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7월 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허창원) 당선인사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6. 2021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7.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허창원) 당선인사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1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6. 2021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7.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상욱 의원, 송미애 의원, 원갑희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맹경재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임병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김광래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노학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홍식 건설환경소방 전문위원입니다.
서성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허창원) 당선인사
(14시13분)
허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창원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인, 에어로폴리스 사업현황 점검, 공항과 연계한 관광·교통망 확충방안 논의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거리 두기 완화 등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항공·관광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련 기관 등과 힘을 합쳐 청주국제공항이 한 단계 더 비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반영한 청주국제공항 주변 교통망 개선 방향 및 도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에어로폴리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9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남진 의원님과 이상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선임될 위원의 임기는 2021년 7월 14일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일 선임될 위원의 임기는 2021년 7월 14일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21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도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임용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인사입니다.
먼저 이재영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재영 재난안전실장은 바이오산업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은 보건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은 제천 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형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서형호 농업기술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오늘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민선7기 출범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민선7기 3년 동안 함께하는 도민을 바탕으로 일등경제 충북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도·시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북도민·청주시민들의 염원대로 청주도심 통과 노선 단일안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충북선 활용방안과 함께 대안 중의 하나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향후 타당성조사에서 충북선 활용방안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기에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으로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이외에도 청주공항∼동탄 광역철도, 대전∼옥천 광역철도, 충북선 고속화 등 12건의 철도산업이 반영되어 앞으로 충북은 명실상부한 철도의 왕국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값진 성과를 위해 사생결단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국회의원님, 청주시장, 진천군수, 옥천군수님 등 시장·군수님, 도·시군 의회 의원님,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언론인, 그리고 도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30일 기재부는 20년 숙원사업인 서청주∼증평 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시작하여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확정한 것을 2008년 MB 정부가 취소하고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시작한 지 20년, 사망 선고된 지 13년, 부활시키려고 애쓴 지 11년 만에 이루어낸 길고 긴 잔혹의 역사이며 인내와 끈기로 이루어낸 불사조의 드라마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충북은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는 투자유치 8조 6,000억 원, 5월 고용률 전국 2위로 일등경제 충북의 위상을 굳건히 굳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 속에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 코로나19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7월 완화된 거리 두기 개편안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으로 언제 어디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여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되 중점관리·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 신속항원진단 및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확진자 조기발견, 여름 휴가철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은 조기에 착수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충북형 농시는 지난해 4개 시군에 이어 금년 4개 시군을 추가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과수화상병은 선제적인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은 결과, 현재 발생 면적이 지난해 대비 3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진단 및 방제법을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치료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바이오첨단 농업복합단지 등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특히 내년 9월 예정인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의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전통무예진흥시설은 하반기 건축설계에 착수하고 오송 실내다목적체육관은 청주시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주전시관은 하반기에 본격 착공하고 내륙권 최고의 해양과학문화시설인 미래해양과학관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은 내년 상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에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내년 4월에 개관하고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은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남대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성지로, 국민통합과 포용의 산실로, 나라사랑 교육의 전당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회관 건립,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살뜰히 살피고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300병상 규모의 국립소방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하반기에 본격 착공합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근로자 자립을 돕기 위해 행복결혼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 역량 강화사업, 가족센터 건립,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충북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고 10월에는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이전으로 현장 재난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정한 자치경찰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산림흡수원 확대 등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부족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지난 7월 1일 환경부는 경기도로 할애된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공급물량 중 10만 8,000톤을 다시 충북으로 공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2단계 광역상수도 물량의 절반 이상의 규모로 충북 산업 발전의 필수요소인 공업용수를 대량 확보한 값진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앞으로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도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인 강호축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2027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그리고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북을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64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민선7기 4년 차에도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21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
(14시31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짙은 녹음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결실을 기대하게 하는 7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여 저마다의 꿈을 자유롭게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충청북도의회 30주년을 충북 교육가족의 마음을 모아 축하드리며 항상 충북교육을 신뢰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상반기 동안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전면등교 준비기간을 운영하여 방역·학습·돌봄부터 심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 급식에 이르기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2학기 전면등교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충북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 미래교육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 1월 사람 중심 미래교육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 학생 배움중심 교육공간, 디지털 시민성, 공동체 기반 지역교육 생태계 조성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모아 미래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기극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를 지향하여 끊임없이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다양화하여 학교와 지역에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청소년 참정권 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학습 실천교, 공유와 협동의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의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공동성장을 지향하는 민주학교 운영을 통해 민주적 학교공동체 모델을 도내 모든 학교로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충북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고 학교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협의문화 속에서 학교자체평가를 내실화하여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협치위원회는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북 미래교육의 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충북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도민 누구나 교육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북교육 청원광장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민 대상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부터 추진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교육혁신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는 주도성 성장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안착되어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와 학습 결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업과 연계한 충북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결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배움 학교를 집중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 운영, 교육과정 및 수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설계 어드바이저 교원 양성 연수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견고하게 닦아가고 있으며 학교 간, 지역연합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구축, 고교학점제 기반 K-스마트고교 운영, 온라인 스튜디오 학습실 구축,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교육 모델을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행복자치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충북형 미래 혁신학교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참여중심평가 내실화를 기반으로 자유학년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유학년제 현장지원단 중심의 컨설팅 지원, 지역별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관광 전문가 100인 프로젝트’를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블렌디드 기반 교육과정 우수사례 공유, 수업지원 온라인콘텐츠 맵핑자료 ‘바로학습’ 개발,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북, 주도성성장 지원을 위한 학부모 교육과정 안내서 보급 등 모두의 성장을 돕는 학교 현장 맞춤형 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 한글교육 및 기초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맞춤형 통합지원 두드림학교,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학력 격차를 최우선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체육교육으로 공감능력을 갖춘 건강한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위해 보은·금왕·옥천 교육도서관에 이어 진천·단양·영동·증평·음성 교육도서관을 학생중심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독서·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 충북학교독서축제를 추진하여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맞춤형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교육도서관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재구조화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독서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드림 꿈드림 책 꾸러미 배달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일상 속 독서·인문소양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온·오프라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예술중점학교, 예술이음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여 보편적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며 학생오케스트라 32교, 학생뮤지컬 8교, 학교연극 14교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문화예술교육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체력 향상 지원 및 건강체력평가제를 연중 운영하여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고 있으며 일상 속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대공감 프로젝트 학교스포츠클럽,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를 운영하고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배려와 상생의 시민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해 초록학교와 그린아웃도어 스쿨을 중심으로 충북형 환경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준공되는 환경교육센터는 우리 아이들과 충북 교육가족 모두가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환경교육시스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교육 포럼,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통통평화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이버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수업 자료 개발 및 지원으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세계평화시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학교는 감염병 대응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학교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 등교수업도 2학기에는 전면등교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편입생 2만 7,000여 명에게 교복 구입비로 총 8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도교육청과 7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온·오픈라인 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의 학생 수업공간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2024년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16만 6,000여 대의 스마트기기를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로 인한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구절벽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점에서 새로운 미래교육을 향한 도전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람입니다.
충북교육은 하반기에도 5대 교육시책과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사람 중심 미래교육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2학기 전면등교에 대비하여 더욱 촘촘한 준비로 학교를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으로 아이들이 일상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 교육회복 프로젝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충북 교육이 위기를 넘어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으로 가는 길에 한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모든 분의 일상에 사랑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7.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7분)
의회운영위원회 윤남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사명감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강수장 약의회(强首長 弱議會)’ 구조 아래 지방의회는 법령의 제약과 권력의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등 획기적인 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개정법률만으로는 아직도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 안에서만 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이 가능하여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데 제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이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 조직 운영제도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의회에 필요한 예산마저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더 비대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을 능동적으로 견제하고 분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지방의회에는 교섭단체 활동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정치지형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협상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법적 지위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자치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있는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2021년 7월 8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해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이상욱 의원, 송미애 의원, 원갑희 의원)
(14시54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안전한 옥외광고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옥외광고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민관 재난방재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법안은 2016년 박남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고물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안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 등의 추락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되고 있으나 옥외광고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한국옥외광고센터 통계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1만 4,146개입니다.
허가·신고 현황만 보면 충북도내 옥외광고물이 많지 않아 보이나 그 실태를 살펴보면 수십만 개에 달하며 옥외광고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재해 사고 가능성 또한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충북도내 옥외광고물이 1만 4,146개라는 통계는 실제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충북도내 사업체 수가 13만 3,522개소이고 업체당 2개의 옥외광고물만 설치한다 해도 실제 옥외광고물 수량은 25만 개 이상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등록통계가 불일치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 상당수가 허가·신고를 받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며 행정역량의 한계로 인해 지자체의 관리가 부실한 것이 원인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 철거 및 제거해야 함에도 충청북도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에 따르면 고정광고물의 정비수량은 405개뿐입니다.
특히 안전검사를 받은 옥외광고물 수량이 1,945개에 불과하여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옥외광고물이 안전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마, 태풍, 강풍 등 각종 재난·재해에 노출되어 광고물 낙하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옥외광고물 관리, 규제 등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안전의식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이변,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 추락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음에도 그동안 사고 발생의 경우 손해를 원활히 배상받기 힘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충북도내 곳곳에 방치된 무연고 노후 간판 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위험 인식이 부족한 우리 지역사회가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충북 지자체별 대응을 살펴보면 태풍·강풍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추락 등에 대비하는 예산·조직 및 매뉴얼이 없습니다.
청주, 충주 등 일부 시군에서 무연고 및 재해 대비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이 사업들은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어서 한계가 명백합니다.
옥외광고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협회가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옥외광고협회 재해방재단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합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은 갈수록 그 수량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각종 재난·재해 시 옥외광고물로 발생하는 사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피해액도 커질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일부 광역단체의 경우 수년 전부터 옥외광고물 민관 재난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 포항시, 경주시, 인천 계양구, 대전 중구 등 옥외광고물 민관 재난방재단을 가동하는 기초단체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9일 광주광역시에서 재건축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후진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행정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옥외광고물 민관 재난방재단을 만들어 옥외광고물을 수시점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주길 건의드리며 5분자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도 공공의료팀의 활성화와 도 노인장애인과를 노인업무와 장애인업무로 나눠 분과할 것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 공공의료팀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재확산 및 장기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보건소 인력이 선별진료소 운영과 역학조사 등 현장 대응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의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작년 충주의료원의 업무과실 문제,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반출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의 공공의료팀은 팀장 포함 4명의 인원으로 공공의료원 감독 및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공립요양병원과 의료취약계층 및 취약지 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운영 등을 포함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의료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충북의 공공의료 행정력은 너무 취약합니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 수요 증가에 맞춰 공공의료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또는 업무의 적정 배치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는 다양화되고 복지수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돌봄, 일자리 등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의 공공책임론 강화에 따른 혁신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되면서 충북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량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추이를 보면 2013년 2,747억 원에서 2021년 현재는 8,782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노인인구도 약 22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시대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량 역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인력은 2013년 19명에서 단 4명 증원된 23명에 그쳐 주어진 기본 업무만으로도 벅찬 실정입니다.
노인·장애인은 대상의 욕구와 성격이 다른 업무로 정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확대에 부응하고 도민께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 단위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노인·장애인 업무를 단일 과에서 수행 중인 곳은 우리 충북을 비롯하여 강원도, 세종시 세 곳뿐입니다.
세종시는 규모가 작음을 고려할 때 또 강원도는 일자리 업무를 일자리국으로 옮긴 상태로 볼 때 노인·장애인 관련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은 충북뿐입니다.
2019년 12월 박상돈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분과를 요청하였고, 본 의원은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분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민원 발생 전에 선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노인장애인과의 분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국에서는 행감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2020년 11월 2일 분과 개편안에 대해 지사님 방침 결재를 받았고, 이어 11월 4일 조직개편안 반영을 요청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분과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29만의 노인, 10만의 장애인, 나아가 164만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의원이 요청드린 공공의료팀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노인장애인과의 분과를 즉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빌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결위원장님하고 윤리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규칙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7월 14일까지입니다.
7월 14일까지인데 오늘 30주년 기념식 관계로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또 오후 4시부터 저희들이 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 때문에,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20일 날 폐회 날 위원장을 선출해서 사전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이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면 20일 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위원장님 인사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20일 날 예결위원장이 취임되고 윤리위원장이 취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과거 중요하게 인식되던 의식주 시대에서 문화적 향유를 통한 정신적 문화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민도 당연한 권리로 문화적 풍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전담 부서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영화산업, 여기에 문화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 증원이 되지 않아 일손부족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보 12점, 보물 95점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184점이며 등록문화재 30점, 도지정문화재 529점, 문화재자료 92점 등 모두 835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사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도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팀에 학예연구사 2명을 포함한 5명이 전부입니다.
광역도 중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곳은 충청북도가 유일합니다.
심지어는 전주, 안동, 김해 등 8개 기초 시군마저도 문화재 담당과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팀 1명당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167개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겨우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등 기본사업만이 추진 가능할 뿐입니다.
현대의 문화재 정책은 보존정책에서 정비·활용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더 이상 수리·보전·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문화재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 도 등록문화재 제도가 신설되면서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법주사와 직지, 택견 유산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등 많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문화재팀에는 전통한지, 충청권 천주교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원역사 문화권 정비 등 특성화사업,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문화재교육센터 유치, 도내 독립운동 및 일제잔재 유적·유물 조사 추진, 도 등록문화재 신설에 따른 지정 및 보수·정비 추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조사업무 추진 등 많은 신규업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문화재 담당 인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까운 충남에는 문화유산과에 4팀이 소속되어 있으며 모두 16명의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 단위 문화재 전담부서를 둔 12개 광역지자체의 문화재 전담인력은 298명으로 평균 인력은 25명에 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한 신규 업무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문화재 전담부서인 문화유산과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며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산이며 민족의 혼과 얼이 담긴 충북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이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문화유산과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후손에게 제대로 된 민족혼과 얼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화재 전담부서의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원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구 국민의힘 원갑희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방역 관계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도내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처해 있는 시군이 8개 지역으로 조사되었고,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 일자리와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남에 따라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농촌지역은 노동력 부족 및 소비위축,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주민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3군은 발전도가 낮은 저발전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각종 지역발전 지표 수준이 타 북부권이나 중부권역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2007년 4월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선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저발전지역을 선정하고 5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의 인구, GRDP, 사업체 수, 사업체 종사자들을 권역별로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청주권이 모든 상황에서 충북 내 50% 수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부권은 모든 지표에서 충북 내 비중 10%를 채 넘기지 못한 채 충북권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충북은 2007년부터 1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시작으로 ’12년부터 ’1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2017년 시작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충북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올해 15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부권은 지역 불균형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이 추진된 지역별 균형발전 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옥천은 의료기기, 영동은 고령친화사업·농산업·관광, 보은은 천연자원물·산업단지·스포츠산업·휴양산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 나열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제천·단양 등의 지역은 단계별로 비슷한 맥락의 전략산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지만 보은·영동의 경우 각 단계별로 주요 전략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상이하여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역의 잠재력을 특화 및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방향성에 대하여 세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니 충북도는 이러한 부분을 꼭 참고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지역의 특수성, 환경적 변화, 사회적 분위기,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그리고 향후 4단계 사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이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의 환경 여건과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게 지역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지향점이 단순 하드웨어적 개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및 출산·육아·교육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결국 사람이 돌아와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등 전반적인 지역의 정주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파급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단기에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의 계획과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활력 넘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32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서승우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재난안전실장이재영
보건복지국장김용호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문화체육관광국장전정애
균형건설국장김인
농업기술원장서형호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이상욱 장선배 이숙애
이옥규 이의영 송미애
윤남진 원갑희 이수완
최경천 김국기 정상교
(2021년 7월 2일, 공고 제2021-80호)
○회의록 서명의원
윤남진 의원, 이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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