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월 18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상임위보다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을 보여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갑자기 목이 메이네(웃음), 맹경재 국장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장내 웃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관계 공무원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163만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열과 성을 쏟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니만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내용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금년 한 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원·청,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04분)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화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입니다.
최성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6개 과 25팀, 정원 129명입니다.
보고서상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수출업무 일원화와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농정국의 농식품수출팀 조직 1팀 3명이 2019년 1월 10일 자로 경제통상국으로 편제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360억 2,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사업비 170억 9,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 사업비 343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1개소를 포함하여 총 119개 단지가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55조 3,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56%를 점유하고 있으며 3.43%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말 기준고용률 69.8%, 실업률 1.6%를 기록하였고 누계 수출액은 215억 불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역내총생산은 역대 최고치인 55.3조 원을 기록했고 전국 비중도 2009년 3.07%에서 2017년 3.56%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무역수지는 2009년 1월 이후 119개월 연속 흑자 행진, 수출 증가율 전국 3위, 고용률 전국 3위를 기록하였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등 1년간 투자유치 8조 5,973억 원을 기록하여 2018년은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충실하게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과 미래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 경제통상국은 ‘전국경제를 주도하는 일등경제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전국 4% 조기 실현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충북경제 전국 4% 조기 실현 추진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272개 이행과제를 점검하겠습니다.
경제인 한마음대회, 도민 대토론회 개최, 충북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충북경제 4%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 TF팀, 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2,75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17개 업체, 메인비즈 인증 획득 지원 20개 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매상담회, 전시박람회·홈쇼핑 참가 지원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지원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기업애로현장지원반 운영,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가 자문서비스 운영 등 현장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교통, 편의·문화,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도 정부합동 공모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700억 원을 지원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도부터 이차보전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인쇄·출판 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집적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국내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금년도에도 적극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 경쟁력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고,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민선7기 투자유치 40조 달성, 투자유치 올인을 위해 투자유치 강화로 충북경제 4%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투자유치 강화로 충북경제 4% 실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도민 투자유치 참여 시스템과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전 도민이 투자유치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연계하여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도체기업 유치와 집적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협력망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투자환경 이미지 개선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수도권 기업 전략적 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 동력산업 등 주력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PM 지정 운영, 앵커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 협력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과 투자환경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미국·유럽·일본·중화권을 방문하여 글로벌 우량기업과 서비스산업 분야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겠습니다.
투자가 임박한 외국인기업의 대규모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오창·음성 신규 외투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고충지원반 등을 운영하여 외투기업 현장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협력망 다원화와 전략적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업입지 적기 공급 관리로 충북경제 4% 선도입니다.
제천, 보은, 증평, 괴산 등 분양 가능 산업단지 부족 6개 시군과 저발전 지역 2개 지구에 신규산단 조기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체감·수요자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 체감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민 체감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목표공시제 사업 추진을 통해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10만 3,200명, ’22년까지 총 43만 명을 목표로 정하고 고용률 73%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등 근로여건 및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100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북 잡-브릿지 센터’ 설치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고용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기반 확대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서비스 지원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협력망 강화, 고용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진로상담 서비스 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방안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 노사안정교육 지원,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급식지원 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기능인력을 발굴 양성하여 금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련기술인의 사기 앙양을 위한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 충청북도 명장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주도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주도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입니다.
지난해 7월 준공한 청주 SB플라자를 중심으로 유망 입주기업 유치, 기술이전, 기업육성 지원 등 과학기술 사업화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도민 참여를 통해 미래 신산업 R&D 과제를 발굴하고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수요과학기술회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도민과 함께 혁신성장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주체 간 정보공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충청북도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도민, 기업인, 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미래형 자동차 기술 인프라 구축,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정부 공모사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 시험센터 구축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신기술 혁신성장의 거점인 강소 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ICT 융복합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SW중심 융복합 산업 성장지원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 산업을 지원하여 우리 도가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 융합부픔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충북 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 연구용역 추진 등 반도체 산업이 충북경제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 혁신성장 산업 기술개발 고도화입니다.
반도체 등 지능형 첨단부품산업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육성하고 스마트IT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 소재부품 등 3대 지역 주력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6개소, 풀뿌리기업 육성 1개 사업단, 공학인재 양성, 이공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육성 등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육성지원과 첨단형 뿌리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속 가능한 미래형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혁신창업 비즈니스센터 조성 등 창업자·투자자, 선도벤처·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200억 규모의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창업 인프라 활성화를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관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관리입니다.
LED 가로등 교체,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 6개 시군에 에너지 절약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농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6,000가구,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1만 2,500가구,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2만 가구,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5만 3,000가구, 저소득층·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에 17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광 복원·활용 사업, 탄소광물화 실증 사업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과제 발굴을 완료하였고 일부 과제는 국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플렉서블 전자소재 기반 구축,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태양광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저변확대, 기술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춰 충북도에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마을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공동주택 태양광,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등 460개소에 대해 보급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업 자생력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건립 및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괴산군 새마을회와 협약하여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며 진천·보은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사업 민원사무 제도개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실리 교류·통상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 230억 불 달성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12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 광고,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수출기업 육성과 무역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출촉진과 현지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기업체감형 지원 강화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미개척시장 해외 시장조사,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신흥시장 개척 전략시장 통합마케팅, 무역보험 지원 등 360개 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수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FTA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수출대행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실리적 교류협력 증진 및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자매·우호 지역인 중국 헤이룽장성, 산시성, 광시장족자치구 등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금년도에 자매결연 5주년을 맞는 중국 후베이성과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외 교류지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도,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신흥 유망 성장지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업무계획 유인자료 22페이지, 농식품수출팀 업무계획입니다.
수출 업무의 일원화와 국제통상과 조직의 강화를 위해 1월 10일 자로 농정국의 농식품수출 업무가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존 수출 업무와 농식품 수출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근로자들의 도내 거주 및 정착 유도를 위해 기숙사 확충, 근로자 공용주차장 개선, 다목적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근로환경개선, 기업지원 설치 등 4개 분야에 대해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의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소방복합치유센터 적기 건립 TF팀 지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7월 16일 충북혁신도시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300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총사업비 1,392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중이며 예타 통과 및 적기 준공을 위해 TF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오창 제2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입니다.
기존 오창·진천 외투단지 입주완료, 충주 외투단지는 입주완료 예정으로 대규모 외투기업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과 우량기업 유출 방지를 위해 신규 외투단지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오창 2외투단지는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33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치산업은 휴대폰,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소재산업으로 내년 상반기 지정 고시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음성 성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에 33만㎡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산업은 첨단 반도체 소재, 전자재료 등으로 반도체 융복합 타운과 연계하여 반도체 관련 외국인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상반기 지정 고시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보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조성 중인 보은산단 분양 호조와 남부권 자립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신규산단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은군에 100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용지 부족 시군에 대해 신규 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촌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12만 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자발적 참여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신축 필요에 따라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2,3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 설계용역 착수, 7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충북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현재 과기부 강소특구 지정 계획에 맞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특구 지정 신청은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차질 없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별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입니다.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및 대규모 신성장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도시 중심반경 20㎞, 약 436만 평 규모입니다.
우리 도에서 제출한 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안이 지난해 10월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고, 11월 5일 산업부에서 지구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세제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확대 지원으로 앵커기업 유치 및 글로벌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2017년 7월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먼저 선제적 대응 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도민·기업인·공무원 대상 인식 확산 교육,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규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 산업육성 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타 시도 대응상황 등을 검토하여 신규사업 발굴 등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연계하여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선도과제 4개 사업을 발굴,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세부과제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이행,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소에너지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정부 혁신성장 3대 전략 분야에 수소경제 선정, 5년간 5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 에너지 정책의 다변화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여건과 전망 분석, 단계별 로드맵 수립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정부예산 반영 등 수소산업 선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통상환경 선제대응 및 FTA 수출전략 수립입니다.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통상 분쟁 등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 주력산업,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전략 수립과 지역별 통상 이슈 사전 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년도 수출목표 230억 불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충북경제 성적은 전국 우위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9년도 새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충청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심을 명심하시고 좋은 성과 얻는 그런 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도 조언 식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특성화고 반도체산업에 관련돼서 100% 전원 취업한 걸로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 아니 그 지난해, ’17년이죠, ’17년보다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물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100% 취업이 됐지만 일반 우리 뭐라고 할까 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지금 청년실업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역시 혁신도시에 보면은 우리 지방 이전해 내려온 공공기관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좀 더 광역화해서 인력을 수급한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경로당마다 태양광에 대한 그런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왜 태양광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뭐 흔히들 얘기하는 전자파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인체의 피해라든가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구체적인 거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이나 앞서도 맹경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영리 법인·단체 이런 건물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보급을 해서 지역에 대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인체에 해롭다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 좀 하셔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저께인데요, 제가 우연히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넓은 주차공간이라든가 본 건물 옥상 유휴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을 좀 설치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가스 공급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 이상정 위원님 가셨구나, 진천하고 음성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례안을 지정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되던 그런 사업이 이미 지난해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못하고 그냥 내 집에 도시가스만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도 좋겠지만 지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좀 더 시군에 시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아마 이분들이 공사하는 부분 속에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뭐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시설업체에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앞당겨서 우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올 한 해 이끌어갈 그런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고 100% 취업 부분의 어떤 좋은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뭐 반도체고를 비롯한 지금 특성화고 문제는 어제 이숙애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특성화고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부분의 현실을 어제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특성화고 문제를 우리 도에서 교육청하고 기업들하고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운영해서 우선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좀 도출해내고, 또 관련 기업들이 그쪽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수용하던 부분을 대폭 줄였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한테 같이 독려도 좀 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어떤 시책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수렴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뭔가 좀 개선할 점을 찾아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문제는 지금 도민들, 혹시 위원님께서도 경로당의 어르신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피상적으로 뭔가 좀 피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의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업무계획 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피해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를 금년도에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부분은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재정의 한계 또 민자 기업 그런 부분에서 수요·공급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가급적이면 좀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농식품부 수출팀이 경제통상국으로…
그래서 농식품 수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지난 연말에 아마 관광산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뜻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 역시 관광산업도 본 위원은, 이게 외자유치라든가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본 위원이 어제도 관광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광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에 별도로 신설 과를 둬서 이제 이것도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한 번쯤 생각 좀 되짚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광산업 서비스업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5분 발언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상임위 때도 지금 진천 쪽에 관광프로젝트를 좀 같이 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제도 중에 코트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노정돼 있지만 어쨌든 금년 아니면 내년에라도 어제 5분 발언하신 말씀 그런 거를 관광산업의 소재로 엮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용역을 하는 거로, 그래서 용역을 위한 공모사업이 코트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유치과장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면 그 용역보고된 내용을 갖고 우리가 투자자들을 좀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또 해야 될 때는 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년 전의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와 4년 후 지금의 자세를 제가 한번 죽 비교를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 어떤 쪽으로 바뀌었느냐.
우리 도청 내의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자체 쪽의 직원들의 갑질 사례가 너무 많아졌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정해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소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또 그런 걸 내가 느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일원화 이 원스톱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농정국에 있던 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경제통상국에서 가지고 오면서 이걸 분할해 버리는, 그게 과연 원스톱 서비스냐.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양 국으로다 지금 분산됐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사실.
농정국에다가 1명 두고 나머지 3명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하고도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어느 쪽이 됐든지 일원화시켜 줘야 돼요.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몇 쪽입니까? 30쪽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마을단위 지원사업, 비영리시설 복지, 종교 뭐 이런 데죠. 축산농가 태양광 관련된 사업, 이런 내용들만 이렇게 죽 돼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검토해 보셨어요,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대상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실행계획을 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자체에 가면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 갈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들으셨겠지만, 언론지상에서도 봤겠지만 청주시에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기했죠? 폐기한 건 알고 계시죠?
결과적으로 규제 속의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 시책하고 안 맞으니까 폐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마을에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들이 하는 것은 부정하는 이러한 아주 팽배된 민심에 과연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적어도 상위 기관이잖아요, 우리 도가 시군보다. 그렇죠?
부처의 담당자 내지는 실무자들하고 뭐 토론회도 좋고, 아니면 워크숍도 좋고, 아니면 설명도 좋고 해서 도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설명해 주고 그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일원화시켜서 이게 하급 조직까지도 일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민원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실무 담당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돼요.
내가 얼마나 우리 도를 자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도청 내의 공직자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정말로 무엇을 하나 요구하면 그것을 성심성의껏, 정말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다 처리해 주는데 왜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내가 어제도, 청주시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동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라고 한 내용을 실무 담당자가 부정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어제 봤어요.
거긴 거기고 우리는 우리다 이 얘기예요. 왜 청주시에서 하는 일을 노동청 거하고 똑같이 적용할 때를 기다리느냐, 그것도 이렇게 주무관이.
그래서 과장이 보고 있다가, 담당 과장이 보고 있다가 과장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제 소관입니다.” 딱 자르는 거예요. 내 기절할 뻔했다니까.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율도 좋고 지방자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적인 일에는 일원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로드맵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 지자체의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아주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뭔가 도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고 다른 얘기 좀 드릴게요.
우선 금년도에 이렇게 우리 경제국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태양광 청주시의 문제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조례 문제는 지난주에도 제가 담당 상임위원장하고, 청주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 가장 창피한 일 중의 하나다, 그게.” 그랬더니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태양광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어떻게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저희들이 힘이 미약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힘을 보태 주시면 금년에 성과가 잘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 수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런 부분에서.
조직이 지금 농식품 수출의 어떤 마케팅 분야는 이제 통상 쪽으로 왔는데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 이 부분의 담당자를 그쪽에 한 사람은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화가 안 되도록 금년 안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더 저희들이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1년 해 보고 그것이 정작 문제가 된다라면 담당자를 이쪽으로, 1명을 더 이쪽 기능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거를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식품 수출은 금년도에 지난해 목표보다도 저희들이 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산해서 업무를 따로따로 보다 보면 농식품을 수출하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도에 와서 업무를 볼 때 통상과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농정국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거죠.
통상과에 왔으면 통상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오면 일반 도민들은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우리조차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원들조차도 무슨 업무를 어디서 보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은 확실하게 더 그런 것에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스톱 서비스라고 여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조직을 짜 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얘기했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우리 국장님은 일선에서 아마 그쪽 분들하고 잘 저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장이 좀 답변해 줘 봐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군에서 어떤 일반 주민들의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법적으로 지금 시군별로 조례에 어떤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제한규정이 좀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는 지금 조례가 폐기가 됐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됐고 진천이 좀 설치하기가 용이한 반면에 제천 같은 경우는 도로 이격거리를 한 500m 정도까지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막 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어떤 법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주 접촉하고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책,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이 신재생에너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분명히 공약을 했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걸 할 수 없게끔 조례도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게 지금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그 뭡니까, 허가 처리사항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에너지과장님?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주민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업자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개인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달라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돈 주면 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할 것이냐 이 얘기죠.
하라고만 하고 하려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 놓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한테 무슨 발전기금 내놓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 곳이면 최소한도 여덟 곳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제천에 뭐 이격거리 500m라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일원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위기관이니까 도에서 좀 홍보라도 하고 권장이라도 해서 충청북도 내에 시장·군수협의회, 어제 시장·군수협의회도 했는데 그런 데에서라도 좀 조례 고쳐서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고.
아까 내가 우리 보은 산단, 그건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보은 산단 얘기가 나왔는데 보은 산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도의원님한테 좀 상세하게 보고하고 자문도 받고 또 보은군의 담당 직원들한테, 우리 도의원님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 아까 얘기하는데 하유정 위원님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엉뚱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정의 부분이 좀 뭔가 상식이 통하는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우리 201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부당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녹을 먹고 참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켜가면서 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각오 한 마디 좀 하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특히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더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기본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위원님이시면서 또 보은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께 이렇게 사전에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금 시군의 조례 문제 또 태양광의 문제 이런 전반적인, 또 아까 위원님께서 모 시군의 어떤 공직자의 행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경제국에서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만이라도 하여튼 모범적인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분들은 위원들이 시켜서 그러는지 잘하잖아요, 그렇죠? 다 잘해요.
진짜 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앞장서서들 다 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설명도 해 주시고 이래서 늘 고마운데 일선 공무원들, 쉽게 얘기해서 시군 단위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지사님한테 보고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보고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라든가 이럴 때 진짜 좀 지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수장인 입장에서 도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진짜 가면 아주 기분 좋게 하고 나오는 이런 서비스가 좀 만들어져야지, 그냥 관공서에만 들어갔다 오면 얼굴 찌푸리고 욕을 욕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종구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아까 보니까 산업단지 추가 조성 문제가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가 없으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에 40조를 목표로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평균 한 50만 평 정도 연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선7기에는 저희가 신규로 한 400만 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만 평 정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게 보은이나 이런 저개발, 저발전지구는 추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은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은 산단이 1·2산단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고요. 또 용수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재처리수를 사용해서 모범적으로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 6,000톤 정도 확보해서 1,000톤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5,000톤을 가지고 보은 같은 데도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산단을 개발하면서 환경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7기에는 신규 산단 400만 평, 그리고 기존에 공급된 400만 평 정도해서 약 800만 평 정도로 산업단지를 공급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질오염총량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원래는 대청댐 수계의 물을 써야 되는데 대청댐에서 보은 쪽으로 산단으로 끌고 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자체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수를 한번, 하천수 쓰는 방법하고 또 저수지에 있는 물 쓰는 방법, 또 재처리수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재처리수 쓰는 방법이 법률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성공적으로 돼서 저희가 용수 공급은 그쪽으로 좀 끌고 가서 재처리수를 우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원, 낭성, 가덕, 문의, 남일 이쪽은 실질적으로 청주시라고 하지만 가장 낙후돼 있는 지역 중의 하나예요. 개발이 거의 없는, 개발도 없지만 사실 지원도 청주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원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우리 이종구 과장님한테 검토시킨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돼가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지역별로 편차도 사실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가 저희가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민간개발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민간개발방식은 사업성이 나와야지만 시행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청주지역도 거의 진천·음성 가까운 청주 도심권 지역으로 많이 되고 문의나 미원이나 이런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저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입주업종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산단 만드는 거에도 많이 제한이 되고 이래서 저희도 현도 지역 쪽, 지금 우선은 남부 쪽으로는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을 한 2개 정도는 밑의 지방에도 좀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의 쪽은 우선은 개별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산단 기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화가 안 됐고, 그 부지를 검토는 한 두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면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산업단지로 전환했잖아요. 전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그렇게 됐고, 건설소방 쪽의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를 지사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약 한 10만 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기 담당 공무원한테 좀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도 그 내용이 벌써 6개월째 이렇게 있어요, 6개월째.
내가 의회 들어오면서 검토하라고 한 건데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공직자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쪽 지역사람들은 상당히 참 알고 싶어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뭐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어찌됐든 청주시 동남부 지역 관련해 가지고 문의에서 상주 간 고속도로 너머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지만 이쪽 청주 쪽으로는 관계없거든요.
관계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검토한 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우선은 미원 같은 경우는 산단 들어오기가 상당히 입주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예촌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지원해서 꼭 좀 실행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실소유 산단을, 지금 우리가 민간개발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실소유자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한 10만 평 정도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첫 상임위인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충북경제 4% 조기 달성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올해는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 공약사업.
그래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이거의 문제점과 어떤 시사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진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정주여건 개선에 많이 관심 가지시고 예산 때 또 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주여건은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생산을 해서 거기서 나온 그런 어떤 결과치를 갖고 역외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외유출을 방지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주여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특별히 정주여건 중에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된 데가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너무 이게 기반시설 위주의 그런 사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도비 20억하고 시군비 20억하고 40억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기반시설 위주보다는 환경개선이나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난해는 국비만 갖고 해서 318억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도 400억 이상 또 목표는 한 500억 정도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2일 날 사전 컨설팅 관련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이 부분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정주여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배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린다면 지금 정부에서 SOC 사업으로 8조를 해서 광역지자체에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행정부지사님께서 SOC 사업 중에서 산업단지에서 공공시설 쪽으로 화장실이나 진입도로나 또 하수·용수 이렇게 공공적인 부분의 SOC 사업을 좀 발굴해 보자,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전체 전통시장 7,089점포 중에서 30%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도의 목표가 30%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입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소멸성으로 환금액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년 치를 목돈을 내야 되니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통시장에서는 또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
지난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이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서 이렇게 예산이 잘 반영됐다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원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자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제 막 시작인데 이 사업도 하려면 배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지침도 마련해서 이미 시달이 됐고요.
올 한 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충북 잡-브릿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와 또는 취업 관련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차별화돼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지금 되고 있는 게 미스매칭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오프라인상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을 작년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있는 분들 또 도내에 일자리 관련한 유관기관들이 전체 모여서 이 미스매칭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충북 잡-브릿지 센터의 어떤 사업이 나오게 됐다, 이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잡-브릿지 센터는 온라인상에서 전체의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오프라인상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시에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잡-브릿지 센터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는 각 시군별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직원들이 1명 내지 2명 정도 시장·군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은 보은 신정리 일원에 전용 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6㎢, 고도는 300m, 면적은 28.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공역에 위치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항공안전기술원과 해서 60억 원 국비를 투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센터를 지을 거고요 또 정비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격납고가 있고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거기에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60억 규모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는 보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험장 부지 무상임대협약 이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기반공사 착공이 지난해 5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은 금년 3월로 해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드론전용 시험장 조성 기반 준공하고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장 운영은 ’20년부터 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60억은 기반 시설하는 데 30억이 들어갈 거고요, 시스템 운영하는 데 20억 시설이 들어가고 또 연구개발 R&D 10억 이렇게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7개 공역장이 있는데 산외면 보은군에도 공역장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구병산 잔디구장 그 주변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기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행시험장이 산외면 신정에 다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은이 이렇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현재 있는 스포츠파크는 면허시험장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군이 이런 모든 드론과 관련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드론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좀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드론 안전성 시험센터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약사업인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폐광 복원 및 활용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도내 폐광산 일원에서 국비 500억하고 기타 해서 200억 해서 민자에서 200억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은 우리 폐광산 주변 지역에 광해발생, 지반이 침하되고 또 수질오염·토양오염 등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피해 요소 제거를 위해서 지금 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 또 폐광부지 활용방안 이런 부분도 이 사업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광산복구사업으로 해서 침하 방지, 토양오염 개량 등 100개소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도 10㎿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폐광산 관광자원 활용 사업에 지금 영우자원 폐갱도하고 시멘트공장 탄소 포집 활용 사업 그래서 단양의 성신양회에 CO₂포집 활용 이 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억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서비스 시행 이거 두 가지 관련돼서 이게 홍보나 이런 게 정말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 온누리상품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예산을 잘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도 제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별로 상품을 구매하면 이게 할인이 되는데 단체할인…
그리고 소상공인 제로페이 문제는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잘 성공시켜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하는 데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회는 벌써 지난주에 제가, 저 지난주에 만나서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도내의 관련된 시군별 목표량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최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시도를 했는데 젊은층은 다 이 간편결제를, 종류가 많더라고요, 앱이.
그리고 일반 또 농업군 같은 경우는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여기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 지난해의 성과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된 점 해서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4위, 그리고 투자유치목표 40조 초과달성 민선6기, 이렇게들 좀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 구성원들도 또 많이 바뀌셨는데 경제통상국의 성장에 대한 어떤 전통을 올해도 좀 잘 이어가셔서 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 이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도움과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국 많이 도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집적지구 조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고가의 대형 인쇄출판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인쇄출판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청주시 중앙동, 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업체가 81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39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국비는 공동장비 하는 거 15억하고요, 도비는 인프라 지원하는 데 3억, 또 시비는 토지매입하고 건축비로 21억을 해서 서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정해서 인쇄산업지원센터 건립하고 공동장비 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2017년도 1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집적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대에 2017년 12월에 사업비가 교부가 되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2월에 토지주 매입 협상 이런 사업을 했고, 또 7월 달에는 집적지구사업 대상지 동의서 81개 업체에 받았고요.
그래서 공동장비 선정을 위해서 인쇄소공인 간담회 또 의견수렴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건축시공업체가 선정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당초보다는 좀 지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연 이유가 사업부지, 공동장비 구입하는 데 좀 지연이 됐고요. 또 뭐 어떤 사업이든지 토지소유자의 어떤 매각, 또 이런 부분에서 협상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많이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장비를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직지의 고장이고 직지를 좀 특화해서 청주의 어떤 브랜드화시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직지 지금 흥덕사 고인쇄박물관 근처를 또 다시 뭐 직지특구 이렇게 해서 더 인쇄출판의 어떤 메카로 이렇게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라면 이게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에 입지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특구의 발전방안에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정해진 거면 뭐 어쩔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상태양광 올해 민자사업으로 굉장히 또 크게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수상태양광이 민원도 많고 이게 과연 효율성, 그리고 면적 대비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계획하고 또 주변분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또 환경단체들과 많이 상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핸들링(handling)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종합복지관이요 건축을 해 놓고, 이게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보면 노동단체의 그냥 일반사무, 그리고 산별 단체의 뭐 그냥 간혹가다 있는 회의실 이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많은 콘텐츠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산업단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투자유치 많이 하시고요. 올해 또 공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시겠다는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시는데, 이게 늘 그렇습니다.
이제는 굴뚝산업이라는 것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다라면 산업단지 내에 실제적으로 생산시설만 너무 욕심내서 다 채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텐데 거기에도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여건·정주여건 이런 쪽에서도 산업단지를 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감안을 하시고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또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새로 부서가 생겼죠. 이게 우리 에너지과인데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고요.
사실 생활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 정부정책 보면 수소,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 수소차의 메카로 한번 발돋움해 보겠다라는 원대한 꿈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에너지 이외의 정책적인 어떠한 에너지산업에 우리가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도에서 제가 당부말씀드리고요.
애초에 계획에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은 진행하면서도 서로가 부처 간에 좀 상의하셔서 서로가 협업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상식 위원님 지난해에도 이렇게 많은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지금 수상태양광 부분은 지난번에도 언론에 얘기가 됐고 또 산림청에서 산불헬기가 뜨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충북도가 농어촌공사 소유에 지금 한 게 6개 사업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게 7개 지구인데 6개 지구에 충주 이런 데 3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태양광 설치를 할 때 민원 이런 부분 또 환경단체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그렇게 세밀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로자복지관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회의 공간하고 사무실 공간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어떻게 들어올 거냐에 따라서 그게 활용도가 많이 넓어질 건데요. 이거는 건축하면서 또 앞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께 많은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에 지금 산업단지 관련한 법규에는 일단 51%가 산업용지로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지원시설용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이런 부분도 정주여건에,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가 신설이 돼서 금년도에 론칭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전체적인 에너지의 포션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가져 가면서 실행계획을 어떻게 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에너지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4쪽에 주요 경제지표가 있는데 우리 GRDP가 실질 GRDP하고 GRDP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떤 거죠?
누가 저기…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 GRDP를 ’10년 전부터 이렇게 좀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실질 국내총소득이 있죠, GDI?
그것도 우리 국내 그러니까 지역국내총소득을 갖다가 ’10년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4%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언제까지죠? 몇 년도에 달성할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여건이, 경제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인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5쪽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 놨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요.
잘한 거는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미흡한 점이 우리 “충북경제 성장 속에서도 최저임금인상,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서민경제와 우리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뒤에 자료는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국장님 한마디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계십니까?
저희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사님께 보고를 매번 드립니다만 맨날 어렵다 소리만 하지 말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국 내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이 겪는 그 원인이 일단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을 지금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영업이익이 남으면 그걸 설비투자해야 되는데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고 임금으로 지금 보전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서 제품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이제 그런 공산품을 또 쓰는 상황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었고요.
또 공산품의 원자재를 갖고 와서 쓰기 때문에 자체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인상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적인 부분이 결국은 소비를 좀 촉진해 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업인 전체 11만 근로자들이 금년에 소비진작운동을 해 보자, 그래서 결의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 한 해는 각종 경제 주체들이 각종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소비진작운동을 하는 거로 대안을 지금 가져 가고 있고요.
기업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로 해서 먹고사는데 그럼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게 내수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충북형 경영으로 명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기업은 내수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진작운동을 올 한 해 집중해서 진행해 보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충북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화권, 반도체에 대한 편중이 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흡한 점이.
그래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우리, 같은 생각인데 51쪽에 보면은 FTA 수출모델이 있어요.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모델을 갖고 계세요, 51쪽에?
(…)
제일 하단 쪽에 보면 “FTA 맞춤형 교육 및 FTA를 활용한 수출모델 발굴” 이렇게 돼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맞춤명 교육 및 활용한 수출모델 발굴을 위해서 FTA 노마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과 외국 유학생, 현지 한국 유학생 대상으로 모국과의 수출연계, 글로벌 창업·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ODA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기타 신규사업 기회 모색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FTA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출전략을?
그래서 아세안 국가도 1개의 FTA를 보고 가면 안 되고 수십 가지가 이렇게 복합된 FTA가 지금 체결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기업인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다양한 FTA 내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부분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다양한 FTA 내용을 기업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 그게 인식이 되면 그다음에 방향성을 해서 수출액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우선 경제통상국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FTA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FTA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 FTA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헤쳐 나갈 거냐라는 교육,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할 거고요.
또 이미 지난해에도 여기 총장들 대상으로 FTA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상반기에는 이 FTA가 다양하게 체결되는데 경우의 수를 어떻게 놓고 볼 거냐라는 거를 이 FTA 관련된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고 교육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내용하고 교육시키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거냐하고 또 이거를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을 어떻게 양성할 거냐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용역 내용을 갖고 실행계획을 짜서 FTA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찾아보려고 명기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FTA기금을 갖고 있죠?
FTA기금을 갖다가 우리 충북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러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FTA기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서 와 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어차피 FTA기금이 있다면은 우리 충북에 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수출에 접목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 4%경제 달성하려면은 결국은 수출에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면…
됐고, 하나 더 저기 보시면은 12쪽에 보면은 지금 투자유치 하는데 경쟁이 격화되고 또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축소로 국내투자 감소 우려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방안이 있는지 우리 이종구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어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외국인 투자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해 주던 제도가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그거를 산업부하고도 지금 협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개 지역을 추가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최대한 끌어들일 계획이고, 산단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번에 8,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수도권설명회를 강화해서 네 번 정도로 확대해서 많이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4쪽에 블록체인(Block Chain)에 대해서 블록체인 앞으로, 지난번에 론칭(launching)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블록체인 부분은 지금 센터를 준비를 해서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련 인력양성이 상당 부분 부진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이게 단순히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문가들을 지금 구성 중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조만간 전문인과 자문회의를 거칠 거고요.
그리고 관련 그거를 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 지금 뭐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생산적일자리 전 과정에 대한 그런 거 접목하는 그런 기술 부분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한번 실무 쪽하고도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블록체인센터가 지난해 10월에 전문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채용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3대 분야를 지금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제조산업 분야, 또 서비스산업 분야, 또 행정서비스 분야 이렇게 3개 분야에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쪽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산업을 더 발전시킬 건지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조산업 분야 중에서 보건산업·의료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융합할 거냐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보고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각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의사들이 이거를 판정을 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다 보고 또 기관별 데이터를 모으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다른 쪽으로 안 흘러가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응용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어떤 중심지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그러면은 용역 줘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방향을 좀 설정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실 우리 경제통상국은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리는 참 견인차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 같이 의회와 그리고 경제통상국과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8분)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4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0분)
위원님께 사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된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조례명을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서 “충청북도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도내 노사민정 간 상호 책무 신설을, 안 제15조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가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정경화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심재정
전략산업과장김상규
에너지과장김형년
국제통상과장최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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