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충북경제자유구역청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오후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여성정치생활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송용섭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송용섭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농업기술원장 송용섭
연구개발국장 홍성택
기술지원국장 구범서
행정지원과장 서경오
작물연구과장 김익제
원예연구과장 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 김영호
지원기획과장 권혁순
기술보급과장 한경희
농촌자원과장 신형섭
곤충종자보급센터장 안기수
포도연구소장 김인재
마늘연구소장 장후봉
수박연구소장 김태일
대추연구소장 신현만
와인연구소장 노재관
유기농업연구소장 김주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농업기술원이 지난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을 시작으로 110돌을 맞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충북 농업혁신 페스티벌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경기 북부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년 초에 111주년 충북 농업혁신비전 선포식으로 변경하여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60만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북이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택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구범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서경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익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박재성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영호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권혁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한경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신형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안기수 곤충종자보급센터장입니다.
김인재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장후봉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태일 수박연구소장입니다.
신현만 대추연구소장입니다.
노재관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1센터 6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하여 134명이고 2019년도 예산규모는 463억 3,8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9년 5월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되어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97년 현 위치인 오창읍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98년 9월 충청북도농촌진흥원에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6개의 특화작목연구소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위치한 오창읍 괴정리에 26만 4,000㎡의 토지와 6개 연구소에 16만 1,000㎡를 합해 총 42만 5,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구동, 농업인회관 및 농업시설을 비롯해 95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의 비전 아래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농업경영기술 확립에서부터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미래 농업인재 육성까지 6대 전략목표 및 22개의 이행과제와, 곤충종자보급센터 등 1센터 6개 특화작물연구소의 기술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비전 실현을 위해 힘쓰는 등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은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농업경영기술 확립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충북 쌀 품질향상기술 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충북 쌀 품질향상기술 개발을 위하여 충북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 오색미 벼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가공용 쌀 전주615호를 선발하였습니다.
밥 맛 개선을 위한 쌀 식미 증진을 위해 이산화티탄을 액비로 시비 시 식미가 22% 향상되었으며, 벼 대체작물로 옥수수와 들깨 재배 시 소득이 1.5배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현장 중심 밭작물 육성으로 웰빙먹거리 선점을 위하여 소비자트렌드를 반영한 수수 등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그 결과 기계화가 가능하고 다수성이며 고량주 원료용으로 적합한 청풍수수를 육성하여 품종등록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밭작물 실용화기술 개발을 위해 찰옥수수 재배 시 시비노력 절감기술과 콩 불마름병 발생 시 혼용약제 살포에 의한 방제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능성 특·약용작물 품종육성과 첨단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유용성분이 높은 들깨 신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다수성인 층층갈고리둥굴레 등 2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신품종 하수오 ‘대건’ 6만 주를 기술이전업체에 보급하여 재배농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약용작물의 종묘생산 안정을 위해 컨테이너형 식물공장에서 천궁 종묘의 대량증식기술을 개발하였고 참깨 기계이식을 위한 육묘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규격묘 생산을 20%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농업경영모델 구축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도내 11개 시군센터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지역축제의 경영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음성 인삼축제와 영동 와인축제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2는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신소비 트렌드에 맞는 채소 안정생산체계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소비 트렌드에 맞는 채소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능성이 강화된 고추품종 육성을 위해 GP-2017003 등 우수 3계통을 선발하였고, 토마토 우량묘 생산을 위해 자외선을 보강해서 생육이 촉진됨을 밝혀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채소 재배기술로 태양 잉여열을 이용한 근권가온에서 차요테의 수량이 32% 증수되었고 루바브 등 4종에 대한 노지재배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술원 내에 아열대존을 조성하여 바나나, 만감류 등 64종의 아열대작물을 입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전국 으뜸 과수품종 육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고품질 중형·소형과의 단체급식용 품종 육성을 위해 사과 2계통과 복숭아 1계통을 선발하였고, 수출용 복숭아 규격과 생산으로 천중도백도 봉지재배로 상온저장성이 40% 향상되었으며, 만감류의 충북재배 적응성 검토를 위해 가루깍지벌레 등 3종에 대한 해충발생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화훼 재배농가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프레이 화형의 장미 우수 10계통과 소형이며 다화성인 난류 5계통을 선발하여 장미 ‘플라밍고’와 난 ‘리틀핑크’ 등을 품종보호 출원하였습니다.
화훼 신수요 창출을 위한 절화용 튤립 연중생산을 위해 백색LED 처리에 의한 품질향상 기술을 개발하였고, 기술원에서 육성한 나리 ‘루멘옐로우’ 품종에서 항산화성분이 67%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부가 자원식물 증식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단삼 및 감초 등 주요 약용작물의 발근 배지 선발을 통해 배양묘 증식과, 사과 왜성대목 무독묘 생산을 위해 항산화제 처리에 의한 갈변 방지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단삼과 사과 왜성대목 조직배양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품종육성으로 도라지 신품종 ‘으뜸겹’을 품종보호 출원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3은 충북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친화 기술도약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환경 지속보전으로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환경 지속보전으로 청정충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논 토양과 농업용수의 변화양상 분석을 위해 토양 및 농업용수 336지점을 분석 완료하였고, 일반농경지 토양 4,100지점을 분석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토양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작물 생육촉진 미생물 선발을 위해 섬유소·단백질 분해 유용미생물 13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저투입 고효율 병해충 관리로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밴드 등 SNS를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을 운영하여 611건의 민원을 해결하였고, 특히 농작물 병해충 소식지 및 미국선녀벌레 방제 리플릿을 발간하여 농촌 현장에서 신속한 병해충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PLS 대응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대추 등 5작목 33종에 대하여 방제약제를 등록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확립을 위해 유기농자재 ‘진뚝’ 등 3종을 선발하여 친환경 재배지의 해충 방제효과를 가져왔으며, 바이러스 매개곤충 신속방제를 위해 총채벌레 약제 스피노사드 등 5종을 선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고객접점 고부가가치 기술로 식품 소비트렌드 개척을 위하여 발효식품 유래 유용미생물로 초산균 1종과 유산균 2종을 선발하였고, 유산균 발효 쌀 가공식품으로 쌀올리고당 생성 대추와 호박 발효조청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맞춤형 인삼 가공기술로 인삼머핀·쿠키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증평과 음성의 인삼축제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도라지의 기능성이 강화된 가공제품으로 흑도라지청과 젤리를 개발하여 농산물 가공업체에 기술이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수익 선도기술로 버섯산업 중흥 견인을 위하여 느타리버섯과 표고버섯 그리고 팽이버섯에서 다수성의 우수계통을 선발하였고, 기술원에서 육성한 갈색팽이버섯 여름향1호는 2019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도전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중국에 39.9톤을 수출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버섯 신소득 창출을 위해 야생 식용버섯인 민자주방망이버섯의 인공생산을 위하여 식양토 처리기술과 표고버섯 수출 맞춤형 배지조건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4는 지역농업 기술혁신기반 구축입니다.
다가올 미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현장적용과 이상기상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맞춤형 식량산업 기술보급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현장맞춤형 식량산업 기술보급을 위하여 국내 쌀 소비촉진을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 우량품종을 보급하였고, 특히 127㏊ 규모의 들녘경영체에 쌀 가공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양검정 1만 8,000점과 4만 7,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PLS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원예작목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과 환경데이터 활용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기술을 비롯하여 채소, 과수 등 10작목 24.4㏊에 재해 예방기술을 보급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한 축산·특작 혁신성장 기술보급을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절감형 스마트팜기술을 18개소에 보급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축산 관련 13개 관련 단체 임원과 직접 간담회를 갖고 농업인 현장의 애로기술을 직접 수렴하고 해결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틈새 특용작물 기반조성을 위해 고사리, 마, 도라지 등 새로운 재배기술을 43.3㏊에 확산시켰습니다.
농번기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1,183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5는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입니다.
농촌에 잠재되어 있는 체험, 관광, 농식품 가공 등 농업자원의 활용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내실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촌융복합산업 내실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쌀, 사과, 딸기 등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농가마켓 운영 등 상품화 현장기술 지원을 13회 추진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통·마케팅 교육을 25회 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백화점, 아울렛 등 5개 상권에서 58개 경영체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농촌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지공예 교육 등 생산적 여가활동을 17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농 상생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및 치유농업 전문가과정 등을 운영하여 1,725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작업 사고예방을 위해 1,655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함양 현장컨설팅을 진행하였고, 농촌 여성의 리더십 역량개발을 위해 생활개선회원 2,380명을 대상으로 핵심리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 가공창업 및 농식품 가공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및 가공기술 표준화, 가공교육장 활성화 등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맞춤형 농식품 가공 상품화를 위해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및 저열량 딸기잼 제조기술 등을 보급하였고, 지역 맞춤형 대표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및 농업과 함께하는 식생활 등 141회에 걸쳐 3,9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6은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미래농업인재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분야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아카데미, 신규농업인 역량강화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810명의 정예농업인을 육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 충북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하였고, 협약 실천으로 청년농업인 창업 및 정착 지원정책이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및 현장중심 찾아가는 지식정보 교육을 위하여 해외전문가 초빙교육 등 20개 과정을 개설하여 2만 4,943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로 개발된 첨단농업기계 실습교육 등 11개 과정을 개설하여 594명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진행된 농업기계교육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 농업 홍보를 위하여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 3,583회의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농업전문지인 “충북농담(農談)”을 새롭게 발간하였으며 영농기술 인터넷 영상교재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청주 CBS라디오에 1년 동안 고정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유익한 농업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5,44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산업분야 진로교육 및 농업·농촌사랑 체험행사 등 농경문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업 발전을 주도할 현장지원 거점기관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 혁신의 중심인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구·지도 기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이 중 청주시에서 추진한 가공교육장 사업이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도직 세대교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등 268명에 전문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전문가와 신규 지도사 간 멘토링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등 농촌진흥기관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곤충종자보급센터 및 포도·마늘·수박·대추·와인·유기농업 6개 지역특화작목연구소에서 추진한 기술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ICT 활용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지난 7월에 완공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듯이 12월 11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갈색거저리 등 3종의 곤충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제10회 반딧불 곤충축제를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기술원에서 개최하여 1만 8,200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용곤충 안정생산을 위해 곤충 대량사육 및 폐사율 저감을 위한 먹이 급여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포도연구소는 포도 명품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종 무핵대립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거봉계 포도의 탈립 방지를 위한 옥신류 처리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종 포도의 폭염피해 경감을 위해 쿨네트와 흑색망 차광 처리기술과, 포도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초기 진단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마늘연구소는 마늘 신품종 육성을 위해 유전자원 675계통의 특성을 조사하여 그중 절강성 등 잎마늘 2계통을 선발하였고, 전국 지역적응시험에서 단양22호 등 2계통에서 우수한 형질을 나타냈습니다.
유기마늘 안정생산을 위해 흑색썩음균핵병 항미생물 2종을 선발하였고 유기재배를 위한 외통마늘 종구 소독 침지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수박연구소는 고소득 창출 생력형 수박 신품종 육성을 위해 노동력 절감 무측지수박 2계통을 선발하였고 수직재배용 단간종 흑피231-2 등 우수 4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수박 생산을 위한 추비 시용방법 및 고당도 수박 생산을 위한 펄라이트 배지 양액재배, 그리고 I자형 수직재배줄기 유인방법 기술을 개발하여 수박 안정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추연구소입니다.
국내 대추품종 보호를 위해 ‘복조’ 등 3품종에 대한 분자 판별 표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Y자형 등 4종에 대한 생대추 유인기술을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대추 신규 병해충 조기방제를 위한 피해조사에서 금년도 콩꼬투리혹파리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방제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고위험성 빗자루병 조기 정밀진단 등을 위한 진단법 등 방제기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에 놓여있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인연구소는 국내 토양 및 환경에 적응성이 높은 양조용 포도품종 육성을 위해 교배 8조합에 대한 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용효모를 이용한 와인 생산에서 발효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저알콜 스파클링 와인 생산을 위한 저온숙성기술과 무가당 프리미엄와인 제조를 위한 동결 농축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유기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화를 위해 신소득작물 명월초의 흑색차광기술을 이용한 유기양액재배와 경량토 선발에 의한 유기인삼재배의 시설재배 기술을 확립하였으며, 유기농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자립형 유기농업인 2단체 190명을 육성하였고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 컨설팅을 16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향후 분원 설립부지 선정 및 사업비 확보,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우량곤충자원의 생산·보급과 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월 11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준공식에 박우양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곤충종자보급센터 운영 첫해로써 갈색거저리 등 3종의 우량곤충종자를 수집하였고 앞으로 질병저항성 곤충종자를 생산하여 충북의 특화곤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센터 신축은 자치연수원에 있던 교육시설을, 농기계교육관이 노후되고 농업기술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농업인의 불편과 교육의 효율이 저하되어 교육장을 농업기술원으로 현재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와 같이 12월 11일 준공식을 시작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운영체제를 정립하고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위하여 미래농업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곤충종자보급센터와 미래농업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과수화상병 예방지원 및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의 도내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상황실 운영과 매몰지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병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발병농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과수화상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과수화상병 특별관리기간을 11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지역과 우려 및 주의지역 3단계로 구분 관리하여 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28쪽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충북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국장, 과장, 소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피해, 이 자료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임영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PLS가 시행이 됐는데 사실 현장 농민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교육은, 올해 교육을 쭉 하셨는데 그걸 사실은 품질관리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그런데 기술원에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PLS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사례, 그리고 혹시나 농작물 폐기한 사례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좀 시간이 있으니 그 부분 품질관리원하고 협조해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장교육들을 많이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는 몇 가지 사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인들과 같이 교육이라든지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걸 한 자료나, 좀 많아도 좋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술원 직원들이, 기술센터 직원들이 얼마만큼 현장 농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연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니까 우선은 있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PLS 적발사례라든가 농작물 폐기는 아마, 품관으로부터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현장교육은 우리 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례들을 교육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5년간 연도별 현황과 시책사업으로 그다음 반영된 현황 그 자료랑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허권 현황 및 연간 유지비, 연간 유지비는 최근 5년간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 자료? 이상정 위원님.
지금 우리 하유정 위원님은 특허권을 유지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특허를 개발한 것, 개발한 내역, 그리고 그거를 기술이전을 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참고를 좀 하셔서 부서가 많은 기관들은 그걸 고려해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맞추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기 지금 우리 방청석에 나와 계신 두 분 계신데 어디서 오신 분들이죠, 위원장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하는 이 있음)
아, 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나오셨나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지금 우리 기술원장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자료로 있어서…」하는 이 있음)
아니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 특수용어거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회의록 보면서…」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성생활정치연대에 가시면 그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알고 오셔야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올바르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간파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수화상병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참 제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밤낮으로 고생하는 사항들을 죽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는 우리 기술원이 유난히도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들이 자꾸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134명 정원이 기재돼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용을 보면 몇 명입니까, 181명에 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나 좀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13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돼 있고, 2명은 앞으로 현재 2년 정도… 아, 현재 3년 동안 보장돼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은 보충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무슨 원인이 있나요? 이렇게 기재한 거에 대한 원인.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의도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래서 적어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간근로자가 몇 명이고 올해 2019년도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몇 분인가 또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그중에 전환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현황에 공무직과 또 기간제근로자 현황까지도 같이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식량생산 관련된 내용이 있죠? 몇 쪽에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식량,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량을 맞춤형으로 적정선에서 과잉생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수급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스템들은 개발돼 있지는 않고요,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해의 어떤 기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관측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하고 또 재배의 어떤 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까지는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보면 농산물 가격이 작년도보다 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항상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가 어두워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농업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스템화되고 앞으로, 지금 뭐 달나라·별나라도 가는 세상인데 각 면단위로다 농업기술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자치단체 소관으로 돼 있어서 기술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걸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농산물 생산 적정성 여부를 좀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농업기술원의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한국농촌경제원에 관측센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과수나 채소를 비롯해서 이런 작목에 대한 생산량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해마다 연초에 전망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해 연도의 어떤 생산과 공급 이런 측면에서 예측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 시군센터를 통해서는 현재의 어떤 작황 상황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어떤 생산의 양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어떤 재배 적정면적이랄까 그런 것까지 산출한다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이거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관련 그런 연구원 이런 데하고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수나 이런 것은 일정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단년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생산,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배추나 이런 것은 우리가 권장할 수도 있고, 작년 배추 값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서 올해 그냥 너도나도 다 배추를 심어서 배추 값이 폭락하는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권장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 강제할 수 없지만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역시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구도 필요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내가 이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소득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업무를 철저하게 좀 맡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하여튼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예측시스템을 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에 관련돼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어떤 업무분장이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개발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좀 받고 또 축산에 관련됐던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악취에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에 대한 저희들이 기술보급사업 이것들을 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축산분뇨 또 미세먼지 또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접하는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사실 농정국에 축산과가 있지만 축산과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어떤 연구조직이 없습니다, 연구조직이 없고요.
또 마찬가지로 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도 그냥 단속만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 농업과 농축산과 관련돼 있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좀 어떤 방향으로…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유럽 연수를 가서 윤데 마을을 들렀었고요, 또 논산 자원화시설을 갔었고 그다음에 아산 자원화시설도 갔어요.
그다음에 진천 와 가지고, 진천은 뭐 100톤 미만의 작은 시설을 갖추는데 이런 시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시설이 현대화돼 있고 어떤 시설이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진천이나 음성 이쪽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재래식의 어떤 시설을 증축하는 이런 시설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아주 정말로 청렴한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갖추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논산에 있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을 9년 전에 맨 처음 거기에 설립했을 때 제가 직접 저도 방문해서 시설을 한번 견학을 했는데요.
그런 게 아마 대표적인 게 될 텐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잖아요? 실제 축산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은 그렇게 업무분장이 현재 돼 있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축산연구소가 농업기술원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은 또 이런 작물과 전혀 다른 그런 연구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자와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의 어떤 그런 연구조직 이런 데 대한 한번, 조직에 대해 검토할 때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냄새 저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현장에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양관리 측면에서 어떤 저단백사료를 만드는 기술을 보급한다거나 또 사용밀도를 조정하는 문제들, 그리고 돈사 내부에 그런 슬러지를 수거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분뇨에 어떤 첨가제를 해 가지고 하는 것들, 또 바이오필터 또 바이오커튼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 또 액비 재순환하는 기술들, 그리고 이산화염 분무장치 등 그런 기술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재 농가에 보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데에 관련돼서 그래서 축산 관련 단체장하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이게 농업기술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단체장들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이 악취 저감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 축종별 어떠한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도 저희가 적극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여튼 강화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무것도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냥 축사와 관련된 부분, 뭐 종자도 사실은 거기서도 안 하죠. 그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통한 기술원에 축산연구소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제가 한 20분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쭙고, 여쭙는 게 아니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기술원에 대한, 원장님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러면서 기술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발설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몇 군데 했더니 아닌 것을 발설하는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직 내부가 흐트러져서 이 조직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는데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적인 문제는 내부에서 풀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몸을 닫고 있으면서 직원들도 많이 알고 또 내부 사정도 알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분열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똘똘 뭉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꼭 칭찬해 주라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추연구소, 대추연구소장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우리 대추연구소에서 저렇게 고생하셔서 좋은 품질의 대추를 만들어 낸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아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추연구소가 산림으로 들어가요. 그거 우리 원장님, 업무분장 분명히 좀 해 주세요.
이게 산림과 소속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받고 있어요.
지금 산림과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환경 그쪽에 가 있죠? 건설소방위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대추연구소가 건설소방위 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기술원 소속이라, 기술원 소속이라 우리한테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업무분장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왜, 지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사가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좀.
모르면 가르쳐 줘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좀 뭔가 사업의 추진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장님, 그거 꼭 좀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대추연구소…
또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인데 감은 어디로 들어가요, 감? 그것도 산림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과수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농업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도정에 임해야지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뭐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원장님, 그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요청해 놓으셔 가지고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 국·도비 반납사례 좀 한번 봤어요.
여기서 특이하게 볼 만한 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반납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유기농업연구 운영 같은 경우에는 2억 중에서 4,800, 20%가 넘고요. 나머지 또 유기농업연구 개발에서는 10% 가까이, 대부분 다 지금 4건에 대해서 있는데, 4건이 아니라 5건이네요. 6건!
이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예산이 당초예산의 10%, 2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반영돼서 아마 기간제근로자의 인원에 따라서 좀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계량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가급적이면, 뭐 조금씩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업 대비해서 한 10%, 20%씩 남는 거는 이건 납득이 좀 안 가는 사유 같아요.
이걸 좀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납되는 예산을 저희가 또 다시 편성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저번 때 국외 공무연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와이너리 저희가 가 봤는데 사실 우리 영동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인데 프랑스에 비할 건 아니죠.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한데 경쟁력 확보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와인 소비율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영동의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판로대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고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북이 와인에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농가들도 현재 한 44농가가 영동에 와이너리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이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와인연구소가 어떤 품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퀄리티를 현재 높여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좀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판매를 다각화하는 노력 또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 그래서 직거래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온라인판매라든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해서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루어놓고 그다음 것을 고민하기에는 지금 사업의 다변화시대 속에 아주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판로대책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였냐 하면 “반도체보다 짭짤한 종자산업, 세계가 빠진 블루오션”입니다.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이 한 50%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종자산업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다들 관심을 가져요.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도 보면 품종개량을 통해서 많은 농가수익에 기여를 하고 계신데 또 그 기사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딸기품종 ‘싼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 딸기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90%가 다 일본산이었는데 이 싼타 품종이 개발되고 나서 현재 보급률이 94%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에까지 수출되어진다고 하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자칫 우리가 도태될 수 있었던 장미품종을 또, 화훼죠. 장미품종을 개발해서 매년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 그동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종자 또는 품종 개발해서 상품화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품종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종자가.
그래서 그런 종자를 국산종자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로열티 지불의 현재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행감 전에, 엊그제 이것을 발간을 했습니다.
“충북농업 R&D 기술보급 성과 20선” 해서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기술원이 그동안에 개발해 낸 그런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우리 청풍흑찰, 고향흑미를 비롯해서 또 청풍수수, 찰수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마찬가지 흑미쌀도 현재 전남 진도가 특화지역으로 돼 있지만 거기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입니다, 흑미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품종 종자의 부분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블루오션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각별하게 이렇게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종자가 미래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걸로 더 인식하고 그쪽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구나 5G 이동통신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크게 우리 스마트팜 보니까 이게 수직재배하고 아쿠아포닉스 이렇게 2개가 대표적으로 조사가 되는데 여기서도 제가 다른 지역의 예를 드는 거는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모범사례라고 해서 본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경기 평택에 농업회사법인 미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270평입니다. 270평밖에 안 되는데 수직농장에서 양상추나 시금치 등 50종을 하루에 4,000포기씩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4,000포기가 하루에 1만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아쿠아포닉스는 대표적인 게 보니까 또 저희 진천에 있더라고요. 진천에 만나CEA라고 지금 여기서도 이게 오죽하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까지, 사실 농업과 기업의 합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상당부분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가고 기술개발도 하고 또 기술보급도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저도 우리 관내에 두 군데를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진천에 아쿠아포닉스 하는 곳에, 그러니까 수산양식과 채소재배를 겸하고 있는 게 아쿠아포닉스인데요.
여기도 카이스트인가요 그쪽에서 했던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런 ICT의 어떤 시도이고.
또 한 군데는 지난번 제가 옥천에 보게 되면 거기에 폐터널을 이용해서 현재 수직농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넥스트온’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한번 갔다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4,000포기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1톤 정도, 하루에 1톤 정도 출하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들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직농장 기법을 활용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상추를 포함해서 신선채소를 현재 아이쿱에…
저희들도 개별작물에 대해서 ICT기술을 접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현재 병풀 재배라든가 또 잔대 재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ICT기술을 접목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고 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ICT 잘 모르세요. 이거 접목해서 저희가 기술 보급하려고 해도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새로운 어떤 품종개발도 좋고 여러 가지 연구들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좋지만 지금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기서 한 발짝만 뒤처져도 우리 농가는 열 발짝이 뒤처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주도적으로 더욱더 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제가 얼마 전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사실 추상적으로 다 써있어요. “미래인재 육성” 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농정국에도 그렇게 미래인재 육성이 있고요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봤죠. 그러면 국가 위임사무 이외에 도 농정국에서 개발한 정책사업이 있느냐,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사업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자료에는 미래인재 육성이 거기도 있습니다, 똑같이. 청년농업인 육성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수행이 되는데 예산이 서있지 않아요. 즉 정책이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농업기술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농정국과는 달리 더욱더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도 청년농업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스마트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 이 청년농업인들밖에는 없거든요, 대안이.
농촌에 활력을 넣고요 농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2020년도에 새로운 정책, 기존의 정책 말고 새로운 정책 혹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 ICT에 관련된 그거는 현재 표고버섯도 저희가 빅데이터와 생육환경 조사를 위해서 ICT를 하고 있고, 팽이버섯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드리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련돼서 스마트팜 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업기술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에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40명을. 내년에는 농업기술대학의 교육과정을 스마트팜으로 현재 확정을 했습니다.
스마트팜을 시설원예, 과수, 축산 이렇게 교육과정을 세분화해서 내년도는 스마트팜을 농업기술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에는 0.4%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년농에 대한 정책들 더욱더 강화해도, 더욱더 강화해도 누가 무리한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어떤 육성정책뿐만 아니고 청년농업인들이 결국은 스마트팜 기술들에 대해 끌어가는 중심 그런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교육훈련과정이나 아니면 사업지원을 통해서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비롯한 ICT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2개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고 또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지금 농업이 사실상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청년들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마트팜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다소 좀 강하게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16만 4,000여 농업인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대추연구소만 칭찬하셨거든요(웃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는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유기농연구소가 있습니다.
산경위에서 현장을 다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수로 볼 때는 모두 연구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운영이라든가 그 연구소의 모든 잡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과연 몰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연구소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독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또 반영될 수 있으면 인력보강도 해 주시고 그런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6개에 대한 그런 격려와 또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력의 어떤 지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영농교육을 하잖아요? 시작을 합니다.
농정국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충청북도가 작년에 23.7%, 올해는 25.4%,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의 농업통계 자료에 보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복숭아·사과는 전국 2위, 포도는 3위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작물인 인삼, 복숭아, 포도의 경우는 가입비율이 0%였습니다. 극히 더 낮았다는 거죠. 일부만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
새해영농교육할 때 농작물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탁의 말씀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연구·시험 기자재 구입현황, ’19년도에만 8억 5,000여만 원에 29개 목록을 구입하셨습니다.
29개 목록 중에서 6건을 제외한 23건은 다 1,000만 원 이상이고요. 5,000만 원 이상도, 5,000만 원 이상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기자재도 5개나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자재라든가 또는, 그런 관리라든가 활용도는 어떤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올해 특별히 많았던 건 거기 표시돼 있듯이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이번에 신설이 되면서 그에 관련된 기자재가 많이 좀 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당연히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좀 봐야지요, 그걸요.
그래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내구연수가 지나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신기종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점은 보완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연구하고 시험기자재로써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황 및 문제점 보면 국가 간 교역에 따른 수출입 증대로 외래 병해충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병해충의 국지 대 발생빈도 증가로 농가피해 발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발해충에 관련된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방제 약제를 등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 보급계획이라든가 현재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돌발병해충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우리 충북지역에서도 마늘 잎마름병을 비롯해서 고추 탄저병, 포도 노균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진천하고 음성에서 특히 심했던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 등 이런 것들도 농가 피해를 많이 줘서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원인분석과 함께 그런 처방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기농업 자재 이런 것들도 선발을 해서 먹노린재 방제를 위한 그런 것들, 그래서 유기농벼 재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이러스 매개 꽃노랑총채벌레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우수약제 5종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 같은 경우도 충북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은 현재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개체 수를 방제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약제 연구를,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뭔가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게 농가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향후계획은 있나요?
우리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올해 발생이 약간 줄어든 걸로는 나타났어요, 7.2%. 그런데 갈색날개매미충은 한 6.9% 늘어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의 역할은 예찰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현재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예찰조사해서 전용약제 이런 것들을 농가가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은 산림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서하고 공동방제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방제비도 저희가 10억 1,000만 원 정도 이거를 도비 30%, 시군비 70%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11개 시군 공히 지금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예찰방제에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9억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연구나 앞으로의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그런 작목에 관련해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또 우리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작목에 적합한 그런 것들을 약제들을 선발하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충북지역 국가관리 바이러스 발생분포 또한 2018년도 자료로 보면은 오이, 토마토, 고추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충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국선녀벌레 그다음에 마늘 관계된 그런 해충.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제도 하시고 많은 노력은 하시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 주셔서 돌발 병해충 관련해서 효율적인 방제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여러 작목에 대해서 적합한 그런 돌발병해충 방제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현장에 지도하는 데 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본 위원이 추가자료는 안 받았는데요. 그 추가자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가공품 개발 및 현장적용 현황,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올해 추진실적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추진실적 같은데 여기 특허등록과 특허출원 이래서 품목이 13개 가공품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출원을 하셨고 기술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특허등록한 그런 특허품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현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멸되는 것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품종이 등록된 건 52품종이 되겠고요, 출원이 돼 있는 게 1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지금까지 현재까지 개발된 게 돼 있고요.
특허는 43건이 등록돼 있고 현재 17건이 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통상실시를 계약한 것은 품종은 72개 업체, 품종은요.
72개 업체에 현재 통상실시 계약이 돼 있고 특허 같은 경우는 207개 업체에 현재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원이나 등록 이런 것들은 갱신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그걸 갱신을 해서 특허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한 그런 좋은 가공품들이 농가로 좀 보급이 빨리빨리 되고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농가에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만이 그런 것들이 업체와 무슨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품종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통상실시 계약체결 건수를 늘려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5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요, 특히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이, 공급과잉돼 있잖아요?
여기 특히 아로니아에 관련된 우리 특허 개발기술이 많은 것들도 그런 것들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전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성과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최근 3년간 충북도내 청년농업인 증감현황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다른 자료를 받았어요. ‘청년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현황’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두 가지 서류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청년농업인은 2016년 대비해서 20%가량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도 청년농업인은 2016년 대비 11% 감소해서 2,348명이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국평균 감소추세보다는 우리는 약간 느리게 가고 있다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중점과제로 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H 활력화 기반 구축사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 현장실습교육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자료를 받은 거, 청년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보면은 모두 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 또한 대부분 이렇게 교육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 발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 기반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계속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이라든가 어떤 그런 업무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교육사업에서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농업인의 어떤 증감에 관해서 말씀 주셨지만 다행스러운 건 전체 전국비율보다 그래도 감소폭이 좀 좁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충북의 청년 4-H회원은 표에 있다시피, 151페이지에 있다시피 오히려 증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저희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교육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했던 사업들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라 그래서 이것도 4개소에 저희가 했고요. 또 영농 4-H 활력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이것도 5개소에 현재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렸다시피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들도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거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저희들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걸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31건 도비 15억 7,595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사업이 내년도, 그러니까 2020년, 2020년도 신규사업이에요.
반영된 사업은 12건에 도비 4억 695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잘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도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계속 신규사업을 올리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모든 것을 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농업기술원은 기존에 했던 사업,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몰을 좀 적용해 달라.
한번 그 사업의 효과나 분석, 평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일몰을 적용해서 과감히 삭감해야 되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대신 신규사업 그런 사업들 발굴한 거를 대체로 이렇게 넣으면 어떤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선 제가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산경위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그런 예산을 살펴봐 주시고 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 저희가 신규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최대한 정말 마른 수건이라도 짜내보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얼마를 발굴했냐 하면 108건을 실은 발굴을 했습니다.
최대한 발굴해서 정말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충북 농업이, 말 그대로 우리 비전대로 충북 농업이 혁신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덕분에 70건이 반영이 됐고요 38건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반영된 건수 54건보다는 훨씬 늘어난 숫자고 예산의 액수도 한 63% 도비가 증가되는 현재 상태에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이 신규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기존의 사업들을 만약에 끌고 간다면 현재 충북 농업은 현상태 유지밖에 될 수 없다, 뭔가 도전적인 그런 과제를 가지고 신규사업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노력하지 않으면 충북 농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발굴해 낸 거고.
아까,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존에 사업들은 그러면 어느 것들은 접고 또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은 해당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에도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기존 사업 중에서도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사업의 효과가 달성된 것은 당연히 일몰시키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제 기준으로는 최소 신규사업이 전체사업 중에 30 내지 40%는 반영이 돼야 혁신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면 그런 새로운 우리 현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덕담은 초반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범서 국장님, 신규사업 많이 유치하고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농정국은 신규사업이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성 과장님,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되면서 화훼농가가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죠?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화훼산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장미나 나리나 난, 이런 것을 최대한 좋은 품종을 육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화훼경기가 살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보고 자료 151페이지 청년농업인 관련돼서, 그 자료 보고 할 거 아닙니다.
거기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미래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명감 속에서도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FTA 자유무역시대를 앞둔 세대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와 6차산업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의 준비로써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하면 청년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농번기라든가 아니면 바쁜 시간을 배제를 시키고 농한기나 아니면 시간을 조정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들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에 참여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지원입니다, 행정지원.
행정지원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하고는 그래도 소통이 되지만 도청하고 각 시군하고는 소통이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업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마인드를 좀 접목을 시켜서 정책화해야 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창의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정책을 좀 반영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참 정말 저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요즘에 농촌이 정말 초고령화·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있으면 정말 농촌이 암울한 그런 시대로, 정말 애기 울음소리도 못 듣는 그런 시대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 애기를 낳고 그 육아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 의향은 뭐냐 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받더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데 우리 여성 농업인들은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은 육아를 위해서 최소한 반년 이상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때는 모든 농업에 대한 경쟁, 그러니까 수입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일을 해야지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참 어려운, 참담한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임영은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 좋으신 그런 현장 여론을 이렇게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첫 번째 말씀주신 문제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스케줄을 농번기와 좀 비켜나가게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원과 센터는 아주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아마 농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하향식의 그런 메뉴 선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메뉴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육아에 관련해서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이나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실은 여성 농업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직업근로자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정책개발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건 여성 농업인의 어떤 육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데, 이건 저희들도 한번 우리 기술원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아주 옛날에 그런 건 있었어요. 농번기 탁아소 운영, 옛날에 아주 30년 전에 우리 농촌 지도프로그램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농번기에 탁아소 운영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농번기 탁아소를 운영을 해서 지도를 했던 제가 옛날 지도사업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는데, 시대적으로 그게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떠한 행태로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그런 여성 농업인의 복지 또 어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농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그런 현장 여론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짧게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 제1회 충북 농업혁신 Festival 계획 추진 변경이 됐어요. 당초 올 10월 달에 하시기로 했었는데 내년 2020년 1월에서 3월경 시기 변경을 하셨걸랑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인데, 물론 기술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시에 보면은 야생화 작품 80건 등 전시를 할 예정이걸랑요. 그런데 과연 겨울에 이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늦은 거 올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내년에 할 거면은 그래도 가장 좋은 시기에 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실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걸 제가 실현하지 못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재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내년 1월∼3월 한 것은 올해 하지 못한 것을 내년도 초에 비전선포식으로, 페스티벌이 아닌 비전선포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못했던 야생화 작품전시라든가 우리 자체 연구개발한 것들을 한번 전시하고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저희가 다시, 제가 직원들과 상의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수박 있잖아요, 미니수박?
그래서 이 종자를 기술원에서 어떻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해 무측지 ‘순제로’를 개발하셨죠?
우선 미니수박 종자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니수박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게 많지 않고 글로벌회사에서 개발된 게 현재 이용되고 있는데 종자 하나가 약 1,2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묘종으로 만들게 되면 2,000원에서 2,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일반 묘종 값은 한 600원 가는데 한 세 배 이상, 네 배까지 비싸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수박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니수박이라든가 중소형과 수박도 최근에 품종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되겠지마는 조만간 저희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측지수박 순제로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해서 금년 1차 연도 시험재배를 시행하였고, 일반적으로 국립종자원에서는 품종출원을 하게 되면 2년간 시험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시험을 수행해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충청북도의 전 2,212㏊에 무측지수박 순제로를 심었을 경우에는 인건비로 약 105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수박은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다섯 번 교순치기를 하는데 저희들 수박은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105억,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약 600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측지수박이라기보다도 우리 김태일 소장님이 연구하셨잖아요?
지금 미니수박 같은 경우는 종자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저희들이 음성하고 진천하고 애플수박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갖고 추경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현장에 가 전해 줘야 저희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아열대작목 도입 및 상품성 향상 기술개발 현황에 연계돼서 우리 송용섭 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2020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목 재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할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열대 작목에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열대존을 현재 기술원 내부에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완공단계에 돼 있고요. 아마 우리 곤충종자보급센터 준공식 때 오시면 그거를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반하에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관내 농가 수는 13종에 60농가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19.6㏊ 정도 돼 있는데요.
여주라든가 삼채, 공심채, 그리고 과수는 만감류, 저번에 말씀드렸던 패션 푸르트, 백향과라고 하는 그걸 포함해서 구아바, 용과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배면적이 현재 19.6㏊ 돼 있는데 내년도에 22㏊, ’30년까지 100㏊를 저희가 목표로 현재 이미 계획을 세워서 이전에 지사님께도 보고드렸고, 산경위 지난번 할 때도 제가 별도의 프린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도 올해 3억 6,000만 원 돼 있는 예산을 ’30년까지 한 70억 정도로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우선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표준재배매뉴얼도 저희가 좀 만들고 또 특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어떤 시범사업을 아열대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비를 절감하려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이 기본입니다.
이거를 좀 강화해 나가고 또 아열대농장을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농장을 루트를 좀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볼거리 또 그게 즐길거리도 되고 그런 것들이 유통마케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대작물 재배농가 사례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아열대작물도 재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백향과 같은 경우는 6차산업과 연계를 해서 과일도 먹지만 차라든가 장아찌라든가, 그 이파리는 장아찌로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도 지속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예요, 인삼 소비 확대를 위해서.
지금 커피들을 많이 즐기잖아요,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고? 거기서 손쉽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인삼 소비도 촉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만든 건데 아열대작물들도 이와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최근에 엊그제 보도됐던 카사바 있잖아요? 카사바를 저희가 처음 노지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이게 25개 국가에서 주식으로 활용하는 고구마 같은 건데 8억 명이 이걸 주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지역에 재배 성공했는데, 이것 또한 현재 버블티라고 카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버블티 이게 카사바 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도 했지만 앞으로 곤충도 축산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미래산업으로 또한 다시 발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곤충 생산의 보급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급을 3개 곤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하나는 장수풍뎅이고 두 번째는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이렇게 3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테고요.
내년도에는 전국 대비 종자생산 비율을 0.5%는 우리가 공급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수풍뎅이,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이거는 0.5% 우리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에 2%까지, 그런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퍼센티지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양 자체는 상당히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충북이 특화시켜서 질병으로부터 프리한, 질병이 없는 그야말로 우량종충을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우선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내의 곤충농가 206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잉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월 달인가요? 10월 달 같은데 대추축제 개막식하던 날인데 제1회 충북농업혁신페스티벌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했던 부분 있잖아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아, 충북청년농업인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이거 대추축제 개막식하는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청년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좀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청년농업인 스스로 그렇게 좋은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청소년광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발전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세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과수화상병 치료라든지 백신 같은 건 없나요? 개발됐어요, 안 됐어요?
현재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와인데이 선포식에 참여를 했고요, 한국와인연구회가 중심이 돼서 첫 행사를 열고 8월 8일을 와인데이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제1회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관 중심의 행사가 아니고 한국와인연구회를 비롯한 민간 중심의 행사로 끌어내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한국와인연구회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이건 민간부문에서 잘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45쪽·44쪽입니다, 감사자료.
예산 전용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산 전용한 게.
이게 사유를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고품질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 그걸 갖다가 감을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을 했죠?
전용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집행을 위함”,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이거는 회계법 자체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회계법 처리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보상금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사유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거는 다 받았죠? 협의는 다 받았죠, 예산과하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를 확 넘겼는데,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하다 보면… 마저 다 끝내야죠, 조금 배고프더라도.
우리 농민들, 저도 농사짓고 농민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문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집중감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가능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도 짧게짧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어쨌든 총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술원에서 현지감사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들이 전부 다 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농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피해를, 뭐죠? 개도국 지위도 포기하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과 함께해야 된다, 기술원이. 농민들과 함께하고 농촌현장으로 가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방법들 좀 바꿀 거 바꾸자 그런 주문을 드렸고 우리 원장님께서 혁신으로 받아들이셔 가지고 충북농업을 혁신하겠다라고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특히나 이게 타 부서 얘기해서 안됐지만 농정국 감사할 때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뭐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있어요. 하던 대로 계속, 하지 않고 있어요.
농민들 농민단체 말 들어보고 같이 상의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반행정도 지역에 뭐 듣지 않고 있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부서장님이 사과한다고 공식적인 사과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농정국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중앙에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해 보려고 했는데 밑에 실무과장들부터 해서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나 이제 간다’ 그런 얘기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어쨌든 그래도 기술원은 상당히 많이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혁신을 얘기하시고 또 몸소 이렇게 시군으로 뛰시고 그래 가지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일반 농민단체들 분위기예요. 제 개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농민단체들 평가입니다. 기술원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축산단체들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모임 하셔 가지고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힘 드실 겁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 원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불편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농민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주문은 지역농민들과 훨씬 더 현장 밀착한 기술원이 됐으면 좋겠다 주문드리겠습니다.
굳이 꼭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우리 WTO 개발도상국 포기와 관련돼서 저도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기술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산비 절감을 비롯해서 경영비 절감 문제, 그다음에 품질 향상기술을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안,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저희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중심으로 저희가 해 나가면서 그걸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는 대추 병해충 진단과 해법도 제목을 현장에서 찾은 겁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랩(Lab)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사진 촬영하고 다 문제점 찾아내서 끌어들여와서 문제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처럼 현장과 같이 호흡하는 그야말로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 농업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현장 농민들과 함께하면 탈이 나지 않아요. 단양의 아로니아 사태 같은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분야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무상급식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식재료에 들어가는 거 다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110억 원인데 실제 우리 충북도내 농민들이 농사지은 거는 31%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대부분 다른 지역이나 수입농산물입니다. 가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이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32억 예산을 세워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수입콩 GMO 콩이 아니라 다 우리 지역 농산물로, Non-GMO 우리 지역 농산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산모 친환경꾸러미사업도 18억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급할 농산물이 없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도에서 여태까지 신경 많이 안 써서 그렇고요.
그래서 주문드리는데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특히 학교급식 품목 관련해서 가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농식품에 관련돼서 가공식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적극적으로 현재 농식품가공 시범사업장 78개소를 ’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발전시키고요. 그게 학교급식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아열대작물, 기후변화 대응작물 얘기를 했는데 17개 과정에 781명이 교육을 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또 확 걱정이 됐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새로운 것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갑자기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뛰어들었을 때, 사실은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된 것은 ‘아, 이거 제2의 아로니아 사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뭔 얘기인지 다 아실…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로대책 또 속도조절 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것이 투자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면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페이스를 좀 조절하면서 그게 아로니아 그런 것들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 32건이 적발됐는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거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하도 난리쳐 가지고 폐기는 안 하고… 아, 폐기가 됐나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그런데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안 문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주변에 감자 농사짓는 거 보면 봄에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탄저병 관련해서 PLS 적용약제가 없어서 그냥 다 감자농사 포기하고 그런 사례도 주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용약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너무 또 내년에도 더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달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PLS 등록약제 이런 것들도 지금 속도를 올리고 있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고 최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부적합 사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더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게 날씨가 안 좋아져 가지고 빨개지지 않는 것, 그런 파란 고추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약도 안 치고.
그런데 그런 빨간 고추가 아닌 일반고추 부산물, 파란 고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공으로다 할 수 있으면 상당히 농업인 소득들이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예.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실은 이게 대부분 폐기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평당 한 1㎏ 정도 수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시내에 한번 이걸 활용하고 있는 만두집으로 가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다대기 양념장에 만약에 쓸 수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요 지고추로 해 가지고. 또 만두소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들도 찾아 나서고 또 이런 것들이 폐기되지 않고 좀 소득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과수 화상병인데요.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복기간도 7년에서 20년이에요. 그래서 과수 에이즈라고 해서 그렇다고 치료할 수도 없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외국 사례들을 쭉 한번 봤어요.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은 1780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폐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후에는 그냥 발생하는 가지만 자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점점 나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 스위스,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렇게 주로 유럽 사례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처럼 다 이렇게 살처분방식으로 이렇게 다 폐원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발생 가지, 감염 주, 감염 가지,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튀어나오면 또 잘라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은 살처분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감염 가지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지를 자르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고.
사실은 살처분해서 완전히 다 폐원하면 거기다가 다른 대체작목이 없어요, 과수작목이.
복숭아 많이 하는데 복숭아 심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작목 해 봐야 억지로 찾아야 5년·7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농민들은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이게 과수가 죽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대단히 무식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하고 건의해서 이 대처방식을, 방제방식을 좀 바꾸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농진청과 적극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정책결정 사항이고 전문가의 여론수렴을 통해서 아마 농진청에서 고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진흥청과 적극 소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제방법의 범위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국 뭐 정세가 아직 안 풀리고 있지만 풀렸을 때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 충북에서도 농업에 대한 교류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도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예산도 계속 증액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농업이 제일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공식적인 통로로 보면은 북한 쪽에서 대규모 농업지구를 충북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공식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농업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기술원이 지난번에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분을 모셔다가요.
이것을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한에서 종자를 증식시키고 만들어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농업정보에 대한 전국적인 빅데이터 속에서 농업의 앞으로의 수학화, 그리고 공급량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올해 같이 일어났던 폭락사태, 양파라든지 마늘 이런 폭락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했는데 기술원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기술에 대한, 농사기술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농업 관련한 총체적인 정보 그런 부분들도 빅데이터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분원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조직역량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남부에다가 하는 이런 거는 아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연구나 개발역량들의 새로운 것을 특화해서 만드는 것이 분원이다.
또 남부지방에는 과수 쪽이 많기 때문에 과수 중심으로 한 그런 새로운, 지금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저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도 최우선순위로 보고 업무분장이나 조직하는 데 그렇게 하고자 해서 스마트팜과 과수 무병묘 생산 위주로 또 미생물 업무, 그러니까 현재 본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와 오버랩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우리 충북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과제라든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로 사실 1년에 몇 번 오는 건데 그게 한두 시간이 멀다고 안 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기술원이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잦은 폭염, 폭우 등 열악한 기상여건과 충북을 강타한 과수화상병 발병에도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해 주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산물 개방화,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대체식량 연구에 더욱더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형식 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본부장 임성빈
기획총무부장 정일택
개발사업부장 박재규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입니다.
정일택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재규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의 업무 추진상황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비전을 바이오·항공산업의 글로벌거점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과창출 조직역량 강화로 정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제고입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연찬회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는 전 직원이 철저히 대비하여 3∼5위에 해당하는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입주기업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와 실무협의회에서 수렴한 22건의 건의·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10건을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입주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경자구역 내에 순환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오송다목적체육관은 올해 부지매입을 마치고 내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매체 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주요언론 타깃 홍보, 기획보도, 외국인 초청 팸투어, 공항·KTX역 등 주요 시설물 이미지광고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430여 개의 페이스북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여 3만 5,0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전국 7개 경자청이 공동으로 방송·언론매체 기획홍보와 온라인홍보, 지역별 통합IR, 전시회 연계IR, 포럼 등에 참가하였고 아리랑TV 홍보동영상을 제작 방송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항공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 단지 조성공사 및 에어로폴리스지구의 본격개발 등 성공적인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공사는 전체 공정이 98.5%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진입도로 국도 1호선과 36호선은 각각 내년 1월과 8월 준공을 목표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도 12월에 보상을 끝내고 공사착공을 하여 ’21년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항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어로폴리스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산업경제위원회 토론회 등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0월에 3개의 헬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 실시계획을 실시하고 분양 및 착공하여 ’21년도에 조기준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10월부터 이주자택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여 ’22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민원 최우선 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 무방문처리제 등을 운영하여 민원 처리 225건에 대해 법정 처리기한보다 27%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신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충북에 적합한 전략적 혁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세계 최고의 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 실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 최고의 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 실현입니다.
국내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해외의료진 초청 글로벌 연수사업, 해외기업 대상 투자유치 등 전략적 IR활동을 펼친 결과 바이오밸리지구 내에 중국 산시헝종그룹 등 4건 634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중국과 독일 등 글로벌 잠재투자자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에어로폴리스지구 확대를 위한 선제적 기업 유치입니다.
첨단 방산분야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기반 확대를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 회원사 팸투어, 항공산업 관련 투자환경 설명회,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어로폴리스 1지구 내에 선진그룹 등 헬기정비업체 3개 업체가 2,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협약을 이끌어내어 회전익 항공정비클러스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경자구역 투자환경 팸투어, 취업설명회, 충북 항공산업 자문단 운영, 항공기업 및 항공학과 등 교육기관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미국 남유타주립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 국제K-뷰티 스쿨 설립건입니다.
얼마 전 완료된 용역결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회 예산 증액심사 중입니다.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항공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건입니다.
9월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반영하고 ’21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경제특구 협력지원센터 건립건입니다.
그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부 경자단을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와 남북관계 방향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로폴리스 1지구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회전익 정비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외자유치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과 도민을 위한 신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본부장,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경제통상국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지요?
부지 분양은 결과적으로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과하고 가장 협력이 잘 돼야 될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 이런 내용들로 아마 서로 다 협력이 돼야 될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모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1단지도 100% 분양이 다 완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어요, 벌써 여러 해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몇 필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분양을 받았다가 포기한 데도 있고 또 요지, 왜냐하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쌉니다, 사실은.
지금 얼마 정도에 분양하죠? 한 110만 원∼120만 원 되나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2단지.
그런데 아주 요지, 우리 도에서 이 지역은 필요하다 싶은 데가 있으면 그거를 몰래 숨겨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분양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업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오해를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런 데가 없는지.
어찌됐든 분양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 담당자들의 입맛에 맞는 분양을 하는 거 같은 그런 내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투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은 평수가 아니고 상당히 큰 평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해 놨으면 그 지역에다가 뭐를 세워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터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 공터로 남겨놓고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 분양받고 목적 외에 사용은 할 수 없는데 목적 내에 사용이 되면 5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혹시,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요지의 땅을 분양받아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송지구 개발이익금도 있고 그러니까 700억 규모로 제2의 C&V센터를, 그러니까 산단공의 어떤 충북센터죠. 센터도 하면서 어떤 기업 임대공간이라든지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그걸로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산단공에서도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내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 그거는 어떻게 보면 2단지에는 그런 데가 없느냐, 2단지도 요지 같은 거를 혹시 남겨두고 진짜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업자한테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고 투자유치과하고도 계속해서 제가 좀 추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지정했죠?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유는.
농지 그다음에 주택가, 거기가 화죽·화상·화하라고 하는 3개 리가 포함돼 있는 마을이 그 호수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가.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농지정리가 돼 있는 절대농지 지역도 일부 뺐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충분한 협의와 연구 검토해서 결정해 줘야 지역주민들에 혼란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 산업단지 개발된대!” 이렇게 일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땅 보상받으면 뭐 할 건가 자기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변경됐습니다.” 하면 그 주민들의 혼란을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거기에,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는 거예요, 예산도. 뭐 큰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중하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거를… 용역은 언제 끝나요?
그리고 지금 ’20년 3월 달…
아, ’19년 3월 달에 이 용역을…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으며 언제 준공하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은 금년도 4월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020년 3월 31일 용역 완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3지구는 금년도에 경자청 추가지정을 위해 가지고 사전컨설팅을 2회를 받고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예비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지정 요청을, 11월 말쯤 본지정 요청을 할 거고.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도 3월인데 좀 당겨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최종 준공은 내년 3월이지만 요청을 해서 최종 경자구역 지정될 때까지의 총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만 하려고 그래요.
돈사 보상은 개인이 너무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그게 감정가는 약 4억 5,000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한 12억 정도 이렇게 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 협상이 무산됐죠? 그렇죠?
매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입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거기서 임대를 얻어서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한테는 돈을 줘서 내보냈잖아요. 그거 맞죠? 우리 박재규 부장님.
당초에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거부를 해 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청주시에서 폐기물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보상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자기는 땅값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청주시나 이런 데를 골탕먹이는 그런 입장인데, 그 이전에 돼지를 기르던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과거 청주시에서 보상을 했든 어디서 보상을 했든 일정부분 이동하는, 돼지 값을 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돼지를 이동시키는 그런 금액이라도 준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여쭤 본 거예요.
자, 그 부분도 뭐 청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500두를 입식시켜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를 자주 받아요. 제가 과거에 지역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안개 낀 날이나 아침 같은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말씀은 냄새를 청주시에서 최소화시켜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 문제는 어떻게 됐든지 이주를 시키든지 매입을 해서라도 해 줘야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일이 발견됐을 때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적정한 금액을 맞춰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몰상식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해야죠. 방법이 없잖아.
거기서 발생된 게 서류상으로 약 500억 가까이 되죠? 그렇죠? 475억!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에코폴리스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시켰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지정을 중앙에서 이렇게 해 준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역을 정해서 여기를 해 주십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이 문제 때문에 민선10기… 때도 얘기가 됐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묻고 싶어요.
책임이라 그래서 징계를 먹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잘못 지정해서, “잘못 지정해서 참 도민들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혀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라도 한마디 한 분이 계시느냐 이 얘기죠, 도지사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이.
청장님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의 청장이라든가, 그 전에 그것을 지정할 때 있었던 청장님이라든가 누구라도 우리 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신 분이 있느냐고.
그런데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잘못 결정했잖아요. 행정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잘못 결정해서 만들어진 손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또 맨날 충주분들도 와서 데모하고.
그 인력낭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전적 낭비 또 도의 손해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고 하면 도민 앞에 사실은 사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같아요, 내 기억으로도 없으니까.
그런 무책임한, 행정에 임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책임자들이 솔직할 때를 바라거든요, 그래야 불신이 없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도 매듭 다 지었어요? 그 공사 다 끝났어요?
하시고 이제 “사업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이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매듭지어서 충주시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 동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형식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질의하기 전에 지난 11월 9일 날 보니까 청주 남일면에 가셔서 아주 뜻깊은 행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
장애인 사업장 가셔서 아주 구슬땀을 흘렸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또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오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는지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3항에 “최근 3년간 부서별 국비예산 확보 현황 및 증대방안” 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비를 확보해 오신 게 있더라고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약 4억 6,000 정도 하셨는데 ’18년도에는 배 이상으로 해서 한 9억 정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배 이상을 해서 한 100억, 103억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시고 그 노고에 힘입어서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시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시고 나서 지난 7월 2일 날,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아니 추진상황 18페이지.
18페이지인데 여기 관련된 건데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남북경제특구 협력센터 설립 연구용역으로 해서 5개 내지 6개 정도에 달하는 북한 경제개발구 사이의 협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지난 10월경에 마무리 단계가 된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연구용역을 했을 때는 용역하는 분이 북한도 방문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사를 중국 쪽에서라도 만나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걸 담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남북관계가 조금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담지를 못해 가지고 그 연구용역이 조금 이게 알맹이가 없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2개월가량 늦었지만 차분하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꼭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마을과 공장 이주하는 데 대책, 이주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겠어요?
그리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는 없겠지만 어떤 3지구 내에는 아주 거기에 본격적인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거용지가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자구역 지정이 되고 그러면 피수용을 당하시는 분들이랑 협의해 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 MRO가 추진되면서 굉장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우리 충청북도가 고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9만 평인데.
너무 줄어 가지고 어떤 물류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조금 땅이 비좁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언론에 보도됐던 자료인데 충북경자청이 외자유치 관련해서 좀 저조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자유치에 대해서 저조한 사유 내지는 또 이에 대한 특별한 향후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잡히는 것은 지금 1,000만 불 해 가지고 100억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산자부에도 그것을 제대로, 파셜(partial)로 들어오는 것도 통계에 잡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어떤 FDI라고 해 가지고 그게 어떤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신고 같은 것도 할 요인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요즘 한중 관계가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투자유치를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많이, 다음 주에도 우리 경자청에 두 군데에서 내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한 것은 중국 쪽 자본을 받아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충북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 생산품을 중국에 또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가 약 1,000만 불 해서 1,000만 불로 돼 있지만 MOU 체결한 게 한 3,00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로라도 만들어서 배포해 줘야만 우리 충북에 투자하는 외지인들이,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번에 유난히 많이 본 게 예산 반납내역을 기관마다 다 봤습니다.
우리 경자청도 봤는데요, 2017년도에 투자유치활동 지원비 거의 1억 2,000에서 1,500만 원이 반납됐어요. 10% 이상이 반납됐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1억 8,000에서 6,500, 3분의 1이 반납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자청이 투자유치활동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산기준은, 정산기준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17년도에 해외 투자유치, 마카오 같은 경우에 1,300만 원에서 거의 6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자청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해태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아이, 우리 투자유치부장님께서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에 저희 출장지역하고 또 코트라나 이쪽 산업부하고 공동IR 하는 게 좀 일부 겹치는 게 있어서…
이번에 그럼 예산 올라온 거 투자유치활동비 저희가 삭감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상반기에 경자청이 어떤 기업이랑 해외 기업이랑 어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미 갔는데 하반기에 또 공교롭게도 산자부에서 그 지역을 가 가지고 IR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 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도에 반납을 하고도 ’18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증액을 한 만큼 또 반납을 해요.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 증액 안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한, 그냥 찔러보기식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닌가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있을, 다다음주에 있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이런 부분들 다음에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 이런 예산 만약에 이렇게 불용돼 가지고 깎아놓으면 그러면 경자청 앞으로 외부 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유치활동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38페이지입니다. 용지별 분양률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바이오폴리스지구인데요. 처음에 주거, 상업, 지원 이쪽 용지는 처음부터 바로 거의 90% 이상이 분양됐습니다. 첫해 2017년 6월에 분양 초기에 90% 이상이 분양됐어요.
그래서 왜 이게 산업단지는 분양을 못하고 주거용지만 이렇게 분양하느냐, 경자청이 뭐 아파트 분양사업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는데 2019년에 와서 주거용지가 내내 있던 게 87%로 지금 10%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청주에 아파트가 남아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파트 건설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파트 건설부지가 계속적으로 청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주거용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일반 주거용지든 공동주거용지든.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분양사업에서 미스가 났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철두철미하게 사업 진행과정에서 잘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그냥 넘어가면서 가볍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큰 지적사항이라 하기는 그렇고, 40페이지예요 감사자료.
2지구 투자협약체결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 16개 사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구분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보다가 좀 웃음이 나서.
고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고용.
자, 여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기업들이고요. 대부분 이주해 오는 기업들은 고용된 인원이 적지 않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다 같이 이주해 오는 건데 이게 ‘고용’이라고 하면 신규고용 같아요.
그다음에 외자, 외국 투자유치한 명단에 보면 거기서는 고용 예상인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맞죠. 외국인 투자니까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고용 예상인원이라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는 고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문제이긴 하지만 뭔가 이게 좀 많이, 비틀어 보면 뭔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것 같은, 투자유치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잠깐 웃으면서 봤는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건 지적이라기보다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농지나 농토, 외지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보상가로 보상을 해 주시면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근의 땅값이 이미 다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서 그냥 보상을 해 주면 속된 말로 나앉게 됩니다.
대토를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대토할 땅도 없습니다. 왜? 이미 다른 데 땅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업 초기부터 어떻게 관계법에서 어느 정도가 허용 가능한 건지 면밀히 좀 검토해 보셔서 이주자들한테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사 이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1지구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주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지구가요, 그때 “땅을 팔까요, 말까요?” 하다가 좀 유지해 보자, 더 좋은 사업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남겨 놨다가 또 에어로케이 들어오면서 그 에어로케이의 부지로 되겠다, 굉장히 계속 신기루 같이 막 떠올랐죠. 그러다 갑자기 회전익 MRO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매 순간에 바뀝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가 동의는 해 줬지만 많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익은요, 회전익 MRO는 사실상 꼭 공항 근처는 아니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익일 경우에는 공항 근처가 어쩔 수 없겠지만 회전익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느닷없이 해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막 들여놓습니다.
저는 이 사업 꼭 잘돼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저는 경자청 이제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도민들한테 모든 신뢰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되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기업들 MOU? 솔직히 MOU 뒤돌아서서 나 몰라라 하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전익 MRO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자청 부지에, 에어로폴리스 1지구를 사면서 접근성, 공항에 가깝다라는 거 말고 경자청 땅을 분양받으면서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MRO?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저도.
잘되길 바라지만 불안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도 그 혜택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더 메리트를 가지고 할 텐데 그것조차도 없다면 언제 뒤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그런 기업 환경이나 기업의 투자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꼼꼼히, 정말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철저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 경자청이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허가받은 민항기들도 굉장히 제한을 받는 상황인데 경비행기 이런 건 좀 사적인 일들이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판단 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 기업의 메리트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 현안사업 아까 보다 보니까 오송 국제K-뷰티 스쿨 설립하고 첨단항공산업 비즈니스센터. 이게 예산이요, 첨단항공산업 비즈니스센터는 ’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오송 국제 뷰티 스쿨은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에요.
끝까지 예산 증액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아무튼 힘내시고요.
그래도 청신호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같은 경우는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3년 동안 받아보았습니다. 법정 민원처리기한이 있나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인, 도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 단축하는 그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민원 처리기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일수를 단축했는가 그걸 전체적인 산술적인 평균을 내서 한 25% 단축됐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 처리건수가 771건이에요, 3년 동안에.
대부분이 건축 관련하고 환경 관련, 그다음에 기타는 몇 건이 안 되고요.
이 3년의 자료를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대충만 해 봤거든요.
그런데 당일 처리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이삼 일에 처리하는 것도 있고 7일 이내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규정에, 자체규정에 전혀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이 너무나 많고요. 771건 중에 또 보면은 해가 갈수록 민원 처리는 더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해가 갈수록 계속 늦어지고 있고 6개월도 많고 1개월도 너무나 많아요. 3개월도 그렇고 9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민원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실적도 보니까 27%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닌가.
좀 더 법정 민원 처리기한, 우리의 규정, 도의 규정에 따라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또 일부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되는 사항도 있고 또 신청을 해 놓고 건축허가 신청자가 처리를 좀 늦게 하려고 보완사항을 제출 안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체크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매체별 계약방법에는 문제가 없는 거 같아요.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각종 홍보물제작 구입현황을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2,973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2018년에 5,247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3,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 5,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홍보물 제작 구입처가 어떤 한 구입처는 3년 내내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받고 있다는 거는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형평성 있는 선정을 통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입주 업체별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은 별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리기간 같은 거 꼼꼼하게 보시고 원만하게 행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관련 2017년도에 4회에 걸쳐서… 6회에 걸쳐서 하셨군요. 그다음에 2018년도 7회, 그다음에 2019년도 8회 이렇게 협의회를 하셨는데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산자부가 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다음에 법적규제라든가 어떤 규제 발굴 관련돼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게 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에도 7회의 그런 회의를 했지만 채택된 거, 그중에서 채택된 건 1건이에요.
물론 실적은 있지만 이렇게 좋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국회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채택여부가 표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규제완화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국토부나 농림부 이런 데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게 채택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각 청에서 한두 건씩은 계속 규제개선을 해 달라고 올리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조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빼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청장님 오시면서 전체적으로 경자청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저희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현안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오송 국제K-뷰티 스쿨 설립이나 항공 관련 비즈니스센터 건립, 또 남북경제 관련 센터 설립,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동안에 감사에서 전체적인 기관의 평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경자청 평가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그래도 B등급이었는데, ’17년도에 대한 평가는 B등급이었는데 ’18년도는 하나 올라갔어요, A등급. S등급은 아직 좀 먼 것 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까놓고 얘기를 해서 ’18년도에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충주 에코폴리스 포기했고 또 에어로 1지구도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그럴 때라 ‘등급이 올라가는 게 맞나,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형식 청장님에 대한 어쨌든 능력과 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되거든요. 새로운 의욕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에 대한 평가.
물론 사실은 평가의견에 잘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 평가가 산자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거 등급 올라갔다 그래 가지고 만족할 부분들은 전혀 아닌 거 같고요,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을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국비 집행실적도 미흡하고 지자체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도 청주시라든지 충북도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에어로폴리스는 여기는 1지구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오리무중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거 하나는, 국내기업 투자유치 목표 대비 51%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투자유치 쪽에서는 이거를 좀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조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전체 목표가 목표 대비 51%라고.
이거 못 보셨나요? 평가자료를 못 보셨구나!
그래서 이게 산자부에 제출된 목표치, 전년 베이스보다 조금 항상 상향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 보고한 목표하고 자체 목표하고 왜 다르죠?
제가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 목표 대비, 저희가 세워 놓은 목표 대비 한 3배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아마 산자부에서 그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세운 목표는 다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딸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중앙부처 평가를 믿죠. 저희 입장에서는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면 산자부에다 직접 얘기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면, 앞에서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남북경제특구협력 지원센터거든요. 저는 사실은 뉴스를 보고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는 충북도에서 지사님이 남북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이시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저는 평가가 다릅니다.
남북관계가 내년에 풀릴지 또 후년에 풀릴지 내년 초부터 풀릴지 연말에 풀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남북관계가 어쨌든 한국 경제나 그런 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북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닫혀있는 부분들이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계기라고 보고 기회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농업부터 해서 경제, 그리고 관광,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청주공항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청주공항을 대북 관문공항으로 어쨌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쪽 도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이나 준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처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관련 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좀 숫자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담당부서도 없어요.
아까 우리 청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서울, 경기 이런 데는 뭐 국 단위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팀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입니다. 주무관 하나만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충북만 또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다 최소한 팀·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자청이 이 부분에 의욕적으로 노력한다는 거 상당히 반갑게 맞이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류협력위원회나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소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경자청에서 센터 추진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나중에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 45쪽이거든요. 최근 3년간 해외투자유치 현황입니다.
그런데 경자청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사실은 윤치호 부장님 계시지만 투자유치죠.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그쪽이 사실은 포인트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중간에 일본 업체 두 업체가 있는데 고용인원이 3명이거든요. 3명 있고, 둘 다 3명이고, 투자 예정금액은 50억, 2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업체 유치할 때도 조세감면이나 뭐 지원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외투지역 이런 데 대한 임대료 지원 그런 게 있나요?
금액이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고요. 자본금의 10% 이상하고 그다음에 절대금액이 우리 돈으로 1억 이상 외자가 들어오면 외투기업으로 인정은 받아서 일단 입주를 했다가, 나중에 자본금이라는 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증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기업이지만 일단 외투기업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계속해서 좀 커 나가는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형식으로 이렇게 출발한 기업이기도 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외투금액이 저희가 약간 저조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잡히는 거는 은행에 FDI 신고를 해서 그 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부에서 실적으로 잡히는데 특이하게 경자구역의 외투기업은 한 번에 입금이 될 때 자본금의 10% 이상이 입금이 돼야만 그걸 외투 FDI로 인정을 지금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싱가포르 투자업체는 예를 들어서 800만 불을 넣었는데도 그 금액이 이 기업의 자본금의 10%가 안 되다 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실제 들어온 금액은 이거의 한 두세 배 되는데 현행 규정상 FDI로 인정을 못 받아서 약간 작게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산업부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좀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그렇더라도 3명 고용하는데 여기다 대고 지원해 주고 그런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이오 쪽은 작게도 시작은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보기엔 고용 예정인원인데, 현재 인원이 아니라 예정인원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현재는 외투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를 분양을 받는 거죠, 외투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따로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외투를 왜 해요? 외투지역을 왜 합니까?
외투 공장부지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다 매입해 가지고 외국기업 업체들 유치해서 땅 임대로다, 땅 사지 말고 우리 땅에 너희가 여기서 영업을 해라 그런 차원으로다가 외투를 지정하고 유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3명…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투자를 많이 들이게 하고 또 고용 창출을 많이 들이게 하고 또 그 고용된 인원들이 정말 어떤 영세한 업체 수준의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좀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외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명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다 대고서 이 엄청난 땅값을 자치단체에서 사 가지고 이거를 임대로 빌려준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외투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국내 기업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올해부터 다른 경자청도 외투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기존에 그럼 이 업체들은 ’19년도…
아, ’19년도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 외투단지에는 참 저희도 뭐 음성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추진하고 있고 성본단지 해야 된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어쨌든 최적의 조건을 외국 기업들한테 제공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자 그런 의미니만큼 전체적인 운영에 이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유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비로 의회에서 1억 6,05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인천국제공항 라이트박스와 경부고속도로 시설물, 오송역 전광판 이래서 홍보시설물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올해 이거를 해 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요? 그냥 시설물만 설치하고 ‘나 몰라라’는 아니죠?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국제공항하고 또 청주국제공항 이런 데다 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그거는 금년에 처음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KTX 열차 안에서 광고를 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정해서, 고정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KTX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KTX 홍보를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청주국제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있는 것도 금년에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계약기간, 금방 또 금년에 설치하고서 바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거 설치한 비용이 또 만만치 않으니까 그동안에 그 성과를 저희가 그 시설물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저희가 인천공항이나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고정된 설치광고물도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KTX 쪽으로 더 집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꾸준하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최소한 설치물에 대해서는 한 3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볼 생각이고요.
관리만 해 주는 거지 시설물은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비는 많이 줄어들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해 준 사안이니만큼 관리감독, 그다음 현장도 가끔씩 가보시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활용 홍보 집행도 경자청에서 많은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소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5,88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금액,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5,880여만 원을 매월 490만 원씩 이렇게 SNS에 광고료를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간 다음에 하단에 페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진첩과 그다음에 홍보영상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일택 우리 부장님 거기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홍보는, 이 홍보물 자체는 밑에 한국어로 말하고 자막에 영어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번쯤 잘 보시면서 외국인이, 외국 투자기업이 이거를 봤을 때 괜찮은지, 그다음에 국내기업들이 이걸 봤을 때 홍보물이 괜찮은지 그런 거 평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점검을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500만 원씩 계속 광고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의 체크는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에어폴리스 2지구 이주대책이 다 돼 있죠? 완결됩니까?
이게 당초에 이주자택지가 없었고 그다음에 면적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산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해외투자유치 외국인 초청 팸투어 이거 누가, 투자유치부 부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와서 보면은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어로폴리스는 또 공항 인근에 직접 가서 저희가 조성해 놓은 부지나 주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당장은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팸투어를 하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공회의소에 팸투어를 했는데 거기 회장님도 굉장히 와서 보고 감동을 많이 했다고 하고 또 관련 그런 분과위원회에 계속 홍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1지구 헬리콥터 정비 3개 업체하고 MOU 했죠?
그런데 저희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명의로다가 토론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좌장을 맡아서 했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의회를 완전히 허수아비 만드셨잖아.
결정할 거 다 해 놓고 토론회를 왜 한 거죠? 토론회 의미가 뭐였어요?
우리 청장님, 잘못됐죠?
어떤 분의 지시예요? 지사님 지시인가요, 이거 그때 그렇게 한 게?
뭐 또 지사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적어도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대우를 해 줘야 서로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오문석 전문위원님한테도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거 왜 받느냐, 토론을 왜 하느냐,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고 이미 결정 다 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토론회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싫은 소리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착오 없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3월부터 ’19년도 개최 예정, 11월 달에 개최 예정되는 것까지 4개인데 ’19년 3월 거하고 아직 개최 예정인 거는 빼고라도 6월 달하고 9월 달에 있었던 창원해양방위산업전, 에어로마트사천2019 이거 행사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방산 관련 투자유치는 저희가 총 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참(AMCHAM)에서 하는 항공우주·방산기업 세미나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원에 해양방위산업전…
그다음에 이 에어로마트사천은 저희 한국하고, 한국이 주로 프랑스, 일본 이런 국가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전시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와서 전시하고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런 겁니다.
창원 해양방위산업전은 수출상담회예요, 기업활동이죠. 그리고 ‘에어로마트사천2019’도 해외 항공기업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하고 미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콘택트 포인트가 어딘지 이렇게 한번쯤 구상해볼 수 있는 전초적인 기초적인 지식 습득이죠.
이게 사실은 투자유치 활동하고는 사실상은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유치 추진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런 데에 가시는 거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이런 데 가셔서 식견 넓히고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방산은 어떻게 기업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왜 투자유치 추진내용이라고 이렇게, 투자유치 활동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적인 게 있죠, 사실은. 경자청 입장에서 보면 학습적인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적으로 저희 투자유치 활동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행사의 성격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혹시라도 부장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는 제 생각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을 거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좀 싫은 소리 많이 했는데요, 그건 어쨌든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개선점 찾아서 더 좋은 미래를 한번 열어가 보자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포기,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포기 등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걱정을 안겨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헬리콥터 정비 3개 업체와 투자협약 체결로 드디어 지구 지정 6년만에 항공정비산업의 본궤도에 안착시켜 중부권 공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오송바이오폴리스의 내실 있는 조성과 에어폴리스지구의 항공정비산업클러스터 조기조성을 위해 맡은 업무에 책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계획된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월 18일 실시 예정이었던 보충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드렸던 바와 같이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총 8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전문위원유지영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원
원장송용섭
연구개발국장홍성택
기술지원국장구범서
행정지원과장서경오
작물연구과장김익제
원예연구과장박재성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권혁순
기술보급과장한경희
농촌자원과장신형섭
곤충종자보급센터장안기수
포도연구소장김인재
마늘연구소장장후봉
수박연구소장김태일
대추연구소장신현만
와인연구소장노재관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형식
본부장임성빈
기획총무부장정일택
개발사업부장박재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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