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일(금)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나. 문화체육관광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순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김성남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으로 성기소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자치연수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0쪽입니다.
공무원교육 관련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5억 9,400만 원으로 연평균 11억 1,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사업은 공무원교육을 위한 교재구입 및 제작, 강사수당 지급,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3억 9,500만 원으로 연평균 10억 7,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사업은 노후된 시설 개보수 및 교체공사 등과 장비, 물품구입 등입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춰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2억 5,33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 2,867만 1,000원보다 1억 2,4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사유는 2018년도부터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 경비를 100%로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점 임대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임대료와 연수원 대강당·생활관 등 시설사용료로 966만 8,000원,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4,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억 6,18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6억 4,448만 8,000원의 2%인 1억 1,737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부터 152쪽까지 핵심인력 양성사업비로 13억 3,8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도서관리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39만 2,000원, 집합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0억 1,726만 4,000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2,629만 원, 사무실 프린터 구입비로 400만 원,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장기교육생 논문집, 국외연수보고서 발간, 장기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450만 원, 장기교육과정 인솔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 심사수당 및 포상금, 시도 연찬대회 참가여비 등 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정보화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사업비로 1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행복교육을 위한 교재구입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280만 원, 찾아가는 교육운영 여비로 600만 원, 교육생 급식비·시상품 등으로 4,63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글로벌연수과정 사업을 위하여 교재구입비·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228만 2,000원, 교육생 급식비·시상품 등으로 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5쪽까지 연수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451만 9,000원으로 교육운영지원 사업비로 5억 7,481만 5,000원,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4억 4,510만 원, 환경개선사업비로 5,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981만 5,000원,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로 3,300만 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생활관 욕실 및 배관공사와 도민교육관 보일러 교체를 위한 시설비 4억 3,500만 원, 유선 핸드마이크·빔프로젝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 5,460만 4,000원은 청사 내외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조경 폐기물 처리비, 재료비와 잔디깎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55쪽,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1억 2,378만 1,000원 중 연수원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0억 2,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량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9,8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에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어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자치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교육실습 재료구입비인데요.
주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그래서 교육실습 재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실습 재료가 필요한 과정이 대개 참여 체험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요리교실을 하게 되면 그 요리 재료라든지 아니면 한지공예 체험을 하면 한지 등 이런 거를 구입하고 또 생활속의 미술 등 전문 교양과정에도 물감이라든지 화선지 이런 교육에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참여식 체험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대개 강사의 시연으로 갈음하거나 아니면 사무실 직원용으로 구입해 놓은 사무용품 등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내실 있는 참여체험교육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교육실습 재료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좀 더 참여식 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4페이지인데요.
관용차량 대체구입비입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버스 1대하고 그랜저, SM5 등 해 가지고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는 지금 그랜저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한 9만㎞ 정도 뛰었고요. 내구연한은 이게 7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SM5가 그게 2004년도에 해서 약 한 13만 ㎞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상황인데 이거는 7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지금 또 킬로수도 많이 이렇게 초과한 상황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도민이 찾아가는 교육 등 다수인원 출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1대로는 교육 기자재라든지 장비를 이렇게 수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교육 운영상 승합차가 더 필요할 걸로 가늠해서 승합차로 대체하는 걸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특히나 또 요즘 카니발 같은 경우 새로 나온 게 상당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내구연도도 됐고 또 여러 가지로도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또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그게 좀 ’17년도하고 어쨌든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동일하게 다 올라왔네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데 현재는 교육수요가 약간 좀, 금년도에 약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한 2만 4,000명 정도로 이렇게 늘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잘 된 사업은 좀 늘려야 될 테고 잘 안 된 사업은 또 삭감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럴 텐데, 아니면 명수도 늘어나고 이래야 될 텐데 대부분 비슷하게 어쨌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차량이, 임차 차량이 산출근거 보면 대략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버스 1일 기준은 5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폐기물에 관련돼서 처리비용 계상돼 있는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자치연수원에 의료실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료실이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그거를 모르겠는데 제가 ’78년도에 공무원에 입교했을 때 처음 신규반에 들어왔을 때도 의무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7급 때도 있어서 아마 연수원이 설립이 되면서부터 이게 의무실에 간호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80년대 초 정도부터 간호직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직 직원이 배치가 안 돼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고는 간호직이 자치연수원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문 간호직이 근무하면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대개 폐기물 양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보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보건소를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민교육하고 거기 농민교육도 하고 또 공무원교육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료폐기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도에 한 1,000명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에 한 800여 명 정도 그다음… 10월 말까지요.
내년도에 한 1,200명 정도를 계상해서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폐기물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에야 법이 좀 허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짐작해 보면.
법도 이제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솜 하나라도 아무 데나 버릴 수 없는 이런 처지니까 예산이 계상돼서 제대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많지는 않아요. 30만 원이라서 이게 남을는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했든지 좀 의회에서도 간과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내년 ’18년도부터 이게 처리비용이 계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역의 보건소 등하고 해서 폐기를 했고요. 주로 폐기물은 우리가 혈당 측정을 한다거나 기계 같은 게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상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계가 2㎏만, 2㎏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은 세출규모가 이렇게 단출하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지적할 만한 그런 세출예산 과목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명년도에 세출규모가 한 2.1% 정도 이렇게 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앞서 이렇게 행정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총무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가 세출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총무과는 7.4%, 자치행정과 한 97%, 청년지원과 36%, 회계과 같은 경우는 또 한 104% 이렇게 증액이 되고 정보통신과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통상 세출규모가 전체적인 예산과 좀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자치연수원은 세출과목이 항상 전년도에 했던 그런 사항들만 이렇게 다시 올라오지 새로운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별로 없어요.
타 동종 자치단체와 좀 비교할 때 우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세출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연수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자치연수원은 지금 16개 시도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교를 했을 경우에 도민연수과가 별도로 있는 데는 우리 도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예산규모 면에서 보면 한 중간 정도는 드는 걸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저희가 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자료 457쪽부터 463쪽까지, 사업명세서는 152쪽이 되겠네요.
도민 글로벌 연수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건비이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편성목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주요사업으로 설명한 것은 타 실·과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물건비를 이렇게 좀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내는 경우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장으로 표기를 해 줬고, 하여간 어쨌든 고맙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규 교육과정으로 도민 글로벌 연수과정이 있는데 연수과정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 미래전략에 맞추어 가지고 대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이러한 우리 도의 세계화 전략에 맞추어서 세계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이 과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족이나 귀화도민, 외국인 근로자 등이 약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이러한 다문화 간의 세대갈등이나 문화충돌을 완화하는 걸로 해서 도민의 교육과정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총 몇 개 과정으로 몇 명 정도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일반 도민대상 교육으로 할 경우에는 세계시민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한외교관 초청 세계문화 이해하는 과정, 그다음에 남한의 해외 자유여행 짜기 이런 과정을 한 3개 과정 160명 정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귀화 도민,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으로 해서 상호의 모국문화 이해하기 하는 과정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러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충북문화탐방과정 등 해서 2개 과정 한 120명 정도 이렇게 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번역비 관계는 이런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도민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역이라든지 우리 도하고 교류하는 나라와 협의 시에 기본정보 공유자료라든지 공문서 번역 등 이러한 통·번역 할 경비가 좀 필요할 걸로 예측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통·번역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별도로 글로벌 도민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번역료, 그다음에 어느 교류지역에 공문서 같은 거 이런 거 번역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통·번역비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라든지 베트남의 빈푹성 아니면 우리가 의료 관련해 가지고 몽골 같은 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또 지금 국제협력단 코이카 사업에서 각 정부부처에 요구하는 사업과도 우리 개발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제안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연수과정 일정이 몇 박 며칠로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관람료를 하면 충북탐방 같은 경우에 충주 유람선을 탄다든지 아니면 우리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의 입장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글로벌 연수과정 이수하고 2박3일 교육일정 마치면 저기하지, 꼭 굳이 또 단체로 어디 충주호 유람선을 태워 갖고 관람료와 체험료를 또 계상을 하셨어요.
이런 것이 꼭 수반이 돼야 되나요? 그거 없이는 교육생들 참여의지가 없는 겁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합교육을 하면서 이론이나 이런 거를 습득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을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체험을 하면 이런 같이 병행을 할 경우에 교육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체육관광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0회 정례회 긴 일정에도 폭넓은 식견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함께하는 문화관광 행복한 충북도민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 26개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122억 7,6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173억 4,500만 원보다 3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20억 9,6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356억 1,300만 원보다 235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2권 79쪽부터 80쪽까지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돌봄사업단 등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홍보물 제작 등 24개 사업 273억 1,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주 문화도시 조성, 영동·충주 문화마을 조성,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 91억 3,800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자연유산 민속행사 등 10개 사업 5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청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 회수수입으로 2억 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95억 5,000만 원, 기금으로 충북체육회사무처 운영,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9개 사업 4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등 7개 사업 93억 2,8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개 사업 1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지원 등 299억 2,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영운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99억 8,000만 원, 주택도시기금으로 행복주택 지원사업 등 100억 3,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주차료 수입 등으로 31억 5,7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107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566억 4,9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36억 5,800만 원보다 2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 연구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20개 사업 25억 3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립교향악단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9개 사업 178억 1,800만 원,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등 22개 사업 216억 4,300만 원,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34개 사업 14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16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8년 세출예산은 547억 7,1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557억 6,500만 원보다 9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도 체육회 지원 등 10개 사업 140억 1,700만 원,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23개 사업 43억 4,200만 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장애인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3개 사업 48억 8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방체육 경기장 확충 등 5개 사업 236억 2,600만 원,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유치,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등 4개 사업 7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2018년 세출예산은 41억 1,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20억 2,400만 원보다 279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국소년체전 준비 및 운영지원 등 4개 사업 31억 6,300만 원,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준비 및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8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8년 세출예산은 161억 1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31억 9,100만 원보다 7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지역축제 육성지원 등 13개 사업 18억 3,8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매체 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등 20개 사업 48억 6,900만 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육성 등 4,7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관광지개발 및 문화관광자원개발 등 5개 사업 88억 3,200만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에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0억 9,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46억 8,400만 원보다 10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3억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등 3개 사업 3억 2,6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2개 사업 1억 9,5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하여 주거문화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9개 사업 54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5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8년 세출예산은 109억 1,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86억 4,200만 원보다 2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조경관리,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 7개 사업 39억 5,100만 원,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관람객 편의 도모 등 4개 사업 18억 5,500만 원, 볼거리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영춘제 및 국화축제 개최 등 4개 사업 27억 4,0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 활동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 예산은 144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176억 4,600만 원보다 3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6,0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 110억 1,000만 원, 예비비 3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1,13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2억 7,600만 원보다 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1,98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76억 4,600만 원보다 1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5,6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2,000만 원, 복합예술의 다리 조성사업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주요사업으로 충청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국체전추진단에서는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 1억 8,400만 원,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운영지원 1억 900만 원, 건축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2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011년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3,0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700만 원, 이자수입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탁금 2,000만 원, 예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2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은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충북을 실현하며 문화재 보존·전승 및 활용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도 체육회 지원, 국가(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8,721억 7,900만 원으로 2018년도 투자계획은 1,684억 원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주거문화조성과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주거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3,711억 6,900만 원으로 2018년도 투자계획은 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과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규모는 55억 8,900만 원으로 2018년도 투자규모는 1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 사업계획은 책자 114쪽부터 116쪽, 그리고 132쪽에서 13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충북도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광항공과 명세서 82쪽입니다마는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억가량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됐어요.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예산이 많이 준 이유는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사업 조정을 하기 위해서 중간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간평가를 실시하면서 결과가 지금 늦어졌고 그래서 국비 내시 부분이 올해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을 용역이나 초기단계의 공사 쪽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게 주요인입니다.
과장을 비롯한 과원 모두가 세입예산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이 문제는 우리 예산파트에 전달 좀 해 주세요.
우리 충청북도 재정정보시스템에 이렇게 접근해 보게 되면은 세출예산은 과년도 것으로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세입예산은 전혀 부서별로 이렇게 등재를 안 하네요.
위원님들 이거 세출예산 설명서니 이렇게 예산명세서 또 한 번 보면 전년도 그렇게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없거든요. 재정정보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북학 연구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세출예산을 접하면서 우리 충북학연구소는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매년 사업을 더 이렇게 계획을 하면 세출규모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계속 당해 연도 본예산에서도 전년도보다 증액을 하고 또 추경에 가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예산 늘리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확정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계상이 안 되고 이렇게 들쑥날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학 연구사업이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충북연구원에 부설로다가 해서 충북학연구소가 지금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자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더 증액을 시켜 주셔서 1,4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돼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한 4개월 치 정도 됐었던 거고 이번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그 1명 더 고용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수반이 돼서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홍보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들만의 연구 이렇게만 됐을 뿐이지 도민들이 충북학연구소에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함께 향유하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발표 시에도 전혀 관중이 없는 그들만 앉아서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늘 느끼는 사항은 이거 어떤 특정인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리배치를 위해서 충북학연구소가 우리 충북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우리 충북학연구소를 연구를 통해서 우리 충북에 이러한 유용 자원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긍지를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동떨어진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북학연구소가 충북연구원의 부설로다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진짜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은 충북학 연구사업이 충북학이 계속 연차적으로 발간이 돼서 20호까지 발간이 됐고 그리고 매년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개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중에게는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은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충북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한 5,300만 원이 운영비고 나머지 5,700이 사업비로 이렇게 반반씩 계상된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도 지울 수도 없고 한 분의 전문 연구원이 계시는데 사업은 다섯 가지 사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과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는 몰라도 보조원 한 분 갖고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우수한 성과물을 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형식적인 연구결과물만 내놓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사업규모 많이 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양질의 결과물이 좀 나와야죠.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도내 각 시·군에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발굴하려고 하면 인원을 더 보강하든지 사업비도 더 확충을 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매년 조금씩 예산 이렇게 증액시켜서 효용성 없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금년도에 인원 1명 더 증원을 시키다 보니까 증액된 예산이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작가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인지?
(…)
확인된 자료가 없나요, 향토작가로 몇 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좋고요. 그 문제는 추가로 확인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또 2017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된 4,5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부문별 구입계획과 작품구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야는 미술작품 서양화, 한국화, 판화, 서예, 공예 이런 부분으로다가 분야를 정해 놓고 그러고서 그 기준은 사실은 지역발전에 공헌한 작가의 작품을 매입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거기서 작품을 선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작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금년에도 21점을 매입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우리 향토작가들이 더 창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저분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향토작가들의 어떤 작품구입을 신청에 의해서 그중에서 일부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일단 심의회에서 정하는데 창작활동의 노력도라든가 창의성 이런 부분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지역사회도 어느 정도 공헌도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미술작가가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없고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몇 종에 몇 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비치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은 현재 2012년부터 2017년 금년까지 총 92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고려도 했고 그래서 현재 도청 내의 복도에, 갤러리에도 순회전시를 하고, 일부는 충북문화관의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반기에 한 번 정도씩 미술작품을 순회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한 미술품을 충북문화관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또 그리고 기증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까지는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그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증물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44개 작품을 보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게 74건, 그리고 충북미술대전의 수상작이 30건, 그리고 기증 받은 게 21건, 그리고 신년휘호 18건, 무상임대 1건 정도로 해 갖고 144개 작품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문화관 수장고에 금년 수해 때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작품에는 침수 피해는 막았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실 수장고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현재 서관에 일부 창고에도 일부 보관했던 것을 지금 충북문화관 수장고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수해는 사실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왔지만 그래서 이번에 침수 피해를 입고 나서 배수구라든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해 피해 시에 침수되지 않도록 수장고는 지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요.
문제는 소장 미술품에 대해서 등급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달청에서 고시되어 있는 정부미술품 관리규정 같은 것들도 있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를 하는 그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그러한 규정이 제정이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4점에 대해서 지금 분류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미술품에 대한 재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내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술품에 대한 재평가도 심의해서 상정해서 다시 가격 같은 것을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내용은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거로 돼 있는데 문제는 2017년도에 추경으로 처음 예산에 진입한 그런 과목이 되겠는데 추경에 한 번 이렇게 좀 해 봐서 그 성과를 분석한 이후에 사업의 수요가 더 많다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좀 느껴질 경우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단숨에 또 그냥 전년도 추경보다도 더 많은 그런 예산을 또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예술인들이 한 육천사백 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수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창작 지원 준비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 스물두 분을 선정해서 시행해 봤는데 사실상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거쳐서 정확한 사업의 효과라든지 그런 거 분석한 뒤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또 계상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은 저희가 또 더 많은 인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원을 계상하려고 했지만 그런 분석 자료도 없이 그냥 또 100명 이렇게 올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 원의 창작 준비금이 그분들한테는 정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하면서 이거 재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시행하게 됐는데, 결과의 분석을 좀 더 따져본 다음에 또 추경에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자 하냐 하면은 아무리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타 사업에 증액의 빌미가 돼요.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수입이 늘어나는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지 너무 그냥 갑자기 100%씩 막 이렇게, 100%는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71쪽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풀비로 또 6,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풀비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풀비는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같은 보조금이면서 세부사업별로 말이죠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풀비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좀 어긋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사업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문화예술 쪽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또 해야 될 행사도 있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문화예술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작년 한 해 풀비가 의회에서 삭감되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충족을 못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금년 한 해 다시 문화예술 분야를 운영하면서 조금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2쪽을 좀 볼까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국가톨릭공무원 연수회 유치 행사에 3,000만 원, 또 도민행복 숲속 음악회, 연등축제 이런 것들이 앞에 세부사업 명칭을 보면은 전통문화예술 전승보존이에요. 이게 사업취지에 맞습니까?
가톨릭공무원들 연수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좀 지원은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연등축제 또 숲속 음악회가 이게 전통문화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국가톨릭공무원 행사는 우리 도가 ’91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고 또…
과연 그 통계목이 그 세부사업에 부합되는 그런 통계목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무팀이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을 예산과목을 그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전통문화예술, 보통 종교행사들이 전통문화 행사의 과목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가톨릭 행사도 그 범주에서 같이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청주에서 과거에 어떤 연등행사나 또 유등축제를 계속 우리가 계승 발전할 그런 연구가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청주지역에서 이런 유례가 있나요?
현재 무심천을 중심으로 무심천변에 용화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사가 유등축제 그런 관련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봄에는 또 연등축제하고 가을에 또 그 행사를 이렇게 두 차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근거나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찾아봐야겠지만 이게 문화축제로 그렇게 봄가을로 나뉘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가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90쪽을 간단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 지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명기돼 있는데 새로 중고제 소리경연대회가 우리 충북의 소리라고 해서 좀 발굴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고 신규로 진입한 것인데, 문제는 열두 번째 개최되고 있는 청풍동요제는 이렇게 도비가 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옥천에도 정순철 작가 “짝짜꿍”이라든지 “졸업식의 노래”를 제작한 동요에서는 아주 선구자인데 그분과 관련돼서 짝짜꿍동요제가 전국대회로 한 열 차례 정도 이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동요제를 이렇게 또 지원해 주고 우리 옥천에 있는 짝짜꿍동요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또 새롭게 이렇게 중고제 소리경연대회도 처음 진입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좀 검토해서 그것도 고려했는데 지금 중고제는 저희가 사실은 충청도의 소리가 있었는데 충남 쪽에 연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진천 쪽에서 하시는 분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판소리를, 저희가 이걸 발굴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판소리가 충청도에도, 사실은 그동안에 중고제는 충남 쪽에서만 이게 맥을 이어갔었는데 그 맥을 저희가 찾고자 새롭게 한번 중고제를 발굴해서 대중화하는데 한번 해 보자.
아리랑도 진도아리랑 이렇게 있지만 청주아리랑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에 관한 것은 지속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래서 옥천의 짝짜꿍 그 건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하여튼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기재부로부터 우리 무예마스터십이 국제행사로 승인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는데, 문제는 보니까 자체 수입을 확충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더군다나 행문위 위원님들 이렇게 협조해 주셔 가지고 2019년 대회가 정부행사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수입 확대는 아마 저희가 협찬 등이 있습니다, 협찬.
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데의 협찬 내지는 또 아직 지금까지는 1회 대회 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참가비라고 할까요. 참가비 내지는 협찬금 이런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자체수입의 확충에 노력하라는 의미는 입장객들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 대회를 처음 치르고 두 번째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관람료를 처음 계획 수립할 때는 수입으로 잡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진행해 보니까 무료입장을 해도 많은 관람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강제 동원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 대회가 이렇게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렇게 치러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입장료라든지 관람료를 이렇게 받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대회가 좀 정착돼서 인식이 더 확고하게 되고 어떤 수준 높은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아직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사실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협찬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다음 대회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요 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다각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이게 언제 처음 시작이 된 건가요?
충북미술가 서울전시회 운영 지원은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2016년에 아홉 분 지원이 됐고요. 2017년도 금년에도 아홉 분이 지원이 됐는데 주로 대관료라든지 도록 제작비 이것으로 해서 한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2016년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의 작가에 지원된 장소는 인디아트홀 공, 가나인사아트센터, 그다음에 통인화랑, 갤러리 서울 아산병원, 갤러리 세인, 갤러리 1898, 갤러리 이즈 이것이 2016년도에 지원된 장소고요.
2017년도에는 한가람미술관, 가나인사아트센터, 갤러리 나우, 토포하우스, 인사아트센터, 그다음에 갤러리 루벤, 갤러리 룩스, 갤러리 자인제노, 코사스페이스 등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심사를 거쳐서 지원작가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만약에 음악가들도 서울… 지역에 있는 음악가들도 공연을 연주한다든가 해서 열고 싶다고 하면 이거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다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악가들이 연주회를 갖겠다 하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이 분야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도 있고 미술, 음악 다양하지만 일단 서울소재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대관료하고 이런 걸 미술하시는 분들한테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이 사업은 사실은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성악가들이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12페이지입니다.
충북문학전집 발간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충북문학전집은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충북문인협회가 20주년을 맞아 가지고 그때 충북 문학인들의 작품을 수록하는 그런 전집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집은 일단 발행부수는 1,500부 정도를 만들 계획이고 그래서 1권, 2권, 3권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1권에는 시라든지 시조·동시 등을 수록할 계획이고, 2권에는 수필·콩트·동화, 그리고 3권에는 소설·희곡·드라마를 수록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상한 사유는 도내 전집… 도내 문학을 빛낸 1세대 작가들 작품 그런 활동들을 상세히 담아서 출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대략 문학전집이 15년에서 20년 주기로 발행됩니다.
그래서 충북문인협회에서 그동안에 ’83년도 11월 달에 전5권을 발행했고요. ’96년에 전2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사업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충북문학의 전집을 이렇게 발행하는 순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문학전집이 발간이 되면 이것을 이제 배포를 할 계획인데 일단 종전에 두 번 문학전집을 발간해서 배포했던 배포선을 참고해서 저희가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차 충북문학전집 발행 때는 정지용이라든지 홍명희, 조명희, 오장환 그런 분들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1세대 문학가들이 월북작가로 돼 있어서 그때 작품을 수록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3차 전집 발행 때 1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할 그런 예정입니다.
물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포선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만큼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 예산규모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이네요.
이게 공모전은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해서 심사를 하고 일반인한테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군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데 실제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남대 거네요.
청남대관리사업소 43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36페이지에 보면 양어장 배수설비 유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 유지를 하다 보면 양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유지비가 좀 여러 가지로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양어장 배수설비 유지,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물 유지수수료, 그다음에 또 옥외급수시설 수선 및 유지비, 통신 및 전기 유지비, 화장실 수선 및 유지비 이런 게 또 보면 460페이지에 병충해 예찰진단 위탁비 이런 부분이 보면 전년도와 전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유지를 하다 보면 아마 노후된 것도 있고 많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예산을 올리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장 유지관리는 수중펌프 2대, 각종 펌프 이런 게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시, 12시, 14시 이렇게 3회 매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비를 한 5% 정도 증액해서 요구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물 유지 수수료도 9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 유지 수수료도 9% 내지 5% 정도 증액을 신청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증액되지 않고 작년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어쨌든 또 청남대가 더 유지가 되고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유지비 자체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예산과에서 올려서 예산 전년도까지, 전년도와 똑같이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우선 이렇게 편성된 거 같고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경에 올리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의 그 청남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청남대가 우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항공과에 여행작가 스토리텔링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들을 스토리와 함께 발굴을 해서 그거를 관광 상품화하고자 하는 거고요.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의 여행사나 관광협회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지역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머물러보면서 지역 관광의 장점을 알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크게 이렇게 차이는 없어요, 이게.
우리 도내 지역에 여행작가들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충주지역에서 한번 스토리텔링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음식 관련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작가는 제가 들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내뿐만 아니라 도 외의 사람들도 포함해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한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마는 충북도가 체류형 관광이 필요한데 체류형 관광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관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그랬었습니다. 연인들이 갈 수 있는 사랑여행 내지는 부모님이나, 모시고 갈 수 있는 부모여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적용됐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할지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예산으로 올렸다 그 말씀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테마관광상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데 한 거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면 될 거 같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충북이 내로라하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로 엮어서…
연인들이 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곳,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 이런 테마를 잡아서 거기에 맞는 스토리 관광지들을 옇고요.
거기에서 스토리들을 담아서 사람들이 거기 가다 보면은 오래 체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관광상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도민 등산학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이게 나름 부서에서 고민은 하셨겠습니다만 장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 또 이렇게 ’17년도에 하던 대로 그대로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이 예산 올리시면서요.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보니까 이것이 최종 사업 종료가 11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이렇게 알아보는 중이고 정산서가 들어오고 나서 한번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도 체육회라든지 보조단체인 산악연맹 이런 데 한번 저희가 지도점검이랄까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좀 우선 더 정밀하게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 정산서도 들어오지 않고 이런 시점이라서 일단은 그냥 요구가 됐고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다 계상은 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정산서가 들어오거든 정산서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더 따져봐 가지고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로프라든지 이게 썩지 않고 한번 쓰고 버리지 않는 물건,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마다 그런 예산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었고 그거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한번 유선상으로라도 확인을 좀 하셔야죠, 지적이 이렇게 되고 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 또 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다음은 도 지정예술단 운영, 공모는 잘 하시겠지만 보통 공모할 때 몇 개의 단체가 공모합니까?
종전까지는 2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응모하는 단체는 좀 더 있습니다만 지난해, 금년에 3개 단체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무용 이런 것들이 더 포함됐는데, 지난해 응모단체는 총 6개 단체입니다. 그러고 금년에는 3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동안에는 4억을 가지고 2개 단체가 나누었었는데 내년부터는 3개 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5,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성과를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그동안에 쭉 실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도민들한테 다양한 공연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전, 한방엑스포라든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등에서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층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도도 얻어냈고요.
그리고 특히 연극 같은 것을 통해서는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축제 형태의 공연으로 그런 새로운 문화의 장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도 지정예술단이 지정되고 이분들이 역량이 키워져 가지고 순회공연 같은 거, 그런 걸 다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5년에 사물놀이 몰개가 계속 2015, ’16년도에 도 지정예술단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은 해외공연도 다녀오고 굉장한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서 충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이분들은 아주 자리를 굳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극장이라든지 그동안에 도 지정 예술단으로 지정된 씨알누리라든지 이런 공연단체들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지, 소리개가 잘되고 해외공연까지 가고 그러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는.
자료를 받아보니 학교는 전교생이 다 들은 걸로 돼 있고 제출된 자료로 보면 어마어마한 관람객이에요.
많은 관람객들이 관람하신 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의문점이 가는 것은 이 4억 5,000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목적달성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3개 단체에 하나를 공연하는데 지금까지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액수를 지원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단순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거기에 따라서 4억을 지원해 주다가 5,000을 더해서 지원을 물론 이거 갖고 운영도 해야 되겠고 또 공연 올리는데 인건비도 가져가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쓰임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지정된 예술단이 단순하게 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거다.
배는 고파요, 문화예술 이쪽 단체들이 배고픈지는 알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거 결산자료나 이런 것들 보셨나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리고 정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산자료는 지출된 자료, 그리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정산자료를 저희는 참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 쪽 3개 예술단체에서 더 달라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5,000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의회에 올리고 하는 건데 사업정산서를 제대로 보시면 거기에서 다 답이 나와요. 어느 부분이 더 부족한지 어느 단체가 제대로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이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 단체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가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던 대로 또 주고 주던 대로 또 주고 내년에도 이 정도 그냥 주면 되겠지 또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나는 깎여서 예산 올라온 것을 못 봤어요, 다 증액되면 증액됐지. 동일하든지 증액이에요. 그럼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문화예술산업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 내에 전체 부서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게 뭘로 주는 겁니까?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품 하나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주는 건가요? 명확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 도 지정 예술단은 이게 2011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문화 소외지역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2개 단체씩 선정을 해서 2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공연단체의 영역을 넓혀 가지고 3개 단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금액에 있어서는 그렇게 2억씩 지원받던 것을 지원해 주던 것을 4억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과 분석도 제대로 하고 정산도 제대로 따져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불필요하게 과다 지출했거나 그런 거가 있었으면 사실 감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도 이 사업평가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도 지정 예술단도 확대해야겠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이거는 예산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은 제가 정산서를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에는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 지금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동을 하다 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테고 또 공연작품을 만들면서 작품에 소모되는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좀 보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건축문화과에 물론 사업주체가 도는 아니고 시라서 큰 관심은 그렇게 가지시지는 않겠지만 전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웨딩테마거리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주차문제나 이것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시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튿날 청주시하고 합동으로 제가 직접 현장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8억이 편성돼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대상 세 군데를 해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비 관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너무 시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어떤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가 어렵게 되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활력화 사업이 뭔가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것이 사업의 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해 봐야 뚜렷하게 똑떨어진 답을 얻기는 힘들고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이쪽 시에 이쪽 담당부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2쪽인데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2014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년에 이 노선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전세기 취항 유치 지원 보니까 편당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셨거든요.
’17년도에 우리 그 예산액을 다 소요를 했나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전세기가 막히는 바람에 그랬었습니다.
내년에 ’18년도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할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인데요. 충북문학인대회 이렇게 사업하시겠다고 설명자료 주셨고요. 또 112쪽에 보면 충북문학전집 발간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충북문학전집 발간 “사업주관 :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회장 유제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6쪽에 충북문학인대회 “사업주관 :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회장 정관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북지회 문인협회 회장은 지금 현재 누구이십니까?
지금 충북지회 회장이 유제완 회장이 맞고요. 정관영 회장은 전임회장이 되겠는데 저기가, 전임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시면 어떡하시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쪽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보면은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이 3,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번에 10주년 기념행사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0주년 행사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충북문화예술포럼이 국제교류를 포함해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특별히 10주년을 맞아 가지고 그동안에 세미나라든지 특별, 이번에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또 이런 단체 외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건데 단체마다 10주년 행사마다 다 해 줄 건지 아니면은 또, 10주년 빼놓고도 20주년, 30주년 계속 나갈 텐데 그렇다면 그때도 20주년 행사나 30주년 행사에 기념식을 한다면은 그때도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물론 그런 단체에서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된 것은 특히 우리 충북문화예술포럼이 그동안에 추진해 온 그런 성과들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그러고 심포지엄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어떤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대안 제시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지원이 될 건지 해서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이 있네요.
여기에 사업이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1,000만 원을 더 이번에 증액을 했네요. 이 1,000만 원을 더 증액할 만한 성과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이것은 사업주관이 충북예총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충북예총이고 그 밑에서는 충북미술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가비를 한 3만 원씩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00여 점이 안 되는 90여 점이 출품됐고 금년에 참가비를 임승빈 회장 오셔서 대폭 줄이면서 1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응모작품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30여 명이 응모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참가비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내년도에는 지금 참가비 쪽의, 받던 것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더 많은 대학생들이 공모를 해서 이런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을 개최함으로써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또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대학생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문화산업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것의 발전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참가비를 거의 받지 않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까 그렇게 또 회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우리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에 충북문화관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비가 1,251만 3,000원 있죠?
1,25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는데 충북문화관 운영비의 그 내역과 증액 계상된 내역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충북문화관은 충북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은 수해피해를 입어 가지고 사태로 인해서 또 복구를 하기 위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사실은 말끔히 그 사업도 마무리됐는데 이게 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뭔가 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참여자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보면 도 지정예술단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또 63페이지에 보면은 오지 소외계층 문화복지 순회사업이 있고 또 72페이지 보면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내용 같은데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색이나 아니면 틀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의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게 그동안에, 한강문화복지회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연을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도, 공모사업을 따게 되고 또 그래서 전국구로 공연을 다닌 그런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번에도 예술의전당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공연을 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이런 사단법인체이긴 하지만 소외되고, 이런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연을 재능기부 공연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어떤 공연의 수준이라든지 그동안의 활동실적 이런 걸 감안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말씀하신 것은 도 지정예술단 운영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지정예술단 특히 신규 지정예술단에 대한 그런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사 자체를, 이것도 보면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한다고 돼 있고 또 오지 소외계층 문화복지 순회사업도 소외계층을 또 각계각층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게 열리는 공간이 뭐 두 군데가 차이가 있나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화 소외지역의 지원사업은 이게 시·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것들도 5개 분야, 무용·연극·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재단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 왔기 때문에 공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년 그걸 신청을 받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 계상하게 된 사단법인 한강문화복지회는 열 번의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한테 계획을 내 가지고 그동안에 중복되지 않게 도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는 거와는 별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외계층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각각 구분을 했습니다.
기능기부해서 하시는 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아까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도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늘 가난하다, 배가 고프다는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 갈 때마다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물론 가까운 청주라든가 아니면 인근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오지지역까지 간다는 거에는 상당히 여러 명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회에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예산이 괜찮을까요?
물론 예산이 더 많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고 특히 한강문화복지회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재능기부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탄탄하게 어떤 공연의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넣기는 했지만 청주를 포함해서 단양까지 골고루 저희가 공연계획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해서 지금 농촌 일손도 줄어들고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서 몇 분 안 되시더라도 그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 우리 도민들의 문화복지에 이바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만 원짜리 입장권이면 어느 수준입니까?
누가 체육과장님이…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입장권이 일반인 대상 입장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설상 눈 위에서 하는 경기 10개 종목 해서 8만 원 이하인데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알파인스키 B석이 8만 원이고요. 6만 원이 스키점프 B석, 스키프리스타일 B석이 6만 원…
제 질의하는 요지는 어쨌든 여기서 2,000여 명이 평창올림픽 구경을 가서 시원찮은 구경만 하고 오실까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구경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싼 것 그냥 요식행위로 가서 보고 오려고 하는 거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6만 원 수준이면 어떠어떠한 또 패럴 같은 경우 3만 원인데 3만 원 수준이면…
왜 있잖아요,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고 이런데 그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이 없어서 구매를 하기가 힘들고 비인기종목만 가서 보고 올 거면, 걱정스러워서 질의 한번 하는 겁니다.
가시는 분들이 가서 실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주도면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사전에 한번 점검도 해 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가셔서 좋은 것만 보고 일반인들 가셔서 시원찮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두루두루 추첨을 통하든 뭐를 어떤 방법을 하든 해서 구매하실 때, 예를 들면 많이 된 것은 많이 된 걸로 언론을 통해서 들립니다마는 발 빠르게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쪽 체육 쪽에 그냥 본 위원이 대충 몇 개를 뽑아서 보니까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있어요, 야구대회. 한 30여 개 팀 900여 명이 해서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생활야구가 청주시에만도 600팀이 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900명에 900만 원, 영동군의 빙벽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400명이 참가하는데 2억 4,000만 원이고 거기에 도비는 9,000만 원이고 군비가 또 1억 5,000입니다.
이 사과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4,000만 원인데 도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시비 2,000 이게 또 2,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2,000명 출전비는 안 받고 그냥 뛰고 싶은 사람들 가서 뛰는 건지 이런 것들도 부기가 시원찮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탁구대회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대회도 800명 예상하는데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도내에 생활체육 제일 많은 동호회 팀이 아마 야구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이렇게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이런 팀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용만 이렇게 주고 하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답변 좀 들어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이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해서 시·군비하고 같이 치르는 경기가 있고요.
직접 협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합일수라든지 참여인원 이런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루 개최일수하고 참여인원 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원칙은 일수하고 참여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것이 그런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우에 협회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것 그래서 일률 똑같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구경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900만 원이 시상품 제작비하고 장비구입, 홍보비 등 이렇게 아마 협회로부터 보조금 요구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종목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잘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체육단체에서 요구하고 이러면 무조건 이것저것 들어보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적게 주려고 또 따라서 방귀라도 뀌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주고 하는 게 체육행사예요, 보면.
충주 사과마라톤 같은 경우 이거 마라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크게 들어가는 것 없어요.
충주시에서 부탁을 한 건지 어떤 의원님이 부탁을 했는지 누가 부탁을 했는지는 몰라도 출전하는 전국의 마라톤대회가 출전비 안 받는 건가요?
지금 부기에는 출전비 안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00명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 봐서는 출전비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마라톤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뛰는 데는 없어요.
심지어 여기 충북에는 충청리뷰에서 마라톤대회를 해도 기부금을 받고 하고 있어요.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이렇게 도나 시에서 지원 많이 해 주니까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출전비를 안 받고 행사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이게 선심성 행사라고 봐줘야 되나요,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일단 글쎄 그것이 어떤 저명한 지명도가 있고 이런 경기인 경우에 아마 선수들이나 이런 종목 단체에서 참가비를 내고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마라톤대회라든지 경기 같은 경우에 출전비를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올까 싶은 생각은 제가 일단 드는데, 전반적으로 하여간 이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발전방안이랄까 어떤 지원규모라든지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차제에 검토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충주 사과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 5㎞, 10㎞, 하프 등이 있는데, 하프하고 풀코스가 있는데 풀코스인 경우만 5만 원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대회 국제대회 같은 경우 5만 원씩 받기도 하고.
지금 2만 원짜리 대회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대로 충주시에서 예산 요구도 안 했는데 이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쨌든 체육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이거 속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해서 시간을 좀 바쁘셔도 쪼개서 다 지시하시고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 이거 좀 새롭게 정립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느꼈던 바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하여간 종목별로라든지 다른 종목이더라도 종목 간에, 같은 종목 내에서 유사한 경기 등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원규모라든지 어떤 행사의 내실성이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충주 빙상장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도비가 5,000이고 시·군비가 5,000, 기타는 여기에서 운영되는 수입금입니까?
이 빙상장 운영은 여기 청주에 말하자면 무심천에 왜 이렇게 썰매장 만든 것처럼요 겨울에 그런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 좀 더 규모가 있는 거고 아이스링크 이런 걸 만드는 거라서 입장료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한 대여료, 이런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술 공연장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해 온 건가요?
2013년도부터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 적자가 돼 가지고 적자가 돼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했는데 보조사업자 측이나 충주시에서도 이거를 좀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2013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실·국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1조 2,152억 6,876만 6,000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9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2,200만 원,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1,1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6억 5,200만 1,000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2억 5,354만 3,000원,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8,133억 1,051만 1,000원 중 23개 사업 19억 3,854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북부출장소와 남부출장소에서 운영하는 포럼 및 협의회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경우 내부규정 등 집행 근거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전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광옥 연철흠 박봉순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김영배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연병철
·자치연수원
원장성기소
행정지원과장신선기
교육운영과장양준모
도민연수과장김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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