서 33개교 23억 2,000만 원, 또 사립고 1개교당 평균 6,920만 원 해서 15개교 10억 3,8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고교교육력 도약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4억 이상이 증액된 사유가 고교사무 본청 이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교육력 도약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교부금액은 학급 수 기준으로 학교에 교부해 주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혁신지구에 있는 본성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충주에 용전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성고등학교는 KEDI 협력학교로서 우리 교육청이 KEDI 협력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일반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신설고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예산을 보면 국·공·사립 학교별로 차이가 이렇게 난 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했고, 그리고 수업 평가기록과 관련해서 진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좀 현장의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부분도 열어놓고 있고, 또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학습코칭과 관련해서는 학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 대상 학습력 이것도 강화 쪽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예산 규모 및 재원에 대해서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학생 안전체험 교육시설 운영 분담금, 교통안전 환경개선, 4개 사업이 내년 예산에 빠져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하고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학생 안전체험 교육시설 분담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가스안전체험교실과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안전문화교육 민간보조 사업, 교육안전관리, 이동식 안전체험 시설 운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아신 것처럼 지금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 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해외연수 자료를 받았으면 제가 신규냐 기존이냐 보겠는데, 이게 공무 국외 선진지 연수 이거 신규입니까, 그전에도 했었습니까?
국외연수를 갈 수 있는 인원들은 금메달을 획득한 입상 지도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전국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체육대회를 같이 포함한다면 11월이 되겠습니다.
학생들까지도 갔으면 더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입상 지원인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입상자 지도자 포상금 110명이 각각 225만 원이 전달되는 포상기준이 있습니까? 매뉴얼하고.
235쪽부터 237쪽, 훈련장비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성·증감 사유, 훈련장비 신규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2년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22년도에는.
그러나 이 대회를 실시하기 이전에 장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지원을 해야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 과학관 운영에서 학교 과학관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인데 일이월은 운영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역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으로 가지고 와서 예산을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사업 기간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묶어서 그런 것이고요. 각 학교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기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과학관이 있는 12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같이 합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학교별로는 예산이 차등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인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 스마트 기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여기 보면 스마트 기기가 재정비에 13억인가요? 재정비 금액이 13억? 아니 4억 4,8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미 보급되어 있는 부분이 9만 8,000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파손이 일어났을 때 고의적인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4만 원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하고 같이 해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분실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했을 경우에도 전액을 전부 다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학생들은 한 16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보험에서 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이 충북에서 관리하기 위한 보험을 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5년간, 그 보험료입니다.
저희들이 이 보험을 만든 이유를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것은 보험으로 처리해서 학생들이 5년간 보급 받고 그 부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보험을 만들어서 보험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마트 기기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2년밖에 사용을 안 한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다시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재정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자 보수하는 부분들은 파손이라든지 분실 이랬을 때 본인 부담금을 파손 시에는 한 20%, 또 분실 시에는 40%만 내고 다시 새 기계를 받을 수 있도록 5년치 보험금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놓는 거고, 5년 후에 이런 것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이 되면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그 보험 저희들 된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보급할 때 그 보험을 같이 들어서 보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년 현재까지 스마트 기기 보급 대수하고 ’23년도, 뭐 여기 예산에 있겠지만 ’23년도 보급 현황하고, 나머지 그 보급이 안 된 그 학생들 파악 좀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장학파트에서 하고 있고 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보급은 우리 정보화지원팀에서 하다가 보니까 같이 바로 붙어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그 부분은, 연수내용이 포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
다음에 연수 관련돼서 직속기관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칠판과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사업에 65억 7,54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전자칠판 교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취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라든지 또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집중도나 참여도 향상 기대효과를 가지고서 계획된 사업이 전자칠판 보급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일반 교실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전자 쪽, 선생님도 컴퓨터만 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올 거고, 또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하다 보면 전부 선생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물론 AI시대에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 어디까지가 더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가 더 정답인지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자칠판도 그전에 보드칠판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곳에 또 전자칠판을 교체하게 되면, 이게 한 대당 보통 6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교육적 활용도하고 보급하면서 전자칠판 교육활용도가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칠판이 아예 없고 전자칠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겸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칠판이 설치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것을 기존 칠판을 떼어서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존 칠판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전자칠판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교실에 보급되어 있던, 앞으로 보급되는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자칠판으로 대신해서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방향으로 보기만 하지만 전자칠판은 학생들이 수업한 내용들을 스마트 기기에서 보신 것처럼, 스마트 기기 활용할 때 본 것처럼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활동을 한 부분들을 바로 미러링을 통해 갖고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띄워서 모든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같이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전자칠판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 활용수업을 할 때 전자칠판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들, 효과가 더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또 기존처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판서가 필요하고 하신 분들은 같이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이 칠판 쪽에 같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판서하시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관련해서 7페이지 설명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7페이지 보통교부금 관련해서 지금 전국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부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물론 학급 수나 학생 수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지역은 학생 수 15만 1,046명에 3,517억 정도를 보통교부금을 배부를 받았고, 충북지역은 17만 1,565명에 3,078억 정도를 교부금을 아마 받은 걸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교부금 배부기준이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학교 수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고 학생 수, 학급 수, 뭐 이렇게 교원 수에 따라서 전부 다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학생 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강원과 충북이 가장 유사하기는 한데, 보통교부금 확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97%를 보통교부금으로 이렇게 총액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교부금 총액이 약 72조 5,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충북 비중이 4.24%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정을 할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표준단가로 산정을 하고요. 집행단가, 집행된.
그리고 학교운영비는 교당, 학생당, 학급당, 그리고 교육행정비, 기관운영비라든지, 또 유아교육비라든지 이 기준재정수요를 한 열두 가지, 열세 가지 정도를 수요로다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요를 보고서 나머지 수입액을 빼는 구조인데요. 기준재정수입액은 또 우리 도청이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이라든지,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고교무상교육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요에서 수입을 뺀 그 차액을 이렇게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는 시도별로 조금 다른데요. 농촌을 고려하는 또 항목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까지 고려했을 때 시도별로 첨예하게 쟁점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4.1%에서 4.2%대 정도로다가 총액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 수요에 대한 어떤 기준, 표준단가를 곱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의 작은 학교들 지역에 이전 재배치가 거론이 되고 이렇게 지역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지역 내에 학교들이 줄면, 학교 숫자가 줄면 그것도 교부금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가장 큰 차이는 지역 간 교육복지 지원비, 지역 간 균형교육비라고 그래서 이게 통학면적이라든지 도서·벽지 학생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배려계층이라든지 이런 계층 간 교육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학생 수나, 학생 수 부분은 저희가 유리한데 강원도가 면적이라든지 통학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강원도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광역시라든지 대도시 쪽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줄여달라고 그러는 실정이고요.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같은 체제가 유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꺼낸 이유는 지금 현재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 면 단위 지역의 학교들을 이전 재배치를 하고 그런 동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하는 지역들이 더러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학교 수가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학교가 없어지면 결국은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지금 737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교부금을 받아왔고 이것들이 줄면 보통교부금 기준에 따라서 전체 배부액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부금에 차이가 나는 게 중앙에서도 교부금을 배분할 때 시도별로 균형 배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반 광역시하고 도 단위하고 차이 나는 게 학생 수나 학교 수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도 단위 중에서도 경북이나 전남, 강원 같은 경우는 학교 수는 많고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 수는 적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예전에는 소규모학교를 강제적으로 통폐합하는 정책을 많이 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가 줄어들어 가면 이제 또 교부금 배분이나 이런 데 또 불리한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학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 재배치를 통해서, 이전 재배치가 되면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이런 이전 재배치 문제에 접근하시는 접근방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일을 언급해서 조금 낯부끄럽기는 하지만 지금 29페이지 하항에 보면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로 해서 21억 9,100만 원이 전입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사실 일이 년 사이에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상당 부분 지역 행정발전협의회인가요? 그쪽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해서 거기에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또 충주지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해서 사실은 이게 단시간 내에 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참 그동안 금액 자체로는 21억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순수하게 지역의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결단을 내려주고 했던 그 과정과 협의과정을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잘 공유를 하셔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널리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3페이지 노사협력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산업 안전, 보건에 관련한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학교의, 단위 학교의 행정실장, 행정직들한테 이런 업무를 맡길 수가 있는지 이거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하고 또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유해나 위험한 요인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위험성 평가에서 발견이 되고 그것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교 현장이나 급식실 내에서 굉장히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번거로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소홀히 하면 큰 재해가 발생이 될 것 같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낯설고 업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교 행정실에 있는 분들께서 이 산업안전 예방에 관한 업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도 사실은 이제 행정용어처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담팀이 있어서, 산업안전보건팀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을 해서 계속 상·하반기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중대재해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 놨고 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저희 학교에 이미, 학교나 행정기관이 이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조치를 하고 이행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시고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법들을 보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현업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하지만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는 그 용역을 주는 용역사에서도 완벽하게 여러 가지 재해예방이나 이런 안전관리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작성을 해 놔도 고용노동부의 점검을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 나오고 계속 문제점이 지금 되고 이러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학교라는 그 단위 학교별로 놓고 봤을 때에 과연 행정실 직원들한테, 또 아마 경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신규 직원들이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이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 자체를 이것을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산업 안전, 보건 부분이 사실은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한 지가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산업안전관리협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업무를 경감시키고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각 행정직 지방공무원들한테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고 강요를 해서… 아, 강요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업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이런 용역도 이렇게, 특정된 어느 한 분야만 용역을 갖고 하실 게 아니라 전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단위 학교별로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원래 목적에 맞게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실제 저희가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고요.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들을 지역 교육청 서너 개를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안전관리자를 교육지원청에 한 4명 정도를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또 시도 교육청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 전체 교육청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직업군이 거의 한 100여 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업군이. 그러니까 각각 공무직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무사들까지 다 합쳐 갖고.
그런데 1개 기관에 그렇게 100개의 직업군이 분포를 해서 지금까지도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사람을 또 뽑아 갖고 권역별로 묶어서 직원을 배치한다? 글쎄 그것은, 이게 업무범위 자체가 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물론 이 산업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시설직들, 소수직군들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감리나 이런 것들을 감리사를 통해서 직접 감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본연의, 시설직 직원들이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해 달라.
지금 산업안전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산업안전 관련 분야도 지방행정직들한테 이렇게 이런 업무를 매뉴얼 하나 주고 교육 몇 시간 받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서 업무를 투입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인원을 새로 충원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갖다가 또 거기에다가 투입을 한다? 아니 지금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직군들 때문에, 각각 직군에 보건직, 뭐 급식 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나 직영체제로 가시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교육활동 등을 교직원이 제공받는 급식에 대해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아마 단재교육원 및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해양교육원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과정별 식대 수입은 다 교직원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리 교육기관에서 받는 학생들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직접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만 단재교육원의 학생분에 급식비가 잡혀 있는 것은 학교로다 예산이 지원이 되고 급식을 단재교육원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식당에다가 급식비를 내면 수입은 또 다 세입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회계를 달리 하기 때문에 학생 수입만 단재에 잡힌 거고요. 나머지 각 기관의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잡힌 거는 인솔교사들, 교직원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계 차이인데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교특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이고 우리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주면 그거는 세입예산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재연수원하고 학생수련원에서 급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식재료를 사 가지고 직접 조리를 하면 세입으로 안 잡는데 단재에다가 예를 들어서 식비를 내서 단재에서 학생들 식비를 가지고 식재료를 사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쪽 회계로 들어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내는 건 아니고요.
굳이 그렇게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해당 직속기관에 돈을 줘서 이걸 정산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같은, 만약에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산정을 한다면 수요예측이 아마 엄청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맞추기가.
그래서 지금 해당 기관에서는 출장비, 연수기관에서는 출장비에서 자발적으로 식비 내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식비를 내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뭐라고 그럴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수에 참여하시고 학생들 인솔하시고 또 이런 과정에 있는 거를 굳이 그렇게 회계를 복잡하게,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직속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무상으로다가 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어떤 업무의 간소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계획은 19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신 부분은 26개 동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계획한 것이 19동인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26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우선 선정기준 말씀드리기 전에 증가된 물량은 캠퍼스형 추진으로 제천고라든지 제천여고 이렇게 해서 더 하게 됐고요. 또 학생 수 예상 대비 증가가 있었습니다. 학산고하고 평곡초, 음성의 평곡초, 그리고 누락 대상교가 2동이 있었는데 충주남산초하고 제천산업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됐고요.
선정기준은 2021년도부터 40년이 넘는 교사동을 대상으로 학교의 요구사항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 학생 수라든지 교육과정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그린스마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축이나 이렇게 40년 넘은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그린스마트 스쿨 방식이 싫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개축과 리모델링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사 당시에 포기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사실은 학교에서는 개축을 요구를 하는데 개축대상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B급이라든지 그럴 때 개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 상태, 이럴 때 포기를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사유와 함께 또 개축이 안 되면서 공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3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다른 환경개선 사업도 있고 해서 공사로 피로도 이런 것이 겹쳐서 학교에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개축은 D등급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교육부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개축으로 거기서 심의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개축을 해 주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가, 단위 학교가 리모델링, 특히 리모델링 대상 B등급은 리모델링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축이 가능할 때 더 기다렸다가 개축이 가능하면 우리는 개축으로 하겠다, 리모델링은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제외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꿈 품은 건강교실 3개교하고 예외적으로 하는 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부분만 B등급은 리모델링, C등급은 개축, 나머지는 D등급이어서 개축심의위원회 통과된 경우에만 개축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B등급인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D등급이 돼서, 아니면 C등급이 그린스마트 스쿨을 계속한다라면 아마 C등급으로 안전진단 했을 때 나온다라면 아마 학교에서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공사비가 동일 면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스쿨로 진행하는 거랑 비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건가요?
예산소요액을 판단할 때 우리 환경개선 사업할 때랑 일반 사업할 때랑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면서, 그린스마트는 특화공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화공간이 사전 계획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은 포션을 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기존의 저희가 교육부 지원받은 배정물량은 19개 동이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면적 제외하고 그냥 동만 따졌을 때 지금 7개 동이 오버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제적으로 기존 대비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오버된 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비용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존 계획 대비.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이러면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거죠.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처럼 기준 대비 기존에 설정해 놨던 조건 대비 오버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밑에 내용도 제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어쨌든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자체 예산을 투입할만큼 명확하게 이 해당, 추가된 학교들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린스마트 스쿨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과장님 답변에는.
또 학생 수가 이제 예상 대비 증가한 학산고라든지 평곡초, 그리고 약간 누락된 곳이 있었습니다. 충주의 남산초하고 제천산업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더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 학교가…
지금 그 단위 학교에서 ’21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의 신청을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 관리자분들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자로 계실 때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관리자도 있고, 아니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면 물량이 많이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 답변한 것과 같이 이게 지금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제천고등학교하고 제천여고를 캠퍼스형 학교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거기를 포함을 시키고, 또 디전고하고 산업고를 통합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학과 개편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거지 이게 뭐 신청이 많은데 저희가 탈락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리모델링 개축 대상 학교가 34개교예요. 그러면 저희가 19개교를 잡아 놓으셨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이 34개교가 만약에 다 신청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선별하실 건지를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하셨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교육청 방침이 있는지가 정확하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1년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전체, 전국 단위로 전체 규모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국고 대 지방비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물량을 산정했는데 실제 시도별로, 학교별로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개축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다 보면, 사전 기획용역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규모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면적이 증감이 다 있습니다.
증감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국고를 준다고 했던 부분은 해당 기준 면적만 주지만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정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원래는 과거로 따지면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만 개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 교육시설을 좀 일시에 국고를 투자를 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해 가지고 C등급, B등급까지 40년 이상을 낮춰준 거고요.
만약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2025년까지 이 물량이 이제 소진이 되고 추가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이제 국정과제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기금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런 부분까지 자체 재원으로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이 있어서 지금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전 대비 낭비라는 거죠.
기존에 정책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기존에 저희 개축 같은 경우에는 D등급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 현재 그린스마트 스쿨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레이드 자체도 C등급으로 낮춰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예상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또 심지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써야 되면 실제 그 예산들이 향후에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저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뭐 제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40년 이상이라는 기준도 일부에서는 지금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나 이런 주기로 봤을 때는 20년, 30년 됐을 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 오히려 수명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국고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이후에 만약에 국정과제가 아니라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일정 주기가 되면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생애주기로 봤을 때 이득이다라고 보면 저희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부교육감님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위원회가. 거기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학교를 포함을 시킬지 안 시킬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34개가 학교가 지금 우리가 계획상은 이런데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교육부에도 이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위원회를 거쳐야 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 위원회에서 이 학교가 부적정하다고 하면 제외를 시킬 거고요. 그것은 검토위원회에서 이 학교 학생 수라든지 건물상태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최근에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을 때는 실제적으로 딱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는 진행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청 일방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기존 예산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학교들을 선정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기준 대비 진행한 물량이 거의 일치하게 나와 있어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 의견을 듣다 보니 어쨌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어쨌든 신청하는 학교들이 증가했을 때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2023년도 대상 학교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당되는 학교들이 전부 다 신청이 된 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기존에 주셨던 자료로만 판단을 하기에는 ’24년도, ’25년도에 갔을 때는 더 많은 물량들이 증가할 텐데,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갈 건데, 그렇잖아요. 지원 받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거고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 제가 그래서 질의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비용이 남아 있어 가지고 요청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다 선정을 해 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정책을 바꾸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진행을 하실 때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확한 기준에 맞춰서 해당 학교들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이제 제출해 드리겠고요.
선정기준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과연수라든지 학교 동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맞고요. 또 40년 이상 경과 그거, 또 예를 들어서 내진등급, 내진성능이 안 나오는 거, 또 이제 석면을 보유한 학교, 또 용도가 교사동, 이제 기숙사라든지 뭐 특별교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위주로, 용도로 되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은 동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선정기준으로 삼은 내용이고요.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까지는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교육부까지.
2023년도 거는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다 해 주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학교에 받아 보니까 이렇게 해서 34개 학교가 나온 거고요. 이것은 저희 검토위원회하고 교육부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검토위원회를 거칠 때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준에 맞게, 왜냐하면 지금 올해 검토한 거랑 내년에 검토한 거랑 내용이, 기준이 달라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피해는 다 학교에, 현장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주시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하실 때 반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는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쭤봤는데 만약에 D등급을 받았는데 관련해 가지고 그린스마트 스쿨로 진행을 안 하고 일반 개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학교가 혹시 있나요?
지금 이 D등급이 나와서 저희가 개축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이 확정이 되고 또 교육부에 심의를 올려 가지고 D등급이 확정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 요청사항에 맞춰 가지고 그린스마트 스쿨을 진행을 안 하고 일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학교도…
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B등급이니까 안전진단을 했더니, 그러면 리모델링이니까 내구연한이 더 지나서, 지나서 C등급이나 D등급이 나오면 그때 전면 개축을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어쨌든 저희가 D등급일 때 개축이고 C등급까지는 리모델링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C등급이 개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존 대비 어쨌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다녀봤을 때 그린스마트 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일반 양식 대비 들어가 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효력이 없어 보이는 것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하려면 어쨌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선정을 하실 때도 명확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B등급은 리모델링이고 C등급은 무조건 개축이 아니고요. C등급도 개축에 해당될 경우 검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C등급이라도 개축요건이 안 되면 리모델링으로 하는 겁니다. C등급이면 다 무조건 개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과장님이 답변한 거는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검토위원회에서는 C등급에 대해서는 다 개축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요청드린 자료는 정리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94에서 397쪽입니다.
394쪽 보시면 자유학년제 현장 안착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4,720만 원이 ’23년도 본예산 요구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혁신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그거 확인되셨나요?
자유학년제는 2017년 11월 6일 날 교육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8학년도부터 학년제로 운영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로 가겠다라는 걸 교육부가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년제로 가는 걸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은 학년제와 학기제를 혼용해서 써도 좋다라고 정하고 있고, 저희가 속해 있는 것처럼 8개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학기제로 가겠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년제와 학기제를 지금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학년도에는 학년제, 1학년 전체를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년제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던 것은 6학년 2학기에 한해서 프리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한 학기를 학기제로 운영했던 게 있고, 또 3학년 2학기에 집중 진로 연계 학기라고 해서 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씩 운영하는 학기제가 있고 또 지금 현 중학교 1학년들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년제와 학기제를 혼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유학년제에 대한 현장 안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4,7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누군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학년 대상으로 프리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21년부터 해 가지고요. 그 학년제를 실시하는 취지나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학교에 들어와서 경험하게 될 어떤 과정 중심 평가라든가 아니면 수업과 관련된 부분들도 미리 선행해서 해 볼 수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희망을 받아서 16개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정이 된 학교들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프리 자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프리 자유학년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22년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공립 초등학교 16개 대상이었는데, 시행을 ’21년부터 추진하신 것 아니세요? 자유학년제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금학년도에 16개 초등학교에서 진행됐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고서를 수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굳이 하는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
금학년도에 16개 학교를 지원해서 진행됐던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를 받고 있고 정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해당 어쨌든 지금 보면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년제에 대한 부분,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년제에 대해서 어쨌든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학기제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부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학기가 이어지지 않지만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로 2개 학기가 운영되는 형태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에 대해서 사전에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효용성이 없다. 왜냐, 지금 기존에 이걸 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물론 일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겠지만 그건 전체적으로 조사는 해 봐야 되지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청에서 정책을 시행하셨을 때는 얘를 도입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목적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내년에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실 때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특히 증액돼서 내년 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가 더 명확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심의를 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진행하실 때에 먼저 사전에 파악을 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도 그렇고 기존에 하고 계시는 정책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이거를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솔직히.
이욱희 위원님께서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진천고등학교하고 음성 대소중학교 관련 건,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하시게 됐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행정과장님.
조직개편 관련돼서요. 조직개편 대비 이 비용이 6억 정도가 섰는데,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으신 게 축소 아니었나요? 확대였나요?
실제 그때는 조직개편에 대한 정확한 저희가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예를 하나 들면 ’19년도에 조직개편을 대단위로 이번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5억 6,000 정도 세웠는데요. 실제 저희가 사무실 재구조화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소요가 돼서 그때 당시에 약 한 4억 정도 부족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재정수요비로 전용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본예산을 내면서 부족하지는 않게 저희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6억 정도 이렇게 제출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실이나 더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이천 몇 년도에 한번 조직개편을 하셨을 때도, 축소였었나요, 그때는 확대였나요?
팀별로 이동도 되고 이제 확대도 되고 느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실이라는 것은 참고로, 예로 이렇게 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또 지역 교육청도 일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체적인 수요를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본청에도 와 보셨지만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또 기기도 낡고 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이 조직개편 할 때는 저희가 그래도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직속기관 시설관리요.
자연과학교육원에 외부시설 지붕 교체하고 비막이 지붕 설치하고 다른 건가요?
(…)
자연과학교육원 거.
(…)
1045페이지부터.
그리고 외부시설 비막이 지붕은 과학체험관은 전시물 훼손 우려로 햇빛 차단을 목적으로 그것 좀, 차양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근무를 했어 가지고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비막이 지붕 설치 부분은 지금 현재 입구 쪽에 과학체험관 있는 쪽에 벽체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까지.
그 부분이 노후된 유리가 많아 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면 전시물이 이렇게 부식도 될 수 있고 눈부심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후된 유리로 된 지붕재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 외부시설 지붕 교체 첫 번째 항목은 과학체험관하고 수학체험관 사이에 트러스로 된 지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녹이 많이 슬고,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리가 오래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코팅된 유리인데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하면서 그 유리를 1장, 2장씩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천장 쪽이라 아무래도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전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환경교육센터 이미지에 맞게, 지난번 도의원님들이 그 이미지에 맞게 태양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설치 좀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옥상이나 이런 쪽에다, 건물 내부에다가 하면 좋은데 이게 주차장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그 주차장 위치가 남서방향 쪽으로 방향이, 좀 세우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뒷부분이 올라가야 될 건데 거꾸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방향으로 보면.
그리고 몇 킬로 정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전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량 대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사업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도 새로 개설되고 하면서 정문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면 옹벽부분도 새로 하고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배치하면 아마도 주차면수가 100여 대 정도는 더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단이라든지 법면, 주차장 전부 이제 재배치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덧씌우기라든지 현재 아스콘 철거하고 다시 아스콘 포장하는 거, 일부 옹벽 이런 것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우리 체육유공자 국외연수 관련돼서요. 그 40명이 우리 260만 원, 1인당 이 정도 해 가지고 중국을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지만 그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각국에서 선수들이 참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각국의 선수들 경기하는 장면도 보고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을 하면 각종 경기장들이 새로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 것도 보고 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다른 데도 유치원, 초등, 중등, 행정직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연수를 잡으시면서 충분하게 선진지 가서 견학도 하고 좋은 것을 얻어 오려고 하는데, 유독 우리 체육유공자분들께서는 그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아닌 좀 더 진짜 선진국 가서 배워 오는 게 어떤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체육 관련되신 분들, 유치원, 초등, 중등, 모든 직종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과에서 다들 잡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3년간 고생하신 보건교사님들 관련된 해외연수는 전혀 없어요.
그래도 감사관님 항상…
감사관님, 청렴활동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가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3만 원, 2만 원, 1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상금액이 지나치게 적어서 좀 인상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 참여자하고 팀 구성 참여자의 시상금액이 같아서 팀 구성 참가자들의 증액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내 웃음)
우리 공보관님.
우리 교육정책 여론 수렴하고 교육정책 자료 수집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교육감협의회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도교육감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17개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운영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예산,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도 교육감, 17개 시도에다가 다 공유를 해 줍니다.
기획국장 이종수입니다.
어쨌든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은 법적 기구화되어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비로 쓰여지는 돈을 17개 시도가 나눠서 내서 쓰고 예·결산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들을 부연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걸 과연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 자료들을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반영을 시킨 실적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항목에 분담금이라는 항목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똑같은 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두 번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합의를 해 가지고 교육부의 산하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깁니다.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쓰는 재정시스템 같은 경우, 에듀파인시스템은 대구에 있는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술정보원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따라 사용자 교육을 하고 이런 비용을 다 산정을 해 가지고요, 시도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이 금액을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담금이 대부분 분담금이라고 표현된 게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 단위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학능력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분담금을 또 똑같이 내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그래서 분담금 사업이 대부분 다 이렇게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요.
공립 교원, 이게 지금 91억 7,900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구비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월 5만 5,000원에서 교장 선생님은 7만 5,000원, 중학교 선생님은 월 6만 원에서 5년 미만은 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연구비입니다.
요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자체 규정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는 지금 우리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거뒀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따라서는 차량이 한 대가 있는 데가 있고 두 대가 있는 데가 있고 각각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원기준을 차량 한 대당 40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운행거리별로 이렇게 운영비를 주는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학차량 운영비가 6억 7,700이 늘었는데요.
다만 여기에 있는 통학버스 운영비, 학급 운영비, 교육활동비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늘리는 만큼 학부모 원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내 전체에 누리과정 지원비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원비 평균 금액이 한 9만여 원 됩니다. 아, 7만여 원대 되는데, 금년에 물가 인상이 많이 되면서 원비를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교육활동비를 추가 지원하고 이것도 똑같이 위에 있는 사업과 같이 학부모 부담완화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이게 예산이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올해는 세우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 그 업무경감 및 효율화에 이 효과가 100점 만점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교특사업으로요, 저희들이 3월이나 4월 중에 다시 내려오면 1차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돈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5일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공보관송영광
감사관유수남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이찬동
노사협력과장노재경
학교혁신과장장원숙
유아특수과장박을석
미래인재과장최길수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손기준
행정과장안병대
재무과장한명수
시설과장김부일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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